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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미담수범 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소․단장님들로부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태 위원님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정한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성복지 보조금 미지원 시설지원 방안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성보호 및 피해관련으로 생활시설 5개소, 여성쉼터, 무지개 쉼터, 담쟁이쉼터, 이주여성쉼터, 다문화여성쉼터와 이용시설 4개소 중 생활시설 1개소가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미 지원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주여성쉼터와 다른 문화여성쉼터 통합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미화과 소관으로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홍보가 미흡하다, 홍보가 시 단위는 잘돼 있는데 읍․면단위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은 2014년 4월 1일부터 대형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배출수수료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재활용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읍․면․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언론방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좋은 시책을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 방역소독기 사용자 사전교육 실시, 취약지 및 하절기 방역을 위해 휴대용 방역기 350대를 읍․면․동에 배정, 이통장 등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소독약품 배합의 적정성이 없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써는 매년 읍․면․동을 순회하여 방역의 효율성 및 사용자 사고예방을 위해 소독약품 배합방법, 소독기 사용요령 등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특산품육성과 돌산갓 품종개량 및 지원사업 대책이 미흡하다, 돌산갓 우리 품종 육성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대량재배 생산으로 품질저하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여수 특산품 이미지에 약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소비층이 원하고 있는 전통의 돌산갓 톡쏘는 갓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품 돌산갓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돌산갓 속성 과잉재배에 따른 품질저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전통 돌산갓 톡쏘는 갓, 품종개발보급에 확대를 해주시고 돌산갓 농가 지원사업 토량개량, 전용비료 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장 조기시설, 현실태는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등으로 다량의 오폐수가 하천 또는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나 소규모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장 22개소가 미설치 되어 바다오염 및 생태계 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장 미설치 지역 22개소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강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정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실적이 없으며 조례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으나 겸직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우선계약 조항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자의 신청자가 우선명시되지 않고 있어서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을 지정 겸직발령을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발령하여 상담일지 등을 작성해서 실질적인 노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 실질적 지원인데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한 가구당 약 3백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 3백만 원 가지고는 도배나 하고 그런 것 밖에 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비가 새도 비 새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인상해서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들의 기본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과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든지 할 때에,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가 지금 쓰지를 않고 있는 배수지를 보니까 울타리도 거의 망가져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 보면 배수지, 물 하는 뭐라고 하지요, 뚜껑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아차 잘못하면 사람이 빠질 우려가 있고 앞으로 큰 사고가 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 보면 수의계약시 적정단가에 의한 계약을 실시해야 하는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15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단가가 계약금액의 거의 95%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을 명확히 해서 지금 저희들이 87.745% 그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과에 하수도 체납액을 불용처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50건에 46백만 원이나 됩니다. 50건이라 그러면 4년 동안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냈어도 계속 그걸 쓰게끔 허용해 줬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또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다보니까 경매처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배당을 못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역시 한려엑스포병원 같은 데는 43백만 원이 미납미수가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압류를 했더라도 지금 이게 벌써 이 금액이 이만큼 발생하도록 날짜가 많이 가다보니까 압류조치를 했어도 나중에 이게 경매처분이 들어가면 아마 배당을 못 받는 이런 게 있어서 빨리 빨리 그때 적정 시기에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봐도 우리 하수도과같은 데는 50회라고 그러면 50회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돈을 한 번도 안 내서 그 돈이 몇 천만 원을 불용처분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위원님 감사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먼저 노인장애인과 여수 영락공원 내에 있는 봉안당 시설 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현재 여수 영락공원 내 있는 시설명칭은 이용객이 알기 쉽고 친근감이 있어야하는데 일부 시설의 명칭이 구, 신 구분으로 이용객들에게 편리성과 친근감이 결여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있는 봉안당 새롭게 다시 건립을 했던 봉안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는게 기존 있었던 것은 구 봉안당, 새롭게 건립했던 부분은 신 봉안당이라고 하시는데 신, 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용객들이 느꼈을 때 우리 아버님은 신 봉안당에 계시고 또 다른 어떤 분은 구 봉안당에 계시면 여러 가지 이용객의 편리성이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예로 제1봉안동, 제2봉안당으로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명칭을 개발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락공원 내에 있는 주변마을 주민 지원대책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하고 소라면 봉두 3구에 계시는 마을주민하고 협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격년제로 해서 1억5천 또 3억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현재 여수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체적 우리 영락공원 주변마을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기금에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시하고 영락공원 화장장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을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이렇게 했는데 수익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이 협약 내용에 있는 예산은 마련이 될 걸로 보고 자체적으로 영락공원이 운영하는 부분은 예산보다는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2014년 10월 말 현재 우리시에 184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그에 따른 상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음식 맛, 서비스 질, 주인정신 등 특색과 차별화가 있어야 함에도 양적 업소 수의 비중을 두고 지정․운영하여 모범음식점으로차별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범음식점 지정은 연차별로 축소하고 상수도요금 등 지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색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전국에 있는 모범음식점 실태를 좀 파악해봤습니다. 수원시에는 인구는 112만 명인데 271개소가 있고요 저희 시하고 비슷한 경기도 군포가 28만6천인데 인구수로 보면 약 80개 업소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도 인구가 28만8천정도 되는데 90개 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도 24만 인구가 되는데 95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양보다 질적인 그리고 정말 모범음식점 그러면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점으로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산갓에 대한 것은 우리 정한태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기 때문에 돌산갓 품종개량 및 지원사업 대책의 미흡한 부분은 정한태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위원님 감사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진달래마을 보면 진입로 확포장 및 입간판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방문해서 보면 입구에 지금 굴곡이 심하고 측구가 정비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입간판이 적어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할 수 있는 입간판이 크게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우리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적정 인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2009년 5월 25일 개원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입원환자 125명당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실제 필요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권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인하여 임의적으로 환자 10명을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내용으로는요 우리시에서 직접 못 하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대책 등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약간의 금액도 큰 편인데 사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예상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요 우리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업종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해서 아마 좀 업체 간에 밀착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편성해서 점검을 했으면 싶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점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중앙부처에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자체 지금 시스템을 개발해서 꼭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진 위원님 감사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지도점검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활동시 지금 보니까 현재 1인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검검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감독업무 수행인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서 1인만 나가다 보면 안다고해서 봐주고 아니까 보탤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1인보다는 2인 1조로 나가는데 어쩌냐, 그래가지고 점검일지도 그날 당일 날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안마시설소 관련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여수하면은 안마시술소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미지가 막혀져 있어요. 퇴폐, 접대장소,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서비스도 안 좋고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면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보면은 마사지 이게 관광상품화 돼 있고 보면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마사지 이것을 관광상품하는데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일반 시민들한테 맡겨 놓을 사항은 아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일단 여수시에서, 그래서 마사지하면 제주도가 아니고 여수마사지 정말 개운하더라, 힘들때 삥돌고나서 마사지 받으니까 쫙 풀리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처 여기서는 제가 교육문화사업단에서는 일단 마사지 교육이 필요하니까 지금 넣어놨고요 제가, 그 다음에 관광과는 관광객의 이동하고 전체 다 돌아보고 동선확보하고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파악해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광과도 넣고요 그리고 안마시술소의 위생상태라든지 퇴폐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라 보건소에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도 넣어놓고 거기에서 안마에 대해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가지고 관광 여수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소홀입니다. 지금 53건 해 가지고 505만 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대부분 피시방입니다. 피시방에서 단속한 겁니다. 닫혀 있는 공간에서 단속 나가면 잡기도 쉽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는 교육, 계도, 지도 이게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반드시 타고 돌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교육, 계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이 없을 때 자기 차 안에서 담배를 태워요. 그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있는데 손님이 타면 물론 안 피지만 관광객이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게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짜증 많이 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특히 택시기사님들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입니다. 산단주변 농작물 공해피해 대책인데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GS칼텍스 우이산호와 관련 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 방송을 타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판로를 개척 못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일, 그리고 산단 주변에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가지고 이게 오염물질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뺏기고 어떤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가지고 좀 어렵다는 식으로 내가 답변을 받고 깜짝놀랐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이런 부분에 눈치보지 말고 이건 먹거리란 말입니다. 먹거리, 우리 시민들이 먹고 타 지역 사람들이 사먹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산단주변에 농작물 오염도 조사는 반드시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산단관련 해 가지고 사실 무슨 조사 들어가면은 어떤 연구소 같은 데도 로비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정확하게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관에 의뢰를 할 때도 공정하게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가까운 데는 아예 농사를 못짓게 해라, 산단주변하고 아주 붙어있는 데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농사짓는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지원은 누가 하냐, 시에서 주면 안 되지 산단에서 줘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을 잡고 그리고 산단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은 다른 부서가 해줘야 되겠지요. 산단지원과나, 협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연등천 개보수 작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16억인가 들여가지고 연등천 밑에 큰 돌을 깔고 옆에도 개보수하고 있는데 결국 또 하수도과에서는 차집관로 공사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전혀 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 깔아놓고 또 파헤쳐야 될 상황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여수시는 각 부서, 각 과별로 정보가 공유가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누수되는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공동체 꽃밭 및 텃밭 조성 확대, 지금 현재 읍․면․동 통해가지고 노인정 20여 개소의 상추, 고추, 배추 이리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원도심 쪽에는 이게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빈집철거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2015년도부터 그렇게 되면 철거하고 나면은 공한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꽃밭이나 텃밭이 많이 조성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인데요 칭찬 한 마디 할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산갓 지리적표시를 선점 해놓다 보니까 우리 묘도에서 갓을 생산한다, 화양면에서 갓을 생산한다 그래도 이게 출하될 때는 다 돌산갓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돌산입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다 선점 해 가지고 미리 해놨으니까 그리고 신품종을 개발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갓돌이 갓순이란 이름도 써주십시오, 아주 친근한 이름이니까. 이 돌산갓 지리적표시는 하나의 미담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수 갓 농가 전체의 어떤 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장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기 위원님 감사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및 후원금 물품 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여수산단 업체 및 기관단체에 개인 등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및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나 후원자 관리는 산단업체 및 기관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과 동시에 기부금 및 후원물품에 대해서 연 1회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 후원자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도 기부금 및 물품 관리 소홀이라고 했었는데 소홀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연 1회만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연 1회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후원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또 후원을 받은 단체에서도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별 기부금 및 물품관리 및 정산을 매월 이행을 해주시고 기부자가 기부내역을 받아 알 수 있도록 각 시설 홈페이지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여수국가산단 토양 오염도 및 누출조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은 여수국가산단 토양오염도 및 누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체에서 자율로 정말 자율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기관에 10년 이상 의뢰를 하고 있어 업체와 조사기관과의 유착관계 우려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기후환경과에서도 조사시행 규칙에 집행부가 시료채취 및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수십년간 이것을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여수국가산단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 관계부서 즉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유출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위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대부분이 현재 저희들 구도심권에 생활하고 있는데 최저연령이거의 칠순을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회관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4백미터 떨어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은 고령인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회관 이용자들의 교통편리성, 각종 생활시설 이용 등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선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8개 단체에 지원되었던 전세보증금이 회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미평사회복지관 상근직원 관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미평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 마련 회의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관계자가 복지관 관장은 상근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 서비스개선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 관장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 자부담 이행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에서 기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를 하는 일부 법인에서는 자부담형식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현재 몇몇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거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법인의 자부담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및 지방단체와의 고통분담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력 무기계약자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그리고 고가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여수시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형농기계 운송, 농기계 입출고시 상하차, 농기계 정비 및 교육전담 무기계약직 한 명이 증원될 수 있도록 인력부서와 협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에 대해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보희입니다. 편의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직제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순부터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후원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규정대로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저희들이 시에서 공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차례밖에 할 수 없으나 시설에서 저희들이 매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의 보훈회관 위치 선정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구도심권에 활성화 측면에서 그쪽에다가 건립해야 한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적극 동감하고 시장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도심의 네 개소라든가, 오동도 앞에 옛날에 돌산공원 자산공원 밑에 그 시유지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는 4개소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시유지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갖고 8개 보훈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그러면 지난번에 8개 보훈단체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 가지고 했더니 자꾸 근로자, 옛날에 구 노동부, 거기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까 곤란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한다라면 현재 위치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문제는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 자부담금 이행 철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설설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시 역시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여부를 적극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담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위원장님께서 미평사회복지관 상근직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앞으로 위수탁 협약 선정 법인선정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장은 지금 사실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에는 목사고 겸직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목사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관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상근여부를 저희들이 적극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영락공원 시설 명칭 변경문제 신, 구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제1봉안당 제2봉안당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어감이 부드러운 명칭이 있는가 한번 권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 지원대책 개선방안,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제한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식 위원님께서 생업지원 등 노인복지법 적용 상태가 미흡하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65세 이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에가 명시가 돼 있는데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안 돼 있고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상담원 겸직여부도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담업무에가 업무분장에가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장사무에 명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께서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비 실질적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이 자가주택을 소요한 자 중에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지침상으로는 3백만 원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진달래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입간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확포장 여부는 시설과 우리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아니면 건설방재과 저희과 등등 노인장애인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간판 설치개선문제는 시설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측에 바로 조치토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태 위원님께서 여성복지보조금 미지원시설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생활시설 4개소 중에서 다문화여성쉼터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2015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두상으로 알아본 바로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의 통합여부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용자들이 각각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이주민 여성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용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광진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혼자갔을 경우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 선후배 친인척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한하신 대로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해서 혼자가지 않고 복수로 가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감사기법을 공부도 하고 연찬을 해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여수국가산단 토양오염조사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설치자가 실시하고 해오다 보니까실질적으로 시설자와 조사했던 기관이 유착관계도 있을뿐더러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5년도 1회 추경에 현재 8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약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한태 위원님께서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홍보가 미흡하다, 미안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던 부분입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우리 거북선소식지,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상시 기재하고요 읍․면․동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팔봉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직무대리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호칭 때문에 약간 위원장님도 혼란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위생과장 겸직 보건소장직무대리입니다. 희한하게 지금 인사발령이 돼가지고 편할 대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소장이라 안 해도 됩니다. 일이 중요하니까요. 법률적으로는 보건소장직무대리가 맞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방역소독기 사용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내년부터 차질없이 사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소독약품의 적정 희석비율을 비롯해 가지고 안전사용까지 총체적으로 현장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개선 정말 공감합니다. 이미 201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은 전년도 대비 약 13%를 감축해가지고 지금 1차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을 보니까 연간 66백만 원의 시비를 그냥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대신에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음식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차별화를 위한 가시적 행태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표지판은 법정 서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생복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채용하는 업주들과 종업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생복과 위생모만 가지고도 모범음식점으로 분리될수 있도록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일은 올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송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수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충원문제는 실질적으로 정원규정이 없습니다. 대책 강구도 필요합니다. 실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타 지역비교는 아직 자료검색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요양병원에 환자당 요양보호사 평균 10명당 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5.2명당 지금 1명꼴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우려하신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위생업소 관리행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이 종별 업태별 담당제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지역별로 이미 사무분장을 재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팀에서 일부 불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식품위생행정 대상 업종이 25개 업종입니다. 그런데 한두 개 업종만 보는 사람은 그 지역에 가갖고 다른 업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강조를 했고 그럼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함양될 것이다 설득을 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동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소홀, 택시 탑승시 담배냄새에 대한 민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뾰족한 대책을 저는 아직까지 강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처럼 저도 느꼈습니다. 밀폐된 피시방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식약처나 전남도 합동점검 때 이게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런 실적을 위한 단속에 우리 직원은 참여하지 마라, 좀 강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시책은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한 명입니다. 이 넓은지역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보건행정의 특징이 예전에 진료 기능은 아주 크게 축소되고 보건행정과 보건시책이 90% 이상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런 금연정책도 아주 비중이 큰 시책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떤 민간단체의 참여라든가 이런 포괄적 방법을 연구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강평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태 위원님께서 강평하신 돌산갓 품종개량 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2011년도부터 조선갓 우리품종을 시작해서 2012년 추대가 늦고 수확량이 많은 늦동이를 포함한 일부 품종을 이를테면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한 개 품종은 현재 출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생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2.5회 정도 재배하고 있는 돌산갓에 대해서 한 2회 정도로 재배하는 방안을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향상에 대한 이를테면 강평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용복비, 그 다음에 방풍망사 공급, 그 다음에 포장제 공급 등 명품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하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수가 태풍이 자주 오고 아주 강하게 몰아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또 난지식물 증축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오동도에 있는 식물원을 옮기다 보니까 높이가 좀 낮아서 이를테면 식물원 이를테면 나무는 커가고 증축을 위해서 나무를 옮길려고 했던 것인데 7미터 높이를 할라니까 여러 가지로 내재형 규격 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는 기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승인도 잘 안 해주대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해줬다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거의 이를테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난지식물이 되다보니까 나무를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입찰붙이고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킬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이를테면 제대로 난지식물을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광진 위원님께서 강평하신 산단주변 농작물 공해피해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상업무는 산단지원과하고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급을 하고 있냐면 공장장협의회에서 이를테면 헥타당 51만 원씩 30평당 5만1천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2013년도에 율촌에 흑비내렸을 때 그 과정을 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잘못 이를테면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면은 그때 사실은 나름대로 농작물 보상을 해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푼도 안 해줬거든요. 그걸 봐서 이걸 너무 깊게 개입하고 민감하게 하다보면 우리 여수시와 공장장협의회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상태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태풍이나 이를테면 돌발 병충해가 온다 그러면 간접, 산단 같이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기후환경과나 산단지원과와 협력해서 더 많은 지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텃밭 조성 확대인데요 원도심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빈집철거가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빈집을 철거하다보면 옛날집이라서 이를테면 슬레이트 관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대로 철거만 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공간이 사실은 얼마 넓지 않기 때문에 텃밭이나 꽃밭을 만들 수 있는 농자자라든가 종자대 그런 것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있는 꽃도 좀 지원해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꽃밭, 텃밭 그것도 이를테면 금년에 10개소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갓 이를테면 늦동이 등등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갓돌이 갓순이는 어쩌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갓품종 명칭은 사실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 명칭 부여기준에 맞아야하고 그 다음에 식별력과 보통명사는 이를테면 사용할 수 없어서 약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간 계속해서 안전행정과에 증원이 되도록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원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강승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한태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시설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 50개소 중에 28개소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22개소가 아직은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정도가 국비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다만, 2016년부터 다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단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지와 가압장 시설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소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소 정도는 향후에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존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불용처분해서 매각조치해서 거기에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이 감소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시에 적정단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뿐만 아니라 회계과나 보건소 여러 가지 각 계약부서에서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 1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하고 천만 원 초과된 경우 구분해서 5%에서 7%까지 절감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함께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불용처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불용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한려엑스포 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경매처분 됐을 때에 가장 순위가 배당순위가 하순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광진 위원님께서 연등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하수도과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체제를 강구를 해서 설계에 상호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소․단장님들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수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짧은 기간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님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감사수감태도는 양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 보건, 농업, 상하수도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 및 시비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농업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투명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어렵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사업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으로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