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은 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의 영농비를 일부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1조는 목적이며, 제2의 정의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소유 및 경작면적 1,000㎡ 이상에서 3,300㎡ 이하인 농업인을 말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우리 군의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제4조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 경운, 정지 등에 필요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제5조의 지원기준은 1,000㎡이상 3,300㎡이하의 벼재배 농가에 한하여 1회를 지원하며,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제7조에서는 이행 점검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지원 중지 및 환수에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관련 법률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구의 노령화, 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기여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의 정의는 여성농업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3조의 지원대상 마을은 급식 인원과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을 말합니다. 제4조의 지원방법은 공동급식의 종사자 인건비와 식 재료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지원 일수는 마을당 30일 이내입니다. 제5조의 지원기간은 농번기 중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하며, 마을의 여건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8조는 지원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나열하였으며, 제9조의 공동급식 지원심의는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5년도 본예산에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규제사업으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최저 생산비와의 차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축업인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인 복지향상과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등을 나열하였으며, 제4조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과 관내 농축협 등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출연 조성 관리하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 포함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조사 연구 및 제정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는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제15조는 차액지원 대상 농가로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거주하며,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 법인을 통하여 개통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의 최저가격 결정은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생산비를 참고로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체 소매 차액결정도 공공비축미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최저가격 고시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는 기금의 결산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것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본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제2항에서 위원 수를 당초 15인에서 17인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제13조 조사 연구 및 제정지원 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가 모호하다 하여 기금의 예산의 범위로 특정하였으며, 제14조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 범위 제2항 5호는 기타 양봉, 염소 등 작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제15조 차액지원 대상농가 제2항에서 지원대상 농가의 기준을 당초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 법인을 통하여 개통출하한 농가로 확대하였으며, 제22조 기금의 결산에 제1항에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비규제 사업으로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 분석 평가서 등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역농업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지역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능 등을 나열하였으며, 제3조 구성은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사무처리에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심의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농정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규제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모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48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4-49 임실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4-50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4-51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작은 마을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요? 작은 마을에, ○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255개 마을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춰진 마을부터 우선 지급을 해주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0개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부터는 확대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조직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일 수는 각 마을당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30일로, ○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들 공동급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농한기에 거의 한 1월부터 2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수 조정은 좀 가능하지 않나요? 일수조정을, ○

사실은 일수 조정보다도 기간조정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넣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

근데 이제 보편 농번기를 우리가 지금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면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100일 정도에요, 사실은. 일반 농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두 달간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랄지 이렇게 하는 마을이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상하반기 그것을 어떤 데는 4월 달에 필요하다면, 아니 1, 2월 달에 필요하다면 그걸 조정해서 앞으로 당겨주고, 그러려고는 지금 해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각 마을 지역에 다녀보면, 마을 공동급식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두 달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보시고, ○

그래요.

해보셔 가지고 추후에, ○

내년도가 아마 시범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조에 보니까 지원대상 범위 해가지고 1개소당 15명 이상 마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예.

언젠가는 15명 미만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도 적은 데에다가 이런 지원도 안 받는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오늘 통과되지만 다음에라도 이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에 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 저도 본 위원도 축산인으로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그러면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업무부서별로 우리 축산인들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굳이 기금조성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안정 기금이, ○

예.

있어서 제가 한 예로 해서 한우농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TMR배합사료 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일정부분 농가들한테 그 절감차원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TMR사료 공장을 가동시켰어요. 위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풀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니까 볏짚이죠. 그전에 볏짚. 풀사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 핼퍼제도 지금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생산 안정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나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다만, 농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어렵다고 사실은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어느 것이냐면, 농사를 짓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군비나 국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사실은 농업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투자한 만큼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면 농업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FTA가 이렇게 중국과도 타결이 되고 그런다면 금년에도 아마 배추농가 지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정말 최소경비, 내가 농사짓는 경비보다도 더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것도 3년간에 고시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러나 농민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안정기금이 있기 때문에도 열심히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위안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아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례는 이렇게 제정은 되어 있지만,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한 6군데인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데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해도 그냥 지원은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년간에 고시된 금액보다도 최저 소득이 낮아졌을 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원마련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농산물을 갖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는 인력이 없어요.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축산물의 가공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제일 근본적인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 놓고 하는게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이런 판매시설이나 판매, 저번에 얘기했던 친환경 농산물 그런 것들, 시설포를 구축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물 가공공장이나 육가공 가공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농축산물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우선 먼저 시설부터 확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민이 거기에서 수급할 수 있는 그 현황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축산물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친환경 그 농업관계로 해서 사실은 투자보다 소득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로컬푸드 같은 것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치즈마을 일원에 있는 그런 6차 산업화 이런 부분도 다양화된 상품을 갖다놓고 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이게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이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을 심어버리면 대량 생산이 되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제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그런 쪽에다가 상정을 해놨지만, 다른 품목 개발하는데 주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되도록 보완해서 진짜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

예,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니까요. 회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인데요. 7조에 2번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이내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별을 왜 그렇게 골라가지고 구성을 해요? ○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보편 행정이 남성위주의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 수를 늘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성위원을 늘린다, ○

예.

여성을 좀 많이 참여시키세요. ○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성별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우리 비용추계에 보면, 2018년도까지 군비 출연을 20억씩 해서 80억, 기타 출연금으로 5억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래서 100억 조성하기로 지금 되어 있죠? ○

예.

기타 출연금 5억은 농축협인가요? ○

지금 현재 그쪽,

그쪽하고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예, 지금 한 두어 번 만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설득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설명 충분히 해주셨는데, 한중 FTA 개방에 따라서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지금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임산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임산물은 조금 아직 안 넣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이게 전 임실 군민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하려면 임산물도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

맞기는 한데, 사실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버려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산물 생산하신 분들 임산물도 예를 들어 보면 밤이나, 밤은 임산물로 들어가죠? ○

예.

밤 같은 것도 어떨 때 보면 폭락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축산물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이 보면 많은 농가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접하는 그런 농업이나 축산을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임산물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야지, 한꺼번에는 너무 큰 범위를 잡아가지고는 굉장히 지급, 예를 들어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도 많겠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후에. 그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실군 농산물 생산유통 혁신위원회라고 있죠? 지금 기존에, ○

예.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역농업 혁신위원회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생산유통 혁신위원회하고 차별적인 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다른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그런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이 조례안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런 것 하면서 보면 위원회만 이렇게 구성을 해놨지, 1년에 한 번 운영도 않은 위원회들이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사하고,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모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가능인원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20인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복지관 사용신청이 가능한 내용을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시설에서 10호 기타를 그 밖에로, 언어를 순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9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에 있어서 2호도 기타를 그 밖으로, 제9조 2항을 사용자는 노인으로 이루진 단체 20인 이상을 사용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수탁이후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3항에 기타를 그 밖으로, 14조에서 4호 기타를 그 밖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복지관련 법령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여 수당 신청자격을 완화 및 명확화 하고, 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관내 1년 거주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수급 대상자를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명확화 하기 위해서 제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안 제3조에서 4조, 5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 48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제1호 지급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를 지급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중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80세가 되는 달, 지급시기는 80세가 도래한 자가 신청서를 읍면에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분기 6만 원에 했던 것을 월별로 이렇게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기별로 하면 전출을 갔다거나 사망했을 때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5조도 마찬가지로 매 분기를 매월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4항에 가서 달이 속하는 분기를 날이 속하는 달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요. 6조에 있어서 확인 되거나, 기타를 그 밖으로 하였고, 지체없이를 띄어쓰기 지체 없이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증가로 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명칭,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은 제1조에서 3조가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은 제5조가 되겠고,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6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9조에서 13조까지가 되겠고요. 아동센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2015년도 본예산에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입법예고 결과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에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54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55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6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요, 지급대상자 중에서 기초연금 미수급자 있잖아요. 그면 지금 현재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이 미수급자에요? ○

기초연금 미수급자는요, 지금 저희 군에 65세 이상이 9,317명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2,368명인데, 기초연금 미수급자가 우리 군에 15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수급자냐고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수급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못받냐고요. 미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 내가 볼 때 기초연금 못받는 사람들은 좀 먹고살기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

소득이,

사람들이죠? ○

예.

이것 장수수당이 생색내기이지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장수수당은 고령이면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미수급자라는 것은 그 만큼 재산이 많아서 탈락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줄라면 기초연금 수급자한테도 줘야 효과가 있지, 사실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탈락되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주면 이것이 좀, ○

기초연금은 지금 2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나는, ○

그것을 못탄 사람에 한 해서,

못탄 사람은 그 만큼 잘사는 사람이 못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주고, 그 못사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 좀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을 안 받은 사람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아서 안 받잖아요, 월 20만 원씩 주는 거요. ○

예.

근데 내가 볼 때 못사는 사람들은 다 기초연금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래서 장수수당이라니까 그걸 구분없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

구분 없이 줄라면 저희가 지금 2,368명이거든요.

(마이크 미사용) 특정지역은 고도제한이 있어도 괜찮아요? ○

그런 것은 아까 고도제한을 우리 건축조례가 아니고, 임실군 계획조례라고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루는, 거기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내에나 이런 데에서는 한 4층 높이, 그 다음에 계획지역이나 이런 도시계획지역에서는 18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계획조례에서 다룹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12.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융합하게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 조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도 세무회계과 표준안으로 예산조치 및 본예산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본관들은 반 수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정이유입니다. 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뿐 아니라,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포함시켰으며, 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1/100에서 10까지로 정하였고, 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징수 일건 당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탈루세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고 감면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자료 제공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는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 지급기준, 공적을 심사, 포상금의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방법을, 8조에서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9조에서는 관련 대장의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을 시 환수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외얏날 일명 붕어섬 토지매입 안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자원인 옥정호 및 섬진강을 활용하여 물의 테마로 기존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려하고, 생태문화,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통하여 환경교육과 레포츠의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섬진강 에코미디엄 조성사업은 제2기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옥정호와 섬진강 일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20년까지 28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소유인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산 72-2번지 외 74필지의 폐천부지를 2억 9,000여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관광요소 도입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민간협력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임실의 대표 수변 생태자원인 옥정호와 섬진강 주변을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활동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의 취득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61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65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지적도면에 토지매입 부분하고, 그 나머지 잉여부분, 토지매입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253페이지 보면 위치에도 점선으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수면으로 수장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

난 수위에로 하면 차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안 하고요. ○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부대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부대시설물은 현재는 건물이 한 두 채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법건축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전체적인 토지가 도유지 75필지가 전체적인 75필지인데, 1필지만 제외하고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을 할 때 부대시설을 가능하면 전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게시설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의해서요. 하천을 경작을 하면 경작권에 대해서 일부 경작 보상비로 해가지고 일부 보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진행이 되었는가요? ○

그런 것은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