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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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운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정창우. 세외수입담당 임영수.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131쪽 세입에 보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금융기관 시금고 출연금을 이전에는 7억 원 잡혀있던 것을 이번에는 6억 2,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7,400만 원 작게 잡으신 이유가 왜 그러신지.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전에는 저희 시금고가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분산됩니다. 분산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출연해 놓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농협에 100억 원 가던 것이 한 70억 원 정도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분산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출연금이 줄은.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53쪽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설명을 쭉 읽어봐서 내용은 기본적인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용어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웅포골프장 16억 원, 금강주택건설 3억 9,000만 원, 신흥엘지 2억 2,000만 원 이런 정도의 장기체납 3곳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풀어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강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한 2,400만 원 정도만 체납된 것을 세입으로 하고 향후에는 결손을 검토, 차량이나 예금의 정리 결손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고 하다고 그래서 물론 그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용어들이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요. 장기체납 3곳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개요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웅포베어리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업무보고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는 저희가 지금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매출채권을 압류를 해놓아서 거기에서 웅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추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1억 5,300만 원을 추심해서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웅포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금강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징수가능 부분은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결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신흥엘지 같은 경우는 실제 법인폐업으로 납부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한 것은 현재 60억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1억 원 정도 실제 세입징수는 했고, 세입징수를 못한 것은 40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2015년도부터 징수추진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새롭게 이번에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아니요. 기존에도 쭉 있었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 있어 왔던.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자료 224쪽하고 설명자료 60쪽인데요. 이것도 궁금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징수포상금을 쭉 예산을 항상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징수포상금을 더욱더 늘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최근에 의회 열릴 때마다 많이들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도 1,500만 원 징수포상금을 세워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행정에서 필요성과 위원님들이 밖에서 보실 때 뭔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를 많이 바라시는 생각과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징수포상금이 매년 이렇게 줄어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단순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저희들 자체 욕심이겠지만 징수포상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시켜서 편성합니다. 저희는 사실 많이 주면 좋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공무원분들 말고 민간인들에게 포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나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는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현재는 공무원분들께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설명해주신 김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징수포상금이 지급된 전체 세부내역 있잖아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내역 자료를 한 번 부탁을.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징수과는 세출예산보다는 세출예산은 궁금한 것이 없고 세입예산 쪽에서 결국 징수를 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많은 세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어 보는데 시·군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시·군조정교부금은 이것도 중앙에서 지급하는 교부세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도세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 시·군 첫 번째로 반영이 되는 것이 인구수가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인구수,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의 자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군에다가 돈을 배부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백팔십몇억 원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의 결정은 도에서 합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방교부세는 국가중앙에서 하고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금액대로 옵니까 아니면…….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거의 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느 정도 예산액이 와서 세입을 잡아놓으신 것이고.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원이지만 좀 줄어든 이유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줄어든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다보니까 도 자체부터 그런 부분들을 적게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보면 저희 지방세 수입이 지난년도 수입이지만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기타수입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의 예상액은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예상을 하신 것인가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공공요금 그 부분도 저희가 연초가 되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을 6월 이전에 집행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에 압력을 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상실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도에도 조기집행은 이루어졌는데.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에도 조기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자율이요.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보다는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조기집행 플러스 이자율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많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웅포골프장에 카드매출만 압류되어 있지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혹시 현금매출은 안됩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저희가 현금매출도 가능한데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추적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웅포골프장을 가보면 현금결제 유도를 많이 해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가격을 현금으로 하면 8만 원이고, 카드로 하면 10만 원이다.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보면 차라리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몇 대 몇으로 보고 있어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제 생각에는 한 6대4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 현황 들어오는 것이 한 달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 현금도 한 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부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카드매출은 계속 되고 있지만 우리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금매출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계속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도 축소하고 또 빠져나가고 그렇거든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매일 누가 상주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어떻게 담당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으십시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상품권이 남발되고 있어요? 보면 웅포상품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현금처럼 쓰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상품권이요?

주헌

김주헌위원

예.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 부분은, 그 상품권 발행은 국세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시에서 거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상품권이 제가 볼 때는 현금도 아니고 회사로 들어가는 돈 같지도 않고. 자금도피성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그 부분도 한 번 세무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유통되는 상품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기본 10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보통 수십 장씩 가지고 다니고 그렇거든요?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관계하고 현금매출권에 대한 대책을 한 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회계과장 김장학입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모종환. 계약관리담당 김재준.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원석연.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세입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소액이기는 한데 임대수입이 대개 임대료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오히려 우리 임대수입은 보니까 300여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똑같은 공유재산인데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으로.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약간 줄기는 줄었는데요. 그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줄은 만큼 축소가 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일부가 매각이 된 것인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119쪽에도…….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것은 똑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에서도 사용료가 조금 줄었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 줄은 이유는 원래 상하수도사업단에 영업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가 전북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전북은행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세입이 넘어간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소액이기는 한데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129쪽으로 가서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 데요. 예상하고 있는 매각수입의 장소나 재산을 어떤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일단 소규모로 경작하시는 분들은 매입 희망을 요구합니다. 사전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도로개설, 사업부지 편입된 조각난 부지들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소규모 일반재산으로 해서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소규모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처분할만한…….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처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석가공단지를 17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오셨는데 매각이 계획대로 됐나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매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내역은 다음에 자료로 주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보석단지 말씀이신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보석가공단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은 한류패션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회계과가 그것을 같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각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는 69쪽인데요. 이 비용이 항상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4년 동안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비 공제비를 실제 지출한 내역을 한 번 줘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찬가지로 227쪽인데 구 갈산동사무소 내부수선비를 만들어서 3층을 수리해서 단체 입주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하고 계신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구 주현동사무소 2층에 둥지아동극장이라는 곳에 임대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98㎡이고 갈산동사무소 3층도 95㎡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저희가 구 경찰서 부지를 철거할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가만 놔두면 자꾸 소방시설부담금, 교통부담금 그런 것을 물기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을 금년에 계상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있는 행복나눔마켓을 그쪽으로 한쪽으로 집약을 시키려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마켓을 구 갈산동사무소로 간다는 것인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1, 2층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구 주현동사무소에 있던 둥지아동극단이 사용하던 장소는 또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러니까 1, 2층을 다 행복나눔마켓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주현동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갈산동 2층을 활용을 해서 둥지아동극단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주현동이 다시 비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 1, 2층을 행복나눔마켓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주현동으로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에,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인데 구 경찰서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사업계획 70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중에 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철거비가 3억 원인데요. 이 1억 원은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용역을 4,000만 원을 하시고 6,000만 원을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철거비로 1억 원을 표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용역비는 철거하려면 철거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철거에 따른 용역비.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철거용역비라고 하는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은 이것을 구 경찰서 건물은 지금의 신 경찰서 모현동에 있는 경찰서와 37억 원 정도의 재산 가치를 가진 건물을 맞바꾼 것이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전 민선6기까지는 3개 단체가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수립을 하셨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형택

임형택위원

시장님께서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냥 철거를 하고 방도를 찾자. 이렇게 하셔서 계획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요. 이 37억 원이 넘는 재산을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거나 해서 근거 있게 이 건물이 E등급이라거나 그래서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오래됐으니까 철거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단순히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거기에 리모델링비 17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간 끌고 못한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심화 익산역KTX역사 주변정비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자고 해가지고 방향이 전환된 것인데요. 17억 원이 투자가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저희가 출입금지표지판도 붙여서 있습니다. 출입을 하지도 못하도록. 거기에 따른 매년 교통부담금, 환경부담금이 또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찾자고 해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용역비는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 말씀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 요구를 했고 이 전 의회 열릴 때까지만 해도 회계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용역을 하고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계속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세우신 것은 시장님의 지시든 용역도 필요 없다, 안전진단도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저희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자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17억 원 돈 들일 바에 새로운 맞는 건축을 한다든지 도시용역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단체를 입주시킨다고 될 일이냐.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37억 원이 가는 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건물을 그냥, 저도 일부러 가봤습니다. 출입금지구역까지 가보고 행복나눔마켓이 일단 1층을 쓰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 옥상까지 다 올라가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경찰서 건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건물이 대단히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아까 17억 원 정도 들여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안전진단을 하신 후에 그 건물의 이후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직답은 안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안전진단이고 뭐고 필요 없다.

종대

박종대위원

1억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정확히 물어보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좀 전에 철거비라고 정확히 답을 하셨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억 원이 철거비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 중에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형택

임형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산에는 용역비 4,000만 원과 철거비 3억 원을 세우셨지만 실제 여기에 1억 원을 세우신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에 대한 생각도 없으신 것이고 시장님은 무조건 철거를 해라. 이것인 것입니다. 철거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답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아까 위원님께서 37억 원에 대한 재산가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을 환산했을 때는 건물이 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은 별 것 없고 토지가 그만큼 값이 나간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하더라도 그 곳을 지금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민간사업자나 어떤 지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시의 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건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체하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있던 계획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냐는 것이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더 차선의 방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을 하다보니까 이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16억 원 정도를 들여서 3개 기관이 와서 사용하기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계획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하루아침에 지금 건물 헐어버리고 새로운 용도를 찾아라.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존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건물이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전한 건물인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돈이 들더라도, 4,000만 원 들더라도 근거 있게 하셔서 그 건물이 안전진단에 의해서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하루아침에 그것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냥 부셔, 이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까지 분명히 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계획이 예산서에는 바뀌어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9쪽도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아까 내진설계를 건물을 하셔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자료는 72쪽인데요. 후관 3동이 구 보훈지청 건물인데 법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익산시 건물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우리 본청이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현재 본청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도 안 되어 있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재해대책본부가 들어오는 이 건물만큼은 법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렇습니다. 의무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29쪽에 아까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개 읍면 조사하셔서 그렇게 주로 누수와 관련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어서 2억 원을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밑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일단 이것은 아마 시에서 읍면동에 필요한 것들을…….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제출하도록 주민참여 예산을 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과 상의된 것은 아니고 통·이장님 중심으로 상의된 것인데.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중에서 중앙동은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 동장님이나 원래 통·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개선 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잡아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양동주민센터도 LED교체하는데 3,500만 원을 했어요. 옛날에 지은 청사들 중에 LED로 교체 안 된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양동은 왜 이렇게 LED교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지금 현재 해마다 몇 개씩 읍면동 LED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은 이렇게 본청차원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으로 편성된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숙원사업비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예산에서 해결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읍면동별로 예를 들면 1여억 원씩 읍면동별로 꼭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중앙동과 어양동은 주민센터 개보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드린 것 같다. 물론 회계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련해서 231쪽 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마동, 모현동, 동산동주민센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우겠다는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세우셨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도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착공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가 우리시의 재산이나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관리하는데 대단히 여러 가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것이 모현동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6억 7,300만 원을 세우시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1,886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동주민센터 신축은 23억 4,400만 원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해놓고서는 실제 세운 것은 3억 원을 세우셨어요. 동산동주민센터는 10억 원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또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게 세웠는데 바로 밑에 익산시청사건립기금은 오히려 201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3억 원을 세우시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13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마동, 모현동, 동산동주민센터 신축이 훨씬 시급한 일입니다. 이미 말씀하신대로 착공이라도 하게 하려고 하고 그만큼 노후했고요. 물론 신청사도 중요한데 신청사는 그 규모와 예산 상 청사건립기금을 앞으로 적립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10년도 더 넘은 일입니다. 그것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가 어떤 예산운영이나 편성의 규칙이나 어떤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마동주민센터나 모현동, 동산동주민센터가 내년 일단 착공을 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운영이 대단히 원칙이 없고 방만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 행정자치부에 법에 의해서 우리시는 이렇게 5년 동안 살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법적서류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보고를 해놓으시고 부족해서 적게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3억 원을 세우겠다고 하셔놓고 청사건립기금을 1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원칙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사건립기금을 세우시는데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지원 근거로 해서 건립기금을 세우시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회의는 진행을 하셨나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몇 월 며칠 날 하셨나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11월 19일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1월 19일이고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9명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9명에는 시의원 2명도 들어가 있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때 당시에는 시의원님 위촉을 못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징계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의장님은 분명히 시의원 2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의원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저 임형택 의원 2명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과해야만 13억 원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추천한 2명은 단 한 번 회의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의도적으로 2명의 의원을 배제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을 해주시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위촉요구를 했을 때 의원님 두 분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의원님 두 분을 위촉을 못하고 일반인들 위촉을 해서 사실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시기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의원님까지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위촉을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심의사항이 처음에 이것이 얼마, 예산의 1년 조성이 얼마인데 사용내역에 대한 심사라든지 연간 운영계획의 심사가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얼마, 일반회계에서 얼마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시기가 촉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촉박하시고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규정을 어긴 징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셨습니다. 저는 회의가 안 열린 줄 알았습니다. 13억 원을 도대체 왜 올렸을까? 회의도 안 하고 올렸을까? 저는 회의가 안 열렸는데 그 13억 원을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2명의 의원을 배제하고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면심의를,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통과된 지가 지난 의회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회의가 열려야 되고, 당연히 열려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청사건립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2명을 위촉을 안 하신채로, 의장님은 분명히 기안 내에 추천을 하셨는데 왜 위촉을 안 하신채로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위촉을 안 하신 근거가 뭡니까?

송호진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왜 의장이 추천을 했는데 위촉을 안 하였는지, 두 의원이 껄끄러운 사람이라 배제를 하려고 했는지.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예산 제출 일은 다가오고 촉박해서 의원 추천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먼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더구나 서면심의인데 촉박할 것도 없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추천해서 서면심의 받으면서 내부에 있는 의원은 오히려 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연락해 본 적 있습니까?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의원 빼고 하라고?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없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되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언제 요청을 해가지고 언제 보냈는지 하고, 그 다음에 회의 날짜가 언제이고, 분명히 의회에서 보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위원회를 앞으로 열지를 말아야지요. 그 자료를 요구하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잠깐 정회했다가 자료를 보고 이어서 하고.

송호진위원장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확히 그 내용을 제출하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위원장님 저는 요청하는 것이 잠깐 정회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요청한 날짜, 우리 의장님이 추천한 날짜 그리고 회의가 열린 날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웠다가 확인을 하고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임형택 위원님 이따가 하고 싶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그 사이에 가져와주시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시설비 2억 원, 그 다음에 231쪽 본청 및 읍면동 청사 건물 유지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본청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신축 및 유지보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종대

박종대위원

좋아요. 그렇게 그냥 목을 세운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내 똑같이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인데 어느 것은 목을 달았고 어느 것은 목을 안 달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특별 형님예산이에요, 뭐예요? 이 목은 달았고, 내내 이것도 읍면동 청사유지보수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받은 예산이 4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 2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 이런 것은 나중에 빠져서 별도로 목을 달은 것입니다. 왜 어느 것은 목을 안 세우고, 어느 것은 딱 목을 표시를 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이니까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을 달아주려면 내내 유지보수나 건물유지비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유지보수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2억 원, 2억 원 따로 세우는지 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은 목을 달고 어느 것은 목을 안 달고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 경찰서 건물 철거비 내내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이야기 했어요.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다 공감을 가지고 위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를 철거해버리겠다? 그러면 그것이 철거할 것인지, 아닌지. 예산낭비가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그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왜,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뭐하려고 그럽니까? D급 판정 못나오면 철거 못할까봐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철거하기 전에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철거해도 될 건물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야지 이것을 자꾸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 경찰서건물철거비 이것보다는 철거용역 및 철거비 이렇게 항목을 정확히 달아줘야지요. 1억 원이 철거용역비하고 철거비라면서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확히 달아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더 가지고, 지금 보세요. 어느 특정 지역은 갖다 몽땅 거기다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은 목으로 달아놓고 어느 것은 막 거기다가 해놓고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설명해보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앞에 시설비에서 세워진 청사유지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세워진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세워진 시설비는 소규모 공사를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지침에 되어 있어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에요. 본청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비하고 읍면동 청사 신축, 개보수 유지보수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세우시면 따로 안 세우셔도 어느 것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런데 저희가 당초부터 이것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없는 것을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느낌을 들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조례에 본청하고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를 세울 수 있도록 조례에 딱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우면 뭐든지 읍면동 페인트를 칠하든 옥상방수를 하든 할 수 있는데 왜 부득이 2억 원 따로 2억 원 따로 분리해서 하시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충분한 해명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동은 중앙동이라고 목을 달아 놓고 어느 것은 안 달고 그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왜 이것은 이렇게 목을 달았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것은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생활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이 당초에…….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동에서 올라온 것 맞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를 가지러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송호진위원장

자료를 지금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보고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자료 가져오신 뒤에 하고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페이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현동, 마동, 동산동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보다 아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건립기금은 3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정확히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했는데 지난 추경 때 와 있었지요?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리모델링비가 저희들한테 올라왔었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함열 리모델링비가, 그런데 그것이 함열 차량등록사업소로 리모델링비가 따로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사업소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수입에서 보면 우리 회계과에 들어와 있던데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재산에 따른 임대수입은 저희가 다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설유지보수는 사무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왜 회계과에서 올리고 이번에는 사업소에서 올렸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추경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사 북부권 이전 관련해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때는 추경을 잘못 올렸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규정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규정에 의하지 않는데 추경에 계획 잡아서 캔슬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업소별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일부 과를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약에 의한 그 예산을 계속 거기에 짜 맞추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추경 때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리모델링비가 일부 부결이 됐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업소별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그러니까 공약성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실무자로써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지금 석면도 거기에 깔려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벽채라든지 이쪽에 함열 지금 비계설치까지 해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북부권 이전을 떠나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지난 추경에는 그 내용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사업소에 맞게 행정규칙에 맞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청사관리담당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원석연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까지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관리를 누가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원석연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행정기구설치운영 규칙에 따라서 2011년도 7월달에 이것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은 자체 사업소에서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건축직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과에 설립된 공공청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사업소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하는 그 건물이 약 400평 정도 되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맞습니까? 거기 일부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담당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정확히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 나머지 일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일부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전체 관리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비용이나 모든 수선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이야기 하려고 하였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난번에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신축, 개축, 개보수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본청 및 읍면동 청사는 제외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건축공사의 설계, 검토, 심사, 감독, 검사단 계획수립 예산편성 부지 매입은 소관 부서에서 아까 같이 건축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추경 때는 당연히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내내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왜 청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런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들이대고 이제 분리해서 그것을 살짝 변칙으로, 변칙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변칙이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과정을 세웠다면 변칙이라고 안 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세워놨다가 지금은 다 분리했어요. 복지하고 산업에 다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엿장수 마음 예산입니까? 그러고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원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해보세요. 그러고 사전에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잘못됐으면 사과 해야지요. 그보다 더 큰 예산을, 그렇게 잘못된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 해보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제가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그 후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발견을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 사업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요구를 처음에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 이런이런 예산을 해주십사하고 회계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처음에는 모르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분할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안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해가지고서 다른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다행히 사업소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있으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당초에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화가 나고 약이 올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1년 동안에 함열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리모델링 증축, 개보수 한 건이 총 20건이에요. 11년 동안에 총 20건인데 이 총액이 2억 9,500만 원이에요. 11년 동안 2개 기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금액이 2억 9,500만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 6억 6,000만 원, 함열출장소에 3억 4,000만 원 10억 원이 올라온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 페인트공사 짜잘한 것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만 했지 이렇게 큰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커야 1억 원. 20건에 말하자면 11년 동안에 2억 9,500만 원 한 것이에요. 그런데 1건에 3억 4,000만 원, 6억 6,000만 원을 제가 볼 적에는 그 중에 살짝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짓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다 들어나는 것을 위원님들을 속일수도 없는 것이고요.

송호진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랄 것이 별 것이 없어요. 위원들이 대충 그냥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어디 읍면동사무소에 예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3억 4,000만 원, 6억 6,000만 원씩 큰 것이 거기에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의원 1명도 없어요. 왜, 11년 동안에 2개 기관에 20건 하는데 2억 9,5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기껏해야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요. 거기에 10억 원을 박아 놨어요. 이런 것 앞으로 주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청사 북부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깊게는 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출장소 같은 경우도 보면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그 건물 자체를 새로 짓는 것이 나을 것이에요. 지난번에 회계과에 올라왔다가 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로 3억 4,000만 원, 6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차량등록사업소도 방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너무 과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9개 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북부권발전이나 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리모델링해서 몇 개과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옛날 본 청사를 재매입해서 그쪽에 있는 기관들을 집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청사를 재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물론 저희도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100억 원 가까운 청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1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70억 원이 될지는 몰라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매입한 금액에 투자한 돈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운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투자한 돈은 자기들이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새로운 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다 받으려고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원광보건전문대학하고 협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실무진하고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만난 적이 있다고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듯이 이것이 한 번에 전액 해가지고 하자. 이것은 어려운 일 일 것이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주헌

김주헌위원

매년 유지보수비 세우는 리모델링비만 해도 10억 원 아닙니까? 이 부분 가지고 올해 적립하고 또 내년도 적립하고 해서 또 필요하면 그 청사를 팔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나 그리고 읍사무소도 사실 새로 지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본청 읍면동 청사유지보수비 2억 원하고 231쪽 청사건물유지비 2억 원하고 이 세부자료를 한 번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어양동주민센터 LED교체설치비가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주헌

김주헌위원

지금 다른 시골지역, 읍면지역을 보면 LED교체라고 해가지고 전구만 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갈았어요. 시에서 전구만 주고 자체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양동주민센터 LED교체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도 3,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궁금하네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지금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가지고 우리 전기직 직원이 직접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는 6, 700만 원 재료비가 듭니다. 그런데 어양동은 조금 규모가 크고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양동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견적을 받고 뭐하고 전기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업자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면 3배, 4배가 비싸요. 그것이 조달청 단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도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설계과정이라든지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누수되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 데요. 시장님 시책추진비랑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것을 20%를 감면해서 책정을 해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추경까지 해서 전부 나와 있는 금액으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1년치입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1년치 전체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양동주민센터 LED교체설치건 관련한 것하고 중앙동이 지금 생활개선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송호진위원장

그 2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산출근거요.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처음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014년에는 53만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87만 2,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지금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 업체에서 다른 데보다 예산이 낮다고 해가지고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갑자기 거의 60%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화라고 해도 조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 조그만 금액이라도 굉장히 절감하는 분위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시·군도 비교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에 예산상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타시·군 비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새로 생긴 것이 맞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은 왜 2015년도에 새로 생기게 되는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지금 현재는 계약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안 되는데 서비스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부터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차원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에 가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자태그 발행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이 전자태그기라는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물품구입을 하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에는 수기로 어디 부서에 TV 몇 인치짜리 1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자마트에 가서 찍으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그 기계가 있고 거기에 마크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5년 한 번만 필요한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이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물품 정수조사할 때도 필요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물품취득이 5대만 2015년에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구입이 없어도 되느냐 그 말인데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지금 현재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을 몇 년 만에.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이것은 2년 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하고요. 자산취득이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자태그 발행기를 몇 년 만에 취득하시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전자발행기는 한 번 사고 용지만 사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을 잘 해야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그렇습니다. 발행기계는 내구연한이 오래됩니다. 몇 년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발행기를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발행기도 사고 거기에 따른 리본이라든지 라벨…….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 자산물품취득비에는 전자태그 발행기 5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대를 발행기를 구입하시는 것 아닌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발행기 기계를 5대.

영숙

윤영숙위원

이 발행기를 몇 년 만에 구입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송호진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년이나 사용했냐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현재는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입년도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좀 주세요. 그 전에 구입한 내역하고.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현동주민센터 관련이나 마동, 동산동쪽 내용을 보면서 지금 모현동주민센터도 부지매입비가 18억 8,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아직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9억 원, 거의 10억 원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예산서는 1,8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것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마동과 동산동도 업무결산 보고서에서 설명하셨을 때 보면 토지매입비가 8억 원, 설계 2억 원, 공사비가 46억 원, 그 다음에 동산동쪽도 공사비가 거의 60억 원 가까이 된다, 라고 보고하셨는데 3억 원씩을 딸랑 세워놓으셔 가지고 이것을 대체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추경에 10억 원 이상씩의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인데 추경 시기가 7월, 8월에 가면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보수체계에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라고 해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8억 6,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이것은 사회복지사를 원래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하면서 늘리도록 시책이 되어가지고 매년 국비가 일부 오는 사업비가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인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목에는 없었거든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작년에는 기타직 보수로 수습요원으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기타직 보수가 일반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항목만 변동이 된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조금 설명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8월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건물 활용에 대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구 경찰서 건물 같은 것은 특수하게 좁게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런, 제가 건축개통을 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철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축을 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면 리모델링 뭐 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가정 살림이나 우리시 살림 다 똑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것을 계산을 해야지요. 구 경찰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신축비 가까이 들어간다면 뭐 하러 리모델링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공원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신축건물을 세워서 하는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셨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 가져오셨으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날 기획예산과에 심의추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11월 5일날 두 분 추천이 왔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는 11월 19일날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하신대로 하면 11월 5일날 의장님께서 2명의 의원을 추천을 했고요. 11월 19일 심의하시기 전까지 거의 보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배제 시켰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회의도 그 중요한 회의를 직접 하지 않으시고 서면 심의를 하셨다면서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예, 서면심의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왜 2주간 위촉을 안하셨냐는 것이지요. 나머지 위원들의 위촉은 며칟날 마무리가 됐습니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위촉한 날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18일날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2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의회의 의원은 위촉을 안 하시고 11월 18일날 확정을 한 후에 그 중요한 회의를 직접 여시지도 않고 서면심의로, 아까 시간이 촉박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원 2명을 위촉 안 하셨냐는 것이지요. 의장님은 분명히 추천을 했는데 왜 위촉을 안 하셨냐는 것이에요. 아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고요. 다시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원대에도 추천자 명단을 받고 건축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촉박하다고, 저희가 좀 개으름을 핀 것이지요. 촉박하다 보니까 18일날 해서 바로 19일날 서면심의, 이것을 20일까지 해야 만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촉박하게 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과장님 계속 설명 드리는데요. 의회 추천이 11월 5일날 2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추천은 다른 추천처럼 섭외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의장님의 결제를 통해서 저희 사인까지 다 받아서 11월 5일날 박철원 의원과 저 임형택 2명을 추천 했단 말입니다. 11월 5일날 추천이 됐고 11월 18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 7명을 더 섭외하셨다는 것인데 왜 보름이나 되는 시간동안 이미 의원은 법적으로 2명이 다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배제시켰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당연히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지요. 다른 추천도 아니고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의장님이 추천한, 이것은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이 업무를 하신 분들은 법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일체 무시하고 의회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지요.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원 2명을 추천했는데 왜 이것을 무시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장학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 배제한 것은 사실 저희의 잘못이고요. 그래서 바로 추가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잘못도 보통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대한 잘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원이 왜 올라왔는지 제가 역으로 이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역대 익산시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배제하고 아니면 1명이든 어떤 위원회든 대개 의장님의 결제에 의해서 의원이 추천이 됩니다. 만약에 2명이 불편하시면 바꿔서 다른 2명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9명을 채우신 후에 이 회의를 해야지요. 2명을 도대체 의장님이 추천한 것을 무슨 권리로 불편하다고 위촉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누가 법위에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2명을 의장의 추천을 싹둑 무시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익산시가 법위에 있구나. 어떻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어떤 공식적인 조건을 통해서 바꾸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원들에게 통보도 안 하고 2명 모르게 회의를 했을까? 제가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뭔가 실수였다, 잘못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 지어야지요. 징계를 받든지 감사를 받아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위가 법을 완전히 능멸해버린 처사인데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죄송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개인의 문제여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문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고, 의장님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그 요구에 응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2명을 추천했는데 이것은 박철원 의원, 임형택 의원 2명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25명의 의원을 완전히 능멸한 것입니다. 법을 싹둑 무시하신 것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법을 싹둑 무시하고 능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국장님,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법에 의한 업무를 어느 한 순간 무시해버리시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누군가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법을, 법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지요. 저는 익산시가 도대체, 이것은 익산 이래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법위에 서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차후에 그에 따르는 후속대책을 논의해서 뭔가 하든지 의회차원에서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든지 하여튼 차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한 대책을 논의하든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신 분이 있으면 지시하신 분이 있다고 답을 하시고요. 과장님, 국장님이 알아서 배제를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의장명의로 공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시장명의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배제시킨 사유를 정확히 적시해가지고 시장명의로서 공문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장명의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2015년도 지식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석기. 교육지원담당 오경자.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함없이 지식정보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지식정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기초교육에 6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13년도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교육장에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따라가는데 어르신들이 수준을 못 따라와서 거기에서 기초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고요. 어양동이라든지 컴퓨터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여성회관은 주로 여성분들이 하겠지요. 저희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컴퓨터 처음에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초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 몇 명 정도 수강을 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분들이 보통 한 12명 정도해서 10회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회 정도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12명이 10회를 해가지고 기초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안 돼요. 적어도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10일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맛보기교육이지 어떻게 그것이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요. 적어도 2, 3개월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겨우 이것 10일 해가지고는 했다고 하는 전시성 그런 사업내용이지, 성과위주이지 실질적으로 10일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산 많이 부족하고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출근해서 컴퓨터하시고 거기 노인관리하시는 관리자분이 또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수강기간이 10일이라면서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수강시간을 일 몇 시간씩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분들이 시간은 한 2시간씩 하는데 오면은 안 가시고 계속 앉아서, 저희가 가봤는데 출근해서 놀이방처럼 계속 컴퓨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분도 하시고 남자분도 하시고.

유선

주유선위원

전문가 수준도 10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업일이 10일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컴퓨터 기능을 요하는 것에서는 무의미한 예산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를 어떻게 10일 가지고 합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 배우고 우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시민정보화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38쪽에 있습니다. 238쪽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유선

주유선위원

이 시민정보화교육이 그래요? 20일?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일 동안 이것은 일반 시민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이 합해서 오히려 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따로 10일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기초까지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쪽에서 조금 대행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대행기관을 위한 교육이지, 이것 보세요. 과장님은 기초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기초교육인데 10일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드리면 좋은데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작은 건 사실이고요. 노인복지 관할하는 곳에서 많이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분들이 교육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컴퓨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연속해서 한 20회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잊어버리면 또 다음 횟수에…….

유선

주유선위원

영어도 모르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데려다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 많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244쪽 한 번 볼게요.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 연수지원 시비부담금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내용이 매칭이 달라져버렸어요? 전에는 도가 60%고 시가 40%였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5대5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국·도비가 그렇듯이 자꾸 비율이 변동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지요. 더는 못 가져와도 있는 것도 더 우리 시비 부담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더 노력을 해서 더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정말 도 지원으로 7대3 정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5대5로 우리 부담금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45쪽을 보니까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을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은 1억 원이네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산은 1억 원이고요. 역세권지역의 학교 13개 원도심을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그런 쪽으로 3개 시·도 원도심이 계속 노후된다고 그래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학교환경정비, 그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또 체험공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비하고 도교육청 예산 합쳐서 하는데요. 우리 시비를 이번에 교육경비로 1억 원을 지원하기로.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 매칭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매칭은 아니고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데 물론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면 오히려 원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지역사회 함께하는 토요가족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럴 경우 대개의 경우 보면 여기 학교 다니는 대상자들이 저소득 학생들이 많지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무래도 중앙동이 침체되다 보니까 저소득이 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학교를 볼 때 편부나 편모, 조손가족도 시내권과 틀려가지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럴 경우에 토요가족행복학교를 운영한다면 참여율도 저조할뿐더러 조손이나 편부, 편모 가족한테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내용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런 학생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프로그램은…….

유선

주유선위원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업 내용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토요가족행복학교운영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대로 갈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맞벌이 가정, 그러니까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럴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어렵기 때문에 참석을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같이 고려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만 주고 교육지원청에 맡길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교육청에서 세부 프로그램 짤 때 저희가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윤영숙 입니다. 먼저 주유선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기초교육 그동안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목이 바뀌어서 온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민간경상보조로 가다가 이번에 예산에 편입되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하고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밑에 있던 전자교육장 모니터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자산물품취득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우리 전산교육장. 직원이나 시민들 교육들 교육하는 전산교육장 모니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밑에 있는 정보화마을운영에서 정보화마을 노후간판 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3개 마을에 간판이 몇 개 정도 있길래 보수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드는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간판은 3종류가 있고요. 지주간판도 있고 정보화마을의 센터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입구에 유도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센터간판 이런 것은 250만 원, 유도간판 같은 것은 한 350만 원 들어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보수만 하시는데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교체가 아니고 보수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보수가 아니고 저희 정보화마을이 2004년도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2012년 태풍 때 다 무너지고 그래서 실질로 지주간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신규로 세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수가 아니고 교체네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내용 좀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전산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증설된 것을 보면 디스크증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증설된 것이 예년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지 하는데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 온나라시스템 디스크증설도 있고 이것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3,800만 원이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41쪽 디스크증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에 스토리지 디스크 이번에 증설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저희가 2,000GB인데 1,526GB까지 써서 내년에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몇 년간은 증설이 따로 필요 없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한 4, 5년 이 정도 계산해서 용량을 넣고 있고요. 그 밑에 메일하는 디스크도 같이 이번에 용량증가하고 이중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증가하면 4, 5년 쓸 수 있는, 조금 조금씩 못하니까 한 공간을 디스크 10개 단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40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 시·군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0이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40페이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혹시 질문하셨나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온나라시스템 2014년부터 쓰고 있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하는 질이랄지 이런 것 관리해주면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14년도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 온나라시스템을 지원하는데 2014년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다가 2015년부터는 유료로 돌아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1,200만 원이 향후에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14년도에는 무료로 했고 2015년도에도 예를 들어 무료로 해준다는 회신이 오면 집행을 안 해도 되지만 2015년도부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 나가야 할 돈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하고의 어떤 계약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것이니까 유료든 무료든 전체적인 것이겠네요.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국가에서 통합계약을 하고 우리 부담금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도에 유·무료일지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연말이라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무상으로 온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해를 돕게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것이 그 전부터 있던 내용인데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은 전년도에 비해 약 7%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물가상승률 이런 정도로 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번에 관리비가 일반관리비에서 0.4% 유지보수율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어서 이번에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조금씩 오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 금액으로 보면 전년대비 7%정도 상승이거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044%.

영숙

윤영숙위원

0.4% 증가한 것입니까? 저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나 디스크 비용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서 제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일반관리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0.4% 올라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안전행정부 지침도 그럼 주십시오.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가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계속 과거 몇 년 동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3,300만 원 나가고 국비가 95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이것이 추경에 있었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원래 DB만 구축 되었었는데 작년에 주민등록법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보보안강화시스템이 추가되어서 작년에 추가한 예산이 정보보안 쪽으로 조금 더 향상되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추경에 증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증액이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DB에 정보보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것도 그러면 더 추가된 내용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면 이것이 해마다 비용이 나갈 것이니까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료 받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디스크증설도 전년도보다 많이 증설된 것은 시 전산실에 디스크증설이 있고 도 전산실에…….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재해복구시스템은 시에도 설치를 하고 도에도 분산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디스크증설이 4, 5면 정도 만에 한 번 있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1만 4,000GB가 되는데 96% 저희가 다 사용을 해가지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 예산 들어오면 당분간 한 3년, 4년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한 2, 3년간 쓸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자산물품 및 물품취득비들이 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네트워크 방화벽 시스템 교체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런 이것이.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네트워크 방화벽은 저희가 2008년도에 구성 됐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008년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통신시스템도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오래되어서 방화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방화벽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08년에 최초 구입하고 연한이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말씀이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기존에 쓰던 시스템이 보안인증이 2013년 말로 만료되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3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가면 전화번호수첩 제작하시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은 올해에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이 있으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해마다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없이 무료로 제작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요.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부서에서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2014년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홍보팀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홍보담당관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4페이지가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이 많이 변동이 있는데 별밤음악회지원, 진로직업 체험센터운영,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별밤음악회지원은 성당초에 지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맞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여기는 농촌학교로 지정되어서 농촌혁신학교에 농촌교육이나 이 사람들 희망이나 문화예술교육차원에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성당초가 별밤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한 500만 원을 지원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운영하신다고 설명서 97페이지에 나오는데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5년 3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될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00만 원으로 장소를 확보하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교육경비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도교육비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도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영숙

윤영숙위원

도교육청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니, 익산교육청.

영숙

윤영숙위원

익산교육청에 그냥 3,000만 원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내용…….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도교육청 예산 같이 받아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6년에도 3,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지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많이 못 주고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원도심학교 활성화사업 봤는데 2015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 학교에 다가 1억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교육 내용은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10개 학교면 중학교까지 있으니까 1개당 1,000만 원도 안 되고 월로 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교육청에 드리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저희가 1억 원 주면 도교육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아직 얼마 줄지는 확정이…….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이정도 보좌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아까 말한 진로직업 체험센터는 시교육청이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얼마 예산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까? 일단 예산만 세워지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한테 청구할 때는 원도심학교 이런 것들도 한 10억 원 정도 그쪽에서 계산했는데 그쪽에서도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 오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예산은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한 내용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여쭈어 봤고 아무래도 추가 자료 요청을 해도 없으실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설명서는 90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인데 지금 사용 중인 홈페이지는 언제 제작 되었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11년도에 한 번 개편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011년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3년 만에 다시 개편해요? 4년?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11년도에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총괄 개편이 어려워 가지고 부분부분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홈페이지 제작된 것은 그 이전이네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맨 처음에는 1999년도에 처음 홈페이지가 제작되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이 홈페이지는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니까 호환성이나 접근성 이것을 최고 중점적으로, 또 홈페이지를 하다 보면 익산시 독단적으로만 개발이 되었잖아요? 다른 곳에는 사용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익산시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전체적인 틀은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표준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익산시에 맞는 시스템을 거기에 접목을 해서 구축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면 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담당자는 체크를 하시고. 237페이지를 보면 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시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이 1년치로 계약하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홈페이지가 되어도 1년 동안 작업해가지고 2016년도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1년 동안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를 들어서 일찍 홈페이지가 제작된다고 하면…….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별로 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조정해서.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얼굴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편을 해주시면 좋겠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 디스크증설인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디스크증설은 처음 가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처음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처음입니까?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보면 4년, 5년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온나라시스템 증설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2년 썼고요. 용량이 올 하면 다 차가지고 데이터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사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특성상 2개를 해야 해요? 1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특성이 스토리지 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디스크는 메일, 메신저 저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틀려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메일서버는 1,000GB 하나면 돼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1,000GB 쓰는 것에 옆에 하나 더 같이 보강하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서버로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디스크 증설하는 것입니다. 저장장치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존에는 몇 GB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지금 1,000GB짜리 하나 있고요. 거기에 같이 하나 더 부착하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것 전문적으로 담당이 더 잘 아시겠지만 4, 5년 마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용량에 맞게끔 구입을 하셔서 증설을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이 교육청 소관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줘서 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어서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 많이 하셨습니까? 이것이 협의가 몇 번이나 됐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때문에 자주 오고 있고요. 교육장님도 왔다 가시고 그랬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아직 그런 사업계획이나 전혀 나오지 않았겠네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포괄적인 사업계획 나왔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 범위에 맞춰서 다시 짜야할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9쪽인데요. 시·도비 보조금이 20.2%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세출에서는 지식정보과 핵심은 어찌 보면 정보통신사업 쪽하고 교육예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마 홈페이지 때문에 일반행정은 늘은 것 같고요. 실제 변화가 없는 것이고 교육 예산이 5억 3,900만 원 32.9%가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시·도비 보조금도 줄고 교육예산도 많이 줄은 대체적인 사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교육지원비로 주고 있었는데 예산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시·도비 매칭해서 주는 것들은 다 매칭을 해줬는데 시 자체비로 별도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작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올해에는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줄은 것은 시도 줄었기 때문에 도비를 그냥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많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 자체들도 많이 줄어서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렇게 하기도, 중간중간에 또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늘어나기도 하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시·도비 보조금은 예를 들면 도비가 내려오는데 아니면 시비를 세우면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 분들이 숙원사업비나 이런 것을 책정했을 때 늘어나는 사유인지, 우리시가 안 세움으로 인해서 도비도 안 세워져서 세입이 줄은 것인지 그것이 정확히 궁금한 것입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도비는 정보화마을하고 원어민 육성하는 것인데요. 원어민육성도 도에서도 예산이 좀 줄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축소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주신 사업인데 본예산에 조금 덜 편성됐고 이것은 수시로 추경에 저희가 오는 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원어민 지원사업이 도에서 일단 조금 줄어서 줄은 부분하고, 실제 도의원 분들이 숙원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번에 학교 환경사업이 3개만 편성이…….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정보통신하고 교육이 지식정보과의 핵심인데 교육예산, 특히 교육지원경비를 이렇게 싹둑 잘라놔 가지고 실제 익산시가 교육문제 만큼은 시민들이 이 도시를 살고 싶어 하느냐,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교육문제 예산을 너무 많이 잘라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익산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가장 1순위가 문제다, 문제다 해도 교육인데 이 교육지원경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은 도대체 이 교육에 대한 익산시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고요. 당연히 과에서는 요구하셨겠지요. 이것도 역시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교육경비는 상당히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아까 238쪽에 어르신 컴퓨터기초교육 같은 것들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로 가서 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어디로 지원이 되어서 대행이 되는 사업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로 이것이 신규로 생겼나 해서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것이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요. 노인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하는 창인동 앞에 노인회관이라고 대한노인복지 그쪽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이 단체가 그동안 안 받던 단체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니요, 2013년도부터.

형택

임형택위원

계속 받아왔던 사업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여기에서 노인사업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보통 때도 컴퓨터 프로그램 자율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이것은 공통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인지 이전에 해오던 사업의 내용과 이번에 이쪽으로 편성되게 된 기본 경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다 공통적인데 어르신 컴퓨터 기초교육 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될 텐데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 노인 분들만 주로 계속 한 열 분, 열 댓 명씩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필요성이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44쪽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은 함열로 부서 이전하는 하는 8개 부서인 것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600만 원은…….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 244쪽 시설비 말하는 것입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 번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부서로 옮기고 그런 단위의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늘어나고 줄고 이런 소규모 사업비 편성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8개 부서라고 써 놓으신 이유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예산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8개 부서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우리 청내에서 사무실 배치 왔다갔다하면서 생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은 함열 차량등록사업소나 출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그쪽을 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본청 내에서의…….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그런 것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함열청사나 이런 곳에서도 리모델링비가 서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정보통신비가 서있지 않을까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런 것들은 이 예산 가지고 못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은 별도로 쓰는 것이고요. 본청 내에서의 어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우리는 소규모 감사장을 세팅을 해달라든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시설 저희가 유지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시가 예산을 다른 과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도 이쪽저쪽에 보이지 않게 편법으로 너무 많이 그 예산을 세우시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의 예산이 많아서 저는 지식정보과에 그렇게 예산을 넣어놓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의회에서 행정의 예산에 대한 신뢰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소규모 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고요. 노후 통신간선 보수 및 교체는 500만 원 4식 이것도 어떤 통상적인 용도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예산인지 궁금했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실질로 작년도 예산을 보면 1억 7,000만 원 정도 특별한 예산, 아까 말한 대로 사무실 재배치 이런 예산 아니라도 이런 소규모 공사하는데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우면서 500만 원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많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014년에는 실제 1억 7,000만 원으로 세우셨다가 실제로 그만큼 용도가 다 사용이 되었나요? 노후 통신간선 보수 및 교체.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통신시설도 계속 노후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95쪽이고 예산서로는 244쪽, 245쪽인데요.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전년도에 보면 9억 2,575만 2,000원이니까 9억 2,000만 원 정도 됐던 사업이 올해 6억 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3억 1,68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7명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줄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은 것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도에서도 전에는 7명 지원하다가 이번에 5명 매칭해서 왔고요. 시에서는 13명 정도 줬는데 이번에 한 2명 정도 줄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도에서는 제가 봐서는 실효성에 의해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되도록 시에 부담할 것들을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런 재정문제도 있고요. 교육청 얘기도 이 원어민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새로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랄지 학생들 진로직업 체험이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량이 줄고 교육청에서도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들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해서 행정이나 이런 쪽에 위탁하기 보다는 영어교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신규사업을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하신대로 실제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생각보다는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시 자체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서 거의 완전한 삭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삭감을 하셨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이지만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아까 원도심활성화, 직업진로체험 그쪽으로 갔고요. 또 다른 신규사업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쪽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의문스럽고 사업의 정책의 변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는 말씀하신대로 7명에서 5명에서 줄였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13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면, 9억 원의 예산을 6억 원을 줄였으면…….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주는 돈이 시·도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하나가 있고요. 시에서 100% 주던 사업이 있는데 시·도비 매칭하는 사업은 5명 예산 다 세웠고요. 시에서 주는 사업을…….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사업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사업이 이제까지는 계속 지식정보과에서 평가도 좋았고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도 좋았고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결산보고 때까지만 해도 보고를 하셨던 사업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은 정책적 변화에 대한 아니면 특히 일선학교에서 너무 당황스럽다는 것이지요. 일선학교와 그동안의 익산시의 판단이 이 사업의 만족도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때까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보고를 하셨던 사업인데 일선학교에서 필요성이 없어지신 것인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 해주는 것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영어교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밖의 여론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줄면 결국 위탁받는 회사에서는 농촌 쪽부터 줄이겠지요. 당연히 원어민이 오가는 교통비 조금이라도 줄이고 뭔가 이전보다 완전히 줄어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농촌 쪽부터 줄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것이 더 필요한 곳은 농촌 쪽의 학교가 오히려 그런 사교육에서 어찌 하든 간에 혜택이 덜가기 때문에 농촌 쪽에 오히려 이런 지원이 가고 도시 쪽에 오히려 준다면 줄어야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는 그 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검토라든지 학교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제대로 해보시지도 않고 그냥 어떤 지자체장이나 이런 것의 의지에 의해서 줄어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느껴지고요. 너무 많이 줄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운영할 때 위탁받는 회사와 계약조건 같은 것들을 도시 쪽보다는 농촌 쪽.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농촌 쪽으로 저희가 사업이 지원되도록…….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학교에 일단 우선 배치한다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농촌이 피해를 가장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농촌지역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 함께 학교급식 예산도 친환경 예산이 지식정보과에서 과거에 하던 사업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 있기는 하지만 익산시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던 가장 모범적으로 이야기 듣고 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 사업도 9억 원을 싹둑 잘라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아이들 친환경 먹거리를 50% 싹둑 잘라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고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싹둑 자르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뭔가 혜택을 보고 아이들에게 가는 돈인데 그런 예산은 익산시가 너무 많이 잘랐다는 것이에요. 다 삭감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편성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지가 않을 수 없네요. 아까 다들 말씀들 하셨는데요. 원도심 활성화사업하고 저녁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선정기준 같은 것들은 교육청에서 다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지원을 하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학교는 원도심 주변으로 1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저녁돌봄교실도 초등학교 13개 하고 유치원 1개도…….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거기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학교에서 선별을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대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 하고 우리는 매칭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교육청에서 접수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 247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예산 6,000만 원이던 것을 4,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겠지요? 줄은 예산에 맞게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체험부스 이런 쪽으로 더 실효성 있게 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243쪽 앞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예를 들면 지금 주신, 우리 시의원들만 해도 이 어플에 조직도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전화번호수첩이라든지 탁상용행사전화부, 특히 전화번호 수첩 같은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수첩을 받아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한 번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늘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만들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전화번호와 이름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수첩을 또 만들까 싶어요. 그 부분은 한 번 실제 시 공무원분들이나, 3,000부를 제작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유관기관에 배포가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실제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파악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굳이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부분은 꼭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시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 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성이 많아서 외부에 유출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수첩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행정이나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수첩은 공무원들 보다는 저희가 보안에 걸려가지고 웹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회 말고 바깥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유관기관이랄지 시청하고 교류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웹을 못주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필요성이라면 3,000부 제작하지 마시고 혹시 행정에게 가는 것이라도 큰 예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보면 행정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래도 직원들도 있으면 또 수시로 이것 찾기 귀찮으니까 그것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판단해보셔서, 의견을 좀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249쪽에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은 어느 단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 주는데요. 저희가 돈을 조금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시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경상보조사업이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런데 협의회는 실제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을 하실 때는 지식정보과에서는 충분히 협의도 같이 하고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 예산 말씀하신대로 큰 예산이 아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200여명을 한 번에 일시에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상시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것은 행정에서 많이 정성을 들여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이 지식정보과를 보니까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 정도가 약간 감액됐더구먼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감액이 됐는데 쭉 어디로 그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했더니 교육기관이전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더구먼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맞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또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고.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전산은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디스크 이런 것…….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제가 뭐 하러.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답변만 짤막짤막하게, 이것 다 설명하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물어봐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축조 때 봐야지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날 새버려야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니까 전산개발비가 한 500% 정도,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500% 정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경비는 대폭 삭감한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산 쪽에…….

종대

박종대위원

필요로 해서?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홈페이지 예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 용량이 다 차서 그런 디스크증설 같은 것이 좀 추가로 필요해서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체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는 몽땅 올랐고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비는 대폭적으로 삭감했고 그렇게 갔어요. 그것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포괄적으로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 번. 238페이지 자료만 제가 요청할게요. 정보화마을 간판 넘어지고 부셔졌다고 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부터 그랬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012년도 태풍 후에 망가졌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까지 못해줬구먼요. 2012년이면 2년 동안 그냥 방치해놨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세우지를 못했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방치해놨으면 직무유기에요. 방치해놨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번에 협력을 해주셔서 이번에 잘 세우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넘어진 것 사진이랑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축조 때까지 주셔야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대로 하는지 한 번 보려고 해요. 그냥 2,000만 원 가져다가 넘어지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두 군데 간판 3개씩.

종대

박종대위원

간판 넘어진 것이 어떤 것이 넘어져서 어떻게 세우겠다. 그런 것을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주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것은 다 물어보고 반복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240쪽에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가지고 왜 이것은 국비는 콩알만큼 해놓고 시비는 몽땅 해놓고 이것은 뭐예요? 내용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유달리 이렇게 해놨어요. 국비는 900만 원, 시비는 3,3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일반운영비해가지고 왜 그래요? 240페이지 위에.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우리가 우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원도 투도 있는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하는데 국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5년씩 리스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조금 밖에 안 오네요. 22%.

종대

박종대위원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종대

박종대위원

국비 안 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쭉 나왔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실질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니까 이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는 50대50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익산시만 미워서 조금 주는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비율이 똑같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국비가 22% 내려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6%로?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22% 배정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국가가 22%를 줘야 한다는, 그냥 엿장수 마음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근거는 없고 부담금을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번에 그렇게 와서…….

종대

박종대위원

항상 이렇게 옵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행정에서 쓰는 시스템이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나…….

종대

박종대위원

너무나 시비부담이 많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행정에서 쓰는 시스템이 한 40가지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공통기반시스템 원하고 투하고 분류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국비가 조금 온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국비가?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맞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약간씩은 변동이 있어도 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 보니까 유달리 국비가 적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다 똑같은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똑같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똑같이 이렇게 비율이 떨어져서 왔다?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부담금으로 똑같이 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다른데 이번에 유달리 비율이 낮아서 익산시가 뭘 잘못해서 미움 받아서 적게 주나.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똑같이 준다는 것이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중앙에서 그런 공문이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없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배정공문 찾아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 한 번 줘보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그것이 시장님이 미움 받아서 적게 줬나 물어보려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이것을 2014년도에 다시 구축하면, 아무튼 자료를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네트워크 방화벽 시스템 아까 이것 위원님들이 질의 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질의했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저희가 2008년에 도입했고요. 2013년도에 방화벽 인증이 완료되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좋아요. 2008년도에 했다고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처음에 언제 했는지 근거 한 번 가져다 줘보세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 요청했어요. 그것 안 가져오면 예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져다줘야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은 위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료요청을 해서 바로 받자. 안 주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바로받자고 그랬는데 여성과장님을 믿고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축조 때까지 안 주지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육경비에 대한 시스템에서 너무나 교육경비를 왕창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것 이렇게 다 삭감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과장님 대안이 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직은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디치 느닷없이 가져다 쓸까봐 그래요. 이렇게 다 깎아 놓고 어디 치에 있는 것 가져다 써야 하겠다고 느닷없이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또 무슨 방법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느낌이 쌔 해요. 과장님 여기에서 이야기 해 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올해 교육경비는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더 이상 어디치 가져다 쓴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느닷없이 지난번처럼 문화재단 돈 빼다 쓰듯이 그렇게 쓸까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미리 말씀하세요. 어디치 빼다 써야 하겠다. 그런 것 없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없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그것 잘 하셔야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러셔야 해요. 괜히 느닷없이 어디에서 가져와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도 불안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돈을 빼가지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평생학습축제를 몽땅 깎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면 이번에 저희들이 깨끗이 깎아드릴까? 어째요. 과장님 타협합시다. 세상에 평생학습축제라고 해놓고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평생학습축제를 해요? 하다 보면 말겠네요. 그냥 깎아 드릴까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세워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살짝 사인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산은 적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깎으라고 했다고 하면 뿔나니까, 국장님이 뿔날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런 것이 있냐고. 지금 국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것 깎아 드릴게, 2,0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다음에 제대로 세워서 하세요. 진짜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예산 총괄이니까 한 번, 아니지요. 총괄은 아니지요. 또 위에 계시지, 마음대로도 못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했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애들 장난도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끼어 할 때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살짝 돗자리 하나 깔고 하면 되니까. 그 짓이 나빠서 돗자리 깔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해보세요, 해서 한 번 제대로 해보더니 왕창 잘려버려서, 봐서 마음에 안 들었더구먼.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국장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누가 마음 안 들었는지 말을 해보세요. 말을 얼릉 해보세요.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접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무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00만 원 예산 주면 그것 소비하겠다 이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예산 낭비지요. 교육주체를 가져다가.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험부스 같은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해줄 테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몇 가지 지식정보과가 중요한데요. 아까 같이 정보 쪽 하면 어쨌든 지금 첨단 모든 것이 정보화하고 교육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써야 할 곳은 별로 안 쓰고, 제가 이번 지식정보과 보면 조금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데 부득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특히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책정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그것은 한 번 용역 하는데 그 비용이 있어야, 저희가 인근 홈페이지 개편한 곳 사례조사랑 다했는데 전라북도랄지 군산시랄지 그 예산이 있어야 개편이 되겠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다른 곳 예산이,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익산시 재정이 적잖아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식정보과에 얼마, 무슨 과에 얼마 포괄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 전산개발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곳을 자를 때가 없으니까 만만한 것이 뭐라고 만만한 것이 지금 교육경비 대폭 삭감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높은 양반이, 국장님이 이것 잘라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자른 것이에요, 뭐예요? 국장님이 했겠지, 더 높은 양반은 안 하겠지, 그것까지 이야기 하겠어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시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숙

유창숙지식정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창근. 시정담당 정홍진. 인사담당 김문혁. 조직관리담당 박종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원형복.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행정지원과에서 제안한 337억 5,051만 8,000원 전액이 반영되어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제일 하단을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절김장김치담기 지원을 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비고란에 누구한테 주는 주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6만 원이면 작은 돈이지만 상세히 보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왜 비고란에 안 썼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선

주유선위원

새마을지회는 그러면 이 146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기여를 하나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146만 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것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금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포기의 김장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1,000포기, 또 희사로 해서 1,000포기 나머지 양념비로 해서 이 비용을 쓰더라고요. 배추는 전부 다 자부담 내지 희사를 받고 나머지 146만 원을 고춧가루라든지 파, 젓갈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해요.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예산이 많아서 2,000만 원, 해마다 2,000만 원이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예산의 기준치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항시 해마다 증감 없이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해마다 지원되는 대상 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산에 있는데 범죄피해자들 어려웠 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생계비 일부도 있고 학비도 있고 치료비도 있고 하는 경우인데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가 2,000만 원씩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세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정산서만 받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정산서는 항시 틀릴 수가 없지요. 이분들이 보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후원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산서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또 이 예산이 적정한지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해마다 같은 예산만 올라와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 및 강살리기 수중정화활동에 500만 원 편성해놓으셨는데 이것 단체명이 어디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해병대전우회입니다. 익산시 해병대전우회.

유선

주유선위원

해병대 전우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해병대전우회가 여기 말고 또 다른 과에도 있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교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중정화활동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여기도 해마다 가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갔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해병대전우회가 우리시에서 행사할 적에도 열심히 기여를 하더라고요?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수중정화활동이 안전총괄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단체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되니까 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안전총괄과에도 수중정화활동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통합할 그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따로따로 하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판을 넓히면 좋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을 막 감소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5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명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경영평가위원회는 무엇을 경영평가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우리 민간위탁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항목도 지표도 이렇게 개발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평가도 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항목과 지표를 개발하고…….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심의를 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경영평가위원회라면 그래도 우리가 민간수탁기관이 한 20여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20여개의 기관을 이분들이 5명이란 말이에요? 5명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유선

주유선위원

5명 중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유선

주유선위원

평가위원회가 5명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국장님도 있고…….

유선

주유선위원

2명 참석위원이 누구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하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공무원 빼고요. 일반인 2명이라면서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2명이 아닙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9명, 9명.

유선

주유선위원

9명, 그러면 9명이라고, 수당을 안 받으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수당 받은 사람만 5명이라는 것이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4명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의원님 한 분하고 나머지 공무원 세 분.

유선

주유선위원

시의원 1명하고 공무원 3명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평가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다행히 수당제외자이기 때문에 5명이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요. 경영평가위탁용역을 평가주기가 2년 마다 열리나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평가주기가 2년 마다 하기 때문에 또 하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1억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시가 수탁기관 평가를 해서 기간 만료되면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가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때 최하위 했던 곳이 장애인버스 관련 운영했던 것인데…….

유선

주유선위원

저상버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계약할 때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면 예산이 1억 원 넘게 투입이 되면서도 이것이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 그냥 이렇게 전시형으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반드시 이런 것은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가 용역만 주면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용역을 받아서 정말 점수가 안 나온 곳은 경각심을 가지고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시 수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올해는 위탁용역은 어디에 주십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입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입찰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분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입찰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257쪽이요. 복지업무추진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257쪽이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 다음 장. 4,800만 원 편성됐는데 찾아보니까 복지업무추진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257쪽 제일 상단. 이것도 업무추진비입니까? 복지업무추진.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로 다 편성항목을 해놓은 것입니다. 256쪽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억 2,200만 원에 관계된…….

유선

주유선위원

아, 여기와 연계성이 있어서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첫 페이지에 광복절경축행사를 신규로 하신다고 예산을 300만 원 작은데 올해에도 광복절행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됐나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잔액으로 해서 당초에 없던 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253페이지 시민단체행사지원은 단체들이 이런 것은 기존에 쭉 해왔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풀예산을 쓰던 것을 목을 달리 해가지고 민간단체경상보조비로 해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해당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상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증가됐나요, 아니면 동일합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보다, 2014년 보다는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 부서에 있던 예산 플러스 그쪽에서 오는 항목 사업비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전년도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행정지원과에만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것은 전년도 예산을 제가 볼 수 없어서 이것이 추경에도 반영된 내용이 있다면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56페이지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 이것 2년 마다 하기로 조례에 있는 것 맞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안 한다고 한다면 조례위반이 되겠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반드시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조례에 없는데 시행이 되면 위반인데 조례가 있어도 시행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부득이하게 예산이 미편성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하면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서 저도 의문점을 가지는 편이라서 여쭈어 봤고요.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요. 그 밑에 원활한 시책추진에서 시정업무용 행정정비 유지보수, 시정업무 추진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시정업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행정지원과에 풀로 부속실까지 다 서 있어요. 그런데 부속실 업무를 하다보니까 분류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정업무 행정정비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복사기, 컴퓨터, 기타…….

영숙

윤영숙위원

사무비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유지보수라고 하면 교체인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라고 하면 토너도 있고 복사용지도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용지랑 토너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이 저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시정업무추진 관련 이것은 뭡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같은 시정업무용 행정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항목을 걸었습니다마는 토너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항목으로 쓸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다른 목에 있던 것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일부는 행정지원과에 풀로 서 있는 것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일부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는 좀 증액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밑으로 가면 이·퇴임공무원 증정용 동영상 제작, 증정용 앨범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퇴임 공무원을 42명으로 추정하셔서 예산서를 잡았어요. 그런데 동영상과 앨범은 2014년에는 작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 동영상은 제작이 안 됐고요. 앨범이라든지 공로패, 현수막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 예산서에 앨범 예산은 없던데.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공로패 제작이랑은 해서 드리고요. 동영상 제작은 상반기에 퇴임식을 안 해가지고 제작은 안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동영상과 앨범 같은 것이 2013년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작성이 됐었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퇴임자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퇴임식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전에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신다는 분이 과반수이상이 되고 몇 분이 있으면 식을 거행해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식을 생략을 하고 증정용 앨범이라든지 공로패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밑에 공로패 예산을 잡아 놓으실 때 15만 원에 42명이라고 하셨는데 공로패가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그런 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제일 싼 것이 한 10만 원, 고급으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30만 원도 있고 한데 저희가 10만 원짜리 보다는 조금 좋은 것으로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직원 극기훈련 하셨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전에 직원 극기훈련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그 전에랑 계속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3년에도 이 비슷한 정도의 예산으로 1인당 5만 원 정도로 해서.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1인당 4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극기훈련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든지 국별로 하든지 부서별 과별로 하든지.

영숙

윤영숙위원

어디가서 합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어디 산에 가서 단합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3년 이전에는 해마다 있어 왔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밑에 포상금으로 가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20만 원 곱하기 500명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유공공무원 500명 정도를 선발하셔서 20만 원씩 주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20만 원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부기 산출기준을 할 때 좀 잘못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장기근속 해외연수라든지 노부모해외연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싹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직원들 사기함양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기산정 할 때 이것을 제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많은 부분이 삭감된 내용은 봤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전년 예산대비해서 5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줄었다고 해서 다른 것을 그만큼 보상에서 세워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20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500명이면 이것이 3분의 1정도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잘못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전북연맹 선진노사문화체험 연수비용 지원할 때 2명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가시는 것이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노조원들 중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노조에서 선발하시는 분이 해마다 2명 정도씩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가는 것 맞습니다. 전북연맹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해당 시·군별로 2명씩.

영숙

윤영숙위원

2명씩 선발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가는 비용은 저희가 대는 것이고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어떤 지원 차원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인지.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다 가는데 저희 익산시는 빠진다고 하면 소외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도 있고 사기양양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다기능 복합기를 구입하세요. 행정지원과에 기존 다기능복합기가 1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최초취득입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을.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칼라로 하려고 하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해오고 아니면 외지에 가서 해오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로 해가지고 칼라로 다 출력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많은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인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면접위원 수당이 20만 원씩 곱하기 5명이거든요? 면접이 어떤 면접이십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인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면접위원 수당이 5명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채용할 때 면접수당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직원채용 때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면 발간실 운영에서 일반관리비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유지보수비에요? 가지고 있던 유지비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고장나면 수선도 하고 부품교체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사용하다가 부품 값이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위원

다른 것은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지비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시설장비를 유지하다 보면 수선도 하고 일부 부품 교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59페이지 퇴직공무원 증정용 꽃다발이 10만 원씩 해요? 화환을 지급합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전임자들한테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보통 4, 5만 원짜리 하면 좋은 것 합니다. 그런데 환으로 해가지고 목에 걸어주는 것 좀 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목걸이로 했다고요. 그러면 포상금에서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내용의 명세서를 보니까 0세에서 만2세까지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0세에서 만6세까지.

재구

유재구위원

직원 전체 인원 다 그렇습니까? 해당 되는 인원.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해당은 조사를 해보면 저희 익산시에 한 300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다 보육수당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못하고 위탁비용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누리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육수당이 아닌 위탁보육비를 50%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50%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 105쪽을 보면 세출이 전반적으로 열린시정구현이 50.2%가 예산이 줄었고요. 행정운영경비는 22.4%가 늘었습니다. 그냥 언뜻보기에는 열린시정구현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크게 변동이 50%까지 감소될 정도로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항목별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린시정구현에 있어서는 감된 것이 저희 직원들 후생복리 이쪽에서 많이 감이됐고요. 그 뒤에 증된 것은 작년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을 못 세우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실제 시정의 방향 자체가 사업내용 때문에 변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253쪽에 보시면 작은 금액이지만 146만 원을 아까 새마을부녀회단체에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던 것이 법률이 바뀌면서 전체 한 번에 심사를 마치시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해당 부서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실제 이전에 신청하던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신청한 전체 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몇 개 단체는 지원을 받고 몇 개 단체는 삭감이 되었는지 현황이 있으신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현황을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예.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대략 한 번 파악하고 있으신 것을 말씀해주시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대표적 이유로 삭감된 곳이 새마을지회입니다. 새마을지회가 한 2,000여만 원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몇 십만 원, 이정도 행정동의회에서 하는 고도육성 경주 가는 것은 금년에 900만 원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경주에서 여기로 오니까 4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500만 원 편성한 그런 정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그 이외의 단체들은 행정지원과로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했던 단체들은 많지 않은 것인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8개 정도 되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행정지원과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요청을 드리면…….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저희 것만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습니다. 146만 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 우리가 올해…….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최고로 많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작년 결산보고서를 다 한 번 다뤄봤었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가장 문제가 됐던 단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는 2,2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거의 현금영수증입니다. 통으로 한 집에서 2,000여만 원치 과·채소와 양념을 구입하시는 정도로 증빙자류도 대단히 미흡하고,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단체가 아무리 적은 비용이더라도 그대로 다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심사에 있어서 도대체 심사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아까 명시를 안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가 나와도 드릴 돈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어느 단체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부탁을 해서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한 편으로는 그럴 사항이라면 과감히 안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단체가 아무리 그 사업을 잘 해도 행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전년도에 보고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2,200만 원을 매년 받아서 김장을 하셨을까 하는 대단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라도 146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실제 집행하고 뭔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256쪽하고 255쪽에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다 이곳에 있는 것인데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행정에서는 20% 정도 고통분담을 하셨다. 최고치의 80% 정도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분석된 것을 보면 2014년에 비하면 추경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40.37%를 증액편성했어요.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의 발표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맞아요. 선거기간에 시장님이 안 쓰시고 편성을 30%만 해가지고 쓰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하더라도 이 수치의 문제를 떠나서 80%보다 더 고통분담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어떤 조정이 혹시 있더라도 그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삭감해놓으면 안 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민간단체보조금도 기획예산과 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은 80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중에 40억 원이 민간단체에 가던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게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시는 반면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기 업무추진비는 최고치의 80%면 세울 만큼 세운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세울 예산은 다 세우시고 뭔가 볼 때 필요한 예산은 안 세우고 이런 어떤 업무에 있어서 예산이 대단히 원칙도 없고 대단히 방만하게 세워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아마 더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제가 별 다른 의의를 달겠습니다마는 조금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요. 기획예산과 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의회 홍보예산도 50% 삭감하시고 기관운영비도 삭감하시고 다 모든 것에, 민간단체, 의회 모든 것에 고통분담을 요구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가장 고통분담을 하셔야 할 분께서는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258쪽에 이것은 작은 금액입니다. 중간에 보면 친절행정 모니터링을 2명하는데 저는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저번에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명이 5일을 해가지고 익산시 본청 전체 친절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보고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또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은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하시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제대로 친절모니터링을 하신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라면 이런 예산은 차라리 삭감하고 2년에 한 번을 하신다든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한 사항을 우리 직원이 저한테도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시민의 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답변이 서툴러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나간 뒤에 우리 직원이 그 사람이 친절모니터링이라고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보는 것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원을 더 증원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것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암행감찰식인데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두 분이 5일 동안 암행감찰하시면 그 공무원들이 조금 도시면 다 알지 않을까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서로 부서별로 경쟁심리가 있어가지고 안 알려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실제 친절모니터링의 어떤 결과들을 자료로 좀 주시면.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우셨겠지만 평가를 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우셔서 제대로 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2012년도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다뤘잖아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때 터무니없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서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적당하게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주나 군산, 인근 시·군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몰라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인근 시·군 데이터를 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지요.

송호진위원장

그것은 기존 경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왜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다 알고 있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80% 계상한 것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매칭이 80% 잖아요?

연식

김연식위원

데이터를 해줘야지 무조건 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시고.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제가 민감한 부분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해요. 동료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비, 그야 물론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잘만 쓰면 좋습니다. 잘만 쓰면 좋은데 잘못쓰면 이것이 독이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당연히 시장님이 열심히 예산도 따고 그렇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면 그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활동량이 대단히 적어요.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본인은 많이 다니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결권을 없애가지고 그것을 다 간섭해야 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녀야 해요. 그런 것 일일이 뭐 하나 만드는 것까지 간섭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에도 가고 뭐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적으니까 적게 일을 하면 조금 적게 주고, 더 일을 많이 하면 더 주고.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 그렇게 따지면 좀 그래요. 그야 물론 잣대를 그렇게 대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은 더 주고, 좀 덜하면 덜 줘야지. 그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시장이 평가해요, 공무원이 평가해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평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지금 깎네, 주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때 평가해서 줘야 한다. 사실은 제가 한 번 다 뽑아봤어요. 뽑아 보니까 계산기로 때려가지고 80%로 정확히 세웠더구먼요. 다른 것은 계산도 틀리는데 이런 것은 계산도 잘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하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비확보 하러 가거나 국장 판공비라고 해서 몇 푼 안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일 다니면서 업체라든지 만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600만 원을 시장님이 그것으로 해서 한 달 동안 활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랬다고 하더구먼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이지 시장님 혼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시장님 혼자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가져다 쓰려면 국장님 것도 나 돈 없으니까 그것을 내놔, 가져다 쓸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대다수 시장님이 국책사업을 들 가고 국장님이 그 대신 많이 가니깐 그 돈을 사실은 거기를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많이 가져다 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달라고 어떻게 해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시장님이 주신다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줘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투자유치과에도…….

종대

박종대위원

아, 용돈식으로 이렇게 주는구먼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아니요, 한다고 이야기하면.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다가 돈 없으면 빈손으로 못 가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타다 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열렸네요. 아까 열린 예산이 몽땅 깎여 버렸던데 그것은 열려있네.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디에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니까 조금, 저는 그래요. 그런 것을 전혀 시장님 활동을 못하게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님이나 아까 같이 국·과장님들이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할 것이에요. 아까 같이 우리 김연식 위원님 같은 분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감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활동하는 데로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생각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축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전년대비해서 26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그야 물론 아까 같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연금부담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연금부담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0% 밖에 계상을 안 해가지고 추경에 다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반쪽예산 세우니까 위원들이 혼선이 와버려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참 미치겠어요. 이것 잘못했다가는 사선이나 한 놈이 그것 하나도 계산 못해가지고 띨하게 생각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행정지원과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포괄적으로 보니까, 지금 부분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수치가 안 맞아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구먼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숫자상으로 도표상으로는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제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것이 현실 그 가격하고 우리 예산 쓰는 것하고 틀려가지고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 예산이 참 갑갑한 것이 뭐냐면 긴축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한테는 너무나 과감하게 다 잘라내버리고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으로 너무나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과를 제가 쭉 보면서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쭉…….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작년도에 제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국장으로써 작년에도 역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를 15%에서 20%를 전부 다 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또 요즘은 저녁에 야근을 해도 급식비가 떨어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집에 가서 먹고 오네, 어쩌네 불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깎았던 사무관리비를 올해는 깎지 마라. 직원들 돈도 큰 액수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몇 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직원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쓰겠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에 작년 깎은 그 부분은 원위치 시켜라. 그렇다 보니까 전년하고 비교하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참고를 하겠는데 저는 그런 것을, 그것 옳은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절대 우리 직원들한테 고통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20%, 15% 깎고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깎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원상복귀시킨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이나 복지 쪽 예산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박 시장님의 마인드에 안 맞는 것은 다 쳐버렸어요. 그냥 몽땅 쳐내버렸어요. 10원도 안 줘버려요. 그런 것은 왜 거기에는 그렇게 접근을 못하시고 다른 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냐. 그야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박 시장님 마인드하고는 아니겠지요. 우리 국·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해서 행정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상 한계점이 바닥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렇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이 너무나 증액이 됐어요. 보통 증액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통분담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자꾸 남아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은 전부다 깎았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깎은 상태에서 또 다시 깎았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받는 곳에 1,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받는 곳에 500만 원 주고 이렇게 많이 깎았단 말이에요. 거북이마라톤 같은 것은 10원도 안 세웠어요. 제가 어느 것을 지정을 해서가 아니라 거북이마라톤은 JTV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JTV가 제대로 익산시 홍보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지 몰라도 한 푼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복지 쪽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쭉 훑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제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기 예산이 깎이고 편성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가시는 데까지 불편하게 예산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할 테니까 그렇게 너무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조금 일하는 것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이 됐다. 깎일 것은 감안했겠지요. 그것 안 하고 했겠어요? 깎일 것을 감안하고 예산 세웠겠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다 세워지리라 믿고 세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보는 시민단체들의 그래도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 어찌 보면 행정지원과 중요하니까요. 국장님께서 어찌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책임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일방적인 예산편성, 민간단체 길들이기, 검증 없는 예산편성, 정책방향 상실, 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예산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역대 어느 민선4, 5기에 비해서 가혹한 평가예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예산안이 시장님이 일성으로 비상재정, 비상재정을 그렇게 외치셨던 분이 뭔가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뼈 아픈 문제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주시, 군산시, 인근시 다 법정경비가 있고 그 법정경비 100%만큼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시가 분명히 재정도 문제가 많고 국장님도 아시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74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못 세우는 그런 시 형편에 뭔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특히 민간단체 길들이기 이야기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부터 민간단체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법률을 적용하라고 뭔가 법률안이 내려온 것인데 당장 올해 적용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은 예산을 상당히 증액시켜주고, 380개 단체 중에 180개 단체의 예산 40억 원 정도를 싹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 예산들을 누가 시민에게 그렇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셨다면 가장 책임자이신 시장님도 고통분담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의회니까 단순한 견제와 감시라든지 감정적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그렇게, 저희가 단순히 시장님 하는 일이 싫어서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이야기라든지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뼈아픈 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좀 행정에서 의회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4명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4명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주환

박주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