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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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영

지금부터 2014년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규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임정규.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또 아침 일찍부터 추우신데 나오셔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승용차 2, 5, 10 뭐 이런 부재운영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업무 택시제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약속한 바에 있는 그 어떤 그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이런 그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가, 이렇게 시에서 지적된 바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우리 구청은 부담 그, 이런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이런 그 경감해 주는 그 시행 그 그거는 우리 그 과장님이 점검을 3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데 그거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계시는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현재 그 2013년도에 그거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도 그 유발부담금 부과할 시에 더 정확하게 그 조사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그 시설물 조사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저희들이 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올해 10월 31일자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 경감은 통상적으로 그 공공기관 같은 데는 한 50% 경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여기 하는게 이제 그 업체같은 경우에는 차량 10부제라든가 5부제, 승용차 요일제 또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20%부터 해 가지고 한 50%까지 요래 차등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그 인구 10만 이상 도시지역에 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바닥면적 합계하고 단위부담금하고 유발보수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뭐 건축과와 같이 그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 지적사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담금 신청을 하지 않는 29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경감해 주는 사실로 지정되었더라고요? 그것도 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 이행프로그램을 그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지 분기별로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이 그때 2013년도에는 그 조금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도 그 이렇게 우리 그 과장님이 뭐 그 말씀하시기를 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안 계셔 갖고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신문지상에 어떻게 났나면은 임의로 경감해 준 사실 지적이 되었는데 신청이 없는데도 구청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만큼 담당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그 언론기자 분이 전화가 왔을 때 그 전체적으로 그 현재 감사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그래 이제 담당자를 알아보고 제가 그 연락을 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그라고 난 뒤에는 뭐 통화를 못했고 그 내용가지고 신문에 그대로 그 실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신문지상에 나타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그 알아보고 연락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대행업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저 주민들의 어떤 교통문제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거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교통난들도 많이, 교통들, 이렇게 사람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하시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지금 이제 그 감축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이제 교통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이용하는 아마 주민들이 그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많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발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