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질문에 앞서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군정발전에 변화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이 민선 첫 해 700억 예산에서 민선6기인 올해는 3,200억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했지만, 민선4-5기에 추진한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지금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막대한 군의 재원이 투자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 및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국비확보에 초점을 두어 보여주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군의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안을 승인한 것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럼 3건을 일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라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민선6기 군수 공약 1번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법령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위원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를 요식행위의 하나로 전락시킨데 대하여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연계하여 군번없는 학도병들을 양동작전에 투입하여 조국의 부름에 부모와 형제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며 죽어간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호국충정의 뜻을 깊이 새겨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코저 하는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덕군은 30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비 12억, 감리비 8억을 투자하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없이 줄곧 사업의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집행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연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명칭은 공원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시관외에는 다른 어떤 계획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을 입안한 부서와 담당이 도저히 입안단계부터 계획한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2013년 3월 18일 기공식을 가지고 2014년 6월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12월인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채,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중 당초 설계시 문산함전시관 계획을 현재 사업부지인 장사해수욕장에서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부산 다대포 조선소에 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군유재산 즉 시설물은 관리계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 및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군민이면 다 아시다시피 장사해수욕장은 예전부터 백사장이 좋고 교통이 인접하여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영덕의 대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승기념공원과 사업을 진행한 이후 해수욕장 백사장이 점점 침하되어 지금은 도로와 몇 미터 남지 않은 곳도 있을 정도로 백사장이 줄어 들고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원건립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전시관사업의 내실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재정비 할 용의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승인 및 사업개시 전 의회의 의결내지 동의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승인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내역 및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향후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재산총괄 관리관이신 부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가 만사다, 600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 한 부분에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계속 의결되다보니까 여기에 인사를 하고 나면, 공직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상실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부군수님 인사끝나고 나면 항의를 많이 받으셨죠?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지적을 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정말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번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 째, 질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같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상륙작전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념공원이죠? 전시관 및 기념공원, 이 공원이라는 개념과, 전시관, 이걸 화면을 보면서 비교를 해봅시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모니터 화면)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업비가 600억 들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승기념공원중에 흑자를 보는 곳입니다. (모니터 화면) 다부동은 83년도에 8억인가, 지금 1년에 4억5천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모니터 화면) 용산에 전승기념관이 시설이 엄청난데, 660억인가 들었는데, 1년에 유지비가 167억 들어갑니다. 수익은 55억인데, 시설을 다 이야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니터 화면) 인천상륙작전 기념공원 43억원 들었는데, 유지비만 1년에 7억5천 들어갑니다. (모니터 화면) 저게 다대포에서 조선하고 있는 문산호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인데, 배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제가 다섯 군데 화면을 보여 드렸는데, 쉼터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공간이 엄청나게 활용됩니다. 몇 십만평씩, 지금 현재 10월달에 장사해변 열차 매각한다 해서, 영덕의아침인가 거창하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장사에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보류시킨 것으로 아는데, 1-2년 후를 내다보지 않는 저런 계획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지금 현재 사업소도 직원이 다 바뀌어서 몰라요. 뒷치다꺼리 한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입안한 것은 복지7급 직원이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큰 사업을,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침식부분 심각합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수심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런 예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강구에도 보면, 강구4리 동광어시장 뒤에 전부 백사장이었어요. 방파제가 나가면서 그 모래가 다 유실되고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이 5-6m됐습니다. 지금 매립하는 곳이, 옛날에는 모래시장이고 해수욕장이었습니다. 100m도 걸어 나갔었습니다. 그게 다 방파제 영향입니다. 위에 물은 내려가지만, 밑에 물은 돕니다. 모래는 항상 쏠리게 되어 있어요. 160m 나가있어요. 배길이는 90m지만, 앞에 잠재시설이 30-40m 되고, 보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요. 해양침식에 지형이 변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넣어도 됩니까? 정부에서도 해안침식방지시설이라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으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재난도 예고된 재난이 아니고, 국지성호우, 쓰나미라든지 환경분야에는 예고되지 않는 재난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침식방지에 시물레이션을 이야기 하시고, 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전부 엉터리에요. 그 부분도 현지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40-50년 사신 분들이, 용역회사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용역회사와 같은 회사입니다. 아까 손달희 부의장이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제를 해야 됩니다. 영덕에 설계를 단초로 해서, 현지에서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에 가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 배 운반해 오는데 15억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에도 없어요. 용역회사가, 아까 해양경찰서에서 환경법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용역할 때 당연히 법은 알고 해야지요. 그 자리에 못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배 만들어서 오는데 15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농공단지도 66억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게 군비잖아요? 용역의 부실로 인해서, 용역회사가 정확한 용역을 했으면, 여기서 배를 제작할 수 없다, 농공단지에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당초에 그런 것을 다 정리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 하니까, 용역을 이런 곳에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됩니다. 용역회사와 감리회사와 같은 곳이에요. 공사가 끝나면 가야돼요. 6월4일부터 지금까지 감리비를 못받고 있어요. 왜, 용역회사와 감리가 같은 회사인데 잘못을 했으니까 못 받는 거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축제업무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축제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요? 조례내용을 보면, 축제의 존폐, 예산배정, 위원회에서 조례도 법이니까, 일단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고, 영덕군의 전체 축제를 보면,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축제라는 개념이 행사, 잔치, 이름 붙이기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30여 가지가 넘으면서도 예산은 전체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다른 선진축제, 함평나비축제, 봉화 은어축제, 이런 단일 축제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아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걸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고, 대표축제가 대게축제라 했는데, 국가지원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주민 참여도, 홍보, 차별성, 특성이 두드러져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가지원축제 점수가 매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이, 대게축제를 강구에서만 하다 보니까 전체 군민의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원조마을이 축산 경정아닙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그 지역의 주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축제는 사실 없애기 힘들어요.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축제위원회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개선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성공여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차별성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축제, 토마토축제, 스페인에서 하는데 2시간만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을 받거든요. 차별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원화된 축제를 4계절 축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진주 논개축제 같으면, 논개의 정신, 안동같으면 하회탈의 문화적인 측면, 스토리가 포함되어야 만이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활용하시고,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난 주 금요일, 추적60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올해 벼멸구 때문에 볏짚을 먹고 폐사한 소들방영했는데, 경상북도에도 안전구역이 아니더라고요. 성주에서 40두인데, 30두가 폐사했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약을 과다하게 쳐서, 그 볏짚을 먹고 그로 인해 폐사를 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사실 주식이잖아요? 우리군에서도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영덕같은 경우는, 많이 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전국적인 추세니까 선별해서 몇 군데 조사해 보면 나와요. 가축이 먹고 죽을 정도이면,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