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세입세출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안건은 11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되어 있고 남조영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두 17건을 심의․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4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의하여 1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지급 기준 완화 및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상향 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승인 지침에 따라 증원된 12명을 규제개혁, 사회복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의 분야에 배치하여 전담인력 확충으로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맞춰서 군정 비전 및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유사업무의 통폐합 및 부서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한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생의 교육 여건 기회 균등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하여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최저 생산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사지원 및 수난구호,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 등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하여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정선 관광홍보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달력을 제작․배부하여 효율적인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적기 영농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4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