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명품딸기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이병창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실과단소 공통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최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전국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12위 연속 진입을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124.2t을 공급하였으며 최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수광, 현품, 미품, 해품벼 등을 실증시험재배하고 있으며 밥맛 시식회 결과 현품벼와 수광벼가 밥맛과 쌀 모양이 제일 우수했으며 내년부터 재배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12쪽,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금성면 덕성리에 20.3㏊의 신동진벼를 시범재배 하여 전필지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금성농협과 계약하여 학교 급식 또는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자재를 자가제조 활용 기술을 높이기 위해 토착미생물을 비롯하여 한방영양제, 천혜녹즙, 과일효소, 한약재 액비 등을 만드는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만들기 어려운 자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공급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최고과채 딸기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보급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평 새벽이슬공선회 14.5㏊에 우리 군 육성 딸기 담향, 죽향 생산기술 보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ISO 9001, 14001 인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증을 획득하였고 농가 생력형 재배기술보급과 품질향상을 위해 생력형 전동식 방제기 등을 보급하였으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지리적표시제 등록, 탑과채단지 선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딸기가 출하되는 12월부터 탑과채 스티커와 지리적표시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딸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딸기 저면관수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저면식 수경육묘시스템 2개소 0.4㏊를 설치하여 우량묘 10만본을 생산보급하여 12월 상순부터 딸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묘생산용 우량모본 육성기술을 보급하여 보다 우수한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입니다. 수경재배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철분, 중탄산 함유량이 높은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작물재배에 적합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을 딸기 수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개소 0.6㏊에 보급하여 현재 양호한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수경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안전생산 핵심기술 보급으로 단감, 포도 생산기술 향상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감, 포도 생산기술 향상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감, 포도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현장 컨설팅과 노동력 경감 생력형 농자재 7종 26대를 보급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 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 병해충방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환경조성입니다. 봄꽃 6만본, 여름꽃 6만본을 육성 분양하였으며 읍면사무소와 연계하여 1화분가꾸기 운동 전개하였고 색동호박, 수세미를 이용터널을 만들어 박람회장 주변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꽃묘 육성분야 이설과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글로벌 종자개발을 위한 골드시드 프로젝트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용 고경도 딸기 신품종 육성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수집과 경도 등 품질이 우수한 5계통을 선발 관리하고 있으며 괴저바이러스에 강하고 맛도 좋은 복합내병성 멜론 품종 육성을 위해 1차로 8,600립의 종자를 채종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고 있는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을 위해 30종의 품종을 수집하여 20,000립의 종자를 파종하여 선발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전국최고 딸기 확대보급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우리 군 육성품종인 담양, 죽향딸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서울지역 백화점 11개소에서 지난 3월 25일 딸기 페스티벌을 실시하였고, 우수성 홍보를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담양육성 신품종 죽향은 지난해 200t을 출하하였으며 경매최고가격은 2kg에 5만2천원으로 육보대비 130%, 설향대비 150%의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보호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품종관리와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시험연구 강화를 통한 국내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으로 딸기 신품종 개발과 소과류 안전생산, 지역특화 과채류 재배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우리 지역특산품 가공기술 개발 등 21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2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630점, 친환경 쌀 생산단지 및 친환경인증 토양분석 4,472점과,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은 2,609농가에 83.8t을 공급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기상재해경감 블루베리 안전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블루베리 개화기, 수확기 기상재해에 안전한 간이시설재배 기술보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이비가림 재배 및 방조망 시설 7개소, 블루베리 수확 후 관리시설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간이비가림 재배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로컬푸드단지 및 기후변화 대응작물 보급입니다. 고사리, 곰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식재하여 로컬푸드단지 3개소를 추진하였고 3개소에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물인 패션푸르트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패션푸르트 재배농가에 대하여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기술 지원과 종묘 생산기술을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정인삼 우량묘 자체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묘삼 자체생산에 의한 인삼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인삼종자를 개갑처리 중이며, 유기물시용하여 묘삼포 예정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갑처리 중인 종자를 파종하고 해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량묘삼포를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6쪽,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을 통한 품질 고급화입니다. 신개념 난방시스템 적외선램프를 육계 3농가에 설치하였고 번식효율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인발정 알림이 장착 등 번식관리시스템을 4농가에 적용 실시하였으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 시범사업을 산란계 농장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생명농업육종연구 과학관 시설 구축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국비 5억을 확보하여 토양검정실, 잔류농약석실, 특화작목육종실, 세미나실 등 연구시설 및 첨단과학영농장비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지난 6월 기본설계 완료하여 전라남도 회계과에 계약심사 의뢰 완료 후 군 일상감사를 거쳐 지난 11월 3일 입찰의뢰 결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28쪽, 녹색관광 딸기 테마여행 힐링 산업화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개년 추진하는 사업이며 1년차 사업비로 3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공개심의를 거쳐 담양읍 학동마을 메타로드영농조합을 선정하였고 지금까지 죽향딸기 신품종 양액 및 토경 육묘시설, 현장전문가 컨설팅 및 마을민 역량강화 교육, 딸기 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과 가공품 개발 연구용역과 딸기테마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 및 조경작업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장시간 반복작업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월산면 홍암마을과 으뜸딸기작목회 2개소를 선정하여 장비선정 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작목별 특성에 알맞은 편이장비 선정을 위한 시연회 등을 거쳐 딸기 운반수레 등 14종 171대를 공급하였고 보급한 편이장비의 이용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친환경 신선농산물 꾸러미 자연밥상 상품화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밥상 제공을 위해 신선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월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꾸러미 상품 구성을 위한 작업장 리모델링과 농산물 건조기 등 6종의 기자재를 구입하였고 홈페이지 구축과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규 회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7일 소비자 30여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농촌다움을 부각한 맞춤형 꾸러미 상품 공급으로 소규모 농가 및 고령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및 개별농장 18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협의회를 창립하여 법인 등록하고 농촌체험마을 쇼핑몰 상품포장 디자인 개발과 농촌체험관광협의회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맞춤형 농촌관광 전문가 양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자 안전관리 교육 등을 11회 실시하였고 현재 유형별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농촌체험마을 현장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어르신이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대덕면 무월마을에 3년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ㆍ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마을 자체강사를 활용한 농산물가공반 등 5과정의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56회 실시하였고 노인안전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가스 안전밸브 등 2종을 20호에 설치하였으며 노인 일거리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장아찌 가공과, 메주 가공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모델 인큐베이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ㆍ상품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절임배추 및 메주가공 등 작업장 기반조성과 작업에 필요한 전기맷돌 등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였고 성공모델 현장 벤치마킹 등 창업 마인드 함양 교육과 지역농산물 상품화를 위해 기술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학습이 봉사로 연계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체계적인 학습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품목기술교육,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과제교육, 생활개선회 분과활동 교육 등을 총 85회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및 학습활동과 연계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학습단체 과제활동 발표 및 평가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모범적인 선도자로서 지역사랑 운동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기술, 가공, 마케팅 등 6차 산업 리더육성을 위한 친환경유기포도반 1개 과정 4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포도 재배기술 및 유통ㆍ마케팅, 농산물 가공 및 발효식초 제조 실습을 통한 명품농산물 생산과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가공 등 6차 산업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6쪽,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여름철 친환경농업 현장기술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귀농귀촌아카데미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등 농업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37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새기술 영농정보 습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운영 연구모임체 고품질 쌀 등 16개 연구회 580명을 육성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별 과제교육 33회, 농업현장 애로기술 과제활동 12회, 새기술 습득 현장학습 11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전문기술보급 및 생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육성하였습니다. 38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정밀경영진단으로 단계별 경영개선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강소농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참여식 후속교육 및 학습모임체를 22회 운영 지원하였으며 정밀경영컨설팅 8농가를 선정하여 수익창출 모델로 육성하고, 자율실천학습모임체별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유통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으로 우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였습니다. 39쪽, 소비자와의 행복한 만남 팜파티 지원입니다. 소비자와 소통하는 고객관리 기법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7농가를 선정하여 관광, 체험형 팜파티 개별 운영으로 충성고객 관리 및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팜파티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40쪽,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과정 운영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16회차 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농산업 마케팅 전략, 온라인 판매 및 홍보마케팅, 블로그 운영, 선진농장 현장학습, 전자상거래 법규 등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전문 교육을 통해 경영 마케팅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사이버 전문농업인 2013년 33명에 이어 23명을 추가 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첫 번째 2013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관리는 2012～2013년 신품종 분양 150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용 모주 임의처분 및 반출 금지 계약서를 징구하였으며, 2014년 1월 신품종 재배단지 8개 작목반임원 16명을 대상으로 반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27일, 신품종 재배 전 농가에 타 지역 반출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품종 재배적응시험시 폐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몽골과 MOU 체결 후 추진상황 향후대책입니다. 2013년 담양군과 몽골 어문고비아이막과 체결된 농업분야 기술교류 협력사업의 일한으로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15일간 몽골 공무원 7명, 농업인 3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시설채소 재배 및 유통현장 기술연수를 실시하여 연수생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얻음으로써 담양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기술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몽골측의 기술연수 요청시 추진코자 합니다. 44쪽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딸기 신품종인 담향과 죽향의 엄격한 품종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보고드린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포도원 생력화과원 모델 시범사업 은 노동력 및 비용절감 효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잘된 사업으로 확대 보급시키고자 2015년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신청하여 4개소, 1.2㏊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축분퇴비 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3자 협의체 구성 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45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54억5,425만2천원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36억7,996만2천원을 집행하고 17억74백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육묘의 경우 군의 생태도시공원화 사업 조성에 의거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을 제2차 추경예산확보 함에 따라 기반조성 및 설계를 완료하고 하우스 설치업체 선정으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의 경우 시설비 9억51백만원의 미집행건은 생명농업육종연구과학관 시설 구축으로 12월 중 시공할 계획이며 2015년 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49쪽입니다. 유망틈새소득작목 발굴 육성의 민간자본보조 1,050만원은 사업대상자의 11월 중 사업포기로 반납 처리코자 합니다. 51쪽입니다. 2014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현황과 2013년, 2014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내용 없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과 인허가 업무처리내역도 해당 없겠습니다. 52쪽입니다. 11번,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이후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미생물판매 수입 등 총 24건 2,918만4천원이며, 2014년 10월까지 세외수입은 총 144건 1억6,287만4천원으로 모두 군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사유 내용은 없습니다 52쪽,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겠습니다. 54쪽입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3과제가 선정되어 6억3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55쪽입니다.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4분야로 66백만원의 용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강소농 정밀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8농가를 선정, 농가별 맞춤형 현지정밀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2015년 1월 용역 완료 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내역입니다. 외식산업 틈새 식재료용 절임채소 생산시범 외 6개 사업 8개소의 경우 도비 및 군비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의 경우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모델육성 등 3개 사업은 국도비 등 군비 사업으로 자부담 1천만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2013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76회,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19회,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교육평가 등을 통해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요구항목으로 21항목 내용입니다. 농업전문연구사 현황 및 연구실적입니다. 전문연구사 현황은 토양환경분야, 식량작물분야, 딸기육종 및 조직배양, 시설채소분야, 특작ㆍ과수분야, 식품가공분야 6분야에 7명의 농업연구사가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2014년 시험연구사업 추진내용은 살선충 활성물질 분리 및 항선충 미생물 포장실증연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농산물 개발 연구 등 5개분야 21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임대농기계는 49기종 2,350대이며 농기계순회수리의 경우 임대사업활성화 및 수요가 없어서 임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각종 시험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벼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포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발생추이를 판단하고 있으며 신육성 품종의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연계 5품종을 실증시험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원예특작 실증시험포 운영은 딸기 신품종 육종시험포 및 우량묘 증식포, 고식미 멜론 신품종 육성, 유망 소과류 도입 특성조사 시험포, 블루베리 등 유망소득 재배기술개발 등 총 실증시험포 7,97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앞으로 개발추진 계획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은 원예작물, 특용작물, 농업환경, 식품가공 등 4분야 13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잔류농약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약 608점의 제초제 등 잔류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잔류농약 320가지 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경지 토양환경은 논토양 PH 81.9%는 적합하고 유기물 함량은 54.7%가 적정함량 미달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지역재배 적응시험은 노지재배 수확량이 30% 내외로써 비가림 조기재배로 농가활용이 필요하며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안전생산기술개발은 2014년까지 60㏊ 목표로 신품종 재배 모주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안전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 및 해외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농가 실증 및 현장애로기술 발굴은 딸기 탄저병 경감을 위한 간이비가림 플러스 포트육묘시 노지 플러스 폿트 육묘기술보다 13.3% 경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토착 유용미생물 개발은 대숲 토양에서 항균활성 유용미생물 선발 시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식미 복합내병성 멜론 품종 육성은 F1채종량 8,600립을 획득 관리 중 블루베리 안전생산 재배 및 조기수확 연구는 우리 지역의 주재배 품종인 듀크ㆍ오닐 외 12조합을 추진, 약 10,000립의 F1을 획득, 특성 평가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히카마 개발은 병해충에 강해 무농약 재배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관심이 많아 집중 홍보로 2015년 시범사업을 확대코자 합니다. 죽순쌀국수 이용 메뉴 개발은 특허출원 중에 있는 죽순쌀국수를 이용한 들깨된장쌀국수 외 3종을 메뉴 개발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이용 식초제조 연구는 딸기, 블루베리 식초 제조를 위한 적정발효조건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유망틈새작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소득전망 분석결과입니다. 히카마는 북미지역이 원산지이며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작물로 깍두기, 생과, 샐러드 등 여러 가지로 요리가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작물이어서 우리 지역 도입을 위하여 5개소 0.2㏊에 지역적응시험결과 벼 대비 2.5배의 소득이 예상되어 2015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패션푸르트는 아열대과수로 노지재배는 우리나라 기후에 부적합하고 비가림재배시 벼농사 대비 3배의 소득이 예상되어 2015년 비가림재배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우량묘 생산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 및 활용실적입니다. 유치원, 학생, 각종 사회단체 도시소비자 등 총 73회 5,345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고 마을 농산물 판매와 민박운영 등 약 7,767만6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또한 삼성전자와 1사1촌 자매결연으로 농촌체험을 13회 추진하였습니다.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782점의 토양분석을 추진하였고 PH는 5.89에서 6.18로 0.29 향상되었으며 유기물의 경우도 22.64에서 24.9로 2.26 정도가 향상되었으나 적정범위에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70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4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장별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올해 체험 방문객은 총 16,644명이 참여하여 2억4,605만원의 총소득을 올렸으며 신문, 잡지, 엽서발송 등 꾸준히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2014년 블루베리 지원은 2013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억을 확보하여 블루베리 간이비가림시설 및 수확 후 관리시설 개선으로 봉산면 등 11개소 2.1㏊를 조성하였습니다. 72쪽～73쪽,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현재 2,235농가에 트랙터 등 2,801대에 8,813만4,500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74쪽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2005년에 담양읍 내다마을, 2006년에 월산면 신계마을, 2008년에 무정면 강정자마을을 육성하였고 2012년부터는 대덕면 무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죽순이용식품 제조기술 연구결과입니다. 죽순의 성분분석을 통한 특성조사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죽순 동결건조 분말을 포함하는 쌀국수를 제조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죽순쌀국수를 이용한 죽순우동, 볶음쌀국수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활용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결혼이주여성 영농정착 지원현황은 18번 항목과 같으므로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추진내역이 없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은 76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축분퇴비ㆍ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2013년 2년간 용면 두장리 소재 한결유기축산영농조합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악취발생 등 민원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 후 이산화염소이용 축분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과 연계 2013년 12월 준공 후 퇴비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영농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육성농가 현황입니다. 2012년에 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5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및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시스템 활용실적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고 잔류농약 대상성분 분석조건 및 다성분 동시분석법 적용을 위한 분석조건을 설정하였고,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잔류농약성분 표본조사 434건을 실시하여 분석료 6,640만2천원을 절감하였고 분석결과 통보를 통한 친환경쌀 수매를 제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적입니다. 금년에 유용미생물 83.8t을 생산하여 시설채소, 과수, 축산농가 등 2,609농가에 공급하였고 유상공급으로 약 2,408만7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또한, 유용미생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330㎡의 규모에 잼 및 즙을 제조할 수 있는 가공기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150농가가 15t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딸기, 블루베리 등 잼과 즙을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실의 식품제조업소 등록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가공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인들과 가장 밀접한 과가 농업기술센터같아요. 14페이지, 죽향ㆍ담향딸기 신품종 개발했는데 농가에 어떻게 보급되나요?

금년부터 확대 보급되고 있는데 현장실증시험할 때는 신품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를 꺼려합니다. 잘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분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선도농가들로써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재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심은 사람 없나요?

작년부터 품종출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의 실증시험 공동추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모든 것들을 소장님이 알 수 없으니까 담당계장님이 계시잖아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만의 브랜드를 갖고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하다보니까 설향, 육보대비 130～150% 가격도 잘 나오고 제가 농가에 가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교육을 충분히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했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해요. 보급률에 비해서 교육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농가들보다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잘못했을 경우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품종재배농가는 육묘단계부터 출하까지 두 품종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급 받지 않고 농가간 자율 교환한 농가들이 교육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 농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신품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교육이 있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봐주시겠어요. 앞으로 저농약이 없어지고 내년부터 GAP나 유기농으로 인증제도가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저농약 유지되고 2016년부터는 저농약이 없어지는데 GAP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GAP하고 저농약 인증제도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가격문제는 출하처와 생산자와의 유통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농약은 제초제를 전혀 안 쓰게 되고 비료나 농약은 50%만 쓰게 되는데 GAP는 농약같은 것 비료 다 쓸 수 있습니다. 기준만 지켜주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GAP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격인증제도하는데 가격이 40～50만원, GAP는 10만원 정도 하는데 인증비 제도에...

인증비용 말씀하십니까?

가격이 동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농약은 인증비가 드는데 GAP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육만 이수하면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GAP에 대해서 작업장이나 농약보관창고, 기계창고 등이 하우스 내에 작업장이 완료돼 있어야 되는데 20㎡ 이내는 개발행위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허가가 가능한데 나머지 바닥에 쉽게 말해서 레미콘포장을 해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GAP에 필요한 교육만 하지 농가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AP인증제도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농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GAP인증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각 실과소와 해당부서와 타협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사항은 솔직히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거든요. 판매장 시설이 갖춰있으면 되고 그래서 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해준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안 했습니다. 예산지원이 아니라 인증제도를 받으려면 농기계창고나 농약보관창고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바닥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시설만 갖추면 바닥은 레미콘이나 부직포를 깔아야 하는데 깔끔해야지 GAP인증을 받게 된다면서요. 그렇게 갖추게 하려면 기술센터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교육때 충분히 농업인들에게 주입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이내는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발행위 할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패션푸르트 농가에 지원을 해주나요?

금년 3농가에 시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지에서는 적당하지 않고 비가림재배 했을 때는 3배 이상정도 소작에 비해서 됐다고 하는데 비가림하고 노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패션푸르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션푸르트는 전남에서 담양이 재배면적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작목반을 형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여러 번 건의했고 군수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지원을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품목이고 기술센터에서 1년 정도 실험해 보고 필요하면 다음에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가 시험사업을 했더라면 농가의 피해가 적었을 것인데 전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열대 과수이기 때문에 여름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4월 서리가 오지 않는 이후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심고 우리나라는 10월에 서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분들은 한 나무에 120개에서 150개 수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30%밖에 수확을 못했고 문제는 모가 한주에 6,000원, 6,500원 했거든요.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죽어버립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도 자체 생산기술을 연구하겠다 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연구하게 되면 2016년부터 모값은 농가 자체 생산하면 들지 않겠고, 노지재배와 비가림재배를 말씀하셨는데 노지재배에서는 서리가 끝난 다음에 심어서 서리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비가림재배는 기존에 있던 하우스 이용해서 심으면 서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년은 안되겠지만 3월 말이나 4월 중에 심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노지재배는 안 되고 비가림재배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술센터에서 일손이 부족했다든지 방치된 하우스를 이용해서 비가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가림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하우스재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우스하고 비가림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은 위에만 덮어주는 것이고 하우스는 전체를 덮어주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은 고서같은 간이 비가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전 하우스 형태인데 무가온 비가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보니까 농가들에 젊은사람들이 보전하고 기동해서 패션푸르트를 금성에 심었어요. 그런데 수확을 못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실연에 빠지고 그렇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기술지도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험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라면서, 72페이지 봐주세요. 농가에서 임대할 때 농기계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3일까지 해주게 돼 있었는데요. 3일까지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농들은 자기가 농기계를 갖추고 있는데 중ㆍ소농들 위주로 임대농기계를 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인데 영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앙기는 금년에 예고를 했습니다. 하루만 갖다 심고 다음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하루를 연장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느껴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업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지 않고 2～3일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임대기간을 늘려서라도 임대하실 때 편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내일 써야 되는데 오늘 빌려서 저녁에 갖다 주고 내일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지 않나, 그런 것은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농가가 하루 쓰고 반납했다 다시 가져가는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박람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힘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44쪽이요. 제일 상단 1항에 내용자체가 질문내용이 당시에 작물 신품종 개발후 보급관리였는데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조치결과는 똑같아요, 44쪽 2항과. 44쪽, 2항은 딸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민원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술센터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모종 일반재배농가에 보급된 부분을...

딸기품종을 보급하는 방법이 전용시식권, 통상시식권이 있습니다. 전용시식권을 하게 되면 담양농업인도 딸기를 심을 때 로열티를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통상시식권을 하게 되면 담양농업인은 무상으로 아무나 재배할 수 있고 담양 지역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로열티를 낼 수 있는 강구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43쪽 1항과 2항, 내용에 신품종 보호에 관한 등록은 3개월도 안 됐네요?

예, 등록이 남았습니다.

빨리 앞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 발생이 안 됐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안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계장님들도 기록하셔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유기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육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나요? 담당계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산비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안전농산물 생산이 목적입니다. 생산비는 기존 농장에만 투입했기 때문에 일반 관행재배에 대해서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관행재배는 어떤 농가는 전혀 농약 안 할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재배 매뉴얼을 이용했고 소득문제도 그렇습니다. 친환경농가들이 친환경 재배를 애매한게 제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이 넘쳐나거든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수매해서 금성농협에서 얼마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 안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 일반재배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물을 제출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판매가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관된 예산이 얼마죠?

내년 2015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14, ′15년 해서.

금년에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15년도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꽃육묘가 주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꽃육묘 예산이 79백정도 됩니다.

꽃육묘와 관련된 예산이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내년 행사를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성공적인 대나무축제를 하기 위해서 연관사업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꽃육묘여서 저희들이 연관사업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대나무축제와 박람회가 같이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나무축제는 최우수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나무축제를 안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축제는 따로 하고 박람회는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들이 축제하다가 끝나겠네요. 인력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예산도 대나무축제로 5백억이 들어가거든요. 말은 140억인데 기본적인 군비와 국비 매칭된 것이고 나머지 연관사업들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524억원이 대나무박람회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공리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범이나 교육,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대나무축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소외되지 않나 염려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대나무축제는 축제고 농업은 변치않는 농업이거든요. 축제는 한번으로써 끝나지만 내년도 농업에 관한 시범이나 연구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료자료가 있거든요. 몽골 MOU체결 산업연수생이요. 인원이 10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15일, 자료로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만 해놓은 것 같은데 10명이 15일 동안 얼마나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취지목적은 농업의 인력이 부족한 것을 메우고 몽골에서 부족한 경험, 시설하우스 원예기술을 전수해서 몽골에 접목해서 그 나라 사막에서 시설재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취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인원도 적고 기간도 짧고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일손도 도우면서 기술을 습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추진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머물러야하는 경비부담도 있거든요. 15일 동안 10명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남 여러 군데서 외국과 MOU체결해서 연수하고 있는데 일주일 이상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견학정도였는데 이분들은 15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서 무도 심어보고 하우스도 지어보고 했거든요. 첫 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도 MOU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일손을 도우면서 기술연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몽골과 MOU가 원래 그 취지였거든요. 많은 노동력으로 고 인건비에 부족한 일손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문제가 있던가요?

알겠습니다.

45쪽을 보면 집행현황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가 제일 작아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연구동이 큰 예산이 하나 있어서 절차상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회계연도 안에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이월이나 사고이월전환하지 말고 금년도에 집행해서 수요자들이 완만하게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토양성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타 시군에서는 액비를 사용해서 모든 농사의 토지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액비는 유기농 미생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액비를 사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생산비가 45% 절약됐습니다.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화학성 비료를 쓰는 것보다 액비를 썼을 때 토질도 많은 유기물로 개선되고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토양 축산물을 이용해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소농가에 텃밭이라도 지원해서 토양개선을 할 수 있는, 변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돈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비 절감하는 것은 확실한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안 한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종돈장에서 해서 할 때는 반드시 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사용할 토양에 대한 적정사용량을 추천해주고 살포업을 하신 분은 부숙이 됐는지 확인을 받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매뉴얼이 갖춰져서 액비뿐만 아니라 액비가 들어가면 화학성비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유기농을 배합해야 되거든요. 몇 % 넣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매뉴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a당, 300평당 얼마나 액비가 들어가고 다른 부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 2, 3년 후에 토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토양변화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담양군 전체적인 농가에 토질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긴 하는데 무작위로 형식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책정해줍니다.

액비 말고 다른 부수적인 것은 액비가 들어가서 화학비료를 대신하는 역할이 볏짚 차원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민원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농가도 그렇고 액비 생산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기계임대 있죠. 한사람이 며칠씩 사용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루 하다가 잔여량이 남아있는데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원인은 뭐냐면 대농가는 전부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지원받아서 대부분 농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목적은 소농가 목적이잖아요. 텃밭이라든가 노령인구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재원이 없어서 못 사니까 임대해서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대농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농가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농기구가 주문되다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루하루 쓰는 것 같은데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중단된 것을 갖고 와서 다음에 또 며칠 있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 받을 때 농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며칠 사용하면 되겠는지 파악해서 계약해야 하지 않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빌려서 하다가 못했는데 뺏어올 수 없잖아요.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계약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가져 가셨던 분들이 업무적으로 쉬었다가 해서 다음날까지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분들이 이틀간 쓰겠다고 하면 이틀간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용할 때는 정확한 양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규현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로컬푸드 좋은 얘기죠. 지역의 특산물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텃밭장터, 말 그대로. 농가에 60, 70세 드신 분들이 조금씩 갖고 나와서 로컬푸드나 직거래장터를 각 읍면별로 관광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정해서 장소를 제공해주면 그것이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입니다. 대형화만 해서는 요즘 안 맞습니다. 시설비, 인건비를 비용충당 못 합니다. 자연적으로 길거리에서 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월산이라든가 병풍산, 삼인산, 창평의 유명한 월봉산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버스로 몰려옵니다. 그곳에 일정한 장소를 조그맣게 몽골텐트식으로 해줘서 무작위로 시골 어머니들이 갖고 와서 팔면 사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저 같아도 그래요.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생각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소가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보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우량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기술지원을 최대한 하고 판매문제는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활성화 차원이고 주민들의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거리가 없는 것보다도 와서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대덕 단감, 딸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담양군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양군의 한우 품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축산도 농업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장흥이나 고흥같은 경우는 다른 데 부럽지 않게 품질개선이 되고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입맛에 한우를 맞춰주고 있어요. 도축현황을 보면 담양군에 A+ 이상은 24%입니다. 고흥은 84%, 장흥 73%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A+은 신경을 안 씁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담양군과는 소 가격 한 마리당 3백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 한 마리에 1천만원 나옵니다. 8백만원은 기본입니다. 담양은 기본 4백, 5백, 6백 많이 받아봐야 그렇습니다. 한우가 품질개선 안 되고는 한우농가는 변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산업의 대변혁을 위해서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센터에서 예전에는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축소되다보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 축산한우계도 있고 그쪽에서 고급육 생산을 중점적으로 했었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직원 한명이 다른 업무와 같이 축산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현 인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한우축산에 대해서 고품질쪽에는 업무지원은 어렵고 조사료 생산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조직으로는 축산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됨을 말씀드립니다.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인데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축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행사에 5백억씩 쓰는 판국에 인력 한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영구적이잖아요.

장흥에는 군청에 축산계가 없고 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게 쉬울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TMR사료 아시죠? 조사료를 통해서 숙성시켜서 배합사료 먹여서 된 것이 TMR이거든요. 장흥이나 고흥이 그렇습니다. 육성기때는 배합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후기 때 6개월, 26개월부터 32개월 사이에 그때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약간 섞여서 먹이지 거기는 전부 TMR입니다. 생산초기, 중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성과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담양축산 품질변화를 위해서 해 보세요. 반영하셔서 시도해주시를 부탁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담양군 조례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여러 번 중복적으로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을망정 내년부터는 보조금이나 시범사업시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보신 다음에 선정하셔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범사업으로써 여러 품목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단기간에 걸쳐 끊고 있거든요. 그 이후 2년, 3년, 4년 후에는 시범사업이 잘됐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작물을 했는데 1년 후에 시범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시설비와 모든 투자비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년 있다가 끝내고 다른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속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소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사업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는 담당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사고이월 안 되기에, 불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담양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빛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