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주로 자기상가 앞에 상권확보라든지 주차장 주차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내에다가 말씀하신 타이어라든지 적치물로 해서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치물을 수거라든지 계도,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보시기에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 두고만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상인들의 생각을 달리해서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깨끗한 도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구조물들을 다 치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욕심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안도 해 볼 필요성은 없나?

더 고민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분기에 한번씩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면심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초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회를 개최했고요. 3회정도는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기상청 장기예보로 해서는 온도격차가 심하면서 잦은 눈은 아니지만 폭설로 보일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년간... 처음 하는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5년과정을 보면서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자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구 예산 아니면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다보면 저희가 아쉬운게 뭐냐하면 장동이라든지 취약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인력들이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할 때 염소분사장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신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해서 시간작동을 해 주면 거기서 염소분사장치가 나와가지고 장동지역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훨씬 안전사고 예방해서 통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이 예산확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제설함이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저희들이 비치를 하는데...

그건 돼있는데 기본장비라해서 넉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동별로 전체를 다 확보할 수는 없고요. 일부 조금씩 확보가 돼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양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초교 엘리베이터 공사는 저희가 실시를 했고 현재 유지관리는 안전총괄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사항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민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엘리베이터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상화되어 있는 시설이다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도로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능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노약자를 위해서 이용을 설치목적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하다보면 주로 일상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면 오물이라든지 분식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문 사이에 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팀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은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고 자주 관리가 되어 가지고 사건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을 할때는 점용의 허가목적이 있습니다. 진입로를 했으면 진입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점용을 허가 했다...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그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대천 공사가 여기는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되어져있는데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되어져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준공이 10월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생태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심대천. 2차로 한 데.

심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밑에 거기서부터 갑천 말부까지 이루어지는 하천복원공사인데요. 1차로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착공이 돼갖고 10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제반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준공 공사중인 형태로 비쳐지는데 사업이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공사이다 보니까 환경부 복원공사지침에는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시는데 불편 없게끔 보조기층 그런 것까지는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성을 해 놓았는데 조만간 포장 공사를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만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비가 오고 하면 다져놓은 길이 이렇게 파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았습니다마는 그거로 인해서 차에 많이 묻어나고 흙이라든가 이런게 군데군데 파임현상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기가 돼야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통행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자원공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농·특산물 하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불편하다. 이쪽은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포장이 안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비닐하우스라든지 경작하시는 분도 많고 해 갖고 또, 그게 안될때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살수차를 해서 작업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 조만간 포장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 가지고 장동에 발전협의체대표 이름으로 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용내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장동산림욕장 입구로 해서 평소 노점상이 난입이 돼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등산객도 그렇고 차량통행에도 그렇고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고 집중단속은 해 보지만 실효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장동지역 마을기업 주체로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라든지 먹거리를 판매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좀 체계화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노점상을 근절할 목적으로 당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보셨나요? 노점상이 근절이 되던가요?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 준 6개 자판외에 노점 입구부분에도 과일파는 분들이 한, 두 분 있는 걸 보고 단속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물입니다. 노점상 난립때문에 세워졌다고 하면 거기가 노점상들이 들어가 있어야되는 자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셨습니까? 뭐가 어떻게 들어가있는지 보셨어요?

당초 저희들이 수익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사업목적과는 다른 농특산물을 판매하기보다는 오뎅이라든지 가공에서 파는 어떤 그런 음식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내줄 때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마을기업대표에게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하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노점상 난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속도 어렵고 또, 주차난과 합해져서 굉장히 구민들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자체가 저는 여기 24m밖에 안 되는데 6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노점상 난립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보셨지만 노점상들이 들어간 곳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사람. 과일장사. 그러고는 다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는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사용허가 취지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 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지금 4월에 돼가지고 제가 담당하시 분도 불러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만든거지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놔두실건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6칸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라는 그런 단체에다 주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설립취지가 허가취지가 노점상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마을기업에다 주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캐치하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도 안맞는다는 것이 뭐냐하면 사용허가 취지하고 장동 마을기업에서 낸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이념과 여기 마을기업이 이걸 내게 된사업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신 가판대 점유자 내역을 보시면 이걸 보시고도 그냥 관에서는 어떤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공식품 아까 말씀하셨죠? 뜯어서 조리가공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점상들은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전적으로 맞고요. 마을기업 그쪽에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나갈 수 있었던게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대표에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주지를 시키고 당초 저희들과 허가조건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자는 3개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허가만 내줬지 설치는 우리가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농특산물 특판장을 우리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이월이나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거하고는 또 중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허가 이렇게 안 될 것을 알면서 그걸 굳이 거기에 복잡한데다 이걸 내줬어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도시관리팀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정하고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농특산물 판매장에도 그 취지와맞게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 마을기업에서 하는 그런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순수한 마을기업이나 또 어떤 공동의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들어갔는지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쪽에서 말하는 특혜 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구민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개개인 한사람한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것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정기업에게 특정인물에게 이것이 다 차지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관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덕을 품은 길 조성사업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시중지 중인데요. 거기가 엘리베이터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덕 품은길은 3개 공구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가 임천마당길이라 해서 1공구가 있는데 거기에 정상철씨라는 분이 샘솟는 바로 그거 옆에 집이 하나있습니다. 그분하고의 쟁송부분이 진행중이어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고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죠?

포함은 되어 있고 그분이 당초에는 보상가 부분을 해서 저희한테 화해로 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분이 소송을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해제는 2003년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분은 그 이후에 그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이주를 오셔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이주권을 이축권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국토부라든지 질의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계셔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의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이 읍내동에서 건너오는 육교부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예정지 부분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현재 다 파악을 했고요. 하려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큰직경 부분들, 통신케이블 이런 것들이 매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육교가 제가... 한번 거기 걸어보셨나요? 육교를 걸으면 내리고 계단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부분이 밑으로 향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과연 육교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건가. 근본적인 육교 자체를 어떻게 공사가 되어져야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내용은 얘기가 없고, 육교설치 얘기가 딱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엘리베이터는 그것과 별개로 해서 진행이 될거고요.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구배가 경사가 걷는 내려가면서 밑으로 쏠리도록 되어 있어 갖고 겨울철이라든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교나 이런 시설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6억 5,000정도 예산을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확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금액들을 투자해서 할 때에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조속히 거기에 노인분들도 많이 오르내리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금 17호국도선 3차선으로 편도3차선으로 느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이제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1구간 부분.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해를 받아놨는데 제가 표현하자면 스티로폼 떨어지면 조각 떨어지듯이 그런 걸로 거기를 발라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게 어떤 공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다도 건의가 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그게 날마다 쓸면 쓸려요. 계속 쓸려요. 점포주인들이 와서 청소하면 계속 쓸립니다. 푹푹 파여있고요.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제가 그것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건 어째 발로 쓸고 가면 밀리거든요. 미끄러져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건의도 빠르게 처음부터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다한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들어보신적이 있는지요?

확인을 했고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직접 담당자하고도 제가 직접통화를 했었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챙기겠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차가 자기 가게앞이라고 해서 분명히 인도입니다. 날마다 주차를 합니다. 권고를 해도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드려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주청차 위반으로 해서 처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48) (감사계속 11:02)

예, 있습니다.

보상완료는 완전히 됐습니다. 됐는데 세입자 한분이 한달정도만 더 살게 해 달라고 집을 못구했다고 지금이라도 사실상 부셔도 되는데 한달 한 1월중순 정도부터 철거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1월중순쯤에 좀 집을 구한다는 그런 부분때문에 옆집을 부시고 그집을 또다시 공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부분만 나간다면 지금이라도 철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는 됐습니다.

행복거리 하고 나서는 D, E, F, G 4개입니다.

예.

해소는 안 됩니다. 제가 교통분야에 근무하다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주차는 노상주차입니다. 그래서 불법과태료 위험을 무릅쓰고 노상불법 주차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하고 나서 바로 일을 보고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면주차장이 잘 돼 있어도 가게앞에 노상주차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같은 면을 하더라도 같은 노외주차장곳곳에다가 예전에 행복거리 사업하기 전에 주차장 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도는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면수는 이미 채웠지만 만족부분에 대한 생각하는 건 할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득을 갑자기 행복길 사업이 사실상은 한 5년, 6년 구상을 해서 한게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1년사이에 유니버설 디자인거리 사업을 따내면서 급격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조급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1,000제곱정도 땅을 사서 3층 입체식 주차시설로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공원지하도 만나공원지하도 3층 정도로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우리블록, 우리블록 그런 요구가 너무 사실거세고 지금도 위치가 주민센터 쪽에는 없잖아요. 지금 주민센터 그 블록 쪽하고. 본만쥬에서 주민센터 그 사이에 여관이라든가 여관앞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짓기는 힘들고 조정하기는 힘든데 최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 4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매년 차라리 돈이 모아지면 1층 증축하는 방향이 나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장기적으로 큰 시간을 보고 보자고 설득할 수가 없는 그때 입장이었던게 저희들의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차장 기금설치위원회 설치조례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모여서 집행위원회를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기금이라는게 주차장 기금 중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설치하고 조성하고서 바로바로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결산하는 기금이 그래도 그중 하나가 주차장 조성기금이 매년 주차과태료를 적립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임기에 최소 두 번정도나 세 번정도는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만약 1억정도라고 하면 정확한 기억이 안나지만 최저입찰 가격하다보면 1억정도를 하다보면 한8,800만원이나 8,900만원, 9,000만원 이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은 영상인프라 정보구축이라는 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내 CCTV 설치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900만원 좀더 듭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으면 이걸 다시 하느니 설계변경해서 이미 한 걸 3대, 4대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십 몇 대 정확한 지금 내역은 몇 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이 추가가 하나당 CCTV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5개가 필요해서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5,000만원 중에서 다시 또하나가 낙찰차액이 나오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대, 7대를 설치한 겁니다. 추가로 낙찰차액을 예산을 전부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이 보통 87.7% 정도로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한 13% 정도가 예산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잔액을 다시 소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CCTV 1대나 2대, 3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견인차량보관소로써는 대형트럭을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장비가.

예, 장비가.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 재작년도 대형트럭 운전기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시에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시나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엊그저께 평택에서 사고난 것도 도로 옆에다 세워놓은 걸 뒤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건데 거기도 방송에 난 것처럼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하시는 분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화물차가 많이 주차하는 부분도 특히 선비마을 뒷길이라든가 어느때는 단속이 느슨하면 2단지 하고 3단지 그길에도 많고 비래동 한신휴플러스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읍내동주민센터 앞에도 간혹 가다있고 그런데 이런 대책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낮에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야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그 차만 단속할 수는 없고 거기에 볼일이 있던 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안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승용차까지 다 단속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밤샘주차단속을 하려면 저희들이 12시가 딱 되면 사진을 한 장 찍고, 1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또 한장의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하면 사무실에 들어오고 정리까지 하게 되면 밤을 꼬박 세야 되거든요. 3시나 4시에 끝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주일에 그래서 한번 아니면 이주일에 한번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여러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신휴플러스 앞에 하고 2, 3단지 선비 2, 3단지 사이하고 뒷길 그다음에 읍내동 일부부분,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구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2회정도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순번을 짜서 그런 단속을...단속 이외에는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대전이 무슨 공영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단속 이외에는 화물주차장을 주택가에서 내쫓을수 있는 방법은 단속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하고 페이스를 더 할 수 밖에 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리동 샤롯트베이커리하고 대복생고기촌은 설치를 2013년말에 설치를 했다가 행복거리 거기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 있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정문도 약간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하단 표현은 그런데 오타가 나서 2013년도 말에 설치를 했다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국민은행부분이라든가 일단 밑에서부터 밑에 샤롯트베이커리, 대복생고기, 오정동농수산 시장 쪽은 13년 말쯤에 10월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로다가 2014년 2,3개월 단속건수 하고 10월달 10개월 단속건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14년말이기 때문에 2개월정도, 13년 실적은 2개월정도 실적이고, 이건 2014년실적은 10개월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송촌동 국민은행이나 송촌동 주민센터 사거리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려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게 불법주차장이 사실상 정려의 길 공사를 하면서 차량들이 도저히 어디 갈 때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송촌동주민센터 길과 14년에 늘어난 이유가 국민은행 길이 정려의 길 하면서 양쪽에 사실상 황색선이지만 정려의 길 양쪽에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려의 길이 완성이 되고 나서 도저히 수요, 주차수요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 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아마 화물차가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선거구 별로 나눈다고 하면 아마 3지역에 있는 화물차를 1, 2지역에 있는 걸로 다 합해서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3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속요건이 20만원 부과하는 그것 이외에는 없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또는, 정말 우범지역으로 되는 곳이 저희 신탄진일대, 읍내동부터 시작해서 신탄진일대 지역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녁이면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나가겠다는 거예요. 화물차가 크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와서 범죄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저녁때는 화물차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라는 그런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교통팀 하시는 일, 밤샘주차 단속하실 때 어려움은 있으신줄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단체들을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한다든가 거기에도 분명히 경찰청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주차가 심각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의 안녕과 너무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활용하셔서 단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단속보다는 저희는 계도를 원합니다. 물론 제이웃에 있는 분이 내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화물차를 거기다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가는 것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정말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치차량이 어떻게 체납하고 번호판영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치차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나요? 대덕구에서는.

방치차량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방치차량은 계속 경기침체돼 가지고 어떤 모든 체납차량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대포차량이 많이 늘고 있다보니까 법인이 매매업이라든가 어떤 법인이 폐업되다보면 개인소유 차량이 아니고 붕 떠버리고 이런 차량이다보니까 그건 제가 함부로 운행하다가 방치차량이 계속 느는 실정입니다.

방치차량이 범죄의 악용때문에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의 원인분석과 함께 어떻게 빠르게 물론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갖지 못하고...

30일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치자량이 신고가 되었을 때는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아이들, 청소년들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키까지 꼽혀있고 하면 제2, 제3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고될 때에는 좀더 세심한 관찰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제2의 제3의 범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이 차량으로 하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팀장님, 지지난번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곳에 있는 주차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되고 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궤도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 그러니까 골목과 주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차단속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불이익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차량을 여기는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교통의 흐름을 정말 방해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날마다 똑같이 횟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의 불편, 불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가 생각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속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로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코너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서서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실 생활하는 생활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향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버스정류장이 청주 가는 버스정류장이 옮겨졌죠?

예.

옮겨졌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옮겨진 자리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상습적으로 불법주청자를 하던 곳이에요. 그렇게 정류장으로 옮겨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치워주느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가다 봤더니 청주 가는 버스가 이렇게 주차돼 있는데 이중주차처럼 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교통의 흐름을 아예 가다가 방해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거기가 옮긴 것도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큰집추어탕과 선비사우나 사이에 공영주차장 있죠? 그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입니까?

읍내동, 거기는 읍내동입니다. 선비사우나까지는 법동이고 읍내동 쌈밥집 있는 그 부분까지가 용화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가 송촌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법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1.7%인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송촌동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이고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소유권한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대지...그쪽 블록이 다 나대지였었죠.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게 큰집추어탕이 옛날 정확한 고깃집으로 생기면서 택지개발하면서 의무공영주차장 면적 때문에 생긴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을 할 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유료화, 무료화는 소유권은 광역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관리는 너희 구청에서 한번 해 봐라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을 받으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유료화를 우리가 담당자 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그런데 관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을 세 면에서 네 면으로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보도를 설치를 옛날에 없었다가 6년정도 쯤에 보도를 조그맣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회전반경이 굉장히 어렵고 회전반경이 어려워 가지고 오히려 주차로를 네면정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유료화를 하는 방안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게 네면 정도를 관제시설 설치하고 회전반경까지 계산하다보면 네면을 지워야되는 삭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하나는 큰집추어탕 사실상 지금 부설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익인데 주변사람들은 그 큰집추어탕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주민들은 현상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긴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시주차장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시비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안을 해 가지고 당장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정도 한번 방안을 구상, 아직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떤 큰 특혜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큰집추어탕뿐만 아니라 옆에 사우나그분들도 거기다가 주차를 자기네공간이 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유료화시키기보다는 그분들하고 어떤 일정금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의가 먼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유료화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안전도시본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불법주정차단속일겁니다. 암만 교통소통이 잘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교통소통이 덜되는데 가서 방해 안 되는데 가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교통소통이 잘되는데 하나의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인원들이 거기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안 되는 데를 방치할 수 는 없고, 또, 대중교통이 통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 대때문에 회전방향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차선을 넘는다든지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큰집추어탕이나 사우나도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세웠을 뿐이지 유료화하게 되면 그 인근에 다른 불법주정차가 또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최적의 안이지 어떤 100%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이런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료화를 한다, 무료화를 한다. 무료화는 무료화대로 이익이 있을테고 유료화를 한다면 특혜의 소지라든지 그런 얘기는 일소화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편한 것은 불법주정차 없는 곳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료화할 수 도 있는데 유료화한다면 불편이 또 다른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가 송촌생활체육공원은 마지막 코스에서 조금 더 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가보시면 공영주차장에는 차들로 가득 차고 불법주정차는 공원 쪽으로 해서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왜 차를 여기다 세워놓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영주차장에 차세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혜논란이 없을 수가 없고,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변이 불법주정차로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거기에 단속까지 합해진다면 단속이 궤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부분은 조금더 해소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는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쪽에 생활체육공원에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또 그 주변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걸 눈감아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하는 부분들을 눈감아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시면서 행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회전반경이나 안나오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주차하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면 그런데 또 어떤 일정한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그쪽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부분이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될지 또, 이익을 떠나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대략 지금 우리가 217대가 발생해 가지고 217대...우리 2013년도가 247대입니다. 247대고 자진처리가 191대고, 자진처리는 우리가 30일...

예. 가져가고 그다음에 56대는 강제로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시키고.

그렇죠.

대부분 그런 차죠. 대포차고 거의 체납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많이 체납돼 있고요. 대포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방치차량이라든가. 거의 무능 그러니까 어떤 지방세라든가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확인은 가능한데 대포차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돼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관계에 의해서 가져갔다 차주인 하다보면 채무관계 있으니까 차라도 막 끌고 간다 해갖고 열쇠달라고 해서 끌고 간다든가 법인명의로 차를 했는데 흘러 나가다나가다가 언제 촬영이 돼가지고 아무 골목길이나 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190건 자진철회 이 부분은 대부분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대부분 처리를 방치자량이 처리까지 하는 차량은 거의 연락이 안 되는 거고 자진처리하는 분들은 간혹 가다보면 출장을 갔다든가 그런 신고건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장기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보통은 방치차량이 신고가 되면 1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월정도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니 차량이 여기 있으니까 치워라.’ 아니면 자진처리를 한다든지. 자진처리 안했을때는 강제폐차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30일입니다. 경찰이 왔다가고 해도 그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신고를 했는데도 처리를 안한다라고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신고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일일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주민들의 신고인데 집 가까이에 있는 동네 가까이에 있는 차량들은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근이 아닌 주택가 인근이 아닌 떨어져 있는 데는 누구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래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처리에 또 다들 보면 자기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또, A와 B가 바뀌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 아마 교통팀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감소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주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민원발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 또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은 10시부터 대덕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