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은 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의 영농비를 일부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1조는 목적이며, 제2의 정의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소유 및 경작면적 1,000㎡ 이상에서 3,300㎡ 이하인 농업인을 말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우리 군의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제4조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 경운, 정지 등에 필요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제5조의 지원기준은 1,000㎡이상 3,300㎡이하의 벼재배 농가에 한하여 1회를 지원하며,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제7조에서는 이행 점검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지원 중지 및 환수에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위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관련 법률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구의 노령화, 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기여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의 정의는 여성농업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3조의 지원대상 마을은 급식 인원과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을 말합니다. 제4조의 지원방법은 공동급식의 종사자 인건비와 식 재료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지원 일수는 마을당 30일 이내입니다. 제5조의 지원기간은 농번기 중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하며, 마을의 여건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8조는 지원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나열하였으며, 제9조의 공동급식 지원심의는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5년도 본예산에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규제사업으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최저 생산비와의 차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축업인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인 복지향상과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등을 나열하였으며, 제4조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과 관내 농축협 등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출연 조성 관리하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 포함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조사 연구 및 제정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는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제15조는 차액지원 대상 농가로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거주하며,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 법인을 통하여 개통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의 최저가격 결정은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생산비를 참고로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체 소매 차액결정도 공공비축미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최저가격 고시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는 기금의 결산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것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본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제2항에서 위원 수를 당초 15인에서 17인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제13조 조사 연구 및 제정지원 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가 모호하다 하여 기금의 예산의 범위로 특정하였으며, 제14조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 범위 제2항 5호는 기타 양봉, 염소 등 작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제15조 차액지원 대상농가 제2항에서 지원대상 농가의 기준을 당초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 법인을 통하여 개통출하한 농가로 확대하였으며, 제22조 기금의 결산에 제1항에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비규제 사업으로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 분석 평가서 등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역농업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지역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능 등을 나열하였으며, 제3조 구성은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사무처리에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심의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농정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것이며,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규제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48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4-49 임실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4-50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4-51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을 보면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지원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

비용추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조례는 사실은 상징적인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없어도 문제가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범위는 지원금액에 일부 예산의 범위 내라면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줄려고 하는 것이 벼 육묘나, 경운, 정지 이것에만 줄려고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쭉 이렇게 보니까 그 범위는 이건 아까 지원근거만 마련을 해놓고, 내년부터 지금 도입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아까 비용추계서도 보듯이 모판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작은 마을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요? 작은 마을에, ○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255개 마을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춰진 마을부터 우선 지급을 해주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0개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부터는 확대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일수 조정보다도 기간조정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넣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보편 농번기를 우리가 지금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면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100일 정도에요, 사실은. 일반 농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두 달간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비닐하우스랄지 이렇게 하는 마을이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상하반기 그것을 어떤 데는 4월 달에 필요하다면, 아니 1, 2월 달에 필요하다면 그걸 조정해서 앞으로 당겨주고, 그러려고는 지금 해요.

그래요.

내년도가 아마 시범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조에 보니까 지원대상 범위 해가지고 1개소당 15명 이상 마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예.

언젠가는 15명 미만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도 적은 데에다가 이런 지원도 안 받는다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오늘 통과되지만 다음에라도 이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에 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 저도 본 위원도 축산인으로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그러면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업무부서별로 우리 축산인들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굳이 기금조성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안정 기금이, ○

예.

있어서 제가 한 예로 해서 한우농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TMR배합사료 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일정부분 농가들한테 그 절감차원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TMR사료 공장을 가동시켰어요. 위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풀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니까 볏짚이죠. 그전에 볏짚. 풀사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 핼퍼제도 지금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생산 안정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나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다만, 농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어렵다고 사실은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어느 것이냐면, 농사를 짓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군비나 국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사실은 농업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투자한 만큼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면 농업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FTA가 이렇게 중국과도 타결이 되고 그런다면 금년에도 아마 배추농가 지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정말 최소경비, 내가 농사짓는 경비보다도 더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것도 3년간에 고시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러나 농민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안정기금이 있기 때문에도 열심히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위안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아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례는 이렇게 제정은 되어 있지만,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한 6군데인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데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해도 그냥 지원은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년간에 고시된 금액보다도 최저 소득이 낮아졌을 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원마련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농산물을 갖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는 인력이 없어요.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축산물의 가공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제일 근본적인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 놓고 하는게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이런 판매시설이나 판매, 저번에 얘기했던 친환경 농산물 그런 것들, 시설포를 구축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물 가공공장이나 육가공 가공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농축산물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우선 먼저 시설부터 확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민이 거기에서 수급할 수 있는 그 현황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축산물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친환경 그 농업관계로 해서 사실은 투자보다 소득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로컬푸드 같은 것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치즈마을 일원에 있는 그런 6차 산업화 이런 부분도 다양화된 상품을 갖다놓고 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이게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이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을 심어버리면 대량 생산이 되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제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그런 쪽에다가 상정을 해놨지만, 다른 품목 개발하는데 주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되도록 보완해서 진짜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

예, 그 부분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니까요. 회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인데요. 7조에 2번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이내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별을 왜 그렇게 골라가지고 구성을 해요? ○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보편 행정이 남성위주의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 수를 늘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성위원을 늘린다, ○

예.

여성을 좀 많이 참여시키세요. ○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성별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쪽,

예, 지금 한 두어 번 만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설득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임산물은 조금 아직 안 넣었어요.

맞기는 한데, 사실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버려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이 보면 많은 농가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접하는 그런 농업이나 축산을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임산물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야지, 한꺼번에는 너무 큰 범위를 잡아가지고는 굉장히 지급, 예를 들어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도 많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다른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그런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가능인원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20인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복지관 사용신청이 가능한 내용을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시설에서 10호 기타를 그 밖에로, 언어를 순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9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에 있어서 2호도 기타를 그 밖으로, 제9조 2항을 사용자는 노인으로 이루진 단체 20인 이상을 사용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수탁이후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3항에 기타를 그 밖으로, 14조에서 4호 기타를 그 밖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복지관련 법령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여 수당 신청자격을 완화 및 명확화 하고, 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관내 1년 거주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수급 대상자를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명확화 하기 위해서 제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안 제3조에서 4조, 5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 48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제1호 지급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를 지급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중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80세가 되는 달, 지급시기는 80세가 도래한 자가 신청서를 읍면에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분기 6만 원에 했던 것을 월별로 이렇게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기별로 하면 전출을 갔다거나 사망했을 때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5조도 마찬가지로 매 분기를 매월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4항에 가서 달이 속하는 분기를 날이 속하는 달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요. 6조에 있어서 확인 되거나, 기타를 그 밖으로 하였고, 지체없이를 띄어쓰기 지체 없이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증가로 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명칭,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은 제1조에서 3조가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은 제5조가 되겠고,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6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9조에서 13조까지가 되겠고요. 아동센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2015년도 본예산에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입법예고 결과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에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54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55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56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요, 지급대상자 중에서 기초연금 미수급자 있잖아요. 그면 지금 현재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이 미수급자에요? ○

기초연금 미수급자는요, 지금 저희 군에 65세 이상이 9,317명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2,368명인데, 기초연금 미수급자가 우리 군에 15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수급자냐고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수급자인데, 어떤 사람들이 못받냐고요. 미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 내가 볼 때 기초연금 못받는 사람들은 좀 먹고살기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

소득이,

사람들이죠? ○

예.

이것 장수수당이 생색내기이지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장수수당은 고령이면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미수급자라는 것은 그 만큼 재산이 많아서 탈락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줄라면 기초연금 수급자한테도 줘야 효과가 있지, 사실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탈락되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주면 이것이 좀, ○

기초연금은 지금 2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나는, ○

그것을 못탄 사람에 한 해서,

못탄 사람은 그 만큼 잘사는 사람이 못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주고, 그 못사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 좀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을 안 받은 사람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아서 안 받잖아요, 월 20만 원씩 주는 거요. ○

예.

근데 내가 볼 때 못사는 사람들은 다 기초연금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래서 장수수당이라니까 그걸 구분없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

구분 없이 줄라면 저희가 지금 2,368명이거든요.

80세 이상이요? ○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다 2만 원씩 이렇게 준다라고 보면, 5억 6,800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준다라고 보면, 근데 그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이 155명이 있어요, 저희 군에. 그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총 금액은 3,720만 원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 근데 과장님! 사실은 장수수당이라는 의미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

근데 우리 사회보장법에도 중복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수수당을 주는 의미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드리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은 부자들 서울에 있는 부자들 뭐 돈 2만 원이 돈이가니요, 그것 거짓말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 만큼 잘 산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좀 배제하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 줘야지, 잘사는 사람한테 줘봐야 생색도 안 나요.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 2만 원 큰 생색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예.

? ○

예, 노인복지법에 이중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중지원 못하는데 장수수당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시군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도 틀리죠? ○

예, 아니 2만 원은 똑같아요.

? ○

예.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죠? ○

예, 맞습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군은 지급 안한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그 만큼 재산 많고, 자식들이 돈 벌이가 잘 되면 잘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줘봐야 뭔 생색이 있겠어요? ○

근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도가 있는 것은 없애기가 힘듭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근데 이렇게 주다가 안 준다면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그전에 없었잖아요. ○

기초연금은 그 전에는 2만 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줬잖아요. ○

예, 줬는데 그것이 토탈적으로 20만 원씩 이렇게,

, 20만 원도 아마 차별이 되어 있을 거예요. ○

소득에 따라서 틀립니다.

따라서, 그니까 최고가 20만 원이고, 최저는 2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최저는 2만 원부터잖아요. 그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장수수당 준다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했더니, 기초연금 받는다고 했더니 기초연금 얼마 받냐고 물어봤더니, 뭐 얼마받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저기 잘 사는 사람은 주고,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은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건의를 하십시오. 정책적으로 이건 잘 못된 것이다. 차라리 기초연금 무수급자 같은 경우에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부모한테 다 갈 것 아니냐, 근데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예요. 이 사람들한테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장수수당은 한 가지 의미로 오래 사셨다는 의미로 대우차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준다더니,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별, ○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모법에서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안 맞다 이건, 그래서 건의를 해서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온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는 되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계속 건의를 해서, ○

예, 알겠습니다.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 특별조치법 제10조 2항, 소상공인 육성시책에 규정에 의거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는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상공인별 2,00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특례보증 재원에서는 신용보증 기관의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용보증 기관이라함은 전북 신용보증 재단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자에게 특례보증을 해주며, 보증한도액 소진시 추가로 출연금을 출연해야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자로서 규정에서는 신용등급은 대출금 연체나,. 지연 규모, 일수에 따라 담보대출 대비 신용대출의 비중이 큰 경우 불건전 여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평가 기관에서 1차적으로 정하며,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두어 신용등급이 정해집니다. 안 1항에서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주소지 제한을 둔 이유는 가급적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영위한 소상공인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최근 5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에 대해서는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는 보통 신용불량자를 일컬으며, 안 2항 최근 5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에서는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간주하고, 아무리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이지만, 변제 능력이 없는 또는 변제 능력은 있지만, 갚을 의사가 없는 지원자의 채무 가능성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이차보전 지원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금리중 지원대상자가 연 1%대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4%이내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연 1%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이며, 4%이내의 이자율은 군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서 대출금의 경우 5%의 연이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따라서 연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율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통금융기관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기간은 5년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차보전 기간도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를 명시하였고, 안 10조에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전북 신용재단에 대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소상공인 25명에게 2,000만 원 한도의 지원, 출연금의 10배인 5억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4%이내 이차보전금이 연 2,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차보전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도 반영하여 결과를 제출 완료 하였고, 조례 제정이후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대규모 점포 등과 대형마트,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바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에서 영업규제 외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정비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가 없고, 롯데슈퍼 등과 같은 준 대규모 점포 없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및 다른 부서협의,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57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4-58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병해입니다. 연일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근거 법령이 되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모법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당초 임실군 지리정보 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전체 내용에 나오는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까 지리정보 공간정보 마찬가지로 용어를 상위법 내용에 맞게 법에 나온 용어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항에 당초 군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리정보의 체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은 국가가,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서 공간정보 표준화나, 설치기능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자료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 내용에 맞게 반영을 이렇게 법률 내용대로 법률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또 모법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건축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규제완화 국가시책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 그동안 저희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용의 완화 기준을 기존보다 조금 완화해서 기준을 좀 적용을 12조에서 했고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도 예치대상 규모를 16조에서 확대한 내용이고,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좀 지금보다, 현재보다 좀 확대한 내용이 19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면제 대상을 보완하는 것이 20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설치 기준을 보완했고, 안 25조의 2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기준을 좀 완화했고, 안 26조에서는 공업지역 내에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을 좀 보완했으며,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을 27조 별표 3에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 2항, 3항 내용에서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좀 확대 이렇게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24일 임실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조례 개정할 때는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30일날 임실군 규제심사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날 임실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배포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을 개개인이 이렇게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난 것을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59 임실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60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지독하게 어렵네요. 과장님 다 숙지 못하셨죠? ○

예,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상식은 없지만, 머리 짜고짜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한 두어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완화기준 적용 비율을 140/100이하로 한다 이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 100분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하는데, 140/100이면 1.5배는 안 되고, 1.4배 정도 된다는 것이 이것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

이 기준보다 40%까지 더 완화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비율 140/100, ○

법률용어로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1.4배 뭐 더 해준다 하면, ○

당초 기준보다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더 이렇게 추가로 적용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제19조 가설건축물 5호에 2하고, 5호를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농축수산업 및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게 가설건축물인가요? 19조가, ○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우리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33㎡이하는 그때는 건축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제 가설건축물로,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가요? ○

예, 그러죠.

아니어도, ○

예.

, ○

그렇게 완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평, 33㎡ 10평이하, ○

예, 기존 저온저장고 3평짜리가 아니고, 10평짜리이고, 이제는 신고만 하고,

신고만 된다, 그전에는 5평 이상할 때는 막 신고해야지, 설계 내야지, 뭐 해야지 했는데,

예.

건축물이니까요. ○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걸로 불편해가지고,

19조 3항에 그면 2는 뭐예요? 이것 면적은 제한이 없고, 그냥,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조 1항 2호, ○

그니까 그전에는 이 농축산업을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나, 작업장 구조를 목재, 철파이프나 천막, 철파이프로 한 천막이나 합성수지 재질을 이용한 지붕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축조 신고가 가능하도록,

면적은 제한이 없어요. 여기 면적이 안 나와 있네, ○

면적 제한 없이,

아, 면적 제한 없이, ○

예, 농업용으로,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

예,

콘테이너는 여기에 해당 돼요? 안 돼요? ○

콘테이너는 해당이 안 됩니다.

? ○

예.

그 밑에는, 밑에 5호 제1항 5호에는 조립식 구조로 된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온저장고도 콘테이너나 다름 없잖아요. ○

아까 지금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 미만이니까,

미만이니까, 근데 콘테이너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보통 3.5평 뭐 7평 뭐 이정도이니까, ○

예,

이것은 1항 5호에 해당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같은 경우 시골에서 요새 1항 2호처럼 막 목재로 크게 안 만들고, 대게 쉽게 콘테이너를 갖다 놓거든요.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

그니까 주거용이 아닌,

, 창고나 뭐 이런 것을 쓸 때는 가능하다, 이말이죠? ○

예.

물어본다고 이제,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전문적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편리할 정도로, 이 19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 그것 상관없어 이제, 그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냉동창고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려, 나 잘 모르겠네’ 하면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 지금 항간에 아파트를 지을 때 뭐 높이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 지금 높이 제한에는 층수 제한인가?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 건축조례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고,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은 임실군 계획위원회 계획조례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거기에서 지금,

그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 지금, ○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는 그 거리, 아까 건물간 거리를 몇 미터 띠어야 된다 이런 것만 제한을 하고 있고, 아까 건물의 높이 제한은 임실군 계획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제1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것이 아까 몇 미터 이상 떨어지고 그것의 1/2, 높이가 1/2로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아, 몇 미터 그것이고만요. ○

거리에 1/2해야 된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이 떨어진 거리의 1/2 이하로 해야된다 그런 식으로만,

식으로지, 뭐 층수가 몇 층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특정지역은 고도제한이 있어도 괜찮아요? ○

그런 것은 아까 고도제한을 우리 건축조례가 아니고, 임실군 계획조례라고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루는, 거기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내에나 이런 데에서는 한 4층 높이, 그 다음에 계획지역이나 이런 도시계획지역에서는 18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계획조례에서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12.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융합하게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 조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도 세무회계과 표준안으로 예산조치 및 본예산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본관들은 반 수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정이유입니다. 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뿐 아니라,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포함시켰으며, 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1/100에서 10까지로 정하였고, 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징수 일건 당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탈루세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고 감면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자료 제공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는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 지급기준, 공적을 심사, 포상금의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방법을, 8조에서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9조에서는 관련 대장의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을 시 환수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외얏날 일명 붕어섬 토지매입 안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자원인 옥정호 및 섬진강을 활용하여 물의 테마로 기존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려하고, 생태문화,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통하여 환경교육과 레포츠의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섬진강 에코미디엄 조성사업은 제2기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옥정호와 섬진강 일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20년까지 28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소유인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산 72-2번지 외 74필지의 폐천부지를 2억 9,000여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관광요소 도입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민간협력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임실의 대표 수변 생태자원인 옥정호와 섬진강 주변을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활동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의 취득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와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61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65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지적도면에 토지매입 부분하고, 그 나머지 잉여부분, 토지매입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253페이지 보면 위치에도 점선으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수면으로 수장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

난 수위에로 하면 차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안 하고요. ○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부대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부대시설물은 현재는 건물이 한 두 채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법건축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전체적인 토지가 도유지 75필지가 전체적인 75필지인데, 1필지만 제외하고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을 할 때 부대시설을 가능하면 전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게시설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의해서요. 하천을 경작을 하면 경작권에 대해서 일부 경작 보상비로 해가지고 일부 보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진행이 되었는가요? ○

그런 것은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붕어섬이 안전관리과에서인가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에도 한 번 갔다왔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

그건 별개이고요. 그때는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뭐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진입로 내지 않는데요.

? 물 빠지면, 그러면 거기 다리 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지금 다리는 가능하면 다리로 놓지 않고요. 관광객 유입목적으로 해서 배를 띠운다든지, 아니면 부교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 부교요? ○

예.

지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해가지고 레포츠 체험 기회확대 이렇게 있는데, 개발계획이 가능할까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면, ○

지금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1월 달에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하고 있고,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어떤 레포츠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카누 같은 것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시설로 대체를 하는데, 1월 달에 저희는 옥정호 보호구역이 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아까, ○

2억 8,000, 매입비요?

, 매입비 말고 총, ○

에코미디어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280억, 그러면 우리가 2억 8,000 넣어주고, 그것 순수 국비에요? 어떻게 해요? 비율이, ○

에코미디어 사업에는요. 국도비가 수반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70%, 군비가 84억으로 30%입니다.

아, 3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신해석 씨라고 한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1필지가 한 300평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