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2월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기 열 농업정책과장 이 윤 규 축 산 과 장 조 성 무 농업지원과장 김 종 석 농업기술과장 유 재 흥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부터 101번까지 19건에 대하여 요구번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요구번호 9번입니다. 최근 2년간 친환경농업 부분에 지원된 세부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2013년 학교급식농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의 대하여 6억5,382만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가 8,724만6,000원, 군비가 3억1,9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 표를 참고 해 주시고, 2014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3개 사업의 대하여 7억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최근 2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11월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29명, 횟수는 6회가 진행이 되었으며, 예산은 12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루웰 운영위원회가 위원6명, 아 위원 9명, 횟수가 1회가 진행이 되어 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위원 15명에 2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제출할 때 위원명단 구분이 첨부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제일 뒷면에다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요구번호 13번 최근 2년간 우박피해 내역 및 보상내역입니다. 13년도에는 우박피해가 없었습니다. 14년도 우박피해 내역입니다. 378.6헥타에 345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4년도 우박보상내역입니다. 373헥타의 328명에게 보상이 지원됐습니다. 총 지원액은 1억9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요구번호 18번 최근 2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수주건수 및 금액입니다. 2013년도 용역 1건의 1,375만 원, 물품 2건의 4,830만 원, 2014년도 용역1건의 1,375만 원, 물품 12건의 1억9,3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5건의 5억1,9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약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류제출 당시에 페이지 착오를 일으켜서 1페이지가 누락이 됐는데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요구번호 19번 최근 3년간 홍보용품 쌀, 국수 등 구입처 현황 및 집행세부내역입니다. 구입현황입니다. 2012년 1억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쌀은 철원하고 갈말농협, 쌀국수는 동송농협, 과채류 3종 세트는 김화농협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1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쌀은 갈말농협, 철원농협, 쌀국수는 동송농협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600만 원을 지출되었습니다. 쌀국수의 대해서 동송농협 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내역입니다. 2012년도의 29,872kg를 확보하여 19,896kg가 사용되고 9,976kg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14년도, 2013년도 40,816kg 확보하여 16,130kg를 사용하였습니다. 잔량은 24,686kg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4,686kg 확보하여 10,954kg를 사용하고 3,732kg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쌀국수 정산내역입니다. 12년 2,958세트를 확보하여 1,630세트를 사용하고 1,328세트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628세트를 확보하여 1,501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127세트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27세트를 확보하여 279세트를 사용하고 148세트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과채류 3종 세트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 660세트를 확보해서 603세트를 사용하고 57세트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2013년 57세트 확보에 10세트를 사용하고 현재 47세트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과채류 사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요구번호 23번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단속처분 결과입니다. 2012년도 6건의 2,759㎡, 2013년도 11건의 9,247㎡, 2014년도 5건의 7,183㎡가 적발이 되어, 총 고발 3건의 1,343㎡, 원상복구명령 19건의 17,846㎡, 처분결과입니다. 불구속기소 1건, 고발조치 3건에서 불구속 기소가 1건, 무혐의 2건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에서는 19건이 완료되고 현재 3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2013, 2014년도 고추냉이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정산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철원샘통물고추냉이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정원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포리 365일원이고, 총 사업비 7억8,600만 원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대상자 선정만 되어있었고요. 본 사업 추진은 2004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요건이 좀 미비해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3일 날 최종 요건이 완료가 돼서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은 2014년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제조시설 등 건축허가는 80%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찰을……. 그래서 입찰이 11월12일 완료되어 현재 업체계약이 다 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5번 최근 3년간 귀농. 귀촌 통계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8가구에 176명이 전입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28세대, 2013년도에 38세대, 2014년도에 12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1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입니다. 자등권역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자등1리부터 6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으로 1단계사업으로 백골공원,석현공원,수변공원,방문자센터 등 2007년까지 1단계 추진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은 순환로정비, 비가림, 친환경건조장, 버섯재배사 등 2009년까지 총 69억6,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앞에,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운영의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2회 추경에 1억6,000만 원을 확보해서 2층, 방문자센터의 2층 마을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고 마을숙박시설 활용을 해서 좀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입니다. 2013년도 자누리 방문자센터태양광 시설 등에서 총 5개 사업의 3억6,65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농촌현장포럼,6차산업활성화컨설팅지원,농업촌민박활성화지원 등 총9개 사업의 5억6,6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46번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집행액은 8,00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면적은 총 계획은 4,000헥타인데, 실적은 3,201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계획은 5,000만 원인데 사업량 3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장비지원사업의 2,500만 원 투입하여 지게차 1대를 철원군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억2,500만 원 투입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억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귀농인의 대한 집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CF 신규제작입니다. 1억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철원오대쌀 단일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시행하여 4개 농협이 통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4,000……. 아니 1,400만 원을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농업과의 전략목표는 농촌마을 활력화, 고품질 쌀 생산,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원예농업육성, 철원오대쌀 전국최고의 브랜드 가치제고, 희망찬 미래농업 기반조성,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쌀 생산 및 영농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철원오대쌀의 효과적 마케팅으로 안정적 판매망 구축, 재해없는 안전농업 생산기반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육성 요구번호 57번 비닐하우스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6.7헥타의 대상농가가 846농가였습니다. 사업비 투입은 289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49헥타의 312농가, 2013년도 47농가의……. 아니 47헥타의 303농가, 2014년도 46.5헥타의 231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요구번호 60번 농협RPC, APC 시설 및 운영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철원농협 박스제함기설치지원사업의 3,000만 원, 김화농협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지원의 6억 원, 김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강사업의 1억5,000만 원, 김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강사업의 1억5,000만 원, 갈말농협 RPC 지원사업의 1,000만 원, 2013년도 철원농협 성분분석기구입지원의 2,500만 원, 2013년도 철원농협 GAP 시설보완사업의 1억4,900만 원, 김화농협 성분분석기 구입지원사업의 5,000만 원, 동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의 2억7,968만6,000원, 동송농협 성분분석기 구입지원사업의 5,000만 원, 철원농협 집하시설 설치지원의 2억 원, 아! 14년입니다. 14년 제일 마지막 부분은 동송농협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게 기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갈말농협이 되겠습니다. 집하시설지원의 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요구번호 70번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 두루미 평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1,752만9,000원을 했는데 반영됐습니다. 2011년 11월28일 시행됐습니다. 2012년도 철원군 원예비전 및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2년5월31일 발주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계약금액 3,500만 원으로 사업의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성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2013년 11월27일 1,930만 원의 발주하여 반영됐습니다. 대야잔평 메뚜기평화생태마을, 2014년도의 대야잔평 메뚜기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2014년5월7일 1,362만4,000원의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반영되었습니다. 요구번호 91번 최근 3년간 타단체 보조 및 지원현황입니다. 타단체 이런 것들은 단위농협, 농업기반공사,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2012년의 철원오대쌀 판매행사 등 총 2013년, 2014년 해가지고 22건의 11억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요구번호 92번 최근 3년간 영농비료 지원실적입니다. 읍면별, 구입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기질비료 지원실적입니다. 농가수 3,103농가의 377,700포를 지원했습니다. 총 8억6,4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구입처별 지원실적은 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우기질비료 지원실적입니다. 3,216농가의 391,089포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비용은 9억3,7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처별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우기질비료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26농가의 444,866포가 되겠습니다. 총 9억7,382만4,000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번호 94번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결과와 상사업비 관리실태입니다. 강원도우수마을 선정결과 및 상사업비 관리실태입니다. 총 18마을의 8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우수마을 선정결과 및 상사업비 관리실태입니다. 총 50개 마을의 8억7,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0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우렁이 농법 방류지도 및 홍보철저의 대해서는 완결 처리했습니다. 농협과 생산자, 그 다음에 농가들 전체가 협의해서 완벽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관내 용.배수로 실태조사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조기발주와 조기발주이후에 한해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한해대책의 미처 저걸 못해서,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 내년도에 다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9번부터 43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뭐 다 질의를 했으니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7페이지 보면 최근 우박피해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박피해 올해 2014년도에 처음 오래간만에 당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피해 우박피해 내역은 346 농가죠. 이게…….

네.

그 다음에 보상내역은 328농가이고, 그런데 18농가에 대해서는 보상내역의 제외된 농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지수가 있습니다. 피해기준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저가, 최저 원래는 300 이하는 원래 국가에서 300 이상만 그런데 최저가…….

아니 글쎄 제외농가에서 제외된 농가예요. 18농가는?

그렇죠. 그 1,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000원 이하 그러니까 뭐 웬만큼 망가져서…….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대상 신청은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외농가다?

네. 신청을 받아서 전산입력 시키면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원 미만이 되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요번에 보상 328농가 한 것하고 18농가에 대한 개인별 보상내역하고 제외농가 18농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현황에서 단속 처분 결과를 좀 간단히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불법농지전용이라는 게 개간허가 이런 것 거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개간을 했으면 여기면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개간하고 들어가 있는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건 다 들어갔다기보다 어떤 협의에서 뭐 발견이 된 걸 한 거죠. 전체 다 조사를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고발이 3건, 원상복구가 19건 해서 16건이 원상복구 완료됐다고 한 거죠 지금 이게.

네.

3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얘기고

네.

3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자등리 2건하고, 이평리 1건 있는데 이것 자등리 2건은 어디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아직까지는 위치 뭐 이렇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계장님한테…….

담당계장님…….

아니 담당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계장님 자등리 2건 …….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련공원 넘어서요.

산림쪽 개간허가…….

산지 개발허가 낸 거예요.

개간이 아니고 산지전용…….

자등리에서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개간허가를 받은 거라며 그게…….

현재 지금 안 되는 것 3건만 처리가 되면 …….

3건의 대해서 뭐 이런 처리 중인데…….

안 되는 것은 지금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고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상회복으로 지금 명령 내려놓고 있는 처리 중이예요.

네.

이런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불법농지 이런 개간용지도 있을 것이고 올해 같은 해는 사실 강우량이 없다보니까 지금 피해가 없는데 사실 자등리 그런데 같은 데 문제도 사실 강우량이 평년강우량이 왔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지금 기반조성도 말씀하셨지만 개간이라는 게 아무데나 개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등리 지나가다보면 개간위치가 아녜요. 제가 볼 때 부군수님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간해가지고 그것 쓸 농지입니까 거기가? 그것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렇죠. 그런 것 비 오면 난리 납니다. 정말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과장님도 농정에 많이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정말 허가에 조건이행 없이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탁드리는 거니까 개간허가는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요 샘통물고추냉이 영농조합법인 페이지에요. 우리 고추냉이가 알기로는 투자가 엄청 많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투자한 만큼 수익이 그만큼 나고 있나요 이제는…….

그 대표가 뭐 자기 수익에 대해서 공개는 안하는데, 물량이 딸려서 못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안 된다 그러는 입장이래서 뭐 엄청나게 버는 것처럼 하는데 저희가 실지적인 내용은 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수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서 하여간 상당히 소득이 많다는 걸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 한 번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시설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고요. 26쪽에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우리 철원군은 귀농하면 몇 세 이상은 얼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군에서……. 사본에 보면 그런 것 있던데요.

출산에 대해서 뭐 100만 원 주는 것 있습니다.

출산 그런 것 말고 귀농을 하면…….

그런 것 말고 귀농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리융자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2억 원까지 주는 것은 있습니다.

연천에서 잠깐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적인 것…….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적인 것 융자금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교육 갔다 오셔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최근 2년간 친환경농업부분에 대한 부분의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분야의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죠? 거의 다 수도작이죠?

친환경은 거의 다가 수도작이고요.

뭐 고추도 있고, 채소도 있고 하지만 그 비율이 거의 벼라고 보여 지는데…….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홍보용 쌀과 연관돼서 말씀하셨듯이 한 2년 동안은 우리 쌀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물론 생산량도 줄었습니다만, 잘 팔렸어요. 그런데도 유독 친환경 쌀은 이상하게 이게 원만하게 판매가 안 되고 적체가 되고 또 그것을 위탁하는 일부 농협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대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에 친환경 쌀이나 우리 일반 오대쌀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다시 친환경 20%, 뭐 15% 해서 추가로 시키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은 사람들이 이 손대기 힘든 부분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한참 막 할 때는 750헥타까지 늘어나면서 그 때는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농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했다가 다시 요즈음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판로도 그렇고 실제로 판매가 원활해서 원래 왕창 들어오면 힘들어도 좀 할 텐데 그 판매도 아마 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격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대책보다는 하여간 친환경 부분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재고가 좀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비가격을 조정할 그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종 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생산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 물론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확량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가격이여야 하는데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요. 이게 가격적인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떠한 생산비를 지원 할 때는 또, 판매의 어떤 그런 가격도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홍보용쌀 아까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부터 부서별 14년도 이렇게 홍보용쌀 사용을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주로 하게 됩니다. 요 그 폭을 넓혀서 서울지역에 있는 우리 출향인들, 여러 가지 기업들 총 망라해서 홍보를 전개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쌀 생산량이 한 농협에서 4개 농협 수매량 플러스 마을금고 수매량이 거의 한 8만 톤이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6만9,700톤이 되겠습니다.

6만9,000이요. 4개 농협의 수매 총량이 6만9,000톤이요.

그러니까 저 새마을까지만 6만9,700톤이고요.

새마을금고까지 합쳤습니까? 그리고 일반 뭐 정미소에서 수매해서 가공한 것 까지 포함해서 8만1,000톤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산량으로 보는 게 그 정도로 보는데요. 그 통계청에서 잡은 숫자는 좀 더 많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봐서, 희가 2009년도에도 7만700톤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적은 수매는 적은 상태이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간 게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근데 통계수치가 너무 올려 잡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올해 지난대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한 8만 톤 정도를 상회하는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난해에는 한 뭐 4개 농협하고 새마을 금고 다 해야 5만 톤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만2,000톤이 됐습니다.

네. 5만 톤 정도 그렇다고 하면, 이 굉장한 수확물량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광고비도 1억5,000만 원 세워서 아마 새로운 또 TV광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전국적인 풍년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 철원수매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 재고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우리 지원을 법인에다가 24페이지요. 이렇게 굉장히 뭐 7억8,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데는 여기 하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군데에서 이, 저희는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창하고 몇 군데가 했었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멋있게 잘 컸는데 속 알맹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는 지금 현재는 재배하는 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 열정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동안 이 고추냉이 사업하신지가 몇 년 되셨다고 하셨어요?이 분이 지금 고추냉이 사업을 하신…….

한 20년 이상 한 걸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주변농가들하고 같이 뭔가 좀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정말 명품화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늦었지만, 이건 투자가치가 있을 걸로 보고 우리 철원의 정말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요건이 안 맞는다고 한 게 뭐냐 하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 들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형식상 법인을 구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 법인요건을 한 6개월을 계속 좀 다시 보완시키고 보완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매일 강조하는 그 분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 구성을 하고, 실제로 늘려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렇게 할 걸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뭐 현장시찰을 나가서 돌아봤습니다만, 그 대표되시는 분의 열정도 굉장하시고 또 정말 2차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안보관광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그런 체험도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물론 그렇게 계획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대한 뭐 저도 접해본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향을 맡아본다거나 거기서 조금 샘플 갔다 이렇게 뭐 음식을 먹어보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또 특히 고기를 먹는 계층이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쌈 채소 충분히 아주 상품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요. 귀농은 우리 철원이 그렇게 저조합니까?이게 2014년도에 12가구의 12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농정과의 핵심과제로서의 귀농.귀촌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12가구 밖에 안됐네요. 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뭐 일반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 보다는 이쪽에 연계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2012년이나 13년 이때는 원예가 한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예가격이 조금 그래서 힘만 드니까, 조금 주춤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부각될 때 활성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2013년도 12년도에는 여기에 어떤 연고가 약간 있으면서 나가 살다가 거기서 그것 하느니 와서 원예 한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귀농이 됐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연계 없이는 거의 새로운 발 디딤는 부분은 민박업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 쪽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영농에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쌀농업 뿐만 아니고 진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원예 분야에 이런 분야들이 점점 더 소득원을 늘릴 수 있게 하면 그런 효과가 좀 증대되리라 봅니다.

이게 우리 철원의 절대적인 근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 정말 FTA나 뭐 여러 가지 외적환경 때문에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 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반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거에는 뭐 수십 년 전에는 계속 대를 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요 근래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는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생활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올 때 찾아오고자 했을 때 어떠한 환경 좀 우리가 만들어놔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적극적인 재정지원 또 정부의 농업정책, 이런 것을 자꾸 끌어다가 좀 뭔가 홍보도 아직 미비 된 것 같고 이제 다시 고향을 찾아서 회개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뭐 도시에서 힘들 게 사는 것 보다는 농촌에서 잘 우리가 어떠한 기술적인 지도, 또 행정적인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구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만 다시 또 다시 귀촌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지역에 뭐 큰 경제적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것은 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요 밑에서 셋째 줄 도시소비자초청행사 때 내용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이 주로 누구상대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 도시소비자초청행사는 RPC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동하나로마트에 고객이 요번에 몇 명은, 선착순 몇 명은 이쪽에 견학을…….

견학을 오셔가지고

견학을 올 수 있는 쌀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 몇 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뭐 관광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돌리나요?

저희가 버스를 대서 손님을 모셔다가 여기 철원군 쌀 생산여건을 보여주고 RPC 가공시설 보여주고, 전방 한번 견학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루 보내는 그런 일정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한참 어려울 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의 기준이 그냥 마트, 쌀 소비자…….

아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폼이요.

형식이 그런 식이고 또 어떤 뭐 쌀 소비, 그쪽 쌀 소비자한테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는 선으로 해서 농협 걸로 이렇게…….

그럼 방문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대부분 40명, 80명 이런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럼 끊어서 이렇게들 오시나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있나요. 누구누구 오신 건지.

아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었고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 조금 했습니다. 그러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거예요.

전체적으로 방문하신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외지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대략 몇 명 정도 오세요. 보통…….

총 인원이요?

네. 대략적으로 오신다고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 인원은 있죠. 다 있죠. 있는데…….

그럼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어차피 철원홍보라는 게 외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셔야지 그래도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보니까 뭐 13쪽 보시면요. 13쪽 철원오대쌀 정산내역에 보시면 13년, 14년도에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우체국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12년도에는 유달리 지원된 내용이 있네요. 페이지 13쪽! 오른쪽 하단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고등하교, 우체국 내용 있지 않습니까? 13쪽! 14년도나 15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는데, 이 특별히 12년도에 이걸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나 우체국에…….

이건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폼을 다 똑같은데 유달리 12년에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물론 과거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

아! 답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제가 귀농. 귀촌에 되신 정확하게 세 분을 만나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 귀촌은 어려워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귀농. 귀촌은 정말 엘리트들이 내려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동막골에 나00 씨라고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 데, 그 분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고 뭐 세 분 중에 한 분은 카츄사 출신인데 대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이고, 외국에서 귀농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스티브 뭐라고 외국명을 쓰시면서 철원의 대한 애착이 대개 많으신 분들이 의뢰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귀농한다고 하면 조금 예전에 제 생각에는 조금 힘만 쓰시는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근래 들어 귀농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정말 좀 격이 놓으신 분들이 대개 있거든요. 마인드 자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카츄사 출신 젊은 친구는 전방에다 랜드 마크를 만들 목적으로 왔더라고요. 10년 후를 ……. 비전을 보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정말 마인드가 좋고 그 친구들은 여기에 정착을 하고 외지사람들 유치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책과에서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과에서 미팅을 통해서 그 분들 우리 인재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귀농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실무자들은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원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잘 교류를 맺으셔가지고 귀농하는데 많이 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몇 가지할게요. 친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지금 우리 2013년도 14년도 지원내역을 쭉 보니까 2014년도에 친환경벼가공보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 가공보관시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쌀을 그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해가지고 쌀 전문 저것 하는데 인데요. 거기서 여기에 이 쌀을 전적으로 자기네가 소비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쌀을 우리 그냥 일반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보관하면서 이렇게 별도관리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지원해 주고 여기 친환경영농조합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자부담은 자기네가 이쪽 자부담 분을 대서 해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 친환경쌀보관창고를 지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 보관창고 올해 사업이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지금 어디다 지었어요.

강춘수 영농조합에 친환경영농조합에 준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요. 화지리에 있어요? 김화에 있어요? 네.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아! 지금 철원농협가게 되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바로 다리 건너기 전에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14년도 이 사업 때문에 다른 것은 안 했는데 2015년도에도 친환경의 대한 무슨 다른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가능하면, 거기 친환경영농조합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을 배제를 했었습니다. 배제를 했었는데, 이거는 하림이라는 확실한 회사가 산물을 팔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확실하고 이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친환경 그쪽에 상토지원 흙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해 준거죠?

상토지원 안 한적 없습니다.

네?

친환경상토는 상토 지원할 때 친환경 부분을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 한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14년도에 여기 나온 것 없는데 그 지원 사업에…….

아 14년도에 우리 여기에서요. 상토지원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하잖아요. 협력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뭐냐 우리가 그 전에 70%까지 이렇게, 안 되니까 친환경은 거기에 보충해서 해줬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어느 게요.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냐고요.

친환경 상토요. 친환경상토는 계속 꾸준히 상토 공급을 할 때 이후로 계속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13년도에는 지금 친환경상토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525헥타가 …….

네.

그런데 14년도에는 없단 말예요.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상토가 지원 비율의 따져서 모자라서 추가분을, 말하자면 추가분으로 이쪽 친환경 쪽으로 이름을 붙여서 주는 거고요. 그게 맞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쪽 우리 상토공급에서 그냥 일괄지출을 해 버리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난 이렇게 보니까 우렁이도 예를 들어서 13년도에는 532헥타를 줬는데 지금 14년도에는 379헥타를 줬단 말예요. 그래서 그 물량이 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렁이 지원도 그렇고, 목초액도 그렇고 목초액도 383헥타 부분만 지원이 나갔고 그전에는 546헥타 다 나갔단 말예요 이게.

계속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줄어든 상태가…….

친환경도 지금 점점 이게 줄죠?

점점 힘드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 다른 특별한 지원 대책은 있는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의한 물량을 예산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 자등권역 자누리골방문자 센터 이게 보면 뭐 지금 버섯재배단지 같은 경우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버섯은 약간 하향이 되가지고요 덜 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냐고요. 안 되니까 용도변경이 됐겠죠? 다른 쪽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든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해서 밀어주는 게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소득이 덜 되니까, 이렇게 좀 해서 저희하고 소득하고 집결되는 것 때문에 뭐 당초목적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안 쓴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걸 강제로 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에 관한 것 13억 원, 69억 원 중에 13억 원만 소득기반확충인데요. 처음에 사업이 잘 못 된 거죠 이건?

하여튼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부분을 왜, 지도관리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좀 사진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흉물덩어리가 됐어요.

네. 관리하겠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렇게 보면 석현공원이라고 있어요. 석현공원! 아니 저 뭐야 풀 제거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된 사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된다고 그래도 2차로 저희가 자누리방문센터 거기 소득과 연관된 걸 추경에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관리는, 관리는 되어야 되질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원, 물론 추가로 요구해서 해줬습니다. 이제 그 지원조건의 단서 조항이라도 다루셔서 최소한의 관리는, 관리는 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요. 관리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부터 …….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할게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29쪽에 아까 우리 문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우리 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5년부터 2009년도에 5년 계획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9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올해 처음 2014년도에 또 한 1억6,000만 원을 거기다 추가로 사업비를 추가 했단 말예요.

네.

그래서 이게 2009년 이후에는 더 추가된 사업이 없었죠. 그죠.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올해 들어서 숙박시설 정비해서 하겠다고 해서 또 1억6,000만 원 또 군비를 대줬는데, 향후 우리 또 앞으로 이 정말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몇 십억 원 이상씩 얼추 또 그러면 2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사업은 아까 우리 문경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실패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게 볼 때 앞으로 향후에도 2015년 이후에 더 지원할 방향이 있어요. 지금 의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까지 되어있는 사업 이외에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확인도 저희들이 6대도 한번 가봤었고 했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은 이런 사업은 사실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해도, 개발적인 사업으로 가야돼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좀 관리차원에서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6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쌀 홍보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철원출신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는 홍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철원에 뭐 좀 재능기부라고 합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 결국에는 얼굴이죠. 얼굴을 고향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라는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기 6개월 뭐 계약했다고, 2년 계약했다고 연장하는 그런 것을 또 돈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유념하시고요 이왕 CF를 제작할 때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예인 중 그리고, 또 식품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품 뭐 연예인이 활동하는 그런 게 있어요. 최불암씨 같은 경우에도 뭐 음식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영자씨 이런 분들도 이제 또 학계에 전문교수들도 농업관련, 식품관련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작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광고의 효과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유명연예인들 얼굴보고 먹는 건데, 좀 타이트하게 정말 한방, 한방 정말 크게 터트리는 광고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우리 쌀 판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전망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소견을 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업의 대해서 37페이지 그동안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370헥타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는 있어요.

네. 수요는 있습니다.

이게 좀 집약된 농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주 바닥을 치는 농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당 잘 한 농가는 5만 원의 수익을 올린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을 얼마나 잘, 얼마만큼 잘 짓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속적인 그런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올해 파프리카 농가는 평당 수익이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다보는 10만 원을 넘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0평 하우스에서 올해 5만 원에서 7만 원 보면 5,000만 원의 이게 조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 굉장한 수익입니다. 이것 뭐 쌀 산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도 적은 농지에서 소득이 올리는,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우스 하러 들어오시고, 또 하우스를 해 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위험성도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현실은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도 하우스 산업이 우리 철원 경제에 굉장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내년도에 그 지금 하우스를 20헥타로 그렇게 아마 축소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우스 산업의 역점은 어디다 두시고…….

이제 저희가 감사 자료의 질문사항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순수 우리 군비로 50헥타씩 2년하고 또 40헥타 한번 하고 올해, 아니 내년도에 또 20헥타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이 줄었냐 하면 이거는 이제 순수자체사업을 20헥타를 한다는 얘기이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산업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 한 것은 아닌데…….

네.

그리고 국비로다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부분 늘어나가지고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 자체사업 충당금을 그대로 나두고 그걸 다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우리 비닐하우스 그래서 당초 40 정도 3~40 정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다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지만, 그 전체적인 총괄은 엄청 더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현대화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의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는 …….

네.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FTA 피해대책의 일환사업입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가 많은데, 많은 것을 배분을 저희한테 많이 해 준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어쩌든 그 노력은 하셔서 뭐 군비가, 군비를 안 드리고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군비를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비닐하우스 우리 자체사업 들어갈 부분들이 그 쪽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돈이 원체 많이 ……. 우리 부당금이 늘어나니까 부당금을 우선으로 하느냐고 그쪽사업을 줄였습니다.

네. 어째든 하우스사업을 통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지만, 또 농가간 또 이질적인 부분도 사실 있어요. 갈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 기존에 하는 농가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긴 지원 받아서 이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하우스지원사업 끊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도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그 하우스지원사업 농가당 어떤 총액제, 상한제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네. 상한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비닐하우스사업으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하우스를 짓는 사업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저기 2,000평, 그러니까 2,000평 이상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융자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선채소 해가지고 파프리카 전기시설이 있어요. 아주 보호시설 이외에는 그 면적의 다 같이 합산이 돼가지고 2,000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마련이 잘 되어야지 그 농가간 갈등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원조례의, 지원조례 있어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도 정해놓은 건 아니 그건 뭐 지원조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침이니까 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조례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한 일정한 농가가 하우스를 뭐 2,000평을 지원받고 또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뭐 1,000평을 더 지었다고 했을 때, 3,00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후에 발생하는 내부시설 지원도 계속 연계돼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어느 특정농가는 예를 들어서 뭐 커텐사업 다 지원 받았죠 뭐 또 그 연료, 난로 그 사업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애를 쓰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간 다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상환제, 예를 들어서 커텐사업이면 커텐사업도 어느 정도 2,000평 우리가 하우스를 2,000평까지 뭐 지원했다고 하면 2,000평, 또 그 외의 양액재배를 지원했다든지 그러면 좀 병행해서 커텐받고, 양액 받고 하면 그 농가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뭐 혜택을 보고 어떤 농가는 양액도 못 받고 어떤 커텐사업도 못하고 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실태를 우리 하우스농가들 농가, 농가마다의 지원 어떤 그런 뭐! 좀 프로그램…….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 사업실적의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명으로 추출을 하면 그 사람한테 어느 분이 어느 지원이 됐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너무 또 과다하게 지원이 되거나 또 어떤 분은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분 없이 이렇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RPC 39페이지 우리 4개 농협 RPC를 뭐 APC 도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하죠?

네.

우리 마을금고 RPC 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전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노후 된 시설들을 한번 교체사업을 해 줬어요. 그 때 새마을 RPC 도 최초의 거기 옮겨서 지을 때 한번 지원해 줬고요. 그 이후에 시설개선 쪽으로 거기도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연차별 순서에 의해서 한 바퀴다 돌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장기적인 어떤 그 경쟁력, 차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 RPC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현행 RPC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그것 하여간 꽤 여러 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가, 그런데 이미 출하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농협별로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원래 RPC통합, RPC통합 하는 게 이제 다른 데에서는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저희는 다 규모 이상이거든요. 통합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갈말농협이 만 톤 지금 현재 보통 만 톤이잖아요. 만 톤이 다른 데는 통합해서 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거고, 우리는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비대한 형식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그냥 무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수도작 규모가 적은 농협에서는 다 합쳐도 우리 4개 농협 1개 농협정도의 물량 밖에 안 된다, 말씀 공감하고요. 우리 철원의 쌀 산업이 그 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회사들하고 그래도 교섭력이 있다는 라는 겁니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일 년 내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철원의 쌀 품질이 그나마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고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또, 농가들도 소득을 내는 그런 산업으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뭐 국제적인 쌀시장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대형유형회사하고 좀 더 나은 경쟁력을,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 적어도 갈말농협, 김화농협RPC, 동송의 철원농협하고 동송농협 하고의 RPC 통합 정도는 지금 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생산비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RPC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적게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또 100억 원 넘는 RPC 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 가공해서 생산하는 양을 보면 불과 하루에 뭐 잘 쪄야 한 몇 십 톤, 30톤 정도 내외 이렇습니다. 많이 쪄야, 옛날에 개인정미소에서도 복사차 3차 가공하면 한 30톤이에요. 뭐 개인정미소 투자한 것 보면 5억 원,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도 그렇게 가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RPC 보면 이게 도저히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갈말하고 김화하고 RPC를 통합한다고 봤을 때 재비용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몇 시간 안찝니다. 사실 김화 RPC 가보면, 몇 시간 돌리지 않으면 하루 소비자들이, 소비처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쪄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개 RPC중에 하나만 가동을 해도 충분히 그 물량을 소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료 유지관리비 또 철원군에서 RPC마다 몇 년에 한번 또 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APC 지원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용역 거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 도하고 같이 병합이 되어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내용이 바로 도로 편입돼서 같이 되었는데, 원래 내년에 예를 들면 내년에 동송 APC를 정상시설로 이렇게 계획되어있고, 그 다음에 후년도에는 갈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서가 쭉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뭐 공항에 내년도에 해달라고 사업 따로 가니까 그 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현장기준에 금액이 좀 모자라 가지고 30억 원이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서 모자라서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지금 요번에 다시 우리 예산 다 끝난 다음에 해라! 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라! 그러냐니까 작년도 실적이 30억 원이어야 되는데 올해 실적이 30억 원이 넘으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어디서 또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RPC 나 APC 지원 사업은 농림부에서 어떤 국비지원사업을 …….

거기서 돈을 받아야 큰 부분을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자체로 다 하기에는 자체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선별시설 현재 동송농협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억 원 정도 해줬는데 실제로는 한 13억 원 정도, 그게 전체 APC 정규시설로 해서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30억 원 40억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40억 원 정도하는 건데, 그게 총 자동화 시스템 주는 그런 시설이죠.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이렇게 되니까 그 국비라는 돈이 큰돈이 되는 거죠.

그 농림부에서 FTA 뭐 피해보존 대책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농업인단체 농가에서 다 수용해서 정말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많아요. 우리 과에서는 좀 우리 철원에서 필요한 정책을 잘 좀 살펴보시고 국비사업을 많이 좀 받아오시길 바라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각 4개 농협에서는 국비지원도 좀 받는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 이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RPC 통합을 얘기 했습니다만 청취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천혜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 농협과 농협간의 또 지역과 지역 간의 통합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RPC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단! 뭐 예를 들어서 RPC 사업단 뭐 김화농협의 RPC, 갈말농협의 RPC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뭐 통합하는 것은 농협과 농협을 다 통합해서 뭐 좀 하는 것은 거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RPC 사업만 딱 갈말에서 평가하는 RPC의 재산 또 김화농협의 RPC 재산을 평가해서 이렇게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단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해, 여러 해 여러 번 다뤘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김화는 김화대로 홍보를 뛰고, 갈말은 갈말대로 완전 따로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기네 자기 길을 자기가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해서 결렬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문제 보다는 지금 이천처럼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포장재를 단일화 해가지고 어디가도 철원쌀은 어디가도 다 철원쌀 그거다 그거다 이런 것만 지금 중점을 두고 올해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 뭐 계속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할 수 밖에 없냐 하면 지금 우리 4개 농협이 뭐 이마트, 롯데 또, 홈플러스 다 경쟁합니다. 경쟁하면서 출혈 경쟁도 사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갈말하고 김화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롯데는 갈말 쪽에, 갈말 쪽에 오대만 정말 다 잘 심어서 그렇게 해서 뭐 납품을 하고 한다든지, 또 롯데에도 일반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또, 홈플러스에도 갈말오대쌀이 들어가면서 통합을 했을 때에는 좀 그러한 것들도 잘 하면 대형유통회사들하고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손에 놀아나서 뭐‘야 너네들 뭐 세일해’하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화지역은 좀 토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면 일반미 심어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협 뭐 1만 톤에서 1만5,000톤, 동송은 2만 톤이 넘는 물량가지고 크다고 하시는 데 사실 우리나라 유통구조 지금 변화한 유통구조에서는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논의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철원 쌀 산업이 정말 미래의 10년 20년 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 CF신규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홍보효과가, 홍보효과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

CF 요.

네. 홍보효과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쌀이 저희가 벼가 생산된 농협에서 5개 RPC에서 6만 톤을 생산하면 6만 한계가 6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철원오대쌀 먹는 주 고객이 6만2,000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넘었을 때 항상 이제 애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5만2,000톤 경우는 모자라는데, 이 CF 는 모자라고 남고 간에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CF 내역이 CF 라는 홍보내역이라는 게 어떤 걸 같다 CF 홍보내역하는지 좀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네. CF는 근데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 우리가 2002년도쯤인가 그때 저 쌀, 오대쌀생산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오대벼에 20원씩 군비를 지원해줬었어요. 그걸 한 번에 주고 그때 그 CF를 제작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예요. 제가 우리 철원군의 철원오대쌀의 홍보는 참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CF 신규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철원에 오대쌀홍보 가지고는 미숙해서 이걸 하는 건지…….

너무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홍보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새롭게 저희가 CF, 지금 1억5,000만 원 지금 이게 순수 제작비잖아요. 제작비를 최초 할 일이 일단 콘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어떤 필로 갈 것이냐 이걸 모집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뭐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철원군의 홍보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 CF 신규 제작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았어요. 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아까 비닐하우스에서도 박남진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우리 비닐하우스 지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군비보다도 국비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국비 지원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지금 과장님 …….

대부분 사업이 국비 30%입니다.

네?

30%

국비 30%

네.

군비 몇 프로

지방비가 20% 로 더 이렇게…….

20% , 자부담 50%로

네.

네. 그건 좋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원을 올해 몇 헥타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하우스는 우리 자체사업…….

2015년도에

자체사업 20헥타 할 계획이고요.

네?

자체사업으로 20헥타 할 계획이고요.

올해 20헥타, 내년도에

네. 내년도에

그럼 20헥타 더 외에는…….

20헥타 할 계획이고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3~40헥타 정도 정확히는 제가 개수는 모르는데 그것 약간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이게 뭐 우리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 무슨 지원만 하면 무조건 붙여서 한다. 이게 생각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그리고 지원내역의 대해서 하우스 지원도 이제는 제가 신규자 외에는 아까도 2,000평 이상 상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한제 제외하는 사람은 제외가 될 것이고 우리 그 안에 하우스 안에 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 가면 어떻게나 하고 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로는 뭐 융자사업도 좋겠지만, 어째든 국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 국비가 뭐 …….

좀 어째든 군비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융자사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글쎄,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군비를 우리 융자지원사업으로 가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조 조건의 딱 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 글쎄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보조가 맨날 보조가 아니니까 이제는 실제 2,000평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어줬어요. 그 안에 부속품 지원해 주는 것도 또 지원해주고, 또 지원 해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자사업으로 가자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저희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따지면 지금 굳이 아직까지 10여년을 그렇게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뭐 FTA 니, 해가지고 말 한참 많은 시간에 그걸 그러하게 한다고 하면 좀 거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오던 사항이라고 계속 갈 수 ……. 그럼 해 오던 사항이면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사업이고 철원군의 아주 최적기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보다 도요 현재까지는 본격적으로 한 게 13년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하도 보조 사업은 받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철원군의 우리 비닐하우스 일괄 조사해 가지고 보면 보조 받는 사람만 받아요. 지금 이게 소규모영농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조를 못 받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것에 …….

그래서 왜 못 받느냐 하면 그 위치에 해당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소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철원군의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 뭐 오이, 오이는 별로 없고 토마토, 파프리카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피망, 고추

피망, 고추, 고추는 별로 없죠. 그렇죠.

고추도 있고요 오이보다는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용역사업을 많이 해요 철원군에 그렇죠. 우리도 철원군의 이 농업 앞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용역을 줘서 철원군의 정말 뭐가 우리의 수지타산이 맞는 건지 이것 한번 용역 검토할 의향 없으세요.

이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대충 목표를 잡은 게 그래서 400 정도 잡은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늘려오는 면적 추세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전국적으로 어디 하나, 원래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1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변수 따질 수 있는 기후에 의한 거고 400헥타까지는 무난히 좀 할 것 같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농가들도 사실 동송쪽 이쪽, 강 건너 쪽으로는 사실상 사업이 없다가 요즈음에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융자를 돌린다! 이것 보다는 실제로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게 한 사람한테 집중 안 되게 자꾸 노력을 하면서…….

아니 글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받고, 받고 문제가 아니고 하우스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우스가, 남이 평당 예를 들어서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만 원으로 한다고 똑 같은 A. B라는 사람도 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라는 게 다 설명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철원군의 하우스를 일단 다 다녀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우스 적기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적기가 아닌데서 소득 못 얻었다, 하우스지원 받았는데 결과도 없다 이렇게 나올 때 과장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나 보조받는 사람 역할에서 입장에서는 다 받고 하려고 해요 이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알지만 생창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논 밑에 얕은데 하우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거기 다 침수지역이예요. 그런 데…….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비닐하우스 대상선정이 되면 다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지원받은 사람도 지원 받겠다고 더 난리 친 단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원도 지원 해 줄 사람한테 해 주는 건 좋지만 또 지원을 너무 요구를 하니까 이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얘기 했고요. 다음에 우리 아까 과장님 4개 관내 우리농협들 지원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협에…….

네.

RPC 나 이런 지역에 근데 지역에 뭐 지원해 주는 내역은 농협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해 주는 겁니까? 군에서 일괄 검토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지원요청이 와서 하는 거죠. 와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수요조사 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3년간 우리 2012년, 13년, 14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철원농협에는 한 4건의 약 2억5,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김화는 4건의 9억5,0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갈말은 1건의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동송은 3건의 3억5,000만 원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네.

그러면 이게 각 농협에서 요구해서 지원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갈말 같은 경우에는 요구 안 해서 안 해준 겁니까. 이것?

갈말이 제일 많이 되는 데인데요.

뭐 자료로 볼 때 3년간 여기 동송……. 이게 14년도에 이게 저 맨 마지막에 갈말 이예요?

갈말은 저희가 제가 갈말농협은 저희가 그냥 농협의 그냥 지원 해 주는 갈말이 많이 지원돼서 …….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자료를 2014년도 밑에 집하시설설치지원 보니까 동송이 아니라 갈말 …….

갈말이라고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표기가 잘못 됐다고 갈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아니 과장님 말예요. 이 4개 농협을 우리가 4개 농협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앞으로 농협지원도 우리가 정말 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보다도 정말, 확실한 수요검토를 해 줘야 돼요.

네. 저희가 그것 파악해서 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한 거고요.

아니 글쎄 연차적으로 돌아가서 해 주는 게 순번 돌아가서 해 주는 게 순번 돌아와서 해 주는 게, 정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정말 이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아 지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또 우리 기반공사 있잖아요. 기반공사 역시 똑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정말 우리 농업이나 기반공사나 다 농업에 다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아까 기반공사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 년에 한 5~6억 원씩을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6개 읍면에 농업기반시설에서 지원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시설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외에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해서 하는 게 아니지 뭐 해서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해야 와서 해 주고 그러는 데 지금, 파악을 잘 하시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요 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번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이게 원래는 당초 사업계획에 예산을 딸 때는 마을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이 시설을 마을공동작업장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그런 분야하고 목욕시설, 사우나시설 그러한 것을 조그맣게 소규모로 얘기해가지고 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소득사업 하겠다고 한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마을에서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엉켜서 지금 현재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딸 때는 농식부에 딸 때는, 사업계획을 딸 때는 저거 해서 딴 건데 실제로 추진은 마을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찜질방 시설을 좀 크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승인이 저것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문제 완전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메뚜기 축제 뭐 그런 것도 작년에, 아니 올해 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제대로 표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메뚜기를 축제를 하는 건지 지나가면서 볼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정상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저기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메뚜기농법 그런 건지 알고 메뚜기를 어떻게 하나, 난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양쪽마을에서 하여간 가공시설 뭐 이런 것 하고 소득사업을 좀 해서 하려고 하는 건 데 하여간 주민들 요구하고 승인 받은 내용하고 안 맞아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딜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 계속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군에서요 보조라든지 염려스러운 거는 정말 투자 보조금만 지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리감독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하나 그런 것 운영방침이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48페이지 우리 2014년 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마을이 없죠.

네. 없습니다.

올해는 선정이 안됐어요. 사실 이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상사업비로 강원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 철원에도 18개 마을이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상사업비를 받아서,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일부 40%, 40%죠?

네. 40%

40%로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5억 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한 마을들은 마을을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경영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마을이 이 재산을 통해서 그래도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본래 취지는 이제 자연부락들 농촌자연부락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뭐 소득, 환경 뭐 해서 캐치플레이를 걸고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군인 철원에서 도 우수마을 이게 15개 마을로 지금 바꿨죠?

네.

강원도마을 15개 마을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한 때는 30개 마을까지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던 사업을 좀 축소해서 15개 마을로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게 우리 농업군에서 이런 후보마을을 못 내고 한다는 것은 좀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대상마을들이 좀 조사를 해 보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적극적으로 좀 권고도 하고 해서 이게 5억 원 중에 3억 원은 도에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어쩌든 사업을 받아오는 건데……. 3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물론 사업하면서 이 돈 때문에 좀 마을이 시끌벅적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다 잘사는 마을,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벌다가도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싸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 것 무서워서 못하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요즈음은 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태양광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의 소득이 굉장히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우수마을 꼭 도전하는 마을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꼭 약속을 해 주세요.

네. 약속은 좀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그 대상마을은 마을형태 구조가 있잖아요. 이 마을, 이 마을 좀 해 볼만하다 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하면, 요즈음에 좀 그렇습니다. 이 원예가 상당히 시간을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움직여 줄 사람들이 바빠서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1차 년도에 3억 원, 또 잘 해야 2억 원 더 주는, 그 전에는 1년 만 잘 해서 뛰면 5억 원이 떨어졌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이제 메리트도 작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피하는 게 가서 설득해 보는데 하여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따라 와주는 게 좀 애로점입니다.

3억 원을 받아와도 2억 원 도비 받아오는 건데, 읍면 산업계 담당이나 우리 농정과 담당들이 애를 쓰시면 은 가능 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철원은 먹고 살기 정말 괜찮아서 안 하나 하고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요 두루웰 운영위원회가 나오거든요. 맨 뒤쪽, 뒷장 맨 끝장…….

운영위원회요.

보니까 만기가 2014년 10월6일 인데 그 이후로 이게 전 자료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직 회의를 안 해서 그 자료가 넘어 온 건가요. 두루웰 저희들…….

두루웰 운영위원회

저희들 보니까 다른 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2014년 10월6일 날 만기인데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온 것 같아가지고요. 새로 나온 자료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맨 뒷장이라서 혹시 이것 자료 미스인가요?

두루웰 운영위원회요.

네.

두루웰 운영위원회는 토의가 있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두루웰이라는…….

재 브랜드에 대해서만…….

그걸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군에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기간이 2년 기간인데, 2년이 날짜가 바뀌는 그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있을 수 있는데 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몰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규칙상 2014년도 인데 그걸 바꾸셔야 되질 않나요. 그럼. 그 현 위원회 구성만료일 보시면요.

아! 지금 14년 바꾼 겁니다. 바꿨어요.

어! 근데 구성 14년10월 6일,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10월6일이 만기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바꿨다고요. 아 이것 바꾼 내역을, 아 이것 바꾼 내역을 이걸 여기 내역만 안 바꿨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자료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

강경숙 위원님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난 번 자료인 것 같은데요.

네. 요번에 저것 하고 안 바꿨습니다.

네. 자료 좀 새롭게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농업정책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가 지금 FTA 체결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철원농업정책은 한.중 FTA 체결됐잖아요.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해서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고품질, 고품질화 하고 생산시술이 현대화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지역농업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는 우리 농업정책을 좀 이루어 주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요. 13시30분이요.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아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무입니다. 2쪽에 목차 부분입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5건과 일반사항 6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포크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94억2,1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부지면적 26,761㎡에 건축 연면적 2,52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가공공장, 식당, 판매장, 요리체험장, 세미나실, 사무실, 주차장 휴식공간 등입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갈말읍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모를 2004년 6월 달에 한 달해 왔고, 최종 사업 확정된 것은 2005년12월21일 행자부 계획승인고시에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보조금 배정 59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2008년8월25일 날, 철원군 포크타운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발주를 2008년11월5일, 철원군 포크타운 부지구입을 11필지의 23,900㎡의 대하여 16억3,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한탄강댐홍수조절댐 주변정비 사업으로다 2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철원군포크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를 2012년11월20일 날, 운영자 선정을 13년3월29일 날, 조성사업 건물 준공을 2014년9월2일 날, 사용료 결정을 2014년10월17일 날, 시설인수인계 및 사용수익허가를 14년11월11일 날, 입점가동을 14년11월 17일 날 하였고 어제 포크타운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식당은 3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다면 현재는 지금 50~70두 정도 이것을 가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250두를 가공해서 롯데백화점이나, 킴스클럽, 이천일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주체에다 철원돼지고기를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연 인원 50여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철원군 포크타운으로 품질고급화와 안전성을 확보한 철원명품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철원축산물을 포함한 농특산물 유통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입니다. 최근 2년간 민원 접수내역 중 불가. 반려한 내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건으로 가축사육업 등록 2건은 축산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는데 교육이 되지 않아서 안 해서 반려했습니다. 취소 1건은 산지전용협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서 2건 교육 미이수 건수는 2013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해서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1건은 2014년도 초지조성허가신청과 동일인이 신청하여 다시 반려하게 됐습니다. 민원이 13년 10월에 행정심판해서 기각결정 되었고, 14년 11월에는 행정소송해서는 원고 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입니다. 관내 양돈농가별 사육규모 현황 및 최근 3년간 농가별 사업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내 양돈농가별 사육규모 현황입니다. 양돈농가 64호의 사육두수는 105,828두입니다. 농가별 사육규모는 9쪽,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의 우수정액, 모돈갱신,첨단시설,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활성화지원 등 6개 사업의 9억323만3,000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양돈경영선진화, 다목적처리장비, 액비활성화, 액비저장조,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5개 사업의 8억7,148만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의 7억9,945만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12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내수면 어업면허 현황 및 어획량 현황입니다. 21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6명과 또 기르는 어업신고자 7명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획량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자료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자료가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입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2013년도 하이록 전문판매장 외 13건으로 국비 700만 원, 도비 3억 원으로 3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04년도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외 11건으로 도비 12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철원군 토종미꾸리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차 사라져 가는 철원산 토종 미꾸리 자원증식으로 철원의 먹거리 창출과 논 생태 양식시범사업을 통한 미꾸리 생산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5년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매년 30만 미, 총 150만 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으로 매년 3,000만 원중, 도비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묘 생산업체가 우리군에 토종 미꾸리 어미를 매입 또는 포획해서 다시 가져가서 채란 부화 및 증식하여 다시 대상지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철원읍의 30만 미를, 금년도에는 갈말읍의 30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김화읍과 동송읍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을 하고 미꾸리 방류를 해서 근거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생태에 적합한 미꾸리 양식으로 새로운 소득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3년도 하반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두 농가에 시설비의 방류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비 4,000만 원과 방류비 2,000만 원 해서 지금 사업 완료한 상태로, 이 사업은 좀 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46번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27쪽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외 5억7,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체험조성 목장은 11월까지 사업완료해서 12월 달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된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는 12월 달에 추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축산시설 개선사업은 11월 달에, 12월에 대상선정해서 사고이월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 먹이용 볏짚 운송 지원 사업은 축협대행사업으로 사고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쿨포크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쿨포크 운영자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사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건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돈생산성향상 사업은 12월 2회추경의 대상자 선정 사고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예방도 사업완료 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은 11월 말 165두 했는데 연말에 일괄 정산계획입니다. 액비저장조 이용효율사업은 24개소 선정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간이세금서, 계산서로 하고 부가세 문제 때문에 철원군에 지금 대상자가 없어 이건 사업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은 사업 완료했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으로 5억5,000만 원, 철원군 포크타운 운영으로 1억1,0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희망과 비젼이 담긴 미래지향적 선진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목표로 해외시장 개방에 대비한 축산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의 고부가 축산물 생산,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선진 축산기술 도입 및 자연 순환형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로 청정 철원한우 명품화, 생산비 절감 및 규모화, 양질의 1등급 우유 및 육우생산, 고품질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생산기반 구축, 악취저감 신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축산분뇨 배출 단속, 체계적인 과학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축산농가의 친환경사육 선진기술 교육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하여 국내 경쟁력이 세계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직원채용현황 및 임금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무기.기간제 직원채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방역요원 5명을 42개월 채용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6명의 23개월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무기직 1명을 7개월 채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방역요원을 4명을 30개월,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1년간 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14년도 3년간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명 42개월에 5,751만9,488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명 35개월에 5,795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 42개월에 5,774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요구번호 76번 하이록 참여농가 현황 및 도축장별 도축실적과 세부지원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이록 참여농가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121농가의 5,598두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출하두수 10,890두 중 관내 한양육가공 도축실적은 6,396두로 58.8%로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하이록 참여농가 지원내역입니다. 하이록 참여농가 시설개선사업으로 7종 257개소의 7억6,530만3,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6번, 최근 3년간 액비 살포현황 업체, 지출액,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37쪽입니다. 액비살포업체는 5개 업체에서 3년간 지출액은 7,135헥타를 살포해서 14억5,9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관련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1건 고발 및 영업정지 3개월과 2014년도 1건 고발이 있습니다. 업체별 조치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 두영농장 허가관련 서류 및 각종범칙금 부과내역입니다. 39쪽입니다. 두영농장 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509번지의 대표자는 지금 심인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육 현황으로는 산란계 6만 수를 사육하고 시설현황은 축사 13동의 6,596 ㎡, 퇴비사 2동의 1,105㎡ 그래서 총 16동 7,783㎡를 갖고 있습니다. 인.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면적은 축사,개사 4,060㎡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 및 처리신고는 계사는 1,439㎡, 건조장 420㎡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등, 공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월30일, 내년 1월30일 까지 1차 시정명령을 하고, 미 이행할 때는 3월30일 까지 또 2차 해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건축법 80조의 따라서 강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사항입니다. 13년 8월5일 날 가축분뇨 무단매립으로 해 가지고 조치명령과 13년 9월9일 날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권고, 그리고 금년 6월9일 날 퇴비 방치해서 조치명령, 7월 22일 날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권고, 10월27일 날 가축분뇨 무단배출해서 경고와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축산과 소관 사무의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4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성무 과장님 또 새로 과장 등급 하셔가지고 어려운 자리 앉으셨는데 우리 양돈업자들하고 많이 협의해서 철원군의 우리 농업군하고 농축산업 군으로서 좀 대책있는 우리 과장님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엇 그저께 우리가 5번에 포크타운의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오랜 간만에 포크타운이 준공식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운영하는 과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담회사가 운영권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운영권을 맡고 나서 우리 철원군의 양돈협회이사들을 구성해서 일부가 또 19명인가 거기 되어있죠?

16명인가 지금 가있는 …….

16명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양돈농가들하고 이사들 구성이 돼서 했는데, 어제도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거론을 했지만은 지금 철원군의 양돈협회와 우리 한양육가공공장하고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맞습니다.

갈등해소를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전에도 처음에 한양육공이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도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쉽지 않았던 부분이 가격이, 돼지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축산농가 쪽에서, 양돈농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늘어나고 또 가격이 하락되면 육가공업체에서 돼지 질 가지고 또 시비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육가공을 우리가 하면 육가공장이 우리 철원군에 없으면 모르는데, 한양육가공하고 양돈협회 갈등이 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행정에서 갈등해소를 시켜줘서 철원군의 그래도,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리당 4,000만 원씩을, 4,000원 씩 더 주고서 포천에서 지금 가공하고 온 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송비가 그렇게 들어…….

네?

운송비로 그렇게

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철원에서 앞으로 좀 1일 250두씩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250두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한양육가공에서 하루 일 100마리 정도 하고 있죠?

네.

100마리 면 이게 150% 이상 더 하는 거예요. 250두면 그러면 지금 육가공에서 인원이 다 해소를 못한다고 봐야거든요. 그 인원이 250두를 앞으로 더 추가로 간다. 그러면 고용창출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어차피 도담회사 포크타운이 잘 구성이 되고 해야 이게, 그래도 관내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놨지 천상 와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모색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돈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갈등해소를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다 똥 처리만 갔다주고 모든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해 온다고 그러면 똥 치울,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것도 그렇죠. 가축분뇨처리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가공 그 분야는 지금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양육가공에서는 가공하는 인력을 더 고용을 할 것이고요. 지금 250두에 대한 것은 도축 두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축, 한양육가공 부분에서는 도축인원이 더 증원이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양육가공하고 양돈협회하고 도담회사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본인끼리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하셔서 해소를 시켜줘서 서로가 우리 집안이 온전하게 가야된다는 부탁을 우선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라고 했죠.

46번입니다.

46번. 네 46번에 한 가지 철원의 쿨포크타운의 운영비로 2015년도에 1억1,000만 원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신규 사업에 신규 발굴, 신규 사업에요 27페이지…….

네.

철원군 포크타운 운영의 운영비로 1억1,000만 원 예산요구하는 건 무슨 운영비를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체가 처음 출발했고 지금 여지까지 유통업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철원군 브랜드 돼지브랜드가 조금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초기 안정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보비하고 홍보물제작 일부포장지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

간단히 홍보비죠 이것…….

네.

만약에 홍보비가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원 돼지고기 하면 전부터 쿨포크 갖고 했지만 일교차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

아니 그건 아는데, 홍보내역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무슨 예를 들어서 간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시에 뭐 할 건지.

광고 분야는 아니고요 주로 팜플렛이나 리플렛이나 홍보물 책자 같은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팜플렛이나 만들어서 우리가 쿨포크타운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외지에 오는 분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한테도 좀 홍보를 하고…….

알았습니다. 하여간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감안을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랑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양육가공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양육가공, 육가공에서 양돈농가들이 도축을 기피하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돈농가도 그렇지만 한양육가공도 일부 돼지 출하를 하다가 비육된, 비육돈이 아닌 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질이 안 좋은 것, 그런 것 들어오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갔다 다 계류장에 갔다 놨는데, ‘나 이것 못 사니까 도로 싣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양돈농가 쪽에서는 판매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2~3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쪽의 대한 안 좋은 걸 주고, 다른 데는 좋은 걸 주고 그러니까 뭐 항상 수요의 따라서 ‘갑’과‘을’의 관계가 계속 바뀌면서 그런데서 조금씩 조금씩 감정이 생긴 게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뭐 시설이 미비돼서, 예를 들어서 뭐…….

도축시설은 위생적으로 지금 6년 연속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만 육가공 부분에서 가공부분에서 좀 피가 이렇게 뭐 뚜렷치 않게 고인다든가 그런 부분은 가공부분에서는 좀 얘기가 들었는데 도축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 도축률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도축을 했을 때 가격, 결국엔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출하했을 때 포천육가공에 가져갔는데 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한양육가공에 출하를 했는데 뭐 90만 원 밖에 안 나왔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육가공 기술적인 부분도 좀 우리 잘 관리를 해서 한양육가공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영업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무조건 농가들 보고‘당신들 여기 가서 잡아라’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서로가 맞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우리 철원 양돈농가들이 철원육가공 공장에서 도축을 함으로 인해서 뭐 고용창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계설정이 잘 되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도축세가 있을 때는 뭐 양돈농가들이 무조건 철원에서 잡아야 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도축세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뭐 시설 좋고, 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양육가공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내수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여섯 분이 구역을 맡아서 하시는 데 이 분들은 여기다가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전업으로 하고 일부는 식당까지 겸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매운탕 집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잡는 것 가지고 다 공급이 원활하고 우리 철원의 매운탕 집에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뭐 서로 사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또 어종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거니까 그건 자유로 왔다 갔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 화강같은 경우에는 불법어류 어업을 통해서 그렇게 뭐 갔다 파시는 지 어쩌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쩌든 어획이 막 그냥 무차별 되는 것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업신고 현황보시면 송어, 향어, 이렇게 허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그 양식을 해가지고 외부로도 판매가 되고 있나요?

거의 여기는 그 전적으로 판매보다는 식당을 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치어 생산하는 집도 잠곡리 쪽에 있지만 거의 큰 것들을 성채로 사다가 관리하면서 횟집으로 운영하고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양도 좀 쓰는 양이 적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지역의 송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식을 잘해서 뭐 이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가소비에서 그치는 거죠?

일단 전업적으로 사육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찬물이 나와 가지고, 나와서 그 자연수를 이용하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양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다른 지역하고 떨어집니다.

우리 잠곡 같은 쪽에서 자연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근거의 접촉이 되나요?

지금 잠곡리 계곡에서 하고 있죠. 임종호씨가……. 임종호씨가 자연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뭐 평창송어 못지않게 우리 잠곡쪽 엔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허가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걸 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잠곡리는 한 골짜기 하나에서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은 골짜기에서 수온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철원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적합하다면 시설을 하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 지금 토종미꾸리 이제 양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증식사업을 하셔요. 이 사업은 어떤 생태양식 시범사업에서 뭐 농림부 쪽이나 이런 데에서 뭐 지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옛날에 철원에도 미꾸리가 많았었는데, 수로를 시멘트로 하다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철원미꾸리를 어떤 더 증식을 해보자 해서 도의 건의해서 사업이 좀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럼 농림부 사업은 아니네요.

네.

농림부에서 지원, 그럼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림사업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철원이 자연환경이 좋은 속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뭐, 논의 비교적 농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물질들을 좀 적게 쓴다고 봤을 때 자연산 논을 활용한 그런 소득 작목으로 미꾸라지 양식사업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원의 먹거리,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어요. 뭐 무언가 좀 우리가 아까 양돈얘기도 나왔습니다만, 66℃의 기온차를 가지고 있는 양돈산업이 돼지고기 요리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토종미꾸리, 뭐 특히 우리 지역은 통미꾸리 매운탕 추어탕이 우리 지역특산품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좀 양식을 한다든지 양식 사업을 좀 이제 물론, 여름에는 논에서 자연산 미꾸라지를 채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양식을 하지 않으면 일 년 내내 공급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양식 사업을 잘 좀 만들어서 우리 대표음식으로 한번 만들 구상이 있으신지…….

그래서 올해 두 개소를 했는데 내년 가을정도의 다시 한 번 평가 좀 해보고 그게 얼마나 증식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모로 소득을 따져봐서 이게 소득이 된다고 하면 농가수를 확산을 해서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일반식당에도 많이 추어탕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철원의 각종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뭔거 좀 행정하고, 현장에서 또 받아들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뭐 사업으로 좀 진행이 돼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몇 년 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또 사장되고, 사장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업은 좀 아주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 지원을 통해서 성공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요번에 포크타운 조성된 게 원래 명칭이 철원축산테마체험시설이죠?

처음에는 포크타운으로 사업을 했고요. 체험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밖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탕강댐 정비사업의 일부사업비를 그렇게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럼 총 명칭이 신문에 난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뉴스 같은 데…….

포크타운으로 …….

포크타운으로 원래

당초의 계획이 …….

말씀드린 게 맞네요. 체험시설? 그게 맞나요. 그거는 별도로 빠지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도담과의 계약을 하셨잖아요. 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3년

3년이고요. 그리고 월 사용료가 나왔는데 월 254만 원정도 그 기준점이 있습니까? 사용료 그렇게, 월 사용료 어떤 기준점이…….

그거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투자되는 것은 없지요. 기반시설로 투자되는 금액은 없는 거죠 이제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축한 이유가 그 분들이 이제 동선 불편해가지고 증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이 있죠.

한번 육가공장을 좀 더 늘린 규모를 더 늘린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요구조건은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더 들어갈 투자할, 크게 투자할 예상은 없는 거고요 이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시설투자부분, 도담측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우리가 다 해 준거죠.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이제 더불어 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포커스가 그러면, 어떤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 양돈농가를 위한 시설이죠. 이게?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서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것은 래프팅 하는데 업체에서 그 펜션이나 이런 래프팅 업체에서 무한리필로 해 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철원돼지고기가 아니라 거의 수입 냉동육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연결해서 한 번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철원돼지고기를 맛 볼 수 있게끔 좀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철원돼지고기의 대한 홍보의 장이 되는 거죠.

포커스를 철원 양돈의 대한 홍보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요. 아무튼 좋은, 판은 지금 상당히 잘 벌려 놓으셨거든요. 운영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원군의 어떤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부터 85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맨 뒤편 두영농장 문제의 대해서 말씀을……. 지금 우리 이제 집행부의 의지가 악취저감에 굉장한 그런 열정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악취저감계가 생긴 건 우리 철원이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철원의 관심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산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의 관계에서 저는 대변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떤 또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되고 그래요. 그 동안 정부정책은 경쟁력! 어쩌든 축산이고 농업이고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두수 늘려라! 그렇게 또 뭐 정책은 그렇게 가고, 지역에서는 점점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폐업하고 하면서 이제 입지가 점점 약화되면서 주의로부터 민원에 시달립니다.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축산의 종사하는 것이 죄인처럼 취급시 되는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지역의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인 그러한 움직인 들을 가져가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지도지침, 또 여러 가지 행정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돈농가들이 가장 양계농가, 양돈농가들이 도마에 올라 있어요. 우리 양돈농가들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돈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좀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따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지금 양돈협회중앙 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의 계속 시범,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축사에 대해서는 탈취제나 발효제를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대마리에서 조금 비춰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비저장탱크나 이런 것은 악취를 포집해서 탱크를 완전히 밀집, 밀폐해가지고 포집해서 처리하는 방법,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원 이상 확보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한 것하고 해가지고 농가 그 현재의 맞게, 실정의 맞게 그렇게 좀 지원을 해서 악취가 최대한 저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우리 또 이제 어떠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외곽으로 있는 농가들을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농가들 그룹 그룹해서 뭔가 좀 견학도 가고, 우리 지금 농림부에서도 뭐 일 년에 몇 십 농가씩 해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선도농가 좀 가서 정말 벤치마케팅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양돈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그런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농가들 좀 이렇게, 그 어떠한 지역의 어떤 그런 양돈농가들 모임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좀 같이 토론회도 하고 뭔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사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의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가교역할을 축산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별개로 하나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축산 양돈 이렇게 지원을 우리 소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 주는데 우리 철원군의 양계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양계산물로 해서 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뭐가 뭐가 있어요. 양계에…….

난자표시라고 해서 계란 신선도를 소비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생산난자 일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우리 양계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죠?

양계농가가 전업농가는 그렇게 뭐

산란, 육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양계농가가 총 몇 개 농가가 되요?

지금 전체 123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가축통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업농가는 한 50여 호 되고 있습니다. 50여 호 되고…….

50여 호 농가가 된다고요.

네. 지금 육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마니커 농장 뭐 이런 문제 되가지고 군에서 많은 반발이 많이 심했죠.

네.

그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때 육개장인데, 사실 양계장으로 해 가지고 좀 악취유분에 대해서 너무 더 심하게 좀 주민들한테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때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철원에 들어와서 농지를 전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점차 소득이 늘어나면 적색육에서 백색육으로 선진국들이 변하는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육계에는 저희가 저희주민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어요. 알고 그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앞으로 쌀도 농산물도 개방을 하고 다 하면, 대체 하여간 부업으로 양계로 바꿀 수도 있고 축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양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과정으로 추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돈의 양계장이 지금 율이리 쪽으로 많이 확장됐죠? 그 옛날에 3~4년 전에 양계장 때문에 철원군에서 반발이 많이 심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규제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관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한단말예요. 그렇죠.

일부 여기 현재 주민들이 …….

여기 사람은 소수이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우리 군에서 허가사항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허가내주니까 들어오는 거란 말예요. 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 사람들도 그 뭔가 먹고 사는데, 하다못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이것은 마니커에서 옛날 땅만 좀 대주고 사업비를 다 대주고,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옛날 정호조 군수 있을 때는 권장하려고 했던 사업 이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 내용을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농가 단체에서 반발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포리나 뭐 이런 축산업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외지 노출되어 있는 축산들도 있고 양돈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제가 양돈을 주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외부사람은 와서 해 주고 관내 사람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축산부서에서도 아니 관내사람 못하고, 외지사람 들어와서 말야 철원군에서 그런 사업을 자꾸 벌려 나가면 우리는 별개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들이냐 하면 저 율이리 쪽에 연천사람이 몇 사람 와서 하는 게 있죠?

네.

그게 천 평의 규모 양돈이면 일 년에 한 2억 원 기름 값이 저 수익이 난데요. 그럼 관내에서 우리 기름 팔 것을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철원군이 하도 오르니까 연천서 갔다 쓴다는 얘기에요. 연천서……. 사업지는 철원이고 기름값은 다른데 가서 자기 고향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상황판단해서 철원사람들도 생계곤란을 받지 않게끔, 서영환씨라고 한 사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율이리에 서영환이 …….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1,500~2,000평정도 얼추하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걸 그 주위에서 반대한다고 못하고 하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우리 주위에 서로가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할 사항은 지도 해주고 같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먼저 두영농장 같이 한번 저희하고 가셨죠?

네.

거기 보면 그 입구에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간판 해 놓은 것 보셨죠.

네. 그날 철거를 …….

철거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철원, 청정철원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지도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 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7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외 9건입니다. 요구번호 7번 1쪽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어르신들과의 행복한 동행 목욕봉사활동으로 70명 어르신들의 대해 목욕봉사와 식사제공을 실시했고, 2014년 희망나눔 프로젝트 목욕봉사활동을 80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목욕봉사와 식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요구번호 43번 3~4쪽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현황입니다. 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장류제조 체험상품화외 11건 6억3,000여 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년도 국. 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습식 쌀가루 이용 조청 제조기술시범외 16건 10억900여 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내용 보고 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6번 6쪽 2014년 신규사업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 발굴현황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15년과 16년 2개년의 걸쳐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차년도인 2015년에는 농산물가공센터 264㎡를 신축해서 위생전실과, 원료전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품질검사실을 설치하고, 2차년도인 2016년도 해썹인증 시스템의 제품개발에 맞춘 가공생산라인 설치와 기술이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식품제조허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하고 농가는 생산판매의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8쪽 각 부서의 부서임무와 전략목표, 성과목표입니다. 농업지원과의 부서임무는 맞춤형 농가경영개선지원으로 꿈이 있는 농촌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맞춤교육확대, 학습단체의 자주적 역량강화, 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 전략목표를 추진하고, 성과목표는 농업인대학육성, 농업인실용기술교육 강화, 농촌체험관광 활동 조직화로 부서에 맞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10쪽, 11쪽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현황 및 임금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9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6명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6번 13,14,15쪽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현황 및 3년간 집행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농촌진흥장수마을 육성, 미활용건축물을 활용한 농촌문화공간 조성시범,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사업외 3건입니다. 13년도에는 농촌마을전통음식체험 기자재 지원사업,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지원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외 3건, 2012년도에는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외 2건입니다. 요구번호 62번 17쪽 해설사 총괄 및 관리운영실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은 신규관리, 심화관리, 추수관리의 3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10년 1회당 47명을 양성하고, 2011년 2회 76명까지 양성하였지만, 3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현재 2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안내.홍보활동 추진실적은 보고 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0번 19,20,21쪽입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건으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상품개발,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컨설팅 및 향토음식개발, 농산물종합분석실 신축공사실시설계, 김화농기계임대사업장 설계입니다. 2011년에는 11건으로 소방시설점검 및 방화관리 기술,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컨설팅외 9건입니다. 2012년에는 2건으로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실시와 농촌체험관광통합관리 홈페이지구축 및 모바일어플개발 2건의 대해 용역발주했습니다. 13년도에는 4건으로 갈말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실시설계외 3건으로 내역은 보고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과정 여부는 2010년 이후 22건의 대해 모두 사업의 반영하고 시행했습니다. 요구번호 99번 23쪽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실적 교육장비 보유현황입니다. 2013년 교육실적은 두루미 부채춤반 등 7과정 86회 1,990명, 2014년 교육실적은 스피치 및 회의진행기법 7과정 83회 2,21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장비 보유현황은 업소용 냉장고외 23종 53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장비 보유현황은 보고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1번 26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견 내용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등 재검토 요구사항으로 완결처리 되었는데, 처리결과 내용은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개정 2014년2월28일 조례 제2231호로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6대 조례개정으로 고가장비 임대료 5만 원 이상의 장비, 고가장비는 반나절 사용인정으로 전일 사용시간의 반 값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부터 101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저 우리 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생활개선회 이것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과의 행복한 동행 목욕봉사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작년도에는 225만 원이죠 이게.

네.

올해는 저 250만 원이고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인원들 주로 몇 명 정도 하시는 것…….

네. 80명 선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봉사하고 음식제공, 또 떡, 또 수발들고 그랬습니다. 80명 선에서 …….

목욕봉사하고,

식사제공하고요.

식사제공하고 두 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떡 같은 걸 제공하고

아니 근데 일 년에 그 예산 가지고 이게 목욕봉사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다 되요 이게. 그 예산가지고 이게 되요.

네. 되고 있습니다.

80명을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읍면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요.

1 주일이 아니고 한번에 20여명 수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개선회에서 보면 1주일 매일 주말마다 나가는 것 같은 데요.

근데 이제 그것은 주말마다 나가는 것은 자원봉사 나가는 것이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 개인봉사 나가는 거고,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목욕예산하고 식사제공이라고 하면 80명분의 나간다고 하면 좀 적지 않은가 해서 지금 묻는 건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나?

네.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올해 14년도 것도 다 집행이 된 거죠 이것…….

네. 14년도 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죠. 1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현황의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6명, 무기계약근로자가 9명인데, 이 분들이 전체가 다 우리 농기계임대은행 직원 파견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계 수리는 기간제가 총 6명 중에서 기계 수리는 4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은 9명 중에서 5명이 농기계수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9명중 5명이요?

네.

그러면 4명은 …….

4명은 청사관리

청사관리입니까?

김화지소 체험관광 기타입니다.

그 임금내역을 보면 이게 연봉이 어떻게 2,0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럼 이분들이 계속 무기계약근로자 뭐, 기간제근로자 해서 계속 그래도 채용, 뭐 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되요?

바뀌는 부분은 기간제 있다가 이제 좀 형편이 나으면 농기계 고치다가 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무기 계약직들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이 갈말까지 조성이 되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는 굉장히 큽니다. 대형농기계까지 다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뭐 정비 자동차정비소에서도 1급 정비사가 있고, 2급 정비사가 있듯이 우리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갈말농기계 수리센터 정도에는 좀 연봉이 많더래도 기술이 정말 갖춰진, 제대로 갖춰진 그런 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중에 국가자격증을 3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3개소의 하나씩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기계 고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형농기계 정도 그렇게 수리하지 전반적으로 대형농기계 이런 것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물론 이제 지역에서 농기계대리점을 하고 수리점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하고도 물론 연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중심의 그런 대형농기계까지도 뭔가 좀 수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셔서 일반농기계 수리점의 폼, 폼 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23페이지, 23페이지죠. 그 우리 여성농업인 교육실적을 보면 뭐 전통음식 연구회, 전통 떡 연구회해서 몇 년간의 걸쳐 계속 음식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창업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과정을 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오픈시키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좀 숙달이 됐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유통구조나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철원오대쌀 활용한 특별한 어떤 떡 하나 브랜드를 못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뭐 싸레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쌀을 이용해서 정말 오대쌀 떡을 뭔가 일반시중에서 나오지 않는 차별화, 차별화된 어떤 브랜드를 좀 개발이 되어야 그것이 2차 산업, 3차 산업 어떻게 6차 산업까지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라면, 라면에 우리 오대쌀이 이제 국수죠. 쌀 국수! 쌀 국수가 개발한 뒤로 이렇다 할 제품개발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의 대한 좀 과장님 구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 발굴 중에 6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6쪽하고 관련이 된 농산물종합 가공기술 시범이래서 1년차에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짓고, 2차년에는 해썹인증을 받아가지고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센터 쪽에서 해썹인증을 받고 있으면 그 농가들이 와서 자기제품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식파라치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제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유통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떡을 만들든지 하면, 요즈음은 하루배송이에요. 그렇죠. 제주도도 하루 배송이고, 어떤 데는 당일배송까지도 오는 시대가 됐는데, 요즈음 기술이 발달돼서 떡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떡을 만들면 하루정도면 막 굳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꽤 기술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요즈음 케익도 떡 가지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를 엑기스를 내서 맑은 물을 가지고 그걸로 또 뭐 배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토마토도, 토마토 무슨 떡! 이제 과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그 시도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향후에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당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근시안적으로 떡이면 떡 한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생산제품이 나올 수 있는 좀 큰 마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일정한 부분에 가서 뭐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은 우리행정에서 정말 인터넷판매라든지 판매망을 구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직거래방법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좀 하나 우리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내년에 한다는 거요. 그 시설이 16년도에 해썹인증을 받으면 센터 내에 앉아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저희 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이거든요. 인터넷판매의 어떤 망들이 잘 구축이 되고 있고 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철원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우리가 제품, 우리철원의 브랜드 제품들을 만들어 내서 그것이 부가가치로 좀 창출되고 또 우리 젊은 인력들이 정말 들어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실적을 보면 우리 이제 2014년도 교육과정에 이렇게 보면요 3번에 읍면순회 교육은 7번 계획했는데 2번 밖에 못 나갔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박남진 위원님 말씀따나, 철원을 대표하면 우리가 쌀 하면 오대쌀하잖아 우리가 쌀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철원의 떡 하면 우리 뭐가 없죠? 철원의 떡하면, 아직 그런 것은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오대쌀 나오듯이 일단은 제주도는 무슨 떡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계획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하지 않고 앞으로 15년, 16년 계속적으로 계획도 좀 많이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을 좀 골고루 넣어가지고 여성, 뭐라고 그럴까 집안에서의 그런 모든 스트레스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가정문제에서 탈퇴할 수 있게 좀 신나는 배우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철원여성으로서의 그 기반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