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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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까지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재무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임창빈 위원입니다. 금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4일 이전에 금고지정 공고를 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공고문 내용을 보니까 단수로 공고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단수로 하셨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복수공고를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관악구에서는 복수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단수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복수공고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큰 강남구라든지 몇 개 구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재정규모가 특별회계 금고 규모가 한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는 특별회계하고 금고가 한 2,000억 됩니다. 그래서 복수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돼서 단수로 지정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관악구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한 금고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공고도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복수공고는 어느 정도 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수의계약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단수공고가 참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투명하게 공갱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공고에 아무도 접수한 게 없잖아요 참여한 금고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설명회 할 때는 4개 은행이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디어디 왔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4개했는데 막상 입찰을 하니까 제안서 제출은 우리은행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은행이 제안 제출됐기 때문에 일단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한 번 더 입찰했는데 그래도 우리은행밖에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6대 의회에서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슈로 토론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4년으로 안 하고 연수를 3년이나 2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굳이 4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은행이 지하에 지점이 있는데 기부채납 기간이 2019년 6월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할 때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지 말고 기부채납 기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에 4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연수로 4년 하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적정성 판단도 하기가 너무 기간이 긴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3년이나 2년으로 해서 적정성 판단을 해야 우리 구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은 법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좀 그 문제는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서울시내에 전부 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서울시 본청 금고도 똑같습니다.

임창빈위원

모든 게 4년이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연수는 기간을 바꿀 수가 없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우리은행에서 받게 되는 협력사업비는 아직 공개가 될 수 없죠? 협력사업비는 타 구에 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수시로 발생할 때 은행에서 우리 원활한 행정행위를 위해서 협력해 주는 비용이고 이번에 계약할 때 명시된 거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우리가 4년 동안 10억8,000

임창빈위원

협력사업비는 약정개시 후 30일 이후에 통상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다른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재무과에서 잡게 되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세입은 2015년도에 2억7,000만원 4년 동안 나눠서 하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임창빈위원

나머지 세출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세출편성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편성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번에 해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기한은 없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2억7,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임창빈위원

적절하게 정책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수차례 문제가 좀 있었고 나왔던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승방돌 매각 건에 대해서는 99억1,600만원에 매각이 됐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당초 계획했던 매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당초 감정평가 최저가격이 132억2,100만원.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지난 회계연도죠. 그때 당시 예상을 할 때 매각하고자 할 때 132억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4년도 세입에 편성했던 110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110억원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무과장님의 그때 당시 판단이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은 110억원 이하는 어렵지 않겠느냐

권오식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정 운용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은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10억원 이하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렵지 않겠느냐를 두고 매각을 꼭 110억원에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이110억원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본위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의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유찰 끝에 99억1,600만원에 매각이 됐는데 매각시점까지 오면서 물론 유찰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금액에 매각함에 있어서 과장님 스스로 결정했다고는 보기 어렵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행정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부서장이 세입은 110억 잡아놨지만 전체적인 자금운용 관계도 알고 재정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이 금액으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청장님, 사정이 이러니까 팔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리 절차를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국장단 회의든 기획예산과든 청장님이든간에 재무과장의 또는 재무과의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언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방침서는 8월 1일 구청장님께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8월 1일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찰된 시기는 언제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마지막으로 유찰된 시기는 8월 27일입니다.

권오식위원

8월 27일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마지막 유찰된 시기하고 방침 받은 거하고 방침이 좀 빨랐다고 볼 수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6차 수의계약을 해서 5월 28일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7차가 8월 4일부터 공고기간했는데 더 팔리지 않으니까 체감을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을 8월 1일 받고 제7차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고 나서 7차 공개경쟁입찰을 부쳤습니다.

권오식위원

8월 1일부터 낸 게 그러면 7차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게 7차입니다.

권오식위원

8월 4일부터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8월 1일에 방침을 받고 8월 4일부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할 때 선착순이라는 그런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7차 때는 일반공개경쟁

권오식위원

7차 때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일반공개경쟁이니까 선착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몇 차 때 있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9차 때 마지막 수의계약 때. 그다음 수의계약 때는 6차 수의계약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착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에는 선착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수의계약 시점에 한 번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계약하신분하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조건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조건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약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업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이 불허용도지역입니다. 불허용도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 수년 간 그 지역의 숙박시설 문제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까지 투쟁을 해오던 곳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당권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그런 용역과정에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그걸 관광호텔은 또 할 수 있다 정도의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서울시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건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구청과의 매각 당시 구청에서 이 부지에 대한 승방동공원 부지에 대한 매각 당시 이러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단호하게 알 수가 없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토지를 매각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다 넘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생각하고 그렇게 할 그런 여력도 없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수많은 논란의 거듭 끝에 매각이 되긴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또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물론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갖가지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수차례 있었어요. 수차례 있는 거에 대해서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110억원 이상의 매각이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매각은 됐습니다만 계획 당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점 하나 꼭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봉천 12-2구역에 대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32억원 잡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 고 논쟁이 좀 많이 또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재무과장은 수차에 걸쳐서 충분히 세입조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결국에는 내년도에 세입조치하는 걸로, 올해는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내년에 세입조치 하는 걸로 해서 조합장으로부터 공문도 지금 과장님께서 받아서 갖고 계시고 등등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세입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끝까지 세입으로 잡은 거에 대한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당시 과장님의 판단이 봉천12-2구역에 대한 32억원 세입조치 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라고 또는 세입으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틀림없는 재무과장의 또는 재무과의 그런 의견이 기획예산과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출구조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재무과장님의 확실한 판단 하에 동승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든 재산매각이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을 잡을 때 확실하지 않은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2014년도, 2013년도 말에 세입조치 한 그러한 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해볼게요. 관악산 지구대에 있었던 건물 매각했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니까 건물이야 37년 된 건물인데 건평은 좀 크지요. 그런데 가격은 3,800만원 받고 매각을 했어요. 감정평가서 2개가 붙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너무 싸게 매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데, 아주 적정한 가격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예쁘게 보면 가격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땅이 있으면 건물이 노후되고 하면 사실상 건물가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시중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림동 부지는 땅은 경찰청 땅이고 건물만 매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평가 가격이 37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3,800만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 거고, 보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할 때 보면 건물은 그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냐고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적정하다고 하니까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승방돌공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거기는 사실 132억원의 감정평가가 됐는데 99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정평가 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하는 벽돌도 있고 시멘트 벽돌조도 있고 철근콘크리트조도 있고 그 건물이 그러는데, 제조 원가가 이 부분은 잔가율이 있으니까 50년 계산해서 13년 남았으니까 그거 해서 계산식으로 나왔겠지만 재조달원가라는 게 뭐예요? ㎡당 얼마 나와 있는데.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당 얼마다 그 말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전문용어까지는 저희들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소남열위원장

어렵다고 말씀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모릅니다. 그 내용은 모릅니다.

송도호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해서 주면 그걸 다 믿고 그렇게 하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송도호위원

일반적으로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승방돌공원 132억원 감정평가 해줬는데 99억원 받은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내역은 분석해 보고, 재무과장님이 계시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승방돌공원은 저희들이 검토도 많이 해보고, 예를 들어서 강남 한전부지 같은 건 감정평가가 3조5,000억원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약 10조원 썼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감정평가 나오지만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거의 감정평가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특이하게 적게 받은 데가 우리 승방돌공원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승방돌공원은

소남열위원장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승방돌공원은 내용을 보시면 제한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도도 있고 상당히,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한규정이 많은데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관도 지을 수 없고 호텔도 지을 수 없는 부지인지 알아요. 또 25m 이상 건물도 못 짓습니다, 8층 이상 지을 수도 없어요.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일반적인 옆의 건물 호텔부지 지을 수 있는, 여관부지 지을 수 있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평가해서 내놓은 것이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감정평가사냐 이 말이에요. 그 감정평가사에 맡겼던 우리 재무과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는 전혀 그렇게

송도호위원

그 감정평가 하기 전부터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지식문화국장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했는데 132억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지요, 짜고 친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송도호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 안 했잖아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조달원가가 ㎡당 40만원, 60만원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감정평가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앞으로 꼼꼼히 분석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감정평가사에서 해주면 그대로 다 맞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3,800만원, 243㎡인가 돼요. 그게 3,800만원에 매각한 게 적정한 가격이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재개발 할 때 보면 거의 25㎡ 이런 부분도 500만원 됩니다, 좀 더 쳐주겠지요 재건축하려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격보다 너무 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누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좀 적정한 가격은 받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그만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감정평가사에다 줘서 감정평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 말고 검토 좀 해보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면 한 번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무과장님이 그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때 110억원 이하로는 절대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면 속기록 빼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모든 부분이 110억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이하로 판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무과장 본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매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침서를 받았잖아요, 지침서를 받아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위에서 국장님 이상 회의를 해서 지침서를 내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서 내린 거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있는데 그걸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하세요. 사실 110억원 이하로 팔면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110억원 해놨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관악구 사정으로 봤을 때 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매각하는 게 좋겠다 해서 팔았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 중에 난향동 시유건물 주차장 방수 미장공사를 시행한 게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타일 사이에 난 구멍으로 빗물이 솟아나므로 침수될 염려가 있으므로 방수공사를 시행하게 됐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곳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아요, 적정합니다 가격으로 볼 때는.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에 산출가격을 산출기초조사를 할 경우에 비교견적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확인 하셨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건 잘못됐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상세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비교견적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견적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난향동 건은 설계서가 들어갔습니다. 설계서라는 건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타인 견적이라든지 본 견적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담당이 잘못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견적가격과 견적서 구분까지도 담당자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견적서를 담당하는, 그런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답변을 잘못 한다면 이거 계약이, 다른 과의 모든 게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이 인정할 만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봤어요. 몇 개를 했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승방돌공원까지 공유재산 재무과에서 한 게 5건입니다.

김정애위원

5건이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5건에 107억9,100만원 팔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당초 연도목표치가 있지요?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5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150억원 정도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금액으로 하지 않고 건수로 볼 때 3건을 목표치로 잡았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5건으로 늘었어요? 원래 국공유지를 매각한다는 건 우리 재산이 어쨌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정한 이상으로 매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이 추가로 발생된 건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단지 이 3건은 그 주변의 진입로, 도로부분, 진입로를 확보해서 재개발,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재건축을 하겠다 빌라를 짓겠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도로부분을 안 팔 리가 없다 그래서 팔고, 그분들은 빌라라든지 큰 규모로 건물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재산이지만

김정애위원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파는 게 훨씬 유리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다면 2건은 그렇고, 한 건 어떤 건이지요? 승방돌공원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하나는 방금 경찰청에서 건물 산 거고, 승방돌공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현동에 2건이고

김정애위원

당초 계획과 다른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건은 말씀을 하셨고, 한 건은 뭐였냐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게 12-2구역 재개발지역 팔겠다고 했는데 못 판 거고 그렇습니다. 대학동에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했다 할지라도 지금 승방돌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에 들어있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매각하라고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국공유지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표를 세워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재물조사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하시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하시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물조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2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년마다 추진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시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방법은 각 동, 부서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무주임 회의를 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또 우리 기계를 가지고 전부 바코드에 입력해서

소남열위원장

입력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재물조사 샘플을 몇 개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예 물건이 없어요. 뭐냐하면 오토바이 3대가 지금 어디 가있는지도 몰라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재물조사를 해서 스티커까지 붙여서 바코드에 입력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14년 전의 물건이 언제 없어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제대로 재물조사를 한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보험은 누가 들죠, 보험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오토바이를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즉 동에는 안전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그 과에서 재물조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물건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이거우리 혈세낭비 아닌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너무 과장님 철저하게 잘못됐다 맞다 하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물조사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재물조사가 잘못돼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대한 재물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게 검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라 오토바이 3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 오토바이가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고 국장님, 국장님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졌으면 차라리 분실처리를 하든 해서 보험료라도 안 냈어야 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국장님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본위원은 재물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계획까지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원동에 있는 농협 건물이 기부채납해서 180평이 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재무과로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죠? 잡혀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재산으로 기부채납받았기 때문에 관악구 재산으로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서로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부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재산관리관으로 저희들이 지정 통보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핑퐁을 해요. 그럼 국장님 답변하시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핑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서 받아서 재무과로 넘겼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소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검토를 총무과에서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벌써 언제,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재산으로 180평이 잡혀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용함에 있어서의 뚜렷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것을 여성회관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방돌을 여성회관 부지로 마련했다가 매각을 해서 없는 처지니 그걸 여성회관으로 만들어서 그걸 위탁을 농협에게 주면 농협에서는 운영비를 승계처리해서 별도로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협에서 관리비 건물분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도 우리가 이제부터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시설을 만들어서 농협에 위탁을 하면 그런 거 없이 다 승계처리해서 구청의 부담없이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저희들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줬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식으로 위탁계약 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안 됐습니다. 임시로 본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교육기간이 끝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 논의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 곳이 계약이 정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 때문에, 과장님 계약 안 돼 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해요. 언제 장소를 비워달라고 할지 몰라서 프로그램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회의 끝나는 대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성회관으로 하자라는 제 제안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비용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연말 안에 국장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오래 됐는데 해결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오늘 자금일계표를 받아보셨죠. 금일 잔액이 얼마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일반회계가 650억, 특별회계 해서 총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정기적금을 뺀 나머지가 현재 현금으로 구의 자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얼마죠? 어제 날짜로 정산된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얼마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거기 자금일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274억원, 공공예금 쉽게 가계로 말하면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 382억5,000만원 해서 일반회계가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650억원 정도 현금으로 자금보유가 돼 있는 상태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금이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가요 타 구에 비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타 구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잔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정산은 매달 하고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며칟날 하고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매달 10일 전후로 해서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1월 10일자로 이자수입 정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7억8,000만원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총 이자수입으로 보면 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계상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품관리가 산정가격 총 물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관악구의 총 자산이 약 1조8,000억원입니다.

송정애위원

물품에 대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물품은 약 380억원 정도.

송정애위원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11월 27일 받은 건데요 1억원이 넘는 걸 한 번 뽑아보라고 했어요. 1억원이 넘는 물품으로는 보유금액이 55억정도가 되고 그 외 물품 산정가격이 369억원 정도 해서 360억원 정도로 받았는데 잔가율을 차감하고 그렇게 된 건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모든 물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최초 구입할 당시의 구매가격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360억원 정도가 나는데. 380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항상 재무과장님이면 자산관리나 모든 구의 재산을 잘 관리하실 책임이 있으시니까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물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날그날 아니면 정기적으로 체크가 되는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매일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내용연수로 하면 제로돼 버리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일부러 계산할 필요가 없다.

송정애위원

그래도 정확한 자산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는 거는 당연히 감가상각률이 있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대장에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재해놓고 법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폐기처분은 아까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처분되는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다 가지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기도 하고 폐기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물건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떤 자산이든 감가상각률을 제하고 나서 그런 가액이 진짜 실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폐기처분한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요 승방돌공원 매각가격 체감계획 있잖아요, 여기 결정을 하게 된 회의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회의는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회의는 없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의 판단이고 구청장의 결심이고 그렇습니까?

송도호위원

그래요? 회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다 한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의 판단이고 구청장님의 결심이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안전행정국장, 부구청장 다 사인됐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보고 과정입니다.

송도호위원

보고 과정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 매각이 안 되는 윈인분석, 분석을 잘해놨더라고요. 매각가능 가격예상 이 부분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가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담당이 그 지역의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다 조사를 해서

송도호위원

담당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한테 보고는 하죠.

송도호위원

팀장님, 팀에서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한 겁니까? 팀장님한테 해도 되죠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승진

노승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노승진입니다. 회의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담당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인근 부동산에 동향이라든지 중개업소에 물어보고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 서류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이 토지가 여러 차례 입찰공고 했습니다만 팔리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해서라도 우리가 당초 세입목표는 되지 않지만 팔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추궁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서 현장 확인해서 했더라면 132억원이 안 나옵니다. 그 뒤에 팔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이 가서 부동산에도 가고 여러 가지 세일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가격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는 계속 세월호 타령을 했지만 세월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위에 나와 있잖아요 세월호는 뒤로 가 있고.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생각하고 이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해서 툭 던져놓고 감정평가 그 정도 해서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거고, 제가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요 앞으로 추후에 또 관악구 공유재산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상황이 온다면 이 정도는 발품을 팔아서 미리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터무니 없이 132억 던져놓고 99억 괴리가 많으니까 허무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거 싸게 팔아서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세입이 많이 돼서 관악구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한 30몇억 원이 날아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한테 계속 예산 담당했던 분들이 와서 그 정도는 받으니까 그 정도 받아서 세이브로 110억원 하고 여성회관 부지 20억원 넣어주고 이렇게 계속 했던 부분이 전부 거짓말이 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거래가는 어느 정도 되겠다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임대업자들이나 이 정도 가격이 되고 암반이 많아서 10억원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비도 더 적게 들어갔을 거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험이 곧 지식이라 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좀 힘은 들겠지만 팔고 사고 할 때 나가셔가지고 보고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하면 관악구가 더 구민들도 행복해지고 모든 부분이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재물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부서면 부서, 동이면 동에 재물이 그쪽으로 잡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잡히게 되면 그 부서에서 필요가 없어서 타 부서로 보낼 때는 서로 간에 수령증,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를 받고 하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인계인수 다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인수인계 하는데, 인수인계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 사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건가요? 그게 상식인가요, 사인없이 그냥 주고 받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상식적으로 3부를 찍어서

소남열위원장

사인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보관하고 우리한테 한 부는 방침 앞에 공문에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사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만든 걸로 봐도 되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제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아니 사인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사인이 안 됐으면 일단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소남열위원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잘못됐지요? 어때요? 전체적인 재물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사인이 안 됐으면 법률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2014년 9월까지 대상자 중에서 과세전환율이 몇 %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과세전환율이요?

권오식위원

예, 비과세 감면대상 중에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과세로 전환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환율은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고요,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면 조건이 붙습니다. 당연히 감면되는 게 있고 조건감면 되는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3년 안에 처음에 목적하던 사업대로 쓰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종교면 3년 그 다음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감면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과세를 하는데요, 그 요율을 따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요율을 안 따지고, 통계를 내지 않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체 물건 중에서 얼마를 감면받고 얼마를 받았다 이런 통계보다는 저희는 물량 전체를 조사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따집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당초 취득한 취득세에서 감면해 준 거, 추징 취득세 이렇게 건수 이런 식으로는 나옵니다.

권오식위원

건수로 나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건수, 금액 그러니까 당초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물건은 토지를 따로 사거나 아니면 건물과 같이 사거나 했을 때 같은 건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신고를 하고,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와 건물에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2014년도 취득세 비과세 감면 추징한 건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19건에 총 1억2,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원래 감면대상 취득세는 2억7,100만원인데 1억2,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8건에 1억2,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2014년도에 비과세 감면 해준 걸 다시 세금부과 한 게 8건에 1억2,2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재산세는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년 6월 1일 현재 목적사업에 쓰면 비과세 감면을 하고요, 쓰지 않을 경우에 추징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가 뭘 잘못했다 이런 질의가 아니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질의하시는 거랑 달라서 저도 어떤

권오식위원

통상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자 해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감면대상이 취득세, 재산세 포함해서 어떠한 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에 의한 조사방법이겠지요. 우리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면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 3년 안에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점 되면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조사대상으로 뜹니다. 그걸 가지고 담당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복명해서 추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취득세의 경우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시점에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고유목적에 쓰는가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실시해서 비과세 감면을 확정합니다. 코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과세로 전환시키고 또 제대로 쓰면 감면을 계속해서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적사업 대상이었다가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했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게 해서 조사된 게 2014년 취득세 비과세 감면 해줬다 추징한 게 8건에 1억2,200만원을 저희가 올해 추징했습니다. 종교단체와 개인 영유아시설, 주로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시설도 그 안에 일부 들어있고요. 당초에 교회를 목적사업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임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올해 8건에 1억2,2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혹여라도 조사대상에서 빠지고 하는 부분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크로스로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 뜨고 취득한 게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에 3년 되는 시점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담당들이 자기 신상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누락시킨다 하면 바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절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 누락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속부동산세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상속부동산 취득세,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는 대상이 아니고 이 부분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일단 상속 사망을 하면 본인이 상속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 법정상속에 의해서 상속권자한테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 저희가 각 주민등록망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 사망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한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정말 거의 누락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자부할 수 있고요, 올해 상속 관련해서 추징한 게 이 건도 8건 있는데요 4,3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추징한 예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8건에 각기 유형이 다르겠지만 하나만 설명하시면 어떤 경우입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망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신고를 해서, 상속신고 하면 100%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을 조사해서 2주택이 나온 경우는 저희가 추징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신고기한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6개월 안에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이 1가구 2주택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나오든간에 전수조사를 통하든 아니면 기획을 한 조사를 하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하신다고 하실 정도로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요, 부족함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면에서 보더라도 지난 연도나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율이 아니고 실적 면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할진대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이나 건의의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세무2과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까지 물론 그런 판단은 안 합니다만 우리가 세무1과에서 좀 등한시하더라도 세무2과에 가서 다시 한 번 걸러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 하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인센티브 평가에서 넘기기 전까지의 평가를 저희는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달을 전직원 다 특별징수기간으로 선정해서 체납세금 현년도 징수율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과한 걸 넘기기 전에 받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 오고 나서 시달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거 물어볼게요. 세무1과에서는 주로 부과업무를 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부동산 관련 부과업무하고요, 주택평가 업무하고

임창빈위원

2과는 체납이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2과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합니다. 체납업무는 2과에서 하고요.

임창빈위원

체납업무도 2과에서 함께 하고, 1과에서는 주로 부과만 하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임창빈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보통 매매 같은 거 하면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기준에 나와 있는 일자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양도세 신고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양도소득세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요, 국세청에서 하는데요,

임창빈위원

세무 전문이니까 알고 계셔야지요. 언제까지예요? 양도세는 매매하고 언제까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잔금 치르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임창빈위원

매매계약 하고 아니면 잔금 치르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잔금 치르고요.

임창빈위원

치르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임창빈위원

치르고 며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다음 달 말일까지요?

임창빈위원

치르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주소지가 관악구 봉천7동에 집 하나 있다 또 하나 집은 봉천10동에 있다 이럴 경우에 통합해서 함께 나오더라고요 고지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환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중앙동에 어느 건물이 하나 있다, 다른 동에 한 개 있다 할 때 합산해서 재산세가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환산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각각 명의가 같다 하더라도 필지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법은 복잡하신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고지서에 물건별로 과표별로 표지가 세부내역이

임창빈위원

내역서 보니까 함께 나오니까 필지별로 이 필지는 얼마, 이 필지는 얼마인가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전문지식이 있어야 구분하지 몰라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고지서 안에 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표현해 줄 건 다 표현해 주는데요,

임창빈위원

필지별로 부과하는 방법은 일이 많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과세 자체가 서울시 통합해서 과세를 해요. 시스템은 하나로 각 구에서 자료를 다 입력하고 검증하고 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서울시 전체 걸 모아서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찍는데요.

임창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필지별로 부과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관악구에 한 사람이 명의로 5개, 6개 있으면 한 사람 앞으로 통합해서 하니까 어느 번지는 얼마, 어느 번지는 얼마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임창빈위원

간략하게요.

진옥

김진옥재산세2팀장

재산제2팀장 김진옥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각 구별로 해서 10건이 있어도 한 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별로 당초 고지서에 각 물건별로 표시는 돼 있습니다, 면적까지는 표시가 돼 있는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액이 필지별로 계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필지별로

임창빈위원

일반인들은 필지별로 보려면 잘 모르는 거요, 통합해서 보니까. 각각 모르니까 궁금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진옥

김진옥재산세2팀장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별로 세액을 선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한테 와서 직접 산정이

임창빈위원

글쎄 그렇게 일일이

진옥

김진옥재산세2팀장

전화상으로

임창빈위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필지별로 도저히 방법이나

택역

김택역세무1과장

고지서 제작과정 자체가

임창빈위원

고지서가 아예 통합으로 나온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에는 통상적으로 물건별로 했었는데

임창빈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물건별로 다 나오더라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얼마 전부터 시스템 통합적으로 한 사람 앞에 고지서가 여러 장 나가면 또 번거로워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나가게 제도개선된 사항입니다. 그게 받으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고

임창빈위원

그게 궁금하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빨리 이해를 못 하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우리 구 자체로 하면 괜찮은데 서울시 전체로 하면 우편료 건수가 3분의 1로 줄고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런 제도가 시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건수별로 하기는 힘들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구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2014년도 거 목표액 150억2,7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징수액이 63억원 들어오고 44억원이 체납액이고 부과액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 재산매각수입 승방돌공원 전부다 포함한

송도호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들이 맡는 거는 세수입을 관리하는 전체 세입관리차원에서 집계표

송도호위원

그러면 12-2구역인가요 거기 매각대금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2014년 10월 말까지 일어난 모든 사항들이 여기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기타 수입에서 과태료 같은 거는 많이 안 걷히고 그런가요?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은 체납이 많이 되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 연도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대부분이 교통과징금 관련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안 낸사람들, 자동차 검사 안 낸 차 그런 차 악성체납인데요 그런 차들이 전에는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과태료를 올려서 벌칙을 강화했는데 그 안 내는 사람들 보면 자동차가 대포차도 많고, 영세보험료 들 수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체납 자체가 악성이 되게 많습니다. 체납의 거의 80% 정도가 그런 체납입니다. 심지어 차가 없는 경우 원부만 살아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주게 되다 보면 거꾸로 범법자가 많이 늘어나고 대포차 같은 게 늘어나고 해서 이거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뚜렷한 다른 해결방법은 없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는 넘어오는 체납분을 받고 못 받을 건 떨어내고 하는 건데 주요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체납이 많은 이유가 없는 차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하고 저쪽 도시관리국 쪽 과징금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건축과, 주택과 이쪽인데 비교적 그 부분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안 걷혔는데. 10억원 걷기로 했는데 5억6,000만원 걷히고 4억4,400이 안 걷혔는데. 56%인데 징수율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교통 관련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송도호위원

뭐 그거나 그거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이행강제금 이런 건 안 내면 건물이 등기가 안 되잖아요, 등기에 다 올라가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올라갈 때는 이거 다 내야만 올라갑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불법건물이 등재가 된다고 불법건물이라고, 아닌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돈을 걷어야 되는 세무과에서는 가면 갈수록 일이 많아지잖아요. 관악구가 어려워지면 세무과가 힘들어져요. 힘내시고 열심히 세금 좀 걷으셔가지고 관악구가 잘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액 및 상습체납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장님, 실적 면에서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와 있는데 관허사업제한에서 실적이 15명에 2,900만원이잖아요.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등록면허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고액 및 상습체납자 처분실적이 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권오식위원

예,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에서 3건 이상 체납된 사람을 위주로 관허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건데요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경기도 나쁜데 사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각 영업허가 나가는 거는 전부다 등록면허세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3회 이상된 사람들을 골라서 하는데 15건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권오식위원

2013년도에는 97명이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체납우수구로 해서 5,000만원 타왔는데 올해는 최우수구로 해서 9,000만원 타 올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적이고 관허업소제한은 주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돈을 받아오다가 막판에 행청처분하는데요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한 거는 10월 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12월에 실질적 실적을 보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금융거래든 아니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 관허사업제한이든 급여 압류든 간에요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나 기간이 있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맞게 징수 및 추징을 하거나 압류절차를 하고 계실 것인데 특별한 노력이나 아니면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발언은 아니고 이런 절차 가기까지의 또는 영원히 결손처리되는 그런 관계에 가기까지의 우리 과에 노력을 더 요구하고 싶은 그런 질의의 내용입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일단 과세된 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달 독촉고지서 보내드리고 행정처분 안내장도 보내드리고 재산 있는 거 다 추적해서 금융재산까지 다 조사해서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물건을 확보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익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의 결과라고는 보여지는데 실적을 보면 현저하게 2014년도가 상당히 높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구 확정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료대로라면 12년, 13년도에는 좀 낮은 편이고요 14년도에 비교해서. 그러면 14년도 금년도만 유독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엄청난 노력은 아니고 제가 제대 말년이 얼마 안 되니까 마무리 휘날레를 멋있게 하자 해서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한 거지 특별하게 한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1과든 2과든 이런 징수에 대한 결의나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2014년도 실적을 봤을 때 2015년, 16년 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로 노력해 주신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타 채권이라고 압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채권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나누는데 동산 중에 봉급압류, 예금압류, 증권 이런 거.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2012년부터 쭉 올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수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난번에 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랑 링크를 해서 즉시즉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서나 은행보다는 어쩌면 저희들이 압류순위가 빨라져서 후순위 같은 경우는 배당이 덜 떨어지는데 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압류를 올해 많이 했는데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액을많이 걷혀졌나요 실질적으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죠.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실 자동차 번호판 하나 떼어오면 매일 엎어지죠. 실제로압류해서 압류됐다는 통지서가 오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하겠다고 통지를 보내면 그때 쫒아오죠.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마지막 휘날레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잘한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팀원들을 독려를 그만큼 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해줘야 될 건데 마지막으로 잘 보듬어주고 갑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갈 때 직원들한테 설렁탕 한 그릇씩 다 사주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일단 38징수팀도 이쪽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381·2팀 저희한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팀이 제일 고생이 많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다 고생이 많다고 해야지 그 팀만

송도호위원

아니, 몸으로 부딪쳐서 TV 보면 싸움도 많이 하더라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남의 물건을 공매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사골국이라도 많이 드려서 힘 좀 내서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팀원들 잘 좀, 과장님 밑에 있는 팀원들 잘 다독거려서 세수 좀 잘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나 근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6년 6개월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 남으셨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19일까지 의회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위원장의 직권으로 좋은, 후배들을 위해서나 의회를 위해서 좋은 덕담 한 마디 해주실 거 있으세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신 소남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 36년 동안 무탈하게 정년까지 도와주신 후배들,선배들에게도 감사하고 저희 집안 식구들 먹여살린 직장에도 고맙고 사실은 제가 관악구에 48년째 삽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껄껄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 걸, 더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면 당당하게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을 대표해서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 보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어느 부서보다 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감사말씀 드리는데 그러나 세무직들이 소수직렬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소수직렬들 잘 좀 돌봐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를 끝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분00분 감사중지) (재석위원 5명)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를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관리하고 계시는데 회원들 전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명단에만 들어 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 판단해 본 결과 그런

소남열위원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회원을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건 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상해보험을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봉사차원에서 들어주는 봉사원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본위원이 통계를 샘플로 몇 개 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과 회원은 25명, 3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회원들이 여덟 분 내지 열 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분을 그냥 참여자로 봤습니다. 그럴 때 약 50% 이상이 참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은 100% 가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적은 금액이지만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상해보험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서 상해보험 드는 거, 일단은 본인들이 시스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들어지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805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례에 따라서, 타 구 사례에 따라서 계속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총무과는 상위 부서로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된다, 아무리 타부서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예산이 낭비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자율방범대들이 정산서 서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상당히 부실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회계정산을 하는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는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개선이 됐지만, 예컨대 보고서를 보면 기껏 동 순회, 동 순회 실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아주 성의없게 보고서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 할 수만 있다면 50년대, 60년대가 아닙니다.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체계를 확립시키지 않아서, 시스템을 확립시키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대에서도 보니까 제가 없을 때 속기록 보니까 이 문제는 많이 토론이 오간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2쪽 보니까 구정업무조정 및 협의 해가지고 4,750만원 중 3,6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리고 또 유관기관 활동지원 해가지고 1,240만원 중 550만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또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 추진 해가지고 2,1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집행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등등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 또 시·구간 업무추진비 유사한 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걸 분리하고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시책추진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기관 간의 업무협의 또는 서울시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경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개 봤어요. 샘플을 봤는데 조금 애매한 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 활동 지원비 등등 이와 유사한 추진비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샘플로 두세 개 봤어요. 이걸 예산심사 할 때 과장님 조정할 의사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 같은 경우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감사담당관도 보니까 이거와 상당히 비슷하게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도 보니까 총무과와 비슷한 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이번 예산심사 할 때 조정 좀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3건 내용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심사 할 때 이런 건 잘 체크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는 어차피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이

임창빈위원

여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잡아 놓고 얼마 남고,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짜실 때 많이 조정하시도록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쓸 데도 있고 적게 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도 보니까 많이 잡았어요. 이번에는 실제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잘 짜서 꼭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에 총 정원이 따로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정원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정원이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60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임기제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일반임기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는.

민영진위원

정원 25명 아닙니까? 확인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임기제 25명입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관악구청 일반임기제 총 몇 명 임용됐지요? 24명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TO에 근접하게 임명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임기제가 저희들이 일반직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수급 차원에서 채용하는 건데요, 인원을 다 채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모를 불가피한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어떤 의미에서 임기제고 뭐고 다 합친다고 하면 1,610명 정도 정원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508명 정도 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SNS팀장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SNS팀장은 어떻게 임명절차가 돼 있지요? 홍보전산과에서 어떻게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총무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필요인원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어떤 의미에서 임용절차만 위탁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SNS팀장 같은 경우는 전산홍보 그 다음 SNS로 구정홍보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총무과에서 꼭 정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또 혹은 현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중에 출중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이런 거 검토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여부를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SNS분야에 대한 구정홍보 분야가 좀 취약하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쪽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구정홍보가 약하다, 미디어가 약하다 어떤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홍보방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역신문도 물론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요, SNS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는 바람에 SNS 쪽으로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그 다음 트위터,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 정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SNS팀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결국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개념이 최근에 들어선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마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SNS를 많이 활용하자, 활용해 봐라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입해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의도는 좋은데요, 집행부 직원들도 SNS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게 제 말의 뜻입니다. 구청 직원들 중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걸 찾지 않고 그냥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업무영역이 새로 생기다 보면 결국은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맡다보면 업무 전가성이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제 뜻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 및 사회 6급 분들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학력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에 약 열한 분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1급이면 어떻게 공부하신 분들이지요, 사회복지사 1급 정도 된 사람들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급 정도의 레벨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1급은 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학과를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줬고요, 그 이후에는 2급 자격을 줍니다 대학 정규 4년. 그리고 1급은 시험을 봐서 따도록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05년 이후에는 그만큼 1급 되기가 어렵겠네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이후에는 학과시험을 봐야 되고 또 실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분야에 탁월하신 분이 안 계셨는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가 다른가요? 큰 범위 내에서.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은 또 이겁니다. 집행부 직원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자원봉사나 센터장을 수행하실 분이 계시는데 또 여러분의 자원이 계시는데 안 찾아봤다는 얘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관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있다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는 업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로 할 수 있는 분야와 민간인이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들에게 구민들이 가지고 역량, 재능, 기능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로 끌어들이는 역할 이런 부분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민·관 협동으로 하는 게 좋지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는 거 좋은데, 아무튼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에서 인사채용 할 때 조금 더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운전직 관련해서 만약에 채용을 했다 그러면 보통 경력 1만 미만이 있고 2년 미만이 있고 3년 미만이 있고 5년 미만이 있잖아요. 보통 1년 미만은 잘 채용 안 하지요, 운전면허 취득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하는 기준이 좀 다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형심사 할 때는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접수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접수 가능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심사하는 것은 심사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님들이요. 운전면허시험 봤을 때 채용할 때 운전면허 1년 미만 거의 초보잖아요. 그렇죠? 1년 미만 다 초보지요, 보통 다 1년 미만 초보라고 써져있는데요, 뒤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별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민영진위원

능력이 어디 있어요, 초보인데 초보. 운전면허 딴 지 1년 미만이면 초보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2012년 10월에 총무과장이 누구였습니까? 2012년 10월에 총무과장님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퇴직하셨는데요, 박찬형 전 지식문화국장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 총무과장님 어느 분이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였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 1월 1일 행정관리국장님 어느 분이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전까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입장에서 보면 2014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 위탁 인건비 현황을 제가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경상비거든요. 보니까 거의 경상비 1년에 18억8,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현재 2010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증가하겠지요. 올해 18억원 나가는 비용이 경상비지요. 도서관을 신설함으로써 사서 인건비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계속 인건비 상승하고 채용하면 우리 관악구의 사업비가 좀 줄어들 텐데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의견 같은 거 낸 적이 없으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도서관 사서직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 내는 건 없습니다. 다른 관련 된 채용한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임금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채용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도서관은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총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건비 구성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하고 관련 있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예산파트, 위탁비가 다 묻어서 가버리기 때문에 위탁비가 묻어서 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래도 가장 힘있는 국장님한테 제가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도 힘이 없는 분야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여

소남여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정책보좌관이나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에서는 과하고의 내용파악 또는 질의·답변을 통해 보면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는 과에서 언제 임용이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과의 요구에 의해서 총무과에서는 임용절차에 대해서 대행 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럴 만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사안이나 그럴 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한 거라고 오히려 설득을 해야지 사업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입장차이가 있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요청 없이 총무과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권오식위원

물론 요청은 있죠. 요청은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이 과의 자발적인 사업부서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최소한도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의 모든 정책을 그동안 관장해 왔던 매니페스토기획단에서 그분들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또는 그 결정에 따른 구의 협의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과에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니페스토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부서하고 다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몇 번씩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직접 불러서 그게 타당하냐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매니페스토에 보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보기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는 부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대응하는 역할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먼저 교육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필요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채용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재 채용된 분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대표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단체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제 증인을 하고 나서 저도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영리성 있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그런 단체로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단체가 비영리든 영리든 그거에 관계 없이 우리 구하고의 아주 밀접한 교육사업과의 용역체결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채용하신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했고요, 저도 이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원서를 누가 낼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원서를 내놓고 합격하고 나서 누가 된 걸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 관계 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이 올 거라는 건 저희들은 몰랐잖아요. 접수를 해서 보니까 그분이 합격을 했다는 거죠.

권오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처음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솔직하게 서로 회의를 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진행하면서 의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편이 낫지 이 교육사업과하고의 용역체결 관계에 있어서도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권오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증인이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175사업 관련해서 본인이 관악구하고 용역체결을 한 거고 요 지금 채용과정에서도 증인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관악구에서 필요로 하는 서울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용과정이 있는 것 같다, 있다라고 증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전에 서로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관악구에 또 서울시의 사업을 관악구에서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관악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의 일환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설득하는 면이 낫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이해는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관악구하고의 용역계약이 체결돼 있는 당사자 하고 현재도 사업자등록증에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그분 본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분을 공무원으로 임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보좌관 필요성을 느껴서 그분이 올 거라는 걸 전 사실 몰랐다는 얘기죠. 그분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매니페스토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들어올 걸로 알고 했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몰랐으니까 임용을 했다 하고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어제 증인으로 오셔서 말씀했듯이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임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권오식위원

국장님, 그거는 정리를 하겠다는 거는 본위원의 질의에 2015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명의로 다시는 관악구청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럼 기 몰랐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안 다음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이신데요 벌써 며칠 전부터 그 얘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알아보는 게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사업과에서도 알아본다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뭘 알아보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게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사업과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 있는데 그 계약관계에 있는 대표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공무원을 그만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장직을 그면 두든지 그거는 지난 주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몰랐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사업과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75 관련된 사업을 쭉 관악구청하고의 계약관계가 있는 분인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당한 발언은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육보좌관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제가 몰랐다는 얘기죠. 접수를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걸 보니 그때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교육사업과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임용령 이런 법적 근거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법적검토를 하시려면 이 외에 다른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적어도 상식선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면에서 이런 관계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양심적인 면으로 서로가 생각한다면 쉽게 풀릴 가능성이 많다, 법을 떠나서, 법 검토는 기본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어지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별정5급, 임기제 6급 해서 퇴직을 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비서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비서직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재임용을 했어요.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퇴직을 한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된업무를 보기 위해서 퇴직했다고 볼 수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분들이 퇴직해서 선거사무에 종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비서나 임기제의 공백이 좀 있어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세 명 또다시 임용을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두 달 정도 임용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권한대행체제로 갔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권한대행체제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자가 그대로 수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비서진이 가동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은 민원실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외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양승호 씨는 SNS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으로 근무를 했죠. 과장님께서 SNS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성격을 지닌 양승호 씨를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2개월 동안 채용된 분 중에서 SNS에 능통한 분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아니요, 두 달 채용한, 두 달 동안 임용이 됐던 천승희 씨 등해서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SNS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SNS팀장은 그대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채용한 게 아니라

권오식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공석으로 나둘 수가 있냐 이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실은 내부적인 면에서 공석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청장님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2개월 정도 공석으로 그냥 놔두고 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른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포함해서, 아니, 말 그대로 비서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SNS팀장은 공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충분한 이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비서직인데.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두 달 동안 권한대행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사업부서에서 행사나 아니면 의전에 관련돼서 사업부서에서 얼마든지 이런 비서적인 보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물론 사람을 2년도 아니고 두 달 동안 잠깐 채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이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권한대행체제라 하더라도 일정을 잡는다든가 이런 비서진 기능유지는 계속해 왔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 계실 때보다 비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일 양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비서 기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당연하죠.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두 달 정도는 우리 과에서 총무과 내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행사 시에는 사업부서의 과장 내지는 팀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총무과에서는 이런 수행 내지는 보좌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 또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으로 이기간 동안을 대신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의회에서는 이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인데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관악구청이나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누가 꼭 필요한 인재가 있다 하면 그건 오픈해서 서로 공감한 후에 그런 임용절차를 밟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 향후에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교육정책보좌관 채용 이런 부분 비서관 채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긴밀한 협력 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하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 10월 31일까지 공무원 고충처리심사제도에 의해서 인사를 처리하셨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고충처리는 저희들이 한 50여 건

김정애위원

51명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처리를 그래도 많이 해주신 편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능하면 고충처리에 저희들이 상담이 들어오면 처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김정애위원

잔류라는 건 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보제한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지금까지는 2년 근무를 하고 두 번 정도 부서장이라든가 본인이 잔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를 부서장이나 본인이 어떤 여건 하에서 조금 더 있고 싶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처리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정기인사 시에 고려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계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충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즉시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의 고충처리 하다보면 상대적인 고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원들께 정기인사 때 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충상담은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적 성격보다는 인사라인의 국장님이나 과장, 담당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특별한 기준과 방법은 없는 거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능하면 고충은 들어준다는 기준은 있지요.

김정애위원

예, 맞아요. 고충상담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이런 상담을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1,400명이지요, 지금 현재. 52명이 1년 동안 있었다는 건 그마만큼 엄청 심적으로 부담이 들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담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 그런 걸 봤더니 그래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실효성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되도록 들어줘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건,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 주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종합청사 관리가 어느 업체인지 아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SDK.

김정애위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계약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연장계약까지 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3년까지 한 곳에 다 맡긴다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되기는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2년 동안 계약을 하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1년은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고, 그 다음 여태까지 2007년부터 저희들이 종합청사가 개청한 이래 업체가 선정될 때마다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다음 1년 연장을 해주는 걸로 해왔고요. 그 다음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약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연장할 경우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연장이 끝났으니 올해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내년에 다시 업체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업체선정을 해야 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업체선정 하는데 전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난립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가격으로만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업지시에 순응할 수 있는, 순응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야에 따라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는 데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업체선정을 제한심사를 해서 미리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애위원

협상에 의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정애위원

장단점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이 투명성은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과업지시가 순조롭게 이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안내요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친절한 직원으로 채용토록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약에 있어서 청사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요,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 추진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가, 서울시, 타 기관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를 말씀하시나요?

송도호위원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추진 이렇게 써왔으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타 기관 주요 행사의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원동원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국가의 주요시책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용을 보면 국가는 별로 안 나왔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가하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만 국가와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송도호위원

자료 보면 국가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나 정부기관 분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그럴 때 가끔 쓰기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 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쓴 내용을 보니까 국가사업은 별로 없다 이 말이지요. 국가사업으로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쓴 사용내역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요원들과 만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국가의 시책이 하부기관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과라도 서울시와 관련되면 쓸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산해 주고 쓸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 40%씩 그러니까 15% 갖다 쓰고 25% 갖다 쓰고 30% 갖다 쓰는데 한 과에서, 그렇다면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 빼서 차라리 과로 주는 게 낫겠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다른 과하고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면서 쓰는 돈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일 때 쓰는 거고, 그 과에 있는 돈은 직접적으로 실무자간에 협상하고 그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30%, 25%, 16% 썼다는 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800만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25% 정도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갖다 썼어요, 안전자치과. 그게 청장님과 관련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꼭 청장님이란 말씀은 아니고요, 국·과장님들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답하지 마시고, 또 그게 7건이에요. 2013년도에는 8건을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 2012년도는 12건 30% 예산을 갖다 썼어요 예산을. 그렇다면 이건 힘이 있는, 안전자치과가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힘 있는 과만 갖다 써야 되는가. 차라리 15%, 30%를 갖다 쓸 정도라면 안전자치과에 주는 게 낫잖아요? 총무과에 놔두지 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느 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판단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나눠서 그쪽 과에 주는 게 총무과하고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안전자치과에서 서울시하고 마을공동체사업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지, 구태여 총무과에 신청해서 타 쓰고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1년에 두세 건 돼서 많지 않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많으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어느 해는 어느 부서에서 많이 쓰고 어느 해는 적게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 그 분야에서 일정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로 예산편성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꼭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해의 이슈가 어느 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에서, 2012년도는 30%, 작년에는 16%, 올해는 25% 갖다 썼어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봐야지요, 검토를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안전자치과에서 한 팀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외에 다른 부분이 여러 개 있다면 이해를 해요. 단일사업이잖아요, 마을공동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건을 갖다 쓸 정도면 안전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팀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 돈이 국·과장님들도 쓰시고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안전자치과장이 거기에 맞는 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들과 만날 때 그 예산을 쓰겠지만 혹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송도호위원

마을공동체 하는데 무슨 국장님이 얼마나 개입하세요, 공동체팀장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하는 팀장 있잖아요, 안전자치과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관련자들과 접견한다든가 이럴 때 쓰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계속,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어느 해는 마을공동체가 이슈가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다른 해는 또 다른 사업이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딱 갖고 있어서 나눠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많다면 찢어줘라 이 말이에요. 왜 총무과에서 다 갖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안전자치과에서 예산 많이 갖다 쓰는데 그렇다면 편리하게 그쪽으로 나눠주는 게 낫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고 나면 다음 해에 혹시 다른 사업이 중요하게 될 때 또 다른 사업으로 미리 편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주라는 말이지요. 토털로 해서 그냥 총무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관외출장여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에는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한 사람당?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편성기준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0만원씩 돼 있어요. 10만원씩 잡은 것은 한 사람이 꼭 10만원 써라 이 부분은 아니고 멀리 가면 많이 쓸 거고 적게 가면 적게 쓸 거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관외출장여비라면 출장과 관련해서만 써야 되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출장과 관련해서 쓰지 않으면 징계를 주나요? 잘못 돼 있으면 회수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잘못 됐다면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잘못

송도호위원

그러면 회수를 안 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과장님 책임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책임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송도호위원

여기 써 있으니까, 자료 준 거에 써 있으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느 건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관외출장여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례를

송도호위원

저쪽에서 준 자료 다 있을 건데요, 총무과에.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써도 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써야 되고 그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돈을 안 줄 걸 줬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제가 아침에 파악했는데 이건 예산과목을 잘못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냈을 때는 다른 규정에서 교육비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이 관외출장여비에서 교육비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틀린 게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잘못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지적해서 그걸 바르게 고쳤어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2014년도 예산이 그렇게 회계과목이 잘못돼서 지금 발견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일반공무원이 했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비 갖다 쓴 거예요, 바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교육비 지출

송도호위원

이분이 정식이 아니고 시간제 가급이잖아요? 한 분 있어요, 시간제 가급. 정모 씨라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알겠는데요, 돈 지출 안 할 것을 지출했던 게 아니고 과목을 잘못 적용했던 것 같아요. 예산과목을.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줘야 될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외출장여비는 여비 관련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잘못 썼다 이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잘못 쓴 것은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힘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 쓰는데 힘 있으니까 갖다 써버리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송도호위원

힘 없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관외출장여비는 관외출장여비만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9급 보고 제주도 갔다와 했는데 - 갑자기 교육이 있었어요. - 교육을 받아, 그러면 이 돈에서 쓰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돈에서 쓴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마 교육비가 예산이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교육비가 없는데 그걸 썼다는 그건

송도호위원

없었으면 포괄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산 표기를 잘못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예산은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표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송도호위원

표기를 잘못했으면 이런 자료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이 볼 때 총무과장 하셨을 건데 2013년도면,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된 거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교육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비로 지출했어야 될 돈인데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내가 이 교육비 쓴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교육비 나갈 수 있는 계정에서 교육비를 줬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정과목을, 회계

송도호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다음에는 말은 관외출장여비지만 관외출장 아니고 가서 교육 받고 그러면 교육비 올릴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 2건 있잖아요, 전에도 한 번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줘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이라면 과목경정을 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이라 이미 결산이 다 끝나버린 상태여서 이게 과목경정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것도 지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쳐서 나가라는 뜻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쉬운 거 먼저 하지요, 여기 123쪽 한 번 보세요. 안 보셔도 돼요. 혹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진국·후진국을 어떻게 구별하지요? 선진국·후진국.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GNP로 대부분

민영진위원

GNP로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후진국이 어디지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 정도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선진국은 유럽이나 미국 그 정도 나라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3쪽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해외연수 현황 2013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모범보육교사 선진보육현장 견학 인솔 요즈음에는 선진국이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인데 직원 한 명이 거기에 인솔 겸 같이 협조해서 갔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이야기 해서 이걸 좀 바꾸라고 하세요. 선진국이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님들이 가는 겁니다.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제가 어제 지적했듯이 현업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공무직분들 계시잖아요 과별로.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근태라든지 작업은 각 과별로 자발적으로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혹은 간혹가다 일탈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공무직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줘야 되겠지만 근태감독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취합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요. 어딘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분리를 해놨다. 근태나 신분증 그런 것을 발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게 합당한지 해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악구청 집행부 직원들이잖아요. 관리감독 격려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하고 관련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있는데 계약직이라든지 직원들 뽑을 때 취약계층 있잖아요. 정말 어렵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취약계층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혹시라도 공무원 임기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모집할 때 그런 분들 할당제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상당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분을 특정하게 채용한다든가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사회에 밝은 일원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영포라인 있잖아요, 영포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 인사팀으로 영포라인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항간에 떠도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정말 영포라인이 없다, 너희들 잘못됐다, 이건 헛소문이다 그런 실제적 사실을 받기 위해서 인사팀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거 좀 빨리 갖다 주시면 과연 있다 없다 만천하에 공개돼서 아마 없을 거라고 믿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포라인이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비롯됐는데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데이터를 가져오면 없습니다 하고 끝내면 집행부나 의회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있습니다. 간부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나갑니다. 왜그걸 그렇게 직원들이 연계해서 얘기하는지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그건 질의사항이 아니니까

민영진위원

그 데이터만 가져오시면 그렇다 안 그렇다 파악 될 수 있으니까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전직을 모집할 때는 운전 자체가 전문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전문직에 대한 조건 제시는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대형차를 몰려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는. 자, 운전직은 최소한 고용이 되면 바로 운전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숙달된 운전수여야 된다는 조건제시를 해야지 자격만 있으면 된다. 자격이 있어도 요즘 장롱면허 많이 있죠. 부수적으로 예컨대 행정직인데 어쩌다 한 번씩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전문직을 뽑는데 기간, 최소한의 3년이면 3년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운전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바로 와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떤 모 운전기사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준을 둘 때 1종보통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운전직들이 들어와서 대 형면허를 갖지 않아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채용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운전직만은 최소한의 경력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지만 최소한 운전했던 경험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보니까 아주 좋으신분이세요. 훌륭하고 능력있는 분입니다. 하나, 우리 6급들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6급이 많죠? 5급 승진을 못해서 정체돼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복지직 6급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직들은 1급 자격을 소지한 분도 있고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하나의 팀으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니까 과를 만들어서 했다면 오히려 우리 직원들 자리마련도 되고 또 사회복지직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원봉사과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지적만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한 개 TO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본인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재직기간 평균을 한번 봤어요. 평균을 보니까 상당히 대체적으로 잘 평균재직이 되고 있는데 많게는 한 2년 7 ~ 8개월 이렇게 된 데가 있는가 하면 한 10개월, 1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 평균이 - 이런 경우가 왜 그러며 또 개인적으로 과를 보면 최장 13년 1개월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단기간은 26일 근무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최단근무자는 최근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기근무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수한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요. 예를 들면 사진촬영 업무를 맡고 있다든가 이런 데는 전보가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기술직들이 많은 부서 전보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저도 봤는데 의외로 13년 1개월 된 데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네 과장님이 바쁘셔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3년 된 데는 우리 총무과도 13년 된 직원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직이 있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체육지도사나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이런 별정직이근무하는 그분들은 어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다른 데도 있어요. 보시고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면 순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박이처럼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순환을 통해서 새롭게 직원들이 활력소도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조원동에 있는 농협 건물 기부채납을 했어요, 받았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재무과에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기부채납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재무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재무과에 재산등록이 끝나서 우리 재산인데 총무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관리부서는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관리부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책임부서라고 표현할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관리부서가 아니고 일단은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방안이 결정돼야 소관부서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책임져서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현재 그런 과정에 책임부서로 있는데 그걸 제가 재무과에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이 없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그곳을 여성회관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건물만 위탁을 받았지 그냥 놔두면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관리비도 안 내고 있어요 현재, 그쪽이 본인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으니 어떻게든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농협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면 관리비나 그런 걸 전혀 관악구의 부담없이 우리 조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으로 한다면 여성회관을 맡고 있는 그 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결정을 지어야지 현재 농협에서도 위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공간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루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제안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연도마감하면서 마음고생 심하시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열심히 하셨습니까?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서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금을 빼서 일반회계로 전용 42억원 쓸 수 있게끔 한 번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놨거든요. 과장님 입장에 서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부결된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30초 설명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66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승방돌 매각에 감이 있었고 봉천12-2가 32억원이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상당한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올해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가 돼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 중에 지금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에 보육비, 소아 폐렴 매칭비 이게 포함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원인이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14 회계연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수요예측 세입·세출을 신중하고 혹은 건전하게 또 보수적으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라도 이게 표현이 과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올해 재정결손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복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우리 재정의 50% 정도가 복지비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보면 보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내년 2015년 3월까지만 예산이 잡혀져 있지요. 우리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누리과정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누리과정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매칭비가 전혀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한테 부담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이 국회에서 책정됐건 안 됐건 간에 문제가 없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은 저희들하고, 무상급식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는 무상보육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누리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년 3월까지 서울시에서 누리과정이 잡혀져 있잖아요, 현재.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보육비 편성 안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돈 안 내려오면 누리과정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는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누리과정에 관계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세에서 5세 사이에 만약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로 너무 과중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떠넘겼다,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이 잘 안 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잘 안 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누리과정 다 지급할 수 없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누리과정은 시비로 전액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정부담을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서 자유롭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조례로 돼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돼 있지요. 구 주민참여예산의 참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다음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2015년도 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각 분과별로 돼 있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기획예산과로 다 올라오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올라오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두 분씩 대표로 관악구청에 와서 각 분과별로 심의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이건 각 과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각 부서로 일단 보냅니다. 각 부서에 보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집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부적절 의견을 냈을 때 관악구 주민참여예산하고 충돌이 된다, 상충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적정 예산은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에서도 반영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간혹 그 중에서도 부적정 의견이 나왔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볼 때 이건 나름대로 사업이 괜찮고 타당성 있는 부분들은 조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가끔 있지요.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부적절 의견을 낸 건 중복사업이라든지 유사사업이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단체, 기관 비슷하니까 부적절 의견을 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적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제안을 분과위원회에서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또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부적절 의견 몇 건 있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담당 팀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적정이 우리 구 참여예산 중에서 40건이고요, 부적정이 나머지 7건인데, 47건 중에서 적정이 40건이고 부적정이 7건인데 그 중에서 2건 정도.

민영진위원

그 2건에 대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7건이 적정이고 40건이 부적정인데 그 중에서 부적정한 게 2~3건 정도

민영진위원

올라왔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큰 숫자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은 뭐였지요? 왜 부적절 2건 나왔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 성인문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인문예축제한마당 이런 건 구청 평생학습축제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특화시켜서 그 부분을 좀 더 차별화시켜서 하면 되겠다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적격 사업들도 해당되시는 분들과 좀 더 협력을 더 하셔서 약간 변경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거 제도적으로 부적절 판정과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의견이 상충될 시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안자에게 충분히 의견도 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다시 묻고 해서 최대한 그런 여과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참가하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2011년도에는 수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까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2년도는 저희들이 총 11개 분야에서 5억6,000만원을 수상했고요, 2013년도에는 9개 분야에서 3억8,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5개 분야에서 2억7,900만원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면 인센티브사업이 사업의 갯수는 3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 왜 그러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점차 시상액이, 서울시에서 시상금액이 감소하고요 또 시상규모가 점차 자치구에서 너무 인센티브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한마디로 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규모가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규모가 줄어서, 그래도 그렇지 배나 되는 수상액이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 구로서는 세수가 부족한데 불리하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했습니다. 6개 분야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에는 9개 사업에 3억8,700만원을 수상했는데 지금 12월 1일 현재 7개 사업에 4억400만원을 수상해서 6개 사업을 발표 안 했는데 1,700만원이 증가돼서 올해 인센티브사업은 상당히 성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2014년도에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2013년도와.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소원인과 별 다른 게 없는데 2013년도에는 이렇게 수상 사업 갯수도 줄고 또 수상액이 엄청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인센티브사업이 공무원들한테 서울시에서 얽매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인센티브사업에서 좋은 성적으로 많은 수상을 받아와야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3년도는 너무 저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상금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올해는 증액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많이 좋아졌고, 이 부분은 확실히 덜 노력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점차 저희들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서 올해 나름대로 대책보고회도 하고 해서 올해는 성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확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사업에 좋은 실적을 올리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4년도에 인센티브사업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건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2013년도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 조금 덜 노력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수고 많으시죠. 올해가 46억원 중에서 11억원 정도 지출됐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볼 때 적절하게 통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 통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상 올해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창빈위원

통제를 열심히 하셨다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6대에서도 항상 했던 얘기 같은데 제가 반복해서 질의하겠다는데 도림천 용나는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6대에서 아주 화두가 돼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엄청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비비로 지출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예비비 얼마 지출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9,700만원이에요 600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총 1억2,700만원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예비비 지출한 것이, 정확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총 금액 중에서 9,700만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도 엄청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어도 기어이 전부다 지출 다 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9,700만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했죠.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4,8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00만원, 영유아도서관 2억1,000만원예산 잡오아시스취업정보센터 2,150만원 예비비가 11월에 전부 다 썼죠? 11월에 집중적으로 예비비를 쓴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11월 14일부터인가 계속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썼어요 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도서관에 있는 문화복합시설 그게 내년도 초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어렵기 때문 올해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써서

임창빈위원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 그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기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부자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임창빈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고 상황이. 꼭 11월에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부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임창빈위원

묻는 말씀만 하라니까. 급한 상황이냐고 상황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개관을 해야 되니까요.

임창빈위원

있어야 한다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내년 초에 개관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쓴 겁니다.

임창빈위원

자료가 보면 10월 말까지 자료를 했잖아 다. 10월 말까지 자료를 다 제출한 다음에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전부다 했어요전부다 공교롭게,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문화복합시설하고 관계되는 건입니다. 한 건입니다 한 건.

임창빈위원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료를 10월 말로 마감하고 11월 7일부터 이 사이에 전부다 지출했어요 예비비로 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내부, 건물은 되는데 내부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 들어갈 인테리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임창빈위원

인테리어를 벌써 왜 해, 인테리어를 벌써 왜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

임창빈위원

인테리어는 완공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정율 얼마인데? 공정율이 얼마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임창빈위원

총괄부서가 누군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임창빈위원

공정율이 제가 볼 때 한 80% 되나? 80% 되죠, 85% 되죠? 아침에 건축과 확인해 보니까 한 85% 되더라고 85% 정도. 근데 지금 왜 11월 14일 왜 몰라 예비비 지출을 뭘해. 안 그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들어갈 책상이라든지

임창빈위원

한 달 있으면 본예산 때 그때 하면 될 거 아니야. 한 달 있으면 12월 예산할 건데 그때 해서 내년 초에 쓰면 되지 지금 예비비를 왜 써?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내년 초에 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뭘 내년 초에 개관을 해. 1월 말 넘어야 되는데 보니까 완공이. 내가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1월 말 넘어야 돼. 빨리해야 2월 초야 알았어요?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뭐하러 11월에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전부 써 다 똑같이. 봐봐, 여기 써 있네.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도서관과 골고루. 이게 내가 볼 때 본예산에 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쓴 거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마 기부자하고의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여보세요, 기부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완공이 2월 초에 나는데 건물이. 완공이 2월 초에 나면 11월에 예산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11월에 예비비를 왜 써 그걸, 안 그래요? 빨리 해야 2월 초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빨리 해야 2월 초야 완공이. 그러면 예산을 12월에 잡아서 해도 충분하게 다 쓸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쓸 예비비를 필요가 없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자가 12월 말까지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간 면이있고요 그 기부자가 12월까지 공정을 마쳐놓지 않으면

임창빈위원

지금이 안 돼, 내가 가 보니까 공정이 안 된다니까. 빨리 해야 2월 10일도 안 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왜 써.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어쨌든 기부자가 12월 말까지 그 공정을 마쳐주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장사정이 빨리 해야 2월 10일 안에 안 된다니까. 현장상황을 말씀해야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현장상황이 늦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부자하고 약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2월 15일 안에는 힘든데 굳이 11월에 예비비로 다 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야. 12월 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기부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안 하게 되면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요 본예산에서 올리면 내 개인 생각은 이 금액이 혹시나 통과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빨리 해야 2월 초, 벼락치기 해서 2월 10일 정도인데 굳이 11월에 뭐하려고 예비비로 써요,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부자와의 약속 해당 부서 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상황이 공정이 아니라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공정하고 관계 없이 자기가 그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돈을 입금을 안 시키겠다.

임창빈위원

언제 약속했어요? 약속 언제했어요? 약속한 내용 있나요? 약속한 내용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통례로 볼 때 2월 중순 정도 완공이 되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11월에 올릴 필요가 있나?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음부터는 예비비 지출하실 때 심도있게 잘 체크하세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잘 체크하는데 올해 많이 남겼습니다. 한 30% 이상 남겼습니다.

임창빈위원

뭘 많이 남겨. 남기고 안 남기고 떠나서 적절하게 쓰셔야지. 앞으로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해 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문제 계속 해 주시고 이거 내가 관악문화관도서관 지켜 볼테니까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 감사인데요 직원들도 들으면 식상할 만한 건데 일단 감사과정을 통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3년 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건 잘 아시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의회와 국장님과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하고의 약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결손을 우려하는 의회의 입장이 있었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결손분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재무과하고의 감사과정 또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12-2구역에 대한 32억을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전망했을 때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것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재무과의 일이긴 합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않고 심의 후 매각 결정 없이 승방돌공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예산편성한 거 등등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의견전달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재무과에서 그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결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체적인 규모를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라든가 또는 재산세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인을 따져보면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구청에서 결손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이 난 거는 저희들의 예정치를 잘못 잡은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다면 그런 것이 소신이지만

권오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러나 큰 틀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결손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의 국장님께 또는 구청장께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겠습니까? 감봉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직을 그만 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이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직원이 됐든 의회가 됐든 구민이 됐든 어느 분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사과의 발언이든 아니면 정이나 사과가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결손났지만 종합적인 관악구의 재정운용 상태로 봤을 때는 결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변명이든 해서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누군가는 책임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 시절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12-2구역하고요 또 불용액 산정할 때 불용액 추계에 있어서 재무과하고 안 맞은 면이 있었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재무과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좀 있음을 기획예산과로 통보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통보는 아니고요 보통은 재무과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가져오면 보수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좀 세세하게 따져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늘 그렇게 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과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있었던 그런 행정행위고요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논의나 협력을 통해서 또 추계하는 과정에서 세무과,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당시 충분한 논의 고집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다소 세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기 때문에 이런 세입이 불가피하지 않았느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이런 관련된 부서하고의 협의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수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논의를 했나요? 서류감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서 하셨고요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는 서면심의로 했고요 공시관계로 해서 결산 부분은 했고요 두 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시기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금고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안 들어온 건 사실이었잖아요 매각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 금고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좀 불안정한에 상태에 대한 재정계획심의 계획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논의를 했고요 우리 실무진에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판단해서 올해 예산규모를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또 한 번 논의를 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우리 구 내부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을 둘 필요도 없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근본적으로 이 재정계획심의는 공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계되는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의 생각은요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이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든 외부인에서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걸오픈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보다는요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안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관악구 예산 전체적인 재정에 관련해서 다 알고 합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면 공시든 재정이든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정계획이든 공시든 간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어려울 때 구청장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 재정이 또는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지 구 재정을 일반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긴 보냈어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검토 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기능부서에서의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건 해마다 보내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을 앞두고 언제 보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9월 24일에 보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통한 나름대로의 결과가 다 기획예산과로 왔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자체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들이 입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했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재정입력시스템에는 각 부서에서 입력하고 있고요,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수합하고 있다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라고요.

권오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3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한 일몰제 적용여부를 실시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다는 말씀인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어떤 형식으로 했냐 이거지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e호조나 공문으로 받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기획예산과에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했는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부서에서 먼저 했고요, 이건 나중에 자료취합이니까요.

권오식위원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일몰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2015년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그러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권오식위원

타당하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뭘로 받았냐고요, 타당하다는 걸?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자료를 우리가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고 안 하고는 자체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만 취합하는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성과평가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기간에 성과평가를 수합하지 않고 먼저 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성과평가상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해서

권오식위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편성요구를 하려면 전화해서 이거 맞으니까 편성해 주십시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e호조로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하는 걸 보면 저희가 페이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e호조로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실시해온 대로 e호조로 해서 금년도 방침대로 20% 삭감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걸 미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자체적인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의 지적은 그걸 하기 위해서인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서를 먼저 받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순으로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각종 사업이 여기에 총망라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굉장히 많고, 2014년도 예산 중에도 자체사업만 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약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국시비를 포함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 편성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못했다면 차후라도 전체적으로 취합이 다 끝나는 대로 실시를 해서 다음연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취합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감사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운용 관련해서 회계질서나 계약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마치기 전에 권오식 반장님, 시설관리공단에 할 거 있으면 지금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없으니까요.

권오식위원

예, 지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요즘 직원들한테 원망은 안 들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직원들한테 원망 안 들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좀 억울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예산편성 안 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 했지만 제가 총괄 책임자로서

송도호위원

책임감은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책임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없어진 돈은 아니었지만 과다 세입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쥐어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입결손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쥐어짜고 직원들한테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자들 몇 분이 결정해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몇 사람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예산절감 해야 돼 절감해야 돼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돈과 예비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시급하고 그다음에 재난이라든지 아주 시급성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탄력적 운영은 소관 부서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임창빈 위원님 화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그걸 갖다 썼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1억4,200만원을 갖다, 탄력적운영지원비가 1억4,000 얼마 정도 되니까 썼겠지요. 올해는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8월 24일부로 끝났는데 2,500만원 정도 썼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뒤로는 안 썼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아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뒤로 안 썼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 그동안 1억4,000만원 쓸 정도 됐는데 2,500만원 줄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올해 많이 어려워서 예비비라든지 탄력적경비를 거의 많이 안 썼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매니페스토팀으로 지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니페스토팀이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많이 썼겠지요.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꼭 기획예산과라서 쓴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팀이 있으면 매니페스토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따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포괄비 예산의 탄력적운영지원비를 갖다 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벤치마킹 추진을 한다고

송도호위원

올해도 갖다 썼어요. 올해도 795만원 갖다 썼어요 8월까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매스페스토팀이 2013년도 3월에 신설이 됐고요,

송도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매니페스토팀이 5층에 있다가 다시 기획예산과 밑으로 들어가면서 팀이 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창의혁신팀이었고, 창의혁신팀 안에 매니페스토단이 있었고 지금은 매니페스토팀이 생겼잖아요. 팀이 생겼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거기에 책정해서 주는 게 당연한 부분이지요. 왜 따로 예산의탄력적운영지원비를 매니페스토단에 지원을 하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팀에 충분한 예산을 그때 확보해 둔 예산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팀이 언제 생겼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3년 3월에 생겼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3월에 생겼는데 2013년도는 그렇다 해도 올해는 왜 795만원 지원됐냐 이 말이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추진단 회의개최한다든지, 우리가 이번에 정책최종보고서 작성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참석한다든지 간담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팀이 생겼기 때문에 팀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맞지, 왜 이 탄력적 운영지원비 가지고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그런 새로운 요인들이 생겨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13년도에 팀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예산을 세워서 2014년도에 선거도 있고 공약집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예산을 그때 세웠어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2013년도에 보면 매니페스토팀에서 많이 갖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비비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갖다 쓰게 하지 말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줘서 쓰게끔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예측을 좀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올해 상황을 보면 2,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사실 예산의탄력적운영지원비 많이 올해 삭감해도 되겠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실줄 알고 내가 미리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과장님이 아껴서 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내년에도 아끼면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행사할 때 여러 부서 직원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행사도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뒤에 예산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돈 안 쓰시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과에도 해달라 하는 거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도 많이 들으셨겠지요. 다른 데 급하다고 해줬으면 할 거 아닙니까, 과마다. 요즘 잘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을 막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이 올해 사실은 결손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저는 안 할게요. 세입 과대계상 했다고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은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줄였는데 이렇게 줄이고도 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도 사실은 올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20억원으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비비는 올해 가난하게 살아서 내년에 20억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10몇억 원밖에 안 썼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예산 때문에 특수한 사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내년에는 25억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산이. 25억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특수하다고 해서 내년에 40억원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축소 내역을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예산 성과금 있잖아요, 직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누가 혜택을 가장 많이 봐요, 그거 주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부분 뚜렷한 절약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전년도에도 주로 격려금으로 줬거든요. 올해는 또 어려워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출을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삭감했다고 그걸 주는 거 자체가, 어려운데.

송도호위원

올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 벌은 주고 하더라도 상은 줘야지요. 어려웠으니까 줘야지요, 500만원 빼서 뭐 하시려고요. 힘을 북돋우게 해줘야지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거까지 뺏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 계신 분들은 고생해서 했는데 그래도 같이 다과라도 할 수 있고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 빼시는 게 좋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 좋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부분은 직원들 고생하셨으니까 직원들한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빼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구민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비목을 하나 세워서 했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구청장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어쨌든 구청장님이 다 OK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만큼 그 부분에서 더 지적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정책모니터단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는 안 썼어요? 집행내역이 없어요. 올해는 안 쓰기로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려서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 해보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모니터단을 모집 안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모집해서 하려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비비에 대해서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창업보육센터, 그 부분이 어떻게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예비비로 썼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센티브도 설계비 20%를 걸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다 합니까? 인센티브를 설계비의 20%를 준다는 그런 것을 내걸어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러냐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송도호위원

국장님, 우리 예비비 저쪽 힘 있는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지으면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 설계를 해서 아니면 좋은 설계해 가지고 된 데 20%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있던 것을 증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설계비 20%씩 당선작 주고 해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것이 원래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4층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의 개념으로 간 겁니다. 지금 미성동 재활용센터 거기를 애당초에는 4층을 증축해서 가려고 하다가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무슨 새로 지으려고 하는 설계용역이라고, 그건 아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1,220만원. 설계비 20% 주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전진단 비용이거든요 이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20% 써 있으니까 뭐가 이상해요.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공약사업 있잖아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매니페스토추진단하고 저희 과하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추진단도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을 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최종보고서 만들 때 저희들이 운영을 했죠 추진단을.

송도호위원

어떻게 뽑았어요 추진단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위원들은 골고루, 전에도 추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지역의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누가 추천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추천은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많은 제안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맥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송도호위원

거의 사람중심특별위원회 그쪽 분들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넣어서 추진단을 꾸린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을 추천해서 매니페스토단을 꾸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쪽에서 구정자문도 하고 구정 정책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요약해서 질의하시시고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송도호위원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은 당연직 민간 동수로 돼 있거든요. 민간의 위원도 있고 국장님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추진단의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계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같이 공약집을 만들었겠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뽑아야 된다, 인문학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서 같이 했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쭉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논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사실 우리 관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인건비라는 것은 줄일 수 없죠. 한번 인건비 투입되면 계속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가 따로 세입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도 없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세입은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 뭘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조금씩은 증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한 번에 어디서 떨어지듯이 증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재산매각 이런 거 아니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도서관 부분도 2010년도 비해서 30억 정도가 업이 돼 있거든요. 2010년도에 20억원이 안 됐어요 예산이 총. 지금 한 50억원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30억원씩 투자해야 돼요, 거기는 인건비들이 많죠.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니까 책이 좀 더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이번에 또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예산 절감했는데 또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아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아주 전문가다. 내가 있어야만이 교육혁신지구 예산 20억원을 따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다. 근데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75사업에서 사업비 한 30% 가져간 사람이에요. 내가 175지원센터 조례도 만들었다 자랑을 빵빵 치시면서 하시는 분을 우리 구에서는 잘 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을 교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분을. 그런다면 지시감독을 받아야 될 분이 지시감독 하러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민선6기에 지향하는 부분이 인문학도시, 교육도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능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을 발전시킨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 분이 전문가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받아야 될 분이 지도감독하러 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총무과에 질의 안 한 게 뭐냐면 기획예산과에 그분이 사람중심특별위원이고 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을 잘 알면 그렇게 175사업 해서 가져가는 부분 이런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도감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민간전문가로서 그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 취지를 똑바로 하세요.

송도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보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좀 더 가까운 분들을 섭외하면 그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효과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고도 하신 거예요 그럼?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건 제가 교육사업과장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하셨다니까요 알고 하셨다면 대책도 더 잘 하시겠네요 대응도 하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에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분이 아름다운교육재산인가 그 부분 이사장만 사퇴해서는 안 돼요. 내년 예산에는 거기서 손 떼게끔 하세요. 그것만 하시라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지 그거는 업무부서에 상위부서에 해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하나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69쪽, 2013년도에 비해서 2개가 더 신설이된 것 같아요 위원회가. 93개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93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촉직 성별현황을 보니 여성 위촉직 비율이 과별로 다른데요 안행부 지침의 권고사항은 몇 %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40%입니다.

김정애위원

40%의 모두 다 전 국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5개 국이 모두 미달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복지환경국이 49%입니다.

김정애위원

한 곳 빼고는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도 여성위원들 위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공문을 더 보고 해서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4.7%입니다. 그래서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2011년도부터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좋아지지만 아직도 못 미치잖아요 권고사항에. 그러면 2014년도에 각 과별로 공문 보낸 거는 몇 번이나 보내셨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김정애위원

두 번 보냈는데도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은 많이 미비한데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도 포함이 되죠 평가하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위원회를 여성 위원도 하지만 골고루 다방면에 위원들을 잘 선정해야 되냐면 알고 계시잖아요. 소속단체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구가 올해는 몇 건이나 선정이 돼서 얼마만큼이죠? 2014년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8억4,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된 지 2년째 되어 가는 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작이 돼서 12년, 13년. 그러면 항상 주민참여예산이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지역회의 또 우리 관악구 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포괄비로 해야 될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결정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예산에 관여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정이 어찌 잘못되어서 그런지 포괄비에서 해야 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삭감한다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잘못됐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괄비라는 부분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참여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사업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64쪽에 보면 낙성대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이 작은도서관을 빗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시설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그때 참여예산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충분히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토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타당성 검토나 설계비를 하기 위한 예산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이 된다면 처음 단계에서 원하던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그런 검토를 할 때 시설비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관악구청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이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직 회계가 마감되지 않았지만 관악구 재정결손,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관악구 재정결손 66억원이 국비가 지원 부족해서 이렇게 재정결손이 난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 관악구 긴축재정을 안 해서 난 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때

민영진위원

아니,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국고지원이 부족해서 66억원이 결손 난 겁니까 아니면 긴축재정을 덜 해서 난 겁니까? 그 두 가지 로만 답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 두 가지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요 긴축재정을 안 해서 66억원이 결손났다 아니면 매칭비가 있는데 국고지원이 부족해서 결손났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굳이 얘기 하자면 긴축재정 쪽이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인정하셨으니까 2014년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규모에 대해서 의회와 좀 협의하신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협의를 안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규모는 협의를 안 하는 걸로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시켜 주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앞으로 2015년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긴축재정규모라든지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미리 통보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2015년도 예결산위에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 결손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의 설명,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과정들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협조를 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5년도 예산을 제가 훑어봤거든요. 정말 긴축한다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오히려 예산이 작년대비 7% 늘어났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복지비가 356억원, 미편성한 걸 제외하고 356억원 늘었고 인건비가 49억원 해서 405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늘은 만큼 반영한 게 아니고 1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규모에서 축소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민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로 창과 방패 이런 논리지요.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20% 삭감했다 이런 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말 긴축재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제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 20% 절감한 것은 곧 사업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사람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예컨대 지역의 조그마한 골목포장 하나 못 하는 이런 현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거에 대해서도 제주도 사례입니다마는 제주도 신뢰를 18%밖에 안 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주도 주민들이 80%가 모른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의 우려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홍보하시고 지역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강감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도 함께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제안을 하고 지금 용역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공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는 사업이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강감찬사당 있는 데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임창빈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용역사업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추모제향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임창빈위원

아니 현재 용역 1억원 잡혀있는 내역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임창빈위원

전부 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1억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강담찬투어길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가 하는데요,

임창빈위원

뭐가 많아요, 헷갈리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하고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도 추진하더라고요, 6대 때 보니까. 자기가 기안해서 거기도 앞으로 나름대로 무슨 기안을 했어요. 그거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강감찬투어길이라고 해서 시비 1억원으로 하는 사업은 낙성대 일대에 강감찬투어길, 일종의 관광코스 길을 개발하는 거고요,

임창빈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세우는 건 뭐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장님이 강감찬장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업무성격이 같은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분야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업은 똑같아요, 아웃트라인은 똑같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강감찬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는 강감찬투어길 말로만 강감찬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그거 한 과에서 하시지 굳이 두 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인데 예산도 없는데 굳이 두 과에서 할 필요 있어요. 한 과에서 맡아서 하면 안 될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도시계획과와 상의하셔서 이중으로 안 하고 한 과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하면 예산도 없는데 괜히 헷갈리니까 한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 11월 15일에 구민체육대회 하기로 했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왜 성사가 안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당초 11월 14일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하려고 계획서가 와서 우리는 올해 예산 잡힌 2,250만원을 생활체육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2,250만원을 각 동으로 5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위원장님들께서 이번 주민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말자 의결해 가지고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혹시 그런 예산 반영됐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반영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안 하신 이유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안 한 이유는 사실 저는 소관 과장으로서 주민화합체육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실상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화합체육대회는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좀 더 예산을 풍족히 동으로 지원해서 구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풍족한 예산도 아니고 극히 일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주민 간에 분란만 더 야기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반영 안 하고 또 우리 구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주민화합의 문제, 예산절감의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는 안 한 거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관악구 생활체육회에 지도자들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2명이요. 그분들 수당이 우리 예산에 잡혀져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수당 월 얼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7만원씩.

민영진위원

7만원이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휴일도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분들 급여가 대충 얼마, 문화체육과 상관이 없지만 대충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민영진위원

천천히 답변해도 되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약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요. 거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200만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해오신 일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3만원이라도 올려서 2015년도 아니면 2016년도 올리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실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부분에서 인건비까지도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위치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에 소관 과장으로서는 아직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향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추가로 어느 정도 인상해 줄 수 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있잖아요, 올해는 2,200만원 편성됐는데 2015년도에는 1,8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400만원 줄이셨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기존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삭감도 물론 과 전체 20% 삭감했습니다 예산지침에 따라서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삭감하고 해서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자료가 올라오면 주로 어떤 데 많이 썼어요, 관악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뭡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 전기요금도 들어갈 것이고 수도세, 임대료 여러 가지 들어갈 것 같은데 400만원 20% 딱 줄이셨네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인건비를 동결한다든지 사업비를 20% 줄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겨울철에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되고 또 외부로 출장 나갈 시 주유비도 필요하고 너무나 긴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순수 사무실 운영비를 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해봤어요. 매년 1회 점검을 하는데요, 문제점으로 주유비를 많이 사용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사무실 유지로 해서 쓴다면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점검한 결과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유비는 누가 사용한다고 합니까, 주유카드를?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누가 사용한다고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직원 전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민영진위원

그만큼 이동거리도 많고 할 일도 많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과다사용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거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활동량을 감안했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화합체육대회 관련해서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총예산이 2,250만원 거기에서 지출계획서를 보면 1,050만원 정도가 동에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각동 50만원씩 배정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이 우승상금, 시상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각종 텐트 및 이런 거에 대한 설치비 해서 나름대로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건이 하지 못한 이유가 그러한 지출계획에 의해서 못 한 건 아닐진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지출계획에서 못 한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첫 번째는 금액이 적었던 거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그에 반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동 지원액이 좀 더 많았더라면 그리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웠던 대로 텐트 이런 부분에서도 각 동에 텐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더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잘됐다 못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생활체육에 관련된 지출계획 또는 사후정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주로 관악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각종 프로그램에 관악구민 뿐만이 아닌 타 구에서도 접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몇 %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타 구 주민 관계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아마 있을진대 가장 많이 타 구에서 회원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쿠아로빅 쪽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쿠아로빅 A, B, C 해가지고 270명인데요

권오식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가 타 구민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 정도가 타 구 사람입니다.

권오식위원

3%라는 것은 체육센터 전체 이용하시는 분을 통계로 했을 때 3%지요? 아쿠아로빅만 했을 때는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쿠아로빅만 3%입니다.

권오식위원

아쿠아로빅만 했을 때 3%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1명, 12명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매월.

권오식위원

생각했던 거보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아쿠아로빅 대기자 수가 몇 명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90명 정도 대기인원입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90명 정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게 다소 문제가 있어요, 이 면에서. 물론 여기에는 타 구에서도 과장님, 타 구에 우리 관악구민이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 접수하는 경향도 있고 체육 관련해서도 관악구민이 인근 타 구에 접수하는 경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관악구에 현재 이런 아쿠아로빅 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 반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증설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문제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든 의회에서 조례 개정 타 구하고 고려해서 또는 증설한다고 하니까 1개 반이든 2개 반이든 증설 또는 오래되신분들하고 신규하고의 순환적인 회원모집 등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기존회원은 후순위로 한다든가 신규회원을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기금지출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6건 중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6건 중에 11건을 우리가 공사비로 교부를 했고요, 심의를 다 받은 걸로 아는데 어떤 걸 안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오식위원

심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민체육센터 방송 그거 받았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 방송이요?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과장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관악구민종합센터 방송설비공사는 포괄적으로 잡혀서 아마 그래서

권오식위원

구민운동장 바닥공사도 기금에 2,400만원 포괄비에서 쓴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원래 지출계획에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공공체육시설비로 8,500만원을 심의를 받아서 그 안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별도로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기금사업계획안이 본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안 맞는 면이 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다 하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냥 지시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이 방송설비공사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내용을 아는데 같은 맥이잖아요. 같은 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시하신 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한 건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이건 바꿔야 되겠네, 바꿔 했을 때 기금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기금은 말 그대로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이라든가 시설보강이라든가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목적이나 용도에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방송설비공사를 야기해서 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악종합체육센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장비가 하우링이 있어서 행사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앰프 시설이 안 좋아서 우리 예산상으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부득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내용을 보면 굳이 우리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 관악체육시설에 가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의 지시로 인해서 사용을 했다. 물론 지시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금액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여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제가 7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 가서 마치 며칠 안 돼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부득이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공사를 하게 해서 지금 방송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른

권오식위원

기금 중에서 기 심의된 내용에 한해서 그리고 포괄비 성격이라고 해서 즉흥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심도있게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선우지구 테니스장 정비공사에서 최초 공사가 몇 면을 더 늘릴 계획이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당초는 공사하기 전에 2면이었는데 4면으로 늘릴 계획이었다가 3면으로 현재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3면으로 확장했다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3면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기금 심의할 때는 몇 면이었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이 선우지구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어요. 해 봤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 요. 지출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당초 잡았던 약 3억3,5000만원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3억5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이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억5,3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당시에 산출기초가 부족하게 보여요 그때 당시에. 그 자료가 문화체육과에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우리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디서 했든 기금지출을 위해서는 왜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산출을 할 수 없지만 개략적인 거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기초적인 그런 계획단계부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전에 연구용역 해서 용역 내용 있죠, 책자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용역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 일부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가 있냐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책자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고시촌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연구용역 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처음에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죠? 사실은 3,000만원 2년 동안 투입해서 도움된 거 없잖아요. 고시촌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현재 가시적인 성과로는 거기 입주작가 이진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김천 연극제 금상을 수상했고 2014년 7월에 그다음에 윤동환이라는 탤런트 그분이 영화제작을 했고

송도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건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있겠죠 구청에서는. 근데 대학동 고시촌에 사신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이 말이죠.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홍보를 할 수는 있죠 그 분들이 들어와서, 구청에서는. 근데 실제로 고시촌에 사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최근에 10월에 대학동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극단 설립을 10월에 하고 시나리오작가교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한 사실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억에서 5억원 가져온다고 했어요 3,000만원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주면. 만약에 그걸 성공적으로 가져와서 했다면 지금 쭉 그렇게 와 있다면 아마 고시촌이 활성화 될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이 작가클럽하우스 거리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분명히 대학동에 도움이 됐을 건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3,000만원 투입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고시촌에 20실 이상 되는데 네 분, 다섯 분 들어가 있어서 이 팻말 하나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어, 저런 거 하나 있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쪽 활성화를 시켜서 카페 만들어서 카페에 작가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뭐하고 해서 아, 여기 진짜로 작가들이 있고 해서 가서 커피 한 잔 해서 같이 대화를 한 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돈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올해 민선6기 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공약을 했는데 거기도 돈이 별로 투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같으면 도서관 이런 데는 돈 많이 투입했는데 여기도 한 2억원씩 3억원씩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1억원 내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또 5,000만원 되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시촌활성화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부분을 살리려면 1년에 2, 3억원씩 넣어서 제대로 한 번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끔 어떤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전체 재정상 사실 1억원 했는데 5,000만원밖에 안 돼서 작년보다 2,000만원만 플러스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님하고도 그 부분 내년 철쭉제, 인헌제, 스토리텔링 같이 해서 관광산업해서 자료를 드렸고 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구에 이거 해서 성공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서대문은 서대문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아예 창작촌 건물을 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투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빌려서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댓 명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하면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걸 상당히 제대로 키우려면 이번에 민선6기 공약사업에서 제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되면 크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없애는 게 낫다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 계속 이렇게 끌고가지 마시고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고시촌재생사업 같은 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시촌을 그런 방향 쪽으로 큰 틀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 ~3일 전에 공모사업이 요청이 돼서 가시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고시촌이 획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돼 갈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면 고시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관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다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연구용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악산 철쭉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민간한테 줘서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에 축제기획이나 운영평가 등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축제 전문가 별도 소위원회 구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슬로건이라든가 주민홍보 이런 걸 다 하고 구에서는 말 그대로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하는 것도 민간이 운영하게끔 다 하잖아요. 구청장님의 생각이 지금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민간위탁해서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건 다 그렇게 가는데 왜 생체협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시던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생체협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왜 달라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는 말 그대로 이번에도 당초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예산을 극히 일부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 에 이거는 사담일 수도 있는데요 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반대를 했냐 그런 말이 있는데 돈 50만원 주고 하란다 하고

송도호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하고 또 문화체육과장이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설명회를 안 해서 취소를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동에서 제일 중심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생체협에서 자료 온 거 하나 와 있는 거 제가 받아봤는데 철쭉제나 이런 부분할 때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나요 각 동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동으로는 지원 않습니다. 철쭉제하고 평생학습축제는 동으로 지원하는지 않고

송도호위원

철쭉제 옛날에 지원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도시락비 해서 조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좀 지원해 가지고도 다 동원이 되는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은, 어떤 손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처음에는 하기로 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은 지원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는 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협조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 반대해서 그랬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다 그 부분은 아니고 그건 하나의 명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이 잘못됐지만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결국은 동 조직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 행사를 할 때는, 동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동장이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말 안 듣는다 그런 데는 없어요, 설득하면 다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 몇 사람이 우 해가지고 하지 말자 했다고 해서 구 행사를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평생학습축제가 두 번 나눠진다면서요, 책잔치하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격년제로요.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나 관악산철쭉제 이런 부분 할 때도 결국 동장을 통해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조금 몇 사람 이야기 나온다고 옛날에는 다 무시하고 관에서 다 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관방식 독립영화제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온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할 때까지는 주민제안 한 부분으로 해서 갔는데 갑자기 왜 바뀌었지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통과될 때는 우리가

송도호위원

예산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홈페이지 구축해 줘라 뭐 해라 그런 부분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 해줬는데 지금 홈페이지, 아니 지금 안 한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올해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잘 했는데 어찌됐든간에 올해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사업내용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줬는데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바꿔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홈페이지구축비 850만원을 구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사업기간이 1년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크고 또 운영단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활용하겠다, 이걸 위탁줘서 했거든요. 그래서 상영관 대관료와 홍보비용으로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통과해 줬다면 그렇게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통과시켜 줬는데 마음대로 바꿔서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상의는 했어야 되지 않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결론적으로 내년 예산 안 들어가니까 잘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상의는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시켰는데 바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겠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서울매력명소 스토리텔링 자치구 동네 관광상품 개발 심의가 열렸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모요.

김정애위원

예,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가 왜 거기에서 떨어졌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떨어진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떤 판단인지 모르는데 어떻든 우리가 공모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사유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참 유감입니다. 지금 대학동을 살리기 위한, 고시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하나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도 확인도 해보시고 또 주민들한테는 모두 홍보가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알아보셨다니까 정말 주민들이 듣기에는 무척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차후라도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고시촌 재생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 이 사업과 연관이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큰 틀에서 고시촌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런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데요, 저희가 월요일에 서울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응모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고시촌 재생사업입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학동 부근에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 사업하고 또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하고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업이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김정애위원

작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인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공모를 해서 이번에 공모한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중에 고시촌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응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인데 해군단지라고요. 고시촌하고는, 여기는 삼성동하고 가까운 부근이거든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되는, 앞으로도 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동네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주택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자세한 건 자료로, 제가 엊그저께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국장단회의 할 때 잠깐 들은 내용인데 고시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적나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시작할 때 스토리텔링사업 시작할 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걸 추진하는 과장님이 엄청 많이 홍보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흐지부지한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저도 그쪽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쪽이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제나 여러 가지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 할지라도 이 사업과 그러니까 고시촌 재생사업과 연결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공사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이 변경되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기연장이 됐습니다. 당초 11월 30일 예정으로 했는데 연장사유가 이식, 나무이식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 기존에 있는 나무를 - 그 다음에 구조검토용역 그러니까 옹벽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명탑과 휀스 설치할 경우는 안전에 이상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구조검토용역을 시행하는 바람에 늦었고요, 2차 공기연장은 11월 30일 준공예정이었는데 12월 15일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파동이 돼서 골재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일정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25일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5일로 일단 저희들이 준공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미안하지만 그건 자료로 받으셔서,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소남열위원장

일정에 관한 것은

김정애위원

일정이 아니고요, 지역이 아니고, 잠깐만요. 처음에 심었던 나무를 공사하기 전에 어디에 처리를 했지요? 어디에 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삼성고등학교와 양천구 공원 그 다음에 고사목이 5개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나무들을, 그 나무를 나중에 가져오기로 돼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냥 준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가 그 나무를 삼성고, 양천구로 보내기 전에 각 과에 또 각 동에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이 나무를 사용할 부분은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럴 필요성이 없었고 해서 부득이 나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삼성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삼성고에 22주를 줬고요, 그 다음 양천구에 공원이 있는데 19주를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 5그루는 고사해서 버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양천구로 가는 거보다는 동에 연락을 해서 사용할 분들이 있었다면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특히 아쿠아로빅이 3% 정도 타 구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은 사용을 하고 새로운 회원들은 사용을 못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간단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먼저 한 사람은 뒷 순위로 미루고 해서 순환적인, 물론 회원을 늘려서 해결하시겠지만 그 전에 바로 그렇게 등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시설, 체육관 방송설비 공사를 함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을 기금 사용할 만큼 급한 것을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까요? 거기에 관리자들의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책임이라기보다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그럴 정도로, 거기 관리자들은 방관했다고 그럴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체육센터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는, 그런데 문제는 시설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시설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어떤 행사에 가니까 그 앰프를 쓰지 않고 있어요. 소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옛날 망가진 앰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직원들이 그쪽 사용자가 사용요구를 안 해서 그랬다, 우리 필요 없다고 했다 그거 말이 안 되지요. 잘 되어 있는 시설 별도로 비용도 받지 않는데 사용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말 못하는 내부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잘 해놓은 시설을 왜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사용을 안 하고 그런 행사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하나, 지금 구민화합체육대회 취소됐지만 왜 처음에는, 보세요. 각 동사무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어떻게 결재가 났느냐면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자, 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장, 지식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까지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재가 난 문서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결재 나기 전에 신중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결재 없이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방침을 했으면 끝까지 어떤 방법이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못 했다라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떻든 더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난 조례 때에도 과장님 문제가 나왔었지요. 국사봉체육관 사용료 문제, 할인요율이 50% 기존 배드민턴장 철거할 때 있던 클럽들 50% 할인해 주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컨대 수년이 가도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후손들이 그 회원에 들어와도 50% 감면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된 조례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그쪽과 타협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장이 매번 검도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어요. 지적을 정말 해왔는데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괜찮으면 좋지요. 비인기종목 그분들 정말 더 열심히 운동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굉장히 낮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아니 본위원장도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총 노력한 게 4건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솔직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너무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을 어떤 방법이든 함께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질의한 걸로 끝나고, 임기응변으로 끝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해결점을 찾아보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어떻든 이 문제는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남열위원장

4년, 5년 동안에 총 4건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뭔가 가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성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교육사업과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