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항진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항진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안건 3.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에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호,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의에 대한 규정을, 제4조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5조에서 관리·운영의 위탁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6호,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의를, 제5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을, 제6조에서 지킴이 센터의 위탁운영을, 제8조에서 장애인 우선 채용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주차장법」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7호,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임무를, 제3조에서 위원회의 주요업무 규정을, 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제17조에서 위원회 경비의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주시정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기업유치 등 정의에 대한 규정을, 제4조에서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14조에서 물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을, 제21조에서 기업의 유치 및 지원 대상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0호,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레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제3항에서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 하는 안을, 제9조의2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1호, 여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에 따라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신설하였고, 별표6에서 주차요금 감면시간 연장을, 「모자보건법」제2조1호에 따른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모자보건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2호,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택조례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9조의2호를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주택법」 및 시행령, 경기도주택조례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정수장 유지보수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일부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 등의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7조제1항에서 요금 등의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수도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4호,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에 대해 일부 장애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용료 등의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1조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를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하수도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제6조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주차요금의 감면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6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이용단체 및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의 반환규정과 성인 및 노인의 연령을 조정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성인·노인 연령을, 제3조제2항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제13조에서 사용료의 반환을, 별표1에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개정 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단체 및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평가단의 기능을, 제4조·제5조에서 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를, 제7조·제8조에서 평가계획서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읍·면·동중 최우수 1개소 5천만원, 우수 2개소 3천만원씩 6천만원, 평가단 수당을 포함하여 1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3호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변경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위원의 임기를,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8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안을, 제29조와 제32조에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개정을, 제31조제2항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기준 개정을, 제32조의2에서 수의계약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신설을, 제33조에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을, 제60조제3항에서 변상금의 징수유예를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0호,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축산농가용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서 “유용미생물”, “고체유용미생물”,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에서 제4조까지 고체용미생물배양센터의 위치와 기능을,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위탁운영 및 수탁기관 관련 사항을,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소요될 예정이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오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 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평가단의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평가계획서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시상금을 1억 1천만원을 세웠으며, 평가단 운영에서 30명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4회 하는 경우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시상금은 12개 읍·면·동 중에서 최우수 하는 한 동 중에서 마을을 5천만원 시상을 하고, 우수는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시가화 된 지역과 시가화 되지 않은 면 지역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됐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6쪽에 제9조에 오자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9조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금 수정이 안 돼서 8조로 교정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입니다. 평가단이 30명인데 이 30명이 전체 읍·면·동을 다 같이 움직이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럴 계획입니다.

한번에?

저희가 불시에 암행감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양평군의 경우에는 버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5쪽에 보시면 제4조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원은 30명 이내로 했는데 한 27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 추천하시는 분 중에서 12명,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12명, 그럼 24분이 되고요, 환경 관련 기관·단체장 하면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공동의장 한 분만 하시면 세 분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27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불시에 암행을 해서 평가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보면 60:40이라든가, 남녀, 이게 있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들이 이런 거를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더 많이 위원회에 참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율이 없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불특정다수를 했기 때문에 성별 그거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한 분이 남성일 경우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분은 여성으로 비율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안 뒀습니다.

한 20명 정도면 되지 않아요? 27명으로 하지 말고 20명 정도면 평가단이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두 분씩 차출을 해서 타 읍·면과 본 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을 하면 수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너무 많이 나와요. 20명이면 8백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1,200만원이 나가니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명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30명 가까이 둬서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20명만 해도 충분히 평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4조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김 위원님하고 질의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저도 30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여기에서 고도의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라면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단순한 평가란 말이에요. 평가가 사람마다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무자들이 보고한 것이 적정성인가, 또 그 양반들 평가위원들이 본 것이 어디가 좋은가, 이런 정도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순 업무니까, 또 수당도 10만원씩 줘야 되니까 22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12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도 12명에서 6명으로 줄여갖고 중복되지 않게 읍·면·동장이 반, 의회 의장이 반 해갖고 12명을 6명으로 하면 12명이 줄기 때문에 총 18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보면,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였기 때문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는 2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평가단이 여러 명이 되면 그중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가단이 많게 되면 나중에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평가에 대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리더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평가단 인원을 줄여서 늘리기 힘든 것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놔두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10명을 두든 15명을 두든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거기서 이항진 위원님 말씀에 반론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여기는 자율성이 없어요. 왜 자율성이 없느냐 하면 시 의장이 추천한 사람 12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또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12명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4명은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기관·단체장은 조금 융통성이 있겠죠. 그게 2사람이 될지 6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4조2항 1,2호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24명으로 꼭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많다면 줄여줘야 되고, 이게 적정하다면 그냥 가야 되는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자 위원님하고 이영옥 위원님이 양평군을 다녀오셨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고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닌 결과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대서 평가를 하고 있었고, 우리로 보면 자원관리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복 시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자원관리과에서 직원들이 평가한 데는 A라는 면인데, 1등인데, 시민들이 평가한 데는 C라는 면이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괴리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병합했습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 행정적인 추진하는 것은 2차 평가심의위원을 공무원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배분을 좀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행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일부 점수로 반영을 하고, 시민 평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을 일단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억 1천만원을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2016년도는 이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두 배 정도 올려서 활성화 시키면 여주가 깨끗한 여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이 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상을 하게 된다면 시상금의 20% 정도는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그쪽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받아들이시고, 또 늦었지만 ‘밝은 여주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딱 보면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거를 못 느끼셨죠? 물론 만든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제3자가 봐야지 오자도 보이고 탈자도 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주 만들기’는 쑥 들어가고 평가단에 대한 규정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주 만들기’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7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례가 아닌 다른 데서 ‘여주 만들기’라는 게 있다면 이 평가단 운영조례만 해도 그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주 만들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지침도 없고 이 조례에만 담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어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015년도에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일부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먼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 조례안이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업무보고로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의정의 날에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의원들한테 동의도 얻고 설명도 해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마운데 다만, 이 조례만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평가에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제3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평가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밝은 여주 만들기’가 쑥 들어가고 평가로만 집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조례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밝은 여주 만들기’를 조금 부각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만든 대안으로 2가지 안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조례안”, 또 하나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와 또는 “만들기 및 시민평가단 운영조례안”이렇게 한 자를 더 넣든지 아니면, 다섯 자를 빼든지 하면 밝은 여주 만들기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시상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평가도 공정해야 되지만 밝은 여주라는 데에 좀 중점을 둬서 제목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운영조례안과 평가단 조례안을 2개로 만들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운영은 운영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평가단 수당을 지급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조례안이고요, 만약에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별도의 세부 시행규칙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평가표하고 해서 같이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설도 있기는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는 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이름을 제대로 져야 된다. 그래서 평가에만 너무 치우친 행위보다도 밝은 여주 만들기에 치우치는 그런 안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어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조례안이 나가면 조례안 시한은 3,4개월이다. 왜? 3,4개월 후에 다시 의원발의로 제목을 만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4개월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의원들이 동의하는, 물론 저 혼자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동의하는 그런 조례안 제목을 만들어주면 그 조례가 영구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자를 더 넣든지 다섯 자를 빼든지, 그런 안을 선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3의 안이 있다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명은 어떤 제명이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및 시민평가단 운영조례안”이라든가, 또 하나는 여기서 ‘시민평가단’을 빼서 “여주만들기 운영조례안”이라든가, 또 제3안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하나를 더 넣든지, 다섯 글자를 빼든지. 어쨌든 이 조례가 돼봐야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수정조례안을 만들 거니까 그 운명이 3∼4개월까지밖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저는 견해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제1조 목적을 보니까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그래서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상춘 위원님하고의 생각의 차이,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늦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는 그런 사회적인운동,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나마 여주시가 새로운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가지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 만들고 어떤 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들 하는데 8조에 평가를 보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평가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서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이건데, 평가를 하면 당연히 저는 이게 시장에게 전달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의무사항도 좀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령, 평가단의 평가내용과 어떤 아름다운 마을이든 밝은 여주 만들기든 그거는 시정하는 내용들, “시정에 건의사항은 반드시 시장에게 전달돼야 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0조에 “시장은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건의사항과 평가에 따른 시정 조치한 내용들은 반드시 평가단에 제출돼야 한다.”라는 조항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갔을 때 저희들이 거기서 많이 적어왔는데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쓰레기 청소, 광고물 정비, 꽃 심기, 노변 제초, 눈치우기 등 그거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의 노인정에서 합동으로 매실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벤치마킹 할 바에는 지금 양평은 시장님이 정말 이거에 사활을 걸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신문에서도 가끔 보지만 아주 이 부분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점 있으면 더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이게 미비하거든요.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치우는 데만 전념돼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 심고 그러는 것만 전념돼 있고, 가로등 같은…….

나무 심는 것도 있던데 그게 군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업하고 접목돼서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시상금을 타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상금 받은 데는 나무를 심어도 되고 꽃길을 가꿔도 되고 또 복지회관을 증설을 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을 벤치마킹 했을 때에 거기 ○

새로 부임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활성화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밝은 여주”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양평은 ‘깨끗한 양평 만들기’인데 저희는 ‘밝은 여주’를 집어넣어서 가로등하고 병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밝은 여주 만들기 종합계획』은 저희가 자체 계획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저희가 밝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중화 선로도 더 추진을 해야 되겠고, 가로등도 환한 것으로 LED등으로 바꿔야 되겠고 이래서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단순하게 “시민평가단 운영조례안”을 했었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평가단’을 빼고 그냥 ‘밝은 여주만들기 운영조례안’이 어떠냐?”그러면 제명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안 바뀌기 때문에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구성에서는 저희는 30명으로 해놓는 것이 처음에는 12명, 12명해서 만약에 적은 인원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으로 한 분씩,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읍·면·동 하나,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또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분 한 분씩, 이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했을 때에 심의수당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운영상에는 충분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만원씩 꼭 줘야 돼요? 한 8만원만 줘도 되지 않아요? 점심도 사줄 거 아니에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올해는 8만원 주고 있고요, 내년도는 10만원으로 전부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마을 정도는 못하더라도 여기 지역 만들기에 어차피 밝은 여주이고, 깨끗한 여주 이미지를 확 심을 수 있는 거는 청양을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셔요, 청양. 공무원들이. 거기는 딱 도로 들어가면 전봇대 밑에 고추가 전체적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청양”하면 고추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주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자기 마을은 도자기를 한다든가, 오학은, 전봇대에. 아니면, 능서나 가남 쪽에는 쌀이 좋으니까 쌀을 한다든가, 대신은 땅콩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지원이 돼야 되겠죠, 전봇대에 하는 거는. 그건 여주시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마을 가꾸기이고 여주 가꾸기잖아요. 여주에 상징적인 게 너무 없고, 여주에 오면 여기는 도자기 거리니까 도자기 그런 게 전봇대 같은 데도 붙어있으면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느낌으로 올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인데 조례 이외의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위원 수당이 예산서를 보니까, 8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 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는 10만원이 맞습니다. 8만원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네요?

예, 1회 추경 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조례에 심오한 뜻이 있는지 오늘 좀 새삼 느꼈는데요, 제 생각은 조례의 제정은 현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목표가 분명한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도시미관으로 목표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른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데 도시미관을 하게 되면 바로 통행권과 연관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 통행권에 대한 얘기는 대상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량 또 도보나 자전거, 이렇게 특정화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도시미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공원은 어떤지, 버스정류장은 어떤지, 거리 흡연 여부는 어떤지, 아까 장애인 얘기하면 노면에 둔턱은 있는지 없는지, 즉 장애인의 통행권은 보장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구성요소가 있거든요. 그 구성요소는 갖췄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는 담을 수 없다면 다음에는 그런 것을 포함한 조례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평가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항,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12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중심인물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거버넌스의 대표들이 아마 읍·면·동장님이 추천하시지 않겠느냐. 다른 데 가서 보면 “아, 저 동네는 저러니까 우리 동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아마 12명 정도, 우리가 9개 면과 3개 동이니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항에 대한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12명은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중립적 제3자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라는 뜻은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는 중심인물을 끌고 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면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에 환경 관련 기관·단체장은 이 문제와 관련된 정말 전문가 그룹이 들어오면 이 구성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단 자체가 실제는 다시 그 지역으로 피드백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됐다면 어떨까 싶고요. 오히려 이러한 조례에 목표를 마련한다면 지금처럼 어떤 하나의 조례 제정이 우리 여주시에서의 필요한 일을 어떻게 담아내고 운영하는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례에 대한 얘기를 더 개선한다면 아주 좋은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령 여러 가지 문제들, 오히려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이 7조에 담길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주시가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기’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할 건지, 그러한 부분이 7조에 평가계획에 수립되면, 평가계획에 담기면 그러한 부분들이 마을마다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활동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평가계획을 좀 엄밀하게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드는 기준점을 설정해서 한다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조에 ‘평가단’을 저는 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맥시멈으로 해서 최대로 해서 30명으로 해놓고 저는 의무규정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별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12명이 아니라 아까 이항진 위원님의 견해와 동의하는데 읍·면·동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2명을 규정해놓고, 그리고 어떤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는 인원수를 주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성을 지닌 약간 명”이렇게 하면 인원에 융통성은 있지 않을까. 꼭 30명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맥시멈으로 갈 때, 최대로 갈 때 30명이니까 언제든지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연연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춘 위원 거수)

저도 인원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은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박재영 위원이 절충안을 냈으니까 그대로 하고요. 다만, 거기다가 전문가 집단을 넣는다고는 얘기했었지만 3호에 보면 ‘환경 관련 기관·단체장’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조경 관련 전문가’라는 걸 하나 명시를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정말 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무슨 단체장’, ‘무슨 단체장’단체장만 갖다 다 집어넣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멋을 아는 사람 그리고 환경 같은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체장이라고 그래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평가단이 정말 평가를 잘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조경이라든가 멋을 아는 사람, 미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조례안에 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조례안은 공통적인 것만 담을 수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다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넣지 말고 뽑을 때 그거를 신중을 기해서 뽑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권고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규칙 안에다가 좀 넣어서 ‘환경 관련 기관·단체’하면 거기다가 지금 도시공원도 말씀을 하셨고 조경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 분야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주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전문가 약간 명’그러면 저희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명으로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나중에 규칙 안이 되면 의정의 날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혼자 그걸 12명을 다 뽑는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옥석을 가려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의장’님으로 다 권한을 집어넣으니까·…….

‘의장’님이라면 시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예, 의안번호 108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 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角년 5월 28일 날 공포돼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음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1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6조∼8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제9조∼1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조∼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제29조와 안 제3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안 제4조에서는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등 20개의 조례를 인용하여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일괄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법령 발췌서는 28쪽∼34쪽까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외부위원 12명에 대해서 7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10월 20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이상이 없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안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예산담당관 8월 13일자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5조3항을 보시면, 5조3항에 안전행정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31조제2항, 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를 ‘안전행정부’가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 하면, 민사처하고 안전처가 분리되면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해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 대통령도 여성인데 양성평등 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부터 그런 걸 지켜주셔야지,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해가지고 남자들은 언제든지 많아요. 여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괜찮겠는데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50:50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 양성평등이 되지…….

네,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을 하시게 되면요, 여자분이 위원님들이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많질 않아서 특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하려고 보면 여자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속 중복돼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60/10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는 맞춰보세요, 한번. 그리고 또 하나는 23페이지에 ‘동종’하고 ‘상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동종하고 상계라는 말. 이거 쉬운 말로 고치면 안 돼요? 동종은 무슨 뜻이고 상계는 무슨 뜻이에요? 23페이지에.

예, 동종(同種)의 사무는 한자로 옆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괄호 해서.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相計)는 상계 처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자용어이지만 외래어로 지금 굳어버린 상태로 같이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글말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한글말로 풀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외래어가 토착화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동종이라는 말하고 상계라는 뜻들을 공무원 중에서도 아시는 분만 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문이나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이 알겠어요? 한문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 사항은 동종이나 상계 같은 것은 행정용어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글자지만 압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글자를 왜 넣어요, 쉬운 글자를 넣어야지.

지금 외래어가 있고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래어는…….

더군다나 세종대왕님이 영면해 계시고 한글을 지금 여기는 중요시해야 될 여주시에서 왜 중국 외래어 같은 걸로 조례에 표현을 해야 되느냐고?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도 법제처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한국말로 하도록 권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표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전체적인 내용은 보니까 질의드릴 건 없고,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애로점이 뭐가 있었죠? 지원금을 결정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실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같은 경우 6억 8천 정도가 되는데요. 실링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일반예산하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과거에는 한 11년이나 12년 전에는 천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단체별로. 각 해서 10개 단체 해서 1억이면 끝났었는데 민선이 되면서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서 지금 6억 8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바뀌면서 지금 실링 한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앞으로 예산팀에서 이걸 전부 다 총괄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직접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상된 것을 나중에 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이 지나면 일몰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초기의 정착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했던 거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었던 부분이 각 부서별로도 지원 금액이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되어지고 걸러지고, 그래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관리가 되는데 국고지원 되는 건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국고지원금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경상보조 되는 사업이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민간경상보조 하나로만 됐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명칭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조는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는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사업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비목으로, 6개 비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만, 다만 보조금으로 되면 경상사업비로 보조되는 것이 법에 규율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사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총칙에 전부 다 이게 관리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기초단체거든요. 그래서 여주가 기초자치단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그래서 앞에 ‘지방’만 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국가가 하니까 국가재정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지방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고를 다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고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또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겠지만 보조를 제 목적 사업으로 추구했으면 회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여태껏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했는데 지금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이 바뀌면서 두 개가 다 통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방이니까 지방비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비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주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보조금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 개념이라 여주시에서 관리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비’자를 빼고 봐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지방’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조금을 관리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풀리셨나요, 이상춘 위원님?

반쯤만 풀렸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2시까지이고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4년 7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안 제31조제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기준 개정, 안 제32조의2 수의계약 방법의 사용·수익허가·대부의 신설,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안 제60조제3항 변상금의 징수유예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덕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요, 《제33조 중 淄분의 10”을 淄분의 5”로 한다.》 이게 어떤 것을 淄분의 10”을 淄분의 5”로 한다는 거죠?

변상금 요율을 5/100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료가 낮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러죠? 왜 낮추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사짓는 것 같은 경우는 10/1000, 아니면 기타 제일 높은 게 5/100인데요.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훨씬 더 낮아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례개정안은 어떤 면에서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지에 대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군유지를 임대하는데 개인땅보다 더 임대를 많이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내린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농지 같은 거에는 공업용지나 상업용지는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사유지보다도 더 비싸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조정을 해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그 제도는 잘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체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여주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3조와 4조에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위치와 기능, 안 제9조∼15조까지 위탁운영 및 수탁기관 관련 사항, 안 16조∼22조까지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가 잘 됐다 잘못 됐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듣고 싶은데, 고체유용미생물이 실제 축산농가 쪽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시작한지 시험가동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에 걸쳐서 농가 15명을 선정을 해서 시험사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풀로 가동했을 때 5톤 배양기와 3톤 배양기 두 개를 풀로 돌렸을 때 주 13톤이 나올 정도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 한 650톤 정도 생산할 규모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3톤 내지 4톤 정도, 일주일에 그렇게들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30% 정도, 풀로 돌렸을 때의 규모에 비해서 30% 정도 지금 농가들이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가 쪽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더 요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축산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 예측가능한 생산량이 전체 농가의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태로는 풀로 가동했을 때 여주시 축산농가들이 다 썼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상은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나 모자라나요?

글쎄요, 지금 그 정도면 한 60% 정도 충당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실제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준비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네, 이사업은 수계기금을 활용한 매칭 펀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60%, 우리 시비 40%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미생물사업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매년 5억 내지 7억, 10억씩 사업비를 따다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포함해서 7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인 거죠? 조사료에 섞어서 쓰는 거죠?

네, 일반미생물은 액상으로 해서 일반 농업분야, 축산에도 축산소득이나 이런 데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체미생물은 가축한테 직접 급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직접 급여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대두박이라는 단미사료에다가 이것을 배양을 해서 그걸 줌으로써 사실상은 사료비를 1㎏를 주면 1㎏만큼 사료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사료의 기능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사실 조사료는 아니고 농사료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옛날 구제역 걸렸을 때 광주시 인근마을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구제역이 하나도 안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축산농가에 사료로 섞어서 주는데 그것을 토양에까지 활용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방귀를 많이 뀌는데 그것을 인간이 먹으면 방귀냄새가 좀 향기롭게 나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우선은 광주에서 미생물을 써서 구제역을 덜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저희도 일반 축산농가는 전체농가의 15%가 구제역에 걸렸지만 미생물을 급여한 농가는 4∼5%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이 두 집이 붙어 있는 축산농가 중에 한집은 미생물을 급여를 했고 한집은 안 했는데 미생물 급여한 집은 끝까지 안 걸렸고요. 한 농가는 걸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물어보셨죠?

농지에 활용하는…….

예, 사실상은 이게 충분한 양이 된다고 그러면 토양에도 급여할 수 있는 그런 고체미생물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규모로는 축산농가에도 사실상은 60%밖에 충당을 못할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양이나 이런 데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시설을 더 확대를 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세 번째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체에는 분명히 무해합니다. 똑같이 인체에도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동치미를 담글 때 자연젖산균이 발생이 돼서 일정량의 시간이 소요되면 익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온도를 올려서 익는 기간을 짧게 하고, 또한 다른 동치미 국물을 같이 섞어서, 쉽게 얘기하면 배양이라고 그러겠죠, 배양? 그래서 빨리 익히는데, 좀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연구를 거듭하면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김치 담구는 데라든가 그런 데 섞어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 미생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이 다 발효균이고요.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우리 농업의 가공분야에도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될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그게 관계가 없지만 잘 된다,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미생물은 얼마나 생산되는 거예요?

매년 450톤 정도 생산했었는데요, 올해는 35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축산 쪽에서 7월 달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어서 올해 350톤을 생산했고요. 고체미생물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료 총 급여량의 0.4% 정도 저희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1톤당 4㎏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고, 다른 데는 지금 미생물수로 파악을 해보면 10의7승 내지 8승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10의9승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의8승보다 10의9승이면 10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만약에 10의8승 대를 먹인다고 그러면 그거 10포를 먹인다고 그러면 저희는 한 포만 먹여도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액체미생물은 그러면 몇 호 정도나 공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총 1년에 저희 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한 2,50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농가는 한 700농가 내지 8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거의 그런 정도 먹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미생물은 몇 %를 섞어주는 거예요?

액체미생물은 500배 내지는 250배∼500배를 희석을 해서 보통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그러면, 제조원가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액체하고 고체하고는요?

액상은 물을 이용해서 거의 배지가 물이고 거기에 양분을 공급해서 배지를 넣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저렴하고요. 이것은 대두박이라는 단미사료에다가 비비기 때문에, 배양을 하기 때문에 단미사료가 거의 한 850원∼900원 가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싸다면 액체를 많이 공급하면 분량도 적고 단가도 싼데 고체를 고집해가지고 고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액상을 갖고 가게 되면 액상미생물을 갖다가 쌀겨나 아니면, 다른 사료에다가 2차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종을 해놓고 한 1주일 동안 잘 섞어서 1주일 동안 온도를 잘 맞춰서 배양을 하게 되면 배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다른 잡균이나 유해한 그런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농가가 그것을 배양할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바로 갖다가 뜯어서 소나 돼지, 닭에게 맞바로 급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미생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체미생물에서요. 농가부담과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수계기금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사실은 재료비는 예산을 거기서 인정을 안 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씩 예산이 그쪽으로, 총 예산중에 저희가 그리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정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액 말고요. 킬로그램(㎏)당 단가가 아까 대두박인 경우는 800∼900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 자부담이고 전부 다 무상공급인가요?

이것은 그것을 고체미생물을 갖다 먹이지 않으면 농가에는 사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체미생물을 대두박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료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료만큼은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농가들이 미생물을 다른 데에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야 되고 사료 대체로 쓸 수 있는데 가격을 지금은 안 받는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정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그 시설을 하느라고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현재 상태로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러면, 지금은 시험가동이다? 시험가동이고, 나중에는 재료비 정도는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재료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단미사료, 대두박만 해도 아마 650톤이면 한 5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그 다음에 유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생산원가를 한 1,1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00원∼1,200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코스트가 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답은 아닌데요. 어쨌든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물량과 공급물량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신청하는데 얼마나 공급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13톤, 풀로 가동했을 때 13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주 3톤∼4톤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얼마든지라는 말은 조금 어패가 있지만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해도 공급해줄 수 있다?

내년에까지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쓰는 축종이 어떤 축종이죠?

축산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가 닭이 들어가요, 돼지가 들어가요, 젖소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양돈하고 육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6조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체유용미생물…….”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아니라 운영조례에 수탁을 하도록 만들어졌으면 ‘수탁기관은’그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탁에 관계된 것은 9조부터 다시 정해서 거기서부터 위탁을 할 경우에는 9조부터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조부터 위탁운영인데,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자한테 통보를 하는 것을 위탁을 줘도 시장한테 맡길 건가요? 기술센터에서 공급여부를 통제를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완전통제는 아니고요. 신청 받고 하는 것은 아마 수탁 받은 단체나 기관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전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협에서 전부 다 공급을 해줄 거고, 신청도 축협에다 하고, 공급확정도 축협에다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이 할 게 아니라 ‘수탁기관은’, 또는 ‘수탁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 그리고 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면 이것을 한 달 단위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신청을 할 건가요?

아마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먹일 수가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량을 한 번에 얼마를 할 거냐, 한 달 단위로 끊을 거냐, 1년 단위로 끊을 거냐, 이게 궁금하고 어떻게 통제할 거냐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5일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번 신청을 하면 아마 계속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갖고 가는 것은 저희가 유효기간은 완전히 건조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한테는 그래도 오래 되면 그게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은 갖고 가게 저희가 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조례에는 관심이 없고 잘 만드셨으니까 별 거는 없고요. 가령 이런 것은 수익이라고 하는 지점을 좀 보는 건데…….

수익이요?

예. 지금 연계사업이잖아요. 6:4 정도로 시비가 4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산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받고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10을 투자했으면 10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7조에 공급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해놨고요. 혹시 위탁을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는 최소한도 6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남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축협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가격을 조정해서 그 수익이 제로베이스로 될 수 있게 가급적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령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뭐 정책논쟁인데, 가령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예산이, 시 재정이 운영하는 것이 흑자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기본원칙은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도 사실은 관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흑자를 내지는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투자된 돈은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원칙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유역청에서는 장사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준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따올 때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이유에서, 또 친환경축산을 이루고자 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된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계속 끝까지 재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체에서 수입구조나, 그러니까 현상유지구조는 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농가한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줬다고 하고 4는 우리가 시비를 들였다고 하면 일정한 궤도에 가서는 이것을 쏟아 붓지 않아도 자체 유지구조, 현상유지구조는 가줘야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시 재정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축산농가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농가부담 단가를 좀 낮추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보조 분을 빼고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18.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이영옥·이항진·이상춘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이영옥·윤희정·김영자·이항진·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상춘·이영옥·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공동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박재영·이영옥·이상춘·윤희정·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박재영·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