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장 업무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보건소는 건강 100세, 다함께 행복한 남구를 비전으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외 3가지의 전략목표와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 외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85쪽부터 410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8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으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3개의 보건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 식생활 개선 및 영양관리, 비만·대사증후군 관리로 주민의 자각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3.5.5워킹 봉선클럽, 허브건강교실, 오병통치 건강교실, 찾아가는 이동건강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건강플러스 금연사업 추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증진 안전망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임신·육아교실,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영유아 통합발달교육 운영 등 미래 인구의 건강 가꾸기 사업,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 모성과 아동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성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사회를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동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등 해빙기 유충방역, 하계 민간위탁 방역, 취약지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연중 지속적인 방역 실시와 감염병 신속 대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을 구축하고 결핵 ZERO 예방관리사업, 찾아가는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요하는 결핵환자는 신속 적정 관리 및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사람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진료실, 구강실, 한방실, 보건진료소 운영 등 친절하고 따뜻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병·의원 등 의무업소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취급업소 관리 등 약무업소 관리와 생명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중독관리센터의 운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객만족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 실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좋은식단 실천운동 추진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범음식점 관리 운영과 Global 선진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실천 지도·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예방 홍보로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그린푸드존을 운영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429쪽입니다. 주월보건지소는 취약 계층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재활 도모를 위해서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연계로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등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추진하여 경로당 등 노인 이용 시설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기대하고자 국가암 조기 검진 및 다문화가정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암환자 203명에 대해서 의료비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의 주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한 성질환 관련 검사와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집중관리, 만성질환자를 위한 만성질환 건강지킴이교실 운영 등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주민의 자각 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켰습니다. 436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도모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낙상예방운동프로그램, 장애아동 감각통합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적응 체험사업,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 보건소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활력 넘치는 100세 건강남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 박용화 위원님.

12쪽, 부정 의약업자 무허가 단속 실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성의없이 나와 가지고, 단속실적하고 조치사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2쪽이요, 행감자료 12쪽. ○

부정 의ㆍ약업자 및 무허가 단속실적, 조치사항 말씀이시죠?

세부적으로 부족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

예, 동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4,000명인데 지금 진료의사가 2명 있거든요? 또 서구는 31만6,000명인데 2명 있고요, 북구는 44만9,000명인데 2명 있고, 광산구도 40만명인데 2명 있고, 그런데 저희 구만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도 2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있다가 가버리고, 보통 2개월, 3개월 있다 가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위원입니다. 동료 박용화 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연관된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각 구청 동, 서, 남, 북, 광산구 대비표 빼다 줄 수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분씩 다 드리세요. 각 구청 대비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입니다. 과장님, 지금 금연과 관련해서 올해 정리된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

금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좀 찾을랍니다. 금연 통계에 보면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좀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에 시작할때는 30.8%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5.4%로 조금 높아졌고요, 또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희 목표가 1,427명이 목표입니다마는 올해 2014년도 10월말까지 해가지고 1,418명이 지금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율을 보면 저희가 4주 성공율이 74.2%고요, 또 6주 성공율이 81.4%, 12주 성공률이 45.7%, 또 6개월 성공율이 28.5%입니다. 대신에 보니까 남자가 성공율이 더 높거든요, 여자보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6개월 성공율을 보면 저희가 28.5%인데 32.5%가 남자고요, 여자는 18.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인센티브가 큰 변화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패치라든지, 또 타월, 금연 보조제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약간 보조 되게끔 기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패치라든지 몇 종의 지원이 있습니까? 붙이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

기계를 따로 등록대상자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먼저 클리닉에 등록할때 전반적인 신체적 계측을 하고요, 일산화탄소 농도 같은 것을 재는 것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패치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최대 8주분, 2달 정도의 패치를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면담을 한다든가 전화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모니터링을 쭉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장으로 6개월 있다가 성공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1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담배값 인상,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기대합니까? ○

아무래도 초반에는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요. 이게 보통 한 달 금연율은 상당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금연율은 74.2%인데 6개월이 지나면 그중에서도 28%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쭉 지속되게 독려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 11쪽 한번 봅시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에 소아 폐렴구균 1,281만9,000원, 인플루엔자 백신 에스케이 인플루엔자 3,900만원 등 4개의 종류를 주식회사 우인메디텍에서만 구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감기백신은 뭐고, 우인메디텍에서만 나온가요? ○

이건 조달인데요, 이건 복지부에서 우인메디텍하고 계약을 맺어서 복지부와 조달 후에 저희가 조달 구입하는 현황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남구에서는 이런 백신 같은 게 그쪽 회사에서만 거의 다 들어오네요? ○

그러니까 복지부하고 이 우인메디텍이 이 약품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맺으면 저희는 그다음에 조달로 구입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있죠? (예) 그러면 백신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는가요? ○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 10월에 접종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4월, 5월부터 복지부하고 이 조달계약을 맺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 복지부와 협의해가지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부 수의계약한다고 했던 그런 구청에서는 이런 조달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남구 보건소에서는 100% 복지부와 협의해서 구입한 현황입니다.

전에 감기 예방접종을 한번 맞아봤는데 어느 정도 후유증이 좀 나타나더라고? 감기증상 같은 게 좀 있던데 혹시 나이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 백신을 맞았을 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민원같은 것은 없는가요? ○

이번 독감 접종 후에는 그런 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 큰 문제없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한 건도요, 화장보건진료소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애초부터 어지럼증이 있었고, 그런데 이 감기 예방접종을 하면 어지럼증이나 이런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픈 증상이 있어서 씨티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한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보다 나이드신 분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튼 홍보가 됐든 간에 마무리 잘 하십시오. 바로 뒤쪽입니다. 12쪽에 부정 의약업자 및 무허가 단속 실적 있죠? 그러면 흔히들 요즘 신문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페이 의사놓고 진료비 부정 취득인가?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

사무장들로.

사무장들로? 그런 단속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

사실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성격상 인원도 한계가 있고, 지금 총 업소가 272개 병의원이거든요? 그런데 279개 업계를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안마사를 지도 단속하는데 안마사 규칙이라든지 구급차를 점검하는데 연 1회씩,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병의원이나 단속사항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같이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테마기획적으로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현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인원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의 합동단속을 했을 때 많이 통보가 오면, 지금 주로 보면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처리 14건, 이런 것들도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여기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한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어디 보험회사에서 같은 데 제보를 하면 많이 들어오죠? ○

제보하면,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없고요, 일반민원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돼서요, 당직 의사가 없음이 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당직 의사를 둘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모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이 쭉, 베드라 해가지고 병상 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남구 요양병원은 당직의사가 2명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양병원이 우리 구에 7개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효다움 요양병원이 당직의사가 2명 있고, 간호사 2명하고 간호조무사가 10명,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다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 갖췄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한 명이 있어가지고 다 갖추지 못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적발이 됐을때는 행정조치를 한 후에 다시 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 내역이나 조치사항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없으면 없을수록 그게 더 좋다고 하겠죠? 관리감독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봅시다. 소장님이 대답하실랍니까? 결핵환자 검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결핵은 기본적으로 제일 발견하기가 쉬운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객담 검사를 도말로 먼저 보고요, 그리고 배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배양을 맡기는데요, 배양은 결핵협회로 보내서 그쪽에서 이 객담을 키워서 배양해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있으며, 또 우리구의 기자재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저희 보건소에서 흉부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 디지털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객담 검사하는 것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염색을 자동으로 시킬 수 있게 하는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있고, 그 기계 구입한 뒤로는 훨씬 병리실이 깨끗하고, 그리고 객담을 볼려면 염색을 하거든요, 객담 자체에다가?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을 자동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기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구의 결핵 환자수가 약 155명?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결핵은 사실 나을 수 있는 병인데 환자들이 약을 충분히 복용을 하지 않아서 결핵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약을 먹다가 떼면 또 나빠졌다가 다시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에 대해서 뇌성이 생겨서 다재뇌성 환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약을 발견함과 동시에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결핵 완치율이 좀 높은 편이고 민간병원에서는 약을 주고 꾸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병원에서는 그런 것까지를 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완치율이 낮았었는데 그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가 기독병원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병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훨씬 결핵 완치율이 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가족검진까지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30%가 정도가 잠복 결핵환자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남구에는 잠복된 환자 수치를 어느 정도 집계해 보신 것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기독병원하고 이번에 찾아가는 결핵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위험 잠복 결핵 감염자 3명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국내 결핵환자 나이를 보니까 오히려 15세에서 29세, 젊은 나이의 환자들이 더 많네요? ○

그 나이대가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다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생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 학생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에 역학조사를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비슷한? ○

그렇죠, 전염병이죠.

기독병원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기독교병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6,000만원 해가지고,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구 자활센터, 사랑의 식당, 상록교회,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검사한, 저희가 엑스레이만 찍은 것이 1,100건이거든요, 기독병원하고 협의를 한 뒤에? 그래서 지금 활동성인 결핵환자를 2명 발견해서 치료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잠복 결핵감염자 3명 발견해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PPM 전담 간호사가 3명이서 399명, 약 40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기에는 적정한 간호사 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개인당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보건소 인력이라는 게, 인력이 한 명 있을 때와 2명 있을 때의 차이점은 그런 양적인 차이점이나 질적인 차이점이나 다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400명을 다 관리를 세세히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고요, 가족검진까지 하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는 PPM 간호사 인력비가 그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환자가 한 3명이서 400명 가량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간호사 수는 몇 명 정도나 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많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4명에서 5명 선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명 정도를 카바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쪽 한번 보실랍니까? 22쪽 하단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 중에서 영유아 통합발달교육, 오감발달놀이 운영 7회 해가지고 210명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유아 프로그램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하고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약간의 금액의 돈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영유아 프로그램은 30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

내용은 틀리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는 수영관련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서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라도 잘 운영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돼서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박용화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 현황을 질의를 하고 데이터를 다시 받았는데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진료실 운영, 그리고 검진실 운영, 그리고 방사선실 운영, 물론 방사선실 운영에 대한 최종 판독은 이제 의사가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데이터가 내가 보고서에서 파악한 데이터하고 여러분들이 백데이터를 다시 제출한 것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선 진료실은 전체적으로 연간 1만1,031건, 이걸 주 5일 해가지고 연간 260일로 나눠봤더니 1일 42.5건 정도가 의사가 진료를 하네요?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안 보셨어요? 보고서 401쪽. 진단서 결과서도 발급하고, 이런 건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죠? (예) 그래서 그 검진실 운영도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1만2,447건이면 연간 1일 한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제출한 의사의 1일 업무량을 분석하면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져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추진실적 보고는 10월말 기준이고 11월말로... ○

예, 그렇습니다.

난다 해도 경미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어느 것에 대한 신빙성을 더 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판단하는데. ○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 보건소 진료의사 진료상황 보고, 그거 말씀이십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추가로 오늘 제출한 보건소 진료의사 진료상황 보고, 그것이 물론 오늘 제출한 진료상황 보고서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텐데 합계가 여기는 1일 평균 290건이라고 나와 있고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봐도 도저히 그 정도 데이터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

저희가 금방 드린 진료상황 보고는 조례 때문에 새로 만든 자료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1월1일부터 그 해당 날짜까지,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전부 실인원을 합친 거고요. 실인원을 합쳐서 10개월이니까 10으로 나누고 또 10으로 나눈 것을 한 달 20일로 해가지고 나눈 수치거든요.

, 제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오늘 제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 ○

지금 이 관계는요. 제가 보니까 진단서 발급이 475건이 되어 있거든요, 11월15일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1만2,447건 중에서 이게 주로 진단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뭐 그거 자꾸 내가 그걸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고서보다는 오늘 제출한 자료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정확히 맞겠죠? ○

예, 그렇습니다.

자, 290건. 1일 평균 업무량이 290건이다. 좀 일반적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업무량이거든요? 하루 근무시간 나누기 290 해보면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290건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소장님도 의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하루에 290명의 업무를 처리를 한다는게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

실제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 가능한 거구요.

하기 때문에? ○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 접종 외진을, 영유아 접종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제가 진료할 때만 해도 연중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보통 하루에 외진을 한 70건 정도 했고요. 많은 경우에는 외진을 150건에서 200건 정도 했습니다. 독감 빼고요.

들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게 되면 최종 적부, 이런 것만 판단해서 도장찍는 업무인가요? 그 데이터를 보고? 검진표를 보고? ○

예, 그렇습니다. 최종판정하는 건데요. 위원님 이것은 약간, 일일 평균 업무량이 된 것이 사실은 건강검진하고 흉부엑스선 판독이 약간 겹칩니다. 지금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제가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엑스선이, 이게 사실은 건강진단서 발급하고 겹치는,....

속에는 엑스선도 다 들어 있잖아요. ○

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이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발급도 결국에 여러 가지 코스를 거쳐서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괜히 어떠한, 우리가 지금 당면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다급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 소위 신뢰성, 객관성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보고서나 이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확히 해줘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 업무 과정 진행상 건강진단서 발급이나 건강검진을 할 때에 있어서 흉부엑스선 판독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 그건 진단서와 건강검진은 별개이죠. ○

예,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건건이 따로 본다고 하면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이제 한 건으로 묶자고 하면 그것도 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일 평균 업무량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의사가 당일 하는 업무를 건건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상에 중복된 부분은 중복부분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는 아까 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의사에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지금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듣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 11월1일날 주월보건지소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곽은영 선생님하고 제가 안에서 과장을 하면서 진료를 같이 분담을 해서 진료를 했었고요. 그때 보건소장님은 다른 분이 계셨는데 지역보건법상으로 보면 보건소장 제외하고 나머지 진료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인력이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남구 보건소가 개소할 때부터 진료에 전념하는 의사가 2명이었고요. 이제 의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과하고 한의는 빼고요,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보건소의 진료의사에 대한 고용이 좀 불안정해졌는데, 그래서 개소한 이후로는 사실은 제가 진료를 전담해서 봤었고요. 2012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을 고용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혹시 다 드렸나요? (예) 그때 보시면 진료의사 고용 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덟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잠깐씩 보면 근무하다가 그만 두면 그때 주월보건지소장이 또 와서 근무하고 또 제가 근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보건소가 작년에 남구청으로 같이 이전하면서 모든 실의 민원인들이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 보건소 진료실이 그런 원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진료실 환자는 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주월보건지소장이 지금 현재 진료를 보고 있는데 11월 한 달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밖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진료 연속성이 계속 없기 때문에 방문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달달이 의사가 바뀐다든가 하는 것들이 구민들한테 좋은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소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소 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지금 한 달째 계속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주월보건지소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근무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서 근무를 또 해보면 이게 본인 한 달 업무량이, 1일 업무량이 결코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적은 양은 아니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혼자 하기에는 업무량이 좀 많고 둘이 하기에는 약간 작고, 이런 상황인 것을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안에 원래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보다 인구가 10만 적은 동구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2명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낸 정원 조례를 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좀 해볼게요. 보건소장은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 TO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의사 출신이라도 지소장 TO는 의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지소장에도 의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다른 지소에 의사가 아닌 행정이랄지 간호 5급으로 의사를,....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의사가 없어도 되는가요? 지소장은? ○

지소장은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혹 그것을 어기고 임명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 그러니까 임명을 어긴 데를 얘기할 필요 없고 원칙은,..... ○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어야 된다. (예) 보건소장과 지소장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과장이 나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진료업무를 맡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2명이 필요한데 한 명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어요.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제가 한동안 계속 이 계획서를 눈여겨 본 것은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제작한 주관적인 문제냐 아니면 공정하게 객관성이 유지되고 여과없이 우리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냐를 좀 눈여겨 봤어요. 일단은 이 계획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좀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인정할 수가 있게끔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 대표로 구성된 그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전문가도 포함을 시키고 또 내부 직원들의 토의과정, 또 전문가의 자문과정, 이런 식으로 T/F팀 구성한 이래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닐망정 일정부분 정도 객관성 유지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용을 좀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 또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놨어요. 수요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구가 급속도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질환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 증가는 물론 심뇌혈관질환 및 2차 장애 등 합병증을 동반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 두 번째, 남구의 사망원인 1순위는 암이다. 암 사망률은 전국 및 광주시와 비교했을 때, 즉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라고 해석이 되는데 높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및 집단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요 측면을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의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남구민의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높고 보건기관 2개소와 교육실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계획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로 낮은 건강 수준과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인 월산동, 사직동 일원을 관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공공보건서비스제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봤을때에 의사의 절대적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못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고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어차피 이 계획서를 보고 한 건데 여기에 미흡한 점들을 보면 건강검진 및 캠페인시 발견된 당뇨병 위험군 관리 미흡, 당뇨병 관리측면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볼게요. 금연사업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 추세인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 전략이 부재하다, 없다. 또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구강검진 이후 추후 관리가 미흡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 대상자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가 미흡하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같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유행 역학조사시 철저한 감염원 규명이 미흡하다.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결핵환자 연락 두절이 되고, 결핵환자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투약 거부 등 관리 미흡. 또한 중고생 적기 접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사업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주축이 돼야 될 진료사업에서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려면 의사의 필요성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기획총무위원회의 정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고 설득을 못시키는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또한 진료의사의 근무현황을 파악을 한다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심기일전 하셔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이 이런 좋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왜 설득을 못시킵니까? 설득을 못 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왜 못시키냐는 얘기예요, 설득이 아니라, 설득은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왜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보건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그분들한테 다 제출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

안했습니다.

? 안했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

그것은 저희가 12월5일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제출할 사항입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제가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절대 이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측면과 진료업무를 비롯한 모든 보건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안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소장님, 알겠습니까? ○

예.

그 다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403쪽을 보면 초등학교에 대한 치아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MOU 체결을 맺은 학교는 6개, 7개인가요? ○

6개 맞습니다.

예? ○

대촌중앙입니다. 점을 찍어놔가지고.

대촌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따로 있는가? ○

대촌중앙입니다. ○

점을 찍어놨더라고요.

중앙이다고? 6개교라고 써져 있는데 세어보니까 7개여서, 그런데 왜 이 6개 학교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력부족이어서 그럽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인력 가지고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MOU를 이 학교에 한해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저희가 MOU를 주로 하는 기관들은 아까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제, 그것도 있었는데 모든 곳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량을 정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또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6군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까? ○

이게 지금 학교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협조를 잘해줘서 그 학교만 계속 한다는 얘기밖에 안들려요, 협조를 잘해주는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이 행정의 편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골고루, 왜냐 하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어린이 치아관리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예, 지금 현재 월산초등학교에는 안에가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치과췌어도 놓고 모든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요, 학교내에서도 학생들, 또 차량 이동을 해서 그 애들이 또 병원으로 갈 상황도 있거든요? 차량 이동같은 것,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산이나 농성, 백운, 봉주, 대촌중앙, 무학초등학교가 사실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료로 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정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취약지역을,.......

답변을 하셔야 할 내용을 이제서야 답변을 하세요. 처음에는 행정편의적으로 협조를 잘해주니까 한다고 그랬고, 나중에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농촌층과 지역소득이 좀 뒤떨어지는 그런 취약지역입니다라고 처음에 답변했으면 두 번 다시 질의할 내용이 없었던 건데 답을 잘못 말했어요. 빛고을 건강타운 구강 관리, 이 빛고을 건강타운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남구분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남구분은 아닌데 저는 여기를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역량을 다른 데다가, 순수한 우리 남구 관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량을 좀 옮겨봤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이것은 대외적인 뭐라고 할까, 이미지는 좀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남구 주민들이 고스란히 혜택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됐죠? 금년 추경 예산엔가 반영이 됐죠? 407쪽입니다. 설치 다 됐죠? ○

예, 총 7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42대 설치를 했고요.

42대고. 이건 관리자를, 자료에 보니까 담당 회사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추진 부서에서?

나눔테크에서 하지 않아요? ○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점검을 할 때.

총 몇 개라 했어요? 신규 설치가 42개소고, 기존이 몇 개? ○

70개요. 58개소에 70개.

기존에 28개 있었습니까? 28개소? ○

그렇죠?

70곳에가 있어요? ○

58개소입니다.

58개소에 70개? (예)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측면에서 해가지고 그냥 책상 속에 넣어놓고 쓸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용설명이라든지 관리자가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4분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런 활용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저희가 올해 6회 교육을 시켰거든요? 총 300명이 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누계로 한다면 설치할때부터 20회 정도를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예산심사때 물어볼 말이 있을 때는 그때 여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업소 수는 945개소인데 점검 업소 수는 더 많아버려요? 이것 설명 좀,..... ○

업소 수가 총 945개고, 보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업소수가 184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실제로 저희가 439개를 점검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184개이지만 이것을 두 번 이상 점검을 한 곳도 있고, 또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은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한 사항입니다.

416쪽에 보면 이창호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이걸 붙여주죠? ○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

공식적으로 그 표지판은 한 가지입니다.

음식점마다 보면 유사한 모범음식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붙이고 그러던데? ○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범음식점은 식약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은 한 가지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맛집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하나입니다.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저희는 모범음식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맛집이나,....

법령에 의해서 계속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남구청 지정 모범음식점, 이런 식으로 가령 써진다고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광주의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협회가 무슨 협회라고 합니까? 음식업협회라고 합니까? 남구 음식업 조합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조합같은 데서도 해주고, 또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자기 회사가 인정하는 모범음식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없죠? (예) 그것은 음식점들이 어느 것이 남구청이 지정한 공식적인 모범음식점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

아니오, 갑니다.

대한 어떠한 통제 방법이 일절 없죠? ○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 관광부서에서 하는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 가끔 통보가 옵니다. 업무에 참고하라고 오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외식업 조합에서 모범음식점을 따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지는 않고 저희하고 외식업 조합에가, 원래 법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모범음식점 심의를 민간인하고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 취지를 모르시는데 소비자들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많은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 모범음식점인지 모르고 웬만한 업소들 가보면 왠만하면 그것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게 또 아무나 붙이더라도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은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실태파악도 해보셔야 되고? ○

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글로벌 선진외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지원을 한 개소 하는데 5억을 지원한다고 써놨는데 일반음식점을 어떻게 하는데 입식테이블 설치하라고 5억을 지원해줘요? ○

죄송합니다. 500만원인데.

예, 나도 신청해 볼려고, 5억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일반 음식점에다가 테이블 설치하는데 5억을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까? 죄송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먹거리안전팀에서 불량식품 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량식품지도팀이 또 있어요. 그렇죠? 불량식품지도팀은 그 팀명에 맞지 않게, 또 업소 지도점검, 시설조사, 소송, 심판관련 사항, 이게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혀 안맞아요. 불량식품지도팀에서 불량식품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야지 그 팀에서 안하고 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다음 조정할 때 감안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 듣고 덧붙여서 말씀드릴려는데 제가 항시 지적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자가 편집하기까지 이 자료는 위생과면 위생과에서 내준 거죠? 기획실에서 다 한꺼번에 하죠? ○

그렇습니다.

줄때라든지, 또 편집해서 올때라든지 과장 이하의 주무관, 또 직원들, 한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페이지를 다 읽어봤으면 이런 오타가 안나올 거다 그말이에요. 이 남구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동, 서, 남, 북, 광산구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남구에요. 개판 책자, 이런 책자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 자체는 보이콧 시켜버려야 원칙이에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잘못되고 한 것은, 숫자 개념에서 아까 지적한대로 500만원인데 5억이라고 해가지고 와버리고, 옛날에 보면 몇 십억 틀려버리고 한 것까지 오죽하면 그만 둔 국장 있잖아요? 무슨 국장이에요? 국장님이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봐도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봐도 미쳐버리겠대요. 답답해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 틀려버려요. 여성아동복지과인가 보면 금액이 개판이에요. 자기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소위 뒤에 보세요들, 이런 책자를 하면요, 이건 결국은 당신한테 욕한 게 아니라 청장이 욕얻어먹어요. 이것 한 번이라도 한 직원이라도 담당 부서의 주무, 위생과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의 일원으로서 한 번이라도 이 책자 읽어본 사람 있어요? 손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오타를 발견 못하겠어요? 나는 다른 것 가지고는 문제삼지 않겠어요, 크게. 숫자 개념도 모른 이 책자를 내가지고 이것을 감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예요.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뭣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면 한번씩 책 안읽어봐요? 뭐 잘못된 것이 있나, 수정할 것이 있나 하고, 한번씩? ○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이 11월중이라던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내가 보니까 틀에 박혀서, 50개소면 50개소만 합니까? ○

모범음식점은 저희 지침에는 전체 음식업소의 5% 이내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서 사실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이 남구에가 천 군데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들이 틀을 박아서 3%다, 5%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모범업소, 진짜 청결하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면 100면 100%를 다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 한 군데도 해당이 안 되면 안줘야 돼요, 어떤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둬가지고. 그런데 두루뭉술하니 5%다, 3%다 해가지고 주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자, 공고를 해요. 상시 공고하시오. 우리가 직접 모범음식점 제의를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위생과에 제의를 하쇼. 해가지고 가서 검사위원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조사과에서 조사 해가지고 적합하다. 이 곳은 모범업소다. 암행으로 나가서도 보고 친절도 같은 거, 모든 주방 위생 해가지고 아니 10%가 아니라 20%라도 해당되면 다 줄 것 같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해 틀에 박혀가지고 딱 5%면 50군데, 예를 들어 3%면 30군데, 이것은 불공정해요, 내가 봤을 때는요. 잘 하는 데는 10%면 10% 다 해줘야죠. ○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고 계속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넣고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연초부터 계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정 신청이 별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안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내용에는 한번 말씀을 했잖아요. 5% 범위내에서 준다고. ○

예, 5% 범위내면 음식점이 1,800개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탁상행정이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5%가 못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준원칙을 둬가지고 청결도라든지 주방 청결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신청자들이. ○

예,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90%가 거기에 해당되면 90%를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곳을 숫자 채워 가지고 5%면 5% 채워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된 데는 안 줘야지요. ○

예, 해당에.

그 말씀은 그 범위 내에서 몇프로 라고 했거든? ○

5%.

책자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5% 이내지만 사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개념이 아니다니까, 신청을 얼마 몇 프로가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신청을? (예) 시간을 뒀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가지씩밖에 안 했어. 50가지씩은 적으니까 여기서 10%를 줘도 되겠다. 20% 줘도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또 몇 프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어떤 기준을 딱 정하면 그 심사위원이면 심사위원이라든지 다 점검을 해가지고 해당된 데가 한 군데면 한 군데만이라도 해주고 없으면 그 해는 없는 거예요. 또 수시로 저기 해가지고 생각지 못하고 막말로 고객들에게 불친철하다든지 불결하다든지 하면 또 떼어내고 해야지 프로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

예, 프로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1개소만 5,000만원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1개소만 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

이제 저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를 신청을 했을때 그 조건에 맞으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조건이 맞으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1개소만 해준 거예요? 1개 업체만? ○

융자를 신청한 업소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은행에서 요건이 되는 데가 1개소밖에 안 돼서 1개소만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든지. ○

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적합도가 안 맞아가지고 맞은 데는 한 군데밖에. ○

예,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한 군데만 줬다 그 얘기구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안 가게끔 써놔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저는 더 이상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요 소장님?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제일 모범적인데 보면 오늘 같은 단어 십 다 이해해요, 오타같은 것은. 그나마 일반글씨 받침같은 것은 오타를 이해를 해. 그런데 숫자개념 있죠? 돈 개념인 숫자개념은 진짜 오타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500만원을 갖다가 5,000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번씩 앞으로는 자기 과에치는 읽어 보세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주무과장들한테 지시를 하세요. 전직원들을 다 해서 자기과 것은 다 한번씩 한두번씩 읽어보고 오라. 오타를 찾아내가지고 와라. 이러한 보건소가 돼 주세요. ○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남광인 위원님을 참여를 좀 시키십시오. 우리 남광인 위원님이 광주의 맛집 이런 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특히 모범업소가 어디 어디가 모범업소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남광인 위원님한테 좀 상의를 해가지고 모범업소 선정할 때 참고하고 조언을 좀 받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어디 감독해 봅시다. 조기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한번 보십시오. 무허가 식품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조치 사항이라는 게 있죠? (예) 이 부분에 보면 위반업소수가 62개소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과태료가 11군데, 영업소 폐쇄가 아주 강경한 조치로 폐쇄까지 취했는데 이 폐쇄는 주로 어떤 법을 위반했길래 이렇게 강경한 조치로 떨어집니까? ○

영업소 폐쇄는 원래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장이 매실이 됐다든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영업자가 저희 구청에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매실을 시키고 영업권이 그대로 저희 대장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영업소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조치를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폐쇄 정리했다, 이거죠? 폐쇄로? (예 )그렇게 된 거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4대악 중의 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리고 이번에 광주대학교하고 어린이급식센터 이스타결연식맺었죠? (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결연식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제일로 기대되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

사실 저희가 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영양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양개발, 식단개발 등을 해서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한가요? ○

지금 저희가 급식지원센터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3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서구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지막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동영상 상영을 남구 문예회관에서 이렇게 했구먼요. (예) 어떨 때 이렇게 한번씩 합니까? ○

남구 문예회관에서는 어린이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영상을 부탁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 내용으로? (예) 그리고 환경생태과에 보면 청소년 기후변화교실?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홍보하고 동영상 상영해주고 생활 속, 우리 녹색생활 실천방법 같은 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환경생태과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50인 이상? (예) 자기 식구들이든 환자들이든 50인 이상? 그런데 병원이 집단급식소 급식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

예, 집단급식소 신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하는 데도 많이 있죠? ○

신고를 안 하고 한다면,....

집단급식 시설이라든지.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병원, 병원에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신고자 되라고? 있어요. 한번 점검 좀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보건소 보건위생과 그때 얘기할려고 했는데 소장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아서 넘어갔는데 위생과에서 한번 점검 해보십시오. 주무부서가 집단급식을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죠? 위생과에서 하죠? 무허가 집단급식시설? ○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히 요즘 그런 데가 많아. 일반의원, 한의원 이런 데서 병원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급식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내방 환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안을 할게요. 지금 주월보건지소장께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진료 환자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의사 채용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소장, 또 보건소 환자 진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참조】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 켜진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 보건행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6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기 평가 내용을 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남구가 암 사망률이 높고 또 심뇌혈관질환이 상당히 발병률이 높다는 그런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에서는 암 검진 의료비 지급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2,000만원을 위탁해서 40세 의료 수급권자 1,165명 및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 9,103명을 대상으로 총 2만907건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3명의 암 환자에게 의료비 1억5,664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유소견자 2차 검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 독려와 암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대비한 계획이 지금 구체화 되어 있나요? ○

설치는 행정과 소속이라서 일단은 조금,....

과? ○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인 공문이 아직 안 와서 국회에서 예결위가 마무리 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확정 공문을 내려준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지원센터는 장소는 여러 가지 지역 고려계획을 마련하는 도중에 해보니까 월산동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있어서 장소는 지금 현재 월산동으로 예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마련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국ㆍ시비 지원사업이라 구비도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지원사업이라 대체적인 윤곽은 좀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큰 성과라고 보는데 공모사업에서 사실상 선정이 됐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이니까 최종적으로 예산확정이 돼야만 되는데 이런 사업에 크게 여야가 쟁점이 있을리는 없고 사실상 이제 거의 결정된거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 선정도 잘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월산, 사직동이라고만 표기를 해놨는데 월산, 사직, 백운, 포함해서 주월 이쪽이 비교적 아무래도 취약지역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관할부분은 조금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인원도, TO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반해서 정원도 관련 법을 개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TO 조정은? ○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 보건소 정원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전체적인 안행부쪽하고 어떻게 TO 조정을 해주지 않나요? ○

TO 조정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능합니까? ○

예,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점인데요. 인력 문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

예, 그래서 이거 공모 확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향후 진행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총 해서 저희가 6억8,000이거든요. 6억8,000인데 국비가 정확하게,....

그렇게 크지를 않군요. ○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를 신축할려고 하는 건물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자리인데 거기 건물 자체가 대지가 작아서 저희가 이제,....

무진중학교? ○

예, 교육회관 앞에.

무진중학교 앞에? ○

예, 거기입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

남구가 가지고 있는 그,....

좋네. ○

위치도 좋고 하는데 거기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넓혀서 할려고 좀 알아 봤는데 가능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신축할려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면적당 대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그러면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보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 종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