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지방세 증대 및 체납세 징수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공사발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 계약에 있어 일부 건설업체 등에 수의계약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현황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 재정상 국도비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우리 군 유류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자립도는 13.9%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며, 향후 국고 및 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년도의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현년도의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지방세정 여건에 맞춰 체납관리와 징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체납세 현황 및 체납세 징수실적과 체납관리 및 징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일부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다수 체결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이 해당됩니다.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면허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히 공사를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우리 군 전문건설 업체는 13개 면허종류에 76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일부 업체가 편중되는 경우는 면허가 철콘, 토공, 석공, 상하수도, 포장, 비계, 조경 등 종류가 다양하고 1개업체가 면허 1개에서 5,6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 면허 보유수가 다양합니다.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수의계약 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등 건설업체를 더욱더 세밀히 검토하여 일부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입찰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부서에서도 권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답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 공유재산 토지는 총 7,100여필지에 836만 2천㎡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현황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지 5필지에 2,471㎡를 조사하였고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3필지 1,352㎡ 등 적극 발굴하였습니다.또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안내하고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2015년도 1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전 각 실과소에 행정재산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미활용 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매각을 통하여 예산 및 인력 등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답변] 질문하신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발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173억원, 군세 426억원 합계 599억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도세 180억원, 군세 371억원 합계 551억원을 징수하여 도세는 105%, 군세는 87% 합계 92%를 징수하였습니다. 거래세인 도세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어 징수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법인세무조사로 1억 5,800만원을 추징하였고, 미상속 부동산·건축물·지목변경·구조변경 등 취득세 미신고납부 과세물건을 조사하여 3억 6,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가 감면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감면물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억 7,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영세사업자가 많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와 투자증가 여건개선이 어렵지만 연말까지 군세 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군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현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0명 15억 4,900만원에 대한 납부독려 및 거주실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후 예금잔고 부족으로 체납된 1,100여명 1억 400만원에 대한 납부독려와 공시송달자의 주소확인 후 고지서 재발송 등 군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으로 금년도까지는 15개법인만을 세무조사하던 것을 2015년부터는 30개법인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미신고 취득세 조사와 비과세 감면물건 조사 주기를 앞당겨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자주재원의 핵심인 군세는 주민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의 현실화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인상안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해 보니 우리 군은 최소 28억원, 최대 30억원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우리 군민이 납부하게 되는 주민세 인상 시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정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증가원인을 보충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군은 유류보조금 자동차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매년 5~10% 증가하고 있어 이월되는 체납액은 증가분만큼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재산세 토지이용현황 조사, 비과세·감면대상 과세자료 정비, 법인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 일제조사 등 군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32억 5천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120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징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 3천만원, 과년도분 징수액이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등에 대하여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 현실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환경보호과 쓰레기처리봉투 및 재활용봉투 판매수입은 6억 3천만원 정도인데 그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군민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둘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의 한탄강관광지, 수레울아트홀, 장례식장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시설 등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률을 높여서 사용료를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아울러 2015년 상반기 중에 효율적인 금고계약 및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전자결재를 통한 징수 및 감액 결의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세 징수실적과 체납관리 및 징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4년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77억 3,900만원 중 10월 말 현재 20억 3,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27%로 전년 동기 대비 4%가 상승하였습니다.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독려하여 30% 이상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 드리겠습니다.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지방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야간과 주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전국자치단체 징수촉탁을 통하여 영치 및 공매처분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뿐 아니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광역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징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자,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대책으로 체납발생 즉시 재산 압류하여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으며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과세팀별 책임징수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체납관리방식 개선으로 5년 이상 장기 부실화되어 정리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실익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된 재산을 공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공매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를 납부하여 세수가 증대되고 우리 군에 새로운 투자가 유입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경제력 있는 투자자는 자연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세 징수실적과 체납관리 및 징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4년도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99억 1,7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21억 400만원으로 현재 78억 1,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군수, 부군수 주재로 2회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독촉장 발송, 소멸시효분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통해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 직원의 세입 징수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여종의 개별법률에 의거 전 부서 및 모든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체납처분 절차가 없고,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일반 행정업무에 밀려서 징수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금년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특히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전담팀을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조직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세외수입 체납 징수전담팀이 신설되면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징수업무 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증가와 체납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추가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답변내용에도 봤지만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대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장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체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답변서에 있듯이 우리 연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여개의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 분들한테 항상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공평하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군 공유재산 토지현황을 보면 7,100여 필지에 836만 2천㎡라고 했습니다.그 소유를 보면 각 지목별로 다 있죠?

예.

지목별로 분류돼 있는 것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7,139필지에 800만㎡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50필지 40만㎡를 뺀 나머지는 다 행정재산이에요.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마을회관 부지, 군청 부지 이런 게 돼 있어요.

임야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야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그건 산림과에서요.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안 넘길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농지도 없어요?

농지는 제가 판단할 때 없다고 보는데요.아마 센터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전에 정책개발단에서 임진강유원지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를 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이 지금 소유주잖아요?

예.

그러면 농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현재는 농지일 수도 있고 800만㎡를 다...,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샀다고 치면 현재는 아직 형질변경이 안됐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깐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에 나왔지만 예를 들면 그 농지에 경작을 안하고 유휴농지로 있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대부 주고 있지 않아요?

그걸 안해요.한 번 시행했다가 사실 행정재산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한 예로 선사 앞에 같은 경우도...,

역사문화촌.

예, 역사문화촌 세월교 앞에도 우리가 사놓은 땅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판 거니까 임대료 주고 하겠다는데 그런 논리로는 안되죠.그래서 현재 그것은 그냥 있더라도 올해는 제가 알기로 전곡읍에서 봉사 차원에서 깨를 심은 모양인데 행정재산으로는 우리가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일부는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준다...,

그건 일반재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50필지에 40만㎡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거기에서 필요 없어서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요.그럼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그 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40만㎡밖에 안돼요.아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왕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행정재산으로 있으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안 넘기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 그런 예가 어떤 식이냐면 도로변에 있는 땅을 우리가 사요.그런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옆에 자투리가 있어요.그 관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경작을 하는 게 있어요.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에요.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사한 게 5필지에 2천평 정도로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답변내용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본 의원이 거기까지 구분해서 알진 못했고, 군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같으면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이고 다같이 관리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구분하니까 이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숫자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3건에 852㎡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 농협과 식당, 대삼주택이라고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그 3건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5필지에 40만㎡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다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주택가 옆에 자투리로 갖고 있다고 보죠.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사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황을 봐서 이분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다, 인접이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동의를 얻어요.만약에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을 땐 양쪽 집에 동의를 얻어서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한 예로 물탱크 있는 데에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우린 그렇게 안하죠.민원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 부존부적합하니까 팔아달라고 할 때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요.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안 팔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이 지금 과장님이 미리 답변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인접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자투리 땅이라 별 효용성이 없는데 옆에 있는 땅 소유자는 그것을 매수함으로써 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지주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매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그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대신 아까처럼 또 옆에 인접하신 분이 있으면 둘이 경합하든지 한 사람을 포기시키든지 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에요?

그건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런 경우는 우리 군에서 자투리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필요로 하는 군민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세무회계과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라 더 얘기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답변서에 보면 5~10% 정도 증가한다, 체납도 그 정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데이터를 보면 체납이 그것보다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많은 징수팀, 무슨 여러 가지 고지도 하고 송달도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징수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우리가 행감 하면서 맨날 얘기했지만 어디 용역이라도 줘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체납액 일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징수팀을 만들 수 있도록 조직개편할 때 과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체납이 어느 정도 일소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률이 많습니다.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감때 심상금 의원님께서 타 시군 벤치마킹이 어떠냐고 해서 전북 임실, 완주, 정선 2개팀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문화, 관광, 체육업무 추진은 물론 지난 11월 제1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 서식하고 있는 물거미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거미서식지에는 보호휀스만 설치된 상태로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님께서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린 바 있으며,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설치한 휀스를 철거하고 생태습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할 예정이며, 향후 습지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데크와 체험시설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물거미서식지의 철저한 관리 및 지속적인 보존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군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물거미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보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체육인프라 활용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로 많은 체육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전년도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님께서 체육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과장님께서는 각종 체육시설 중 전곡중·고등학교, 연천고등학교 내 시설은 평상시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각종 대회 시에는 경기장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곡테니스장은 온골위너스클럽에서, 군립탁구장은 전곡탁구클럽에서, 은대근린공원 내 씨름장은 연천군족구연합회에서 족구장으로 사용 관리하고, 연천테니스장의 경우 사용단체와의 위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할 것으로 답변하신 바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이후 구축된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별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건립되었으나 일부 시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시설사용 목적과 다르게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 건립 시 하나의 경기종목이 아닌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복합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남면 진상리에 위치한 야구장 등을 정비하여 생활체육 운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임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미수허목묘역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미수허목묘역 종합정비사업 및 은거당터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전곡리 구석기유적지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구석기유적으로 선사문화 체험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발굴조사, 시설도입, 공원화정비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숭의전 고려문화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미산면 숭의전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고려문화제가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주변환경 개선과 주차장 및 행사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의 진행상황과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세계적으로 1과 1속 1종만이 존재하는 희귀종인 물거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천군에 그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높은 잠재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을 투입해 서식지의 보호휀스를 친환경적인 소재로 교체하고 관람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서식지의 습지환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현장실사 결과 현재 서식지의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앞서 물거미서식지가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야의 종합적인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일 문화재청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보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용역업체가 선정되는 12월부터 1년간 물거미서식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물거미서식지의 보존환경을 개선하고 서식지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소관부처인 문화재청과 물거미서식지 보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용역결과에 수반되는 국비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서식지 정비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로 구축된 체육시설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구축된 체육인프라 중 학교시설 연천고, 전곡중, 전곡고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8월 공유재산 관리대상으로 각 학교에 통보하여 연천군이 요청할 경우 각종 대회를 위한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곡테니스장과 군립탁구장, 은대근린공원 내 씨름장, 연천테니스장의 경우 관리비 부담주체, 사용료 등으로 인하여 사용단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관련 사용단체와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위탁사용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구축된 체육인프라를 대상으로 별도의 체육시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활용방안으로 금년도에는 도단위 및 전국단위를 비롯한 국제대회 등 총 8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연천군을 찾은 선수임원진에게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체육을 통한 연천군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내년도 역시 구축된 체육인프라를 통하여 최소한 1박 이상의 연천체류 종목으로 선정하여 축구, 야구, 테니스, 육상, 궁도,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국제대회 등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명실공히 연천군을 체육의 메카로발돋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 및 리별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이용률 저조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시설 활용방안과 향후 복합체육시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각 읍면 및 구장별 시설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각 단체 등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연천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이용률, 관리주체, 이용자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률과 용도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활용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체육시설 건립시 하나의 경기종목이 아닌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복합체육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부지면적, 부지소유자, 사용인원, 관리주체, 주변여건, 소요예산, 예산부담주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바 향후에 체육시설 건립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합체육시설 건립추진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비롯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진강 생활체육공원 예정부지는 지난 연천군에서 개최한 2009년 경기도 생활대축전시 야구경기장 부족으로 인하여 마사토 재질의 2개면을 임시 설치한 이후 현재에도 각종 야구대회 개최 및 야구동호회원들이 연습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강야구장은 전체시설이 임진강하천기본계획상 하천홍수위보다 낮은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화장실, 덕아웃 등 고정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현재 화장실도 임시시설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이 없어 야구장으로서의 역할부족과 야구동호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용역을 2012년 6월부터 실시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유지 1필지 182㎡ 매입 및 하천점용허가를 위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천적인 불편사항 해소와 인근하천 정비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비를 위하여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에 임진강 야구장 부지를 계획홍수위보다 여유고를 반영하여 성토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성토 이후에 임진강 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미수허목묘역 종합정비사업과 은거당터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수허목선생은 연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로서 선생의 묘가 경기도 기념물 제184호, 은거당터가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3,300여만원을 투입 미수허목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미수허목 관련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10개년 주요사업으로 은거당과 미강서원 복원정비 그리고 전시관 건립 등 159억 4,400만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2015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미수허목묘 주변 주차장 정비 및 화장실을 개선하여 내방객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전력하겠으며 또한 군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미수허목선생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미수허목 자료집과 일반인 보급을 목적으로 한 인물서 등 2종 6천부를 편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은거당 복원과 관련하여 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순히 복원하여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고택체험 하듯이 적극 활용을 목적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 전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천허씨 종중에서 자체적으로 복원하고 거주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종중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은거당터가 민통선 안에 위치하는 관계로 민통선초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북삼리 민통선초소 이전 설치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징파나루 역사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미수전시관 그리고 허목묘역과 은거당터의 스토리를 이 역사공원의 주요테마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이에 세부 활용계획으로 미수옛길 복원,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 그리고 선비문화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향후 유적정비 및 복원과 더불어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세계적인 구석기유적인 연천전곡리 유적을 보존·정비·활용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2년간 사유토지 매입, 발굴조사, 시설도입, 식생복원 및 기반조성 사업이 포함된 총사업비 633억 5,800만원 규모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2002년 11차 조사를 끝으로 완료되었으며 시설도입 사업 역시 2006년 토층전시관 건립으로 완료되었습니다.토지매입 사업은 전체 매입대상지 65만 9,942㎡ 중 65만 8,210㎡를 매입하여 99.8% 매입 완료하였으며, 소유자 사망으로 보상 진행이 어려운 3필지 1,732㎡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 중 토지수용을 통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생복원과 기반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화 정비사업은 1~3차 식생복원을 완료하였고 유적공원 내 중앙 잔디밭 조성 및 탐방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었습니다.2014년은 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한 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 및 관리소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2일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건립계획이 승인되어 1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국비 29억 2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유적지의 식생을 정비하고 유적지 전체를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 각종 행사와 연계한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2015년에는 국비 21억 9,4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9억 5,300만원을 기 확보하여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유적 외곽의 완충림 조성, 숲가꾸기와 숲길 조성을 포함하는 4차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2009~2011년 3년 동안 경기도선사박물관 건립으로 사업비 지원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식생복원과 기반조성 사업추진이 계획대비 47%로 부진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이로 인해 당초사업 완료기간이 2015년이었으나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2016년까지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불가피해 졌으며 사업기간 연장 관련하여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목표기한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숭의전 고려문화제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숭의전 고려문화제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집중육성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려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미흡한 것으로 주차장과 행사 부지확보가 절실한 상태입니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내년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반영될 것이며 또한 이에 앞서 숭의전 주차장 부지에 있는 개인주택의 경우 문화재구역으로 조정 편입하여 국고보조사업비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및 관계주민과 적극 협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6회 숭의전 고려문화제는 지역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과 더불어 고려테마 볼거리, 즐길거리 및 먹거리 등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길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몇 년 동안 물거미서식지에 대한 질문이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 시에 아마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어제도 지나가 봤습니다.가장 큰 문제를 본 의원이 느낀 바는 바로 길 하나 사이로 미군부대 전차사격장이 있습니다.물론 그전에는 거기에서 다락대 쪽으로 사격을 했는데 요즘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어제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유적에, 즉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데에 훈련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구석기유적지 바로 옆에 탱크사격장 및 훈련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에 사격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거미서식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2년 전부터 훈련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실행한 것이 7월 24일 문화재청하고 국립문화연구소, 자문위원, 국방부, 연천군이 모여서 훈련장 부지에 대한 관리전환 협의를 했습니다.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무상 관리전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매각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의 시에 얘기해서 문화재청은 군부대훈련장 부지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유상 관리전환을 해서 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리고 연천군 입장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사주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관람객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바로 앞에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물거미서식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사격장 훈련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문화재청에서도 환경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2월에 승인받았던 내용도 군부대 이전관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이번에 용역도 그 관계가 포함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체육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제대회 1개와 전국단위 4개 중에는 예산이 실행된 것도 있지만 안된 것도 있습니다.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께 건의드렸을 겁니다.예산을 1천만원, 2천만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큰 행사를 해서 숙식을 이쪽 연천군에서 해결하면서 행사를 하면 체육의 메카, 즉 축구라든지 테니스 여러 가지 종목은 있습니다.그 종목은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집중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년 해 보니까 금년도에 행사는 16건, 작년에 11건으로 돼 있는데 차이나는 5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 연천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9월에 하는 경기를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건 필요한데 쓰고 추경을 통해서 분기별로 필요한 경기를 하려는 것이고, 작년에 유소년축구대회 등 많은 경기를 해 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생 부모가 따라오는 경기를 해야겠다. 전국단위를 함으로써 1박 2일을 하더라도 부산, 제주도는 그 전날 와서 자기 때문에 실제 2박 2일이 되는 거다, 가는 날까지 포함하면 3일도 돼서 작년에 좋았던 것이 전국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 초·중·고 800명이 왔는데 실제 부모님들이 그 전날 와서 자다 보니까 지역주민도 좋아했고 조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는 하되 내년에는 전국야구클럽 선수권대회를 6개월 동안 1,250경기를 해서 20만명 정도가 연천군을 방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올해 고대산에서 했던 연식야구대회 초·중·고생 800명 등 그런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기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야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아마 테니스도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종목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도 오시고 동호인들도 많이 오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연천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이득이 갈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이라도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해 보니까 성인은 음식도 많이 싸오고 당일로 가는 것이 많은데 나이 어릴수록 좋습니다.그리고 전국단위가 훨씬 좋고요.

전국단위로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숭의전 고려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그런데 문화제라고 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합니다.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보면 5년에 걸쳐서 해 왔는데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떤 지역의 환경부터 만들어 가면서 같이 문화재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문화제 축제에 비해서 주차장도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가는 길도 그렇고 홍보도 그런데, 제가 선사에 있을 때도 같이 하다 재난과에 갔다 다시 왔는데 1,2,3회보다는 그래도 4,5회 가면서 예산도 증감되고 이틀만 하던 행사가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6회 정도 실시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그 밑에 집도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줘도 안 나가신다지만 저희가 설득하고 저 밑에 웅덩이 부지도 매입해서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나 행사장 부스를 써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80% 이상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점점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숭의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접목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한다지만 우리 연천군은 연천군 나름대로 평가해서 실행해야 될 것은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물론 고생하셔서 축제를 여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축제를 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질문서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 잘 알고 계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MZ 관광열차 트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도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8월부터 12월까지 왔는데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있다고 봅니다.지금 평균 12명이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철원은 저희보다 모든 것이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은 편지만 거기도 한두 번 가다 보면 식상합니다.저희 문화관광 자원이 많아서 길게 보면 연천군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더불어서 농산물큰장터도 더 활성화돼서 모든 게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프라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 가을에 전국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 800명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숙박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저희가 도체전을 치렀기 때문에 미리 알선해 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숙박에 대한 질문이 몇 군데 있었어요.장소가 고대산에서 이뤄져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신탄리 학생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탄리 야영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교육청과도 전화를 해 봤어요.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야영장하고 수련원 많이 협의했는데 올해는 예약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길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행사 중에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협의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저희도 좋은지 알죠.

본 의원이 참 아쉬웠던 것은 더군다나 지역이 신탄리에서 경기를 하고 그 앞에서 좀더 편리하게 연천군을 방문하여 운동하러 오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예약이 미리 안됐어도 급한 사항으로 교육지원청과 우리 군청과 서로 밀접하게 협의해서 연천지역을 찾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을 좀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100% 동감입니다.무척 노력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기간이 3개월 전이라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천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태풍전망대의 안보관광과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생태교육을 통한 우리 군 알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면 횡산리 일원에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탐방객 출입절차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진강 평화습지원이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두루미들이 서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공간 조성 등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면 횡산리 지역에 평화습지원이 조성되어 DMZ 생태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인데 평화습지원의 DMZ 생태관광해설사 배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제외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시 새로운 기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청정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청정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제외할 것을 중앙부처 등에 반대 주민서명부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그 결과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개군은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하신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생활환경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에 주민공동체 복원사업을 지원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생활환경 복지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환경관련 민원발생 및 인허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 중에 있는 바 우리 군도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민원 발생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환경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바 환경관련 인허가 시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의 지속적 협의 및 회의를 통해 인허가가 결정되어야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피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피해방지단의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상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 주택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 [답변] 첫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평화습지원 탐방객 출입절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은 군부대의 출입통제가 필요한 민통선 안에 위치하여 출입 시 다소 불편함과 긴장감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이러한 특색을 활용한 안보관광 및 습지원의 생태관광을 연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진강 평화습지원 내 친환경조성 등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임진강 평화습지원 내 느티나무 식재 및 조경석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습지원 인근에 억새풀 식재 및 율무, 벼 등 두루미 먹이를 통하여 두루미가 습지원 인근에 서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가을철 습지원 경관조성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시설훼손 예방을 위하여 단풍나무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람객 유치 및 두루미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DMZ 생태관광해설사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365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인원은 예비해설사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연간 요일별 관람객 수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DMZ 생태관광 해설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제외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도권대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1차 기본계획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3년 12월 26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1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7개시군 중 연천, 양평, 가평을 포함하여 수립하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에 재논의키로 의결됨에 따라 3개군에서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반대를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환경부에 공동 대응하고자 주민 반대서명 및 3개군 자치단체장, 의회의장 공동건의문을 2014년 8월 11일 환경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3개군 담당과장 및 팀장, 환경부 서울사무소에서 환경부 담당과장, 경기도 기후대기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등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3개군 의회의장님들이 환경부차관을 방문하여 편입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연천·가평군수님이 지사님 면담 시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제외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각종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3개군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보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 22일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연천, 양평, 가평군을 제외한 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마감, 향후 시행령 공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생활환경 취약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생활환경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복지마을은 옥계3리가 선정되어 전체 64가구의 가정용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 친환경 전기전략 마을로 탈바꿈하였으며 마을방송장비 또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마을닭장 3기를 운영하고 마을벽화를 제작 완료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동형 판매대 및 홍보용 수레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DMZ열차와 연계한 연천역 반짝장터에서 월평균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향후 폐농기구 조형물을 설치하여 친환경마을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마을 안내간판의 정비, 마을공동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마을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 발생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 11월 30일 현재 개인적으로 발생된 큰 민원현황은 없으며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간파리 (주)청호산업 관련하여 2013년 10월 18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최종매립업 부적정 통보에 따라 2013년 11월 26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간파리 소재 (주) E&;F의 사업계획승인 시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계리 (주)한영산업 관련하여 2014년 2월 10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무기성오니 재활용업이 적정승인 통보되었으나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향후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 집단민원들에 대하여 원만히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여부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처리 지침은 2014년 11월 14일 관계자 회의결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새로 작성 후 현재의 업무처리 지침을 삭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향후 환경관련 인허가 시 해당 읍면 및 주민대표자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권고처리 예정이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주민생활 편익 및 주변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변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시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군관리계획 입안 시 제안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관리계획 경관지구 지정을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변환경 입지여건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피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현황으로 142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여 133농가가 지원을 받았으며 예산은 약 1억 9,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적정설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해방지단의 활동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6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성 운영하였으며 포획실적으로는 고라니 184마리, 멧돼지 56마리, 꿩 49마리, 까치 59마리, 멧비둘기 6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향후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연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과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29동, 2012년 44동, 2013년 84동,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2억 8,800만원을 투입 100동을 처리 계획하였으나 계획물량 초과 108동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 12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금년 12월부터 신청을 받아 2015년도에는 예산액 국비 50%, 지방비 50%로 3억 3,600만원을 투입 100동 처리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동당 288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동당 336만원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내년에는 도시과 빈집정비사업과 상호 협조하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 현재 DMZ 안보관광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태풍전망대 평화습지원의 생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평화습지원에 대해서 탐방객의 출입절차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습지원이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지하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연수라든지 자연적으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습지원을 운영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먼저 질문하신 탐방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초소를 통과하는 주목적이 먼저 태풍전망대입니다.그 다음에 평화습지원 내에 있는 것은 태풍전망대를 본 후에 거의 부수적으로 습지원을 탐방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 태풍전망대 들어가는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DMZ 안보관광이라고 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최고 하고 싶은 관광이 DMZ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탐방객들이 편리한 것보다는 DMZ에 들어가기 힘든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어렵게 해서 들어갔을 때 추억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라든지 옆에 지뢰매설 지역 등을 봤을 때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이 부분을 다른 데 관광하는 것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편리보다는 더 긴장을 조성하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그 안에서는 완전군장을 해서 실제 왔을 때 많이 느끼고 이 지역이 정말 분단의 국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리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개선하기 보다는 그냥 나가는 부분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습지원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2012년도인가 그때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70% 대고 저희가 30%를 대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습지원도 지하펌핑을 하고 있습니다.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50만원 이상씩 나옵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부터 배관을 설치해서 습지원 쪽으로 자연적으로 물을 만드는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도 사유지라든지 기타, 또 거기부터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저희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레벨로 해서 지역적으로 높고 낮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했는데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적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두루미가 한 200~300마리가 며칠 전에 왔다갔다고 합니다.학생 같은 경우에 '13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유네스코 생물권 협력학교와 지정해서 같이 탐방하거나 두루미라든지 여러 부분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루미가 저희가 계속 조사했을 때 300~350마리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경계심이 굉장히 강합니다.200m 정도만 돼도 접근했을 경우에는 두루미가 날아갑니다.그래서 교육문제도 실제 학생들을 데려와서 교육하기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가 맑은연천21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키는 환경교육이 있습니다.그 환경교육 시에 두루미 부분을 첨가시켜서 교육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석면설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이게 경기도에서 나온 신문인데 과장님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석면슬레이트가 호흡기 계통으로 폐암 등 질병이 유발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말했듯이 다른 것보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연천군에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면이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5천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으로 매년 사업비 지원을 증가해 주고 있고, 도비부담률도 당초에는 40%에서 지금은 50%이고 내년에는 더 늘릴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저희도 그에 따라서 올해 2억 8,800만원을 해서 100동을 초과해서 108동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3억 3,600만원으로 비용을 더 증액시켜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석면슬레이트 사업을 농축산과에서 하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그것하고 빈집사업이 또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자체예산으로 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하는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도에 저희가 빈집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동을 380가구당 5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1,925만원 해서 올해 그 부분을 완료했습니다.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은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나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인허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현재 남계리건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장이나 몇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결정을 하시지 말고 허가를 할 때는 동네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거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 환경이라든지 더 신경 쓰겠습니다.그리고 동의부분은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권고라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100% 다 받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부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임진강 평화습지원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은 과장님 추가 답변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관리는 7대 3 비율로 도하고 우리 군이 부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진강 평화습지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우리가 두루미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평화습지원으로서 생태관광해설사를 모집해서 해설자들이 1년 365일 상주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해설사도 배치되어 있고 탐방객들이 많이 가면 두루미는 자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루미를 보호할 같으면 그 지역에 사람들 왕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욱 있고, 아니면 생태습지원으로서 전략사업실에서도 생태탐방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중면사무소부터 습지원 태풍전망대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이것을 다 충족시키긴 힘들고 어딘가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두루미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생태탐방로나 생태습지원으로 기능할 건지 해야지 민원이 두루미 보호하는 쪽에서는 두루미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탐방객들 오는 것이나 해설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두루미를 쫓는다고 되고 또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습지원을 당초에 경기도에서 만들 때도 두루미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서식을 합니다.3월 이후부터 10월 말까지는 두루미가 없고 일반공원이라든지 습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은 그렇습니다.이 부분을 두루미 보호냐 아니면 습지원이냐 이렇게 하나를 딱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두루미 쪽으로 치중해서 어떻게 보면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청정한 지역이라든지 고고한 자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미를 활용한다면 연천군의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겨울에는 두루미로 해서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두루미가 갔을 때는 태풍전망대라든지 습지원 등으로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양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그렇게 하면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예산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을 다 충족하면 좋겠죠.그럼 11월부터 3월 말까지는 해설사를 1년 365일 배치한다는데 배치하는 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해설사는 저희가 요일마다 한 번씩 하고 예비 세 분 해서 지금 10명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해설사 10명을 쓰는 게 아닙니다.실제 저희 예산에는 1일 3만 5천원씩 해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한 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총예산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200만원입니다.하루에 3만 5천원씩 한 분을 써야 되는데 생태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나눠서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인건비가 3만 5천만원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태해설사이기 때문에 봉사적인 성격이 많습니다.실제 이 3만 5천원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 와서 해 주시는 면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 등을 뺀다면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열 분이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 분입니다.한 분인데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운영하시는 겁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루미가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미도 보호하고, 거기가 습지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조경도 가꾸고 나무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진짜 다 충족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취지를 잘 간과해서 양쪽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겨울 외에는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환경 NGO단체인데 거기 회원이 3천명에서 4천명 정도 됩니다.5월에 습지원 내에 묘목을 2,3천그루 심었고요.올해에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인터넷상으로 두루미 먹이주기 홍보를 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의 모금도 걷어서 저희가 먹이도 구입했고, 조만간 단체와 같이 두루미 먹이주기도 행사할 예정이고 NGO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평화습지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붕을 개량하는데 거의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바로 함석으로 개량합니다.저희집 바로 옆에도 했었고요, 너무 많습니다.지붕개량을 할 때는 석면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그 부분은 그분이 석면을 신청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지붕개량이라든지 할 때 그 위에 놓고 요새는 석면이 아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붕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부서끼리 협력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개량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붕개량할 때 환경보호과와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5년도 예산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항목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이라고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민들의 피해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얼마로 해서 전기목책기라든지 태양광목책기라든지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3천만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올해 8월에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저희가 최대 500만원까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해동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위로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1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올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신청하신 분이 없으셨나요?

신청한 분이 많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00농가 정도가 신청해서 목책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 나가는 것은 그렇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3천만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인지...,

좀 적다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요.

예, 피해농가에 비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나더라고요.3천만원이면 보상으로는 좀 작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그 분들한테 활용하시고 보상을 드릴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사업으로는 전기목책기라든지 태양광목책기로 하고요.지금 3천만원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농작물의 실제가격이라든지 그것을 계산해서 실제 50%면 50%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농민들의 1년의 피와 땀이 섞인 굉장히 중요한 결실의 계절이고 농작물 피해를 겪었을 때 심정을 많이 헤아리셔서 홍보도 하셔서 피해 당하신 분들은 항목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대책 홍보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뿐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내부사정상 포획단 운영을 못했습니다.올해는 포획단 운영을 해서 420여마리 정도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었고, 또한 몇 년 동안 하지 않다 보니까 야생동물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포획도 해야 되지만 환경보호과는 보호도 해야 됩니다.야생동물이지만 다 죽일 수는 없고 한 50% 수준으로 보호하고 퇴치도 같이 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일단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1월 31일까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신경 써주셔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질문서에 따로 없는 내용인데 전곡읍 5일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날씨가 많이 좋은 날에는 3번국도에 무단주차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저희가 5일장 서는 날은 아침, 점심, 저녁 또 수시로 단속차량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하면서 전곡 시내까지 병행해서 쭉 순회하는데 단속차가 지나가면 차들을 다 뺍니다.아니면 경찰들이 서 있거나 하면 빼는데 지나가고 나면 와서 또 서 있어요.이게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바로 밑에 학소정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대놓고 오면 참 좋겠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다 범칙금을 부과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그렇게 하다 보면 시내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토요일, 일요일도 담당직원은 장날인 경우에는 한 번씩 나가서 순회하면서 돌고 있고 또 5일장 내에 질서요원이 있거든요.거기에서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죠.그런 부분이 좀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방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장날에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상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장날에 나오신 분들이 즉,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온 차량을 가장 가까운 근교에 주차를 시켰어요.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와서 주차를 할 때는 공간이 없는 거죠.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밑에 상설주차장에 주차 시키고 손님들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얘기에요.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화장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39-2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중형버스 4대에 대한 것은 다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비가림대, 뭐라고표현해야 될까요?

승강장이요.

예, 승강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그래서 왜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가게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 세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자리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그 분 땅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자리라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장날 화장실 문제는 5일장 부지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조그마한 화장실은 있는데 그게 장이 서다 보니까 다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죠.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자세히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앞으로는 화장실 표시를 노면에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인근에 차를 대서 손님들이 차를 대는 데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상인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버스승강장 문제도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실제로 전곡 같은 경우에 농조 건너편에 대광리 방향으로 거기도 승강장이 없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곡 군농협 사거리에 서울방향으로 사람이 많은데 승강장이 없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앞에 상가에서 승강장 설치를 조봉안 의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반대해서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설치 가능합니다.하면 되는데 민원인하고 계속 충돌하니까 여태까지 못하고 있던 건데 저희가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용수요가 많은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신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신서도 있습니다.

동안 신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신탄리 방향은 솔직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반대급부로 얘기해서 연천 방향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그런데 전혀 없습니다.알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