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52억 4,06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43억 9,29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6,119만원, 재무활동비 198억 8,650만 1,000원으로 2014년대비 51억 7,269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54억 9,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정비 17억 6,589만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9억 1,810만 6,000원, 인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억 1,832만원,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4억 6,61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3,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91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414억 7,1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112억 9,840만원, 건설행정운영 2,340만원, 자연형 하천사업 109억5,466만 7,000원, 효율적 하천관리 18억 8,48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172억 4,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안 397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은 36억 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저감사업 17억 9,070만 6,000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11억 6,99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930만원, 내부거래지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400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237억 7,7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확대 237억 763만 3,000원, 건전한 운송질서확립 490만원, 행정운영경비 6,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405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103억 5,862만 5,000원으로 2014년 3억 8,600만 2,000원보다 99억 7,2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주거급여사업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주택과로 변경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5억 2,355만 1,000원, 저소득층 지원확대로 97억 7,74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5,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0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억 2,1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지원 1억 1,990만원, 주거환경정비 1억 1,356만원, 행정운영경비 7,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560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4,3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 2억 5,922만 8,000원, 청사환경 개선 4,44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566쪽입니다. 2015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98억 6,5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입니다. 신속한 도로정비 94억 4,19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2,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6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202만 6,000원으로 2014년대비 1억 3,1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이자수입 1,784만 5,000원이 감액되고, 예치금 회수금액 1억 4,901만원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입이자수입 1억 4,146만원과 예치금 회수 1억 6,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탁금 38억 7,3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 3,846만원과 예치금 1억 6,056만원에 대한 이자 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치금으로 2억 5,202만원, 정비구역 내 위험요소가 있는 공가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규모는 40억 5,416만 4,000원으로 2014년도 32억 1,331만 6,000원보다 8억 4,084만 8,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인 21억 3,970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7,786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3,059만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재난예방사업 7,484만원, 재난대책사업 18억 8,050만 2,000원, 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에 해당되는 3억 2,095만 7,000원, 예치금은 17억 7,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제출하신 것 보셨죠?

네.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따로 없으시더라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 설명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리조트 및 세월호 사건 후 안전에 대한 불감증 즉 예방대책을 최우선 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을 삭감 편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568페이지, 설명자료 465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 8억 1,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시점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예정으로 현황파악된 바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 기한 내 시설물 인수인계 하게 될 시 유지관리비는 어느 쪽에서 책임질 건가요, 예를 들어서 LH인지 파주시인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리며 인수 후 운영방법은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안전총괄과 예산안 385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파주시에는 저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산, 금촌역 주변 많은데 올해는 마른장마라 그런지 예년에 비해 비가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매년 우기철이면 저지대 침수대가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서 침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조사한 침수대상지는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침수우려 시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설명자료 107쪽 재난발생대비 훈련비용이 1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지, 다른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되어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및 수난구조 활동 1,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구조가 1998년도 금촌, 조리, 광탄, 법원리 쪽에 수해났을 때부터 제가 그때 당시 보트를 가지고 인명구조활동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회장님께서 보트사준 것이 8월 5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저녁부터 비가 와서 5일 밤 12시에 금촌역이 잠기기 시작했죠, 6일에 완전히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파주시 민간수난구조대에서 보트를 몇 대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 예산안 395페이지, 설명자료 138페이지 운정신도시 소리천 유지관리비 1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풀깎기하고 제방유지관리로 잡혀 있습니다. 제방 풀깎기가 20만㎡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깎는 것으로 계상하신 것인지, 생태하천개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다니는 주변 도로옆에 50㎝나 1m 간격만 깎아주시면 되거든요, 풀깎기를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설명서 115쪽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예방 예산이 올해보다 3억원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 재난재해 예방예산 일반회계 사업비 3억원 감액편성된 사유는 2015년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 예산이 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사업이 완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이 증가되어 2014년도보다 4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공동구를 2015년 4월 30일 인수인계 예정이나 하자보수 기간 내 시설보수비 지출을 파주시가 해야 하는지와 인수 후에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구 인수를 위해서 6월경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합동점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 내 시설보수비는 모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인수 후 운영방안으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 기술부분 전문분야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사항과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파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금촌천 사업구간은 1.9k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월에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득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올해는 공릉천에서 순달교까지 0.9km 하류구간에 제방축조와 조달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촌 제1교까지 1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 구간 공사를 안 하고 금촌천 하류구간을 공사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창 사업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정부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소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행안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 물량이 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올해 예산대비 2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행안부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양3리 도로사업 추진사항과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양3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2㎞에 사업비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보상대상 필지가 125필지 4만여㎡에 9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액 60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으로 보상이 실시되면 전체 편입토지의 63% 정도가 보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 2016년도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 사업이 시행돼서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문산읍, 조리읍 등 저지대가 많아 우기철이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된 침수방지대책 사업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사업은 노면수 월류방지 대책으로 출입구, 지하계단입구, 반지하 주택창문에 차수시설을 설치해주거나 하수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구, 싱크대, 화장실에 역지변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13년 360만원으로 파주읍에 6개소, 2014년도에는 1,863만원을 투입해서 문산, 조리, 적성, 운정3동에 17개소를 설치하는 등 총 23개소에 차수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9월-10월까지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문산읍 5개소, 운정3동 2개소가 제출되어 사업비 1,260만원을 확보해서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수난구조대 보트보유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민간수난구조대와 우리시에서 여름철 수난구조 근무에 필요한 보트는 총 8대가 확보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거북스쿠버에서 한 대, 파주시 특전동지회 2대, 의용소방대연합회 1대, 해병전우회 2대, 파주시 2대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리천 유지관리 예산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풀깎기 20만㎡에 대해 깎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제방사면에 대해서 깎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리천 유지관리비 예산 1억원은 전체 소리천 제방사면의 풀깎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리천 제방사면에 외래유해식물인 돼지풀 등이 엄청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외래식물을 제거하고요, 그 자리에 자연친화적인 토종식물인 억새를 식재해서 다른 잡풀이 안 나도록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 내년도에 한 1억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물놀이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물놀이 관리지역인 적성면 두지리 황포돛배 선착장 등 유선장 3곳과 관내 하천주변에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 900만원이며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인 7월-8월동안 물놀이 관리지역에 예찰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시 국가재난정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상관측센터라든지 정부 중앙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재해상황본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정보를 파악한 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재난재해 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부분에서 질의드렸죠, 답변 중에 인수인계 시점에 하자보수 관리기간까지는 LH에서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말씀들어서 적정한 답변자료가 된 것 같아요, 만족하고요. 지금 용역을 주시기로 되어 있죠?

네.

용역을 주실 때 입찰기준이라든지 위탁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르는 적격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구에 대한 하자보수가 다 끝나고 우리시가 인수하게 되면 그때 관리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관리구역이 특수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범위를 확대하면 범위가 큰 거고요, 그중에서도 공동관리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특수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업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동구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나 전기부분에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 적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공동관리구역은 운정신도시 쪽에만 일어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정신도시에 저희 공동구하고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력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관리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은 현재 어디쯤 위치하고 있나요?

신도시 내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인계하기 전까지 LH에서 관리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저지대지역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출입구나 지하계단 입구에는 물막이를 설치하고, 차수판 설치하신다는데 도로에 다니다보면 빗물받이 위에 지금은 이물질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각 읍면동에서 잘 하고 계세요, 5월부터는 배수 빗물받이 청소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주시에는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게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발생 시 대비훈련은 8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트는 특전동지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2대 있습니다.

1998년도, 1999년도 문산 수해까지 나서 합동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보트가 해병전우회밖에 없었죠, 2001년까지만해도. 그때 수해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공릉저수지에서 종합합동훈련을 실시했었어요. 헬기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인명구조 활동도 하면서 했는데 이런 훈련을 제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동으로 해야 사실 요즘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번에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같이 겨울철이니까 화재예방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 좋은 훈련이에요, 도시산업위원님들도 직원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함께해서 했는데 이런 훈련을 자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서너번씩은 실시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투입돼서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구할 수 있게끔 훈련을 평상시에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고 그런 계획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천은 20만㎡를 돼지풀 때문에 다 깎는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돼지풀을 깎아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두 번씩 깎아도 종족번식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사슴을 키웠었는데 사슴농장에 돼지풀이 많이 자라서 6월에 깎고 굉장히 크니까 거름이 좋은 데는 사람 한 길반 정도 자랍니다. 8월말에 예취기 가지고 싹 잘랐는데 풀이 그러다보니까 한 30㎝, 40㎝ 자랐는데 10월에 보니까 자기 종족번식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깎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돼지풀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깎는 예산 가지면 충분히 사람 사가지고 7월 정도에 한 번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돼지풀을 깎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늦게 깎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 깎지 않고 손으로 뽑아서 제거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소리천이 운정지역 주민들 금촌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운동장소가 될 수 있게끔 운동도 하면서 서로 왕래하며 주민들끼리 소통이 될 수 있는 좋은 하천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소리천에서 돼지풀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깎아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돼지풀 났던 그 자리에 식생이 강한 토종억새를 식재할 겁니다. 교체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억새가 자라게 되면 뿌리식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방사면이 안정화 되고 다른 식물이 억새풀밭에서는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한번 성과를 보도록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깎으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뽑기 식으로 할겁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자료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염려도 되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켜서 재해방지 대책사업을 제대로 하시겠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파주에 근래 들어서는 이삼년동안에는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기상관측도 합니다만 예산도 너무 많이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염려된 부분에서 우리가 재해방지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옛속담에 잘못 저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방지 대책을 잘해놔야지 안심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책임이 막중하시지만 좀 더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파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물놀이사고 예방안전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사고예방 안전대책도 중요한데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교육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에서 국소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더 좋은 물놀이사고 예방안전 대책과 안전교육이 병행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안전대책과 안전교육이 같이 가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우리가 참 입에도 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 물놀이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영·수는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수영은 못해서 죽는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과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좀 국소 간에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해서 사고예방에 준비한다면 더 없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에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안전훈련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는 실제훈련을 실시하고요, 가상훈련으로 하는 것도 내년도부터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중점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재난대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부탁드렸던 대로 안전교육이 병행돼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되고 물을 가까이 안 해본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영을 배우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좀 자기관리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위험에서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시장님한테까지도 수영 이 문제를 직접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과 안전교육을 부서 간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잘 협력조율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과 소관 같은데요, 소리천의 풀깎기 돼지풀제거, 꽃씨뿌리기 하천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풀깎기 하면 집중적으로 한 1년 정도 현시장님 오셔서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 쪽으로 신도시 분들은 생각되거든요. 중복되는 개념이 하천은 건설과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만 소리천 제방 풀깎기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혼돈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예산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저기 있겠지만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혼동이 안 될까요?

소리천 치수대책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있겠나 해서 그 부분을 자연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한국토종식생식물을 심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풀깎기 해서 나선다면 소속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리천에 관계된 민원이 들어갈 때는 시민들이 어느 과에 질의하려고 해도 소관부서가 헷갈려서 민원처리 신속함이 늦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럽니다.

공릉천, 소리천, 금촌천, 공릉천에 연계된 지천하천에 대해 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주민이 편익을 추구하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총괄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안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용은 2014년 대비 4억 6,600만원 증가했습니다. 현재 8억 9,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여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재난안전총괄과 예산안 382쪽, 설명서 94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315만원씩 17군데 열두달을 다 계산해서 6억 3,260만원이 나왔는데 열두달을 다 계산한다면 우기 때는 가동한다고 생각되지만 우기 아닌 때도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 예산안 397페이지, 설명서 145페이지 교통신호등 보수인데 3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600개를 보수한다면 거의 파주시 관내 있는 신호등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134페이지 큰골천 개수공사에서 내년 2015년도에 완공이 다 돼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주민들 말씀 듣기로는 하수관거사업도 그때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할 때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두 번을 따로 따로 공사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파주시에 몇 명이 있으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2쪽 전문건설업 관리사업을 하십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전문건설업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402쪽에 택시감차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택시감차사업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외부택시 단속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400만원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외부택시 야간단속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이번 금요일 상임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은 것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방자재 관련해서 보관 및 관리실태 현황자료와 관리자재 보유현황 그리고 2014년도 수방자재 일제검검에 대한 실적을 서면자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38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랑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정비사업의 예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01쪽 올해도 저상버스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현재 저상버스 운영대수 및 노선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자료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시설비 5,000만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비하고, 공·폐가 전수조사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새말지구 등 재개발 예정 6지구에 152개 공가가 있습니다. 이 공가들에 대해서는 개별카드화하여 분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2014년도 7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벽체붕괴 등 노후위험건물 4개소는 철거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33개소는 펜스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52개 공가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우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정비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데 민방위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므로 안전교육에 실효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심폐소생술, 지진, 화재진압 등 7개 기능의 체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민방위교육장에 근무하는 직원 등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현장 교육훈련은 가용예산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 안전교육실적은 약 22회 1만 1,500명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4만 7,000여필지인데 우편발송 107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지 4만 7,000여 필지 중에 사용허가 대상은 1,058건입니다. 1,058건에 대해 정기분은 일반우편, 수시 및 체납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건수가 한 달에 한 10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등기우편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라서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재산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올해는 172건 976만 5,000원 정도 추가징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용허가는 257건으로 사용료 대부료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980만원 정도됐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응급복구비용이 2014년보다 4억 7,000여만원 증가편성되었는데 2014년도 세부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 응급복구예산은 4억 2,442만원으로 금년에는 다행히도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아 총 1억 6,000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파평면 배수로 정비사업, 금촌3동 배수로 정비사업, 광탄면 배수로 정비사업, 교하동 배수로 정비사업, 공릉천 자전거도로 재난안전선 설치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여름철, 겨울철 사용량이 다른데 12개월을 일정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은 배수펌프장별 계약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계절별, 시간대별 사용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5월-10월까지는 고압을 사용하고 그 외 기간은 저압만 사용하여 지배수펌프, 사무실전등, 자동제어시스템만 운영하고 있어 월별 전기요금이 500만원-1억 4,000만원까지 크게 차이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년간 필요한 총 전기요금을 12개월 평균산술하여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은 631개소입니다. 교통신호등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적은 수리비용과 많이 드는 수리비용의 편차가 매우 커서 직접적인 비용산출은 어려우나 2014년도 평균 600건에 평균비용 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2015년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예산을 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호시간 조정 및 연동화, 신호등 꺼짐 등 장애조치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신호등 신규 및 이전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큰골천 배수공사가 2015년도에 사업완료 되는지 여부와 사업구간 내 하수관거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사업비 절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탄면 발랑리 일원에 큰골천 개수공사는 올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4억 6,400만원은 우선보상 추진계획이며, 2017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26년-2030년 사업대상입니다. 본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계획 시 큰골천 개수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 49명, 사회복지 분야 33명 등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노인복지회관 등 28개 부서에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민원발급보조, 읍면동에서 광고물정비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원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급공사업체 300여 업체 2회, 대형사업장인 운정신도시 LH공사, 현대건설, 장문화력발전소 등에 관내기업 및 장비,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위해 건설관련 업무 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건설관련 건의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같이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택시 감차현황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택시총량제 조사결과 택시감차 대수는 총 65대 감차로 전체 685대 중 9.5%에 해당합니다. 2015년-2019년까지 감차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0% 감차율과 경기도 전체 19%에 비교해 볼 때 약 10% 가량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조사와 관련 전체 택시업체 3회 이상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제대로 된 총량조사를 위해서 시와 택시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586명이고, 전국평균 200명, 경기도 평균도 335명에 비교할 때 택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감차사업이 추진될 경우 여러 가지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 노사는 물론 개인택시조합까지 택시감차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시에서도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65대 감차라는 총량결과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검토와 국토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파주시 택시 감차의 부당함에 대해서 건의하고, 국토부에서는 파주시 총량제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약속을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지역실정을 반영한 총량지침 개정 및 재조사를 목적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실시 중에 있고 결과가 도출되면 종합적으로 국토부에 재차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단위 총량 재조사 결과 취합에 따른 국토부 검토결과와 전국 시범도시인 대전시 추진사례를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외부택시단속 급량비 350만원 편성하였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부택시 야간단속 급량비 3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부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조합 등 민간인에 대한 급량비 예산으로 201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실시한 파주시와 택시노조의 합동단속 실시결과 생업종사 및 휴무일 합동단속 참여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단속참여율이 저조하고,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파주시 단독으로 외부택시 단속을 추진함에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에 민간인야간단속 급량비를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재난복구 예산문제였는데 작년 말씀 들어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지출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큰 기후의 이변 없이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안심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금안 표를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재난대비 장비라든지 특수차가 3억 4,000만원 별도로 잡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장비대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편성 하셨다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재난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잡아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별도 사유가 있으시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난응급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이 기금 가용예산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예비적 지출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고 있어야만이 어떤 재난에 대응해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신속한 대비 예측할 수 없는 여건이나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전과 전년도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과소하게 편성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전년도다 그런 부분이 2배넘게 장비대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저는 느껴서 조금 검토부분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많이 치중을 두지 않았나 말씀 올립니다.

재난이 예고 없이 자연재난도 상당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이상기온도 있습니다. 기금관리 운용측면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재산이 사용가능하도록 한쪽으로 편성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런 재난과 관련한 피해가 있을 때 상당한 손실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에는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치중하는 부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너무 수치를 벗어난 치중한 것은 과다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인 여건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 안전에 대한 부분 관여, 재난 이런 부분에 모든 퍼센트와 관심을 치중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가 봐도 치중이 과했다는 정도의 편성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본 위원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계절별로 5월-10월까지 고압을 사용하고 그 외 달에는 저압을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고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월별로 보시면 우기라고 그러면 7, 8, 9월 3개월인데 많이 잡으면 4개월정도 잡는데 이건 6개월을 잡으셨어요. 통계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겠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다시 꼼꼼히 보셔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신호등이 631개라고 말씀하셨어요, 600개면 거의 전부 다 보수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신호등 보수하는 전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다 더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셔갖고 했겠지만 입찰한 전기업체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골천 개수공사는 서원밸리에서 발원돼서 내려오는 하천이죠, 발랑1리로 내려오는 하천인데 2011년인가 수해나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일부피해 본 지역인데 일부 복구사업은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선정돼서 복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올해 같은 때 비가 거의 안 오다보니까 비 피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갑자기 우박 조금 떨어지거나 소나기 와서 잠시 그런 정도는 있지만 크게 파주지역에 비피해보신 분들은 2014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시에 비가 안 올 때 비가 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피해볼 수 있는 상황부터 먼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서 사업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방위라고 그래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파주 관내에는 전체 82명 있는데 각 행정관청에 민원도우미로 민원발급보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예비군중대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2명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 금촌의료원, 세무서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쪽은 아니고요. 82명이 있는데 시 본청 22명이 있고, 사업소 8명, 읍면동사무소 19명,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에 33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기관은 그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무요원 같은데 세무서 같은 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무자세라든가 태도, 친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까지 국장님이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차피 복무기간에 다른 사람들은 2년, 3년 동안 가서 병역의무를 필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데 성심성의껏 근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가서 근무 똑바로 해, 임마!” 얘기하고 싶어요. 인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찾아가는 민원봉사는 아니더라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관청에서 가서 물어볼 때 진정으로 따뜻하게 안내해 주는 관리해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건설업이나 또 장비, 중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우리 파주 관내에 어떤 공기업이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파주 관내에 건설장비가 됐든가, 인력,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에 참여문을 열어주시고 협조를 이끌어 내가지고 해주시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행감으로 SK현장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장님한테 주문했지만 정말로 어느 저기에서 하더라도 외부업체가 와서 할 때는 SK가 됐든가 훗날 법원읍에 현대가 와서 하더라도 그때 이것을 꼭 좀 신경써서 연결을 제대로 해주시고, 인력까지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생계형 일자리 찾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장에 장비, 자재, 인력까지 꼭 신경써서 파주시민들이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일자리까지도 신경써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하나요?

네, 복무점검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면 교육비가 나가나요?

아니요, 그것은 안 하고요. 근무할 때 소집해서 합니다.

우리는 보수규정에 소양교육비는 지급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수요부처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해야 되고 근래에 지적됐었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기관에서 그런 교육하면 소양교육비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국방부에서 받았던 것처럼 기본급에 교육 받으면 소양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사례가 있었거든요, 감사원 사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데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실시하자면 소양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향후 보수지급운영에 맞는가 보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준만큼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신 것인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내용이 주된 일이 없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관련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사회복무요원도 총괄관리는 병무청에서 하면서 자원범주 내에서 요청기관에 할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원이 없으면 안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요와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택시감차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셨는데 시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우려점들을 적극적으로 용역의뢰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택시감차정책인데 우리시에 맞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장업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의 파주시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얼마로 하신 것이죠?

2,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일단 용역하셨고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택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차정책에 의해서 감차를 진행하게끔 되고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도시비 다 반영되는 것이죠. 국도시비 예산반영되고 있을 때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일괄적인 국토부의 택시감차정책으로 인해서 다 내려오고 여기다 편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만큼 그에 부담하는 막대한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역의 애로사항들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오늘 제가 알기로 밑에서 의장님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업계들이 면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택시회사나 택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감차문제에 대해서 지역현실을 알리고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분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의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정책을 저희가 거스르면서까지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용역도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감차위원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죠?

네, 그렇죠.

잘 알아듣겠습니다.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이근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할께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고 실무자들 계신데서 간략하게 할게요, 설명서 146페이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해 즉답으로 여쭤볼게요. 파주시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주가 벌써 겨울의 문턱에서 어제 영하6도였어요, 버스정류장에 가면 시설이 시시각각 다릅니다, 거의 달라요. 우리가 버스대기하고 있으면 추우니까 옷깃을 여미고 있죠,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앞으로 시설을 한다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좀 앉아있는 좌석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게 있는가, 그런 주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파주는 워낙 춥잖아요?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설이 개량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선진화 된 시설을 디자인 선정해서 신도시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편익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점점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인데 금촌역에서 금촌3동 새말로 넘어가는 보행자도로 인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한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비올 때 안전에 대비해서 눈가림이나 비가림이 가능한지 만약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적정하지 못하면 금촌천 생태복원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