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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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자원과장 오재섭.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요구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행복나눔텃밭 지하수 관정개발에 품의금액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의 산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이거 이제 당초 예산에서 품의를 할 때 여러 업체에서 관정 그걸 받습니다. 받았을 때 최저금액을 정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받았는 중에서 최저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본위원이 이거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농가에 이래 관정 파주는 거 그거는 1,500만원을 농협에 신청하면 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는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0대 40 해 갖고 그래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2,0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좀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2,000만원 품의를 하고 최종계약은 낙찰된 금액은 1,760만원.

종희

박종희위원

예, 1,760만원 했는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그 깊이라든가 어떤 관정.

종희

박종희위원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크키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 보입시다. 12페이지도 있고 13쪽에도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했는데 지난 연도에 74.9% 징수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다른 거는 모르지만 쓰레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정에서 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가정에서.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다른 폐기물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저녁에 우리 단속반이 5명인가 나가 가지고 해 가지고 매일 돌잖아. 안 그렇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 건데 다른 거는 모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했는 것은 이거 조금 신경 쓰면 90%가 넘지 싶은데 가정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건데 근데 74.몇%밖에 올해는 61.6%는 아직까지 뭐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접어두더라도 전년도에 74.9% 좀 저조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단속을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단속된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징수에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이제 납부하는 금액이 과거에는 불법투기하면 10만원을 하다가 20만원으로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단속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금액을 높였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서는 사실 20만원도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도 아마 이게 체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20만원 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2010년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징수율을 좀 높이세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뭐 안 준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10%만 따진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90%정도는 해야지 지금 오늘도 아까 전에 우리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것이. 그래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는 또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을 댔는 거 10만원 부과를 하는데 그런 데는 해 가지고 멀리 가뿌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애로점이 많지만 이거는 가정에 신암동, 아양로 뭐 무슨 동하면 딱딱 나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오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덧붙여서 뭐냐 하면 징수도 중요하고 물론 단속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계도 그러니까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안내문을 좋게 이해할 수 없어 가지고 실제 나는 몰랐는데 20만원 카면 큰거 거든요. 사실상 혹시 잘못 하면 큰 돈 물게 된다. 사전에 하지 마라 카는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골목마다 붙인다든지 그걸 연구해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싶은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계도는 내년에 문구작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낙엽 저거 축산 뭐야 농가로 넣어주면 안 돼요? 축산농가에 보면 축협 거기서 보면 톱밥도 지원해 주거든요. 낙엽 같은 거는 거름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축산농가는 약간 찌끄레기 있어도 가축이 밟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밭보다는 축산농가로 한번 이거를 활용을 좀 해 봐요. 우리 가축.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에 지원요청 온 거는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그 사람들이 몰라가 할 거예요. 몰라 가지고 그러이 축협으로 연결하든지.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축협 자기들이 그 뭐고 구성됐는 조합이 있어요. 그리로 통해 가지고 낙엽이 가축 사용할 수 있는지 한다면 낙엽 모아둘테니 가져가라. 그 사람들도 가축 밑에 까는 거 이거를 구하기 힘든다고요. 지금.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한번 축산농가를 이용해 봐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거기 사건사고를 덧붙여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본위원이 3대 때지 싶은데 그때 우리 청소과에 공익요원 화랑로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소송까지 걸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본 위원이 감사 때 내가 집중적으로 그걸 내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질타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물론 우리 과장 조금 전 대로 사고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과장이 평상시에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사고가 좀 잦지 않나 싶은데 지금 피해자 상대 피해자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늘 우리 감사 때 되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 다음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 탑승할 때 늘 보면 뒤편에 타거든요. 뒤편에 붙잡고 이래 걸쳐 가는데 늘 불안해요. 솔직한 말로 특히 앞으로 동절기에는 쇠에도 보면 밤에 이슬 같은 서리가 끼면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사고입니다. 저거는. 잦은 사고도 과거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익요원들 참 공익요원들이란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앞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탑승할 때 그럴 때 주의 그 다음에 타고 갈 때 또 너무 이래 방심하게 잡고 가지말고 좀 장거리 멀리 갈 적에 무조건 차에 탑승하라 캐요. 뒤에 타지말고. 뭐 군데군데 이래 할 적에야 당연하게 자주 내렸다 이러기 번거로우니까 뒤에 탔다가 내리고 뭐 이래 하는데 그 타는 안전 그것도 우리가 정밀하게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이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절대로 사고 없도록 만전의 이걸 좀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우리 환경자원과에 조례가 총 몇 개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17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7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7건 중에 우리 현재 상위법하고 우리 구청 자체조례하고 현재 거기에 조례 이행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현재 한두 가지는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게 있고 우리 현장하고 안 맞는 거.

종태

김종태위원

상위법 안 맞는 거.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몇 가지 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두 가지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상위법하고 현재 동구청 우리 자체 시행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 가지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가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뭐뭐 두 가지가 안 맞아요? 여기 중에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분이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폐기물 투기만 20만원이고 차량으로 하는 거는 100만원 이렇게 분류가 많습니다. 소각하면 30만원 이렇게 돼가 있고 그런 것도 담배꽁초는 또 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구청에 대구시 전체하고 비율 맞춰 보고 형평에 맞도록 수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