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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자치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 3, 4건씩 간단하게 강평을 해 주시고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해 주실 사항은 위원님별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제도 개선사항이나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순서는 노순기위원님 먼저 강평하시고 다음은 김양효위원님 순서입니다. 그리고 고희권위원님 우리 박성미위원님, 주재현위원님, 김유화위원님, 김재영위원님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평을 하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순기위원님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하는 동안에 몇 가지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여수 문예회관 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수문예회관은 여수시 학동 168번지에 위치하고 개관일은 2014년 5월 21일 개관 하였으나 기존 광무동 소재에 있는 진남문예회관과 이름이 흡사하여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여수문예회관이 새롭게 개관됨에 따라서 명칭이 유사한 진남회관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명칭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제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가 수산도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나 향일암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도 여수 수산도시의 대표성을 알릴만한 축제가 없는 실정에서 국동 다기능항의 친수공간 등을 이용한 수산관련단체 각 협회 및 어촌계 등의 대표음식축제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람객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수의 수산물 대표축제를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범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속입니다. 여수시 문예회관 통합방송 통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통합시스템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진하였으나 문예회관 총 건립비용 한정으로 기존 본청사 회의실 방송 및 통신장비를 이설하여 재활용하여 구축함에 따라 예산을 7천여만원 정도 절감하였고 또한 시 본청과 문예회관에 통신망을 광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례회의 등 각종 시정 행사의 실시간 방송으로 끊김없는 HD급 고화질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시정에 대한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시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수범사례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노순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효위원님 준비가 됐습니까?

김양효위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희권위원님부터 강평을 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감사기간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보조금 정산지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2014년도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160건 3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8건의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교부단계에서부터 보조금 정산서를 행사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도 점검에 소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북선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시정 주요 지역경제 읍․면․동 소식을 홍보하기에 거북선여수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10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 출향인사, 관내 전세대로 배부되고 있으나 일부 주택가 자연부락은 아직까지 거북선소식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거북선소식지를 철저하게 배부처 관리와 전세대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무과의 미담 수범사례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인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원 17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31대 10억2천여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 72대에 대해서 즉시 경매 공매처분하여 41백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은 엊그저께 했는데 기획부동산업인 주업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계좌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입과 동시에 7억2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런 수고한 세무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양효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양효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저 요구사항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평시간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강평에 이야기할랍니다. 먼저 관용차 우리시 관용차 보험료 수의계약 체결 편중 및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평할랍니다. 우리 관용차가 2012년도에 약 80대 2013년도에 47개 부서에 143대 2014년도에 48개 부서에 156대인데 2012년도는 너무 적으니까 좀 빼더라도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차량보험 계약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관리 부서별로 보험을 계약함에 따라 소수 설계업자가 관용차 보험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특혜성 시비도 있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우리 차량보험 가입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50대에 총괄 총액 최저입찰제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시 관용차도 아마 총액으로 보면 7천만원이 넘다보니까 우리 시도 관내 상위 5개 업체들을 정해서 총액 최저입찰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수의계약 특성상 사전에 어떠한 심사나 경쟁없이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경우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특혜성 논란과 형평성 시비 등이 있어 경쟁업체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건 잘 검토해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 현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311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성 확보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부서는 최소 1년 2년까지 전보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렬 형편상 불가피하게 한 부서에 장기근속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해야 함에도 311명이 한 부서에 3년 이상 지금 장기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위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 부서 장기 근무에 따른 피로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나태되는 등 조직의 활력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요구사항은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 저하 및 나태를 최소화하여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계약회계업무 격무 근무 기피부서 민원처리부서 직원은 2년이 지나면 순환보직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고 차기 다음 다가 올 인사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성미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가 많을수록 행정감사기간동안 애쓰신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특화사업 선정 개선 요망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마을특화사업은 공모로 추진되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고소천사벽화거리 순례행사, 시 낭독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나 모든 마을특화사업의 센터별로 노래자랑이 주행사에 들어가 획일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차별화된 특화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특색 없이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마을특화사업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 선정하여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인식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여수시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위치 선정 부적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 소재 업체가 제작한 우수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된 여수시 공예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홍보활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예인협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공예품판매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진모지구 서커스 사용 허가 부지 원상복귀 추진 소홀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에서 원상복귀 협조를 2회에 걸쳐서 했으나 아직까지 예치금 3억원을 납부고지하여 수차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예치금을 징수하지 못한 점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사업자 및 관련 보증인의 재산파악 및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부명예기자 아까 거북선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예기자로활동하고 있는 그 예산집행액의 10% 정도만 지금 예산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취지에 맞게끔 주부명예기자 본래 취지에 맞게 기사작성 능력 향상 및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고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련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는 콘텐츠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문화행사는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착한사업업소 홍보물 LED간판 설치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은 외식업소 49곳, 이․미용업 11곳, 목욕업 2곳, 숙박업 하나 기타 한 곳이었는데 이 설치대상을 52개소에다가 했더라고요, 그 예산은 2013년도 전남도 평가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3천만원으로 물가안정에 적극적동참하고 우리 지역 착한업소 52개소에 LED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매출향상 등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므로 좋은 사례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성미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재현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차량을 통한 시정 홍보활동이 좀 미흡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책 및 축제 등 시정홍보를 위해서 영상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총 54회를 이렇게 출동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서 53회 관외에서 1회 정도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영상차량의 운행실적이 기대에 미흡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특히 관외는 1회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차량이 톤수를 초과한 탑재로 과적차량 단속대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외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 했다 판단이 되고요 또 내구연한도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을 요구해 봅니다, 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철저히 기하고 또 홍보효과를 분석하여서 계속 운행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 및 홍보판의 재원, 관외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상홍보차량 활용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를 요구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무원휴양소 운영실적이 참 저조합니다. 공무원휴양소 운영현황은 이용시설이 한 4군데 되더라고요 일성, 대명, 경도, 디오션 이러는데 아마 일성하고 대명리조트는 시설이 아주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꺼려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도랄지 디오션 이런 데는 구좌수가 적습니다, 일성이나 대명에 비해서. 그래서 시정요구로는 경도나 디오션 구좌를 좀 많이 늘려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이용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도하고 디오션 구좌를 좀 많이 늘려주기를 요구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라좌수영 거북선 제작 후 해상전시 이거 참 저도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여쭤보고 공무원들한테 다 하면서, 하여튼 개략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이걸 제작해서 해상에다 전시하기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 후 지금 이순신광장에다가 이렇게 기 설치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몇 가지 사항이 해상에다 띄울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고요, 그 직면한 이유인즉은 아마 항만청에서 점사용허가를 갖다가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항만청에서는 점사용 이유 허가를 못 해 준 이유로는 선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배 소유주였는데 이게 아마 그 배를 갖다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거북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못 했던 것인데 아마 신북항이 다 완공된 이후에는 그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그렇게 되더라도 먼저 우리 거북선을 제작했을 때는 완료가 끝났을 때는 해상에다 띄워서 아마 시험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옳지 않았나, 누수가 되는지 또 균형감각을 잘 잡고 중심이 잡히는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의 어떤 결과조치는 봤어야지 옳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마저도 결여가 되고 바로 이순신광장으로 지금 설치가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이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배를 띄웠을 때 만약에 누수가 되고 이게 중심부를 잃게 되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우리 시에서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가 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 상당히 판단해 볼 문제고 아마 청해진해운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 회사하고도 다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19년도에 해상에다 띄웠을 때 결함이 있었을 때는 아마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소지를 조치를 분명히 남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강평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재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화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또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 일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리에 앉아계실 틈이 없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 활동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또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을 제보한다거나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또 불친절 행위를 제보하거나 또 전문 분야에 감사 참여 자문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 내역을 보면 28건이 접수가 됐는데 도시미관 저해 환경정비에 8건, 차량사고 위험지역 반사경 설치에 3건, 뭐 쓰레기 불법 경고 안내판 정비에 9건 등 단순 민원해결 수준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시민감사관의 역할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는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시민감사관에는 남자 감사관이 28명이고 여자감사관이 6명입니다. 그래서 17.6%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도 본래의 그 취지대로 참여 비율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짝수년도에 1,170명, 예산으로는 5억85백여만원에 해당한 그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니까 36.75%만이 여수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45% 이상은 성가롤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외부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의료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타 지역을 선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급적 지역의료기관에서 수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내 병원의 의료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시 차원에서 관내 여수의 의료병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귀항 등 지역 창작공연 공연 횟수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귀항이 약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2회 공연을 했고 17백여 명이 공연을 괌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뭐 무대장치비라든지 스텝비 인쇄비 연습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보조금 확대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공연을 해서 지역민들이 고급문화 향유 기회가 증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창작공연 오페라가 한 편도 무대에 오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창작공연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출연자라든지 캐스팅을 할 때 여수시립예술단 단원들을 많이 고려해서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또 자체적으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양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어쩌면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의 잦은 인사가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는 일에 따라서 잦은 인사가, 그러니까 뭐 인사를 자주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장기근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4명이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1년 정도 그리고 가장 장기근속으로 있었던 한 3년 몇 개월 되신 분은 통합관련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안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조직을 진단 한번 하셔서 10년이고 20년이고 전문적으로 그곳에 있어서 좋은 직렬, 그러니까 직렬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물론 초창기에는 한 몇 년은 순환보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신청을 받거나 또는 능력을 평가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범사례 한 가지는 세무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업하시기에도 힘들 텐데 이런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참여하셔서 또 좋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영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표창에 관한 문제인데요 최근 2년 동안 시장표창을 보면 시민의 경우 842명 정도 이렇게 좀 급증한 게 있어요, 특히나 올해 2014년도에 552명에 대한 시민에 대한 시장 표창이 있었는데 이러한 표창들이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선심성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표창이 남발되면 오히려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좀 시장표창 운영계획을 좀 세워서 시장표창이 권위있는 정말로 한번만 딱 받았을 때 권위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번에 정년연장이라든지 병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래도 넓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해외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에서 무기계약직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몇 몇 과에서는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정규직 공무원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실․과․소가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공개채용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공개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방안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최근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공공연하게 이런 고위층과 관련된 일부 특정업체 출신의 채용 이런 부분들이 공개모집임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처음에 공개모집을 하고 채용을 할 때까지 그 결과까지도 전체 좀 공개하는 방안은 어떻겠는지라는 부분으로 권고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부서에 정원에서 항상 이렇게 한 두 명씩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뭐 민원지적과나 중부민원출장소나 이렇게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재 친절한 민원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시고 민원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렇게 민원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께나 공무원들께나 양쪽 다 모두 지금 힘든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요즈음에 생활스포츠도 이렇게 급증하고 하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원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으면서 업무가 상당히 좀 가중되고 있으시더라고요, 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원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그 민원부서와 현업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류 유통 기능만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공적인 역할을 다 하고 그것과 함께 교육정책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것과 함께 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논의 구조들이 다양하게 좀 자주 열려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소통을 통한 센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댄스스포츠 부분에서 동상 따셨는데 미리미리 또 준비도 해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타 단체에 비해서 체육회 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 비해서 공간도 많이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재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출범 후 첫 사무 감사였음에도 자료수집에서부터 감사 마무리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부서별 감사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 일자에 행사를 계획하여 감사에 차질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부 명예 기자단, 시민 감사관제, 각종 위원회 제도는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시책임에도 참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고 여수민속전시관, 전라좌수영 거북선제작, 여수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사업 등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리 문제를 치밀하게 고려했어야 함에도 사업 완공 후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체결한 투자 파악들이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협약 이행률이 저조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의 문제가 해를 넘겨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서류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완료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체육행사, 문화예술 행사 정산은 너무 많은 부실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감사 때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관행적으로 정산이 소홀하게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으면 본연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한 사항이므로 서로 간의 오해를 이 시간을 통해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들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한 마디씩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두인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보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점숙

박점숙교육문화사업단장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점숙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또 함께 시정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출석위원

위원장김종길 간사김재영 위원김유화 위원노순기 위원김양효 위원주재현 위원고희권 위원박성미 (8인)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