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오주 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건의 4건 시정 1건 총 5건을 지적사항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 공공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석보건지소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간석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조은행 팀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간석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4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간석보건지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홈페이지 이용실태 조사와 SNS 등 다각적인 보건소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간석보건지소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전광판 표출과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시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배부하였으며 10월말 현재 홈페이지는 방문자 40,98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간석보건지소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SNS 11회, 소셜퀴즈,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보건지소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입체조교실운영과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이동건강관리를 4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지소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6쪽 7번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행복맘만들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급 및 출산지원과 모유수유의 필요성과 임산부 산전관리 등 차별화된 행복맘만들기 프로그램을 1기당 4주씩 총 4기를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산후우울증을 검사하고 위험군 대상자를 관리하는 행복맘마음알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매체를 통한 행복맘만들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06쪽 키 LON 건강 U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발달을 위한 키크기프로젝트와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금연 운동 영양 등 다양한 통합 건강 프로그램을 1기당 3주에 걸쳐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건강사회 구현 및 건강관리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08쪽 11번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로 예산액은 5273만8천원이며 이중 4374만2천원인 89%를 집행하였으며 향후 인건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709쪽 내소환자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심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10월까지 8340명의 환자를 질료하였습니다. 710쪽 지역주민 건강체크를 위한 검사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를 위한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장기능검사 각종 혈액검사를 6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11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행복맘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 임산부 등록은 257건 임산부 출산지원은 137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방접종실적은 영유아 정기접종이 358건,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은 137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2014년도 재활보건사업 실적은 물리치료 5610명, 재활치료 1972명, 방문재활치료 143명, 재활기구 무료대여 218건, 재활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예치료교실과 소도구재활운동교실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체성분 및 운동처방 1174건, 영양상담 404건, 금연상담 430건, 어린이건강교실 40회, 운동교실을 6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만성질환교실 33회, 고혈압?당뇨검사 6120건, 환자발견사업을 27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기체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15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3명의 방문간호사가 보건지소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1358가구를 등록하여 3914건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구입 및 사용 수불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이동건강관리입니다. 2014년도에 경로당, 주민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사업을 4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발견 및 상담과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경로당별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질병관리와 낙상예방을 위한 운동, 올바른 영양관리, 우울증 및 치매예방법 등 4주간 통합프로그램을 노인정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양치교실을 주2회 운영하여 52회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입체조 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올바른 양치습관을 위한 어린이양치교실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실시하여 수혜자 중심의 구강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이동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헤모글로빈 측정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717쪽 의료장비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2012년도 보건지소를 개소하며 구입한 자동전자혈압계 등 31종으로 의료장비는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간석보건지소에서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어린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예방접종 현황 있잖아요.

네.

여기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쪽이 좀 부진한 거 같애요? 실적이.

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플루엔자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 이거 앞장은 12월달 경우구요 작년 2013년 11월달 경우고 뒤에 보시면 2014년 거는 저희들이 752건 해서 107%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5월달에 그때 각 처음 폐렴구균 실시하면서 초반에 다 정해갖고 지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연중사업이 아니라 봄에 다한 사항이구요 인플루엔자는 10월달에 다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가보죠.

네, 네,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페이지보다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몇 분으로, 지금 3명으로 돼있는데,

네,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네, 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보건소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그럼 관리는 우리 간석,

네, 네, 출퇴근은 간석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그 간호, 방문간호사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

전체 보건소에 14명이 있습니다.

아 14명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1건, 보건행정과 소관 16건 총 2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0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으로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아토피, 천식 등 예방관리사업 추진시 예방과 환자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 및 평가를 실시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보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추진실적과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학교 중심사업을 통한 안심학교 선정 및 관리의 필요성과 아토피 피부염 진단에만 한정되어 있던 무료진료상담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2014년도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5개교와 유치원 3개교 총 8개교를 안심학교로 선정하였으며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학부모 동의를 얻은 유소견 학생 251명에게 확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실에 환아관리카드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천식 응급키트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아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1인당 연 24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처방자에게는 보습제를 무료로 연 4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약품 구입 및 사용시 안전한 의약품 수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 구급의약품은 각각 4월과 9월에 항결핵제는 7월에 전문의약품 취급업소를 선정하여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한과 부족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일을 약품수급모니터의 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약품이 안전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07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의원 등 14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 635쪽 63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비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국시비 포함 3억3581만1천원 중 집행액으로 3억2818만9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을 국시비 포함 4억2984만9천원 중 2억6473만5천원을 집행 완료 및 현재 사업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8쪽 부서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골다공증 예방사업은 매주 목요일 야간 등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117명을 검진하였으며 이중 유증상자에게는 칼슘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610쪽 구민편의를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으로는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서 건강검진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11쪽 5천만원 이하 공사 등 계약지출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구매 등 3건에 총 6399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14건에 총 3억987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2쪽 공사 등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재가 암환자 물품구입 등 4건에 총 288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금연스티커 등 3건에 총 17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진정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무자격 의료행위 등으로 6건 신고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4쪽 2014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진료서비스 개선 등 총 8건으로 정산 추진되고 있으며 의약무관리예산 중 자동제세동기 국시비 지원이 다소 지연되어 잔액이 50% 이상 발생되었으나 12월초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보건소 내소환자 의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하여 2013년도에는 4820건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22,631건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지역주민 건강체크를 위한 각종 검사현황으로 2013년도에 간기능검사 등 2272건을 검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고지혈증 검사 등 11,50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96명의 에이즈환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로는 2014년도에 진료비 2806만3천원을 지급하고 297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병원 및 병원 현황으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1개소 등 총 27개소의 병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618쪽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사항으로는 2013년도에는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6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약국현황은 구월동 건강길약국 등 19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2013년도에는 2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간석동 소재 만민안마시술소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판매업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의약품 판매업소는 경인메디칼 외 21개소이며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현황으로는 구월동 소재 에이스메디컬 등 25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사항으로 조양의료기 등 3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멸실 등으로 영업소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5쪽 무허가 대마?양귀비 재배 단속실적으로 2014년도에 6, 7월에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대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검사는 2014년도에 10월말 기준 장티푸스 등 5개 질환에 33,706건을 검사하였으며 다음 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환자관리는 에이즈검사 등 5개 항목으로 9105명의 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에 113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환자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 1040건, X선 검사 35,0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감염병 관리현황으로 1군부터 4군까지를 포함하여 567명이 발생 접수되었으며 식중독은 2건이 발생되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보건소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담당자 등 총 7명이며 차량용 연막기 등 102대를 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628쪽에 방역장비 보수내역으로는 밧데리 교환 등 5회에 걸쳐 수리하였고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살충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조달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29쪽 방역소독실시 현황으로는 취약지 분무소독 등 총 1750회에 걸쳐 208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자율방역단 구성운영 현황으로는 관내 19개동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동에 지원되는 소독장비로는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유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630쪽 의약품구입 및 사용수불 관리 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진료실에서 상비약품으로 사용되는 게보린 외 14종과 결핵실에서 결핵약품으로 사용하는 아이나 외 4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불관리는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632, 634쪽 의료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등 총 48종이 있으며 대부분 작동이 양호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의료장비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A/S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618페이지요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 여기 의료광고 거짓된 내용으로 광고함 해가지고 1개월 이렇게 돼갖고 업무정지 1개월 돼갖고 있는데 이건 무슨 광고 어떤 거짓으로 돼있는 거예요? 2014년 2번.

네, 619쪽이요?

네.

(자료 찾아봄)아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다가 많이 지금 조치가 돼있는데 이게 너무 잘하신 거 같아서. 그리고 여기 그 뒤에 페이지 보면은 한의원 진료기록 거짓작성,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뭘로다가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놔요?

진료를 보통 뭐 보지를 않고 보험을 청구하려고 그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아니면은 뭐 그, 금액을 더 많이 과다로 청구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봤다고 그러면은 뭐 또 받는 게 더 있나? 뭐가?

그 보험청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격정지 1개월이 아니라 1년을 때려야 되겠네.

근데 형사처벌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되면은 뭐 한, 뭐 몇 백 만원 몇 천만원 벌금이 또 따로 나옵니다.

아～. 아니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뭐 적발된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약국도 마찬가지, 약국도 보니까 여기에 막 무자격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조사를 해갖고 우리 일반인들이 피해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점원 위원님이 바로 전에 질문하셨던 거요 그 의료과대광고, 그래서 의사가 6명인데 8명으로 2명을 더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허위광고를 해가지고 지적돼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당한 사항입니다.

아～. 그것도 잘 하셨어. 그것도 잘하셨어요. 이거 지금 의료기판매 지금 624페이지 보면 의료기 판매 지금 624페이지 보면 의료기판매업소 지도점검사항 조치내역 이렇게 돼있는데 영업폐쇄 영업폐쇄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의료기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의료기기가 이동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빈상가나 이런 데 싸게 그런 데서 이제 의료기판매업 무슨 뭐 실습 뭐 이런 거, 물리치료기나 이런 거 실습하면서 부도난 건물에 있다가 폐업을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시설물이 없어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17개소 의료기 판매업체가 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1년에 한 뭐 20개씩 30개씩 해가지고 폐업을 내야 되는데 폐업을 안내고 무단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이동,

의료기 판매하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대학병원앞에 이렇게 의료기판매 그런 게 아니네.

네.

나는 의료기판매가 이렇게 많은 건가 이랬었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건물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 사용하다 그냥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뭐 6개월 범위내에서 뭐 한 달 두 달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허가 내서 들어와요? 들어올 때?

네, 그렇습니다. 물건은 뭐 보건복지부 허가 맡은, 식약청이나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뭐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폐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뭐 폐업을 안하고 가서 저희가 나중에 시설물 멸실로 해서 폐쇄를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보시면은요 무자격의료행위 적발, 행정처분 고발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은 병원 자체에다가 처벌을 주시는지 아니면은 의료행위를 한 자한테 주시는지요.

무자격자도 벌금을 내구요 대부분 이제 그 원장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무자격 행위를 한 사람은 고발을 당하구요 원장은 병원에 대해서 업무정지 1개월 또는 면허정지 1개월 해서 양벌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처분이 됩니다.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무자격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경악스럽구요. 이런 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확인하셔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구요.

네.

또 621페이지 보시면은요 약국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약을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 거 같애요.

네.

보건소에서 약국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시는지.

저희가요 그 올해같은 경우는요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뭐 이런 식품업소도 그렇고 뭐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자율점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데,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자격자 의약품으로 판매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야기가 돼서 저희가 나가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해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출을 해서 특별히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더 약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구요. 그 처방전에 무슨 약이 다 이렇게 지정이 돼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더 많은 거 같구요 이런 무자격자들이 처방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드시고 뭐 탈이 나거나 이러면은 큰일나니까 이것도 좀 엄중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29쪽에 보시면 동 자율방범대 현황에 지금 19개 동에 10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동마다 지금 인원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만수1동같은 경우는 10명이고 뭐 간석3동같은 경우는 3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자기가 지원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뭐 동에 있는 단체에서 뭐 자진해서 이렇게 뭐 조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인원이 고르지가 않고 좀 이렇게 한 10명 있는 데도 있고 한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19개 동에서 102명이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동에서 방역활동을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신가요?

19개 동 중에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할 때는 저희가 동에 지원을 나가서 특히 뭐 하절기에, 뭐 6월부터 한 9월까지는 저희가 또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하는 데는 또 뭐 차량연막이나 또 휴대용품 뭐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방역반이 나가서 그런 데는 또 소독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동 자율방역단에서 각 동마다 실시한 소독실적이 좀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전체 동에서 한 뭐 350개 정도 이렇게 350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받아 보는데, 그래서 뭐 주별로 한 두세 번 정도 뭐 이렇게 소독을 이렇게 실시하고 뭐 그런 현황입니다.

근데 방역단을 하는 것은 거의 하절기에 많이 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절기에 열심히 하는 동도 있지만 하지않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충분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도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점원 위원님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지도점검 사항에, 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신 거죠?

네, 네.

매뉴얼이 있으시면 이거 매뉴얼 자료 좀,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쪽에 이 위장환자에 대한 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그 매뉴얼에 있어서?

위장환자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청구를 했을 때 허위청군지 아닌지 그걸 이제 분리돼서 아마 판단하는 경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하는 경우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 환자들이 허위로 뭐 입원을 해있는 건지 그런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갔을, 병원에 나갔을 때 환자들이 이제 뭐 보면은 병실에 있지 않고 외부로 뭐 무단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교통사고 환자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 뭐 병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은,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주간에 나갈 때는 그 환자들이 나갈 때는 외출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출부를 확인하고 뭐 입원실 전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29병상이 뭐 신고가 됐는데 그 병상에 뭐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나가는 시간이 주말이나 야간에 많이 외출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위장환자 부분을 뭐 지도점검 매뉴얼에 넣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좀 예방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한 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거를 해서 뭐 처분을 좀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매뉴얼 작성시에 한 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굉장히 좀 이 위장환자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 문제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도점검에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철저히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2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 및 사용시 잔량파악 등 안전한 의약품 수급 및 부족약품이 없도록 약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예방접종약품의 조달구입, 월1회 이상 약품유효기간 확인 및 사용량 재고량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일 2～8도 사이로 백신냉장고 온도유지 및 백신온도 기록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642쪽 특수시책으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에 도움을 주는 해피맘 요가필라테스교실을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645쪽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1월까지 관내 한의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12월에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모두 집행될 예정이고 646쪽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연 2회에 걸쳐 관내 치과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12월에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64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새희망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전화 등을 통한 사례관리,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 도시근로자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혼인부부 중에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180만원까지 최대 3회 인공수정시설은 50만원까지 최대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자체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5%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5쪽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치료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현황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건강 중독관리센터 개원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개소하다 보니깐요, 지금 이제 계속 인터넷 중독자나 또는 알코올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사업이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네, 중독, 하면은 참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지역내에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네.

또 홍보도 아울러서 좀 많이 하셔서 청소년 이런 게임 중독같은 거, 그런 게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금연 단속도 여기서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PC방 같은 데 지금 금연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시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 게 73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위반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안한 곳을 3곳을 지금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구요 총 76건의 부과건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담당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담뱃세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2천원 이상 인상되는 걸로 지금 저기 나와 가지고 금연지도사를 저희가 6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요 2인 1조로 아마 단속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거 같습니다.

식당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홍보가 잘 돼있어요. 요즘은 식당 안에서는 거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PC방 같은 데가 조금 문제가 되는거 같으니까 PC방 그쪽으로 좀 중점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PC방에는 주로 청소년들도 많이 가는 거 같애요. 그런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그런 거를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61쪽에 보면 한방진료운영실적에,

네.

지금 보면은 유형별로 해가지고 연간 진료인원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진료를 하십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평균 한 40～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40～50명이요.

네.

주로 진료내용이 뭔지 좀, 뜸 놓고 침 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뜸은 하지 않구요 침 놓고 이제 적외선 쬐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보험약도 조금 드리고 그렇습니다. 침입니다, 침. 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 보직을 받으셨잖요.

네.

받으셨는데, 진료도 같이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 때문에 진료 하는 데 조금 환자, 환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겸직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진료시간 외에 행정업무를 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약진료 받으시는 거예요, 침같은 거.

네, 주로 예약진료를 받고요 급하게 오신 분들은 뭐 다시 빈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방전만 끊어주는 게 아니고 침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침대가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침대가 차있으면은 오셔도 침을 맞을 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시간을 조정,

침은 과장님이 놓으시는 거죠?

네, 제가 놓습니다.

그래서 과장 보직하고 이렇게 한방진료 또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조금 그, 혜택을 못받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위원님, 제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전 7년째 하고 있으니깐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이해를 잘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뭐 최대한 진료에 피해가 안가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과장님이 다른 거 하고는 좀 틀리게 이제 같이 겸해, 같이 겸용을 같이 하니까 겸직을 하니까 그건 조금 세부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 좀 드려볼까 해서요.

네.

이거 주간에만 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증치매환자분들이십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소득층 아주 그냥 빈곤층 이런 분들이 치매환자들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주간에만 해주시니까 야간에 좀 힘드신 거 같애서 이거를 조금 예산같은 걸 좀 세워서 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야간까지 좀 해주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이제 이게 시비사업이고 저희들도 좀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시의 재정사항이 워낙 안좋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에 간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센터에 못오시는 분들은 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그거 치매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혈압도 재고 그런 또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좀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시비로 되신다고 하시니까 시에다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이제 야간에도 좀 돌봐주시면은 그 분들이 활동하시기가 편할 거 같애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주간보호 치매센터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각 지역에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구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저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구요. 아무래도 치매있는 어르신이 집에 계시다 보면 한 분이 꼭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참 그게 사회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질환이 되다 보니까 뭐 인기가 참 좋습니다, 위원님. 현재 대기자들도 한 8명이 계시고,

근데 지역에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모집이 안돼요. 사람이 없어요, 벌로. 10명 이내에 운영하는 데도 많고. 많은데, 이거 굳이 구에서 바쁜데, 업무도 바쁜데 이 치매센터 이런 거는 뭐 다 각 그냥 그 센터운영, 요양병원, 요양원, 뭐 각 주간보호센터 있고 또 그 돌봄 뭐, 어르신돌봄서비스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람 모집이 안된답니다.

네, 근데,

근데 굳이 이거 구에서 이런 사업을,

네, 저희같은 경우는 이게 무료다 보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되게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밖에 있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기는 무료다 보니까 어르신들, 저소득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시는 그런,

네, 그러면 무료로 해주고 구에서 좋은 일이라면 계획을 앞으로 치매 상담 구센터를 좀 어떻게 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네, 이제 치매통합증진센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또 시비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늘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문제가 지금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680쪽, 680쪽에 보시면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에서요,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4억5천만원이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도 사업을 진행중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더 사업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요 경인여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거기 센터장 한 분하고 팀장 2명, 영양사 8명이 위생분야와 영양분야를 나누어서 관내에 있는 100인 미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지도와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만 이게 4억5천만원 집행하시는 겁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센터가 일괄해서 이 비용, 4억5천만원으로 인건비 사업비를 골고루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8명 있구요.

네.

직원이 8명 있으면 그건 어디 어린이집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

아 여기 사무실이 있어서요 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20인 이상 100명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매일 순회해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2013년도 1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네.

그러시면 약 1년, 1년 됐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었는데요 이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정말 직원들의 열정과 그다음 업무에 대한 경험, 뭐 노하우 이런 게 쌓여야 되는데 그 분들은 마인드가 상당히 훌륭하고 또 사업을 아주 열심히 진행을 해서 효과가 지금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주로 식사를 하는 인원이, 인원이 식사를 좀 뭐야,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 해야 되는데 안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또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해야 되는데 한 5명이 하고 10명은 다 청구하고, 예산. 예산 청구를 해서 또 낭비를 하면서 아이들은 나가서 그냥 다른 햄버거나 다른 걸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좀 영양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지도점검실적 조치사항에 629개소가 상반기에 했는데, 2014년도 하반기에는 그 우리 지도감독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실적이?

네, 여기 사항은요 금번에 하반, 9월달부터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같은 큰 행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못나가구요 소비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스크린을 하도록 해서 그쪽에 있는 위생관리실태가 불량한 업소를 와서 보고를 하면은 나가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때 그냥 현지지도로 상반기에 열심히 한 결과인지 모르나 전부 현지지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은 10월말부터 11월 계속 그렇게 점검을 했었습니다.

네, 철저히 좀 해당사항도 없지만 또 앞으로도 물론 행사는 행사, 아시안게임을 우리 구에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은 또 하반기에 실적이 전혀 여기 나타나지 않고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개선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 같은 거 좀 단속 좀 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좀 하셨는지요.

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게임하고 그런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차출이 많이 돼서 더더구나 위생지도팀 위주로 차출이 보통 많이 된 그런 상태로 예년도같은 그런 실적에는 못미치지만 저희들 가용인원으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신선한 먹거리제공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김장철같을 때 외부에서 젓갈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시러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좀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데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단속 해주셨으면 하구요.

네.

또 제가 이거 모범음식점 지정되는 데 대해서, 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요 매년 1회 모범음식점 재조사를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재조사를 나가서 최초에 지정된 당시의 시설이라든가 업소 외관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부적합하면은 지정취소를 시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모범음식점 그거는 붙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그렇게 깔끔한 것같지도 않고 좀 이렇게 시설이 좀 그런 것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구요.

네, 올해 취소를 7군데 시켰거든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래도 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에 대한 이미지가 또 나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 좀 철저히 좀 단속해주십시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684페이지서부터 보시면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몇 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지 그 단속에 대한 숫자가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공중위생업소 보면은 2013.11.1～2013.12.31일까지 단속실적에 보면은 지금 총 25건을 단속을 했는데 몇 개 업소를 지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단속한 실적이죠, 이게?

네, 이 부분은요 식품위생업소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공히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저희들 직원들이 공중위생업소는 전체를 다 점검을 하구요 식품위생업소는 몇 개를 이렇게, 대상업소가 한 뭐 7, 8천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최소한도 3분의2 정도를 저희가 점검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남동구에 지금 있는 공중위생업소 전체를 지금 다 단속한 실적이시죠? 이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상으로 불가능하구요 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통해서 먼저 현지를 스크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불량한 데가 있으면은 그것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다시 또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 적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쪽에 지금 2013년도에 지금 두 달 단속을 했는데 총 25건이 지금 단속이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2014년도에는 지금 13건밖에 단속이 안돼가지고 뭐 이쪽에서 지금 영업들을 뭐 법규를 어기지않고 잘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저희가 직원분들이 단속에 좀 소홀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에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업소의 먹는 물 있잖습니까.

네.

그 탈의실 같은 데 보면 먹는 물 있는데 그거 이제 수거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6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 있지만 과태료 7건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업주들이 그 먹는물 정수기통이 관리가 안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갖고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위생수준이 일부분 개선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단속 실적이 뭐 저조했던 거는 단속을 많이 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효율적으로 이런 지적사항 점검사항이 안나오게 잘 했다는 얘기죠?

그 정수기 부분, 그게 이게 대부분의 업소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뭐 이런 저기 자료를 작성할 시에 단속업소가 총 몇 개인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작성을 하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보시면은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이 지금 2500만원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행사가 지금 10월 28일날 행사가 진행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이거 저, 행사는 10월 16일날 하구요 이게 이제 예산집행일자가 10월 18일, 10월 28일입니다.

음, 그러면은 경연행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산집행한 게 그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집행액이 1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뭐 이게 1인당 얼마씩 나간 건가요?

20만원 나간 겁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좀?

심사위원 이제 그 수당은 보통 일반 교육강사수당은 10만원 기준인데 그 심사위원은 우리가 전문가가 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팀장하고 얘기함)

그러시고. 그러면은 여기 향토음식홍보관 여기에 대해서 좀 예산이 좀 5백만원 해서 예산액에서 494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있는데 이 부분이 홍보관이라고 저희가 나가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었나 할 정도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하게 지금 쓰여진 거 같애 가지고 그 당시 홍보관에 보면은 거기에 빵하고 그리고 전 해 우수음식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로 2개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뭐 홍보에 쓰인 뭐 예산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건가요?

그, 저기 떡하고 케익같은 거 만드는 데 재료비 등 그 전체 1건 비용을 우리가 5백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네.

근데 두 가지, 빵하고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우수음식 하나 전시해논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다고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날 행사를 저희 위원들이 다 가서 인제 참석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뭐 그 경연대회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와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이런잔치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본 위원이 좀 건의 좀 드린다면은 뭐 심사위원 수당을 이렇게 많이 줄 게 아니라 뭐 전체 지역민들이 참여를 좀 해가지고 먹거리도 좀 알리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심사위원도 이렇게 수당을 줘서 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스티커로 해가지고 어느 업소들이 그 요리를 잘했는지 경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받은 느낌은 소위 말하는 그 몇몇 업소들만 나와가지고 경연대회하고 그들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문심사위원 외에도 다문화가족 등 주민참여심사단이 한 4, 50명 구성이 돼있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인제 식품음식경연대회가 그날 좀 참여인원이 좀 작았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신규음식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하여튼 일정부분이라도 외부 분들이나우리 내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서 이게 좀 의의를 갖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음식축제니깐 먹거리가 풍부하면서 지역민들이 와가지고 업소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으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서정현 주민생활국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이정휴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2014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감태도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요 지적사항은 복지분야 저소득 가정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과 위탁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이 소외됨없이 복지시책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 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전 준비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 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본래의 업무와 취지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원회 개최를 통해 협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업 추진시에는 특혜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며, 인천시 남동구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도 투입된 예산액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노점상실명제사업, 아름다운간판 사업 등 우리구 중점 추진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부서가 연관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이해를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집행부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시고 연례 반복적인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7일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59 출석감사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박오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