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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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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안건으로신현배부의장의군정질문과김관수부군수의군정질문에대한답변이있겠습니다. 그럼신현배부의장께서는나오셔서2015년도예산편성과관련한지역현안에대하여군정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신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그리고김관수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먼저오늘집행부를상대로군정질의의기회를주신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째로가평군꽃동네지원되는예산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가평군에서근무하시는공직자라면누구나한번쯤궁금증을가졌으리라생각되는가평꽃동네에지원되는군비부담이날로증가하고있습니다.내년도편성의회에제출된예산안중군비는전체지원예산액37.8%인81억원에달하고있는실정입니다.내년도가평군에주요한자체재원중세외수입인전체118억원에불과한데꽃동네에지원되는금액이81억원입니다.이런불합리한예산편성에대해책임있는답변과결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생활임금조례에대해질문을하겠습니다.생활임금조례가현행최저임금법에일부저촉되는사항이있어경기도를비롯해서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마찰이있는것은익히알고있습니다.그러나본조례는근로자들의인간된생활을누리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것으로전향적인자세와의지만있다면조례제정에큰걸림돌은없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본조례가아직전국적으로널리보급된조례는아니지만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고향후1,2년내에보편화될것으로예측되는데그에대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연극인마을조성과어설픈연극제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군이나아가야할방향이문화와관광이결합된고부가가치산업을창출해야하는데명제에대해서는본의원도적극공감합니다.그러나일부연예인이중심이되어이화리일대에조성되고있는본사업에대해서는처음시작부터절차와집행에하자와문제점이발생되고있다고판단됩니다.본사업에무조건적인반대입장을표명하는것이아니라절차와과정에있어서설득력이떨어지고시행착오가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상황속에서일사분란하게진행되고있는실정입니다.본사업에대해스스로평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군정질문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관수부군수께서는나오셔서신현배부의장께서2015년도예산편성과관련한지역현안에대한군정질문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부의장께서는김관수부군수의답변에대하여보충질문이있으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군수님말씀잘들었습니다.올해재정상태가어려움에도불구하시고2015년예산을나름대로짜시는데군민을대표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군정질의를할수밖에없었던사안은지금부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지만꽃동네라든가아니면연극인마을조성이라든가지금사람들의생존권문제가걸려있는,지금부군수님께서자살률에대해서말씀을하셨지만이러한먹고사는문제에대해서가평군도고민해야될시기가왔지않았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먼저연극마을과관련해서먼저질문을드리면우리부군수님께서행정경험이저보다훨씬많기때문에많은경험과노하우를갖고있다고생각하면서말씀을드리면화천에이외수씨가지금하고있는감성마을와가평에이원승씨가하고있는연극인마을에차이점을한번비교점을주신다면어떤차이가있는지한번말씀을주시죠.
네,뭐가평에이원승씨가되던다른사람들이오는것에쌍수를들고환영을해야되는데지금도제가화천에감성마을하고이원승의연극마을을비교분석한자료를부군수님도보고계시잖아요,그죠?
첫번에출발점이뭐나문제냐하면이외수씨는화천군에서토지와재산을다지어주고인물만데려오는거고지금제가이원승씨한테어디에서보고있겠지만개인을자꾸지칭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원승씨같은경우는물안리에약4천여평,6천여평의땅에다가개인사업을하면서하는어떤성격의차이가분명히있죠.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적인절차라든가전반적인것을없이지금이원승씨가하는사업에대해서가평군청이부군수님도그렇고군수님도그렇고올인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러니까저도지금도많은연예인들도알고있고가평에지금살고있습니다.그러한분들이그러한사업을하면이렇게다도와줄수있다는의향이있다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
그럼또말씀을드리면지금도진입도로를계획하고계시는데시설비를2억원을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답변서주신거보면800m에8m도로를개설하겠다고답변을주셨는데건설비가추산하시면얼마나들어간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러면예산상에는2억원시설비를잡아놓았고계획도로는800m에8m도로를한것은미스인가요,어디가잘못된건가요,이게.
그럼답변을잘못주신거네요,그죠?
답변을잘못주신거예요.800m에8m를도로를하겠다고답변을주신거아니에요.
네,지금도로가현황도로입니까?임도로입니까?그게?
지금그런문제때문에이원승씨건말고다른문제때문에담당공무원들이경찰서에가서조사도받고있는거알고계시죠.
받았던건알고계시죠?
그럼감성마을하고연극인마을을자꾸비교분석해서말씀을드리는데도시계획시설을결정함에있어서거기지금사업장부지가공익적사업장입니까?사익적사업장입니까?거기가요?
현시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현시점에서.
그런답변이어디있습니까?공익플러스사익플러스,그럼가평군청에공익적재산가치가있는게있습니까?거기에?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예술은형용할수없는자산가치입니다.저도그거무진장동의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때문에동의하지만현실적인것만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사업장이사익적사업장인지공익적사업장인지또그런사업장내에도시계획도로를결정하면서까지도로를내면서까지또지금절차상에하자가있고내용상에하자가있는데그렇게조급하게해야될이유가있는가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죠.
그럼제가이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꾸만이원승씨거명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또말씀을드리면지금건설계획을하고있습니다.도로가뚫어졌어요,내년2월에.또그러그러한사업이중단이됐어,그러면가평군비가들어가는것은누가책임을져야되는거죠?그러니까MOU가되든진짜그런시설이들어와서이원승씨가4천여평의땅을공익적차원에서가평군에기부체납한다는전제조건이들어간다고하면우리가군비가들어가고도시계획도로를시설을결정해서투자하는것내가동의하는사람인데그러한안전장치없이진행되다가어떤특별한사태가발생돼서이원승씨가못했다고손을들었을때그럼이원승씨땅값만올라가고가평군혈세는투입되고누가책임을질겁니까?거기에대해서?그런안전장치를왜안해놓고이러한거금을지금가평군의혈세를걷어서투입을하느냐말씀을드리는거예요,답변을주시죠.
제가또말씀을드리면지금여기학회라는게말씀을드리면면목동,묵동에있습니다,묵동에.중앙대출신들동아리모임하는겁니다.법적구속력도없고어떤사회적인이미지있는단체도아니라는거죠.그런사람들제가보면부실하기짝이없습니다.화천같은경우보시면화천에서아주안전핀까지다만들어놓고소유권,재산권에대해서화천군에귀속시켜놓고지원해주는거하고지금우리는이러한것에대해서벤치마킹해서지금사업을추진함에도불구하고가장기초적인것도안해놓고어떻게몇수십억을가져다가이원승씨한테투자할계획을갖고있는것이주민들이아닐말로경기할노릇아닙니까?
그래서다른질문때문에종결짓는데뭐냐하면부군수님께말씀을드리는것은저는하자주의입니다,하자주의.우리공무원과장님도계시고공무원한테도뭐하면야,일하자뭐든지하자가평에들어오는거다받아들이고무조건자라섬이든뭐든나는하자주의인데제가말씀을드리는요는뭐냐하면지금도부순님께서말씀을주신그러한안전장치를해놓고하는것과안하고하는것은틀림없이문제가있다,내가이원승씨를신뢰못해서그러는것이아니라사람이라는것은그때그때변합니다.그렇기때문에부군수님,기획감사실장님,군수님께결단을요구하는게뭐냐하면지원을해주고도움은드리되그러한것들이성숙할단계까지는예산투입은곤란하다,이러한말씀을드리는것에대해서입장을한번주시죠.
네,두번째질문을드리면요.저는그렇습니다.제군정목표,의정목표가지금도계속내가카톡에올려놨지만전철청량리,용산가는것목숨걸고하자,두번째가사회적약자에대한고민을하자,세번째가할말은하는의정활동을하자이렇게슬로건을걸고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제가그럼에도불구하고꽃동네문제를제기하는이유는지금도부군수님께서예산에는전문가이시기때문에말씀을드리지만가평군은경기도에31개시․군에서가장못산다고그러고뭐라고하면예산없다고말씀을왕왕하는이시대에,이시점에지금도비가축소되고군비가81억이꽃동네투입하는것에대해서어떤사람하나도고민안했다는점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저도정치할사람입니다,저도군수할사람입니다,개인적으로.그런데아닌건아니라고짚고넘어가지않으면가평군누가책임을질겁니까,이거에대해서.거기에대한부군수님의생각을주시죠.
부군수님,말씀중에죄송한데짧게좀해주십시오.
부군수님,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도비가줄어들고거기에따라서군비가더증가가되는데이런것에대해서가평군수가되든군의원이되든도의원이되던한번성명서한번나간적도없어요,그죠?지금부군수님께서말씀을주신것은공문한다섯번,여섯번왔다갔다그랬는데이런것을해결하려면최소한100번이상은때로는투쟁도해야되고또때로는강하게항의도해야되고이게해결될문제라고봅니다,제가봤을때는.제가지금도자꾸만전철얘기해서죄송하지만국가사업을우리생각으로세이브시키려면엄청난노력과정성이필요한거거든요.그런데지금도군비가80억원들어갈때까지정치하는사람들은거기에서머리만조아리고표만달라는것밖에몰랐지이렇게가평군민들혈세가81억원이들어간다는거이게말이되는겁니까?이러한것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해야되는데솔직히기획감사실장님한테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리고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어요.그러면음성꽃동네를벤치마킹한번갔다오든지아니면꽃동네관계자분들하고간담회를잡든지아니면우리집행부에서군수님이든부군수님이되든의원들하고그런것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하든지제가몇번을제안을하고제안을드렸었어요.그런데한번도없었잖아요,이러한것도.그래서군정질의하고문제제기하면아,저사람은만날이런거나골치아픈거나한다고.골치아픈겁니까?이게?가평의현안사업이죠.부군수님께서는이후는어떻게하시겠습니까?짧게답좀주세요.
부군수님께서긍정적측면을줬는데저는솔직히창피합니다,이거.여기보시면시설종사자364명우리군민이210명이라서고용창출및인구유입효과가있다고그러는데거기에반대되는급부는없습니까?솔직히아무리답을주더라도저는솔직히그렇습니다.이거뭐고용및인구유입효과가있다,참나.돈들어가는데81억원들어가는거하고이고용창출하고어떤게더지방재정을살릴만한부군수님께서어떤게더효과적이라고보십니까?
그래서제가오늘군정질의를하면서저도많은것을고민했었습니다.왜만날이런것을고민하고살아야하는가에대해서고민을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주민을대표하고이러한것을하기위해서저는직장을그만두고이런일을하고있습니다.대신내가부군수님과군수님과기획감사실장님한테제안을드리는것은지금꽃동네예산지원에대한고민,그리고이원승씨연극인마을에대한예산에대한고민,이고민을예산이끝나기전까지우리가예산을심사하기전까지고민을적극적으로하셔서해답을주시고그러한것에대해서명쾌한해답을안준다고하면12월에또다른군정질의를하겠습니다.이러한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심도있게고민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연동해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생활임금이있습니다,생활임금.지금부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는데최저임금은,부군수님5,200원을이하로주면법에걸리지만근로기준법,노동법에걸리지만5,200원이상을주면법에안걸리는겁니다.그런데여기답변을주신것을보면「지방자치법」에위배된다는,위배될게하나없어요.위배되지않으니까노원구도했고부천시도만들고.부천시장이김만수시장이잖아요,그사람이요.
오늘도이재민시장얼마나멋있습니까?들이댈때딱딱들이대고이재민사장이판교환풍구사건도다른시장같았으면꼬리내렸을거예요.그사람이니까들이대서이겼잖아요.지방자치는그런사람이군수를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아니라고얘기를하고가평주민들을위해서성남주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거지자기보신이나위신을위해서군수를하든지군의원을하든도의원을하는겁니까?아니잖아요.그러면지금도부군수님께서자살률이높다는데가평에자살률이높은게뭐냐하면연극으로치유할수있겠지요.대신우리는자살률을낮추는건치유가아니라치료가필요한겁니다.그치료가뭐냐하면먹고사는문제,생존권의문제를해결해줘야돼요.지금도쓰레기매립장에그냄새나는데쓰레기를분리하는아주머니들4만원한얼마받아요.그분들5만원올려주고돈1만원올려주는거,지금도문화해설사들작년대비더블로늘었습니다.17만명이시티투어를하고있어요.17만여명이그사람들1만원올려주는데왜그렇게인색합니까?그거는?이렇게정책을잘못해서80억원이나가는것에대해서누구하나고민안하고그런사람들먹고사는문제,자살률을낮추기위해서생존권의문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주십시오.라고의회에건의하고의원이건의하는것은안된다고쌍수를들어반대하는이유는뭡니까?
답변을주신것중에서보시면보세요.기간제근로자들보면2011년도300원더줬습니다,300원.2012년도에는200원더줬고2013년도에는75원더줬어요.2014년도에는최저임금에만맞춰줬더라고요,제가보니까.총액인건비때문에그런걸로이해하고대신뭐냐하면지금도국가사무라고말씀을,이러한꽃동네에대해서국가사무를가져다가왜지방사무에떠넘겨서왜고민을안하시는거예요,제말씀은.이러한사람들가평주민들이런걸줄여서더주면가평주민들생활이윤택해지면자살률도낮아질것이라고주장하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왜이런것에대한고민을안하시고이런건적극적으로고민해서가평주민들그저돈4만원5만원도못줘서되겠냐고요,행정이.그래서저는말씀을드리는것이군수님이되든부군수님이되든기획감사실장님이든간에저도그렇습니다.외람된표현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도메트로근무할때는세상이이런지몰랐어요.나와보니까지금내가230만원받는것도큰나한테는복이더라고.그런데가평에있는일반주민들은150만원짜리급여생활하는사람이없어요.이런사람들한테단돈돈10만원더올려주고인간답게살게하고생활의질을높여주고그질속에서가평의자살률을낮추는것에대해서치유아닌치료지무슨연극을한다고치유가됩니까?이게?내가너무극단적인표현으로말씀을드리지만.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이제는우리도사고의전환을하자.부군수님께서도큰시장에서,큰물에서생활하다오셨으니까가평오시면얼마나답답합니까,제가보니까요.부군수님답답하신거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부군수님이든저든의원님들도이제는한단계업그레이드된의정활동속에서진짜가평을사랑하고사랑이라는것은말의사랑이아니라언행의사랑이필요한것이고이런것이실천되는것이진짜희망이넘치고행복이넘치는가평을건설하는것이아닌가에대해서군수님께서,부군수님께서고민해주시고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꽃동네문제,연극인마을문제,이런것을다시한번군수님과심도있게고민해서결단을내려주시고또그속에서예산을최대한도로줄여서진짜가평주민들먹고사는문제,생존권의문제에대해서군수님께서한층더심도있는고민과해결노력을좀강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에답변을한번주시죠.
또부군수님께서어려운환경속에서입장을주시고답변을주신거에대해서고맙다고말씀을드리겠고또우리여기오신실․과장님말씀을드리고의원님들말씀드리는게뭐냐면제가경기도31개시․군에다른의원님들의활동을좀봤었습니다.여기보시면가장못사는동네가평군하고연천군하고는의원님들군정질의라든가5분자유발언보니까없더라고요.그런데인근에양평같은경우에도일곱분이87건에대한군정질의를했습니다.집행부공무원들께서제가자료요구를좀많이하는편인데이러한것에대해서불편해하지마시고다가평을위하고주민들을위하는의정활동이라는생각속에서적극적으로자료요구할때는주시고또한번더이내용을보시면우리가무엇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를한번고민할수있는자리인것같습니다.다시한번바쁘신와중에도성실한답변을주신부군수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것이저혼자만의고민이아니라집행부에서같이고민하고우리가평군민들이고민을해서진짜또말씀을드리지만주민이행복하고희망이넘치는가평을건설하는데저도같이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군정질의를마칩니다.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부의장님!보충질문다하셨습니까?

신현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이상으로2015년도예산편성과관련한지역현안에대한군정질문·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부군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관수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2015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등을위하여12월9일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12월10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23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6회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