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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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교통행정과장 한기붕, 안전관리과장 남기봉, 건축과장 김영진, 건설과장 이찬기,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도시관리과장 김영춘.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정수

김정수위원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담당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담당 이상 간부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서 오후부터는 총괄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3시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서류감사 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3시 1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예, 그럼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먼저 우리 안전도시국장 임채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고 또 상세하게 수감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자료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정례회 시작 본회의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 참석하셨는데요, 구정연설에 보면 2015년도는 굿 라이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주 테마로 이렇게 연설문이 되어서 제가 경청한 게 기억나는데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2015년도 역점시책을 하는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총체적 점검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역점시책이 두 번째 있고요, 그 중에 보면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2015년도 시책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이 되고 국장님도 확인이 되고 여러 실․과장님들도 확인이 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올 한해는 정말 여러 가지 언론보도 상에서 안전불감증을 안고 있는 중병 앓는 대한민국이 2014년도였다고 언론기사나 공중파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안전과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사전대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법령이나 규제에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사항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국장님!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 하면은 뭐 각 분야에 다 있을 것이고요, 또 위원님 질의가 어떤 우리 안전 쪽의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게 제가 그래 받아들여....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질의의 모토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상위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행정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업무 연계가 미흡하거나 또 본 위원은 행정담당부서의 업무들에 대해서 누락․방치되는 것들이 있거나 그 다음에 행정중심의 일들이 현장중심에서 행정업무에서 느슨한 상태를 연출하는 것들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를 보면서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장님 그 언론을 접하셨을 건데 그 언론을 보시면서 국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또 16개 구․군의 안전을 저희들 안전도시국이 맡고 있는데, 또 우리 수영구는 저희 안전도시국이 맡고 있는데 뭐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준수하고 안전관리지침이라든지 여러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 뭐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주체나 또 여러 단체에 안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우리 성남에 그 사건을 보면서 아마 일부 건축법상에 환풍구에 관련되어 있는 걸 규제를 하거나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사항들은 법령이나 규제기준이 국회에서 앞으로 차후 민생차원에서 그 법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래 지금 우리 수영구의 현실, 현장을 보면 수영구는 2호선지하철과 3호선지하철이 이렇게 수영구 중심을 횡단하게 됩니다. 횡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장 중심의 사항에서 수영구민들이 왕래를 하고 하는 입장에 아마 지하철 중심적으로 또 그 다음 주택가적인 어떤 공동주택의 부분까지는 저 본 위원이 직접 현장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지하철역 주변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 환풍구의 문제가 있는데 그 현장이 우리 수영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점검 상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성남에 사건이 나고 나서 부산시에서 각종 환풍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지침이 내려왔고 또 공문도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제가 지금 개수까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우리 구청에도 환풍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지금 기존 우리 지하철 보도 내에, 지하철 옆에 보도 내에 있는 그런 환풍시설은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구요, 단지 ‘드라이에어리어’해가지고 벽면에 수직으로 이래가지고 갤러리창 같은 걸로 해가지고 환기를 하는 그런 우리 건물은 있었습니다. 건물은 있고 단지 저희들 대상건축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면적인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저도 민락동 지하철역사하고 여러 군데 다 가봤습니다마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뭐 교통공단에서 물론 조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

덕수

김덕수위원

예, 본 위원은 염려하는 게,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사각지대, 특히 우리 지하철 주변은 부산시교통공단의 관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호선이 개통되어가지고 지금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꽤 10년이 넘어가죠?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설, 또 10년 전에 건축, 지금 현재 성남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건축법이 크게 뭐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고 규정이 업그레이드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규제할 그게 없다 이런 사항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하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부산시 교통공단의 관할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영구의 관할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 어떤 상위기관이라 그럴까요, 어떤 책임에 관련돼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실과 과장님들한테 질의보다는 뭐 행정을 오래 하신, 질의드리는 게 맞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현장중심의 안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안전한 우리 수영구를 건설하는 어떤 시발이 되고 또 더 창의적인 어떤 역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역점시책, 두 번째에 총체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의 이런 연계성,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18만 수영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교통공단의 소속으로 있든지, 건설에 있든지 건설기준이 우찌되든지간에 수영구에 있고 물론 강서구나 예를 든다면 기장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중심이 수영구에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영구민이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관점, 현장중심의 관점으로 해당기관과 수시 연계를 해서 뭐 공문발송이 되든지 여러 업무협조해서 수영구의 상황이 이렇고, 특히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 부분으로서 되었다는 시발로 해서 사전안전 점검이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물론 부산교통공사,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습니다. 있지마는 뭐 우선적으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들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도 우리 교통공단하고 같이 한 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고 저희들은 그래도 수영구는 우리 안전예방, 안전점검, 안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더 열심히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데요, 전반적인 민원응대 때 담당자들은 민원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상이지만 민원인들은 일생에 한 번 민원을 제기할 때도 있고 하는데,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관련 민원이다 보니까 예민한 사항이라서 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민원을 요청하는데 직원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고 아는 입장이니까 친절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건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공개질의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전도시국 6개 과 업무가 정말 복잡 다양하고 위원님들 감사를 해 보시면 또 저희들도 답변을 들으시면 정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마는 그래도 또 민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불만도,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뭐 친절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우리 간부들, 우리 도시국 산하 간부들한테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고성도 오가는 그런 민원도 있고 뭐 매일 이래 편안한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잘 대처를 하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또 이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생중계를 다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