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희 의원 발의)

네, 임동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 의정비심사위원회의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액을 월 193만2500원에서 월 196만5000 원으로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4.10.6일 결정한 2015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의정비 통보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별표2에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종전 193만2500원에서 1.68%가 인상된 196만5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기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동희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6:09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27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0억3746만6천원에서 9758만9천원이 감액된 9억39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51만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분야로 의원세미나 직무강사료 등 집행잔액 288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국내여비 1002만8천원, 의원 국내여비 2696만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해외연수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분야입니다. 127쪽 의원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비 및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으로 3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월간지 구독료 및 이동전화요금, 차량보험료,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집행잔액 167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로 회의록 유인비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임시회 횟수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우편물발송대금 집행잔액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1%인 9758만만9천원이 감액된 9억398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 조정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 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회기 증가 2회로 회의록유인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7천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하였고 의원전문성 강화 사무관리비에 의원세미나 직무교육강사료 260만4천원과 의원세미나 선진견학 국가공식행사시 수행공무원의 국내외여비 884만원 및 의회비에 의원세미나 국내여비 956만원과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초청에 의원국외여비 815만4천 등은 사업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1100만원과 의원월정수당 2천만원 등은 2014년 6얼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의원 사직 4명 발생으로 감액계상하였고 의정공퉁운영비 1500만원 또한 선거 실시에 따른 행사축소와 의원사직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액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업별 적정한 소요액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미집행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6:16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의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내실있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1390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12.4%인 1억2316반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운영사업은 의회청사시설물 및 방송운영장비 유지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개선하였으며 안전한 의정환경조성을 위한 청사환경개선공사 의회자동문설치공사 및 노후 엘리베이터 설비교체 등 시설비로 457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전문성강화 운영사업은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과 의원세미나, 타 시도 비교시찰 의원 해외연수 등 수행공무원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원 해외연수 등 여비는 금년도 596만원에서 내년도 6968만원으로 10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의원의정지원운영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남동구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이 1.7% 인상 결정 통보되어 의회비는 의정비 상승분을 포함하여 6억1749만9천원으로 금년대비 833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운영사업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부속실 운영수용비 신문구독료 의원현장활동비 관용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413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의회운영활성화 및 전문위원 의원활동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잇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는 1억4940만원에서 1억594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운영사업은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대금,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 의회보 발간, 그리고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등은 금년도 수준인 6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서 금년도 수준인 68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 제시해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1390만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43%인 1억231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9억8920만원, 의정활동홍보 6310만원, 기본경비 6088만4천원 등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0.22%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사환경개선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과 자동문설치공사 370만원, 엘리베이터 시스템교체공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민봉사 및 현장확인의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원 현장활동복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 피복비 단가표를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002만원이 증액된 179쪽의 의원 국?내외여비 6668만원과 전년대비 2640만원이 증액된 180쪽의 의정활동비 2억1120만원, 전년대비 5261만원이 증액된 180쪽의 의정월정수당 3억7728만원, 전년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181쪽의 의정운영공통경비 8380만원 등은 의원정수 증원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의회보 제작 100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감액사유는 사유미발생 등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