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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서미경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02

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지적팀실 감사하구요. 방에 들어가보면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 얼굴도 환하고 보기 너무 좋아서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먼저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면은 62페이지요. 고객감동 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서비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할 때 방문접수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동안도 이렇게 하셨나요? 주1회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책구상을 계속 해마다 하거든요. 올해까지는 안했다 2015년부터 우리 관내에서 관련된 출산기간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두번, 길어도 보름 안에 한, 두번 이렇게 나가서 출생자가 있으면 출생신고 기일이 한달 이기 때문에 그안에 우리가 출생신고를 접수 받아서 처리를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 우리 대덕구에 이미지 제고도 되고, 인구도 증가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방문까지 해가지고 출생신고까지 받아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요. 또 그런 직원들이 직원인원수가 거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직원이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아도 적극 행정을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시대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무슨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혹시라도 우리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보다도 더 잘 이렇게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민원봉사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감동서비스는 감동서비스인데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도 하여튼 감동서비스니까 한번 실천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 가까이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주신 자료 338쪽에 봤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설문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와같이 민원지적팀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친절체조 및 미소훈련, 토론, 민원접점 응대교육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친절체조가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한데 기업체에서 따와서 만든거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우리가 직접 친절체조프로그램을 운영은 못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체조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차용해서 텔레비젼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전해듣기도 하고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기관이 됐든 어느 국민이 됐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에서는 회의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잠깐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없다고하신게 아니라 약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직원만족이 곧 주민의 만족입니다. 그렇게 불만감을 갖고 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면 그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된다고 봐서 잠깐 드리는 말씀이었구요. 그리고 불만접수건이 없다고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대덕구청 전체에 불만 접수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불친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만을 접수한 것은 접수창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 접수함에 이론적으로 접수용지를 넣은 적이 없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과정에 있어서 그냥 구두로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감소 내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구두로 잘 이해 설득 시켜서 문서상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구도는 있지만 신청서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는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날도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조치 그 자료를 보면 첫번째는 민원안내 및 접근성 입니다. 두번째는 민원응대 및 친절도, 세번째는 민원업무처리결과 이미지 질문, 네번째는 민원처리결과 전반적인 결과, 그리고 다섯번째는 느낀점의 개선 의견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대덕구 전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민원지적팀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우리 민원지적팀에서만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민원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구요.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 민원지적팀에 오는 민원인만 이렇게 상대를 한 것이 아니고 동센터 민원까지도 포함된 그런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한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슨 동사무소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조사결과는 대덕구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또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도 되어야 하며 대덕구 행정업무의 연차적 계획수립 및 서비스의 미진한 부분 보안 등의 기초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셨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까지도 미진한 부분을 피드백을 시켜서 보완 보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부당행위는 간과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무슨 칭찬하기 위한 그런 설문지도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칭찬설문은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설문지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합산해서 인사 반영에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알았습니다. 친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설문지에 포함시켰는데 내년도 할 때는 칭찬까지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모든건 정책이 두 가지 양방으로 가야 서로 잘하려는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해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저희가 마음은 한 가지 입니다. 우리 고객들한테 잘 하려는거 잘 해야만 되구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자체 조사보다는 타 기관을 통하여 공정한 전문성으로 평가되어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 자체조사 하셨었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이게 비용도 수반되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확보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사실상 객관성이라든지 정당성이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비용이 문제라고 하시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축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거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주는 안 일어나구요. 1년에 몇 번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서 1년에 몇 번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발급기로 민원을 보다가 불편을 호소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시 체크하고 다니시는건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를 들어 그게 고장나면 며칠이 소요됩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며칠이 아니고 당일 당일 하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위원

당일 당일이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하여주시기 바라랍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불만접수건 해당없다 사실이지만 구두로는 있지만 설문에는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구요. 지금 저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주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께서 주민만족이 직원만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구요. 주민을 섬기기 위한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자치행정구현이 우리 대덕구정에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을 여기는 고객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섬김의 주체로 보셔야 되겠고, 또한 주민이 만족하기 위해서 친절교육 다 좋습니다. 또한 불만고객 대처방안 당연히 강구해내셔야 되겠구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미소인 것 같습니다. 그 미소는 웃음은 친화력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절반이상의 우리 고객을 만족하게끔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섬겨야할 주체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그런 부분의 의식전환을 통해서라도 인위성이 가미된 미소라도 정말이지 지금의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발급기가 한 대에 얼마쯤 하나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 4,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비싸긴 많이 비싸네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아니, 2,000만원이예요.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그래서 비싸지 않으면 더 놓을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한 동에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하나 하고 두 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정, 송촌, 덕암동이 두 대씩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서 비싸지 않으면 더 놔서 주민들이 가까운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요. 또 이렇게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2014년도에 1,900만원이 넘게 유지보수비가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오래된 것은 다 바꾸셨더라구요, 보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10년 이상된 것은 바꿨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유지보수 라는 것은 이제 기계가 작동되는 것 뿐만 아니고 계속 그 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고치는 거기까지의 개념으로서 월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유지보수비는 보수 유지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서 매월 얼마씩,...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말씀드렸구요. 하여튼 아까 서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더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7쪽보면 민원무료상당창구 운영했는데 건강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상담은 누가 하는지, 무슨 상담을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네요, 그래도.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건강상담은요 매월 셋째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덕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바디검사라고 해서 체지방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활용하구요. 혈압, 혈당측정해서 간호사 한 분하고 운동 치료사가 나와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하기관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직원들도 검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요일을 정해서 출장상담을 해주신다 이거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나름대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공간에서 이렇게 상담내지 치료까지는 안되도 검사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다른 민원상담보다도 더 좋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많이 선전하셔서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알았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보공개활성화 및 기록관리선진화 건에 대하여 관련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덕구 기록관리 관련 정부 감사에서 시정조치가 몇 건 있었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정처분을 보니까 시정처분 요구를 보니까 총 6건 있네요. 맞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처분내용을 보니까 영구보존 중요기록물 조례안이 보존기간 5년으로 관리하여 폐기될 가능성도 있었고, 구청장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등을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로 등록 관리하여야하나 등록 및 수집관리 업무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등 총 6건의 시정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그합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다 조치가 되어 있구요. 총무팀 구청장님 일정표만 아직 그건 사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만 시정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는 다 조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현재 기록물 관리 서고에 공익근무요원도 있는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공익근무요원이 둘 있었는데요 이제 한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해서 한 사람은 도로명 주소 업무를 오늘부터 맡겨서 오늘부터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도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다른 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중요기록물을 외부에 유출시켜가지고 분실되어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각별히 지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잘 알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자료유출시 규정은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는데 어떠한 절차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우리 현행 자료관리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서무들을 통해서 입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통제 확실히 하고 계시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통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에 기록이 후세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더이상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청역사의 전통문화 중심지인 대덕구에서 그 역사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중에 하나 일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대덕구의 기록물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한번 서고 점검을 요청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사를 위한 점검차원에서 말씀하시는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사를 위한 탐문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서고실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26) (감사계속 10:41)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고를 실사 탐문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수연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김수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하여 점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화재위험이 있나 봤습니다.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구요. 그리고 항온 습도기가 항시 틀어주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틀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전시세가 아깝다고 해서 못트는 일이 절대로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박물보관내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우리 대덕구의회 의장, 구청장 박물들이 많이 있어야 정상인데 좀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구요.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동이라든지 본관에 전시가 됐다니까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쪽에다 목록을 설치해놔가지고 저희들이 가면 설명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장비는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쎄콤에서 보완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별관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이 힘들고 지붕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있어서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물과 떨어져있어서 일하는데도 자료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5개 구중에서 본건물 밖에 저렇게 서고가 있는 것은 대덕구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팀장님.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덕구의 열악한 건물환경을 볼때 즉시 해결은 불가하겠지만 이 대덕구의 역사기록을 감안하고 화재와 보완, 그리고 귀중한 기록문서보관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안전한 건물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라도 안전한 건물로 이전될 때까지 기록물관리에 원칙을 지켜 엄중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잘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대덕구 청사가 지어진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조물 자체에 따른 어떤 공간부재현상이 다각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 일환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사이전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투자계획도 입안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처가 법의 규정에 의한 부분하고 현실화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덕구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건물을 구조물 자체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다시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구요. 감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여권발급업무 직원이 몇 분이 되시나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 셋이 근무하다가 하나가 출산휴가 들어가서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왜그러냐면 맞춤형여권 발급서비스 운영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퇴근이후 야간근무를 하시네요, 2시간씩?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있나요, 수요일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찾는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는줄 알았더니 업무보고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수요일날 한게 연도별로 나와있는데요. 올해는 처리건수가 185건 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1,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우리가 160만원 정도가 구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 달에? 1년에 160만원?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 31일까지고요. 1년에 한 것은 참고로 하면 2013년도에는 200만원, 2012년도에는 14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요. 두 시간이고 야간이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수는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전심사 또 전화민원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실적이 미미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연구해보십시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모색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면 한번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에도 이런게 있고 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이것은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여권신청하러오니까 퇴근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1년에 250건 정도 저희가 발급을 하는데요. 아까 구수입도 200만원이상 잡히는데 돈보다는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직장인들한테 근무시간에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은 좋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대덕구가 민원을 30종 하던 것보다 훨씬 배이상 늘려가지고 사전심사로 해서 이렇게 창구를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신문도 낫더라구요.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챙겨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직원이 편하면서도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부에서 경기부양대책일환으로 우리 행정재산 자료공개, 경기부양대책일환으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해서 다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우리가 3.0 정보공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구요. 우리가 정보공개하는데 정보공개항목을 대폭 늘려서 대부분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재산, 공유재산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공유재산 하고 행정재산은 분리되서 행정재산은 각 관련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옛날 잡종재산이라는게 일반재산으로 통합되어가지고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점검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관리가 안되는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이나 공유재산 임대 부분에서 임대가 안되고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 재산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가 2014년도에 장동 농축산물 공동구판장 설치에 따른 토지를 구입한 부분이 있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경제팀으로 알아보시는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미호동 대청파출소 부지매입 부분도 있었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도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거기에 따른 위원회 자체는 민원지적에 있는 조례상의 민원지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자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위임을 시켜놨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또한 매각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따른 부분은 어디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일반재산은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하구요.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후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실태에 따른 부분 분명히 점검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적인 부분을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한 명이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재산만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각 팀의 행정재산은 각 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팀에서 관리를 하구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실태조사부터 점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입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아니, 일반재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총 건수에서 행정재산을 뺀 공유재산만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룰 때 라든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부분도 이제 한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총괄까지도 우리가 하고 각 팀에 협조공문 내지 지시공문을 내려서 그쪽에서 조사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필지가 230여건 밖에 안되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질적인 부분에서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부터 실질적인 검증 자체를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너무 버거운 분량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행정기구가 새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적정한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했을 때 조금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우리 민원지적팀 소관의 고유 사무구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심의했다 라면 이 부분은 올라와야지 되는게 맞습니다. 팀장님, 민원지적팀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구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소관 업무 자체가 본원적으로 우리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부분에 따른 심의 자체를 위임을 시켰다 라면 그 내용까지도 여기에 담아내야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점검해서 앞으로,...
종래

박종래위원장

공유재산실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 라고 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점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지적팀 소관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현황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취득과 처분을 단체장이 무분별하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득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위원회 현황에 사실은 공유재산심의를 명시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10억이라고 이야기 하셨고 의회차원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10억이 아니구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5,000만원 이하는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맞습니다. 5,000만원이상일 때는 심의를 거쳐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것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득하고 있는 부분들 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 현황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사실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들어간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감사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이렇게 80만원이 서있네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사용을 거의 안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사용을 하셔서 간담회 이렇게 개최 한번 하셨네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안하셨는지, 행정도우미격려 이런 간담회개최 이런거, 이런 것좀 자주해서 예산도 많지 않은데 80만원이면 사용 안하신게 좀 궁금해서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중앙에서 그 확인을 나온다든지 중앙에서 회의소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안쓰고 도와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말에 소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많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끼시는지, 구비 아끼시려고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별하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남겨놓은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민원지적팀 직원들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잘 알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보편적으로 우리 민원지적팀의 업무가 분장을 받아놓은 상태를 놓고 보면은 많이 과중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정말이지 어려울 때 대덕구 구정재정이 됐든 현실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더 근무적인 여건속에서 행정업무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치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는데 사실 좀 업무적인 부분이 너무 광대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제가 격려드리겠구요. 일단 감사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지적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일차 민원지적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07)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