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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최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춘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에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저희부서 담당급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주택 국토이용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명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한상선 건축시설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명근 교통행정담당이 오늘 급히 병이나서 병원에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박광진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인사후)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제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총 14억을 투자하여 내년도까지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현재 관리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30%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6,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명 홍보추진 55건, 건축물 신규 166건 등록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제와 북면지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남면, 기린, 서화, 상남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에는 6억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필지에 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금액으로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3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만 집행됐습니다. 전체 보상 집행율은 4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9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2016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을 투자해서 현재 유연분묘를 90%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27개 노선에 93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그중에 국고는 현재 지적정리 중에 있고, 14건이 보상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공사 추진은 11개 노선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8개 노선이 준공되고 3개 노선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16억을 투자하여 16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일 현재까지는 약 40%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15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발주가 돼서 착수중에 있습니다만 본 구간내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중복돼서 현재는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상남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리버빌아파트, 내설악아파트, 극동연립 등 3개 공동주택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6,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광고업무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36동과 빈집정비 2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정비는 17동이 집행되었고, 7동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4동은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1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5%가 추진됐습니다. 연내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2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 운영지원 8억3,4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5,000만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1억4,600만원을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50억을 투자해서 2017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2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총 4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경관주택 인증사업은 12월에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10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과 업무보고 자료를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요즘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일 전에도 현지를 갔다 와 보니까 요즘 묘지이전이 요즘은 중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조성사업 물론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방향 또 언제 끝나는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금년에는 저희가 유연분묘에 대해서 이장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석 때 이미 현지 연고자 조사를 해서 개별통보를 했기 때문에 유연분묘는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90%가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 10%정도는 추가로 연말까지 몇 사람 더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내년 봄에 하게 되는데 나머지 무연고묘는 저희가 일괄해서 내년 봄에 일괄 처리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16년도에 시설물 착수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공원사업이 그러니까 2016년말까지 완료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상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착수해서 16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현재 묘지 이전 업체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업체들이 몇 개 업체 정도가 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저희 지역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근린공원사업지를 갔다 오면서 느낀 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를 옮기는 장소는 예전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가 지질이 토질이 모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인제군에 골재가 굉장히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한 20,000㎡정도 되는 데를 묘지를 이전한 후에 육상골재를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단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묘지 이전할 때 가 보니까 한 2.5미터 정도 까지는 거의 다 모래다 그래서 골재채취 계획을 수지계산을 뽑아 봤더니 한 5억5,000만원정도에 골재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뽑아 봤거든요. 물론 그게 1.5미터정도 하면 3억3,000 2.5미터하면 한 5억5,000정도에 골재수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직영 운영하는 계획으로 뽑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더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2016년 12월까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담당부서는 그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인제군으로 봤을때에 이 골재를 그냥 지하에 사장시키는 것보다 골재를 원활히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주신대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이 골재를 육상골재를 골재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 골재부분만 옆으로 이동해서 선별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건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무연 연고 이장이 되면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활용방법을 연구해서 공원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또 그 사업과 지장이 없도록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건설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기획 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좋은 착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적극 검토하는데 기획실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공원부지 묘지를 재경부라든가 개인 사유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매입을 해야 되면 매입비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에 수입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택시 감차 계획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택시감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 감차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감차가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혹시 2016년도에도 연장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감차관계는 수년 동안 대두가 되다 금년도에 저희가 택시총량제에 의한 산정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결과 저희는 적정 대수가 31대로 감차 대수가 36대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대 20% 범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3대정도 감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감차대수 최종결정은 내년도 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인택시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감차를 하는데 있어서 감차 보상 지원액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액수 외에 우리 군비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차액이 혹시 다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게 내구연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어느 정도 보상이 들어갑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현재 100만원정도 ...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감차보상 지원액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 밖에 없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군비가 예를들어서 대당 1,300정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 이건 전체 국비와 도비 지원액이 1,300만원이고요. 국비, 도비 지원액만 그렇고 내년도 감차대수가 결정되면 추가로 감차비용 산정을 해서 나머지 부족금액은 군비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대당 1,300만원 정도 라면 군비를 우리가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감차가 결정이 되면 택시부에서 감차하는 차량에 내구년한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는 못하고요. 그게 감차되는 차량이 결정되면 그 차량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금액결정을 하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게 예를들어 1,300정도 된다 하면 군비 대당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래서 예를 들어서 2,300만원에 한 대씩 처분한다. 지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감차를 한데도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는 군비가 어느 정도 포함해서 대략 얼마에 감차가 됐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다른데 비교해서 보면 2,000에서 2,300정도.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 군비부담을 플러스 해서 2,000이 되든 3,000이 되든 감차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2,000이면 너무 적다든가 많다든가 해서 결정되는 금액하고 또 택시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감차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하는게 돼서 저희 판단은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량 내구연한에 따라서 기본적인 금액은 결정이 될 것이고 그중에 상중하로 나누어서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을테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용역결과를 보면 감차대수가 우리 인제군에 36대씩 되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수년 동안 무분별 하게 우리가 택시를 증차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감차를 요구하는 분들은 전부다 법인 택시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동안 개인택시를 너무 무분별하게 내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인구가 확 줄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물론 요즘에 거의다가 자가용 개인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인택시를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감차를 요구하는 대수는 우리 인제군에 총 몇 대가 됩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저희 감차 적정대수는 31대고 그래서 36대가 감차대수로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감차할 수는 없어서 지금 저희 지자체별로 20%내에서 이번에는 감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감차 하겠다고 하는 법인은 22대를 감차를 요구한 겁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총 법인택시가 22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총 법인택시가 22대인데 법인들이 그 22대를 전부 다 감차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차할 수 있는 가능한 대수는 13대인데 감차하겠다고 요구를 안하면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만.....
덕용

최덕용위원

감차를 하겠다고 요구한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요구대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내년도 13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잠정 잡은 것은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잠정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13대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차를 요구하는 대수가 많은데 감차를 할 수 있는 범위가 13대 그러면 혹시 감차를 더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면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감차를 확실하게 추진해서 완료를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해서 우리 인제읍에 보면 상동 4리 강원방송 싱싱마트 그게 그전에는 도시계획선이 있었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제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금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순복

강순복위원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1차적으로 해 주세요 거기 옛날 가옥들이 많은데 집을 못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좀 새로 짓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싱싱마트에 두부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순복

강순복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내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다음 19페이지 원통리 미진아파트에서 둔지말 도시계획도로 이게 14년도 준공 아닌가요 올해?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4억7,500이.... 이게 공사중지 된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4억7,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장님 집 앞에 원래 당초에 그 집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됐었는데 당초 저희가 협의 할 당시에 이장님댁 마당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돌려서 건물을 보상 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장장님께서 자기 마당 폭이 좁아져서 도저히 못 내 놓겠다 번복이 돼서 다시 보상을 주게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는 그래서 감정평가도 보상금액도 편성이 안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보상이 추진되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먼저 원통에 북면 군정보고회때 원통7리 이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날 나가 보셨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나가 보셨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 이장님이 과장님은 얼굴 한번도 못봤다고 난리난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길이 가보니까 각진 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이런 길은 못 봤는데 비슷하게 그런 각이 많더라고요. 공사를 하실 적에는 설계도도 좀 중요하겠지만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그 사람들에 말씀 좀 들어봐서 합리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적에 내 길을 저렇게 만들었다면 그거 동의하시겠어요 안하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주민들 말을 많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우선해서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여기 올해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가 8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한 거죠? 이건 그것 때문에 알아보려고 한게 아니라 버스 노선은 몇 년에 한번씩 바꾸나요 어떻게 바꿔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여건이 발생되면 변경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노선변경 여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물론 요구가 되면 저희가 버스회사와도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변경을 해왔습니다만 크게 변경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서화에서 농어촌버스가 나오면 북면 원통 앞에 보면 편의점 앞에 서더라고요 원통시내버스가, 그리고 인제에서는 올라가면 원통터미널에서 서고 그래서 인제어르신이나 서화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림병원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원통터미널에서 한림병원까지 걸어가시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르신들은 그리고 서화에서 나오셔서 편의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림병원까지 가기가 거리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을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적에 한림병원 앞에 승강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이게 먼저는 민원봉사과에서 했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그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버스노선을 바꿔야 된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대리 가다보면 용대리 국도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만해마을 그쪽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많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쪽으로도 시내버스 좀 다니게 해달라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도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버스노선 바꾸기가 힘들어서 힘들 것 같다. 버스노선을 바꾸면 우리가 버스에 해주는게 뭐죠? 유가보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듣자마자 힘들다고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도 힘이 드는데 민원인들이 왔을때는 점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버스회사와 협의하셔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저희 버스가 주민들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유가보조금 정도 가지고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가능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버스가 하루 동안 다니는 구간이 있어서 그게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예, 다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42페이지 여기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제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읍 터미널에 들어오는 교차로에서 보면 그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외곽도로 밑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게이트볼장 합강리 번지점프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다 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거기 좀 정비하셔서 주위 경관 정비해서 경관개선사업에서 그것 좀 하면 안될까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선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운동장에 벽보가 현재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낡고 지저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구상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가 좀 잘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예산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굴다리 빠져나가는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가 인제군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인제읍 들어오는. 그런데 거기 좀 어떻게 경관조성을 해서 인제읍이 좀 깨끗한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경관 쪽에 예산확보를 좀 더 해서 경관조성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한번 봐 주세요. 기린면 현리 그린공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업체가 1개 업체가 이걸 시행하신다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3개 업체요.

최종열위원

4개 업체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3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유연분묘는 묘지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묘지주가 개인적으로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묘지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종열위원

공정이 얼마나 나가셨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열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현재 90%가 이장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무연고는 내년에 하시나?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무연고가 몇 구나 되시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480구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 보시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온 업체만 보시는 거예요 강원도 내 다 오시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우리군 관내에 업체에서 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관내 업체는 없더군요. 외부업체가 다 들어와서 있던데요. 주소도 안되어 있는데 관내업체는 아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유연고묘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무연고묘는 입찰볼 계획인데 인제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관내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주소되어 있는 관내 업체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화장을 해서 상주가 했든 어디다 위탁을 했든 이것을 해서 흉물스럽게 산책로에 갖다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단속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봉지에 싸서 주시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흉물스럽게 나뭇가지 위에 걸어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로서는 금시초문인데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사실 그렇다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장님은 누구시나?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김명수 계장이 담당 계장입니다.

최종열위원

이 위치도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가서 면사무소에 말씀드리든 용역업체에 말씀드리든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9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인제읍에 국민은행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거기에서 강화사 어린이집 올라가는 그 도로는 언제 하시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사실 여러번 건의받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일단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도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내년에는 안되시고 그 다음해에?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기호입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제재소부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군계획도로라고 하셨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거기가 공사하고 나서 요철도로가 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운행을 해보아도 도로 노면상태가 워낙 안좋은 상태가 꽤 장시간 됐거든요. 그건 어떤 처리방안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게 그동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치는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요철부분이 자꾸 생겨서 요철부분에 대한 소파보수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도로에 지하수 문제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좀 현재 지속적으로 요철이 생긴 부분을 당초는 저희가 지하매설물 상하수도시설 매설로 인한 요철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건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건 하여간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조사가 되는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들이 지금 마을단위로 형성들이 되고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상동 5리 쪽에 보면 충혼탑 앞 쪽으로 골목길에 사방팔방 꽉 주차장 형성이 돼있듯이 통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동 5리 쪽에는 주차장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시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건의를 주셔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위치를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 부근에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충혼탑 앞에 농협창고도 있고 부지 선정을 해서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고속이 지금 속초에서 서울을 다니고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동부고속이 정중앙휴게소에 경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실 수는 없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교통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사실 동부고속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가능여부를 좀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기호

이기호위원

동부고속이 정중앙을 경유하면 자연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랄까요 하여간 정중앙휴게소 영업하는데 득이 될거고 또 저희 주민들도 버스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여간 그건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협의후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보존해 주고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들 교통수요가 현저하게 줄을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고 보면 손실보상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강원도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통행료를 계속 한 1억5,000정도 쓰고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원인제공을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강원도하고 계속 강원도를 좀 도와줘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홍천에 인근 자치단체인데 홍천에서 버스를 단일요금제를 해요 지금, 거리에 상관없이 버스를 타면 한가지 요금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제에서 가리산을 가고 현리를 갈 때 내는 요금이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홍천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서 일반인은 1,100원, 중.고등학생은 850원, 초등학생은 550원만 내고 시내버스 1회는 어디든지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자노선, 벽지노선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일부 좀 더 증액이 된다면 시행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 져서 이 문제도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적자노선 손실보상 이런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금강운수에도 보전을 해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금강운수는 국도변만 운행을 하잖아요 사실은. 시내버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강운수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금강운수도 벽지노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인제에서 현리 가는데 금강운수가 있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 노선 파악은 제가 어느 구간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대한교통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오지를 다니고 있고, 금강교통은 저희가 비수익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면소재지 위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하여간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거든요. 교통운송 원가하고 자체적인 수입하고 우리가 손익을 나눈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군에서?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금강운수 같은 경우에 4억6,000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적혀있어서 이 용역보고에 보면 저희 군에서 지금 3억2,000정도 70%정도를 보전해 줘서 1억3,800정도에 손실이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이 상황으로 보면.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류지원비를 보면 금강운수가 해마다 1억씩 돼요.
그러면 결국은 손해 보는것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밑에 대한교통도 마찬가지로 3억 정도에 수익을 내서 5억정도 적자를 보는데 2억8,900을 주니까 2억1,400정도에 손실이 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별도로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벽지노선 지원 대한교통 1억8,000 따로 주는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 지원액이 제가 별도로 받아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하여간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벽지노선 현황을 보면 이건 별도로 제가 볼 때 따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보면 특별한 곳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대한교통이 원대리, 하추리 가는게 노선으로 보면 이게 원대, 하추만 가는게 아니죠 인제에서 현리를 가는 길에 원대리, 하추리 들어갔다 나오는게 지금 벽지노선 인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겁니까? 노선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적자노선 7개 노선이 있잖아요. 31개 노선 중에?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인제에서부터 현리까지가 아니고 인제에서 현리가는 중에 원대리에서 하추리 들어갔다 오는 이 코스들이 별도 노선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가 설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산간오지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제가 받은 보고서에 이게 그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가는 중에 마을에 들렸다 나오는 노선들 7개 노선이 적자노선 벽지노선 그렇게 표현한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해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보상하고 별개예요 같은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이 1억8,000은 2012년도에 1억5,000, 2013년도에 대한교통에 준 1억8,000은 이 부분에 7개 노선에 대한 별도에 보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용역한 것에 대한 보상은 전체적인 적자에 대한 보상이고, 이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교통도 2억1,400정도가 적자지만 1억8,000정도 더 주고 유류비 5,300만원 주니까 결국은 이 회사도 손해볼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해서 보상해 주는 걸로 손실보상이 100% 된다. 그 다음에 별도에 요금 받는 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탐탁치 않아 한다 라는 것이죠. 자기네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식에 논리가 계속 형성이 되니까 이 문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을 기업을 하나 사회적마을기업 마을버스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그러면 조금 전에 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병원가는 문제가 인제에서 가는 버스가 원통터미널에서 섰다가 대기시간 때문에라도 노인네들이 걸어가시지 버스가 돌아서 가지는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도 강구가 될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마을버스를 한번 연구해서 우리군 인제군 전체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하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주민편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용역해야 되니까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 실무부서 의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기업창출해서 마을버스가 만약에 된다면 주민들도 이용할 때 내 자식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굳이 45인승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45인승이 필요한 것, 35인승, 12인승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버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때때에 맞게 차를 조정하면 충분히 운영관리가 된다고 보여져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이제 내년도에 2015년도에 상남시가지 지중화사업 추진한다고 그러셨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 지중화사업 추진하는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혹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현재에 사업하고 있는 구간 그 구간 265미터 구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당초에 구간 그대로죠. 당초 계획된 구간?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덕용

최덕용위원

삼거리라 하면 오미재 고개 내려가서 상남 2리로 들어가는 입구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는 그 밑에서 가는 걸로 돼 있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게 민원이 좀 있어서 조정이 됐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사실상 지중화는 계획이 없었다가 사실 급히 저희가 한전에 방문을 해서 실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던 것인데 한전 측에서 배려해줘서 다른데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여유가 있어서 삼거리까지 계획은 지금 돼있고요. 다만 용지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하게 될는지는 지금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지금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어서요. 아무튼 기왕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기린에 보면 현 5리 덕다리 현 5리 쪽에 보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대두가 됐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없었는데 요즘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덕다리 쪽에 현 5리 쪽에 주차장 시설 할 계획은 없으신지?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정하는 계획을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덕다리도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한 만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5리 공동묘지 이전하는데 당초에는 무연고 분묘가 이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480기정도 되는 것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보면 내년도에 이전하기 위한 무연고 묘가 많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이전하는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전할 때 무연고 묘를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는 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납골당이라고 하면 우리 도리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우선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물론 납골당은 다른 위치에 가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전리에 있는 납골당에 소요량 하고 해서 검토를 했고.....
덕용

최덕용위원

납골당 문제는 본위원이 공동묘지 이전사업계획이 추진되기 전부터 무연고가 많으니까 공동묘지 전체에 있는 묘지수가 많으니까 거의 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갈 것이다 해서 우리 도리안에 안치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에 답변이 “도리안에 다 안치시킬 수 있다 또 혹시 모자라면 증축을 해야 된다.”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무연고묘를 전부다 타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타지역으로 가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문의 드린 거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유연고묘는 묘지주가 자유롭게 자기 조상묘로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는 동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가 없고요. 무연연고는 저희가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는 일괄적으로 일단 인제에 연고를 가진 묘이기 때문에 도리안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현재 무연고묘가 다 안치시킬 수 있는 시설은 돼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여유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무연고 묘를 화장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도리안에 다 안치시킬 수 있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도리안에 다 안치시킬 수 있는 시설이 돼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여유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타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도 더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타 지역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장 안치비용이 싼데도 있더라고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인제보다 싼데가 있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로서는 확실하게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여유량 하고 비교를 해서 일부를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납골당이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적의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쪽, 9쪽을 같이 봐 주세요. 시가지 주정차 단속현황 및 단속구간 현황을 본위원이 받았는데요 이걸 같이 봐주시고 지금 부과되는 상황이 문자발송, 경고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공영주차장 면적과 주차 면수를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매번 지적하는 겁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에 농기계라든지 버스라든지 중장비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실꺼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 부분을 매번 얘기해도 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는 겁니까 왜 정리를 안하는 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단속요원이 두사람 있고, 매번 저희가 또 민원을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방문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그때만 치웠다가....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발견하고 과태료 부과 안합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딱히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좀....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 두가지 자료를 받은건 지금 주차단속원이 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따로 업무를 다른 부서에 라든가 할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업무를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단속을 하면서 공영주차장도 같이 돌면 그분들 사진 다 찍던데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공영주차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제 생각?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개인 농기계 주차장이 되지 않게 단속 잘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업무보고를 볼께요 3쪽하고, 6쪽하고 이게 도시구역안에만 지금 보상 대상이 되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3쪽 관리계획 재정비 말씀이십니까?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예.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이건 보상이 아니고 인제군에 군 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사업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6쪽에서는 도시구역내만 보상대상이 되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은 안되고 그런 부분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이 부서 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관계없이 사실상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구역 내에서 도로역할을 하고 있는 사유지 재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도시구역안이든 도시구역 밖이든 간에 사유재산이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있었고 해서 그런 내용은 상당히 건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엄윤순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만 받고 있을 거냐는 얘기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사실은 국도로 이용되고 지방도로 이용되고 도로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에 전부 사유시설이 보상 안되던 것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주는데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정부도 등급별로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국도, 지방도, 군도 순서로 체불용지 그걸 체불용지라고 하는데 체불용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체불용지는 군도까지 주고 있고.....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마을안길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도 않네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사업은 지금 농어촌도로까지....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현실상 보면 마을안길이 소방도로 그 도로가 없으면 정말 화재가 났을시 정말 위험한 지구 사실상은 소방도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개인 사유지를 30년 이상씩 쓰고 있다 이런건 좀 문제있지 않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인제 시내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군데 있고요. 물론 당초에 개설됐을 때에는 본인 건물을 도로가 없으면 못 짓고 또 이웃 건물도 짓고 하면서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개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공공성이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도로는 좀 계획을 세워볼만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보상계획이 안돼 있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민원을 과장님 잘 알았어요.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담당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어서 지금 못주는 그런 경우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예산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당신 땅 지불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죠.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을안길보다도 도시구역선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사유재산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개설은 안돼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어서 그것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예산사정이 그 예산이 상당부분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 그런 제재를 받거나 없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도 그런 얘기를 할만한게 30년 이상을 마을에서 용대 같은 경우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이상 쓰면서 일정 한부분은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보상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그런게 없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는데 사실 행정에서 상수도, 하수도 선로를 거기에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그 구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 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30년이 넘어서 대물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거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체사업으로 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상한선을 30년이든 50년이든 된 도로부터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돈섭

최돈섭기획감사실장

사업할 때 직결되는 그런 사업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특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31쪽 잠깐 볼께요. 상동 1리 주차장 사업이 너무 저조하고 있어요. 보상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그건 복잡하다기 보다는 아시다시피 그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청구가 들어와야만 진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토지주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재 금액이 너무 작다 해서 지금 협상을 안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분들은 일부 집만 가지신 분들과 작은 토지를 가진 분들이 지금 협의가 돼서 현재 40%정도....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거기가 현장 위원님들도 모두 다녀오셨지만 화재의 위험도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 만큼 좀 발빠르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아울러서 상동 5리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있죠? 이번에 용역비가 예산에 선 것 같던데 그죠?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 부분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교통계 업무가 이 과로 온지 얼마 안돼서 사실은 참 민원이 많은 교통계 업무가 이 부서로 왔는데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노약자나 학생들 그런 취약계층에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노선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노선변경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노선 변경에 있어서 요즘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선변경 하기 전에 아예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일일이 집 앞까지 노선을 배정해 줄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그들의 뜻이 반영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재삼 말씀드리고요. 한가지 물어볼께요. 덕적리라는 마을 있죠 인제읍에?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법정 리명이 뭡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께요. 덕적리가 맞습니까 덕정리가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적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저 표지판 어떻게 갖다 붙였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막 이름 바꿔도 돼요.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그건 돈 안주고 그냥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이건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바로 고쳐주십시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급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안금주입니다. (인사후) 상수도시설담당 이문권입니다. (인사후) 하수도시설담당 전상범입니다. (인사후) 위생환경담당 홍승우입니다. (인사후)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수시설 8,800톤, 정수시설 8,000톤 규모이며 도수관로 2km 송배수관로 41.4km입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300만원입니다. 현재 현리~상남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는 6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북면 월학리 급수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월학 2,3리 일원으로 가정급수 150가구이며,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덕산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부평취수장 취수량 부족에 따라 덕산상수도를 남면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취수시설 22,000톤 정수시설 20,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06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과훈단에서 상수도인입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협의 완료후 4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가늦어져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가아리 솔정교 일원, 북면 용대리 12선녀탕 일원, 기린면 북리 대내서이주단지까지 3개지역에 4km이며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읍 상동 4리 택지지역 일원과 신남 3리 면사무소 입구, 서화면 천도리 정고개 일원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설로는 인제읍 덕적리, 남면 정자리 2개 지역이며 개량사업으로는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지역으로 사업비는 39억200만원입니다. 현재 덕적리, 정자리 지역은 약 95%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남 3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누수없는 인제만들기 추진입니다. 관내 송.배수 급수관로가 대상으로 상수 누수탐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 1회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1개소의 누수지점을 받아 복구하였으며, 현재 67.6%에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녹 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9가구 복지시설 5개소 등 44개소에 대하여 8,600만원에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인제읍 등 3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3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사업을 착수하여 9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입니다. 6개 읍면 하수관 정비와 준설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하수도 관로 정비 16건, 중개펌프장 97개소와 우수관로 10km에 대하여 550톤을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대한 노후관 정비와 손상맨홀, 침하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 실시 후 83건에 응급복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하수도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관로 미정비지역이며, 사업비는 5개소에 8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통리 청마빌라 하수관로와 서화면 천도리 하수관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대지역 등 3개지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도로점용허가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서화 구구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구구골 일원이며, 규모는 400톤으로 사업비는 62억9,7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인가 승인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남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 1리 지역으로 처리용량은 1일 16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64억5,8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도로점용 허가를 완료하고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시설 기술진단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기린면, 한계리 민박촌, 방동 도채동 등 6개시설이며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방동, 한계리 민박촌 여과기 교체 및 세목스크린 설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개조공사 등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린하수처리장 돔설치 공사 등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시설, 소규모하수도시설 20동 총 23개 시설로 2009년 9월부터 대진환경개발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월 2회 지도점검과 원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인제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운영관리 실태 점검으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7개 시설이며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업무와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로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남전리 위생처리장 부지내이며, 1일 10톤 규모로 38억9,7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3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법선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임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기적인 청소 소독은 분기별로 합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 소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는 항목이 있고 연 1회 전 항목에 대해서 두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식수인 만큼 우리 군민의 생명과 연관이 가장 크다고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다음 누수와 관련된 상수도 누수율 받은 자료 8쪽입니다. 지금 누수율이 평균 누수율을 봐도 30%가 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부분 동파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돗물 누수는 곧 우리 돈이 새나가고 있는 겁니다. 좀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그런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공사가 작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더라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왜 그렇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장 상수관로를 지금 묶기 위해서는 홍천국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이 지장물이 있는 구간으로 협의를 해주고 도로 쪽에 협의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기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한 16억정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홍천국도,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절감차원도 좀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오미재 고개 선형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입구 진.출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홍천국도에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반영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저희가 오미재 터널이 앞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그 시설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오미재 터널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거와 입구부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최근에 지난 10월경부터는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당초계획이 2017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까지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리고 항상 군부대하고 원인자부담 때문에 계속 소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척 됐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금년도 10월달에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고요.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주둔 군부대가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것은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는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납부는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뒤로 다른 얘기는 없겠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소장님이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원인자부담금이 어느정도?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39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장님이 추측할 때 금년도에 작년도처럼 농촌지역에서 물 때문에 급수 때문에 고생을 또 할 것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800미리 정도 밖에 강우량이 안왔기 때문에 겨울철 가뭄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소규모시설들이 문제가될 걸로 판단돼서 일단 시설점검을 했고요. 또 가물다 보니까 병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급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은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병물을 2.5톤 정도 가져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사전에 우리가 가뭄 때 보면 소방서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많았거든요. 그 절차도 좀 간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가 물 부족 국가라고 했지만 피부로 크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최악에 가뭄이 온 것을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뭄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나 이런데 의존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기후변화로 날씨가 너무 춥다보니까 마을 소단위 간이상수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얼어서 가뭄 때문에 주민들을 물을 못 먹더라고요. 동절기 가뭄대책하고 하절기 가뭄대책은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어디까지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소양댐은 번지점프장 있는데 까지를 담수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합강정 까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뭄대책을 강구하려면 인북천에 가아리에서 나오는 물하고 기린 그 물을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제군이 살려면 물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그 말이 실감이 날 것 같거든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춘천시가 최근에 물 값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류지역에 살면서 피해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상류지역에 살면서 권위를 좀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직무대리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 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명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