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보고를 듣고 행감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인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선서문 준비)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2월 2일 증인 장동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창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건으로 먼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2013년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카드사용에 대한 클린카드사용 요령과 집행요령을 수시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자 공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홍보팀이 신설되어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보도자료 제공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회기운영은 제209회 정례회 회기는 26일간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2014년도 회기운영은 제212회부터 제216회까지 총 7회에 60일간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안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조례안 등 9개 분야에 66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에서 의원 대표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관련 홍보물 발간현황입니다. 의정활동 회의록과 의회보를 발간하여 각 유관기관 및 구청 산하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연수 세미나 실시현황입니다. 2014년도 6월 25일 제7대 의회 개원 전에 당선된 열여섯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의정실무능력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제7대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역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문지식 함양과 의원과 의회 공무원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 실시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를 방문하여 분야별로특화사업 및 우수시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입니다. 위원회별로 2회에 걸쳐 4박5일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현지 시찰을 통해서 경제 및 환경 선진국의 다양한 선진 우수사례 연구와 중견자치구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 및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도시개발 녹지 환경 교통행정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6678만원 중 기 집행액이 4067만9천원이며 11월부터 2개월간 집행액이 1413만원으로 17.9%인 11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액 5610만원 중 62.9%인 35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민원, 진정 청원 인터넷 민원 등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처리내용은 하병훈 외 601명이 서명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견제출 민원 1건이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처리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날짜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2014년도 10월 12일날 보면은 저희가 215회가 아닌데 이때 소래포구축제기간이었는데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최후 간담회 매식비로 해갖고 이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날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열여섯 분 모시고 제주도 갔다 오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우리가 카드결제를 하고 끝난 후에 저희가 결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 끝나고 나서요.

네, 끝나고 나서 사후 정산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은 저희가 결제해서 갖고 들어갔고 거기서 바로 결제가 안되니까 카드만 결제하고 여기서 나중에 사후 정산한, 내부결재 품의결재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네, 10월 10일날 이게 다 지금 의원세미나 지역명소 입장료지출 한 것도,

다 그 부분입니다, 네.

다 그거죠.

다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품의를 올려서,

품의를 저희가 지출된 부분.

아 그러면은 지금 뒷장 보시면은요 그 14년 10월 23일날 216회 대부분 했는데 여기 보면 215회 임시회 개최 해갖고 음료지급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회수를 잘못쓰신 건지, 이것도 나중에 올라온 건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217회, 가고 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회기 중에, 회기 중에 그러니까 또 비회기 중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특히 음료수라든가 드시는 다과류를 저희가 품의하는 데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그때 이거를 결재해야 되는데 조금은 사후정산하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은 착오가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출하는 데는 뭐 착오없이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뭐 지출부분이야 카드로 다 하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할 때 날짜 부분이 틀리면은 이 날짜에 회기날짜가 아닌데,

거의 저희가 맞춰서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유념해주셔갖고 나중에 이거 프린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비교시찰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6쪽, 2013년도 11월 11일 3일간 집행비용을 167만원을 써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명 정도 가는데 비교시찰 갔을 때 167만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하나 맹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제반규정, 그러니까 국내여비 규정에 준수하다 보니까 조금 그 기준 범위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구요. 그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 이 거제시 갈때도 비용문제 때문에 우리 차량, 우리 남동구차량을 한 번 이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교시찰 실시를 한다면은 올 안에 비교시찰을 해야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한 번 갔다 오신 해외연수, 그다음에 세미나,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때는 위원님들의 실시를 안했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비교시찰 가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이 비교시찰하고 해외시찰하고 세미나하고 중복돼져갖고 시기별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슈화된 해외연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의 방법으로 쫓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남동구 7대 의원이 거듭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를 거쳐서 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동구의회 해외시찰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지적사항이 됐는데 그중에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모 재선의원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방문한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폴을 방문했는데 또 이번에 또 가냐는 게 외유성으로 보여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거 해외시찰 하면서 재선의원님들이 계신 경우는 기존에 한 번씩은 방문했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다 탄력적 운영해야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총무위원회였는데 총무위원회 전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을 하면은 재선의원이 거기 소속된 재선의원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고 했을 경우, 사회도시위원이나 어떻게 교차해서 아니면은 그 시찰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중복시찰을 좀 예방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게 저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거를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종전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슈화됐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전의 방법으로는 내년에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중복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실링이 똑같습니다, 뭐 남동구가 됐든 남구가 됐든 부평구가 됐든. 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링이 1인당 180으로 계상이 돼있고 내년도에는 1인당 2백으로 돼있습니다, 2백. 그래서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하고 교차, 쉽게 말해서 같은 곳을 가지 말고 서로 교차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한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처럼 운행사를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어느 한 명에 의해서 뭐 선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우리가 공개를 해갖고 우리에 맞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여섯 일곱 분의 위원들이 점수 줘서 고득점수로 우리가 어떤 여행사를 섭외를 할 것이냐 뭐 그런 안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1인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는 아시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얘기지만 한 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원이 2015년도 가면은 차후에는 2016년도에는 그 다음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4백만원 꼴이면은 유럽 정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안들을 하나 둘 셋 네가지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음 운영회때 의회운영위원회때 한 번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대안이 최적의 우리 남동구의 최적의 안인지 그걸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민창기 위원장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듣고 싶은가봐. 저도 비교시찰이에요. 물론 비교시찰이라고 포부를 안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막았어도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편치 않게 간 거는 의회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하셔서 좋은 여행이 되고 산업시찰이 될 수 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한 말씀,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새롭게 홈페이지를 잘 구축을 하고 뭐 홍보팀도 지난 10월 21일날 신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의회에 바란다 코너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돼있거든요. 이거를 좀 개편을 해가지고 혹시 뭐 의원들에게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민원도 해결을 하고 의원들이 홍보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개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제부터 한번 쭉 제가 우리구 거하고 부평구가 잘 돼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구 거하고 부평구를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거도 잘 된 거 있어요. 잘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부평구에서 저희가 벤칭할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게 우리가 벤칭할 게 뭐냐면은 저희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접속할려면은 첫째는 남동구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그나마 우리 남동구의 홈페이지 보시면은 좌측 우측에 있습니다. 좌측 우측. 중앙에는 쭉 뭐 의정안내 의원소개 구청장에게 바람 쭉 돼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의장님 있고 그 바로 밑에 이번에 새로 7대 의원 팝업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는 따로따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의 포토갤러리하고 의정활동사진하고 프로필 이렇게 따로따로 세분화 돼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면 이게 쫙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돼있어요. 근데 부평구는 저희랑 특징인 게 뭐냐면은 딱 남동구의회, 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좌측에 상단에, 그것도 좌측 상단에 우리가 딱 하나의 큰 네모판을 보면은 상단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단을. 거기는 상단에 딱 보면은 동별 의원 찾기, 동별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구월1동이다 그러면 구월1동 자기 사는 지역에 알수 있지 않잖습니까? 구월1동 클릭을 하면은 구월1동에 뭐 어떤 의원, 의원소개, 의정활동, 포토갤러리, 의원에게 바란다까지 일목요연하게 쫙 다 잘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한테 바란다는 의견도 있을 거고 공통으로 할 사항도 있지만 개개인한테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그 안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잘 돼있고 또 하나는 의정홍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 돼있더라구요. 그 두 가지는 저희도 다음 번에, 다음 번에 저희가 개편할 때 지금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돼있냐면 4년 주기로 이게 아마 전면 개편하는 걸로 우리 홍보미디어실에다 알아보니까 문의를 해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2011년도에, 2011년도에 한 이게 한 번 전면개편하는 데 3억 이상이 아마 이렇게 들어간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도 저희는 이제 남동구홈페이지 전면 수정하면, 남동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측에 이제 지금 청장님 밑에, 구청장님 바로 밑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구의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있냐면은 구청장밑에 바로 우측에 보면은 의장님 나오고 그다음에 구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다음에 우리 구의회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부평구의회같은 경우는 구청장 다음에 바로 구의회 나오고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또 하나, 그러니까 바로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가 나온다구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는 동사무소 바로가기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3억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우리 구의회 자체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한 2천만원 소요되면 한댑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미디어실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트라이해서 우리 자체로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내년 1회 추경때 세워서 부분, 우리 남동구의회 홈페이지만 부분개편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좀 새롭게 산뜻하게 잘 구축됐는데 구축도 좀 잘 해주시고 홈페이지에 구민들이나 들어와가지고 여러 정보도 얻어가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저희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