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 도시 함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차정섭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의 정책이나 시책방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바를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선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주한 보 건 소 장 강경희 행 정 과 장 이종근 재 무 과 장 임점섭 종합민원과장 박이근 주민복지과장 조성삼 안전총괄과장 안종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경제교통과장 김상희 기업지원과장 성재기 건 설 과 장 조평제 도 시 과 장 김재영 농업산림과장 송달호 소득개발과장 마정모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삼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영철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재무과,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어떤 종류의 체납이 된 사람들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거의 이 부분도 금액이 500만원 이상 기업체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개인이라고 되어 있길래.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기업도 개인이 많이 있거든예.
제명철위원장
개인이라 해도 대부분 회사다 이 말이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명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법인은 이 부분이 대부분 문을 닫은 회사, 법인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받았다든지 그다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가지고, 저게 감면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고 그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 사실상 그 회사에는 은행채권이라든지 국세도 그렇고 모든 게 저희들보다 먼저 걸리니까 만약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저희들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세금을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것도 그 기간 안에는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해준 걸 다시 추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추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추징은 당사자도 없이 추징을 하게 되는 사항이죠.
제명철위원장
당사자도 없이.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제명철위원장
추징 안하면 감사 지적이 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감사 지적이 됩니다. 부과해봤자 사실상 세금을 못 받으니까 부과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다가 감사 지적이 되면 어차피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장
행정절차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기준날짜가 2013년 되어 있는데 2014년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 목표액이 23억 되어 있는데 부과액이 110억 하면 목표액보다 거의 3배쯤 된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특별히 목표액과 부과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과년도 못받아가지고 넘어오는 게, 이게 대부분 과년도분은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차량검사라든지 그다음 책임보험 안 내가지고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어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수입은 시책상, 제도상 변화가 있어가지고 액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도상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겠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렇죠. 그때는 예측이 안 되죠.
용순
박용순위원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현황에 도세, 군세가 있는데 현년도가 과년도보다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재산세가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산세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보고를 하는데 재산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도난 업체들은 사실상 세금 매기봤자 저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도 레이크힐스 골프장이 금년 하반기에 한 8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게 한 1억5천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세 번 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가 돈을 못내고 5000만원씩 세 번 납부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낸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불안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증가된 사유도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기업체들은 부도난 업체 외에는 별문제는 없는데 인자 골프장 외 다른 데는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 과에 설계변경된 거는 칠서면 행정복합타운과 별관신축공사는 금년에 마쳤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다 마쳤기 때문에 그것만 있었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38번 항목 공사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이 전부 보니까 90%인데 이거 법에 90%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런 거는…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나온 게 전부 90%더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에 90%라고 한 거는 사실상 소액금액 이건 계약할 때 낙찰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은 거는 적격심사라든지 할 때 낙찰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는데 이건 계약하는 부서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하고 부서마다 다 달라가지고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군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소액 얼마 밑으로는 몇 프로 정도선, 사실상 98%까지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이드라인 제시가 안 되니까 천차만별이 되어서 그 사항 때문에 한 90% 정도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90%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딱 90%라.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2000만원 이상은 낙찰률이 정해져 있고 그 외는 법상 정해져 있지 않은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90%, 1000만원 미만은 92%, 500만원 미만은 95%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정해놓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래 정했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보니까 전부 90%더라고, 91%도 없고 89%도 없고 전부 90%더라고.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에는 이게 중구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 주는 데도 있고 100% 다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공용차량이 90대인데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42페이지에 보면 소관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소관 부서별로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7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못 물어보겠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인자 나중에 정수관계만 저희들이 따지지 차량관리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징수관계 모든 부분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가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필요하다 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순 위원님이 방금 공사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건설업이 지방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의계약부분에 2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추정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초금액하고 추정가격이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말고. 수의계약을 하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000만원이 넘으면 견적입찰을 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수의계약인데 일반건설은 2억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종합건설은 2억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재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재가 없으면 지방자치제인데 지역에 좀 주는 게 경제도 살리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액이 2억 넘으면, 100억까지는 도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 전문은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요. 2억까지는 우리 관내 업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2000만원부터 2억까지는 다른 시군은 빼고 우리 관내 업체만 대상으로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5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보는데 우리 관내 몇 프로 정도가 입찰이 됩니까? 관내업체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억 이상 되는 거는 관내 업체 되는 게 거의 희박합니다. 그건 도내 입찰을 보니까. 도내에 근 1000개 업체가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되는 거는 희박하고 2억 밑으로는 전부 관내 업체가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입찰을 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잔잔한 2000만원짜리 이런 것만 해가지고, 큰 거는 다른 데 다 줘버리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방계약법상에 지역의 범위가 법상에 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100억까지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현행법상 금액 제시된 2억의 가이드라인 이상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역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지방세하고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사실 팸플릿하고 이런 거는 보면 사실 면의 이장들 갖다 넣어놔도 주민들 손에까지 사실 안 가더라고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동네마다 쌓여 있다가 불쏘시개나 이래 가는 형편인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회관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자주 이용하든지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내년되면 세제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개편됩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되는 사항을 내년에는 책자에 넣어가지고 읍면을 다니면서 이장회의 때라도 한 번 설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입찰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경쟁이 6개 있는데 여기 제한경쟁이 들어간 업체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공고를 할 때 이중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라는 것이 보통 두 가지가 되는데 지역제한이 있고 기술제한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건 지역제한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설계변경하는데 2000만원 이상 1건만 넣어놨는데 1000만원 이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재무과 것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4페이지에 있는 이거 외에는 사실상 공사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국․공유재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에 준용하천 같은 경우 하천의 반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광려천이라든지 칠서정류소도 그렇고 칠원의 광려천, 가야 검암천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합니까? 준용하천에 보면 자이아파트쪽에서 쭉 내려오는데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거기에 하천이 보통 3분의 1 내지 반 정도가 개인사유가 많다고, 원 하천은 따로 있고. 그럴 경우에 그걸 과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재산세는 현황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세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천으로 천락된 그거 말씀이시죠?
권병철위원
그렇죠.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그건 비과세됩니다.
권병철위원
비과세입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거 우리 군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천분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개인하천.
권병철위원
이걸 내가 왜 알았나 하면 양정 유원 앞의 하천을 보니까 반 정도가 개인소유더라고. 근데 국가에서 물 흐름이 이리되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한 4∼5년 전인가 국토부에서 보상해준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봉
김소봉부과담당주사
실제 그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도 하천은 하천으로, 공부상은 지목이 하천이지만 전이라도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서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쭉 조사서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일반재산에 대해 232필지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하천이나 저런 거는 건설과에서 쥐고 있을 거고.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서 그건 해마다 하고 있죠?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권 위원님, 우리가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이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관리를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재무과에서 나타나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서에다가 과세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기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제출하기 좋다 아닙니까. 따로 만들 필요 없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우리 부서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실과 거는 놔두고 재무과 것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현황에, 아! 이걸 하면 하자검사 실시를 안 합니까? 전부 이상 없다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 정비나 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납니까? 하자검사를 하고 나면. 전부 이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 40페이지에. 하자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자검사서에 여기에 청사라든지 정비, 보수공사라든지 하자검사를 실시 안 합니까? 검사, 말 그대로 검사 아닙니까. 검사에 100% 다 무엇이든지 이상 없다로 나타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 공공건물 하자검사 이건 금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아! 하자검사를 한 게 아니고 사업…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사업한 거에 대해서 연 1회, 2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권병철위원
아! 그래 한 거네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예. 지금 보니까, 이게 담당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일단 말씀하시면 담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현황에 보면 우리 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보통 12월 중순 이래 되는데 이게 12월 31일 계약 같은 거는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주는데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언제쯤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이 12월 2일인데 12월 말에 내가 수의계약을 체결 안 합니까, 담당계하고 업체하고. 그러면 공사기간을 줄 때 어떻게 기준을 해서 줍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그 설계서에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설계서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설계할 때 사업부서에서 공정을 봐가지고 공사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말하는 태인건설이라든지 세진기업, 건영, 동성 이런 업체들은 보면 하루에 2 건 계약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한 업체는 한 10개 정도도 계약이 되는 것도 나타나고 또 일자를 보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절기 공사같은 거는 12월 달에 거의 안 하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그 재원 남는 걸 거의 사업비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약을 안 하면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다음 2월 달까지는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그래 합니다.
권병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말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대부분 결산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라.
권병철위원
결산추경에 확보된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2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달에 계약을 안 하면 그 돈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용이 되어야 되거든, 원인행위를 해야 되니까.
권병철위원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해마다 이런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 재원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런 공사에, 제가 12월 달에 공사내용을 안 봤습니다마는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동절기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중지.
권병철위원
그런데 예산만을 쓰기 위해서 12월 달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실제로 긴급한 이런 공사라든지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업체 편파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특정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참 경쟁입찰도 아니고 우리 군내 필요한 사업을 제때제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가,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꼭 금액만 맞춰가지고, 이거 우째 짜깁기 하기 위한 이런 게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데 5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6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900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필요불가결한 데 써야 될 예산을 딱 보면 2000만원에 대한 90%를 맞춰서 1800만원, 1900만원 맞춰가지고 이거 어떻게 12월 달에 공사, 우리가 그것도 아닌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여기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계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몰론 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수의계약이 범위 내에서 또 맞추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서를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혹시 계장님, 여기 나타나 있는 한 100개 중에서 1개 공사한 업체도 있는데 반해서 10개 한 업체도 있는데 혹시 정실에 치우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요즘… 실제로 공사 수의계약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공사현황을 한 번 보시면 전체 공사 440여 건 중에서 수의계약 건은 한 180건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을 비교해 보면 한 9% 정도 해당이 됩니다, 수의계약 건이.
권병철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현황을 보면, 물론 제가 업체 100여 건 중에서 보니까 업체에도 보면 거의 가야권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죠? 각 읍면에 있는 업체도 가끔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가야권이 많죠.
권병철위원
내가 보니까 삼칠도 두세 개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90% 이상이 가야에 있는 업체들이다. 그죠?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에 주로 건설회사들이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무래도 계장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야업체가, 군북이나 칠원쪽 업체가 접해지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가끔씩 한두 개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러면 계장님, 지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그런, 정실도 있겠지만 11월 달, 12월 달에 불용예산만을 쓰기 위한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부서에서 설계서를 가져올 때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그렇게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물론 필요로 하는 거는 각 실과에서, 도시과 업무도 있고 건설과 업무도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거는 분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경리담당주사
예, 조금…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거는 담당 계장이 볼 때는 우리가 1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도 하셨고 해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불용액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사실은 12월 19일에 의회승인이 안 납니까. 그때도 결산추경을 보시면 각종 사업비가 얹힙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자그마한 사업이 예산서에 얹힌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경리계에 넘기면 가져온 걸 계약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걸 계약부서에서 연말이 되어서 계약 못한다 하고 거부를 못한다고예. 그럼 예산자체가 12월 말에 책정이 된 사항인데 계약을 안 해주면 그 사업은 불용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행위가 안 되는데 돈 집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넘어온 걸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25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20번 항목입니다. 도세에 보면 취득세부분에, 왜 취득세부분이 결손이 생깁니까? 취득세는 물건을 사거나 재산상 샀을 적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거든요. 공장인데 이미 업주는 없고 건물만 있습니다. 그게 감면 받은 거 다음에 추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감면세액에다가 추징세액이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대부분 추징세액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당초에 취득할 때 매긴 취득세가 아니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때는 우리 감면법에 의해가지고 감면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업체가 2년이나 3년 안에 부도가 나서 달아나 버리니까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면 우리도 추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거라예. 그게 받을 데도 없고 하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빠진 게 있는데 차량부분입니다. 재무과에서 7대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내구연한도 초과된 게 있고 하는데 이거 차량별로 수리비나 운영비를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7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그거 차량별로 운영비나 수리비 내역 이런 걸 따로 낼 수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따로 낼 수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자료 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산액하고 예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저도 위원님처럼 좀 그래서 제가 다시 내봤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요 자료를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설명을 해주이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 예산액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고, 예정가는 입찰을 보면 입찰 보는 업체에서 전부 번호를 투찰합니다. 그 금액도 투찰하지만 예정가에 대한 번호를 줍거든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예정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초금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높은 걸 주우면 낮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예정가가 되겠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자료내용을 보시면 다른 위원들도 다 이 자료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칠서면 행정복합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을 20억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근데 예정가는 12억6천이라. 낙찰가하고 예정가는 얼추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20억하고 예정가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면 예산액에 예정가가 63%밖에 안 돼요. 요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자료가 생성될 때 한 해에 공사를 마쳤으면 이 자료가 별문제가 없었는데 연차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입찰을 봐놓고 1차분 계약하고 2차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공사는 그 해, 그 해 마치는데 큰 공사는 한 해에 다 안 마쳐지고 금년에 예산 일부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하고 이러거든요, 총괄입찰을 봐놓고. 거기서 자료 작성하는데 좀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내역을 새로 뽑아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저 자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자료를 줘가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뭘 보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복사를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복사를 해올 동안에 7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이라 해서 50만원 이상 해놨는데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군유재산 변상금 관계 말씀이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옛날 면사무소 부지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군유지에는 영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집행까지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가라 하기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람 쫓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걸 계속 앞으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돈도 일부는 곶감 깎는데 일을 해서 일당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얼마라도 낸다고 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되면 또 14년 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게 부과를 해도 체납이 남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쫓아내려고 하니까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내놔면 갈 데도 없고, 대집행은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는 좀 낸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일부는 냈죠.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렇냐 하면, 11, 12에 비해서 금액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조금 냈습니다. 내는데 한참에 많이 못내고 짤끔짤끔 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복지차원에서 살도록 해주는 그 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감 깎는데 가을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감 깎는 거 여자 혼자 해봐야 얼마나 벌어서 내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자기 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들도 있다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안내문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합시다.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 있는데 요거 하고…
제명철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주석
김주석위원
진짜 간단한 겁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비품에 대형승용차가 1호차 이야기겠죠. 제네시스가 있는데 행정과에 하나 있고 의회사무과 해서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대 금액이 천만원 차이가 나요, 같은 차량인데. 행정과의 제네시스는 5100만원이고 의회사무과 제네시스는 4100만원이거든요.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 일단 확인하시고.
제명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자료가 새올상 자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새올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실제 가격이 실제 선급금 준 거, 선급금을 의회사무과에서는 4100만원, 우리가 선급금 준 게 5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차를 인도하고 완료 준 게 의회사무과가 총 5600만원, 우리가 6000만원 그렇습니다. 선급금 준 거에 대해서 새올상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1000만원 이상 비품을 예를 들어 해놓은 거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건 함안군 차량이지 않습니까?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전체 최종가를 적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저도 이상해서 자료를 다시 챙겨보니까 선급금이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다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선급금 준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선급금 주고 뒤에 완불 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구매요청을 조달청에 했을 때 조달청에서 선금 요구를 할 때 그렇는데 이건 저희들이 고쳐놓겠습니다. 바로 잡아놨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볼 때는 집행된 돈을 적어놔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400만원 차이는 옵션 차이입니까?
충희
이충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옵션 차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하지 400만원 차이나게 합니까? 의장하고 같은 차를 하지 왜 4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런 건 좀 고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자!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서, 요 예산액이라면 실제 이해가 되거든요. 새 자료 예산액이라면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가 거의 팔십 몇 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 원래 요 예산내용이라면 엄청나게 비과학적인 예산액이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죄송하다 하면 우리가 또 할 말이 많이 없죠. 다음부터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함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관사로 쓴다든지 함안군 재산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부군수님 관사와 보건소 공중의들 쓰는 거하고 육상선수들 쓰는 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전에는 해동에도 있고 전원에도 있고 국민주택에도 있고 함안군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함안군이 보유한 아파트가 몇 채쯤 됩니까? 그 내역을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별도로 그 내역을 빼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리고 몇 채가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정기예금이 876억7000만원인데 이자가 9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1.60% 정도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금리가 낮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876억 전체를 한 건으로 묶어서 1년간 딱 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되는데 소액 소액 이래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이 소액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한 석 달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있다고 다시 또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율이 설정된 이율보다 좀 낮다고 봐야 돼죠.
현종
조현종위원
평균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보통 2%, 2.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평균 2..23%면 우리가 평잔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잔액이 있는데 그걸 적용해도 1.10%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올 리가 없죠. 그 금리가 1%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2%짜리가 있으면 이자율이 다를 수도 있지만 평균 2.23%라고 하면 최소한 2% 정도 선은 나와야 이자율이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명철위원장
설명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예금 관리자체를 더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더 하는 게 아니고 1% 같으면 금액이 얼만 줄 압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각 읍면에 1억씩, 2억씩 확보하는 것도 영 목을 매는데 이런 금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리고 요구불도 너무 많네요. 요구불이 일시 입출금하는 금액이 200억이나 보유가 되어야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10월 말 현재 갑자기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십억짜리 정기예금 해약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균 요구불 관리되고 있는 게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때는 한 100억 정도?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보통 100억 조금 넘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금고 계약서를 보니까 “을은 이율을 최대한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표는 없네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는 저도 약정서를 보니까 명시를 안 시키고 그게 변동제가 되다 보니까 변동에 따르도록 해놓은 걸로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정기예탁 금리가 왜 변동제가 됩니까? 아니, 1년짜리 하는 정기예탁금을 왜 변동제를 합니까? 몇 년짜리 대출이야 연동제로 할 수 있지만 고정금리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가 우리 약정서하고 금고 약정서하고 정기예금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약정서 할 때는 거의 정기예금 금리는 수시로 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정기예금이 해지가 되어가지고 새로 재약정할 때는 금리가 변하겠죠. 우리가 6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3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1년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약정할 때는 금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이게 몇 프로짜리인데 요즘 이래 되는구나란 걸 알 수 있는데 무조건 “을은 최대한 갑이 요구하는데 이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막연하게 그렇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현재 요 계약된 게 내년 말까지거든요. 2012년도에 계약할 때 2013, 2014, 2015년 3년간 계약서거든요.
현종
조현종위원
2012년도에 했네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3년간 계약서입니다. 15년 12월 말까지인데 그때 저도 이 약정서를 계약서를 저희들은 좀 불분명한 사항이 많다 하는 걸 느낀 게, 전에 경남도에서 경남은행관계 때문에 경남은행이 부산은행과 통합관계 때문에 금고계약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경남도는 경남은행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해지관계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약정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밝혀서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경남은행도 그럼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같이 되어 있지요.
현종
조현종위원
경남은행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것도 이 계약서에는 프로가 안 정해져 있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용금리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비슷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비슷하다 그렇게 답을 하면 곤란하죠. 뭐든지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금리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던가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남이나 농협에는 물론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모르지만 최대한 4%, 5%짜리 대출을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최소한 평잔액을 했을 때 2%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나오면 우리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자수입이 막 절반으로 토막이 났던데 그렇지 않을 수도 안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징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예, 말씀하이소.
철식
강철식징수담당주사
저희들 농협 이자가 보통 2%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870억에 대해서 8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1년 동안 계속 870억이 온 게 아니고 중간에 갱신되고 갱신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한 300억 정도 연초에 했다가 어제까지 또 50억 한 게 한 950억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참고로 평잔을 조금 기록해주던가 또 예금, 요 앞에 우리 제명철 위원님이 예금잔액 자료 요청한 게 그때 원장계좌를 한 번…
제명철위원장
받은 게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다 한 부 드렸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이 870억 잔액이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예금 금리는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평잔잔액을 쭉 내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870억이고 요구불이 200억이 되는데 이자는 9억7100만원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내년에 다시 계약한다고 했습니까? 내년에 한다면 금리가 더 낮겠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내년 말 되면 계약이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죠.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수신금리가 계속 내리니까 더 내릴 건데. 또 만기가 되면 그날그날 바로 재약정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줄거나 그러지는 안 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빼가 쓴 거면 모르지만 정기예탁금을 그대로 해가지고 재약정을 하면 잔액은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 금융관계는 어둡습니다, 사실 바로 말씀드리면.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다음 관리자체가 재무과에서 총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기술센터,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기관에서 못 챙겨가지고 조금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요즘 만기 후 이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큰 예금을 소홀히 한다는 거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좀 정확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하고 지방세 과오납 이거 조금 줄이도록 노력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시정요구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관련 조례 몇 건입니까? 재무과.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
현수
김현수위원
대충 이야기합시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사실상 과의 조례를 전부 출력을 해왔는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다 보지도 못했고, 대충 몇 건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약 20건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자! 20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에 필요해서 쓰이는 건 몇 건입니까? 보통 안 쓰이는 게 몇 건쯤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거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저도 다 못 챙겨봤는데 이래 합시다. 조례 정비를 건의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군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관계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 관계는 사실상 조례조항이 금년 6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협력사업비라는 게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흘러왔는데 협력사업비 관계 조례가 신설될 때 보면 우리 금고책정할 때, 약정할 때 자기들이 제안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사항 안에 보면 협력사업비 관계를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 해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고 나면 그에 맞는 돈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편성 후 지출하도록 건의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팔각정이나 생활 속에 체육시설, 나이 많은 사람 허리 돌리기 하는 거, 팔 돌리기 하는 이거를 공유자산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산으로 관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자산관리가 아니고, 우리 함안군의 다 자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게 마을에 있는 거는 자본적보조로 해서 마을에 준거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지. 우리 함안군에서 지금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도 한 것도 있고 그다음 농업산림과에서 한 것도 있다고, 자산입니다. 함안군의 자산이 되어야지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자산보다는 저게 재산자체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는데 그게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저게 문제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보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거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걸 철저히 파악하는 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제가 한 것은 첫째,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고, 군금고 협력사업비 편성 후 지출 건의했고 그다음 지방세 과오납 시정요구를 했고, 공유재산 철저 파악하도록 건의했고, 이 네 가지를 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없겠죠? 마치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주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운영위원회 하면 보통 시간을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생활보장위원회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반 정도, 이건 개인별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인원이 49명, 59명, 45명 어째 이리 많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연 참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회에. 위원은 앞의 14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회의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사회단체 이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는 합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제 저희 실의 보훈단체들이 위에서부터 전부 쪼개져있으니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다 좀 차원이 다른 단체가 돼서…
세훈
곽세훈위원
다 거의 비슷비슷해 합쳐도 될 단체가 더러 있는데 전부 개인단체 하려면 행사도 많고 다른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잘 해보이소. 그리고 19페이지 생활민원봉사단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요새 노령화돼가는데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너무 적고 그리고 각 마을이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있지만 동네가 딱 집단적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뚝뚝 떨어져있는 데가 사실 많거든예. 그러니까 동장, 이장을 해가지고는 전기나 수도 수리가 잘 안 되더라고, 홍보도 잘 안 되고. 봉사단체가 많은데 봉사단체나 이런 것도 좀 활용하셔도 될 거 같고 그리고 요새 기업체하고 자매마을 맺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더만 또 자매 말만 맺어놓지, 활용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가지고 생활민원봉사단 이건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거든예. 계획을 좀 잘 잡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린이집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 수수료를 좀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무료세탁사업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올해초부터 이장을 했는데 저만 몰라서 그런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독거노인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겨울같은 때는 정말 빨래하기 힘들고 그렇다 아닙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해가지고 자활센터에 지도감독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사업추진결과를 군수한테 제출하게 돼있는데, 뒤의 11조 보면 사업추진결과 제출 해가지고 “군수가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뭐 이래가지고 돼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제출한 결과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한 사항을 자료를 좀 제출해줄 수 있겠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013, 14년도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우리 곽 위원이 질의한 무료세탁사업 현황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세탁하는 그 비용 지급액이 위·수탁계약서 보니까 1억5천이나 들어갔는데 사업명에 다모아 재활용사업 이래가지고 6개인데 맑은 세탁사업에 세탁을 얼마나 했는데 1억5200 정도 지원할 그게 뭐… 아까 우리 곽 위원 말 들을 것 같으면 동장해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1억5200만원까지 예산지원됐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잠깐 해주고 나중에 자료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1억5200까지 들어간 이유가 뭣입니까?
제명철위원장
잠깐만예, 자활센터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예.
제명철위원장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해창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칠원세탁점하고 가야세탁점에서 원래 운동화 빨래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불세탁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비로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신발 세탁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거기 소모되는 사업비가 한 1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불세탁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무료 이불세탁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207점이 세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227점이라고 함)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대충 알겠고 실장님,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재활노인복지센터 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거 있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2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13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숫자가 남아있는데 또 구태여 5페이지에 신청자가 없어서 운용실적이 저조하다 했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또 구태여 이 회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세대에서 생활안정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 여신규정도 좀 맞춰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윤란
김윤란위원
금액이 엄청 많다고 안 봅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2년이나 이리 왔는데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제도운영개선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자활사업 자금을 혹시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간다든지 이리 하면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신청자가 없습니다만 또 어려운 세대가 정말로 내가 전세자금을 빌려야 되겠다 했을 때 2천만원인데 7천만원이라면 예산 9억5천인데 지금 현재는 성과가 없습니다만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을 다른 데 집행하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앞의 연도는 제가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13년도, 14년도 그 앞에도 이 기금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게 있을 적에 이월 넘어갔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누진돼간다는 것은 제도상의 개선책을 생각 안 해봤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좋은 제도인데 지금 현재 은행 여신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김윤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회계에 다 넣고 회계 자체를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도 할 수가…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 하셨잖아요?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자활이든지 생활안정기금이 필요로 한 사람을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를 조금 바꿔도 전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민소득 융자 이게 쓰여져야 되는 곳도 안 있겠습니까? 제도적인 운영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전세 아니라도 일시적인 사람도 위기거든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아니라도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용자가 없습니다만 불용액이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뒀다가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8억4900이 예비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 또 하나 하겠는데예. 6페이지에 보면 충순당 이령장군 유허비 건립이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 6월에서 8월까지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공사중이라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좀 지연이 된 이유는 장소 문제 때문에 자꾸 옮기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니까 또 설계 자체도 전부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검마을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 집안 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중검암 공원 안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12월인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장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실장님, 칠원의 복지회관 분수대 가동을 합니까? 2014년도에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 여름에 물놀이 시설할 적에 가동한 바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며칠간 가동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달…
권병철위원
한 달 가동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하지는 못하고 시간…
권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65일중에 일주일도 안 하는데 굳이 그런 자리에다가 그런 걸…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아십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좀 활용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을 위해서 우리가 장려도 해야 되겠지만 충순당 유허비를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준 겁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문화원에다가.
권병철위원
문화원에다가 준 겁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문화원에다가 보조로 줬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군 관내에 그런 정려각이나 정려비가, 정려를 내리는 건 국가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한 몇 개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권병철위원
정리한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비각하고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훈사상 정립을 위해서 이런 걸 어떻게 계획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권병철위원
그래,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여러 가지 일들에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인정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안 있겠습니까, 실장님?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권병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무공훈장 수여자가 우리 군 관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무공훈장 수여자한테 따로 수당 나가는 거 있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권병철위원
그 숫자가 보면 충의공원 앞에도 가면 여러 수십 명 이상의 기록이 안 돼있습니까? 화랑무공훈장이라든지. 거기 보면 정작이나 같은 함안 출신인데 비각에 무공훈장 수훈자 명단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훈장을 받은 사람은 거기 기록이 안 돼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무공훈장이 뭣입니까? 태극무공훈장입니다. 태극무공훈장 중에서도 금, 은, 동이 있는데 금상을 받은 사람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충의공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아니라 전국에서도 태극금성무공훈장에 미국 은성십자훈장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도 최고의 훈장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비에다가 새기지도 안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김만술 대위같은 태극금성무공훈장에 미국 은성십자훈장 정도의 가치라면 생가지 복원 정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인이 참배 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국도비 확보실적에 이런 걸 좀 추진을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덧붙여서 칠서 이룡에 진두태 중위도 말입니다, 충무무공훈장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들먹이는 이 두 분은 대한민국 호국인물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그런 생가지라도 복원해가지고 진두태 중위 이런 사람들, 귀신잡는 해병대의 원조라 할 정도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아는체 해서 죄송한데 방금 제가 들먹인 두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함안은 원래가 고려동으로부터 참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에 혁혁한 전공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에 해당없음이 아니고 이걸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실장님?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예. 저도 적극 협조할테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호국인물에 선정될 정도 같으면 우리 군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아는만큼 서로 협조를 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한 개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청소년수련원도 10억 정도 있고 또 자연장지도 있고 여러가지 안 있습니까?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호국 보훈 이런 데 대해서 말이지, 얼마든지 자원이 있는데도 국도비 이런 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우리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올해는 총 고난의 행군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 공적이라든지 지원이 될 부분이 있는지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예.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특히 거기 관련된 집안 국회의원들도 안 있습니까? 모 국회의원하고 비서한테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예. 같은 성씨를 가진 국회의원들도 있더라고. 하여튼 내년만큼은 국도비 확보를 해당없음이 아니고 국도비 확보를 우리가 많이 해야 군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안 보이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 8개 보훈단체가 있네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여기 보면 회원 수가 있는데 지원액이 회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정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이군경회 함안군지회하고 전몰군경유자녀회 함안군지회하고 1100만원씩이고 회원 수도 비슷하게 197, 198. 그런데 맨 밑에서 세 번째 6.25참전유공자회 함안군지회 보면 203명인데 지원액은 8백만원밖에 안 되거든. 물론 그 밑에는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놔두고. 이게 무슨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 관계는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6.25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운동장 안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 정도…
상식
안상식위원
사무실 비용은 안 나가니까 이건 좀…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좀 적다고…
상식
안상식위원
위의 상이군경회 함안군지회나 전몰군경 여기도 사무실이 있는데. 밑의 여기 있잖아요? 그건 대답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전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안상식위원
내가 그래, 이걸 차등이 나서 한번 보니까 상이군경, 전몰군경도 밑에 사무실이 있고 6.25참전도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회원 수는 오히려 6.25참전이 203명인데 8백만원 지원이고 위의 상이군경, 전몰군경은 197명인데 1100만원이거든.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 이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의 3개 단체는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자기 3개 단체에서 모아서.
상식
안상식위원
이게 누구 관사입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군경유족회 3개 단체는…
상식
안상식위원
관사는 누구 관사입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관사가 아니고 밑에 일하는 직원이 있다 이 이야깁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일하는 직원 간사! 사무국장이라고 했으면 내가 알았을텐데. 그럼 6.25참전유공자회에는 없습니까?
웃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예를 들면 고엽제전우회도 거기 회장이 있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회장은 있는데 그 단체의 일을 봐주는 사무국장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인력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돈 금액 차이나는 것은 간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그런데 여기도 3개 단체에서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3개 단체에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예. 그 정도만 하입시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생업자금 융자지원에 2013년도에는 2건에 4천만원 전세자금을 줬다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나갔다고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책적인 그런 말이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신청자가 있어야만 전세자금을 주는지 모르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안 줬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청자가 없더라도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좀 발굴해가지고 발전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전세자금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주는 게 아니고…
상식
안상식위원
이 금액이 전부 다 융자입니까? 2천만원씩이?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융자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위원님, 앞에서 질의하신 반복되는 질의는 좀 빼시고·
상식
안상식위원
아, 아까 한 겁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어예.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뒤에 2014년 자활근로자 위·수탁 계약 해가지고 계약서를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자활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고 또 집수리가 이건 201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있고 2014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서인데 201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계약기간이 각각 다른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니고 예산배정을 받아서 그 사업시기가 도래될 적에 하다보니까 계약할 적에 날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럼 이걸 예산배정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초면 연초 함께 받으면 안 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가능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2014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위·수탁계약서라고 하는 건 2개월 후에 하거든. 앞의 거는 1월 1일인데 이건 3월 1일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예산배정과 관련되었다 하면 예산배정을 조기에 같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좋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특별지원사업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배정이 돼야 예산 저희들 편성해놓고 도의 움직임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이 왔을 때 위·수탁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고예, 집수리 사업 이 부분은 동절기에는 공사가 좀 힘드니까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최대한 내년에는 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사업의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이 있겠지만 개월 수가 2개월이나 차이 나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안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신청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옆집의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금융재산이 얼마다 이게 전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 나온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3년도보다 2014년도는 금액이 많이 인상돼서 차이가 많이 나지예?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인상이 되고 당초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로 한다 해가지고 금년 10월부터 기초수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있는데 아직 법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물가인상률도 있고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면 되겠습니까? 기초수급자 선정기준하고 2014년도 2107명인데 그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면별로 돼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는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잘 됐는지 따져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쪽에서 못 준다 그러면.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분 계시죠? 박용순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정산서 포함해가지고.
제명철위원장
또 조현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잘 메모하셨다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메모하이소. 기초수급자 간병인 보조 방안 강구 건의, 지금 미활용하는 조례정비 건의, 사회복지관 강사료 보전 안 되는 수강생이 있는 강좌는 조정처리 좀 해주기 바랍니다. 건의 2개, 처리 1건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번…
현수
김현수위원
기초수급자 간병인 보조방안 강구 건의, 두 번째, 비현실적이고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례정비 건의, 사회복지관 강사료 보전 안 되는 수강생이 있는 강좌 조정처리 왜냐하면 열 명 이런 거는 조정처리 좀… 강좌만 주욱 늘려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세 개 두 건 건의, 한 건 처리.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이 내용 숙지를 많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2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장수사랑방, 실버공동체 다 합해서 362개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그러면 한 곳의 운영비와 난방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줍니다. 대표경로당은 가야, 함안, 대산, 칠원으로 면 대표경로당은 월 45만원 운영비로 주고 난방비는 반기에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일반경로당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일반경로당은 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기에 난방비 4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실적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올해 지원실적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거의 동일한 걸로.
권병철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지난번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운영비가 360개소에 6억3천9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3억2천이 곱으로 되어 있거든. 올해 운영비 지원실적에 보면 362개에 운영비가 3억2천하고 난방기 6억4천하고 약 9억7천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6억3천9백으로 되어 있다고, 두 배나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우리 계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하십시오.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 지출된 내역에 보시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 난방비와 특별 냉방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예산자료를 낼 때는…
권병철위원
다시, 특별 뭐예?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특별 난방비와 특별 냉방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거 포함되어도 올해 3억2천이 6억3천으로 3억이나 차이가 나나.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금액이 큽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어째서 그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건 국비지원 단가로 당초 구분되어 있다가 국도비 보조비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편성을 할 때 조금…
권병철위원
내 말은 운영비에서 3억이나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올해 운영비가 3억2천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6억3천9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 3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특별 난방비를 포함시킨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겁니다.
권병철위원
특별 난방비를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어떤 건지.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1년에 대표경로당에 2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권병철위원
한 경로당에.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특별 냉․난방.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경로당 하나에 특별 냉․난방비가 한 200만원 지원이 더 된다 이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에는 특별 냉․난방기가 올해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넣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권병철위원
별도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연말에 한참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특별 난방비는 특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포함해서 예산에 잡으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제명철위원장
특별 냉․난방비란 것은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하는 그게 특별 냉․난방비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 계산을 내년부터는 함께 잡고 금년까지는 별도로 해서 특별 냉․난방비와 일반운영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는 362개로 되어 있는데 360개란 그 개수는 줄어든 겁니까?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 362개 중에서 2군데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경로당 건물에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세를 준다든지 세를 받아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운영비 지급을 중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계장님, 그러면 360개에 대한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줄 수 있겠죠?
원주
유원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예정가가 1억4천2백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 35번에 전자입찰 현황 47번 항목을 보면(재무과 39페이지) 금액이 큰 게 아닌데 다음 항목에 보면 47번 거기 예정가격이 1억4227만6천원 되어 있고 여기는 1억4276만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앞의 게 맞나, 뒤의 게 맞나 금액이 틀린다 아닙니까? 예정가 금액이. 요거하고 금방 12페이지. 금액은 76만천원하고 27만6천원하고.
제명철위원장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인데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용순
박용순위원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인쇄를 잘못했든지. 어쨌든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어떤 부분이…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사유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숫자가 틀려서. (나중에 고치겠다는 직원 있음) 그리고 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예산지원이 새길동산 해가지고 7군데 되어 있거든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최근 3년간 법령위반행위가 4군데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7개 중에서 4군데 법률위반행위가 되었다. 특히, 대산노인요양원과 대산사랑방은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되어 있고 2014년도도 위반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정다운집 소규모 노인요양센터는 종사자 인건비 횡령이 거의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인건비 반납이 5700만원 해가 허위반납 300만원 해가 거의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못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위반을 하거나 감시 감독을 못해가지고 허위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군데에서 4군데가 위반되었다고 하면 이건 60%가 위반되어 있다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그 당시 집행을 하고 정산서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나를 보는데 저희들이 마침 밝혀낸 거는 정상적으로 감시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이걸 밝혀낸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저거 그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이 서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밝혀낸 겁니다. 인건비 이거는 자기 친인척을 고용해서 쓴 걸로 정산을 해가지고 서류가 딱 들어와서 주민등록상 들어와야 석 달이나 6개월 지나고 난 뒤 들어와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감사나 이래 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이게 딱 보면 대산노인요양원이라든지 송케어, 정다운집 이게 늘 하던 데가… 그래서 앞으로 요양원 이게 전문적인 회계기술이 없는 사람이 계속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면 바로 영업정지 4개월씩 들어갑니다. 죄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법정 소송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요런 요양이, 이건 아직 초창기가 되어서 좀 그렇고 인자는 요양원이 어떤 거라는 걸 자기들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를 잘 몰랐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회계를 안 하는 사람이 한다면 이건 되는데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자격증 허위 대여 이건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본적인 문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내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했으면 예를 들어 대산요양원이 2012년도하고 2014년도 되었는데 2013년도 갔으면 내나 이게 위반되었을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지적사항에 정리를 해주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27페이지에 장애인 콜텍시 운영비 지원액 및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운행실적 밑에 보면 이용자 구분, 운행지역별, 이용시간대별이 있는데 시간이 23시부터 7시는 주로 저녁시간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 262명으로 시간운영도 좀 많은데 어떤 용무로 밤에 콜택시를 타는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로 장애인들이 1급, 2급이 되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갑작스럽게 아프고 이러면 밤이라도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아픈지 병명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일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그 건수에 접수만 잡는 거지 어떤 병명으로 갔는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밤 시간대에 이게 많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보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가. 그러니까 자고 나면 새벽에 어른들이 밤에 아프면 새벽 5시나 6시 되어서 가는 시간이 주로 많아예.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어떤 병명으로 갔는가는 모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23시부터 7시면 이른 시간이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어른들이 밤에 누워 자다가 아프면 새벽에 주로 5시나 이때 좀 많이 갑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어떤 용무로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가 의문점이 있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각종 단체나 행사 및 센터, 민간위임이나 위탁 군비 지원되는 거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운영비 정산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경로당에 러닝머신이나 안마기 같은 거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다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해도 저희들이 사준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서는 최근에 러닝머신 보조를 받았는데 바깥의 힘의 논리랄까 이래서 또 안마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가 싶어서 기구별 전수조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실과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지금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는가? 또 새로 개정을 해야 될 게 있는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건의하겠습니다. 요 3건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없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는 예산집행 합계를 작년에도 안 내더니 올해도 안 내놨네요.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총 합계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래야 우리 불용액이 얼만지 알 수 있죠?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위원들 선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당연직 말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위원들 선정할 때는 성별 비율이 있고 지역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다음 성별도 안배를 해서 그렇게 위원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조례에 나와 있듯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사람을 선정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로 여성이면 여성단체장 중심으로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위원회가 좀 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애들 보는 자기들끼리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고루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주로 추천을 받거든예. 사실상 위원회 위원을 잘 안 하려는, 읍면에 물어보면 활동을 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런 분이 성실하고 참신하고 잘 하겠다고 우리가 봐도 그런 분은 위원을 안 하려고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너무 위원을 하는 분들 관련되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조치를…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기사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기사채용은 장애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자기들이 면접을 봐가지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조건을…
주석
김주석위원
채용관련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적에 담당 계장이 같이 가서 면접을 봐주고 이래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식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채용 시에 어차피 함안군 예산으로 다 집행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인 채용과 기본적으로 함안군 복지과에서 같이 채용에 관여해서 할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을 하신 건이 있죠? 그거 위원님께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