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2014년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의원을 간사에 엄경섭 의원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준용 의원을 간사에 엄승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휴회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에 건물 4동 포함 토지 33필지에 76억9,800만 원, 면적은 10만4,366㎡이고 임야 연장 허가 1건에 토지 17필지, 면적은 70만6,04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 건으로 장애인에게 종합재활시설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읍 하송리 236-1번지에 토지 매입 4,132㎡이고 건물 신축 면적은 2,000㎡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우리 군은 등록 장애인이 3,524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전국평균 4.9%보다 3.9%나 높으며 다양한 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재활을 도울 장애인 복지관을 국비 5억, 도비 및 폐광기금 34억 원을 투자하여 영월군청 별관 대상 자리에 지상 3층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문화복지공간 창출을 위한 농업인 회관 신축 건으로 농업인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영흥리 904번지 29번지 토지 외 건물 연면적 500㎡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귀농인을 위한 상담 창구와 농업인 간의 영농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농업경영인 참기름 가공사업소를 철거하고 이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에 1층에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회의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동문화조성사업 폐교 취득 건으로 운학1리에 공동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학리 763-3번지 외 7필지에 면적 9만2,966㎡이고 건물은 2동에 293㎡로 예정가격은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폐교활용사업에 우리 군이 공모 신청하여 2014년 10월에 사업이 선정된 건으로 국비 3억5,000만 원 포함하여 총 5억 원으로 영월교육청 소유 운학 폐교와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운학1리에 창조적 공동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군유림관리계획 건으로 시멘트 3사와 2개 업체에 광업용 임야를 연장 허가하기 위하여 군 소유 한반도면 광전리 산 385번지 외 16필지에 면적 70만6,049㎡로 연간사용료는 6억1,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기관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광업용 임야를 연속성있게 사용하도록 연장 허가하여 지역 시멘트 업체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대상 토지 매입 계획 건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흥리 971-3번지 외 3필지, 면적은 978㎡로 예정가격은 11억3,8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은 항시 주차 수요가 높은 장소로 영화관 아카이브를 신축하면 더 많은 주차 수요로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수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하며 현재 토지 소유자 매도 의지가 높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 취득 건으로 마차지역에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마차리 812-2번지 외 20필지 면적은 3,497㎡로 예정가격은 9억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49억 원, 군비 27억 원 등 총 66억 원을 투자하여 침체되고 낙후된 북면 면소재지인 마차1리 지역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 주민의 안위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의 대표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2장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과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권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주민의 관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결코 지역 주민들의 투쟁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참아오다가 지친 마음에 이제서야 주민의 정단한 권리를 찾고 싶은 진정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세아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유재산 대부권은 주민과 상호 협의되지 않는 한 의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시멘트 3사를 건별로 분리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입니다. 방금 엄경섭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시멘트 3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의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또한 이 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