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문화체육과장 정명섭.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증인 정명섭!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및 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박금배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김덕한 담당입니 다. 축제이벤트 문승현 담당입니다. 시설 김형관 담당입니다. 선사박물관장 이미숙입니다. 박수근미술관장 나성춘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장 정두섭입니 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었던 점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양구 백토마을 조성사업으로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 년에는 작가동 2개소와 체험관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체험 관동 리모델링 및 단지특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구백자연구소. 백 자공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으로 유도 싸인몰,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은 2012년 10월 착공하여 2014. 9월 준공 및 개관하였으며 현재까 지 방문인원 2,500여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향후 수장고 내부공사와 추가기 증자 특별전, 나만의 엽서 만들기, 역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여 활 발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9월 22일 개 관하여 총5회에 걸쳐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 후에는 충 · 효 · 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 군장병인성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리 문화축제로서 차 없는 거리와 5일장 주변, 읍면 소공원 등에서 총 15회 공연하였으며 향후에 도 다양한 예술공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박수근탄생 100주년 추도식, 박수근탄생 100주년, 美石 박수근특별전, 인문학 강좌, 세 미나, 퓨전재즈공연, 박수근 전국사생대회, 박수근 탄생100주년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G1) 를 제작하여 방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증작품에 대한 전시 백서발간, 표지석 설치, 그리고 박수근탄생100주년기념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적극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림리예풍경 마을조성사업 2014 ~2017 까지(4년)차 사업으로 지난 8월 30일 당시 안행부 장관이 미술관 방문시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고 받고 안행부의 중점 관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부지 현황측 량, 기본계획용역추진, 토지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와 2단계 실시설계를 내년도 2 ~3 월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 수근파빌리온 건립사업입니다. 박수근 파빌리온 신축공사를 6월에 시작하여 12월 20일 준공식과 함께 지금까지 기증된 작품 1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 다. 다음 DMZ 양구산양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양증식복원장 내 (구)야 생동물생태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응급 치료(보호)실, 회복실, 산양전 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아 10월 착공, 12 월 하순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과 문화상품 판매 실적은 세월호 사건으로 다 소 줄었습니다.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전국에 박수근 미술관 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밖에도 정림리 갤러리 대전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박수근 화백 작 고 50주년 추모행사를 비롯하여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기획전과 워크샵 운 영,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양구군민 소장한 양구백자 조사 및 65점을 매입하였으며, 또한 남이섬 양구백자갤러리 운영하였고, 서울대학교 도예작가(이민수) 입주하여 백자연구소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 방산자기생 산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문화상품등을 지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사랑하는 사람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운영하였으며 청춘관 대관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문학 강연 제10회 고 안병욱교수 철학이야기와 특성화사업 마을주민 설명 회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안전행정부 2015년 특성화 사업 선정된 Dynamic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김기찬 작 가. 김재경 작가, 최천식 작가 등이 총257회에 걸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 였으며, 특히 10월 24일에 공예공방 3주년 특별기획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박수근미술관 상품 브랜드화 아트프로젝트 및 공예공방 자체상품 개발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계승 및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CGV 영화관 운영입니다. 영화 상영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정기 상영으로 금년도 영화실적은 322회 18,784명 (2013년 330회 16,518명)관람하였습니다. 영화상영 상반기 결과와 양록장학금 570여만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신프 로가 상영될 수 있도록 CGV 에 요청하여 군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작품공연 제8회 양구문화예술축제, 제4회 국악 한마당, 2사단 창설 67주년 기념음악회, 풍물패 “ 터 ” 창립 21주년 정기공 연, 양구향교 기로연 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향후 성금모금을 위한 길거리 음악회, 모퉁이밴드 재즈 초청공연, 양구문화예술인의 밤을 12월에 계획하 고 있습니다. 다음 양구군지 발간입니다. 1984년 군지발간 이후 역사와 자 연, 문화예술, 체육, 마을유래 등을 수록하여 7월에 군지 발간하여 관내 필 요처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 도록 제작은 당초 박물 관 건립 후 전시위주의 도록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유물사진 촬영 및 자문협 의 등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반납 후 2015년 개관 1주년기 념 소장 도록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9종목 66개 대회를 유치 하였고, 전지훈련 12종목 87개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4종목 14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으로 4종목 6개팀 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 활성화 입니다. 먼저 제4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결과입니다. 춘천시에서 개최된 강 원도민체육대회에 37개 종목 749명 참가하여 2부 종합 우승을 달성하였습니 다. 2015년도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좋은 성 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체육선수 육성사업입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군 실업팀 출신선수인 펜싱의 황선화 선수와 근대 5종 양수진 선수, 사이클 장경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군의 명예 를 드높였으며 이에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우수선수 지원 을 위헤 체육장학금으로 도민체전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꿈나무 선수육성을 위해 6,400여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체 육 활성화로 생활체육대회 군수기 및 연합회장기를 포함하여 20여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상급체육대회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비롯하여 54개 대회 1,380여명이 참가하였고, 생활 체육교실 9종목 28개 교실 운영하여 21,790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각종 대회 출전하 여 역도팀은 한국 실업역도대회를 비롯하여 5개대회 참가하여 금 13, 은 1, 동 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펜싱팀은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4개 대회 에서 금3, 은1,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대회 출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제17회 동계민속예술축제로 1. 18(토) / 양구읍 서천 특설링크에서 개최되었고, 군민화합퍼포먼스, 16개 민속경기, 향토음식점 운영, 민속체험장, 강원도노인연날리기대회 다행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4 양구 곰취축제입니다. 5. 16 ~ 5. 18 / 팔랑폭포 일원 개최되었고 총 34개 프로그램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 년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애도를 위하여 공연행사 없이 진행하여 타지역축 제는 취소가 많았으나 조용하게 진행하여 우리군 및 곰취를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축제장 이전협의 및 실행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 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입니다. 지난 6. 21(토) / 도솔산전투 추모비 및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총 8개 프로그램 운 영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기간을 1일로 줄이면서 행사 규모와 진행을 콤팩트화 하였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시도 전우회원들의 참여율이 하락 하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와 협의하여 해병전우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7회 청춘양구 배꼽축 제입니다. 지난 8. 1 ~ 8. 3 / 서천 레포츠공원, 한반도 섬 등에서 총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따라 현금인출기 등 편의시설 확충하고 짜임새 있는 축제장 배치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설 보강(물놀 이시설, 청춘크루즈)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는 장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캠핑촌 이용자들의 쓰레기처리 등 대책강구, 가 족단위 유익프로그램의 보강, 지역내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의 내실 화 필요 등 개선해야 할 사항도 도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한 준비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배꼽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11회 청춘양구 DMZ 마라톤대회입니다. 8. 24(일), 두타연 일원에서 2,322명이 참가하여 해당 관련부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셔틀버스 운영으로 주차문제 해결로 대회 참가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 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의 마라톤매 니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30회 양록제입니다. 지난 10월10일 ~ 11 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55개 프로그램으 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금강산가는 옛길 걷기대회를 양록 제와 연계하여 휴일로 개최하여 방문객 증가하였고, 입장식 및 입장퍼포먼 스의 점수차를 줄여 읍면간 문제가 되었던 점수차를 해결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군부대의 훈련으로 입장식(퍼포먼 스)등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주민들의 개막식 참관율 제고방법 모색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 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화체육회관은 1996년 건립되어 그동안 소규모 로 필요에 따라 부분 정비하였지만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하여 체육관 조명, 방송, 창호교체, 흡입판, 관중석, 무대장치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구 군 역도워밍업장 신축입니다. 역도대회 전 충분한 연습공간 확보를 위해 지 난 4월 18일 착공하여 11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용하 역도 워밍업장은 대 한역도연맹에서 인정한 시설로서 국가 대표를 비롯하여 전국의 역도인들이 전지훈련 및 대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전국체전 역도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하부시설 스탠드 방수 및 상부 막구조물 지붕 설치를 위해 3월 25일 착공하여 8월 21 일 준공함으로서 각종 행사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산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및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4월 18일 착공하여 7월 31일 준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리 야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 다. 야구장 1면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착공, 금년 6월 준 공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국에서 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 인 야구대회가 개최되었고,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로서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를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클럽하우스 건립공사 를 준공함으로서 야구, 족구, 풋살, 베드민턴 등 8개 단체가 입주하여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4개면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 성공사, C 구장 조명시설 설치 공사, 하리족구장 풋살장 조명설치공사, 정중 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축구보조구장 관중석 비가림설치공사, 실 내테니스장 관중석 설치 등 각종 체육시설 설치 보수로 전국단위대회 및 생 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 보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건은 별지로 작성하여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 군민문화수준 향상 을 위해서 CGV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활성화 되어서 잘된 일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장학금기부도 늘어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직원선발이나 직원을 추가로 1명 더 쓰는 방향이나 음료 판매가 안되고 있던데 간단한 매점 식으로 장애인단체나 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 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춘천 CGV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 다. 매년 보면 영화관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 년에 2회정도 양록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 CGV 지 점장을 지난달에 만나서 이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일자리 창출 차원에 서 지역주민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 CGV 지점장은 저희 입장을 고 려하여 내년도에 1명 정도 우리지역주민을 쓰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화관람객들의 기호식품이라 할수 있는 팝콘이나 음료의 제공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점장을 만나서 편의 공간을 조성하여 팝콘이나 음료를 판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테니 그 것을 할수 있겠느냐 했더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역 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8쪽, 제4회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최근에 TV 방송이 나왔 다고 하는데 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꼽축제 관련해서 수익이 제로다 이런 방송을 들으신 적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개 선할 사항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축제다 보니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관람객이 늘고 줄고 하는 데, 올해의 경우 세월호 사건 여파가 심해서 축제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 지만 우리군은 평년대로 운영을 했고 시기를 휴가기관에 맞춰 금년도에는 대성공적이라고 자체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인원도 작년보다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확충이나 개선이 많이 되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해 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역특산물과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데 판매 위치가 너무 안쪽에 있다보니 홍보도 미흡하고, 거기까지 안오고 물놀이만 즐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 치를 주차장 초입이나, 초입에 보면 야시장 식으로 음식점이 들어오는데 그 런 위치로 초입부터 지역특산품이나,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와 판매하는 거라면 위치를 조정해서 그리고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역의 농특 산물이 판매와 홍보가 되도록 하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 니다.

올해 축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부업자 께서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장소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올해 문제 점이 도출되었기 떄문에 배꼽축제위원회에서 장소부터 세심하게, 지역의 중 소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되고 축제시 반영 이 되어 내년에는 더 알찬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 사 자료 21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양구군에서도 안하던 것들을 계 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작은음악회나 요양원 방문공연, 거리문화예술 공연, 읍면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구군이 문화소외지역이다 보니 이런 예술공연이 적었는데 계속 생기다 보니 지역에서 어르신들과 주민들 수백명이 모여 관람하고 좋아하시는데 이런 공연은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 가도 많이 개최되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작은행사로 계획되 어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오캐스트라 공연도 가능하다면 유추해 서 하는 방안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사업을 도문예진흥공단에서 많이 찾아서 노력도 해왔고,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활동을 더 강화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관내외대회 출전시 위원장께서 사무감사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유니폼 을 구입하고, 체육복이나 단체복 구입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여러업체가 수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과 당연히 일치하겠지만 최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 자료에 나온 업체 말고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별도의 체육사가 더 생긴 것은 모르고, 관내 체육업체가 있다면 동등하게 하도록 과장으로서의 저의 생각이고, 어디 한곳에 편중되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생기더라도 골고루 판매가 되도록, 업소를 균등하게 사 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3개업체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업체를 3 ~4 개 정도 차렸는데 그런 업체들도 동등하게 여기 있는 업체와 경쟁할 때 문제가 없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가면 각종 대회, 제가 축구협회 사무국장도 해보았지만 업체선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 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확인 잘하셔서 여 러 업체가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것도 판매가 될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편 성 및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이사진, 임 원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간 지켜본 바 선정에 있어 각종 경기단체 연 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는 연합회장도 있고, 고문도 있고, 큰 100여명 이상 되는 연합회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에서 권한은 양구군이나, 군수님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추천도 생활체육 회나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야를 사랑하는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이미지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임원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도 드리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체육회 선임이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누구한테 어느분이 성실하거나, 체육 선임이사로서 적당하다면, 자격요건만 된다면 충분히 선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도 특정단체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단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대부분은 당연히 다 잘되어 있는데, 일부 미흡한, 한 두명 정도는 일부 단체의 의견을 받으 셔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 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해안면의 풋살구장이 지난 중추절 때 가보니 워낙 노 후되어 주저 앉고 배수로가 녹아 부서져서 그 안에 있는 쇠 구조물 같은 것 들이 나와있고 워낙 시설이 열악하던데 그런것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안면 풋살장을 가보았습니다. 재생품을 사용하여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인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주말에도 열심히 직원들이 나와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체육행사에 적 극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2쪽에 보면 전국 초중고 대상 으로 전국사생대회를 개최하였죠? 몇회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전국사생대회라고 하는데 괸외 참석한 학생이 127명입니다. 박수근 선생님 의 이름을 걸고 개최한 대회인데 과연 걸맞은 대회인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까?

올해 처음 시도하다보니 시기가 안좋았습니다. 11월로 넘어가다 보니 시기 가 안좋았고, 제일 문제점이 시기가 안좋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두 개의 상을 당초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상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부처에서 아직 1회부터 주 는 것은 격에 안맞는다고 해서 교육부장관상만 준비가 되었고 2회부터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상까지 준비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미술실기대회가 제일 활성화되고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미 술대학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술대학에서 미술경진대회를 할 때 입학특례가 있기 때문에 싱당히 많은 수백명에서 천명이상 출전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회가 자 체로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문미대와 연계하여 미술실기대회 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 니까?

올해 첫대회를 하면서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생대회가 박수근 선생의 이름에 걸맞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근 미술관에 보면 박수근 파빌리온 건립한다 고 했는데 박수근 미술관에 많은 투자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 이 하는데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관람객의 동선 연결이 상당히 산만합니다. 시설관람의 동선을, 처음 찾는 관람객들도 불편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예사는 어디에 근무를 합니 까?

제2전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람객들이 어디로 찾아옵니까?

제1 전시실로 옵니다. 본관.

그러면 학예사가 거기부터 설명을 해주고 박수근 미술관 안내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계시지만 관장님과 학예사 두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 다. 주말에 관람객이 많을 때는 내려와서 근무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평일 관람객은 별로 없기 때문에 2전시실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내려와 있 고, 인턴 학예사 두분이 있는데 평일에는 인턴 학예사가 근무합니다.

인턴 학예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턴 학예사는 공공근로입니다.

미술관에 있지 않고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 관장이 본 사무실에 있고, 2관에 박수근화백 판화 실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관 2관 나뉘어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인턴학예사가 있다면 그분들이 두군데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뉘어서 있고, 엄선미 학예실장은 주말 관람객이 많은 때는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도 해설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왜 이쪽에 와 있습니까?

박수근 미술관 관람객이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거기 계시면 될텐데

오시는 분들이 1관에서 시작해서 2관까지 가기 때문에 1관에 박수근미술관 귀중한 작품들이 있고, 2관에는 판화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관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평소에

평소에는 업무의 성격상 관장님이 이쪽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 아서 1관에 있고, 2관에는 학예업무 하시는 분이 있고

주말 업무 성격과 주중 업무 성격이 틀립니까?

안내만 하는 것으로 봤을떄는 성격이 맞는데 관장이 총괄적으로 하려다 보니

관장이 그렇다고 하면 사무실을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불편하게 주말에 관람객이 많을때는 1관으로 오고, 2관에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신 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평소에 오시는 분들도 안내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사무실 배치관계 말입니까?

안내를

안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고 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예풍경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의 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몇필지를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물은 몇동을 얼마에 구입 하셨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3필지, 감정가에 의해 1억6,0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건물은 2건 물에서 총 1억 7,000만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3억3,000만원 정도입니까?

네.

우리가 똑같은 자료를 재정운영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운영과에서는 3억 4,632만2천원인데

토지 1억6,686만2천원, 건물은 1억7,946만원이라 3억4,000여만원 정도입니 다.

물건은 몇건을 매입했습니까?

2건입니다.

자료에 보면 마을 공회당 1 ~2 층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장물입니 까?

지장물까지 다 포함해서 11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 도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자리정돈과 중식 을 위하여 14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경제관광과장 이영식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증인 이영식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2014년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창 식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이근순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정영희 관광정책 담 당입니다. 최동호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조경란 관광지 운영 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으로서 양 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11.12. 현재 68억1,500만원 판매하 여 총427억3,600만원 판매하였고, 정기구매 1,569명, 가맹점 848개소입니 다. 2월 10일 군민경품 대축제 개최, 전자상품권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 해서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조례 ․ 규칙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도 판 매목표 75억원 추진하고, 상품권 유통 및 관리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시설개선 및 마케팅지원 17개 업체 / 7,500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82개 업체/ 3,240만원.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 정기 경영실태조사 실시하였 고, 향후에도 경영실태, 상권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 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연 8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개 사업/ 연 67명 실시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 상담사 운영입니다. 구인 및 구직 상담 . 취업(워크넷), 취업지원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 니다. 전통시장 건너편에 15억원 들여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경북철력 사 주변으로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하여 전통시장 및 5일장 이용 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고객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리모 델링,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추진 운영,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책추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충실을 기하겠습니 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위하여 저소득층 LP 가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LP 가스 시설개선사업 179가구,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170가 구 대상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 및 창호개선 지원사업 5,300만원, 타이머콕 지원사업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 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508가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을 51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 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경영 안정자금 5개업체/15 억, 시설자금 1개업체/5억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로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으로 포장재 디자인개발 1개업체 600만원,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사업으로 웅진 방짜수저 1,000만원 지원하 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으로 물류 보조비 지원사업 추진완료 11개 업체/7,873만8천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중 2개 기 업/1억원, 창업(신규업체) 및 이전기업 교육훈련 보조 1개업체 3,180만원,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0개 업체/2,08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적 극적인 관광 홍보 ･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서 양구시티투어, 코레일 주관 관광상품 운영, 코레일 관계자 및 종합사회 복지관 대상 팸투어 추진 실시하였고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29 ~30 일 중국유학생 30명 대상으로 팸투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관광상 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하여 경춘선과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하였고, 기 타 코레일 산하역 노선도 제작, 102보충대 입소식 홍보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년 장생길 &; 소지섭길 마케팅 추진입니다. 10년 장생길 캐릭터 뺏지 제작과 10년 장생길 중 6년길 관광안내판 설치하 였고, 향후 소지섭길 콘텐츠 개발 팸투어, 10년 장생길 관광안내판 설치하 겠습니다. 다음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승용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관광 홍보도우미 활동, 문화관광 홈페이지 두타연 이벤트 행사 추진, 중국인 관 광객 유치 업무협약, 중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상상나라 연합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소한민국 남이섬 백자랑 개관 식 및 업무협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박람회 참가, 양구백자랑 상설 전시장 운영, 양록제 기간 중 상상나라 연합 홍보관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단계 부지조성사업 및 주차장 조성사업, 범선조형 물, 워터슬라이드, 고래내부 수족관 사업을 완료 추진하였고, 향후 계속비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과 국비확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타 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안보관광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안보전적자원 체험공원 이전 설치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안보 관광시설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조경시설물 설치와 안보전적자원체험공원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국민여가캠 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숲속캠핑장은 사업 추진중이고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양호 육지의 고도 관광나루터 조성사 업은 설계용역 완료 및 계약심사 추진 중이고, 12월중 사업 착수되도록 하 겠습니다. 통일관 DMZ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완료, 양구 통일관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도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관련 국비확보 후 추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브랜드 구축입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두타연 즉시출입관광 운영 정 착, 체류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개선,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여행사 초청 관 광설명회 개최, 두타연 주말 셔틀버스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 견학, 직무능력 향상 및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 니다.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물 정비로서 두타연 안전순찰 강화, 관광지내 각종 시설물 및 안내판 보수 및 신규 설치 하였습니다. 향 후 제4땅굴 비상사태 대비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MZ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 다. 이달 중순경 설계가 완료되고 완료후에 계약심사를 거쳐 빨리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에서 관광분야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 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경제 분야의 정책이 성과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 근간에 경제분야의 특별한 시책이나 기업유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시책은 경제분야에서만 다룰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 을 같습니다. 여러분야에서 스포츠마케팅이나 군부대 장병들 외박, 외출 문 제 등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 나 름대로 경제시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 가 샘플로 조사도 했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시책 등을 홍보한 바 있고, 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도 실시해서 의견도 수렴하여 대책 마련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금년 들어 우두원과 산울림 두곳을 농공단지 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고, 최근들어 GS 리테일을 방문하여 부장과도 만난 적이 있고, 이것은 좀더 계획을 세워서 향후 양구군에 큰 연수원이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근간에 우리군의 기업동향을 보면 두유공장 내몸애푸드가 폐 업을 했고, 신동식품도 폐업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유치를 했 다고 보고서에 있는 마스크업체인 피엔넬도 공장을 짓고 현재 가동을 안하 고, 낙하산 공장인 ㈜ 파라슈트도 공장신축을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공장 신축을 안하고 있죠. 물론 기업운영은 기업인의 몫이지만 기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말씀하신 두유공장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구에서 제일 큰 기업 이라고 하면 기업인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에 인수할 사람이 8억인 계약보증금은 냈습니다. 12월 5일 정도에 마무리 인수하는 것으로 했습니 다. 그 과정에 기존 고용했던 분들을 재고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도와 드리도록 노력하고, 신동식품은 간담회 하면서 군납문제가 따릅니다. 센터쪽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파악해 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낙 하산 공장은 방위사업체인데 제가 발령받아 온후에 이루어졌지만 최대한 노 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잘 추진되 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양구에 정착을 하고 양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은 관광이나 면회객, 축제라든가 이러한 사안들은 그지역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기업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해서 기업들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기업이 잘되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런 면에서 토양을 만들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공단지를 보면 방한마스크 업체인 피앤넬도 공 장을 짓고 운영을 안합니다. 파라슈트도 보니 양구로 기업이전을 해 왔는데 대부분 양구의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기업의 건실성도 확인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파라슈트에 2,500평을 분양했죠?

1,900평입니다.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규모나 매출규모 를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매출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 프로그램에 기업유치 신청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쳐보면 자산규모가 나오는데 기존 공장을 설 치해서 했던 곳은 나오는데 새로 하는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탈 도 치면, 용하리에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만 나오고 기존 말레이시아에 있던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네요?

나타나는게 없으니, 직접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공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축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슈투 낙하산 공장의 규모나 거기에 맞는 분양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파라슈트가 방위간업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을 했을때는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규모가 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러다보니 그 당 시 판단시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하리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몇 명이 근무합니까?

6명입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1900평의 공장부지가 적정한가 의심이 되고, 기업주 쪽 에서 양구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장신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없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당초 20명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방위 사업청에 특허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먼저 인도네 시아에서 장관급도 오시고 했었는데 나름대로는 바이탈 쪽에서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특허 등록되 되어야 남품이 되니까 그런 여려가지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기업의 옥석을 가려서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쪽,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자 상품권 발행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고, 추진중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협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소요예산이나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단말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먼저 조례 개정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 말기 1대에 6,000만원 들어갑니다.

전자상품권을 발행 계획 동기는 금년도에도 여기 보면 예산이 5100만원 조 폐공사에서 상품권 발행 예산이 소요가 되었죠?

네.

상품권 제작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상품권 발행을 하자라고 동기가 부 여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 전자생품권 가맹점을 했을 때 시스템 전산요원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대로 가맹점에서의 단말기도 필요하다면 당초 예산절감 을 하기 위한 것에 배치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 단하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다면 추진하되 가맹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주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과감히 검토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힙니다.

단말기,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것은 없고

단말기를 사줍니까?

사줍니다.

사주면 단말기 1대가 얼마입니까?

대당 70만원입니다.

가맹점이 몇 곳입니까?

가맹점은 850곳인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도 나중에 확대할 것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종이상품권이 현재까지 큰 문제 는 없었습니다만 종이 상품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지책도 되고 해서 전자상품권을 해보자는 취지가 되었습 니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쪽, 소지섭 길 마케팅 관련해서 소집섭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그 램이 있습니까?

관계자들이 몇 번 다녀갔습니다. 현장에서 소지섭길 만들어 놓은 데도 다 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이런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금방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지말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같이 계속해서 타협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지섭길 금년도에 홍보를 지속 실시한다고 했는데 소지섭씨를 활용하거나 소지섭 측에서 관광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임철호 위원님 질 의 하셨는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31필지에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1필지, 27,000평의 3분의1 수준인 13필지, 9576평이 현재 분 양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주는 3분1인데 2014년도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 오겠다고 했는데 조성된 것이 2010년도입니까?

네.

지금 5년차인데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5 ~6 개 업체며 31필지에 비하면 6분의 1정도가 가동되는 것인데 이렇게 농공단지내 기업유치가 미흡 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하고 있는 사업 이나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건축 완료되고 사업하는 곳이 5군데이고, 건축중이고, 설 계중인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평당 17만원이고 업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 검토하다 보 니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오는대로 하면 많이 나갔겠지만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와서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판단 은 어렵지만 그런 문제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다 보니 분양률도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실무자들이 농가나 작목반 법인들에 가서 살다시피 하 고 그분들과 선진지 견학이나 동행을 하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 해서 발벗고 뛰고 있는 경제관광과에도 관련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서 하는 것과 경제관광과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같이 동행해서 박람회나, 홍보를 해서 기 업유치를 위해서 다닌다던가 그런 활동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드렸지만 큰 기업들의 유치가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 서 GS 디테일 관계자도 만나 보았는데 향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에 당초 예산도 세웠습니다 만 홈쇼핑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안내문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들을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향후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관계자도 만나보고 애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에서도 보듯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박람회 참가현황을 보니 2010년 0건, 그 이후에는 1건에 2 ~3 개 업체, 최근 2014년도에 와서야 그것도 업체들이 가서 왜 양구는 공문도 해당부서로 가는데 홍보를 안해주냐, 책자나 팜프 렛, 본인이 직접 중앙이나 강원도에 방문해서 박람회 행사나 중앙회 행사를 찾아서 양구군에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맞 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 이고 밖에서 얘기 들으시면 밖의말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저희가 도 와드리는 것, 기업이라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노력 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될 수 있 는 한 도움을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군데는 행정의 도움 을 안받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 업 자금을 왜 안받느냐고 하면 도움받을 필요가 있냐, 스스로 하겠다는 분 들도 계시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업과 행정이 어울려서 상생하 는 과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과 주관으로 간담회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개최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중소기업관계자와 연간 몇회 정도의 간담회를 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배려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월 군수님 주재하에 관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 습니다. 도 주관으로 11월중에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 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회 정도 하고, 시간도 1시간 정도 할 간담회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간담회 내용에 는 구구절절하게 짧은 시간에도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많이 표현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물류비 지원이나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셨듯이 내몸애 푸 드 그런 업체도 기업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콩이라든가 각종 전량 수매 하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다가도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 고 양구군의 청년실업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없 어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것과 집결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중소 기업 현황 받아본 것에 따르면 직원이 3 ~4 명부터 많아야 10명, 실질적으로 100명도 안되는 기업에서 양구관내 40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 안되 는 일자리 창출이 되다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늘리고, 시간도 늘리고, 조직은 농업기술센터 보다 약 한 것은 사실인데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분들과 박람회 도 가고 양구의 중소기업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석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보 고 양구에 가면 중소기업하는 여건이 좋겠구나 하는 마음도 갖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2쪽,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안보전적지 자 원체험 관련해서 전투기를 두타연에 놓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반도 섬입니다.

6.25 추념공원도 해안펀치볼 지역에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추모공원 조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경제관광과 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펀치볼 지역에 전투장비가 지원되어 조화가 될수 있고 안보관광지로서의, 지금 펀치볼 통일관 업무를 워낙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관광객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농산물 판매도 많이 좋아지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쓰셔서 안보관광 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 관 광객이 제일 많이 찾고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관광과장님께 서 어느곳이라고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타연, 을지전망대, 땅굴, 박수근미술관이 있고, 두타연의 경 우 성수기에는 하루에 3000 ~4000 명씩 오기도 하고 11월 현재 10만명이 넘었 습니다. 작년에 5만명인데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통일관은 작 년 수준과 비슷하고, 박수근 미술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노력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난 5월 국방부에서 현행 민통선을 군사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북쪽 으로 일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타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좀전에 알았습니다.

양구에서 민통선 조정 관련해서 군부대에 확인이나 합의한 적이 없으셨겠 네요? 좀전에 아셨으니까?

그 관계는 사전에 협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 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관광객에 대한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조정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두타연이나 평화누리길 민통선이 상향조정될 경 우 민통선에서 해지되는 토지 소유주들의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보전이나 규제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타연의 경우 초소가 당초에 도로옆에 있다가 상향되어 올라가 있는데 다 시 상향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난개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있다가 이목정으로 올라갔는데 그것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이 막하는 것도 아니고, 양구군의 입장에서는 기존 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보존하려 고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개발을 한다면 철저히 단속해야될 상황이라 고 생각하고, 난개발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본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필요한데도 그 분들이 본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할 때 군에서 필요시 그분들에게 매 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양구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관광객들 이 많이 오셔도 머물고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 드시지만 더 고생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서 머물고 가실수 있도 록 양구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유효기간 도래 상품권 처리결과 제출하였는데 5년이상 미회수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기능을 프로그 램에 추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427억3600만원 판매를 했다고 하면 2% 가졍햇을 때 8억 5000만원 정도의 유효기간 도래상품권이 발생되었 을텐데 유효기간 도래 상품권은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 램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됩니다. 식별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컨 대 427억원 판매를 했을 경우 2% 미회수가 되었다면 8억5000만원이 농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구매안하고 있 다가 분실의 경우, 파손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 만 미회수된 유효기간이 도래된 상품권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서 상품권의 주체인 양구군청에서 양구군 수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 관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미회수된 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5년, 그 프로그 램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5년 경과된 것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어 지금 개발중에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자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 데 다만

상품권 회수는 수입으로 잡은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돈은 양구군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분 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들어왔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 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25분)

선서! 안전건설과장 유인욱.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증인 유인욱.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김상훈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허형순 안전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송경용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김춘호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유병오 농업기 반정비 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군도 2호선으로 총사업비 12억 54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3년 완공 5건 (고대리, 덕곡리, 팔랑리, 공수리, 수인리) '14년 착공 1건 학조리 군도 2호선 사업/ 토공 및 배수공 추진하겠으며 현공정 51%로 향후 배수공 및 구조물공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월운리 ～ 동면 팔랑리 구간으 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13. 1 월 착공 ～ ’14. 5 월 준공하였습니다. 양 구 ~ 남면 우회도로( A,B) 건설공사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으로 위치 는 양구군 남면 대월리 ~ 남면 가오작리에 이르는 7.01 km 이며 터널 1개소와 교량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32억2,7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9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정율 93%, 교량 및 터널공 완료, 포장공 추 진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송청교차로 및 야촌교차로 마무리하여 금년말 임시 개통 예정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청 추진사업으로 방산면 송현리 소지섭 갤러리부터 협동교 하류 구간에 이르는 2.5km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터널 1개소 L=382m 와 교량 2개소 L=170m 입니 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추진실적은 공정 율 29%로 교량공(협동교,송현2교), 배수공 및 터널공 추진하였으며 향후 교 량공 및 터널공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403호선(월명터널) 도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강원도청 추진사업으로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도로확.포 장 L=2.0km, 터널 1개소 L=920m 를 개설하는 겁니다. 총사업비 256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가 설사무실 3동 건축하였습니다. 공수리 421번지와 422번지에 현장사무실, 감 리단사무실, 시험실을 건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 및 지질공사 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 양구읍 도사리 / 수혜면적 37 ha 로 총 사업비는 61억1,500만원으로 금년 사 업비는 11억9,100만원으로 주 사업내용은 여방수로 1식, 취수탑 1개소, 용 수로 L=1,688m 입니다. 추진실적 '11. 5. 27 공사착공하여 현재 93%의 공정 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 상반기 잔여물량인 용수로 L=1,688m 시 공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독산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해안면 만대리(독산촌지구)로 사업량은 구 역면적 A=65ha 이며, 사업비 25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3. 8. 6 공 사착공하여, 배수로 L=5.1Km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 52%로 향후 계획은 ‘15 년 영농기 이전 농로포장 L=3.8km 완료하고, ‘16. 4 월한 이전에 지하수 5공을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사업입 니다. 3개지구로 위치는 안대지구, 가오작지구, 한전지구로서 사업량 농로 포장 L= 4.2km 입니다. 사업비 4억97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착공 하여, 금년 5.21 3개 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계화경작로 사업 은 1994년부터 착공하여 2014년까지 총 2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128 km 포장하였고, 총 사업비는 136억8,700만원 소요되었습니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한전리로 사업량은 용수이용시설 1식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8,600만원이며, 양구읍 한전리에 총 73가구에 대해서 P 관 1.2 km 부설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지구 너분동 및 오유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재해위험도가 높은 저수지를 정비하여 안전성 확보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정림리 너분동저수지, 오유리 오유저수지 입니다. 사업량 저수지 보수보강 2개소로 사업비 29억5,300만원, 사업내용 은 여방수로, 취수시설, 제당사석 및 보강 등입니다. 본 사업은 '14. 2. 7 착공, '14. 8. 12 완공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용두암저수지) 정 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구암리, 사업량은 저수지 보수보강 1개소 각 1 식, 사업비 12억원, 14년 예산 5억원 (특교세)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내 용 : 여방수로, 취수시설, 제당사석 및 보강 등이며 공사기간 '15. 1 ~ '15. 12월까지 입니다. 추진실적 본저수지에 대해서 2011년 1월 13일 재해 위험저수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이 '14. 4. 3 현지 방 문하여 위험저수지를 현지확인하여 특교세 5억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용두 암저수지 실시설계 ‘14. 5 ~ 11 월까지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소방방재청 사 전설계검토 협의 및 강원도계약심사를 겨쳐서 내년 '15년 1월 착공 '15년 영농기이전 완료 목표로 공사추진 계획입니다. 수입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 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방산면 송현리 ~ 금악리, 7.8 km 구간으로 총 사업 비 114억3,3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37억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2 차분을 준공하였고, 1차분( L=3.4km), 2 차분( L=2.4km) 준공, 3차분 (L=2.0km) 현(공정율 75%,입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방도 460호선 도로선형공사 계획과 수입천 자전거도로 중복 구간 발생으 로 잔여물량 이월추진하여 상반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청리천 (남면 송우리 ~ 청리)무쇠점 저수지 하류 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재해예방 L=4.67km 입니다. 사업비 88억9,500만원이 며, 금년 사업비는 48억3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1차분( L=0.5km) 2013 년 완료, 2차분( L=2.0km) ‘14.02.26 ~ ’14.12.30 일 까지이고, 계획서상에는 공정율 80%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완공하였습니다. 3차분( L=2.17km) ‘15. 2 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 니다. 위치는 서천(동면 임당교 ~ 팔랑리 곰취축제장 아래 이르는 구간으로 사업량은 하천환경정비 L=3.8km 입니다. 사업비 189억4,600만원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8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계자문과 소규모환경영향평 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1차분 공사에 대하여 공정율 65%를 보이고 있습니 다. 향후계획 1차분 공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2차분 ‘15. 2 월 착공(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소로 남면, 동 면, 해안면이며, 장막골천( ‘14 ~ ‘15 년), 아래덕골천( ‘13 ~ ’14 년), 만대천 (‘14 ~ ’15 년) 3개 하천입니다. 2015년까지 이르는 사업은 금차분은 완공하 였고, 올 사업분은 금년 6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만대천2차 분, 장막골천 2차분은 '15. 2월 착공 예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위치 양구서천 (양구읍 정림리 ~ 고대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국가하 천유지보수로 자전거도로 포장 2240 ㎡, 호안 및 하상보호공 1개소, 보안등 설치 1식, 안전점검 1식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치 수사업은 호안 및 하상보호공 570 ㎡( 준공)되었고, 친수사업 자전거도로 (L=740m/A=2,240 ㎡) 포장은 완공되었습니다. 보안등 설치 계획이 있는데 12 월 중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양구서천(고대 ․ 동수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하천인 양구서천을 풍수해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 으로 재창출하여 하천의 치수환경 및 친수기능을 종합한 조화로운 하천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고대지구와 동수지구로 구분되며 고대지구 는 하천환경정비 A=157,000 ㎡, 저류보개량(공도교) 1개소, 동수지구 하천환 경정비 A=75,000 ㎡, 자전거도로 L=4.6km 주 사업량입니다. 사업비 504억 6,700만원 고대지구 218억9,800원 동수지구 223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고대지구 (공정율 80% 저류보개량(공도교) 1개소, 한전천 생태하천 L=1.4km 자전거도로 L=1.0km, 하천환경정비 87,000 ㎡ 를 조성하였으며, 동수 지구(공정율 82%) 교량개량 2개소(하리교, 불당교), 가설 및 저수호안 L=1.08km 와 도로체계정비(국도31호, 중로) 1식, 자전거도로 2.3 km 를 시공하 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대지구 하천환경정비 A=70,000 ㎡, 자전거도로 L=2.4km, 부대공 1식과 동수지구 하천환경정비 A=75,000 ㎡, 자전거도로 L=2.0km, 도심구간하천정비 1식, 부대공 1식으로 본 공사를 지속 추진할 계 획입니다. 양구서천(도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정 림리, 하리(정림교 ~ 하리교 구간)으로 주사업량은 저수호안, 가동보, 어류서 식처, 산책로, 식생여과대 등 여러 분야가 공정에 있으며, 사업비 89억6000 만원으로 국토부시행 42억6000만원, 양구군시행 47억원입니다. 사업기간 ‘13. 1 월 ~ ‘15. 12 월 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 기본설계용역 착수 완료 되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협의 및 설계자료 금년 6월 제출하였습니 다. 향후계획 설계된 원주지방청과 최종 합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금년 12월중 완료토록 하여 내년 2월 공사 발추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남면, 방산면 일원으로 사업비 9억2400만원입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 6억6,500만원, 평화 의댐주변지역지원사업 5,800만원, 화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 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생산기반 조 성 위주의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의 댐 주변지역에 총 29 건이 되겠으며 완공건수는 20건이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 6건입니다. 향후 12월중 모든 사업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이며, 추진 실적은 ‘14.03.12 안전문화운동 추진 양구군협의회 구성되었습니다. 기획홍 보, 사회안전, 청소년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과로 세분하여 운 영중에 있으며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92개소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10개소에서 사업추진하였고,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주택 1,014건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6개소 점검,2014 재난대 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14.10.21 ~ 10.23 (3 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축제 ․ 집회행사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전문화운동 및 취약시기별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 ․ 배부와 재난예방 및 재해피해발생시 응급복구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입 니다. 사업개요는 법정적립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금액의 1%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적립현황은 2013년말 현재 4억 9,562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437만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 안전사 고예방 홍보물 제작 165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0만원, 재난통합 CCTV 유지 ․ 보수 46만2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재난예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폭설시 제설자재 등 구입 ․ 배부와 안전사 고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5400만원 집행되었고, 그것에 따라 해당지역 말고도 해 안면의 경우 오유리에서 만대리를 잇는 외곽도로 군도에 보면 동계는 교통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커브길이 심해서 겨울에 사고가 나 는 지역이 있는데 그부분 도로선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 다.

9쪽,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 사업은 학조리 군도 2호선 사업 추진하는 것이 고, 위원님 말씀하신 만대리도로 위험구간은 자체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사업비, 군비가 부담되다 보니 한번에 많은 양을 공사 추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급한 부분을 우선 선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되기 전까지는 도로정비 관련해서 염화칼슘이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 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을 구입하면 읍면에 56톤에 배부하여 폭설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만대천 보면 31억중 올해 15억원 들었고, 내년 에 16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시 관련은 크게 없을지 모르 지만 만대교 하단으로 공사진행이 될텐데 그 밑에서 1킬로 아래쪽으로 내려 가면 마을안길에서 논밭 전답으로 하천으로 이어지는 농로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다니지 못해 많은분들이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남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에 차량 1대, 농기계가 다닐수 있는 소 규모 교량이라도 설치 될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이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 직원도 내용을 알고 있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 항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비 판단을 해보니 30미터에 3 억8000만원, 최소 5미터 기준했을 때 3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 다. 만대천 내년 발주한 사업비에 현재 설계변경도 하고 있지만 잔액이 불 과 1억 내외로 남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교량을 하게 되면 하류구간의 제방 물량이 줄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나 별도의 안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량이 줄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하천 준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많은 곳에서 관심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남면 야촌리에서 용하리에 이르는 서천에 소규모 보가 있는데 앞의 토사들이 적재되어 수문을 열어도 활용이 미흡할 정도로, 그러니 장비를 투입해서 준설작업이 남면 야촌리에 서 용하리로 이어지는 구간도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천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보 전방으로 모래들이 투석되어 생 기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11월에 현장조사를 했고, 준설을 안하면 홍수의 위험이 있어 매년 하고 있는데 올 11월에 조사를 하여 내년 봄 영농 이전에 하천에 필요한, 골재확보의 목적도 있고, 하천의 물도 안정적으로 채우고, 영농에 보탬이 되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안면의 농협뒤에서 통일관으로 이어지는 신규 도로 및 교량이 설치 되었 는데 설치되면서 하천 옆에 있는 전답이 물이 차서 농작물이 침수되는데 공 사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21쪽, 서천 고향의 강 사업에 보면 2013 ~2017 년까지 189억 정도 되는데 13 년 14년 합쳐 18억 정도이고, 15년에 20여억이면 189억 중에 40억 정도 쓰 면 ~16~17 년에 140억 정도를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겁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어 강원도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도 했었 고, 강원도에서도 국가재정 상태가 안좋은 상태라 계획은 있는데 못주는 실 정입니다. 중앙부처,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와 노력중입니다.

올해 8억정도 했는데 내년에 24억이면 많이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이 잘 이루어지도록 예산확보에 관심을 경주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중에 발전소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은 각 읍면이나 마을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강원일보나 언론사 보도에 따 르면 화천의 경우 평화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일 자리 창출 이런 예산도 강원지역본부장과 협약해서 하는데 저희는 화천보다 연결된 부분이 적어서, 읍면이 접촉되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차후 그런 사업을 더 확보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원사업과 화천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은 평화의 댐 5개리, 화천발전소 11개리로 총 16개리가 양구군 대상마을입니다. 나름대로 사업비 를 받아서 하는데 이태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수력원자력부서와 긴밀히 협 조하여 그런 안을 찾을 수 있으면 협조하여 그런 부분도 양구군에 접목하여 양구군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 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동절기 제설차량을 몇 대 임대하고 계신지, 일일임대차량으로 제설하는 구 간은 시가지, 골목, 농촌지역 제설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겨울철재난안전대책추진계획으로 현재 도로변의 방화사를 622개소에 설치 를 해 놓았습니다. 염화칼슘은 5개 읍면 56톤 배정해 놓았고, 제설작업 임 대차량은 11월에 15톤 덤프 6대에 임대차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눈이 내리 면 6대가 담당구간이 있어 연락을 안해도 자동으로 눈이오면 출동해서 제설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부대와도 사전 협의로 군부대 지원해준 삽날 이 있어 군부대 제설작업도 하면서 인근마을도 제설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 다.

시가지 골목과 농촌의 제설대책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눈이 많이 왔을떄 제설작업 인원과 장비가 한계가 있어 충분히 잘되 었다고는 인정 안됩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마을주민이 자율조성된 108명도 있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내집앞눈치우기가 많이 홍보되어 제설작 이 빨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더 신경써서 주민들의 홍보와 제설장비 동원, 군부대와 협조하여 올해는 눈이 자주 온다는 기상예보가 나와 있습니 다. 적극 대처하여 겨울철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추진하 겟습니다.

지난해는 눈이 많이 오질 않았는데, 자율제설단사업이 2013년도에는 118개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108개로 10개가 감소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제설단입니다. 본인 트랙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시간나는대로 동네를 제설하겠다고,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읍면에도 홍보하여 자율 제설단 인원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를 제설해주시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류비가 한겨울 동안 46,000원 정도 지원해 주셨는데 새벽부터 눈이오면 제설해 주셔서 잘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이 기름대라도 여유있게 지원해주면 더 열심히 해주시 기 않을까 합니다. 46000원 가지고는 큰 트랙터를 제설시 몇 번 못씁니다. 유류대를 더 지급해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율제설단 유류비 지원은 2013년도에는 한해 300만원 지원하였고, 올해 초겨울에는 500만원, 금월중에 500만원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등록을 해 놓은 분들에 한해서

자율제설단 108명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올겨울 장기 기상전망 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상황을 봐서 눈이 지속되면 추가 지원할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이나 골목에서 사고없이 겨울을 잘 지낼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동절기에 제 설작업이 원만히 된다면 안전한 겨울을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 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에 재직당시 상3리 지역의 도시 계획 확대를 위해서 도의 지역도시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때 협의 내용과 협의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내용은 상3리 국골, 불당골 지역이 현재 비도시계획 구간이라 도시계 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곳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도 로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인데 비도시지역의 도시 계획을 새로 내려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된다고 해서 담당계장님과 여러번 올라가서 상의 드렸습니다. 빠른 방법 은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양구읍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발주되었습니다. 그쪽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안에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이 계획선상 에 고시될 구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 103호, 403호로 되어 있습 니다. 기회가 좋으니 용역 발주한 상태에서 용역 중간보고도 나오니까 그때 농어촌도로와 접목을 시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을 용 역사와 최종 결심을 받아서 의회 보고 드리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아직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에서도 사전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 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 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