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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4-12-02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소개) 감사자료 5쪽에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6담당으로서, 저를 비롯하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산림조성담당은 산림시책과 조림, 숲가꾸기 업무를 담당하고, 산림경영담당은 산림소득 및 농산물 이용 가공의 업무를, 무궁화담당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과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불, 입목벌채, 임도, 사방 사업을, 녹지 담당은 꽃묘식재 및 경관조성과 숲길 관리, 생태숲 운영을, 공원 담당은 공원조성 및 관리와 산림 휴양시설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9쪽 이후의 소관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부군수님,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3쪽에 산양특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특구로 지정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양삼 관련 산업특구는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인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양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이고, 우리 군의 특구도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특구지정 받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201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재배자들과 또 지역에 거주하는 인가들, 또 홍천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4년간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특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관내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약 1,003ha에 대해서 특구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었고, 금년 10월 17일날 지정고시가 됨으로써 특구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특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구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홍천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인구수는 한 몇 가구나…….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양삼을 재배하게 되면 한국임업진흥원에 재배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지금 재배인가가 100여 명이고 재배면적이 309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재배자 신고 건수와 면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군민들께서 특구지정으로 기대하는 부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단 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에 그런 명품 브랜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말씀하신 산업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데 특구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내년 6월 종합계획이 완료되어 시작되면 총 사업기간 중 2년 6월의 사업기간에 추진해야 할 텐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시간을 2017년까지 특구계획은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서류를 보면 금년 7월에 사업신청을 제출하고 9월에 의결을 받으셨는데, 9월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했다면 농한기인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특구지정 심의의결이 9월 25일 되고, 그 다음에 산업특구 지정 공고가 10월 17일 됐습니다. 그래서 특구의 효력이 10월 17일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못한 점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더라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힘들게 산업특구 지정을 받으셨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서둘렀다면 내년 상반기에 산삼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더 많이 됐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특구 사업계획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재배 기반부터 그 다음에 생산‧가공‧유통, 그 다음에 브랜드 명품화, 또 이거와 연계해서 체험‧관광 사업을 같이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특구사업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산양삼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산양삼 축제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왔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장소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배하는 임가라든지 또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총 반영을 해서 산양삼 축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홍천에 축제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례도 많이 보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축제가 또 하나 늘어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홍천군의 축제를 잘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산양삼 축제를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하여간 지역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현재 농‧축산물 관련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사업 관련 예산이 내년에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종합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하고, 또 산양삼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일부분을 반영,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홍천에 산양특구를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홍천에서 산양삼을 기르시는 분들이 어느 타 시군보다 홍천 산양산삼이 제일 1등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말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우리 지역의 특구로 지정된 만큼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면서 지역 특산품, 그런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마지막으로 홍천 산양산업 특구 지정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빨리 진행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일정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훌륭한 산업특구로 차질 없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양삼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좌우지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분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부군수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림과는 다른 과하고도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같은 사항도 질문내용에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하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 무궁화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국내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무궁화 종류는 약 200종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한 70여종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 300종이 넘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무궁화가 아주 중요한 ‘일편단심’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 ‘무궁화의 도시’가 그렇게 선정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15페이지 무궁화테마파크 보시면 이게 당초에 총 예산이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3억 9,000이 들어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0년도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3억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테마파크 관련된 거는 한 10억 7,000만 원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약금액이고, 거기에 자제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비, 이게 빠진 금액…….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예산서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서에는 이게 맞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 이루었습니까, 그동안에?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은 중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2011년 9월 28일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된 내용은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 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변경사유가. 그러면 계약금액도 틀려지는 거고요. 당초에 했던 거하고 나중에 좀 늘어난 거하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또 공기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무궁화테마파크 조성하는 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한 변경사유로 인하여 2010년 6월 29일부터 10월 8일, 이때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테마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테마파크에 대한 테마공원은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서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군이 200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무궁화 중심도시」로 지정되면서 그 지역의 교육과 체험, 또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했고, 특히 나라꽃 무궁화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꽃 무궁화 선양사업으로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을 위해 조성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주된 테마는 무궁화의 다양한 품종별, 수량별 묘목 확보 및 식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테마가 기본계획으로 돼있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무궁화테마공원이다 보니 무궁화 테마를 이용한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목식재 부분이거든요. 수목식재를 주요 공정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서 사업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테마공원 진입로 포장이 안 됐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입구에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 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안 됐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지적을 받아왔고, 또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관계 세 필지 협의하고, 또 그 부분에 보면 농어촌 공사에서 이용하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면서 작년…….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은 다 끝났죠, 그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10월에 수립을 해가지 현재 공사계약을 한 상태인데, 또 그 업체선정이 부실하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그것도 뒤에 물어볼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부실한 업체를 왜 선정을 했죠,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못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발주를 해서 이제 재무과 계약 관리부서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약해지까지 지금 진행된 단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참, 시작도 못하고서 계약해지까지 가는 부분은 사실상 극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재근

김재근위원

어떻게 보면 창피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재무과 계약관리부서에 재입찰 선정을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계약이 되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 말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월 말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테마공원은 잘 해 놨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곳을 찾으려 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안에는 잘 해 놓고서는 밖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일관성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궁화테마공원은, 과장님 혹시 갔다 오셨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는 다녀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하셨네요. 가서 문제점 발견하는 건 혹시 없으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게 조금 노후가 되고 하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주말에 한두 번씩 갔다 오시는데 저는 감사 때문에 한 두서너 번 갔다 왔어요. 제가 가서 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못에 있는 분수대는 원래 가동을 하게끔 되어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동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거의 가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여름철에 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동파방지 때문에 동절기만 안 하면 되지, 그 외에는 어쨌든 1명이 오든 누가 오든, 공원의 기능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놓은 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연못 봤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물고기 죽은 건 못 봤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물고기가 죽어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만... 연못 수질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연못 수질이…….
재근

김재근위원

안 좋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자체적으로 나오는 샘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물레방아도 안돌죠? 물이 없으니까 돌 수가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분수대를 같이 가동하면서 위에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분수대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내려오는 그런 물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분수대 만든 게, 지어진 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연못 내에 있는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그런 기능은 없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연못 내에 있는 물을 순환시켜서 물레방아를 가동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이끼도 안 생기고 안에 수질도 개선이 될 텐데, 샘물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가두어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들어놓고만 쓰지를 않으면 또 기계도 망가지고 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돈 들여서 한 거면 다 써먹으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망가지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하더라도요. 이건 안 써먹고 망가지는 건, 그건 예산낭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원 벤치도 추가적으로 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 넓은 광장에 좀 꽉 찬 분위기가 나오던가요? 너무 텅 비었죠, 이렇게 보시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좀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그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나무식재를 좀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중간 중간에도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나 장애인 화장실 가보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돼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상태로서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말이에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호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글쎄, 제가 확인한 그때 당시에는 양호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근래에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최근에는 한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직원을 시켜서 누구 한 번 갔다와보라고 해보세요. 거기 녹이 발생해가지고 스테인리스에, 그건 재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하자보수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가서 유심히 봤더니만, 제가 사진까지도 다 찍어왔지만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번 감사 끝나면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주변하고 체육시설, 잘 관리됐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시설 해놓은 거 보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체육시설, 거기 운동기구 네 종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좀 관리해 주시고 강 쪽으로 벤치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데도 좀……. 공원 관리인은 한 분 뒀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로서 한 분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시로 좀 교육을 통해가지고 잘 좀 봐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려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수시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데 갔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시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한 번씩 시간이 되시면 한번 둘러보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걸 좀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제가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궁화 양묘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메카도시 선정이 언제 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08년 12월 12일 선정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됐죠? 이게 총 8개 시군이 참여해서 최종 확정이 홍천이 됐거든요. 그런데 무궁화 양묘장과 품종장이 홍천읍, 북방면 해서 한 여덟 곳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양묘장을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세 분이고요. 또 분화를 조성하는 분이 두 분, 또 일시적으로 제초작업 등 굴취 작업을 하는 일시 사역인부가 5명에서 시기에 따라서 10명 정도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현황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특히 겨울철 무궁화 관리하는 어려운 점은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 생육 특성상 동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고사 우려가 있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으로써 동절기 이전에 무궁화에 대한 나무를 감싸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무궁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무궁화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이런 건 없었죠, 아직까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께서 산림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무궁화를 이용한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만드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보다도 지금 무궁화테마파크와 연계를 해서 북방면 능평리에 수목원을 조성해 가는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8개 양묘장과 품종개량을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차라리 대량으로 선정해서 무궁화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덟 군데 여기저기 분산시켜놓는 것보다 한쪽으로 몰아서 사람들의 볼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무궁화 메카도시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장님이 좋은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궁화에 대한 품종개량과 기르는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과 서로 상호 논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지역에 걸맞은 특성화 전략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부서별로... 부서별로 각기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좋은 안이... 항상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안 나와요. 일을 하다보면 어느 한 순간에 나오는 게 진정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것도 직원들이 그거를 발췌하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좋은 거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과에도 좋은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면 일함에 있어가지고 활력을 붙어 넣지 않는가, 그걸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산림 불법훼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담아오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예년 건수에 대비해서 예년 이전은 민원인들이 산림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듯싶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이 세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산림과에서도 사법권인가, 그거 갖고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셨어요? 저도 예전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법 산림훼손은, 제가 어제도 어디를 다녀오면서 봤는데 여기저기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기도 흉하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항상 허가를 내주면서도 그런 산림법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유념해서 산림법에 한 건도 걸리지 않는 홍천군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공원,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홍천읍에는 공원이 15개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전체 조성해서 관리하는 공원이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15개. 그런데 자료에 보면 120본을 제거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주로 가을철에 식재한 부분이 동절기 때 고사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한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시내 가로수,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심지어 오래 전에 심었던 것들 아니에요? 혹시 그쪽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사목은 그때그때 제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식재하다 보니까 일부 고사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처리내역 보면 홍천읍, 두촌, 동면, 서석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제외한 면에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사 방법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5월하고 11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용인부, 녹지관리원을 시켜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참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시겠구나. 그래서 괜히 말씀을 드렸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소매곡리에서 도사곡리 구간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도 군에서 다 식재한 건가요, 가로수를?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은 가로수 식재를 한 게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없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는 식재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장항리에서 남노일 구간 그쪽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쪽 부분도 식재를 한 게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부서에서 같이 식재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도로부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같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홍천군청에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건설방재과에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건설방재과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파악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여쭤보든지 그래야겠네요. 그 다음에 관내 등산로 관리현황에 대해서요..

최성진위원장

잠깐만요. 김재근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시죠. 마무리를 하시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최성진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문 때 몇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요새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이고 산림과 모든 분들 또 감사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도시교통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되죠, 관리 부분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수 총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는 국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를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한 이후에,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 산림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식재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자기간이 끝난 뒤에는 총괄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가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분산이 돼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가로수 식재하고 관련 부분이 쭉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지방도 및 군도 가로수 식재 현황’이고요.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국도 44호선 구간을 비롯해서 5개 노선에 한 600여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식재하시고 그 후에 생장률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과장님 조사에는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수 식재 상태가 44번 국도에는 대개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면 수타사로’라든지 ‘서석면 어론리 구간’ 이 부분에는 고사목이 발생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그때 식재할 때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하신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수종 선택은 그렇습니다. 가로수 수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 수종 선택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국도 변에는 앞으로 이팝나무를 주로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 또 지방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에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와 그 다음에 벚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 도로 구간에는 그 마을 특성에 맞는 마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남면 남노일리’ 구간에 마가목 250본 식재를 가을철에 마쳤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전체적으로 고사되는 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제가 작년에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10개년 용역을 줘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백두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요. 납품이 12월 5일로 하게 돼 있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금주에 납품은 되겠는데, 용역에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적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수 조명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5일까지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또 특히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한전의 전주로 인해가지고 전주 하단부에 전정 작업 하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할 때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를 참여시켜서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는 제출되면, 위원님께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지역에 오고, 우리는 넓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내면 같은 데는 기온차이도 나고, 그러면 거기는 동사 염려도 없는 수종에 이런 식으로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10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가로수를 관리하면 완벽하게 잘 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용역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가 모든 가로수를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할 때 읍면별로 특화된 수종을 선정을 해달라고 했고, 또 국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별로 특화된 수종을 선정을 해서 10년 내에 우리 지역의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가로수로 관리 육성을 해갈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럼 하여튼 용역이 나온 뒤에, 결과가 나온 뒤 여부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하시고 또 결과는 다음에 또 보겠고요. 아까 관리부분에 한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전이 물론 전선 때문에 나무가 지장을 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한전에다 제거하는, 여기는 전정으로 나왔는데 제거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예산을 주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한전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이 승인을 해줘서, 한전에서 조경업체를 고용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그건 좋은데요. 한전에서 한 걸 몇 군데 보니까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전정 차원이 아니고 아주 제거 차원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앞으로 또 크면 또 가지 나올 거고 그래서 아예 잘라버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마닐라, 대만은 우리보다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마닐라도 가보니까 대만도 가로수가 아주 이렇게 고목들이 조성된 거리가 많아서, 물론 우리하고 기후는 틀려요. 그런 부분에서 '참 가로수를 잘 가꾸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천도 10개년 계획이 나온다니까 정말 먼 앞날을 내다보고 가로수가 멋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면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12년에 착공해서 13년 준공을 할 때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면 사람들이 수타사 생태공원을 가보니까 단풍이 다 죽고 복자기라는 단풍만 안 죽더래요, 겨울에. ‘복자기’가 뭐냐고 보니까 잎이 3개가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색도 예쁘고 그거만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공원에는 딱 단풍을 복자기만 심어달라고 체육위원들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저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니까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 모든 관리 부분에 먼 안목을 갖고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해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흙탕물 저감사업 하는 사방댐, 남면 화전리에 4개 하셨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드 사방댐’이라는 게 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사방댐을 막으면서 사방댐 설치목적이 상류의 토사를 저지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산사태가 날 경우 유목, 나무가 떠내려 오는 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드’는 그런 나무가 떠내려 오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현지를 4개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맨 밑에 한 방식이 난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탁수 저감시설인 것 같은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방식이 보처럼 막아놓고 밑에 자갈공법을 썼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물받이의 그런 자갈…….

이호열위원

예. 자갈공법을 썼는데 지역에서 "이거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현지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지역이 약 한 100만 평이 된다고 하던가, 넓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도로도 아스팔트가 돼 있는데도 전부 진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비가 와서 내려가면 한 번 딱 흙물 내려가면 끝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정화가 못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면 제가 이거 시설 할 때도 가서 업체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자갈을 교체할 거냐?" 거기 시설에 했던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산림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갈을 깔아서 진흙탕에 한번 싹 들어가서 고여버리면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매봉산 사격장 상내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4개소를 막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할 때에는 물받이에 자갈공법을 써서 흙탕물을 걸러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토사가 꽉 차면 더 이상 정화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주민들이 "이건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연차적으로 바꾸어준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그대로 한 번 해놓고 방치를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받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해서 흙탕물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1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한 말씀인데 지금 북방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은행나무를 전체 중둥거리를 다 잘라놨잖아요, 가로수를. 그러면 이거를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해마다 중둥거리를 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한전이 50%를 내고 군에서 50%를 내서 가로수를 바꾸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 의해서 가로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인게 맞습니다. 현재 관리는 한전의 조경업체를 통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선 별로 제거된 상태를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나무를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주가 많은 부분, 또 보기가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모든 식물이나 나무나 똑같지만 마음껏 자기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원채 그냥 한전 선 때문에 전부 중둥거리를 쳐놔가지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다 70%를 내라 그러든지 떼를 쓰세요. 그래서 키가 얕은 기종으로 가로수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자료요청은 안 드렸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부분이라든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하고 9쪽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가 동면 수타사에 생태숲을 조성해놓고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간 30만 명이 왔다 간 것으로, 그래서 우리 홍천군의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해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단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오실 때 우리 홍천군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수타사 공공시설도 이용을 합니다. 수타사가 사실은 우리 생태숲의 상당 부분을 조교종 산하이지만, 여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홍천군이 시설을 한 것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수타사 측에서 볼 때는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또 불교 신자들이 아마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수타사 측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데 이렇게 또 수타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그쪽 불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수대책인데요. 급수대책은 아주 절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기회 있을 때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타사는 아마 그 건너편의 계곡수를 이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거기 찾아오시는 관광객 분들은 이것이 수타사 것인지 우리 공공시설인지 잘 모르고 이용을 하실 건데, 여하튼 수타사의 재산을 홍천군이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 수타사의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역 상수도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 부분하고 그게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면 별도로 관정이라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년고찰 수타사와 연계를 해서 불교문화가 깃든 그런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지난 11월 14일 기준으로 금년도에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홍천 지역의 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인 그런 급수라든지 그런 거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수타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급수 관계, 특히 갈수기 때, 동절기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서 생산되는 물을 일부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겠습니다. 아울러 수타사 시설물 이용은 숲 해설가 두 분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숲 해설을 하면서 수타사 사찰 경내를 같이 돌아보고 그렇게 방문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천년고찰인 수타사도 같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하여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타사 바로 입구에 보면 먼저 거기 농업용 경관보호 시설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시기도 오래되고 해서 철거하고 다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먼저 건너편으로 산책로가 돼 있는데 건너편으로 가는 기능이 먼저만 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경관다리를 별도로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주 문도 사실 그쪽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좌우에 우리 올레길 한 데, 출렁다리 같은 거는 산림과에서 하셨나요, 저번에?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시설을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입구도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호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보호기능보다는 건너편에 산책로를 만들어놨으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로 확보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호막은 위에가 사실상 연못같이 이렇게 담수지로 형성이 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산책하고 숲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가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를 별도로 내면서 접근성은 먼저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뚜렷한 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시설을 해놨지만 그 이정표를 잘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PG 충전소에서 하오안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직선도로라서 많이 달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좌회전, 또 공원에서 나와서 현대운수 차고지 앞으로 나갈 때도 그쪽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시내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온다는 건 내가 볼 때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거기 좌회전 못합니다. 결국은 우회전해서 나가는 거 밖에 못할 텐데, 이정표를 잘 해주셔서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차제에 무궁화테마파크는 이름에 걸맞은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무궁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조성을 했지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공원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설돼 있는 무궁화 식재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해가면서 또 확충을 해서 무궁화테마파크에 걸맞은 그런 조성지로 가꾸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가능하면 공원 확장도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차제에 더 말씀드릴 것은 산책로가 시내 쪽, 헌병대 앞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시내 지역에 계신 분이나 북방면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아주 캄캄해서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개비산에도 산책로 부분에 야간에도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도 해놓으시면 시내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전혀 없어서 아주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조명이 잘 돼 있는데 헌병대 앞에서 공원까지 가는 그 산책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로등 설치도 같이 검토를 해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8쪽 하단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요 도로변의 꽃길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다는 안 가봤지만 동면 오룡터널에서 면사무소 지나서 가기까지 코스모스가 상당히 잘 가꿔진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아마 국도변에 별도로 시책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제군은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국도변에 하는 것은 엄청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것을 또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도로환경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먼저 우리 홍천군에서 할 때는 급히 서둘러서 한 바람에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이런 자생단체에서 활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하고 사실 말은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조성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코스모스 꽃길을 작년부터 사실상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식재를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안전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자생단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 별로 설계를 해서 조경 관련 전문 업체라든지 여기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여간 각 마을 안길도 직전에 말씀하신 동면 오룡터널에서 동면사무소 구간 같이 각 읍면별로도 그런 테마가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이 먼저 현장 확인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완공 연도는 언제로 보시는지 하고, 현재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 수목원은 내년도에 조성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국․도비 확보된 게 당초 24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배정받다 보니까 절반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6년도까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공정은 토목과 건축은 지금 90%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조경 관련 부분이 있는데 2016년말을 목표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그것도 일단 공사기간이 몇 년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계속 뒤로 가면 거기에 따른 또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문제는 계속해서 절충을 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9쪽에 관내 숲길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생활권’, ‘마을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관내 등산로는 22개 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산세가 높고 이런 지역을 명산으로 해서 15개 산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읍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산을 ‘생활권’으로, 마을과 연접돼 있는 지역의 산을 ‘마을권’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생활권’이라는 것은 읍의 주변에 있는 것이고 ‘마을권’이라는 거는 면 중심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2개 등산로의 시설물 설치를 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2개 등산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떤 방식, 현황을 보고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등산로를 보수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을철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산 별로 보완해 나갈 공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엔지니어링 업체에 설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2개 산, 등산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그 전년도에 보완이라든지 정비를 한 산은 제외를 하고 또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서 보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시설물이, 등산로가 22개 산이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노선 수나 산에 대한 ‘시설물 배치현황도’ 같은 건 가지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별로 준비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어디 설치를 했는지, 어디가 어떻게 뭘 시설물을 했고 나무계단을 했을 때 이게 삭았는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 투입될 현황이라든가 또 시설물 현황 같은 걸 가지고 있으시냐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도에 다 구간 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설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도를 가지고 있으시냐는 거죠. 설계도에 다 나와 있겠지만, 그것도 오래된 설계도는 또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된 설계도도요? 한참 찾으셔야지 알아요. 그렇죠? 찾아봐야 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한 산, 한 노선에 대한 등산로 시설 설치 같은 거에 대한 것은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진 않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준비를 못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전년도 겨울에 등산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을 때는 22개 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시설물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낡았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멀쩡하겠다.” 이런 식의 등산로 정비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문제 아닌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들은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하는 게 나와야 되고 또한 이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할 때 어쨌든 이 산들 정비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투자할 때 “이거는 몇 년도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런 계획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죠.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봐서 “여기는 너무 오래됐다.”거나 그럴 때만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산로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22개 산의 등산로 이외에 면단위 지역에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주로 면 소재지 주변 생활권 산에 대해서 등산로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22개 등산로 이외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이외에 ‘마을권’으로 해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마을권’ 여기 지금 네 군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이거 말고 또 있냐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외에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산도 있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로 그거는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직 전체적으로는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런 것들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있는데 지금 이 소관이 산림과다 보니까 면사무소 쪽에서 자꾸 손을 안 댑니다. 예산요청도 안 하고요. 그러면 ‘마을권’ 같은 경우에 등산로라는 것은 정비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 풀이 우거지고 풀이 많아서 뱀이나 또 야생동물 이런 게 나올까봐 겁이 나서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을 투입해서 군에서 등산로를, 어떻게 보면 등산로가 아니죠. 등산로라기보다는 숲길 개념인데 숲길 같은 걸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면사무소는 산림과 쪽으로 얘기하고 산림과 쪽에선 면사무소 얘기를 합니다. 주체가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면사무소에 내려주는 예산 산림과에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직접 당초 예산에서 가져갑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림과에서 편성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권’하고 많은 ‘숲길’이라든가 등산로가 있는데도 개설을 해놓고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파악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예산 투입한 만큼에 대한 값어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로 마을 분들이 숲길 체험도 하고 다닐 수 있게끔 운동도 하고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해놓고는 지금까지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공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불신을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서 ‘마을권’하고 다 가셔서 1년에 항상 매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풀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나무 같은 게 썩어서 헐었다든가 겨울에 눈이 와서 봄에 눈이 녹으면서 이게 막 토사가 유출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망가집니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중적으로요. 마을 등산로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전체적인 신경을 쓰셔서 예산 배분도 직접 하기 힘드시면 면사무소에 예산을 내려줘서 면사무소보고 그걸 하라 그러고요. 그런 식의 운영을 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5대 명산과 ‘생활권’ 주변의 산 숲길 정비 위주로 해왔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마을권’ 면 단위의 숲길도 정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우선 1차적으로 하여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처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각 22개 산마다 앞으로 상황도 가지고서 현황도 이런 걸 체크하셔서 1년 예산에 이게 얼마 투입이 되는지 그것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아울러 준비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철정에 구 도로 아시죠? 44번 국도에서 옛날에, 지금 4차선 말고 2차선 도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예. 마을로 지금 진입하는 도로예요.
금산

백금산위원

지금 도로를 어디서 관리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군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게 44번 국도로 확장이 되면서 홍천군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금산

백금산위원

아, 건설방재과에서요? 저는 이제 관리보다도 구 도로 안에 상당히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많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지금 필요한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선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녹음을 지게 해서, 그늘을 지게 해서 차량통행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된다고 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전봇대 밑이라고 해서 그 중간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경관도 안 좋고 또 그 지역에 거기 가로수 심은 은행나무 옆에가 쉴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 다 밭입니다, 밭.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질 때 도로에 상당한 악취와 또 그 은행이 떨어져서 차가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은행이 떨어져서 까진 걸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혹시 가로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치 않다면 정리하시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44번국도 확장되면서 기존에 44번국도변에 심었던 은행나무 가로수가 50년생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전주로 인해서는 전지작업을 해놓음으로써 수형도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전지․전정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농경지에 피해가 되는 부분, 또 주택 진입로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제거를 해가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옛날 구 도로에 보면 다 개인 토지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토지 가진 분들이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하니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은 검토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은행나무로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을 드리다 마저 못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리산의 경우는 각종 레포츠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만큼 전국 명산으로 거듭날 텐데요. 홍천군으로서 환영은 할 만한 일이지만 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관리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리산은 자연휴양림으로 98년도에 조성을 해놓은 이후에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에서 레포츠 관련 시설을 지난해부터 설치를 하면서 앞으로 이용객 수요가 점점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 휴양림과 레포츠 시설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가야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가리산을 찾는 등산객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잘 해서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리산은 분명히 등산객,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리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내년에 증원될 각종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레포츠 관련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산 휴양림 시설은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레포츠 시설은 준공이 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지는 별도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와중에 준공 이후면 늦은 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준공이 됐을 때는 타이트하게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다 된 이후에 논의를 하다보면 또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 부서에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가리산 등산로는 언제 정비를 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2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2년도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이후에는 특별히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비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정비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반적으로 숲길에 대해서 노면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계단 설치, 또 암석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보호 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아주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갔다 오셨나요, 참? 한번 여쭙고서 여쭤봐야겠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제가 금년 8월경에…….
재근

김재근위원

보수한 이후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등산로,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위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에 로프 하나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쇠파이프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쇠파이프는 그 뒤쪽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양쪽 다 구간이 쇠파이프로 돼 있고 2봉에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1봉에 올라가는 쪽 맨 하단부에만 쇠파이프가 연결이 덜돼 있어가지고, 로프가 한 3m짜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놈의 로프는 언제 어느 때 이게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안전성이 항상 결여돼 있는 부분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암석 부분에 안전보호 시설도 해놨죠? 정상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쇠파이프 이렇게 몇 개 놓고, 로프 한 줄이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이 볼 때 그게 안전망이라고 보일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안전시설로 설치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 하면 암벽은 항상 노면이 잔모래로 형성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등산화를 신고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미끄러짐이 발생돼가지고 로프 밑으로 그냥 빠져나가버리면 낙상의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급경사지에 계단 만드셨다고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렇게 ‘ㄷ’자로 돼서 쇠로 된 것도 있죠? 그거는 어떤 용도죠? 계단이에요, 아니면 손잡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거는 손잡이…….
재근

김재근위원

손잡이에요? 이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등산객들한테 안전성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등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홍천군에서는 책임요지가 없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책임의 소지는 지금까지 없었고 가리산의 경우에는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수탁운영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누가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을 해도 홍천군에서는 하등의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까지 그런…….
재근

김재근위원

사고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문제제기가 되거나 우리 군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내를 통해서도요.
재근

김재근위원

가까운 양평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시설을 잘 정비를 해서 제도적으로나 안전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수탁을 받아서 산립조합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가리산에 석간수 있는 거 아시죠? 전국에 석간수 나오는 데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아마 국내에 가리산 하나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참 그거는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석간수 있는 주변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물론 석간수가 나오는 부분은 훼손은 하면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주위를 잘 환경시설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나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석간수를 마시면서 등산객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가리산을 숫자로 따지면 30여 차례 이상 갔었을 텐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석간수 주변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여간 조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하나 뿐이 없는 석간수를 우리 홍천이 갖고 있어요.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잘 정비를 해서 등산객도 그렇고 우리 가리산의 관광 홍보 이미지에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시면 남산도 정비를 하셨죠? 작년과 금년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도 정비내역을 보면 정상에 데크 설치 한 거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올라가봤는데 거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반대쪽으로 연봉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 안전로프하고 목계단 같은 거 해놓으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도 말씀을 드릴 게, 그쪽 안전로프도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문화예술회관 뒤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연봉 생명과학관 뒤로 올라가는 쪽이요. 왜 그쪽 부분은 좋은 평을 듣지 못하더라고요. 로프가 거기도 한 줄로 돼 있는데 축 늘어져가지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안전시설을 한번 시간 되시면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 제가 당초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 부근에 뒤쪽에 인도가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뒤쪽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까지는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등산로 부분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질의 한번 한 적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저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인도가 있다면 우리의 이동식 시설을 근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약품을 투여해서 없어지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다 화장실을 비치하는 것도 가능치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등산객들이 사실 이렇게 볼일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다는 걸 또 알 수도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매 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림과에 산불감시용 카메라가 몇 대 있죠? CCTV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불감시차량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감시용 CCTV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산불감시 TV가 13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3대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자료에는 12대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숫자는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2009년도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설치 연도가 2009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요? 그런데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41만 화소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41만 화소에서부터 200만 화소까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산불감시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도 산림과에서 다 제공을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산불감시용’ 해가지고 공구이전 해가지고 ‘고정 12대, 화소수 41만 화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41만 화소 가지고 사람, 불법 쓰레기 감시도 제대로 못하는 CCTV거든요, 사실상.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상당히 지금 노후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하물며 산불감시용으로 41만 화소라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산불이 한 번 발생되면 산림 훼손은 엄청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앙이고 재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또 그 분을 검거하는 것보다도 관리 차원에서는 화소수도 뛰어난 것으로 전면 교체를 해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도 가로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가로수 식재도 하시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마을 권역으로 농어촌 도로나 군도가 개설된 부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별 가로도 식재를 할 때 지역 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은 산수유 마을이다.”, “저 마을은 복숭아 마을이다.” 이런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는 여기 가면 '특색 있게 참 이걸 잘 만들어놨구나. 우리가 다음에 어디 갈 때는 복숭아 마을을 지나서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가면…….'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그렇게 만듦으로써 하나의 상징적인 그 지역의 홍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끝으로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면서 많은 주문과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신 것 보다 지적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군민 여러분과 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3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 직원은 총 4개 담당,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농업 직렬에 농업분야가 2명, 축산분야 6명, 행정 1명, 해양수산 1명, 수의직 2명, 그 외 공익 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축산경영담당에서는 축산경영안정 및 농업종합자금 지원업무와 축산업 허가‧등록제 업무, 무허가 축사 관련 업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관련 업무, 양계 관련 업무, 토종벌 및 양봉 관련 업무, 말 산업 관련 업무, 그 다음에 내수면에 관한 업무를, 기타 가축 육성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명품한우담당은 한우‧육우 및 낙농에 관한 업무를, 홍천한우축제 지원업무를, 초지전용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은 가축방역 전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담당입니다. 축산유통담당은 가축분뇨 업무, 조사료 지원업무, 도축장 지도관리, 쇠고기 및 돼지 이력제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이수농산’ 17페이지 뒤에 보면 우리 군비나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많이 해줬는데 지역의 가축분뇨나 지역의 기여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역의 기여도라 하면 사전에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우선 수거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수산업에서 연간 생산 가능량을 한 200만포 정도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비료를 이용하는 양은 전체 한 20% 밖에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라 하면 하여튼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지역의 축분은 어느 정도 이수농산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협약은 1일 70톤을 수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가에서 우분은 자체 소비를 많이 하고 양돈하는 농가가 14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은 거의 자체 소비를 하고 요는 공공처리장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수농산이 기존 공장은 운영하는데 지원해준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되는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현재 자동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수농산의 퇴비를 우리 관내에서 20%만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국도비하고 군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된 건데 거의 보조금 사업이지 자기 자본금은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융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러면 지역에서 저렴하게 하고 지역구 가축분뇨도 제값을 어떻게 떠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축산 농가들도 다 판매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져갈 때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역 가축분뇨를 열심히 잘 치워주면서 지역의 퇴비를 같이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가격결정을 해주고요.

이호열위원

아니요, 가축분뇨를 사들일 때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가축분뇨는 ‘수거․운반비’만 받지 가격을 매겨서 수거해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운반비만 받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냥 처리비용만 받는다는 얘기죠, 결론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냥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안 주는 이유가, 축산 농가들이 거의 개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자가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죠. 돼지 먹이든 소를 먹이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판매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네 운반비만 들여서 그냥 가져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지역 거를 쓰기로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운반비, 장비 들여서 그냥 가져가겠다는 식이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은 운반비도 들겠지만 타 업체에서는 내가 알기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걸 알고 있어요. 덤프트럭 1대에 얼마씩 주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도비와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을 농협중앙회에 협약계약은 돼 있겠지만 지역에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홍천농원에서 시동에 있는 유치리에 있는 데서는 그냥 신청량 대로 100포면 100포를 줬는데, 이수농산 것이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10%를 더 붙여줬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20%까지 더 줬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사하는 데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서로 그런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차라리 금액을 지역 분들한테만 다운시켜서 받더라도 이 퇴비를 가지고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는 자체가 보기는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수농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게 홍보해주시고요. 앞으로 지역 우분도 지역 분들이 치우기 어려운 분들은 다만 얼마씩 가격을 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자가소비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발효해서 살포를 해야 됩니다, 농경지에. 그래서 많이 앞으로 줄어드리라 예상되고요. 명년도에는 이수농산에서 생산된 퇴비가 많이 공급이 안 됐는데, 제가 대표자 가끔 오면 얘기합니다. 금년에 아마 홍보를 많이 해서 명년도에는 아마 관내 업체, 이수농산 비료가 아마 많이 공급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홍천에서 좋은 퇴비를 쓸 수 있도록 농정과 우리 축산과 쪽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매몰지에서 검사결과남면 쪽에서 안 좋게 나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매몰지가 전체 42개소입니다. 금년에 원상복구 된 게 11개소이고요. 저희들은 3년 기간제라서 사후 관리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중에서 남면의 한 농가는 관측정을 재 설치해서 2년간 사후관리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북방에 5천 평에 많은 양의 가축을 매몰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사후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남면 쪽에서 아마 식수 문제 때문에 민원이 나왔던 거는,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호열위원

민원이 해결됐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 40 몇 곳의 매몰지에서 아무래도 안 좋은 침출수 때문에 우리 상수도도 갖다 다 연결을 해주고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보도사항에 남면에 안 좋은 일에 딱 뜨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매몰지 문제도 작은 거는 11개소를 복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참 큰 문제예요. 제가 봄에도 어느 기자님보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 파가지고 화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깨끗하게 싹 끝내서 화장을 싹 하는 게 제일 깨끗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좌우지간 우리 축산과가 우리 홍천군의 새로운 도약으로 축산과 신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소득 이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2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나오는 홍보비는 5대 명품 사업 홍보비하고 별도의 예산이죠, 이거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거는 늘푸름 한우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 한우만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 한우의 1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1년에 한 4,500두에서 5,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느 해 기준입니까? 평균 기준이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난해에 한 4,500두요.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해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주요 판매처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늘푸름 브랜드를 가지고 자체 축협을 통해서 그 브랜드로 판매하는 게 한 1,500두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 공판장을 판매하는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드람하고 두 군데 이제…….
영덕

유영덕위원

협신? 주요 판매처는 이렇게 한정돼 있죠, 이렇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의, 그렇죠? 일반 판매 조금 있고요. 그러면 일반 홍천한우 1년 판매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한우 판매한 게 전체 5,898두를 했습니다. 음성에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 있는 도드람, 그 다음에 여기 도축업체 이렇게 해서 5,898두가 도축이…….
영덕

유영덕위원

전체적으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년 판매량이 늘푸름을 빼고 9,500도 안 됩니까? 9,500두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그게? 전부 합쳐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거는 축협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5,898두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기보다 9,500여두가 도축됐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한우가요. 그렇죠? 암소가 5,100여두, 거세우가 3,000여두, 비거세가 한 70두, 이렇게 도살장에서 일반 한우가 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됐다는 건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게 위원님은 여기 홍천 도축장에서 파악하신 건지, 저희들은 축협을 통해서 파악한 게 5,898두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체적으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러니까 외지에서 아마 들어온 것도 같이 그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같이 파악은 됐어도 홍천한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늘푸름 한우보다는 많이 도축한 것 같아요, 홍천한우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암소도 있고…….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한우’가 아마 ‘늘푸름 한우’보다 많이 도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일반 한우는 주요 판매처가 농협이나 뚜레, 사랑말 한우, 축협 계통하고 일반 판매 이렇게 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협하고 사랑말하고 서석농협에서 하는 거는 두촌에 ‘뚜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00두 정도 서석에 있는 암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타지역 농협에서도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역농협에서 아마 내면 농협에서 그 지역들은 숫자는 파악은 안 됐는데 일부 아마 개인업자가 내면 암소는 수거해서 판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 한우 사육두수와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늘푸름 한우가 한 1만 2,000두 정도 잡고요. 한 490 농가라고 했나……?
영덕

유영덕위원

한 500농가 되죠, 500농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늘푸름이 428농가 되겠습니다. 428농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428농가... 그러면 홍천한우는 어때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전체 어제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 사역농가가 1,304농가입니다. 그중에서 늘푸름이 428농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사역 두수는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어제 판 게 2만 4,480두 정도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늘푸름 한우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한우는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홍천한우로 명명이 조례로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는 늘푸름 한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횡성 한우는 1등급 이상부터 그 밑에 등급까지 ‘횡성한우’라고 하죠.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횡성한우 그러면 싼 부위를 먹는 사람도 있고 비싼 부위를 먹는 사람도 있고 등급이 다양화 돼 있어서 여러 고객들이 먹는 층도 다양한데요. 늘푸름 한우는 항상 ‘1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늘푸름 한우를 항상 홍보를 해도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비싸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돈 없는 사람은 잘 못 사먹는 게 늘푸름 한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홍보계획에 보면 '암소 50개월령 미만 중 2산 이하 1등급 이상 개체를 늘푸름 홍천한우로 브랜드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홍천한우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늘푸름 한우는 아시다시피 2000년부터 상표등록 해서 늘푸름 한우만 홍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한우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축협이나 늘푸름 한우 협회를 통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홍천한우 발전을 위해서 “홍천한우이다” 홍보를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푸름 한우 농가도 정예화 해가지고 고급화시켜서 홍천한우 안에 늘푸름 한우도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브랜드는 ‘늘푸름 한우’라는 브랜드를 바꿀 수는 없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건 그거대로 정예화 시켜서 가져나가고, 전체 큰 틀에서는 “홍천한우이다” 홍보하는 걸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홍천한우를 홍보하다 남은 이게 싸구려 한우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위험이 많은 게 ‘늘푸름 한우는 고급육으로 다 빼고 나면 홍천한우 하면 늘푸름 한우보다 못하니까 늘푸름 한우에서 처지는 소들이 다 홍천한우로 되지 않았느냐.’ 잘못 홍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홍천한우와 늘푸름 한우에 대한 경계선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 그 이상을 아주 반드시 정립을 해서 해야 한다.” 아까 서두에서도 봤듯이 일반 홍천한우 1년 판매량이나 또 사육 두수나 농가수가 늘푸름 한우보다 많은데 조금 밖에 안 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하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지원을 하려면 축산 농가 수입을 일단 비슷하게 가게 하려면, 홍천한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면서 늘푸름 한우는 늘푸름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축산과가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신설돼서 이것부터 우선 정립을 시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항상 축산인들이나 축산과 소관에 계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축산과가 없어가지고서 횡성한테 항상 진다." 그랬어요. 축산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횡성한테 질 이유가 없죠, 이제? 어느 조건,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앞으로는 일반 한우도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중에서도 늘푸름 한우는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홍천한우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이렇게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축분뇨에 대해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 사업을 하면서 약 30억 정도, 융자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증설 중에 있고 일부 70톤 규모는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단에 보면 춘천시하고 그 외 양평, 남양주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돼 나오는 가축분뇨는 필요에 의해서 전체 필요한 만큼의 이수농산으로 갖고 가겠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축분뇨로 퇴비를 생산을 하겠지만 원료공급 차원에서 그쪽 거가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서 가축분뇨가 들어온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춘천시하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생협력’ 해가지고 축분 운반비를 춘천시에서 다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양평이나 남양주에서도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농가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운반비가 여기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발효를 시켜서 시비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분은 거의 자가소비를 하고, 그 나머지 요가 북방의 공동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하여튼 우리 지역 축산인들은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충분히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도 맺어지고, 현재는 농가에서 부담이 돼서 안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동천

신동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가축분뇨는 필요에 의해서 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시는 우리 홍천군하고 또 상생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도 것까지 이렇게 꼭 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마 여기가 시설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생산 비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게 200만포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퇴비의 원료가 우리 관내 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2009년도에 공장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공장은 외부 게 반입돼도 되지만 우리 30억 중에서 군비를 7억 2,000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할 당시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거는 요구할 때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소화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수농산은 어차피 축분뇨보다는 비료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에 비료를 생산하게 하는 원료, 원료 차원에서라도 우리 홍천군 거를 전량 수용한다 하더라도 모자란데 이런 얘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절대 부족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자료를 내 주셨는데 금년도하고 명년도 축산과 설치에 따른 사업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축산과가 많은 얘기 끝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 있었던 건데 조직개편을 한 것은 그만큼 홍천군에서의 축산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수 12명, 조원이 13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12명으로 돼 있나 본데 많은 조직원은 아니지만 하여간 정예화 한 시스템을 갖춰서 축산행정이 더 한층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축산과장님으로 이번에 부서를 옮기셨는데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축산이 지금까지는 단순 축산에서 이제는 전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행정도 수요가 상당히 늘고 그래서 축산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과가 신설되는 것보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각종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소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한우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해가지고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축산 농가가 소득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번에 축산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련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축산행정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 18페이지 축산과 소관 보조금 관련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조금 상한제가 금년부터 운영되는데요. 아마 축산 분야도 못지않게 보조금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표에서 본 것은 최종예산하고 2015년에는 본예산의 대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단순 비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 아무래도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한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만큼 또 혜택 면에서 다소 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요즘 FTA 체결이 많이 됨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경쟁력이 약화돼가지고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한정이 감액되면 축산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국도비 사업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거신 게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19쪽에는 동료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사실 홍천군에서 그만한 일을 물리적으로 했던 기억이 없었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참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제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많은 가축이 희생을 당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최종처리, 계속 갖고 갈 순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최종처리는 어떤 상태까지 가야 최종으로 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구제역 매몰지가 매뉴얼 상에는 3년 기간 동안만 사후관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 42개소 중에서 11개소는 평탄작업을 해서 금년에 농지로 다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도 마저 평탄화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두 군데 매몰지 관측정 재 설치라든가 또 대량 매몰지는 사후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여쭤본 것 제가 답해 보건대, 토양 오염지에 관한 거라든가 소각처리 이런 방법을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다 그거를 발굴해서 처리하려면 탱크 하나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설되니까 제가 남은 것만 대략 잡아도 군비를 10억 이상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보고 앞으로 매뉴얼대로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 평탄작업을 해서 농작물 재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최종은…….

최성진위원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축산과에 질의를 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먼저 하기 전에 질의도 안 한 분들이 하시니까 그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보조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질의하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먼저 다른 분들이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 아시고 본인이 질의할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 양해를 구해서 질의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다 되신 거예요?
동천

신동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축산과장님, 또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7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수농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2012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98%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준공 안 된 사업은 무엇인지, 언제 준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사업은 이미 8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언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금년 8월 정도요. 그런데 현재 준공검사 단계에서 일부 산림이라든가 구거문제, 이게 개별법에서 처리될 사안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준공 상 안 돼 있습니다.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고 시험 과정 중에 있다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차량 소독시설 설치비 2,500만 원도 이수농산에 지원하신 거 맞죠? 그거는 준공되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원하면서 군과 이수농산 간의 약속사항이 1일 70톤인 가축분뇨를 관내에서 우선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내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 타 시군 거는 가축분뇨 실적이 나왔는데 관내 실적은 안 나와서…….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현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농가들은 자체 처리하고 양돈농가들 여기는 분만 거의 사용하고 요는 사용 안 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관내에서 가축분뇨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타 시군 거는 제가 봤을 때 춘천시하고 양평, 남양주 게 들어와서 1만 3,200톤 정도 들어와 있는데 홍천군의 분뇨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래서 이수농산에서 우리 관내 축산 농가로부터 수거된 분뇨는 거의 미미합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 그럼 미미하다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수농산과 1일 70톤을 관내 수거한다고 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수거하는 와중에 돈분하고 우분하고 이수농산에 수거할 때 조건이 틀리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수거비가 우분은 거의 우리 관내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처리공장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우분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우분이 거의…….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수농산에 가는 건 돈분하고 계분이 가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 공동처리장에 가는 거고 분은 자체 처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금요.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수농산하고 처음에 군하고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 70톤 중에 요가 16톤이고 나머지 분을 해가지고 수거해가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일단 축산농가에서 내놓지를 않으니까 축산농가에서 거의 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갈 양이 없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수농산하고 약속한 사항은 안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농가에서…….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홍천과 이수농산에서는 홍천군에 진짜 축분은 하나도 안 치워지고 타 지역에 있는 속된 말로 똥은 다 치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춘천시, 양평, 거기 가축, 속된 말로 똥을 다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맞지 않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런데 하여튼 농가에서 생산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없으니까....
금산

백금산위원

처리한다는데 처리할 게 없다면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왜 그만한 지원을 해서 이수농산에 쥐어 주냐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런데 축산 농가에서 앞으로는…….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실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홍천군을 위해서 이수농산에 많은 지원을 해서 비료공장을 만들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 분뇨는 하나도 안 치워주고 아니 안 치워준다는 게 아니라 갖고 오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춘천시하고 양평에 있는 건 한 1만 3,200톤을 치워주면서 홍천군 분뇨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수농산하고 계약할 때 홍천군의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수농산 비료공장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만, 그게 원래 발효되기 전에 사실 살포를 하면 안 되는데 거의 여기에서 나는 거를 농가에서 직접 갖다가 발효 전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거는 하나도 수거를 안 하고 외지 것 먼저 수거돼가지고 오니까 왜 우리가 이 이수농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왜 자꾸 우왕좌왕하고 헛소리를 해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관내는 수거할 게 없어서 춘천시하고 외지에서 들여왔다.” 이 얘긴지, 아니면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지요. 그건 어물어물 해 나가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니, 축분이 나오면 저희들은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공장에 가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내 농가들이 그 축산농가로부터 가져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공장에 갈 축분이 없다는 얘기죠.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좌우지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수농산의 연간 처리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처리능력은 200만 톤 정도 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출된 서류를 보면 1일 처리량을 140톤 규모로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증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타 시군 분뇨 처리하려고 또 여기다가 투자를, 70톤을 더 늘리는 거예요? 70톤을 더 늘린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앞으로 「환경법」이라는 데서 규제를 하게 되면 처리공장에 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직접 일반 경중농가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에서 거기에 갈 양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좌우지간 그 70톤 다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수농산하고 약속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지도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는,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요. 축분은 농가에서 가져가고 요는 공동처리장에서 가져가고 여기 이수농산에 갈 양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어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수농산으로부터 구매한 유기질 비료는 1,601 농가고 거기에 5,392톤이고 전체 구입량은 2만 7,770톤이 19%의 수준에 못 미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도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보조를 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어느 업체에서 가지고 가라.”고 못합니다. 그건 농가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일단은 이수농산에서 홍보가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횡성에 비료보다는 여기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이 말씀드리는데, 횡성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비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전체 우리 공급량의 한 60% 정도가 횡성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다른 거는 물어보지 않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포대 당 운송비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운송비는 정확하게 제가…….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한 포대 당 400원의 운송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홍천의 이수농산 비료공장이 잘 진행이 돼서 홍천 관내의 운송업자를 쓴다고 하면 1년에 한 2억 정도 운송비로, 홍천 관내의 운송사업하시는 분이 이익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익도 횡성에서 운송비만 해도 한 2억을 홍천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운송비 하나만 따져도 한 2억 정도의 창출이 되는데 이수농산이 향토기업이라고 한다면 홍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수농산이 잘 돼야 또 홍천군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행정에도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날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홍보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수농산이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 홍천의 19%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농가에서 비료는 조합이나 비료를 농가에서 신청할 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비료를 하라고 홍보를 하지…….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과장님한테 계속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잘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냐는 그 말씀을 전 듣고 싶은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홍천비료를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타 업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 하여튼 관내업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홍보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맺음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약속사항은 누구든지 꼭 지켜야 할 군민들과의 약속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이수농산과 홍천군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어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지적받은 업체의 고민과 부패현상도 잘 살펴서 기업이 잘 돼야 약속사항도 더 잘 이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업은 축산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경제협력과 등이 연결되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관내농가들이 축분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여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허가 문제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 된 업체에다가 “140톤이라는 규모를 더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긴지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방송을 듣는 민간인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께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분이십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했는데,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식사 하셨는데 분과 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관내 사료공장 현황 및 관내 축산농가 이용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 농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한우농가가 2,600농가 되는데……. 한우가 1,631이고요. 젖소가 400호, 돼지가 32호 현재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해 주실래요? 한우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1,631 농가요. 이건 지난해 연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40호, 돼지가 32호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돼지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32호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감사 자료 9페이지 보시죠. 홍천에 세 곳의 공장이 있어요. 홍천축협사료공장하고 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 강원사료 이렇게 있네요. 연도로 보았을 때 강원사료의 경우는 생산량이 가장 많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일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강원사료의 경우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그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협사료나 사랑말은…….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강원사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사료의 질도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북 쪽에 영동지방에 전체 다 공급이 되는 공장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도 좋다”는 게 혹시 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죠? 사실 관내 축산농가에서 구매하는 밑에 이용실적을 보면 홍천축협하고 홍천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연도별로 보면 거의 증감이 나타나지 않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에 반해서 강원사료의 경우는 구매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적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그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출 감사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4,800톤에서 5,000톤 나가는데 축협이나 사랑말한우는 조합원들이나 사랑말한우 법인 회원들이 직접 구입을 한 거고 강원사료는 불특정 축산농가들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천한우, 늘푸름 한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업체 내에서도 품질 면에서 좋은가를, 실례로 횡성에서도 강원사료 와서 사가는 사례가 엄청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횡성에서까지 와가지고 홍천에서 사가지고 간다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홍천군에 계신 축산농가나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가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러면 만날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홍천한우가 점점 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질에 대한 높이도 더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모두 구제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어제 이것 적느라고 잠을 설쳤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구제역 관리기간이 언제 끝났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구제역 매몰지는 매뉴얼 상에는 사후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년인데 14년 1월 31일 끝났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근

김재근위원

강원도에 구제역 T/F팀이 있었죠? 그렇죠?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야죠. 관리가 끝나면서 그것도 해체가 됐어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1년 2월까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은 자식처럼 키우던 소와 돼지 등을 저마다 가슴에다가 다 묻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또 지금은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 농가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마 일부 농가가 오염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민원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상수도 계량기 비용이라든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처리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처리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걱정이에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매몰지 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그런데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보면, 제가 어제 직접 남면 쪽을 갔다 왔어요. 감사 끝나고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몰 처리된 홍천군의 총 가축도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건 잘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매몰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시는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남면 쪽이 제일 많이 매몰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 한 90% 이상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홍천군에서는 해당 마을에 혹시 별도로 지원해주거나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매몰지 마을에 별도로…….
재근

김재근위원

해준 건 없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관내에서 해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사자들한테 보상만 해줬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매몰할 때 어떻게 매몰해요? 저는 그때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매몰할 때 어떻게 매몰을 하죠? 과장님은 보셨겠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매몰도 하고 관측정도 설치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매몰할 때 일단 땅을 파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매몰을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매몰 두수에 맞게 해가지고 아래 석회를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비닐을 다 칩니다. 그렇게 하고서…….
재근

김재근위원

한 두 겹 정도 해서 그렇게 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두 겹 정도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싸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때 할 때는 포클레인으로 무조건 팠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구제역이 걸렸을 때 시기적으로 이맘때 쯤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닙니다. 12월 말부터 그 이듬해 1월 달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12월부터 제가 2월까지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거의 이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추운 시절이에요. 그러면 장비로 그거를 파가지고 할 때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면이 고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다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소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비닐 전에 천막을 밑에다 설치하고서 석회도 뿌리고 위에 비닐을 넣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다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양을 넣으면서 그 비닐이 안 찢어졌다고 가정을 할 수는 없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렇죠.
재근

김재근위원

돌멩이에 눌리든 어떻게 이물질이 꼈든 해가지고 비닐이 찢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가정할 수는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찢겨짐으로 인해가지고 침출수가 환경오염으로 바로 직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오염이 됐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대재앙이 올 거예요, 아마. 남면 지역에서는 혹시 민원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이 있었어요? 주로 민원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에 의해서 식수가 오염돼가지고 상수도를 다시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상수도 오염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악취예요, 악취. 요즘 같을 때는 악취가 발생이 안 되는데 여름에 오후 시간 되면 그 동네에 악취가 아주 엄청 심하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그런 민원이 있다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러면 침출수 처리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는 약 한 20톤,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20톤,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12년도에는 230톤 정도 처리했다 그랬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13년도부터는 처리실적이 전혀 없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2013년도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마 침출수가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소량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3년이 지난 매몰지 내에 가축 사채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들어가 보지 않으셔서 또 모르시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많이 매몰된 건 아직까지 부패가 안 됐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4년도, 금년이죠. 환경부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위원님이 구제역 발굴현장 2곳을 공개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못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못 봤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3년 지난 뒤의 사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보셨을 때 이게 상태가 많이 그냥 원형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축 사체가 부패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인근 원주시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연간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고요. 횡성군은 6,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직 타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신다는 답변을 하셨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니, 아까…….
재근

김재근위원

소각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오염, 소각처리 이런 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은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2013년도에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또한 발생은 하지만 위탁 처리할 만한 양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먼저도 위원님들 지적하셔가지고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42개소에서 전수 조사를 다 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당연해요. 안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안 나오는지요. 동물 사체에서 발견된 기름 있죠?. 유지라고 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소석회 집어넣으셨다고 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게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게 비누처럼 돼버려요. 겉포장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는 사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관에 넣고서 유출수를 빼내려고 해도 없으니까...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관이 기름이 꽉 차가지고, 소기름 분해 잘 안 되죠? 그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칼슘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유공간이 막아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동물성 덩어리는 응집이 되었을 경우 표면만 부패가 되고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부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정감사에서도 저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가서 파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린 거에 대해서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일제 조사를 현재 원상 복구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농‧축산분야에 다년간 계셨잖아요. 저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솔직히 어제 밤샜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가져온 자료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게 추가자료 요구했던 건데 이걸 주셨거든요. 두촌면에 박 모 씨 농가 이설 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부패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농가는 한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완전 거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촌에 또 한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한우 한 61마리 매몰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완전히 부패가 안 돼가지고 박스에 넣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박스에 넣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박스를 액비저장소라고 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침출수가 안 나가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남면 신대리 쪽에 박 모 씨 농가의 경우는 관측정을 이설했죠. 왜 했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게 먼저 관측이 제한돼가지고, 아마 폐공하고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측정 위치가 매몰지와 같이 인접돼 있어서 수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질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위치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매몰지에서 기존 관측정까지 일부 침출수가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예 관측정을 멀리 떨어뜨리면 무조건 적합 판정을 받는데 같이 해놓으니까 부적합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를 해야지, 관측정 위치만 멀리 떨어뜨려서 수질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조사한 걸 하나 읽어 드릴게요. 안동시가 관리하고 있는 당초 매몰지는 516개소였으나 약 4년여 기간 동안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올해 상반기까지 509개소를 자연 상태인 농지와 산지로 복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도 42개소 중에서 11개만 복구하고 내년도 복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타 시군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중점 관리 대상 7개 해서 우리도 중점 관리 대상 있다고 말씀하셨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2개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남면하고 북방하고요. 7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2015년 1월말까지 자연생태 복구를 완료해 토지 고유의 기능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기사도 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남면 쪽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시동 쪽에 거기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여름 오후 저녁 시간 쯤이요. 금년에도 냄새가 엄청났다는 부분을 제가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냄새를 안 맡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돌아오는 2015년도 여름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민원발생이 아니고 가서 직접 확인 점검 차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셔주십시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본 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도 다 끝났고 하니까 홍천군에서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대책수립 하시고요. 부군수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구제역 매몰지를 다시 원래의 자연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완전히 제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매몰지를 파헤쳐서 자연 상태로 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장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너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설’. 그런 게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것이 침출수가 안 나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석회를 거기다 넣었으니까 어떻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굳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등등을 관련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지금 우리 김 위원 말씀 따라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를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에 다른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을 받았고 그분들 소유주에 매몰이 되어있는 거고 그분들은 더 이의를 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냄새에 많이 시달리고 이러면 또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민원제기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건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관심들이 전혀 없어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보지도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매몰지에 대한 부분은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 관리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42개소 중에서 원상 복구된 31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내년도 해빙이 되는 즉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3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최창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 소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업무를 비롯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유통 및 상거래질서 확립, 에너지 관련 업무,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담당은 개별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규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홍보, 기업유치 및 보조금지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담당은 생명‧건강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업무를 비롯해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생명‧건강 과학관 운영, 지식산업 및 지적재산권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은 지역일자리 창출업무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육성,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추진 T/F팀은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업무를 비롯해서 중앙시장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13쪽에 보면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본청에는 많은데 어떻게 면 단위에는 얼마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면 단위는 면에서 일자리를 발굴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면은 신청 자체를 저희한테 하지 않은 면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예 면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 예산 6억 정도 쓴 것 같은데 현재 남은 돈이 많은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이 1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1월 달하고 12월 달, 내년 1월 달까지 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열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왜 면단위에서는 왜 이 신청을 일자리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면 단위에서는 아마 우리 쪽 자체 일자리 하게 되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 일자리사업에는 바로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여기 제시한 자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마 해당 년에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다만 우리 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는 신청 자체가 부진한 것으로 나와…….

이호열위원

면 단위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면에 공공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면에 없는 거는 여기 자체 일자리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주로 사무실, 행정도우미라든가 민원도우미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봄에도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홍천군이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 말씀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 값이나 이런 게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터치 할 수 없는 그런 저기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서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가격 자체가 자율제로 운영하다보니까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위원님께 지적했듯이 LPG 판매가격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홍천군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가격에 의해서 LPG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가격이 기름 값일 경우 “타 지역보다 100원이 비싸다”, “200원이 비싸다” 하면 우리가 세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세금은 어차피 예를 들어 기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주유소에서 판매한 양에 따라서 아마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호열위원

그런데 리터당 기본 세금은 있겠지만 타 지역에 똑같은 기름인데, 예를 들어서 “횡성은 500원인데 홍천은 600원이다.” 그러면 100원에 대한 세금이라는 걸 더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 분들이 마냥 비싼 기름을 쓸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매월 주유소마다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강원 물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다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비자가 이 부분을 찾아들어가서 싼 판매소가 어딘지, 그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호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횡성이나 경기도 쪽이나 이쪽 모든 쪽이 인제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싸다고 하는데 “왜 홍천이 비싸냐.” 자꾸 얘기하는 게 "군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대안을 찾아서 타 시군에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군에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우리 홍천이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또 한쪽 군부대 쪽에서도 "왜 홍천이 물가가 비싸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대안을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타 시군에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도 군에서 연구 하셔서 타 지역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한 가지는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쪽을 보니까 한 군데가 휴업을 했잖아요. 에코플랜트가 휴업을 했는데 이 분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하다가 휴업을 하신 건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기간은 제가 금방 확인이…….

이호열위원

모르시면, 이분이 아주 안 하겠다고 폐업을 하려고 쉬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있어서 쉬고 계시는 건지…….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분이 휴업 중인 거는 물론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유지를 못할 때, 기업이 운영을 못할 때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줘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임의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업체에 계속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여기 에코플랜트는 보조금이 그래서 안 나갔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가 추진 중인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걸로…….

이호열위원

그러면 시작만 하는 단계에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순우리식품’이 미착공을 했고 ‘하나푸드’가 매각공고를 해놨고 하나는 처분신청을 해놨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순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 미납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금년도 12월 22일까지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한 다음에 공장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푸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매각공고를 지난 9월 15일 냈습니다. 낸 상태고요, 그리고 ‘에프앤디넷’도 역시 업체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처분신청을 계획 중에 있는데 문제는 ‘하나푸드’하고 ‘에프앤디넷’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본인이 처분신청을 낼 경우에는 이걸 양도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동안에는 계속 우리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업체에 대해서는.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 두 곳 하나푸드하고 에프앤디넷은 매각을 하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다른 입주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순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금액은 준비가…….

이호열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계약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여태 미수금이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 건설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6개월 기간의 시정기간을 준 뒤에 계약 해지할 수가 있는데 ‘순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거기서 미납분에 대해 납부한 다음에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하루빨리 화전농공단지가 활성화돼서 지역의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 두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해주는 사업 하셨잖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들하고 저소득층을 하셨네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다 된 건 아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관내에 인가받은 복지시설이 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올해 한 게 19개소를 공급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인가받은 시설만 해당이 되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비인가까지 포함하면 40개인데요. 인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개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정

박은정위원

비인가 시설이 사실 운영에는 더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것도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집안에는 전체 다를 교체해주는 거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방이 예를 들어 5개라면 5개고, 온갖 등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56가구예요. 어떤 건 특별히 예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나, 선정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홍천군 관내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235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56가구 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수행한 거 보니까 내촌면이 전혀 없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내촌면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거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은정

박은정위원

아, 면이 신청을 안 해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내촌하고 내면이 당초에 신청이 없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은정

박은정위원

면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안 둬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초 가구가 많아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 가구들이 보조 사업에 맞추다보니 그런데, 글쎄 군비를 더 확보하든가, 어렵지만 저소득 가구들이 교체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전기료가 굉장히 아주 저렴하게 되는 것 같던데요. 초기투자비가 들어서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요. 2008년부터 공급이 됐네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2008년부터요.
은정

박은정위원

9,608세대가 공급이 돼서 보니까 2009년도에 6,475세대,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253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공급가구가 진리, 희망리, 903, 275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기 기준 보면 “100m 기준으로 50가구가 미달 지역은 공급의무 제외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0m라는 건 직선거리를 말합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관로 연장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100m 직선거리에 100호, 50가구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데…….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 안에 50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은정

박은정위원

양쪽으로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당장 보니 저희 집 동네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어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글쎄, 도시가스 공급은 주관처가 강원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도시가스 공사라고 그러나요? 거기 내부, 그 사람들 어디 규정에 법규나 이런 데 있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자체 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렵겠네요. 그 외의 지역은 언제가 될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3년 11월 달에 「홍천군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사실은 제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2,200만 원을 확보해서 11세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 이 11가구 예산은 서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는데 살지 않으면 이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렇죠. 일단은 기준 안에 들어와야, 들어온 상태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례 제정 했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저소득가구도 한 군데 집단으로 한 50세대 이상 모여 있으면 수혜를 받을까? 아니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즉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전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게 예산만 써놓고 집행은 못했을 거 아닙니까? 11세대를.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전혀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시가스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또 경제적인 논리, 경제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관심 갖고…….
은정

박은정위원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1～2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본 굵은 관로는 시내 다 깔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집에서 연결하는 수도 같이, 연결하는 부분만 개인가구에서 부담을 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아니네요, 이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본관은 가는데 거기서 지선으로 나가는 관에 대한 것만 본인이 부담하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도 그렇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본관 시설을 바로 100m 이내에 50가구 있을 때 본관 시설 투자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쪽하고 많이 건의도 하시고 또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홍천지역에는 이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8쪽 메디칼허브연구소의 관내 기업지원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에는 185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관외 기업에 지원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 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물론 관외에도 있습니다. 관외에도 기술지원 한 게 있는데…….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내 기업과 관외 기업의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2012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원 금액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출연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군에서 출연하는…….
금산

백금산위원

연구소 자체사업 예산이나 참여업체 자부담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재원비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2012년부터 군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계획은 17년까지만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2017년까지 전체 75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까지 우리가 지원한 것은 38억이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체 인력을 사용하는 기술지도 및 컨설팅과 분석 및 품질관리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부분은 비용을 지원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 분석 및 품질관리에 자체가 없는 거요? 이거는 업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래서 지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업체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금산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실적도 건별로 지원금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분야별로 지원 금액이 일정치 않다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예.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업체 교육, 기술 컨설팅 이거는 업체 요구에 의해서 허브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액자체는 일정치 않습니다. 일정치 않고요.
금산

백금산위원

이게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출연금을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바로 이런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관내 기업이 연구소 합동사업을 시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받는 혜택은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허브연구소 관련해서 기업 유치한 실적 얘기하시나요?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이 연구소 합동시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아, 예.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분야별 건수 158건이 바로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시제품이라든가 기술 컨설팅, 품질 분석 이런 부분을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실적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과 신제품 생산을 지원하셨는데, 지역의 일반 주민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일반 주민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 쪽에서 허브연구소 와서 의뢰하게 되면, 그건 지도할 수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혹시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자료제시를 했는데,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원받은 사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우리 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를 지역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산이 많다 보니까 약용작물, 메디칼 허브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원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한번 높여 보자.” 이런 취지에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설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CTC바이오와 화전농공단지 내 기업유치 등에도 많은 기여를 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CTC바이오에도 기여를 했고…….
금산

백금산위원

과장님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과 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하여간 지역의 큰 자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고 또 있는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은 메디칼허브연구소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자원을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유치와 지역사회를 통한 사업수행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연구소의 활력에 대해 더 고민하고 지역의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효소를 높이는 활동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연구소와 업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시고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지원이 일어나고 관내 기업들의 경영비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많이 회자됐었고 많은 분들이 원했던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을 거고 또 설득도 했을 거고 거기에 참여하신 추진위원회와 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것이 잘 마무리 돼서 현대화사업이 홍천군의 큰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홍천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면 중앙시장이 바로 인접돼 있는데 차제에 중앙시장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또 T/F팀이 현대화사업만 하지 말고 중앙시장까지 어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현대화사업을 과장님께서 몇 번 위원님들께 오셔서 브리핑도 하셨지만 총괄 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이 그동안에 참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지난번에도 시장 T/F팀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도 또 공교롭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시장 상인 쪽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배동수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14분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돼서 저희하고도 물론 공식적인 자리는 한 번을 가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위에 회의실에서 공적인 자리는 가졌지만 그전에는 수차 개별적 접촉, 위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추진된 완료 현황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11월 13일 새마을금고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사항이 됐든 두 가지 사항이 됐든 꼭 추진하는데 결정을 보자.” 그런 취지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된 게 바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도로입니다. 4m 도로 양쪽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4m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도저히 이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고 거기다 국비를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m 도로 한다.” 자체를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4m가 돼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상에도 4m 도로가 돼야 그 안에 건축을 재건축할 때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을 4m 확보를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4m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위원회 쪽에서도 수긍을 하고 하나같이 처음에는 "굳이 4m를 하면 되겠냐? 3m는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분분했었는데, 나중에 결론 잡는 건 "4m로 우리도 가야 된다, 이거는. 저 과장 얘기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시장조합 상인들이 모두가 이건 4m로 가게끔, 우리가 설득하고 나서겠다."해서 4m 도로를 그날 결정을 해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물론 도로 4m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개인 3평, 2평 이런 소규모 필지가 지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군에다가 지분을 매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회 쪽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평수가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의 평수만큼의 4m 도로를 분명히 확보를 하고 또 더 많이 매각이 됐다고 하면, 남은 부분은 휴식공간으로까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도로하고 휴식공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에서 이건 “아주 확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된 게 바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임시로 대체시장 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도로 쪽에다가 중앙시장이나 꽃뫼공원 앞쪽 도로를 활용하는 쪽으로 얘기 됐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거는 교통소통, 교통 위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 다만 먼저 민속5일장 하던 구 소방서 부지, 거기가 그래도 다 경험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위원회는 14～15분이지만, 이 결과를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 229명 거기 전체 다 문서로 다 발송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받아보고 여러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같이 이번 기회에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랬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한시라도 얘기해주십시오.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게 추진 안 되면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은 못한다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의회 쪽에서도 시장 T/F팀 구성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내년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분명히 마무리 짓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하여간 오랜 지역의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항상 상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사람의 뜻을 또 모아서 하면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차제에 마무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이것도 홍천읍과 관련된 사항인데 ‘신토불이 구간’하고 ‘민속5일장 구간’에 대해서 이것도 많은 노력이 수반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쪽으로 올라와서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으로 다시 이전했는데 물론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있다면 해소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현재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물론 얘기는 있었습니다. "굳이 마을의 민속5일장을 홍천의 중심지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본이 바깥으로 유출하게 할 게 뭐 있느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면 아래에 얘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는 민속5일장 하면서 “내 가게 앞을 가로막는다.”는 그런 민원 제기 된 게 1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먼저 판사님도 현장을 와 보시고 했는데요. 또 그 부분이 이의제기 하신 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다가 물건을 저쪽으로 내놓고, 판사님이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판사님도 그걸 나무라셨는데요.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5일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작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아직은 없다고 이렇게…….
금산

백금산위원

하여간 민속5일장이 아마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올라온 상태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5일장이나 신토불이 하시는 분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가게 앞에 대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스를 설치를 할 때에 이동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좁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인연합회하고 상인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동선 확보 같은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에 관내 기업유치 실적하고 고용현황 있는데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존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로사항이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기업 애로 부분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대화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 회사에서 수해 피해를 한번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홍천읍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때 군에서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지원범위 내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읍의 실정에 맞게 치유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복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원하는 대로 치유를 해드렸거든요.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하나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업체가 잘 운영하겠지…….'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22페이지에 도시가스 문제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급제외 지역’ 문제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홍천군과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리적으로 100m 당 50가구에 묶여서 해소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척에 보이는데 혜택 못 받는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한번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0쪽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뭐하는 데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연구하는 것이 홍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물론 지원할 때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 면역세포 치료법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기술을 보유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제약회사라든가 기업이 관내에 아마 많이 문의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관심 갖고 추진하는 ‘나노 바이오 기술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 그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홍천에 바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춘천에 바이오진흥원, 철원에 플라즈마연구소 3개 연구소가 합작을 해서 투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홍천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일이 별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홍천군 이미지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애당초 지어진 거는 산학협력체로 해가지고 협력사업입니다, 산학협력 사업. 이게 짓게 되면 대학교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또 산업단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할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이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의원을 할 때 5대 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때 어떤 방식의 사업이었냐 하면 서울대 국제캠퍼스라고 아시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얘기 들어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려고 이걸 먼저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어디로 갔냐 하면 시흥으로 갔어요, 2009년도에요. 그럼 홍천군은 서울대에다가 그냥 건물 하나 그냥 지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2009년에 ‘서울대 천연물의약품연구소’라고 홍천군하고 MOU로 체결했었습니다. MOU로 체결해가서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홍천군에서 철회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계속 지원만 해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에 또 초기연구개발비를 5억을, 이걸 군비로 지원합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3년에 걸쳐서 15억 지원 협약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10억은 지원했고 내년에 5억을 더 지원하게 되면 초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영덕

유영덕위원

국제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할 예정이라는데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국제…….
영덕

유영덕위원

‘국제관’이라고 거기다 또 짓는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 세부적인 건 제가 잘…….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자해서 차라리 메디칼허브센터는 기업하고 연관이나 있죠. 이건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문제인데 10억씩 이렇게 예산을 맺어가지고서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지역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홍천군으로서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나노 바이오산업 협력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데 1,300억 정도가 투자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핵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의료 산업, 이쪽 관련 산업체가 아마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많이 지역으로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장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천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 그게 희망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이 서울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들어올 때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니 뭐가 들어오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흥으로 알짜는 다 뺏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노기술연구소, 본 군에다가 또 지어달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 거는 이런 전례는 삼지 않기 위해서 많은 판단을 하셔서 아무리 서울대 무슨 나노연구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걸 파악하고 해야지요. 나노연구소가 들어와서 어떻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하나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 해보셔서 앞으로 기업 같은 걸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신소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사업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죠.
재근

김재근위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가 싶은데, 홍천에 태학정수장에 해놓으신 거 보셨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현장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좀 일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반절 해놓고는 반절이 또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지원도 필요치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사업을 보면 몇 군데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주택지원도 그렇고 지역도, 나눔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참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해라”,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는 추세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도 예산이나 활용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은 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어느 한 자료에 보니까 내면에 고원체육공원 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고원체육공원, 내면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는 또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일자리 창출은 자체적으로 많이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마다 체육공원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별로 조금 그런 것도 말씀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개 보면 또 고령자세요. 그리고 또 비용 부분도 각기 틀리고요.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힘든 부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 부분도 차등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진을 해서,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도 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2012년, 13년도 거는 잔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3년도에 한 1,200만 원 정도 불용을 해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걸 처리를 해주십시오. 지역이 꼭 가까운 데만 많은 일자리 창출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지역 마을마다 관광명소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비용 면이나 일 관계에 있어서 고령이신 분들은 또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알차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기업유치 고용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가 2014년도에 5개소이고, 거기에 우리 홍천군민 18명이 고용이 됐어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또 많이 투자가 된 부분이 있고, 지원이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여기 투자, 사업 지원비는 기업에서 직접 투자한, 업체가 투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유치를 하면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물론 기업도 투자하면서 ‘입지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신청한 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유치를 할 때마다 지역의 고용창출 부분은 항상 들어가죠? 거기에는 프로그램은 타이트하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은 또 그렇게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고용창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이 득을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인구유입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특히나 요즘처럼 청소년 실업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기업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만남에서 최초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을 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진짜 활동성 있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일 홍천도 나가서 보면 항상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나 여러 부분들도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홍천지역은 대다수가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실력이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손이 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고용창출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기업들이 뒤죽박죽이죠, 지금? 들락날락……, 한다고 했다가 또 안하고... 그렇죠? 온다고 했다가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조금 이따가 문 닫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협력과에서는 그걸 주무적으로 다뤄야 될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홍천에 무조건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천에 와서 그대들도 돈을 벌어가지만 지역에도 환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신토불이 구간, 민속5일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저도 7월 14일자로 경제협력과로 왔습니다마는 밖에서 볼 때하고 직접 와서 한번 겪어보니까 상당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민속5일장이나 신토불이 장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고 지금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또 이렇게 해서 다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대책을 세울 것 같으니까요. 신토불이 구간하고 5일장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구분이 돼 있나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속5일장은 바로 민속5일장 위원회에서 군에다가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신토불이 장은 군에서, 바로 경제협력과에서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쪽 다 도로점령 허가를 받는 거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신토불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영세인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서 파는 것을 신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지역의 분입니다. 지역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 건 상인회에서 하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전통시장 연합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걷고 있는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분들한테 자릿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회비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고 계신 게 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회비냐, 자릿세냐.” 말 한마디에 진짜 이게 참 어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자릿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회비를 받게 되면 상인회에서는 회비 관리운영을 그 내에서 다 소비하는 건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렇죠. 거기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게 투명치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회비를 우리가 직접 관여는 못하겠지만 "회비로 걷었다 하면 투명하게 회원들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라" 하는 얘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규격이나 이걸 정해주는 건 사실은 없잖아요, 면적을.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보면 처음에 “회비냐”, “자릿세냐” 시비가 바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m수로다가, 1m는 회비 500원, 2m는 회비 1,000원, 3m는 1,5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회비냐, 이게 자릿세지."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1m면 1m‘ 이렇게 해서 회비를 받아야지 이거를 구간을 미터 수로 차별을 두면 누가 회비라고 보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도로점령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1m, 2m, 3m 해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릿세지 회비로 못 본단 말이에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인회에 정확히 구분을 짓게끔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홍천군에 납입하는 부분도 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상인회에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도로점령 허가 사용료요.
재근

김재근위원

사용료. 그건 1년에 얼마나 되는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리고 ‘홍천 전통시장 상인회’ 말고 또 뭐가 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위원님, 점령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령료가 민속5일장에서 내고 있는 게 1,418만 7,140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1년 치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게 1년 치네요, 1년 치.
재근

김재근위원

1,000 얼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1,418만 7,140원. 기간이 2013년 12월 2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요.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도까지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점령일수는 74일을 점령하는 것으로 봐서 부과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장날에 와서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내려가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기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통시장이든 구시장이든 신시장이든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싸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홍천중앙시장조합이 있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79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실체가 있는가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들의 실체가 있어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법인 등기상에만 있고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인 등기상에만 돼 있고요. 실체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럴 때 지금 시장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중앙시장조합하고 이원화, 이렇게 자꾸 다원화가 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구시장을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나 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팀장님이 충실히 일을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고 좋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위에 사단단법인 시장조합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조합사무실에 2층에요.
재근

김재근위원

거긴 문제가 있어서 문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문제보다도 거기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체납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 단전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앙시장조합도 등기상에는 돼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중앙시장 정상 운영까지 전기료를 내자.”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90만 원.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시장 정상운영 시까지”라 하는데 너무 막연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조그만 문제라도 정확히 선을 긋고 가지 않다 보면 나중에 항상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시장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과 주무담당자, 그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심히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인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 쪽 보급률이 51.7%가 돼 있고 희망리가 73.6%, 갈마곡리가 86.9%, 연봉이 91.9%, 그 다음에 북방 하화계리가 21.2%, 중화계리가 4.2%, 신장대리가 18.3%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2013년도에는 얼마만큼 하겠고, 2014년도에는 얼마만큼 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이 쭉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가스에 대해서 공사한 적이 있는가요, 혹시나?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이 사업추진 자체가 강원도시가스에서 하는데요. 물론 금년도에도 먼저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홍천읍 진리 엘림빌라 주위를 비롯해서 6개 지역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공급했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주위 주변에 11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구시장 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이 발생치 않으면 감가상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공사를 막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수익이 없을 때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홍천시내에 가스공급은 다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각 가정마다요. 그런데 봤을 때는 한 70% 수준인데 나머지 30%는 사실 극히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내제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주 관은 항상 까 있잖아요. 단지 그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공사비 때문에 움출움출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제는 쓸 만한 데는 다 들어갔어요. 어려운 분들 쪽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분들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약자의 편에서도 앞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자세와 그런 걸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2월이 다 갔기 때문에 공사는 힘들겠지만 2015년도 해빙기가 될 때는 뭔가 겨울에 우리가 계획을 잘 짜가지고, 2015년도에는 홍천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마지막에 보면 ‘중앙시장 전기료 체납액 납부현황’이 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14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2010년 9월부터 체납이 됐다 그러고 468만 9,320원인데, 홍천중앙시장 상인회 명의 시설이 1층 3개 통로인가가 아마 중앙시장 통로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저기 있고, 먼저 질문 드리는 거는 공공요금 납부현황에 대한 거는 지원기간이 ‘정상운영 시까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점 표시하고 종점 표시가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전기료는 발생... 연관된 사항인가요, 위에하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일단 얘기하시는 것 ‘시장조합 전기’하고 ‘통로전기’하고 2개가 구분이 되는데 “시장조합 전기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6개 시설에 468만 9,320원 체납액을 납부했으면 이외에는 발생이 안 되는 것인지, 이 외의 것은 상인회에서 내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지, 난 그걸 여쭤보는 거죠.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소방시설을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시설, 선로가 지원하는 부분은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한 것은 ‘방범등’ 개념으로 “통로,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정상 시까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여기에 시장조합의 명의,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여기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체납액은 그 당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납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부담한 부분은 아닙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우리 군에서 한 거는 중간 부분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요?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체납된 거는 그분들이 방법이든지…….
동천

신동천위원

상인회에서…….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그 이후부터 우리가 ‘보안등’, ‘방범등’ 개념으로 “통로에 대해서는 정상운영 시까지 군에서 부담하겠다.” 명의 자체도 군수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시장이 통로가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두운 것도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지분도 있습니다. 그 지분이 딱히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데는 없지만, 사실상 통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로가 조명이 환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또 군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여기 3등에 대해서만 우리가 납부를 하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필요하다면 보안등 개념 차원에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9페이지 소상공인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조사하기 전에는 아마 자료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별도 통계자료를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상공인들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2차로 지원을 해줄 텐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례

최창례경제협력과장

예, 홍보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3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