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기획감사실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송상호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창우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이영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인사) 윤혁헌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2014년도 진천군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이끌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1쪽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확보 8건에 30억 5,2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11쪽?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 7건에 25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실적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30억 5,200만원, 현재까지는 25억 5,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 확보가 30억 5,2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라고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확보된 것은 25억 5천2백인데요.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어제 검토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확보가 30억 5,200만원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7건에 25억 5,200만원이라고 해서 5억이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현재 10억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면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에 6.25당시 음식재현 시식회라고 1,500만원을 6월 20일 전통시장 내에서 시행을 하셨고, 또 제51회 웅변대회 진천군 예선대회를 8월 21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11월 17일 들어오셨네요, 맞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이렇게 사업을 일찍 하고 정산서가 늦게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사업이 끝나면 바로 내야 되는데 미처 정산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조금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정산을 봐야 되는데요. 원래 보조금 자체가 12월달에 정산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촉을 몇 번 했었는데요. 늦게 정산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정상적으로 정산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을 보면은 항상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또 이런 것으로 질의한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끝났으면 바로바로 정산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산서를 한 달 이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발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생거진천소식지인데 그것을 월별로 2만 2천부씩 배부를 합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2만 2천부 발간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관내 세대마다 다 배부를 합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세대에 다 배부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면은 출향인사나 관공서, 터미널, 공항 같은 데 혹시 출향인사 같은 데는 여기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우편물로 나갑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대해서 출향인사를 몇 명 정도 발송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소식지가 3천부 정도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3천부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편료도 대단하시겠네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우편료도?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5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별도?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별도입니다. 소식지 발송료만.
재덕
안재덕위원
공항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갖다 꽂아 놓는 거죠?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발간되면 바로바로 세종시와 청주공항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 다음달에 가면 그것이 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거의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홍보를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신다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저희 홍보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진천군을 알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14쪽에 예산POOL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집행잔액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6천3백 정도 남았는데?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잔액이요?
재덕
안재덕위원
예.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풀로 세우는 것은 전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가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사업비은 3억 6,7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갑자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요.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1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관련 중앙부처 26만 8천원, 4만 5천원, 6만 1천원 경비를 그렇게 쓰셨는데?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위원
이 경비를 써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겠어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예산팀에서는 주로 중앙부처에 방문했을 때 거기 담당 직원들이나 팀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간중간 보시면 특산품을 구입한 내역도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중앙부처에 예산을 얻으러 가서 경비를 너무 안 썼네요. 예산을 좀 써야 돈을 주지 맨입으로 하면 돈을 얻어올 것 같아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돈을 안 쓰고 일을 열심히 주신다니까 고맙고,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은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맹동 혁신도시는 입주자가 엄청 많이 늘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진천에는 11월말 현재 혁신도시 내에 얼마나 늘었나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내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한번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얼마나 인구가 늘었나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위원
45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하단부에서 두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했는데 군에서는 패소한 것 같네요. 45페이지 하단부에서 두 번째?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구산리인데요. 구산리 옛날의 묘지, 원래 마을 것이었던 재산인데 군유지로 이전됐던 땅인데요. 패소 원인은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그 마을의 땅을 일제정권에서 줬던 건데요, 이것이 구산리라는 리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라는 것이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로 봐서 소유권을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 진천군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리에 돌려 주는 것이 맞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보면 대전고법원에다 항소한 것인데 군에서 패소한 것 같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 너머에 또 보면 2014년도에 47페이지네요. 또 대법원에다 항소를 했는데 여기도 군에서 패소한 것 같네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건데요, 그것도 동일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요.
염정환위원
글쎄, 같은 건인데 대법원에다 또 항소를 했는데 군에서 또 패소 당한 거예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고가,
염정환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군하고 어떤 송사를 하려면은 그사람들이 많은 비용이 났을 때 텐데 이것도 벌써 고법원까지 갔다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이라면 일반 지방법원에서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났을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송사기간 동안에 군에서 일부 땅을 팔아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입료 범위내에서는 패소자가 물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팔아먹은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롯데알미늄인가 그 회사한테 팔은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또 소송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될 문제이고 우리는 다만, 롯데알미늄에 팔았으니까 거기에서 롯데알미늄하고 또다시 쟁송할 사항입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1개 부락에서 군을 상대로 땅을 찾고자 해서 송사를 제기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송사를 제기하고 땅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 군에서 일부 중간에 몇 필지를 팔아 먹었다고 본다면 그것을 환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금액 범위내에서 매수자의 손해 정도를 감안해서 그것은 다시 판결을 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염정환위원
이것이 마을에서 군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해서 이긴다는 싸움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이 벌써 고법원, 대법원까지 오는 과정에 그 부락에서는 송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강 듣기에는 송사진행 중에 몇 필지를 군에서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군에서 패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과 팔아먹은 땅을 금액에 의해서 환원조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위원
맞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땅을 마을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소유자 측하고 다시 소송을 하든 반환청구를 하든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수자, 우리 같이 매수한 매수자한테 매수자가 요구하는대로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3쪽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정보자료 공유 및 지원강화로 해가지고 군조정 협의채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6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군정 주요시책을 개최한 성과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 한 것인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결과 나온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6건 한 것인데요. 원안가결이 전체가 6건이 다 원안가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내용은 주민생활안정자금 감면 내용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주로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용이 6건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조정위원회를 하면 원안에 다시 새로운 안으로 해서 조정이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100%가 그냥 원안가결로 하면 굳이 조정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 제출된 안건이 안건 자체가 의견을 낼만한 안건이면 저희들이 조금씩 일부 수정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전부가 안정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별로 수정할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추진계획 추진결과 성과에 보면 그냥 몇 회 한 것, 몇 회 어떻게 했다 하는 결과로만 전부 이렇게 평가가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 성과가 된 것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는데 성과 위주의 업무가 몇%, 어떻게 달성됐다 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야지 금년도 추진계획을 해서 추진과정이 진행이 돼서 그다음에 결과가 이만큼이 성과가 됐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성과가 달성됐으면 그다음에는 정지를 하고 다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뭐가 나와서 다음 2015년도 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그냥 지속적으로 몇 회 하고 몇 회, 몇 회, 몇 회, 계획 몇 회, 몇 회 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거의 나온 것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성과 위주 업무분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년도 업무분석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와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보면 대동소이하게 그냥,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업무부서나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업무 성과보고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매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가 성과를 분석해서 활기화시켜서 행정을 다시 입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추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전략목표가 군정의 기획 조정 및 협력 기능 강화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과제로 종합기획 및 협력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력기능 강화 방안이 협력한 내용이 국가 공모사업, 주요시책의 정보·자료 공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업무실적이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성과분석까지는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고 실적만 낸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성과도 분석해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공식적인 서류 문서로 만들지는 않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빼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직원들끼리나 아니면 부서장끼리 부서끼리 연구 검토해서 업무계획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까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고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거든요. 그랬으니까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말에 추진상황을 보고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추진상황에 추진하는 그 과정 중에서 있겠지만,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연말에는 결과물이 아, 이런 성과가 있었다. 몇 % 어떻게 달성했다. 100%가 됐다. 초과달성 했다. 이런 뭐가 나와 있어야 어떤 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매일 보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금년도에 했던 것 내년에 그냥 그대로 또다시 시작해서 그냥 하고, 물론 반복되는 업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써 어떤 성과 결과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항상 보면 거의 이렇게 일률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예, 행정은 무슨 생산부서나 이런 것마냥 딱 숫자로 얼마 얼마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그래도 이 행정도 하나의 성과 위주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그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됐구나 하는, 물론 반복적인 일상적인 업무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종, 꼭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보면 대동소이하게 전체를 보면 각 업무가 똑같이 거의 일률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좀 성과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석이 돼서 결과물이 되는 데는 그런 분석이 돼서 다음 차기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보면 2015년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추진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가 맞나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실적을 2015년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평가가 그런 뜻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뜻이에요? 여기에는 2015년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인쇄가 잘못됐나.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015년도 실적이 최종평가가 되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은 추진성과가 2014년도 것인데?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실적을 2015년도에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말을 제가 이해하기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저도 설명하기가 좀 저기한데요, 해마다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6년 최우수기관, 무슨 최우수기관 해서 굉장히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항상 불만이 다른 데보다 뒤쳐진다, 다른 데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왜 결과가 우리 최우수기관 뭐가 이렇게 있고 한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을 답변을 할 때 의원인 저로서도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군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행정력이나 서비스나 모든 분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의 보여지기 위한 가시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그래서 갖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평가 항목의 지표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우리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일상생활 하면서 등한시하기 쉬운 부분에 대개 평가지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최우수 했다고 해서 실제 여기 살아가시는데 지장은 없는 것이고 국가나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지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군의 그런 것을 위해서 가시적인 것을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왜냐하면 행정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주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좀 더 치중해 줬으면 해서,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고 해요. 전부 잘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못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표가,
양규
박양규위원
역설적으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표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이렇게 아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좋은 뜻으로만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회에 짚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모델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에도 있지만 보재 이상설 수학캠프 개최를 하는데, 지금 보재 이상설선생이 근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수학 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것이 진짜 우리 진천 군민들에게도 이상설 선생에 대한 새로운 저기를 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조명을 했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정말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이왕 시작을 했으면 정말 내 지역에 좋은 인재, 좋은 조상들이 있는 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몇몇 저기들은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에도 정사로 갔던 분이고 두 분들 부사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준이라는 부사가 더 부각이 돼 있고 이상설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하고 또 연변에 가서 보면 그분의 그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초막 같은 것 정자 하나 지어 놓고 거기에 비석 하나 세워 놓고 이것이 서전서숙이다. 그것을 보고서 누가 그것을 서전서숙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특징이지만 좀 더 새롭게 그것을 가서,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조금이라도 더 복원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사람들에게 이왕 우리 진천의 훌륭한 인물을 부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상설 선생님이 우리군에서는 근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처음 한 번 금년도에 캠프를 해봤는데요, 주로 관내 학생들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내 학생들 그리고 용정에서 일부 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보다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텐데 전국적으로 확대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위탁받아서 하는 학교라든지 업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잠도 재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렵고, 데려오고 여기까지 도착하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데, 전국적으로 내년까지는 도내까지 해보고 후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든지 이렇게 방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의 유허지에 대한 정비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잘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수님이 지역의 숭모사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이 근대수학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더 진천에 큰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수학캠프를 개최하게 된 동기도,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이면 생가 터도 좀 더 성역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더 큰 사업을 계획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6쪽을 보면 거기 예산절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6억 4,500만원, 5억 3,800만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각 과에서 쓸 것을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각 과에서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은 못깎죠. 집행되고 있는 것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경상경비 10% 절약을 목표로 세워서 예산에 세우는 것을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불만인 과도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10% 정도 절감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를 해요. 심사하다 보면 뜻밖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깎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절감한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입찰 잔액이나 무슨,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입찰 잔액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측량설계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걸러진 것이지 미리 깎아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기획감사실 2건하고 회계정보과, 지역개발건축과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10% 절감해가지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 경상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10% 절감한 액수만큼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항상 세우니까요, 10%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 때 정리하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때 좀 여유롭게 편성을 했다가 어차피 10% 절감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배분 하는 것이 한도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각 과에서 그것을 짜내기 위해서는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10%가 다 절감이 되더라고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예산계의 심사과정에서 전부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좋은 뜻으로만 그런데 그런 편성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긴축을 해가지고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된 것은 빼고 적재적소에 미리 했으면 추경에 굳이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몇 가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도 경상비 절감은 해마다 목표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7쪽을 봐주세요. 군정홍보비로 해가지고 지금 전반기와 후반기에 보면 그 집행내역이 거의 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는데 연간 집행내역의 편차가 큰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홍보팀장 답변해 주세요.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박양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1월달에 4,620만원 나간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1월 광고하고 신년광고와 송년광고가 특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월달에 신년광고 특집으로 해가지고 인터넷하고 충남권이나 지방일간지, 주간지에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조정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7월달에 4,455만원 나간 것은 이번에 군수님 민선6기 되시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특집으로 한 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특집이 두 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의 집행내역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광고내용을 딱 보면 거의가 광고문안을 초롱길을 주로 했는데 물론 초롱길 홍보를 해야죠. 하지만 위원이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광고비는 사실 각 신문사에 주는 매월 할당해 주는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이죠, 맞죠?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는 것은 사실은 진천군 군정을 홍보하고 알리고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언론사의 집행내역인데요. 그것을 대가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언론사에서는 진천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사실은 좋은 기사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가 관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리를 얘기했다는 건데?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비리가 아니라,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죠. 홍보기사는 기자가 당연히 써야 될 홍보이든 아니든 좋은 기사이든 아니든 그것은 기자가 써야 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것을 대가를 주고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월마다 홍보비로 책정되는 것은 광고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로써의 홍보를 한다면 거기도 전면광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홍보로 해가지고 명칭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그런데 기사광고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 중에 하나의 융통성을 보고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홍보비는 홍보비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기사를 써서 주더라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느 신문사에 더 줬다, 덜 줬다 이것까지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더 큰 저기가 생기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줬을 때는 거기에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 거냐 이거죠.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 위원님, 27쪽 보시면 2월달에 13년기준 사업체 조사 나간 것이 있고요, 그리고 7월달에 민선6기 군수님이 새로 하시고서 군정목표, 탄소포인트제, 주민복지 박람회,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11월달 산불예방 광고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군정업무와 연관된 광고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좀 좋게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말고도 군정홍보에 쓰는 홍보계 예산 말고도 지금 각 과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군정홍보에 쓰는 홍보비는 그냥 당연히 받는 홍보비이고 각 실과는 실과대로 다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군 홍보비도 당연히 각 실과에 필요한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있고, 군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홍보문안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1년동안 써먹어요. 그런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홍보광고를 해야지, 우호적인 기사를 냈다고 그것을 홍보비로 대체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박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232회차 임시회 때 농정과 홍보업무 추진비가 홍보업무 관련해가지고 4억 3천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지원과와 예산계와 상의를 해가지고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비도 수용해가지고 집행할 저기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홍보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 매월 변형되는 광고, 우리군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상급기관에 대한 진천군 감사의 결과가 행정상 조치 6건, 재정상 조치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민선5기 핵심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내용에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75건, 미추진이 6건이거든요. 미추진 6건의 해당이 무엇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건의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분리했을 때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난 건데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해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저수지변에 생태보행로 조성, 그다음에 입장에서 진천간 국도 확포장 공사, 생거진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진천자매형 테마축제의 발굴 및 지원, 진천IC~국도17호선간 국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 중이라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IC에서 국도17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는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입장에서 진천국도는 1차선으로 개량을 해달라고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설계비 정도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축제 발굴은 계속해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요. 저수지변 생태보행로 조성관계는 우리 진천군에는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 분리해서 해보자 그렇게 됐고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이라는 것은 금방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고 어디에다 할 거냐, 장소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여기에 미추진 6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완료 건에 3건은 어떤 것이 완료가 되었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완료 건은 장애인복지관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활성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총량관리가 있습니다. 읍면 특성에 맞춰서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료 건 3건도 그렇고 미추진 75건, 추진 중인 75건과 미추진 6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내용의 건수가 줄더라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과 미추진되는 것이 거의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완료된 것은 사업비가 다 투자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건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되는 건데요, 모자란 부분은 더 채워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사항에서는 6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60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불가한 것이 2건이고 집행이 2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이것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촉하고서 금년도에 교육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면서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전체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면 단위에 주민참여예산을 다 해서 사업을 올리라고 하시면 마을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막상 검토나 심사과정에서 들어가 보면 몇 면만 되고 다 안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들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례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방식을 바꾸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아쉬운 것, 군에서 큰 예산을 안 들여가면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부락에 1명씩 다 계시기 때문에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투표식으로 한 것 같아요. 각 부락에 몇 명씩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전부들 생각하시는 것은 자기부락에 사시는 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이번에 만약에 A라는 부락에 확정이 됐으면 다음에는 B부락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을 저희들도 유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모자란 것이 있으면 예산을 꼭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지역개발건축과나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건의가 되면 또 반영되니까 너무 실망들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조차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여예산을 신청은 하시고 가보면 그것을 올리라고 하고 생색 내기지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마을에 참여예산 위원으로 참관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이것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공지를 해야 되는데 “신청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들한테 좀 더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추진보고 상황에서 보면 10쪽에 정책중심 예산편성에서 12월 중에 정리추경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은 아직 지출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정리추경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 중에서 미처 2회 추경까지 편성을 못한 것을 마지막 정리하는 기간이라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기관도 마지막 추경은 전부 그때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언제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례회 때 통과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정례회 때 올리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작업 중이라 아마 회기 전에는 제출될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이 얼마쯤 남아 있어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42억 정도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추진개요에서 도의 보조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다 운용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의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두 분이 가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 사업보고를 해 주셔서 각 분야별로 해서 도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도의원들한테 많이 쫓아가셔서 실과에 가기 이전에 도의원한테 찾아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하고 부탁을 한다는데 우리 진천군만은 유독, 다 심의에서 해결이 되는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도의원의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활동을 못했는데요, 전에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아니면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모두 모시고 예산 때문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금년도에 아마 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상반기 중에 그것을 못했어요.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이것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협조 당부드리고 했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 때 와서는 너무 늦었고 해서 설명을 못드린 것인데 내년도 되면 또 봄 되면 바로 정부예산 순계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못했다는 것은 지금 새로 되신 도의원님들이 오해하실 만한데요, 먼젓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바로 도비가 내시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앞으로는 광특회계라는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되면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주로 도에다 선정권을 줘서 앞으로 예산을 쓰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보다 많이 저희들이 찾아뵙고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도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2012년도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자부의 국고보조금 반환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12년도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안 한 사항이 돼서 예산을 원래는 전년도에 반환금이 나오면 그 이듬해에 반환금 목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 것이라 문화체육과에서 착각을 하고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일단, 다른 것은 전부 못하게 한다니까 일단 급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하기 전에 의회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먼저 쓰고서 나중에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따져보면 문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농다리 주변의 주차장 부지 하고 있죠, 사업 진행되고 있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죠.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안 세웠는데요, 진행되는 지구가 농다리 옆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현
장동현위원
농다리 앞에.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진입하는 부분 전시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 중에서 쓰고 있는 것인가 본데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이것이 상정되어 있잖아요. 먼저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간담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미리 간담회를 거친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절차도 안 받고 미리 일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사실장님 그것 나중에 문체과,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부지 산단에 세운 것이고 지금 하나 진행됐던 것은 예비 필지에 대해서 작년에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나중에 제가 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여비 문제가, 각 실과별로 추진 사업비를 세우고 있지 않아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각 실과소에는 통상적으로 자기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관내출장, 이것은 사실은 월행여비 성격인 용어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풀여비 중에서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합동작업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내역에 대해서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것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이것을 쓰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풀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여유있게 풀예산을 세웁니다. 평상시에는 쓰지를 못하고요,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세워서 했으면, 업무상에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세우는데요,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좀 더 자세히 해서 각 실과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미리 예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고 결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결산서 받을 때 거기에는 그냥 돈을 집행한 내역 받아서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만 나와 있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정산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증빙자료도 같이 붙이게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증빙자료.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증빙자료. 그러니까 결산서 증빙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통계수치와 같이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풀비로 한 3억 6~7천이 예산에 서있는데, 우리가 지금 43개 단체인가 40몇 개 단체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죠, 43개인가 45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현재 보조금 나가는 데가 34개.
양규
박양규위원
34개 단체가 받으면 받고 나서 그냥 결산서만 맞으면 그다음에 또다시,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정산서를 받고, 앞으로는 보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성과까지 평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도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고 우리가,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보조단체가 법적으로 보조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 그다음에 일반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런데,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예산집행 현황에 2015년부터 계획되어 나오는 것이고, 지금까지 여기 감사에 보면 거기에 대한 각 사회단체도 그 사업을 하면, 주로가 여기 사업비로 받는 것 아닙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부분 사업비라고 봐야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평가가 돼가지고, 지금 각 단체가 요청하는 단체는 많은데도 우리가 지금 다 못주고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평가가 돼서 그다음에는 새롭게 다른 단체도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 보면 사회단체 한 번 받으면 받기가 힘들지 한 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그 액수 이상으로, 더 줄어드는 예는 없고 계속 받으면 그다음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면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은 정산서에서 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정산서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한 집행한 내역 영수증만 떼서 붙이면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가, 어떤 사업의 결과가 성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도 그런 것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연차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면 그냥 전년도에 줬으니까 금년도에도 그것은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냥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몰제도 적용이 되고 성과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꼭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표를 같이 첨부해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나 법령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더 저기 했는데 우리 홍보팀장은 연간 보니까 홍보비 집행내역을 각 언론사별로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언론이 기사를 내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의해서 어떤 홍보비가 집행되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우리군에서는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기사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언론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군 홍보 매체로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군 홍보매체로 어떻게 길들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홍보 업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 언론사별로 집행내역을 월별로 해서 서류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으니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헌
윤혁헌홍보팀장
홍보팀장 윤혁헌입니다. 박양규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뽑아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진천 광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군정업무와 연관성 있는 광고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박양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제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좀 더 진천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확대 실시인데 114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 심의하셨다는데 이것은 2015년도 사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에.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우리 진천군 관내 주민참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을 2015년도에는 더 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네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3억을 더 한 것인데요, 12억 7,000만원 한 이유가 나중에 추가로 더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하려고,
재덕
안재덕위원
한 3천만원 정도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3천만원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 확대 실시는 참 신선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 위원들이나 또한 군 집행부보다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 지역민들이 더 잘 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4개 사업에서 12억 7,000만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일 하기가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4개 사업을 내년에, 심의를 하셨다는데 서류로 한번 뽑아서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꼭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 진천군 사업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끝나셨죠?
재덕
안재덕위원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본 위원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각 면 소규모 시책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미처 못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장들한테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내 지역 바르게 가꾸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모여서 아,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마을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얼마얼마 지원해달라, 이러한 취지로써의 주민참여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참여예산에 앞서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취지를 좀 더 바르게 살려서 정말 주민들이 여러 군데 각자 나눠 주기식으로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정말 심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 마을에는 이런 성향의 좋은 특색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이 마을을 살려서 특색있게 가꾸어 줘야 되겠다, 어떤 수익사업이라도 뭐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것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주민들이 내 지역의 안길 가꾸기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작은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려야 합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예산규모에 관건이 되는 거죠. 얼마까지 해 주겠냐, 이것은 주민들한테 전부 맡겨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해결하실 문제도 있고, 우리군이나 읍면장들이 해서 할 일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다 바람직한데 다만, 예산규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고, 우선 각 마을마다 전부 요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 관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선순위를 심의할 때 이장들이 올라온 것을 나눠 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거니까 저희들 손을 떠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번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상적으로 옆에서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보면 마을에 어떤 것을 야, 우리 마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드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이 보면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점차 정착되리라 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 봤으면 좋지 않겠나?
김상봉위원장
박양규 위원님,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기획감사실장이 권고사항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장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중에 가끔 방해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좀 봐주시겠어요. 2013년도 10월 11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소에 대해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마지막 김준하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장
46쪽에 보면은 최원경 외 2명,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봉처분 취소결정이 된 건데요, 그것은 그대로 취소하는 것으로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장
환원됐어요?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직원들은 3명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처리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관련 혁신도시내 인구증가 자료와 2014년도 진천군 11월말 인구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박양규 위원이 요구하신 2014년 충청북도 감사 중 재난재해 특정감사결과 세부 감사결과와 연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언론사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 안재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내역 자료를 내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종합민원과 조래원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민원총괄팀장입니다. (민원총괄팀장 인사) 한태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정태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남은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인사) 박승용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정확한 토지측정 정비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저희 지역에 불부합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덕산 용몽리 579-87일원과 벽암리 33-2일원과 성석리 454-2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토천 부근이고 성석리는 모닝힐 아파트 부근이고요, 덕산 용몽리는 천주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여러 번 저희가 나가서 작년도부터 계속 하였지만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해 줄 계획이고요. 추가로라도 계속 설득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부분에 땅이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현장하고 지적하고 맞지를 않는 건데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땅이 남으면 잘라서 그 평수를 채워 주고 지적조사를 다시 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만들어 주면 이쪽 저쪽으로 남으면 가능한데 모자라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전에 신척리에 해방촌이라는 데에 지적을 조회해가지고 거기는 국유지가 좀 남아서 그래도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항상 내가 땅을 더 쓰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가 재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어제 군정질문도 했는데 하천부지 내에 개인 소유지가 많잖아요. 미호천으로 보면은 하천부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개인 땅인데 지가가 상대적으로 경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주변 지역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 희생을 한 건데 땅을 내주고 땅 실소유주 행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적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수십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땅 주인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나머지 부분들이 상속을 했는데 상속되는 부분도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정태수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태수
정태수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정태수입니다.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내에 있는 토지는 뿌락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전답으로 못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전답으로 쓰는 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판단해보니까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 노선, 그러니까 제방 안에 들어가 있는 전답은 저희가 하천으로 봐서 무조건 현 실가격 전답의 3분의 1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답으로 볼 것이냐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강제수용이 된 거예요. 내가 땅을 내주고 하천부지내에 농사를 못짓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천둑을 쌓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농사를 못짓게 되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사람들이 자기 땅이면서도 농토를 버리고 나온 거예요. 농토를 버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계약을 한거예요. 땅 주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천사용료를 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은 내 땅이면서도 농사를 못짓고 포기하고 나왔으니까 내 땅이면서도 남이 농사 짓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하고 나왔으니까 내 땅이라고 주장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에 와서는 소유주가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식들이 거기에 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조상땅 찾아 주기도 여기 있지만 내 땅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땅이 있으면서도 주인행세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가조사 할 때 땅값을 원하면 준다고 하니까, 지가를 현실성에 맞게 올려줘서 그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수
정태수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쪽에 보면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은 민원 행정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2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날짜를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딱 정해서 그 기간에 종합민원과에 오시는 분한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만족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좀 알려 주실래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집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90.6% 정도 되고요. 지난 연도는 91% 정도 됐어요.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청 종합민원과에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보시고 나서 거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느끼고 가시는 것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분 좋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그리고 4쪽에 군민이 만족하는 함께하는 민원실 조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민원실에서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그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나 저기가 따로 있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110화상수화 민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오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안내해서 직접 수화하면서 하도록 연결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그런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일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오실 때는 진천의 수화센터에서 함께 동행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지난번에 김기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김기형 의원님인가 어떤 의원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그분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올 2월달에?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혹시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와서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고 간 인원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많이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게 되면 그렇게 동행해서 오시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지적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 노원3지구하고 중산1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계속 진천군 내에 지적을 다시 조사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이 지적재조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천군은 최초 시행연도인 2012년도에 노원리 궁동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2013년도에는 노원리 서원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14년 사업으로는 이제 노원 신촌하고 중산리 중복마을을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적이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030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30년도까지 진천군 전체를 할 그런 계획은 아니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목표를 2030년으로 일단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2030년에는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계속 가중되고 해서 직원도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을 조사를 해서 먼저 전 필지하고 상이한 점이 나타나면 어느 것이 필지가 정확한 것이 되는 건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상이한 것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전답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도 내가 100평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2평이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2평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또 땅이 줄어드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 201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요. 한 분한테는 부과 금액이 아직 미수납되어 있네요. 액수가 한 4,05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지만요, 형편이 안 돼서 현재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도 하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보니까 액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2014년도 올해 것이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것은 자료가 11월 20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건수가 5만 2,721건이 되고요, 금액은 2,239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건수가 5만 2,320건에 1,878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거의 연말까지 한다면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2013년도나 2014년도나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진천군 관내에 1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11개를 가지고 했다는데 특이하게 늘어난 데는 없습니까?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지난 연도에 광혜원 신협에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6월달에 설치를 해서 작년에는 696건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508건 이렇게 많이 이용들하고 계십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제도는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에 가서 민원담당자한테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것, 증명서 같은 것을 떼느니 본인이 알면 가서 떼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정착이 돼서 요새 젊은 세대분들은 거의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빨리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중에서 174건 해서 3,793필지를 찾아 주신 거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아니,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고요. 요즘에 조상 땅 찾기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신고를 할 때 재산이 없다라는 증명을 조상 땅 찾기 그것으로 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땅을 찾으신 분은 4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군유지가 구산리 땅이라고 해서 소송중인 것 있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그것을 민원실에서 언질을 해 주신 것인가 해서 물어보느냐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정환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소송제기를 한 거죠?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염정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해서 거기 1번에 도로명 주소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면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면에서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군으로 14년 2월 24일 민원제기 할 때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책자로 발간됐을 경우에 민원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았는데, 그 이후에도 그 양반들이 민원을 또 제기했어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의회에도 제기했고요.
염정환위원
그래서 민원실 담당 책임자가 팀장님이 아주 슬기롭게 그것을 잘 대처해서 도로명을 금안안길로 해서 아주 잘 만들어주셔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가 됐는데, 지금도 군에서 서류를 떼어 보면 이것이 금안 안길로 기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상하영길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민원인들이 하거든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어떤 것을 떼어 보실 때,
염정환위원
서류를 한번 군에서 뗀 모양이에요. 나도 무슨 서류를 떼었는지는 모르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표기가 아직까지도 금안안길로 해 줘야 되는데 상하영길로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제가 떼어본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금안안길이 아니고 금안1길입니다. 1, 2, 3할 때 1길.
염정환위원
1길, 안길이 아니라?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6월 23일 처리를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민원인이 너무 면사무소하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 민원을 해결을 안 하다보니까 늦게 군으로 하다 보니까 군까지 민원인이 늦게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담당 팀장님께서 민원을 져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잘 살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받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마음 먹고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2안에 노광식씨 외 25명 지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나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위원
2페이지에,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2페이지에, 노광식씨요?
영자
이영자위원
궁동마을 것.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아, 그것은 민원인들이 진정을 내셨거든요. 내셨는데 이 조정금에 대한 것은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토지소유자 협의회라고 마을 분들로 구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일단 모든 보상 이외에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정금이 산정돼서 고지서가 나가고 나니까 액수가 많이 크잖아요. 사실 내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2차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저희 군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서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아니, 지금 노광식 이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노광식 이장님은 토지도 한 평도 없으세요. 그런데 마을의 대표이니까 대표명으로 내셨는데 여러 번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도 했고요, 또 나가서 만나서 설득도 했는데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진정을 내시고, 두 번 정도 내셨는데 첫 번째 사항과 같은 것이라 똑같이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12년도 사업 궁동이고요. 2013년도 사업 서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공시지가로 해달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행정과장 신태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이원천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이건용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인사) 임병수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7쪽에 퇴직이장 공로패 수여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사무감사자료요?
동현
장동현위원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퇴직이장 공로패 수여에 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하는 이장님들 다 주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장기근속 이장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퇴직할 때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작년부터요.
동현
장동현위원
명단은 알 수 있을까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실적가감점 부여 심의내역이라고 있는데 가감점 부여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점수를?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점 같은 경우는 14개 분야에 15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는 제도이고요. 감점은 4개 항목에 6개 기준이 있어서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업무추진실적 우수라든가 그다음에 제안으로 수상자, 그다음에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제도로 가점제도가 있는 거고요, 감점은 징계라든가 복무상태가 나빠서 주의라든가 시정요구가 있을 때,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7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지금 관내 북한이탈주민수가 69명인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69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취업률은 77%라고 하셨는데 37명이 취업자 수인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현재 취업자 수가 37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살펴 보셨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비취업자 중에는 비경제 활동 연세가 많으신 분이 18명 있고요, 나머지 직업이 없는 분이 14명 있는데 현재 14명 대상자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취업을 시켜 주면 석 달 이상을 가시는 분이 없어요. 적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적십자를 비롯해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수시 방문해서 지원 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렇게 보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이분들이 겹치는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이라든가 새터민 정착에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분들이 다른 행사에 참여는 별로 안 합니다. 이분들이 나서기를 싫어하고 다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알기 위해서 문화유산 답사라든가 도에서 하는 선진지 시찰, 그다음에 평통에서 하는 행사 이외에는 다른 행사에 참여를 안 해요.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더 교육을 하셔서 취업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정착할 수 있게 다른 구성은 없으신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한 번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지 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한 2~3회 정도 운영을 해보고 관외까지 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번에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대화 자체도 꺼리는 상황이 있어요. 다만, 담당자와는 소통이 잘되는데 우리하고는 그렇고, 일단은 성과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분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봉사단체 이런 쪽에도 이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착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이탈주민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분들 거주지는 주공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블록화, 세력화가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도 세밀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소할 겸 해서 우리 문화를 빨리 많이 익히고 이런 교류사업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최소한 7~8년, 10년 정도 적응되어야지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데 초기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하나원이라든가 잡지사, 공사, 인솔해서 인수인계 할 때 그분들하고만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시 당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군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도 많은 문을 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새터민이 취직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시를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터민이 취직을 하셨는데 기업체나 이런 데서 대하는 것이 새터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는데도 그런 사례를 많이 자기가 접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경제과에서도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서 이분들이 그래도 진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있는 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쪽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하신 사업입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5월 19일 그날이 성년의 날인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그때로 맞춰서 올해 처음하신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진천군내에서 올해 성년 되시는 804명한테 하셨네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으세요, 안 하시다가 올해 처음 하셨으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우체국에서 한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체국 영업과장님이 성년을 축하하고 이분들이 한 성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끔 한번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내에서 세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전국에서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아니, 도내에서.
재덕
안재덕위원
도내에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처음 해봤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4쪽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멘티가 45명, 멘토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멘티가 새내기 공무원입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공무원하고 7급 이상 공무원하고 1:1 결연을 맺어가지고 공중문화를 빨리 익히고 군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멘티는 새내기 공무원, 멘토는 쉽게 말하면 고참?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효과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분들이 워크숍을 하고서 1년 동안 결연자끼리 몇 번 만나서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12월달에 최종 워크숍이 있습니다. 사례 발표하고 책자 발간하고 소감문 발표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고참 되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진천군 장학회 운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100억을 넘어선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시작 한지가 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횟수로는 꽤 됐네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13년에 100억을 달성하신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이 100억 중에는 군비가 한 74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군 출연금이 75억 3천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민간기탁하고 이자.
재덕
안재덕위원
예, 여기 2014년도 자료는 아직 저기하고 2013년도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특별장학생하고 우수학생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특별장학생은 금년에도 3명을 선발해서 지급했는데요, 대상자는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전국대학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상위 5개 대학을. 거기 보면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성균관대, 신촌에 있는 연세대, 서울대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서 300만원씩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다시 한번,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카이스트,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재덕
안재덕위원
아, 연세대는 신촌에 있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우수학생 인센티브는 뭐를 말씀하시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성적우수학생을 중학생 33명하고 고등학생 11명을 선발해서 중학생에게는 3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성적우수학생은 시기적으로 한 12월 달에 주는 것입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금 다 이제 공고를 해서 접수가 끝나가지고 오늘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발해서 12월 26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0명 선발하는데 고등학생이 30명, 전문대생이 10명, 일반대생이 50명 선발계획으로 있고요.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50만원, 전문대생이 100만원, 일반대생이 2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2억 3,514만 3,311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총 1억 5,600여 만원을 주는데 거기에는 법인세가 포함 된 거죠, 그렇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법인세 3,600만원 정도 포함되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환급받는 거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1년 지난 뒤에 환급받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실제 준 것은 장학금 지급을 한 1억 2천 정도 준 것입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금년 상반기에 2,990만원 지급을 했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13년도 것을 가지고, 올해는 확실히 저기가 안 됐으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한 1억 5천만원 정도,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2억 3천5백인데 실제 장학금을 준 것은 1억 2천 정도 주는데 거기에 무슨 비율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런 비율은 없고요, 다만 이자 발생분에서 10%는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고 나머지 이자발생분 전체를 장학금으로 주지 않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심의회 할 때 올해는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대, 일반대 몇 명을 줬으면 좋겠다. 그 인원수를 정하다 보니까,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장학회 이사회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이 좀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인원수나 어느 매뉴얼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광혜원 장학회도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1,4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학생 이런 분들은 진천군 장학회에서 주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광혜원 장학회는 광혜원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수학생들을 스카우트하려고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자 우수한 졸업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광혜원고등학교로 들어올 때 다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보면 여기에 제가 아쉬운 것은 이자수입에 비해서 장학금을 주는 액수가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행정과장님이 좀 저기하셔서 10% 정도는 당연히 저기는 남겨야 되지만 조금 비율을 높여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오늘 4시 반에 장학회 이사회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장학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지역에 다문화가정 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행사에 끌려 다니고 일도 못하고 이런 실정까지 와요. 각 사회마다 단체마다 저기하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글쎄, 지금도 이제 다문화가족,
동현
장동현위원
내국인들보다 다문화가정에 의한 축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명분이 없으면 행사를 보면 사업명에다 다문화가정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 관계는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보조금을 정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경제과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여러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조율을 검토하겠습니다. 통합해서 하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동현
장동현위원
중복된 것도 많아요. 한참 일 철이 있을 때 바빠서 죽겠는데 다문화 행사에 가보면 사람 몇 명 안 나와 있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야 또 행사 자체는 빛이 나고 하니까 자꾸 나오라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에 바쁜 사람들은 행사 자체를 짜증을 내거든요. 가면 크게 저기하는 것도 없으면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부서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른데 주민복지과나 그런 데 같으면 단일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경제과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음식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문화를 익히는데 연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데,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를 한번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해 주셔야 되지만 너무 행사 위주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농한기 때, 농번기 때는 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우리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행사 자체도 간소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쁜데 계속 행사에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실정이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는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에 나왔는데 해외 배낭여행실시, 해외 벤치마킹,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이 금액이면 비행기표는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연구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씩, 그다음에 장기재직자에는 300만원씩 분야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 관계는 많이 부족하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면 이것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반 정도를 자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장기재직자 분들 공직생활 하고 마지막 여행 가는데 프랑스 같은 데로 가면 비행기 값도 안 될 것 같네. 이것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해야 진천군정 발전이 되지 안 그래요? 이왕 주는 것 조금 더 보태서 갔다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지 너무 작은 것 같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이것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적은데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군민대상을 주실 때 우리군에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13명.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물론 군에서 선정을 해서 훌륭하신 분들 주는데 우리 덕산면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서 혹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자, 충효예절을 성실히 실천하는 타의 수범이 되는 자라고 했는데 참 덕산에 계신 분은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잘 키우고 아주 사회의 모범이 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또 이번에 자기 자산을 자기가 생업을 하던 자리, 덕산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생업을 하던 자리 건물을 덕산 장학회에 기증을 했어요. 매월 세가 100만원씩 나오는데 보통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욕심에 군민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제가 한번 군민대상자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 주시겠지만 진짜 제가 예순이 넘도록 살아와도 자기가 평생 그렇게 고생해서 벌어서 자기 자손들을 잘 가르쳐 놓고 자기의 재산 일부를 이렇게 사회에 헌납해 주는 아주 훌륭한 분이 덕산에도 있더라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군민대상이 저희가 91년부터 금년이 20회째 해서 총 62명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62명 중에 덕산에서도 한 일곱 분이 수상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월달 쯤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저희가 자료에 제출했다시피 그런 대상자로 해서 각 기관단체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하시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시면 우리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시상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공고를 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지역의 제일 중요한 자원이 인력자원인데 학생들을 잘 키워서 그 지역의 인력자원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부대학생인데 주부대학생 모임에 여주 도자기 만드는 데를 갔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양반이 학생회장을 보는데, 부녀부장이 학생회장이 하나라도 팔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그 양반이 사가지고 왔는데, 그 신랑이 이것이 뭐냐고 나하고 같이 살려면 이것을 갖다 반품하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못산다고 해서 사온 도자기를 갖다 반품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기도 가정에서 아끼고 낭비를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한 3억 5천 되는 재산을 선뜻 사회에 내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행정과장한테 질의하고 한 가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6급 이하 32명 인사 하셨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때 인사를 하시고 나서 5일 만에 또 번복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나서 정수장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관련 상하수도사업소 근무자가 자격증을 많이 따면 괜찮은데 지금 자격증 소지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그때 인사할 당시에 바로 평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상하수도 관련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또 공기업 전환에 따른 평가가 1월에 있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다시 한번 자격증소지자가 배치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근무자 중에 또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할테니까 원위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다시 환원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6대나 7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오는 것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관리 확립, 직렬과 보직 확대로 인한 효율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고나서 5일 만에 번복하는 인사는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 그사람 개인의 애로사항은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전체 부서를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환원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위해서는 그분이 장기근속자이다 보니까 한 업무만 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다만, 자격증을 다른 직원이 하나 더 소지하게 되면 그때 순환 전보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글쎄,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자격증 소지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평가 때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어쨌든 5일만에 인사를 번복해서 다시 했다는 것은 진천군 인사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감봉 처분 받은 공무원이 원고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0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원상회복을 안 하고 있고 또 부당징계로 인해서 표창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판결에 걸맞게 원상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