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 개선사항, 미담 수범 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반드시 켜고 자기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이건 감사라 감사시간 때문에 쫓겨서 지적도 많이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특히 사업부서 해양관광수산국이나 건설교통국 우리 국마다 다 소관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한다 해 가지고 선수금을 70% 내지 50% 이렇게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이 하여튼 우리 감독관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도 그런 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영취산까지 정상을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군 막사들이 있더만요. 과장님, 산림과장님 맞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맞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근데 참 그 시책은 좋은 것 같애요.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막사를 100톤씩 이렇게 뜯어놓고 지금 옮기지를 못 하고 여수가 여러 군데죠? 지금 산이, 산마다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급한, 관광객이 많이 온 데부터 영취산하고 봉화산만 우선 철거하고 내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가 다 철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필요 없는 것 군 막사 같은 건 인제 철거를 빨리 하셔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여기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나다가 여서동 금호아파트 뒤편에 이면도로 포장이 많이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빨리 좀 조치를 해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효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일주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과별로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LA 한․인축제 여수시 농수축산물 판촉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묵을 부산어묵 상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직원을 상주시켜서 판촉행사라든가 수출계약을 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갔을 때는 여수 생산자 상표를 좀 사용하시고 또 전남도나 여수에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 판촉이나 수출계약을 하는 직원 한 사람 상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광과입니다. 이순신장군 유적지코스 추가와 전국대회 전지훈련 관광홍보 부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 지도에 보면 이순신장군 유적지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소 유적지하고 이순신 어머니 사시던 곳이 지금 유적지 홍보물에가 안내 지도에가 지금 빠졌습니다. 오충사 문화재하고 이 3개를 추가로 넣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순신장군 유적코스를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충사하고 이순신 어머니 사시는 곳을 유적지 코스에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세 번째는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시 관광지 홍보, 특산품 판매 홍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남경기장에서 전국대회나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관광지 홍보 책자라든가 특산품판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었으면 전국대회 시 우리 여수 관광지 우리 대회 끝나고 관광객이라든가 특산품, 갓김치 이런 것을 사가면 여수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어장의 관리의무에 보면 어장의 청소는 수산업법상 3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 시도 경고, 3차 위반 시는 면허 취소 이리 됐을 때는 청소 완료나 면허 취소 시 어민들 사진이나 폐기물 영수증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 완료나 면허 취소 시는 직접 잠수부를 동원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좀 세워서 어장 청소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과 MTB 랠리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 여수지부 사업을 보면 무료대여사업을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었고요, 또 여수시 자전거협회나 여수시 산악 해안 MTB 랠리대회를 2년째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 단체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회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산악 전국연합회라든가 여수시 자전거협회를 생활체육협회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무료 대여사업이라든가 MTB대회를 개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혹시나 계수가 상이한 것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인제 또 모두에 미리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부속자료를 징구해서 보니까 지금 책자에 나온 감사항목 자료하고 계수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이 자료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적사항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느끼고 또 봐왔던 사실을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율 평화테마촌 이 사업은 활성화가 너무나 시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산 대율에 있는 테마촌이 지금 약 한 1,835평 정도에다가 건물이 4동이고 투자금액이 26억6천만 원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16억6천만 원, 10억이 국비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무기전시장 방치상태 방기, 더군다나 숙박 동 하나는 5억28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숙박 동을 만들어놓고는 전혀 숙박업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 가지고 그냥 사용을 못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놔둬 버렸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관리가 소홀했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낭비를 해서 이런 걸 진짜 전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단체관광객이 거기 무기 전시관도 보고 또 잠수정도 보고 그 옆에 또 갓김치도 체험도 하고 단체관광객이 거기가 쉴 곳도 없고 또 거기서 숙박할 수도 없고 다시 여수를 회귀를 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곳이 지금 대율마을의 평화테마촌마을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지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을 품목을 다양화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부진품목, 판매 불가능 품목은 과감하게 재고 처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한 12년부터 엑스포를 시작하면서 관광기념품을 12종 약 5만 점을 제작했습니다. 팔고 약 3분의 1정도가 거의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볼펜 또 접시 이런 것은 거의 판매가 부진하고 판매를 할 수 없는 또 거기가 무슨 2012엑스포 백일섭이 판매가 좀 부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볼펜만 제가 장식 접시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지금 구입원가가 다 상이가 돼서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그래서 구입한 대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확인을 좀 해 달라 했더만 아직 소식이 없고 볼펜만 하더라도 약 한 지금 재고가 남은 게 6천 여 점 돈으로 봐서는 한 7백여 만 원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니까요. 잉크가 굳고 글이 잘 써지지도 않고 물론 그중에 상태가 또 좋은 건 있습니다마는 과감히 이걸 처리를 해서 못 쓰게 된 것은 폐기를 해야 될 거고 쓸 만한 것은 다른 상품을 살 때 덤으로 얹혀주는 방법으로 해서 재고 소진을, 그거 놔두고 돈 받고 그렇게 한사코 팔라 하지 말고 재고 소진을 위해서 좀 애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접시는 46백 여 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특히 글씨가 한정된 날이 2012 엑스포 하고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넘고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기가 곤란한 것이다. 하다 못 하면 재고 처리를 해서 결손처분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도 기념으로 고생한 직원들한테도 엑스포 때 애를 쓰고 하는 직원들한테 기념으로 하나씩 줘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것을 깨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장부에서는 재고를 좀 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동항에 방치 폐선 이것을 좀 조속히 완료를 해 달라, 소유주를 모른다는 얘기고 소유를 아는 것은 은행에 저당이 돼 있어서 이게 뭐 상태 가 보시면 알지만 배가 반통만 있는 것도 있고 온 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고물인지 밴지 형체를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이 방치돼 갖고 있는데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저희들 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그거 매각해 가지고 대출금 회수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승낙을 받아가지고 조속히 해양관광 여수 그 로고가 부끄럽고 관광 어디 가나 해양관광, 해양관광 여수하고 부르짖는 이 말이 그냥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치폐선을 좀 조속히 정화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정면 백야해역에 지금 바다 목장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후관리가 이게 안 되고 있다.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50억의 거금을 투자해서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내년 말까지 아마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2011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효율성을 갖고 있고 이 투자금액에 대한 평가도 한번 가야 되고 돌을 수백, 수천만 원 어치를 거기다가 투석을 하고 어초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이걸 지금 11년이면 벌써 4년 세월이 지났는데 평가를 한번 해 보지를, 이게 어초나 돌이 그대로 있는 건가? 어디 뻘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가? 어디 조류에 휩쓸려 가버렸는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중단을 해야 되는가? 적지를 바꿔야 되는가? 평가를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됐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놔뒀어? 국비가 투입이 된 사업, 국비는 재정이고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꼭 자담한 우리 시비만 예산이고 재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잠수부를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해서 사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적조 방제형 황토가 지금 한 6군데가 야적이 돼 있습니다. 37,927톤 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5천만 원 정도가 지금 흙이 야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개천이 째지고 해 가지고 비바람에 유실도 되고 파도에 유실도 되고 또 눈으로 안 봤으면 모릅니다마는 적당히 흙을 쓸 만한 사람들이 또 몰래 담아가기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 엄청난 돈을 10억 원의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저울로 달아보고 계측은 못 해도 육안으로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대개 양이 산출돼 나올 겁니다. 한 번씩이라도 이런 아, 돈을 현금을 쌓아놔 뒀다고 봐보세요. 이렇게 놔둬야 될 것인가? 그런 걸 한 번도 사후관리를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놔뒀어요. 이것도 한번 수고스럽더라도 관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측이라도 조금 해서 재고량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소 집단화관계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지금 3월 달에 나왔으니까 벌써 7, 8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대상지 선정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앞으로도 시간이 몇 달이 걸릴지를 모르는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되면 설계를 실시해서 조속히 할랍니다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이대로 놔두고 딜레이 해 나갈 사항은 절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낚시회사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여기를 지금 나도 인제 두 번을 가봤습니다. 낚시꾼이 거기에 와서 2층 건물에 와서 이게 엄청난 큰 건물이에요. 이것도 18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9억 국비가 9억입니다. 그 큰 걸 지어 가지고 그거 뭐하자는 건지 난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낚시꾼이 낚시하다가 와서 거기 와서 자빠져 놀고 있을 겁니까? 숙박시설도 아니고 왜 이걸 내가 건립을 했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낚시대회를 하면 유치를 해서 낚시대회를 1년에 몇 번을 할 겁니까? 1, 2번에 그치고 말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도 아직 준공이 덜 됐어요. 작년까지 준공이 돼야 될 것이 무슨 사유로 지연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간 조금 가도 괜찮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예산낭비의 모범적인 사례 그냥 사례가 아니라 모범적인 사례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도 물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 망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 몇 번이나 모임을 가지고 쉬면 몇 분이 쉴 겁니까? 낚시대회를 하면 몇 번을 할 거고 이 건물도 아까운 그런 건물을 활용방안을 아주 구체적이고 좀 열성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구책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요. 적금 여기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투석 바다 목장 만든 것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적금마을에 14년에 사업비 지금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800루베의 돌을 거기다가 투석을 했다 그러는데 800루베 같으면 큰 돌덩이 하나에 1, 2백 한다면 아마 800덩이는 들어갔을 겁니다. 800덩이는, 상당히 큰 돌 규모인데 이것도 돌만 집어넣어 놓고 이게 제대로 있는가 무슨 거기서 해조류를, 이 목적에 해조류를 키우기 위해서 투석을 한 건지 고기가 살 곳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한 건지는 몰라도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돌만 던져놓고 그대로 돌이 있는지 없는지 고기가 살고 있는지 해조류가 부착을 해서 양식이 되는지 크는지 전혀 사업평가가 없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 남양조선소 방진벽 설치 실태파악 이걸 좀 촉구를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시설을 두고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물로 돼 있어 가지고 소음이야 들어오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비산먼지 그 다음에 페인트를 분사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페인트까지 날아와서 이웃집에 벽면, 문짝, 마루 이런 데에 페인트가 낙진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곤란을 겪는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독촉을 하고 시정조치 이런 관련문서를 보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또 고생도 하고 조치를 하고 또 벌금도 물리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아까 우리 조선소 집단화 조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 관리를 좀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참 이건 이제 많습니다. 자동차문제, 건축, 도로, 교통 유발금, 교통 범칙금, 엄청난 종류가 많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이게 또 관리가 안 됐더라고. 부과를 해서 납부가 안 되면 채권 인제 소멸 시효 중단조치를 해야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채권 소멸 유효기간이 5년일 겁니다. 5년 안에 중단조치를 하자 그러면 독촉장 보내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면 되는데 독촉장 보내서 그쪽에서 수정을 한 것만 되면 그날로부터 또 1년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조치를 그렇게 돈 들이고 애 쓰고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주 문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 범칙금을 빨리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건데 인제 그게 아니올시다. 놔두면 압류해 갖고 놔뒀으니까 언제든 들어온다네요. 근데 그렇지가 또 않거든요 제가 어느 한 사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90년도부터 2014년 금년 11월까지 체납자 가압류가 75,937건입니다. 75,937건 금액으로 약 37억5천만 원을 압류해 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전의 자료는 내가 인제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1010년부터 14년 12월까지 결손 처분한 금액 9,624건에 3억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제 여러분들이 말하다시피 압류해 놨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압류? 어떻게 압류를 했습니까? 재산조사 다 했습니다. 재산조사를 다 해서 압류한 것이 96백 건에 3억9천의 결산처분을 하게 됩니까? 압류 너무 이걸 남발을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76천 명입니다. 76천 명, 이 자료가 가능한 것만 해도 이렇다. 압류를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 이겁니다. 돈 조그마한 것 몇 천원, 몇 만 원에 시의 용도가 나빴거나 좋거나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좀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하고자 하는데 압류가 딱 돼 있으니까 대출을 안 해 주죠. 그 사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채시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압류 안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효 중단조치는요, 독촉장 보내면 됩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인제 최고장 보내서 압류해야죠. 압류해 놓고 압류해 놨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3억, 4억 돈을 결손처분으로 하고 96백 거기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이걸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계, 건축관계, 어선관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수고가 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생업에 지장이 없이 도와주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온 거 원칙대로 압류해서 돈 받으면 되고 시간 넘어서 재산 별 볼 일 없으면 결손처분하면 되고 그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절대안 될 것이라고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부탁을 하고 대개 감사지적사항은 업무감사가 아니고 이쪽에서 하는 감사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사항은 대개가 없대요. 근데 보니까 감사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더라. 감사 지적사항에 인제 어느 특정 과가 지적이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461건에 1억97백이니까 한 2억 돈을 독촉지시를 하고 회수를 하고 감사 지적이 됐었는데 회수가 161건 6,490만 원을 회수했어요. 나머지 306건 1억3,245만 원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감사자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에 세밀하게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조기에 회수하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감사에 임할 때 자리 이석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인사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에 대비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여기 감사기록장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그래도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월호 사건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관공선이 지금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한 5척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좀 안타까운데 만약 또 우리 관공선들이 밖에 나가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구연한이 넘다 보니까 결국은 엔진만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선장 몇 분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래도 FRP선이고 오래 되다 보니까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강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보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지금 많은 어획물을 잡기 위해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거의 아마 철선으로 많이 대처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해경이 감시를 가도 쇠창살을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내밀면서 우리 해경한테 억압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마 우리 또 관공선들도 가다 보면 어장 쪽으로 아마 정화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감독을 하러 갈 텐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빨리 새로운 강선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세계박람회로 인해 가지고 크루즈 선착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2014년도에 보면 우리 여수에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크루즈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간접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크루즈가 우리 여수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식사 한 끼 하는 것까지 가까운 이웃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E코스, F코스 해 갖고 제가 지금 한번 받아왔었는데 거의다가 식사하러 가서 보면 로즈 홀 해 가지고 곡성에 있는 장미가든, 순천 낙안읍성 에코 브랜드랄지 순천 쪽으로 딱 한 번 우리 여수에서 파티랜드에서 식사를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크루즈가 우리 여수시에 왔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좀 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만약 이분들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해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특산품 하나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다 가버렸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혹 다음에도 우리 크루즈가 여수에 이렇게 오면 좀 더 여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압축을 해서 다녀오는 데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외해 참다랑어 양식을 한다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또 아마 매스컴에도 이렇게 때려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참다랑어 양식이 지금 현재 국비 6억, 시비 6억, 자부담 이렇게 8억을 해서 예산을 아마 이분들이 가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넘어가 버리면 아마 이번 달에 넘어가 버리면 이 사업을 아마 하기가 어렵다. 국비까지 따 갖고 와 갖고 이런 낭패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따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따오더라도 시비를 이렇게 함께 첨부시키는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약간 한번 짚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생각하는 틀을 좀 넓혀간다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창곤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업무도 가중하실 텐데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미담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산, 경남 쪽하고 우리 전남하고 해상 경계 다툼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1심과 2심을 승소해서 더 이상의 분쟁은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SK사회공헌사업 중에 건설기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민간 투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1월경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51억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국비 56억, 시비 32억, KS에너지 측 163억 이 사업비가 투자돼서 주삼동에 47,000㎡ 규모로 휴게동이라든지 주유동, 충전소, 세차장, 정비동, 주차장 460여 면이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여수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신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좀 해 달라. 우리 의회 쪽에서도 요구했고 시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결과 시행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20억원 그 다음에 화물운전자복지사업으로 7억8천만원, 화물운전자복지사업은 준공후부터 26년동안 연3천만원 상당액의 사업을 SK에너지가 시행하는 걸로, 이 사업은 아마도 3천만원 정도 매년 화물운전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공헌 20억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조성돼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로 인근 바로 옆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으며 사업실적이 90%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 사업부지는 여수시 소유로써 면적이 5,964㎡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150대로써 이 주차장의 용도는 건설기계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장비들 기계장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의 땅 시 소유의 땅 5,964㎡를 SK에너지 측에서 사서 9억 내지 10억 정도되는 금액을 들여서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부분을 준공 후에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공헌사업이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었고 시의회 와서 보고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측과 여수시만 알고 있으면서 사업이 거의 준공상태에 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밀실행정이지 않는가? 시 예산으로써 사업을 했을 때는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SK라는 사기업체에서 여수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공헌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시 집행부와 업자와의 사업자와의 그러한 좀 밀실, 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시의 여론수렴 과정이 많이 좀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건설기계 분야만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여러 우수한 각계각층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단체의 건설기계 주차장으로 이 사회공헌사업이 수행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대금이 토지를 이렇게 여수시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착공됐고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이 입금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땅에다가 누가 그걸 사서 한다고 하는데 돈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닌가요? 이게. 하루빨리 SK측으로부터 그 토지대금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완납조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포털 등 온라인 여수관광 홍보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개월짜리 어떤 용역으로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 여수관광을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즈음에는 카카오스토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밴드도 있고 SNS에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개개인간의 어떤 소통의 도구로써 굉장히 유용한 SNS도구이지 여수시 관광 홍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어떤 여수 관광을 원하는, 아니면 전국민을 상대로 여수관광을 홍보하겠다 하는 취지로 카카오스토리를 활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을 통해서 여수관광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업체에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2천여 공직자의 SNS 그 다음에 시민들의 SNS를 적극 활용을 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렴하게 여수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여행사에 대한 홍보는 팸투어 극히 일부 여행사에 대한 팸투어 그 다음에 달력 배부, 달력배부는 서울 지역에 있는 5백여 개의 여행사에 국한돼 있습니다. 여행사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수 만 여 군데의 여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 국한돼서 또 일부 팸투어 여행사에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그 여행사에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여수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 수의 명확화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관광지점의 입장객 수를 관광객 수로 과대 포장을 해서 천만 관광객이 여수를 다녀갔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관광객 수가 아니고 관광지점 입장객 수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에 특정 관광 명소에 왔던 사람을 입장객 수를 다 더한 숫자가 관광지점 입장객 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관광객이 천만 명이 이상 다녀간듯이 이렇게 잘못 알림으로써 그게 여수 관광에 굉장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 정확하게 여수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모든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돼야지 그게 맞는 정책이 되고 여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오지도 않은 관광객이 천만이고 2천만 명이 다녀가면 뭐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지도 못 하는데, 제주도같은 경우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 관광지점으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골프장들 다 넣어놨죠, 어떻게든 그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한 그러한 쪽의 접근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관광 활성화에 지금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인데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 됐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위원회를 좀 활성화 해라, 이게 매년 지적되는 각 부서마다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됐다,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명단들을 보니까 대단한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의 명확한 또 창의적인 어떤 발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십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그 선정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게 처음 개최된 게 아니고 그전에 1차 공모가 있었고 1차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가 어떤 게 하자가 발견이 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2차 재공모를 했는데 제2차 공모를 했을 때도 그 사업자가 자격을 부여받고 재입찰로 이렇게 공모에 응할 수 있게끔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건 다음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의 골프장 야간개장으로 인한 어업피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디오션골프장 하고 경도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야간에도 지금 8시 9시 10시까지 명확하게 몇 시까지 개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훤하게 불을 밝혀놓고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의 어장에 좀 피해가 있지 않나? 지금 바다 속의 어떤 생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양면쪽의 디오션골프장 인근에 낙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마 낙지는 빛에 굉장히 민감한 생물이기 때문에 디오션골프장이 야간개장을 하면서 지금 낙지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현황파악을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 아까 우리 최석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업지도선이 20톤짜리 하고 64톤짜리 하고 2개가 있는데 문제는 소형이라는 것과 재질이 FRP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어선들은 강선으로 돼 있는데 그 강선들을 일기가 고르기 못 할 때 파고가 높을 때 대부분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FRP재질을 가진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업을 단속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대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질을 강선으로 해서 현대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항만레저과의 낚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수에 갈치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수로 많이 오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갈치낚시 20만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오후에 출조를 해서 다음 날 오전에 철수를 하는 그런 갈치낚시가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여수를 좀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낚시어선이 지금 2백여 척에 이르고 여수가 어떻게 보면은 365개 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를 통한 어떤 지역경제활성화가 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시는 좀 대응책이 좀 미미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객을 단순히 여수시에 와 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지역경제에 별 도움을 못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서 낚시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중장기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전국대회 낚시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 단위의 대회라든지 이런 낚시대회가 지금껏 보면 거의 개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는 동계훈련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낚시택을 통한 어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그동안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종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감성돔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성돔이 우리지역에서 인근 바다에서 많이 낚일 수 있도록 자원을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 시에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변 개장행사 보조금 현실화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250만원 정도 가지고 해변 개장행사를 합니다. 해변개장 행사가 여수시를 통틀어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죽포에서 했습니다. 여수에 열두 어 군데 정도 되는 해수욕장, 요새는 해변이라고 그러죠, 해변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수는 만성리해수욕장이 대표 해변으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명성만큼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 대표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250만원이면 그날 우리 초청 인사들 식사 점심 값 하면은 딱 맞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장행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개장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만 제10차 연차총회 개최 관련 통역 및 전문MC 과다 비용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한 3박4일 정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시통역비가 8백만원 전문MC 한 사람 영어 관련해서 MC 한 분 몇 시간 하는데 6백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동안에 외국어 능통자들을 특채로 해 가지고 채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MC 그 몇 시간 때문에 거액의 6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군 단위의 어떤 자치단체도 아니고 전남 제1의 어떤 여수시에 어떤 역량이 없어 가지고 서울에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6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제행사를 유치도 하고 치러보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두 세 시간 정도 행사 치를 전문MC 영어로 하는 사람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 중에 없나요? 그동안 영어로 들어온 그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능력이 그런 분이 안 되신다면 다른 분들을 어떻게 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라도 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분들을 한 분을 좀 뽑아서 키울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받아들이실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시정에 반영해서 좀 더 발전된 여수시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연말 업무도 마무리 하셔야 되고 또 신년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바쁘신 중에 감사 수감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인데요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정해진 기한보다도 하루 전에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이용팀인데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토지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1일 전에 이렇게 모든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시에 서비스를 바라는 부분이 인허가 부분입니다. 인허가를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시는 우리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주로 인허가 업무가 많을 겁니다. 여기는 하루 전에 처리했지만 앞으로 2일전 3일전 처리하면 더 좋겠죠, 우리 국․과장님들이 특별히 좀 관심 가지시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에 대한 아까 전국여행사 관련해서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팸투어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를 서울에 가서 또 설명회도 하고 또 전국 국제관광전에 또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전국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을 우리 시로 초청을 해서 우리 시 관광에 대해서 집중 홍보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많은 여행객들을 모객해서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아까 뭐 수도권, 충청권, 경상도권 또 뭐 부산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 초청을 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많은 국내 관광객들을 우리 시에 끌어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내년에 그걸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도 역시 관광과인데요 금년에 10년 단위 여수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단순히 10년 단위로 하는 그런 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비전으로 지향하는 국제해양관광 중심 여수 이러한 비전을 담아내는 그야말로 명품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단체 또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남은,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업생산과입니다. 우리 시가 패류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홍합양식이 73건에 430.85헥타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폐타이어를 홍합양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하지 않다면 참 천만다행이고 우리 많은 어민들이 홍합양식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고 또 우리 여수가 홍합에 아주 원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유해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해수부나 또 전라남도나 또는 식품안전처나 이런 데에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장래적으로는 그런 자재를 대체 개발해서 무해한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서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한 5천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체납이 돼 있습니다. 383건에 48백만원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그 원인분석을 한번 시키시고요 한번 징수대책보고회를 한다든지 해서 연말까지 한번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이것으로써 갈음하고 앞으로 많은 개선과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하고 개선사항 쪽으로 해서 먼저 권고사항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쪽 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증설 관련해서 지금 녹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체녹지개발이 있습니다. 이 대체녹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조만간에 현실화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체녹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산단에 있는, 목적은 사실상 보면 산단에 있는 공해물질을 그 비용 녹지를 훼손하는 만큼 대체녹지를 개발해서 그걸 커버하자는 내용인데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수시민과 여수산단과 우리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녹지 자체는 지금 보면 산단에도 보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내권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수화력 내에도 지금 축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시내권에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돌산진모지구 축구장이 있고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이 있는데 지금 여천 이쪽 무선지구 이쪽으로는 없다 보니까 산단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축구장 한 두 세 면 정도 넣어가지고 산단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부족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검토가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것 관련해서 산단 내에는 사실상 폐열이 있습니다. 폐열이라는 것은 스팀을 사용하고 나서 그 남는 스팀은 사실상 보면 대기중으로 버리고 있어요. 그러한 스팀을 모아서 지금 광양제철은, 광양은 보면 옥룡계곡에 광양제철소 하계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름에만 활용을 하는데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여수쪽에서는 사실상 보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바다고 계곡이 없기 때문에 흥국사쪽에 계곡이 있는데 그쪽으로 산단 폐라인을 끌어서 수영장 같은 것을 가동한다면 산단과 어떤 그런 휴양시설이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겨울철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그런 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는 획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엉뚱한 생각도 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과연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과 지금 지금 제가 그저껜가 텔레비전 보니까 순천에서 조경부산물 이것을 가지고 우드칩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로수 조경작업 하고 나면 그것 트럭에 실어가지고 날라가면서 다른 쪽으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하차해 가지고 모아놨다가 뒤에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피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서 돈을 써야 할 데에다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파쇄할 건 파쇄하고 그래서 그것을 퇴비화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하고 어떤 연계작업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깨끗이 하고 그 우드칩도 퇴비화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탈도 많고 사실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염려를 하는 만큼 그만큼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될 거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까지 모든 염려를 펜으로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해상케이블카 한다고 해서 해상케이블카만 놔놨지 주차여건 도로여건 어느 것 하나 현실로 이루어 놓은 게 있냐는 이야기예요. 어느 외부단체에서 해상케이블카 빨리 돼야 된다고 촉구하고, 누가 촉구를 못 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여수시 행정 전반을 제일 잘 아는 집행부에서 이건 이러한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 정도는 갖추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정책을 위해서 빨리 해야 합니다, 서로 입장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말 바꿔가기 하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나 하나 신경써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작업들 빨리 빨리 시작하십시오. 하루 이틀 늦추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여수시에 교통대란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의 앞길을 막고 여수시에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나타난 비리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케이블카가 잘못되면 거기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같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면 과거는 묻혀요, 잘못되면 과거도 현실로 다 닥쳐옵니다. 공원과에서도 해상케이블카 돌산 진입로 관계 지금 하고는 있다지마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또 하나 더 버스 정보시스템 하고 관련해서 ITS 157억을 거금을 들였어요. 사실상 그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15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정도도 못 하면 되겠습니까? 효율성입니다, 157억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데 버스 3개 사에 대한 어떤 자금결제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80%면 80% 요율을 정해서 적용을 시켜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ITS가 157억 들여갖고 해 놓고는 BIS시스템이 제대로 안 맞아요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그건 아니죠, 버스회사 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알바생이라도 써가지고 계절이면 계절별로 통계 내 가지고 거기를 적용 시켜야죠. 버스회사에서 신청하면 신청한대로만 다 합니까? 이러려고 ITS시스템 157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모니터, 버스가 오는 방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대방향에다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한 30여 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높이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라도 해서, 다들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버스 오는 쪽 방향 바라보고 있지 반대방향 보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반대방향에 설치를 해도 금방 한번 한 눈에 보고 아, 몇 번 버스가 몇 분 경에 어디를 지나고 있구나 금방 알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이야 한참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버스오는 방향을 보면서 그걸 보고 그 사이에 버스오면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건데 반대방향에다 해 놓고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눈높이는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로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의 눈높이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과 하나 더,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텐시브 1년이면 3억씩을 인센티브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013년도에는 1개 회사에다가 그 중의 3분의 1 이상을 집중적으로 그 한 회사가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의 관광정책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그런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의 오류도 있어요, 개선시켜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행정처리 같은 것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하는 관광인센티브를 처음에 잘 아는 업체 몇 군데에서 신청을 해 갖고 금방 동나버려요. 그러면 5개월 만에 끝나면 5개월로 인센티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못 하고 해서 우선에 아는 사람만 찾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아무 것도 못 하고, 그 이상의 여수시의 관광정책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최소한 상․하반기로 나눠서 1억5천씩 나누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분배를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가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7가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행정적인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찾을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 한 장에도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수의 관광정책이 제대로 된 관광정책으로 그 사람들이 돈 타가면서도 정말 여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지 돈 타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수에서는 눈먼 돈 빼먹기 쉽다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 살림 운영하는 것 같이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수거북선호 관리상태와 관련해서 관광과, 지금 멈춰선 지가 세월호사건 이후에 지금 야간운행을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7일이 아마 1년 만기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할 때 보니까 지금 한 달, 원래 3개월째에 그걸 서로가 통지를 해서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지를 서로가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1개월째에는 서류로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북선호 선사에서는 아마 여수시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조치는 해 놓고 나서 또 다른 검토를 하기 위해서 2개월로 유예한다든지 어떤 방향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대책을 해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수시의 현주소입니다. 왜 담당자가 이런 조치를 못 하는 겁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리고 과승 적발이 2회나 있었어요, 행정처분 해야죠. 지금 업자가 안 하고 다른 업자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과승에 문제가 생겼어요, 행정처리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안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가져갈 건 가져가야죠. 기본적인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한번 덮다 보니까 두 번째는 손도 못 대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수시로도 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지도점검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과 을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체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서 가는 그런 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이 안전문제에 휩싸이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안전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도마 위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하나 하나 지적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다들 하나 하나 일을 하시면서 검토를 했을 때만이 여수시 미래가 밝아진다고 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서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강평에 대해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우리 위원님들 밤낮없이 이렇게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행정에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효위원님께서 이야기한 LA한인축제 우리 농산물 특산품판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지역상품들이 LA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미주지역 우리 또 전체적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과 관광안내지도 보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순신장군 유적코스는 위원님 별도로 또 이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건 다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이순신어머니 사시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 복원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원이 되면은 우리 유적지코스에 추가를 하고 방금 우리 관광안내 팜플렛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이라든지 도 단위 생체대회같은 것은 전부 우리 관광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또 조그마한 규모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체육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특산품도 판매토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우리 어장 청소를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 이행상태를 조금 수중에 카메라 같은 것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율 평화테마촌 활성화 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쟁평화 전시기능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하고 숙박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이건 민간영역 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단체 팀훈련 하는 용도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지적이 됐습니다.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지역의 어떤 알릴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품목선정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었고 다만 이제 그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 특산품운영조례 관광기념품 운영 관련 조례가 지금 폐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관광객들이 방문 했을 때 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영향력라는 그런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지 이것은 한번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동항 방치 폐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개인에 대한 사유권인데 금융권에 전부 지금 압류가 된 상태라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하여튼 그러한 법에서 정한 어떤 권고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이 처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뭐 무허가건물 어떻게 보면 철거하듯이 이렇게, 참 그렇게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 내년 초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야도 바다목장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건 국비하고 지금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2011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이 또 5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5개년이 끝나면은 내년도에 마지막년도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어떤 소득과 연계된 유료 어떤 낚시 어떤 낚시관광객 어떤 주민의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같이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야도 주민들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토 구제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조 때 황토를 살포를 못 하도록 상급 관청에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바다의 해풍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금 포장을 씌우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해 놓으면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소 집단화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꼭 해결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서 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의회 의원총회에서 전번에 논의를 했던 대로 이것을 우리가 뭐 집행부에서 단정적으로 지을 게 아니고 이 부분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레포츠타운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낚시도 앞으로는 이제 낚시도 어차피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든지 또한 젊은 층들도 여성분들 낚시 인구가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경제 하고 어떻게 묶어서 우리 또 관광활성화라든지 또 그런 우리 특산품판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 2층에서는 낚시객들이 들어와서 저녁에 잠깐 집단으로 남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쉬고 그 아래층에는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낚시용품을 우리 관련단체 지금 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금 투석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대로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평가, 투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실 제가 그래서 해수부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초에 대한 것들 어초도 여러 가지 어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투석하고 이런 효과 데이터가 있느냐 수산과학원에다 했더니 이런 부분들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정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전남도라든지 해수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뭐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남양조선소 비산문제는 우리 환경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고 다음에는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광선 내구연한이 좀 넘어있고,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중국어선 대형 쌍끌이어선 문제 또한 경남지역에서 또 대형 쌍끌이 어선이 우리 지역을 또 오고 있고, 해서 사실 우리 배가 지금 지도선이 있습니다마는 FRP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한 250톤 정도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약 백 억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백억을 이렇게 배를 짓는 데 이렇게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국비를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크루즈관광객 부분은 사실 중국 암웨이사에서 올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암웨이사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크루즈 안내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한 지역특산품을 중국인이 선호하는 특산품을 또 판매하고 또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를 활용토록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문도 외해 참다랑어 가두리 부분은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원칙은 이 사업이 확실치 않을 때는 이달 말까지 기한입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집행치 않도록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께서 또 우리 해상 경계분쟁 관계 참 수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또한 검찰 지휘를 받아서 또 이 부분을 승소를 해서 해상 경계가 있다는 것이 어떤 판례로써 법의 어떤 근거 재판의 근거로써 우리가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깊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가운데 포털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저희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부분 아까 김행기위원님께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입니다마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권역별로 대전권이라든지 대구권, 부산에서 또 저희들 많이 옵니다. 또 대구에서도 상․하화도라든지 금오도는 대구에서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내년에는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집계방식은 지금 현행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어사용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명확히 하면 되겠다, 현행 집계방식으로써는 우리지역에 있는 특정관광지 42개 지점에 대해서 입장객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건 뭐 어느 지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용어에 혼동이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관광객을 집계로 넣는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골프도 관광입니다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약 20%에서 30%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골프객들이 저희들 시로 와서 지금 골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산품판매장 위탁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공고 때와 2차 공고 때 평가항목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차 때는 어떤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결격사유로 인해서 무효화 된 사항이고요 2차 공모는 사실 2차 공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규 공모를 한 걸로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상 1층은 지금 특산품판매장을 하고 있고 2층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호도 우리가 뭐 어느 편에 서서 이것을 특정 업체를 뭐 유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변 개장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한군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 행사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만 클럽의 통역 비용이 전문 MC 비용이 과다하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요즘에 신규 채용자 중에 외국어를 전공을 하는 요원들을 별도로 가점을 줘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영문과를 나왔지만 이 전문 MC를 외국 국제회의를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이렇게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 그 정도 운영하는 데는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양성을 해서 또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기왕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양성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첫 우리 국제회의를 우리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MC를 이렇게 조금 1회에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해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지출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국 여행사 대표를 한번 우리 시로 초청을 해서 내년 봄 성수기 이전에 한번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 관광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명품 용역이 되도록 하는데 명품 용역으로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우리 상임위 우리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는데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 부분에 또 이게 같이 믹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좋은 것은 다 이상적인 계획은 짤 수 있지만 한정된 10년 동안의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패류 양식에 폐타이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채널A라는 방송에서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홍합양식이 많고 많기는 마산, 창원지역이 홍합을 집단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마산, 창원 등에도 사실 폐타이어를 이렇게 잘게 갈라가지고 홍합을 매어답니다. 폐타이어는 이게 솔직히 3년 가도 바닷 속에 넣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타이어는 기준 건강 인체 건강 기준에 유해가 없는 수치 정도로 판정이 되어 있고 해수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현재 홍합 출하기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논란 자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서 계속 홍보를 유해하지 않다는 부분을 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P파이프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관광 인센티브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1개 업체가 20%를 넘지 않도록 묶었습니다. 한 번 해보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올해부터는 하고 있고 올해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묶으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촉진제 어떤 뭐랄까요 불쏘시개 역할일 뿐이지 어떤 여행사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중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북선호 야간 운영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쭉 협의를 해오다 보니까 기한이 12월 17일로 현 업체가 기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득이 연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강평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 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틀리다 이석이 너무 많았다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도 뼈있게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여서동 금오아파트 뒤편 이면도로 포장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타 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도 예산이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회수방안 즉시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SK 건설 기계 주차장 지역사회공헌 복지사업 그리고 ITS 운영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행토록 하고 보상 민원 처리제 등 현장으로 적극 더 다가가는 민원처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교통처리 대책 내부는 일방통행 완료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내일 경찰서에서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개선사항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여수산단 확장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더욱 더 심도 있는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강평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순빈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취산과 봉화산 폐막사 관련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하고 화정면에 보안등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시장에 관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으로 해 주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이 웅천 지웰아파트 근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동 소방서 근처에 전단지 난립 관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공원의 일루미네이션 관계도 돌산공원하고 지금 현재 거북선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등식은 12월 19일 날 할 계획이고 거북선공원은 기존 시설물만 이용해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MTB 관계를 생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30만 전체적인 자전거 보험을 3만명 실지 이용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위원회 회의 자료 제출도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도로변 가로수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쇄 후에 우드칩으로 활용하는 것 또는 톱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돌산 근린공원 진입도로 관련 케이블카 관련해서 조속히 진입되도록 포마 측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단장님 웅천택지 때문에요 검토할 사항도 많고 부탁하고 그럴 사항이 많았어요. 하다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아주 의혹에 쌓이고 뭐 아주 부정 잘못된 온상으로 비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형편대로 이야기를 하고 방송 내용이 옳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방송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잠자코 있습니까? 해명하고 그런 것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 가지고 하고 TV 저런 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홍우위원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아무 소리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엉터리가 사실화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진실화 되어 버렸어요. 여수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웅천택지개발하는 것이 의혹 투성이가 되고 투자자들이 투자자들도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봐서는 그런 건데 뭐 특혜를 줬네 뭘 줬네 의혹에 휩싸이게 만든 왜 대응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이야기는 들어 보십시다만은 사실은 우리 시 입장이 난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본력이 부족하고 공사를 다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권을 거기다가 줘야 순서는 맞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질질 끌려간 것 아니요? 사실은, 코가 끼었어요. 코가 끼어 시가. 그러면 좀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러고 적극 대응도 하시지 너무나 갑갑하고 이번에도 감사 중에도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자금 흐름도 모르고 조달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된 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니 그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전체가 택지를 분양원가를 재산정을 합니다. 특혜 의혹은 없는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게 납득이 갑니까? 이론도 좀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민원인이 또 의혹에 찬 사람들이 물어보면 적극 대응도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기고도 좀 하고 방송도 출연요청을 해 가지고 며칠 날 방송한 게 내용이 사실은 그게 아니 올시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죠.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한 단계에 있고 또 감사원에 세 번째 감사요청이 들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하고 투자자하고의 민사소송관계는 그때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쪽이 잘못됐는지 이쪽이 잘못됐는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저희들 시에서는 대응을 해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대응을 하지 전혀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안 맞으니까 대응을 해야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맞는 것을 대응을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까 싶어서 솔직히 안 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죠. 아니 말도 안 된 소리를 하니까 이를테면

오홍우위원
말도 안 된 소리니까 말도 안 된 소리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이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도 없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켜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송을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고 또 상당히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누가 잘못한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개인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 틀린데 기준은 협약서하고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 공무원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게 옳고 그름이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검찰 그쪽에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대응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얘기단 말이에요. 의혹이 둘러싸고 그런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내용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재판결과 감사 뭐 검찰조사가 나오면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날아간 새 뒤에 뭐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우리가 범죄 집단 같이 되어 버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라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지금 국·단장님께서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간단하게 답변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나머지 과장급들 선에서라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어떤 정책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석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참 안타깝다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이석할 때는 위원장한테 반드시 확인을 받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출장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날짜를 바꿔서 한다든지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지 그날 아침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마라고 하겠어요? 행정을 막으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범위는 아니다 서로 유도리 있게 해석할 부분은 부분이지만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수범 자세나 저희들도 받는 사람이나 실시하는 사람이나 다 여수시의 시민들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다음 달도 시작이고 1년 내내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이 제대로 느껴서 하나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2천여 공직자가 한다면 2천 건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져오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시가 대형사업들이 시티파크, 웅천택지개발 그리고 케이블카 건입니다. 그런데 시티파크 지나간 일이지만 크나큰 오류를 남기고 여수시민들한테 큰 실망을 주고 오점으로 많이 남았어요. 웅천택지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이런 도마 위에 올랐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케이블카 건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일같이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일은 발로 움직이면서 머리로는 생각하고 뛰면서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처리했던 방대한 업무를 단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고자 도시 비전을 세우고 야심찬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은 여수 관광 정책을 만들어가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도시개발사업단은 야관 경관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출석위원
위원장강재헌 간사박옥심 위원김순빈 위원최석규 위원이선효 위원전창곤 위원오홍우 위원김행기 (8인)
청가
청가위원
위원서완석
감사
감사
출석공무원 해양관광수산국장이노철 건설교통국장전동호 도시개발사업단장민화기 관광과장김광중 수산경영과장정철균 어업생산과장이한곤 해양항만레저과장최문홍 섬자원개발과장송병구 도시계획과장김세곤 건설방재과장김영옥 도로과장조일수 건축과장이준형 교통행정과장이영택 도로관리사업소장문태선 도시디자인과장도기룡 도시재생과장박춘걸 공영개발과장김기채 산림과장정화훈 공원과장문휘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강 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