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조규수입니다. 2015년도생태개발과예산안은3억7,383만4,000원으로지난해보다6,347만9,000원이증액이됐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380페이지에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5,000만원,382페이지에빈집정비사업2,600만원,그다음에과오납금반환금해서3,087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에여러번지적됐던생태개발과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를편성해주신것은아주시의적절한예산편성이라고생각합니다. 혹시올예산누락에대한,예산에관계된것이아니지만우리공동건물있지요?대형건축물부설주차장에의한단속에대한일제점검을지난해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는데올해예산편성이전혀안됐네요.그부분어떻게하실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먼저지적하신대형건물의주차장에대한부분은우리가12월1일부터어제부터그다음에내년까지충분한시간을갖고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각4개의팀으로편성해서주로양평,용문,양서지역을이렇게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위반사항이있으면저희가계고해서이렇게처리하는것으로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예산은소요되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설구조변경이라든가여러가지예산이수반되는각주택소유주들도1차어떤계고를하고대집행까지는좀계도차원의어쨌든주위를좀환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더불어한가지말씀드리면저희가재건축을유도하고있는데저희가송이연립은지금재건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조합에설립할수있는그런의견들은다집약을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382쪽이요. 예산안382쪽에보면빈집철거보수가있는데이철거또는보수를해주는겁니까?보수도되는겁니까,이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철거비용만지원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철거비용만?그러면작년도에는혹시몇채또는실적이,금년도2014년도.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올해29동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9동이요?그리고그위에지금피복비,근무복이있는데사실은생태개발과갈때마다근무복이좀이렇게입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도들었습니다.이게좋은뜻인것같은데요.좋은인상을줄것같은데이거내년도에처음이거실시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이근무복에대해서는매년우리의회에요청해서이렇게승인해줘서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이직원근무복이우리가민원실에서근무하는그런근무복이아니라현장근무복입니다.그리고그때우리이종화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이실질적으로아침에출근해서저희가사무실에있는시간이별로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야근을하고토요일,일요일하는게허가업무는밤에하고토요일,일요일에만작성을하고나머지는민원상담을하고그다음에우리가민원이발생하면현장을출동하는그런시스템이됐기때문에사실근무복을이렇게입는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원이어떤표현이될수있다그래서명찰을다패용하는것으로이렇게지시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개발1담당,2담당,3담당다보니까한500만원,600만원씩다증감이됐어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뭐돈이좀많이필요하신가보지요?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사실은저희가이런경상경비여비나그관계등이타과보다조금많습니다,사실은.그런데그부분에서도좀적어서우리예산부서와좀협의해서현실적으로우리생태개발과는야근도많고휴일근무도많으니까조금상향조정해달라이런의미에서예산을조금증액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평소에보면늦게까지불켜있는데가이생태개발과인데고생들많이하시는데그럼늦게까지연장근무하면수당은다나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는받는거는지금다다른직원똑같지만초과근무수당에한정된우리가기준에만받고요.그대신우리가급양비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는급양비를지급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마을회관내지는토지부분에대해서불합치한부분을정리를우리관에서할수있는부분은해라했는데예산을세우지않으신것같아요.다정리가된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개발과장
그거는저희가먼저읍·면장회의를소집을해서먼저도제가답변을드린거와같이일단지금마을에서의지를갖고해야되기때문에읍·면장들한테그런거를지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생태개발과에서는조정이들어오는부분들이런것에는적극적으로우리가가능한우리테두리내에서이렇게합법화시키도록이렇게얘기가됐습니다.그래서읍·면에서들어오는대로하나하나정리해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세무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2015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2014년예산보다4,200만원이증가한9억7,146만원입니다. 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세수700억달성연찬회경비로1,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직원근무복구매예산으로2,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세수증대선진지견학및간담회개최경비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55쪽에세무과직원근무복구매에대해서좀질문하겠습니다. 근무복꼭필요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은세무과하고고객지원과에서는민원인들한테친절하게대하기위해서요,근무복을각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옷보다도사실은미소가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통일된옷을입어서들어오신분들이“아,이분들이이렇게근무를하는구나.”는것을느낄수도있지만친절이제일먼저겠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많이가르쳐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근무복이사실은우리교복자율화,학생들도그렇고교복을입다교복을벗으니까참좋아하더라고요.그런데이게윗사람몇분으로인해서근무복을입고이거로인해서좀불편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가져보는데근무복을안입어도근무하는데는문제는없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큰문제는없는데요.저희가내근위주로근무하기때문에그사무실에서복장을좀간결하게또깨끗하게입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벌을다입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상의만되고.
송만기위원
상의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에요,156페이지. 여기담배소비세에대해서이세수증대유공자에게어떤혜택을주는건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담배소비,저희가담배소비세가많이들어오는데요.담배판매인에대해서1년에2번씩상·하반기로선진지견학을시켜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담배를많이팔아야되는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현재는지금담배는많이팔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맞지가않네요,또정부에서는담배를못팔게하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건저희는세수증대차원에서지금하는사항이고요.건강을위해서는또다른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선진지또견학도해주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1년에한번씩1일로다녀오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단은그러면담배를많이팔아가지고세금을일단은많이창출을해야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세무과입장에서는세수증대차원에서는권장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서280쪽이요.체납징수활동시책추진비중에서포상금,전년도예산이3,000만원이었는데1,750만원이증액됐습니다.이부분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이게이거본예산에서는저희가매년세웠던사항인데저희가2014년도에는추경에나머지부분을세웠던사항입니다.그런데이번에는저희가본예산에한번에다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환경관리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2015년도환경관리과세입예산사업설명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세출예산은250억8,083만5,000원으로전년예산200억6,841만9,000원보다50억1,241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환경친화적청정사업및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비가지난해보다증가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접근기피제구입비는신규로5,000만원을편성하였고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은지난해보다3,000만원이감소된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은지난해보다1억9,200만원이증가한3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관리예산은지난해보다7,247만3,000원이증가된10억8,702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거체계구축을위한사업비는지난해보다1억6,777만원이증액된8억2,708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매립장관리비용은5,090만원이감액된18억9,9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서부터315페이지까지는201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반영된사업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과꼭필요한사업을반영한2015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고생많습니다. 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 지금159쪽에“환경시책우수읍·면평가,군과읍·면간환경업무협력체계를강화하고평가를통해우수읍·면에인센티브를제공한다.”이렇게됐는데어떤평가를하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5개분야를해가지고평가를하걸랑요.그래서우리전반적으로환경분야에분야별로...
송만기위원
5개분야어떤분야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첫째는환경정책분야,환경정책팀에서하고있는업무를하고요.그다음에생활환경팀에서하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정책그런환경평가를5개분야에서한다고했는데5개분야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분야를나누어가지고요.
송만기위원
어떤중점적으로5개종목이잘모르시겠어요?나중에알려주십시오,지금모르시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그렇게돼서평가기준하고항목이뭔가를제가질문을하고자했는데그지금5개질문이안나오네요.그래서지금시행시기가언제고지금까지상을받은곳이있는데어떤곳이2013년도에는어떤곳들이어디면이상을받았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최우수가옥천면이고요.우수가양동,그다음에장려가지평면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2013년도얘기인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런상받은게,그러면작년,재작년에는어디냐고질문하면또다른지역인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2012년도에는양평읍,그다음에우수가강하면장려가양서면으로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왜이런질문을하냐하면지금이것도예산이굉장히많아요.2억2,000만원이에요.그런데우수읍·면평가를해서환경시책해가지고5개분야라고이야기를했는데이분야에대해서지금확실히저한테말씀을못해주셨는데이게돌려가면서받는상이라면이게의미가없다는얘기지요,제얘기는. 이게사실지금아까작년에받은데,재작년에받은데물어보니까계속다른곳이란말입니다.그러면우리가이런2억2,000만원이라는예산을안쓰고도환경시책으로우수읍·면평가를해서굳이이돈을쓸필요가있냐는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한겁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을우리가하게된것은우선은읍·면에기관장들이좀환경에관심을가지시고청소라든가그다음에외래식물제거라든가이런다양성있는것을관심있게하면좀더깨끗한양평을만들수있걸랑요.그래서이사업은더잘하는데인센티브를주기위한목표로해서전체적으로양평이깨끗한양평이될수있게끔업그레이드될수있게끔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는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유해식물이니이런것들그런것들제거하는게또다른예산이있지않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전체적으로그런예산에있는것들을좀관심을가지고했을적에...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당근을주는거네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160쪽좀보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처리지원보면소규모영세축산농가에대한수거처리비를지원하고가축분뇨로인한하천수질오염예방및팔당호수질개선도모라고했는데소규모축산농가를도와주는거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대규모축산농가는안도와주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건여력이있으니까자체적으로도가능하니까하는거고요.수변구역,그다음에1권역,그다음에영세농가해서한70농가정도를지금하고있어요.지원해주고있는데...
송만기위원
이분들한테이도움이굉장히큰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도움이많이되지요.
송만기위원
이분들한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영세농가들한테는도움이많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그밑에유해야생동물접근기피제구입해서이거구입을해서피해를보시는,농작물피해보시는분들한테갖다드리나요?아니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처음으로사업하려고하는신규사업이걸랑요,그사업은.
송만기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는야생동물로인해서피해를받는농가들이많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많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광역화로해가지고철조망을산림과농지하고경계에이렇게광역화시설로이렇게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설치한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피해가없는걸로효과가나타나고있고그럼에도소규모적으로그런광역화벨트를못하는곳에는이런기피제를좀사가지고지원을해주면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예산을확보하는겁니다. 그래서이예산은다른시·군에서기써가지고효과가있다는것을검증이됐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내년도에는확보해가지고지원을해줄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피제가어떤물질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물질내용은모르겠는데요.하여튼...
송만기위원
그거안보시고예산만해놓으신건가요?어떻게된건지기피제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제품이나이런것은...
송만기위원
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제품은봤는데물질명에대한것은어떤건지...
송만기위원
제품보셨고제품사서피해보는농가들한테갖다주면멧돼지나이런것들이그걸갖다놔두면,아니면먹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송만기위원
아니면그냄새때문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냄새때문에요.싫어하는거예요.
송만기위원
아,예.아무튼보겠습니다. 그리고161쪽에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이여기지금1,500만원이들어가는데지금한팀에500만원씩주고포수를운영하는거예요.맞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이제100%인상이되네요?이효과가어느정도있었어요?얼마나멧돼지를얼마나잡고그런결과를얘기해줄수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올해도한400두정도...
송만기위원
잡았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멧돼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효과가있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많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팀에10여명정도해서500만원주면며칠동안활동을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냥연중으로추진을하고있걸랑요.연중으로하고있고3개단체가지역을,관할하는지역으로해가지고구분해서추진하고있어요.
송만기위원
그래서2014년도750만원인데내년에는더올렸어요.그러면더많이운영하겠다는말씀이신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건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원했던부분좀있걸랑요.그런데그쪽에서이게제도에서주는게아니고우리양평군에서지원을해주는거다보니까거기서전체적으로그런보조금이나이런게받을수없기때문에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금액만큼은줘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좀인상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이게그밑에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이이제2014년도에5,000만원인데2,000만원으로하향조정됐어요.이제많이잡아서그런건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것보다저희가피해예상지역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잡은것도있고또방지시설을해놓은것도있고해서그런지몰라도우리가5,000만원예산을세워놨는데한2,000만원정도면피해보상을해줘도그정도예산이면가능할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려고요.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방지대책을만들고포수활동을하고그러니까그거당연히떨어져야되고내후년에는더떨어지길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되고자연휴식지관리그밑에있어요. 중원계곡등5개소행락철쓰레기수거인부,중원계곡외에어디어디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휴식지예요?
송만기위원
예,자연휴식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자연휴식지가중원계곡하고요.그다음에광탄리...
송만기위원
서종은없어요?수입리없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서종수입리거기는휴식지로지금...
송만기위원
5개소가어디인지정확히,정배리.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정배리.
송만기위원
그리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석산리.
송만기위원
석산리.자,5개인데지금얼른이런거다숙지좀하십시오.다숙지하고계시면좋겠네요. 이질문을왜하냐하면행락객한테사실은사용료를받습니다.그거알고계세요?오신분들한테2,000원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안받습니다.
송만기위원
안받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다다섯군데안받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기만광탄만노인회에서받고있고요.나머지는,그래서저희가다그전에는받고그랬는데요.그걸없앴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오시는분들텐트치는분들아무것도안받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사는서종면수입리계곡은다돈을받습니다.그래서“왜받냐?”그랬더니“이건쓰레기청소하려고받습니다.”그런데여기에이거쓰레기청소하는돈6,200만원돈이책정이돼서,그럼더있는사람들이돈을받으면돈을많이받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그건불법입니다.
송만기위원
불법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질문하는게지금그런분들이돈을거기서오시는사람들한테머리두당2,000원씩다받아버리니까,이러니까그돈으로그분들이청소를하는데우리군예산을안써도된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질문을지금한겁니다. 그러니까안받는다.이렇게한군데는받는다.이런부분이고받는거는불법이다.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마을사람들이받아서청소비써도불법?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거청소는그럼누가해주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청소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노인일자리에서도하고요.우리가그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거기내부에서받는것은...
송만기위원
서종면수입리벽계마당앞에계곡엄청나게사람이많이오는데거기는그자체적으로다한다고그래서하는데사실은그사람들자체로2,000원받아가지고청소해주는거괜찮거든요,우리군돈안쓰면.그건어떻게되나모르겠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좀그런일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렇게받고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그런사고나이런거에대비했을적에는보상책임이나이런게수수료받는거때문에우리가전적으로책임을져주걸랑요.그래서그휴식지가우리도외지에있는분들이와서쉬고가는공간으로써활용이되고있지만그런것을받음으로인해서무슨“도로가좁다.”이런불편사항을다우리양평군에다토로를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한2년,3년전서부터그걸받지않고자체적으로자율적으로하되다만우리가노인일자리측면에서쓰레기랑수거하고그다음에처리하는비용은저희가자체적으로수립해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6,200만원들어가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작년보다좀더증액이됐어요. 제가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지금모범화장실162쪽에모범화장실편의용품지원이있는데이게지금100%가증액이됐어요.2014년도800만원에서1,600만원으로,요약서162쪽입니다. 이거지금100%인상이유는뭐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전철역에는안줬걸랑요.전철역에는지원을안해줬는데올해서부터전철역에도좀화장지를지원해주고하니까더효과가있고그래서좀...
송만기위원
전철역은원래전철에서하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물론그런데요.
송만기위원
그런데거기다왜또도와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이용객이물론전철타고하는사람들도있지만전반적으로양평에오시는분들이양평의경관이나이런게좋기때문에오시는거기때문에이런어떤조금씩지원을해줌으로해서윈윈되지않을까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부분도지금우리가800만원에서1,600만원쓰는데이런부분도100%증액이됐는데이거관리잘해야됩니다.화장지이게다나와서제대로쓰면좋은데빼내갈수가있거든요.도둑질해가면우리군예산나가는거거든요. 종이하나두루마리몇백원이라도그렇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부분도철저하게업무가많고힘드시겠지만군민편에서일을하시니까그런부분좀도와주셔야되고이렇게100%증액된부분이꼭아닌데까지우리가돈을내줄필요가없다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것좀양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요,164페이지. 재활용품교환센터를운영한다고그렇게돼있는데요.지금현재운영하고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164페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화자
박화자위원
재활용품수집마대및재활용품교환센터운영이렇게돼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냐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이게지금전체적으로요.
화자
박화자위원
교환센터가있냐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읍·면에서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센터는없고그냥지원만해주는거예요? 어디가서바꿔야되나요?이거그러면종이팩이나신문지같은거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지금면사무소에서는하고있는일이에요.면사무소에서신문지랑휴지랑바꿔주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
면사무소에서하고있어요,지금현재?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들대답좀해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교환은뭐로해주는지요? 가지고가면뭐로해주냐고요.돈으로주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롤화장지로요.
화자
박화자위원
화장지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사실주민들한테많이안알려져있거든요,이게.그래서제가질의한거고요.167페이지에보면은요.지붕덧씌우기라고돼있는데이게비올때마다비가많이올때는이게침출수가하천으로흘러갈수도있다는얘기지요?덧씌우기한다해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침출수처리장부분이플라스틱이렇게비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부분적으로.그런데그게오래되니까경화가돼가지고일부분씩이렇게누수가생기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000만원예산을신규로하셨는데이게정화조,근본적으로정화조설치를해야되지않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게여기에는그런시설이아니고요.매립장에서침출수가나오는것을여과하고처리하는곳입니다.거기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여과하는게정화조가필요하지않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이전체를교체하는게아니고요.지붕만...
화자
박화자위원
지붕만그러니까덮어씌우는데비가많이올때는그런부분들이환경을오염시킬수있다는얘기지요.정화조는전혀있지않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정화조가아니고요,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매립장,이게매립장과관계된거예요,매립장.
화자
박화자위원
매립장인데비가와가지고,어떤비가많이와서굉장히쓰레기부분에침출수를많이봤어요.그런부분들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거긴다침출수처리하게돼있어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들,아니,그런데왜위원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지금답변을안하시니까말씀을하는거예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91쪽좀봐주시면은요.송만기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유해동물기피제이게주로어떻게선정을해서배부하실계획입니까?유해동물기피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영세농가를위주로해가지고요.보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경우이기피제가상당히호응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하다보면꼭몇사람,일부몇사람이렇게나가다보면주민들이소외감느끼고농토많은사람들위주로나가다보면불만을표시할수가있어요.이런거선정,배부이런것도좀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295쪽좀봐주시면요.석면슬레이트한것에대해서금년도에실적이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50동을철거했습니다.
이종화위원
50동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우리가원체많고그래서도에다가50동을더추가해서100동을할수있게끔올해예산을확보하는내용이걸랑요,내년도예산을.더많이철거하려고요.
이종화위원
여기에상당히,그러면지원할때어떻게무슨기준이어떻게됩니까?예를든다면평당으로해서합니까?키로당으로해서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은가구,우리가주거하고있는집우선으로대상을해가지고철거비용을슬레이트지붕을철거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슬레이트지붕을하는데예를들면30평짜리가있고20평짜리슬레이트가있을텐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맥시멈으로제일많이지원해주는게한330만원정도.
이종화위원
330만원까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보면어떤경우는신청을했는데도누락이되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고요.물론예산에범위가있다보니까그렇겠지만이런것도좀이게지금암을발생한다고해서상당히주민들도호응을하니까좀확대를차츰차츰이라도했으면좋겠고요.또혹시창고같은경우도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은주거시설부터해주고요.그다음에지원이없으면창고라든가기타부분에대해서도철거할수있게끔지원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창고나축사같은경우도사실많이있거든요.그점도참고해주시고요. 예산안298쪽보면쓰레기봉투제작이있는데우리쓰레기봉투제작을해서연간판매량은혹시얼마나됩니까?판매액.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판매액이요?
이종화위원
예,전체적으로.팀장님혹시,관내에서쓰레기봉투를제작을하잖아요.그래서그거를판매를할때그총판매액은얼마냐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7억정도수입이발생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299쪽이요,예산안.중간부분에보면불법투기위탁처리를하신다고그랬는데,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불법투기물,이거는어디다가위탁처리를시키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이종화위원
그러면불법으로갖다버린거가있는데발견이되거나누가신고가되면폐기물업체에다신고를하는데그포상금,신고내지는불법투기물을버린사람을잡아서혹시고발한실적도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고발한사안이요?
이종화위원
예,고발했거나무슨행정조치를,불법투기물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과태료부과한건이나이런거는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몇건,몇건에어느정도있습니까?거기하고302쪽하고연관이되는데상단부분매립장주변에환경감시원이게있는데지난번에도제가얘기를했지만매립장상단부에도로있는데거기불법투기물잔뜩있다고그랬는데한번그직원하고같이간적도있습니다.그래서확인을해갖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거는다그렇게아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러한비용을처리하는비용으로지금이게세워진거걸랑요.
이종화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거를다조치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불법투기물이발견되면그거를갖다가치워서이렇게위탁처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전에예방을해서못갖다버리게,특히그매립장주변에말씀드린대로그인근에월산리서부터무왕리,고송리까지그길에보면불법투기를상당히많이해요,매립장이거기있다고. 또아까말씀드린슬레이트석면,또건축물폐기장이거기있잖아요,그렇지요?폐기처리업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그근방까지와서전부다가불법으로버리고간단말이지요,고송리그길서부터다양동면.그래서이거를예방할수있는그런대책을세워서예산도좀세워서예방이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카메라,투기를방지하는목적으로CCTV라든가이런걸설치를하고있걸랑요.그런데전체적으로양평군이전체적인지역면적이서울의1.5배라고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전체적으로...
이종화위원
아니,양평군말고지금그건축물자재폐기처리업체있는곳,그리고쓰레기매립장이있는곳,그러다보니까그쪽이더많이불법투기물이오잖아요.불법으로쓰레기를투기를하잖아요,그근방에.그리고지난번에내가지적도해줬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지역은다처리를했지만그지역뿐만아니라다른작은자동차라든가이런거들어갈수있는농로라든가이런데는상시발생할수가있걸랑요. 그래서저희도읍·면또저희도마찬가지고감시도하고있고또그런게발생되면즉시찾으면고발조치라든가아니면저희가확인되면과태료부과하고자율적으로철거,회수할수있게끔그런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그불법투기방지를위해서그런것도좀정책을수립을해서계속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그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예산으로다군비,도비받으신거는한700만원되는것같으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기금특별회계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8,000만원확보해놨습니다.
이종식위원
8,000만원세우셨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본예산서기금에서이렇게이게제거사업비로다1,400만원또이렇게따로쭉나열된거는뭡니까,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건읍·면사업으로읍·면기금...
이종식위원
이거읍·면에서내린사업이별도로다우리그러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700만원,8,000만원,그다음에읍·면거해서한3억6,000만원정도.
이종식위원
3억6,000만원잡으신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부분이읍·면별로다기금내려준거작년도에기금우리특별회계에서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으로다내렸던예산이전체얼마였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2014년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4년도요?
이종식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8,000만원을제외한나머지금액은거의비슷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지금올해거를기금에서특별회계에서세웠었잖아요.작년에도500만원정도인가도비,군비해서잡았던게있었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올해는읍·면별로다기금에서도이렇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지원해주는것은위원님올해2014년도나’15년도는거의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면에서기금에서이렇게제거작업을하겠다고이렇게기금세운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2015년은이렇게갈거아닙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우리별도로기금에서8,000만원잡고도비,군비하고포함해서8,700만원이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읍·면에서내려준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쓰고있는지아닌지는또우리위원님들도알아서하시겠지만관리를잘해달라는얘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하셨듯이올해까지는읍·면에서사용하고있는것을저희가점검하는것을좀게을리했다그럴까아니면그거에대해서자율적으로했습니다. 그런데2015년도에는반드시또저희가8,000만원세워놓은것을겸해서활용을해야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체크를해나가겠습니다.그래서반드시...
이종식위원
그게한해소홀히하니까올해전체적으로육안으로볼수있는부분도엄청많이교란식물이확산됐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다잡아놓다가도또한번만이렇게해놓으면그씨가엄청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기때문에이런현상벌어지는거니까제대로관리해서실질적으로읍·면에서도기금에서내려주는게그렇게쓰이고있나좀점검해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러니까봄부터뽑는작업으로해가지고뽑고그다음에제초하고그런식으로해서잡아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166쪽보시면쓰레기적환장비가림시설을6,000만원을잡으셨는데요,이게어떻게하는데제작하는데2,000만원씩밖에안들어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
이종식위원
이게뭐하우스철대로하실겁니까,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거기는건물을못짓는게3개의그지역은...
이종식위원
용문,양서,청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거기지역은하천변이라든가아니면이런건축물을세울수없는땅이걸랑요.그래서가사용할수있는가건물형태로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래서전체적으로설계를해보니까한2,000만원정도면비가림시설을할수있겠다고...
이종식위원
그냥우리이농사형비닐하우스그런식으로하신다는얘기예요?어떻게하신다는얘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보다도훨씬더저기합니다.
이종식위원
차가들어가야되잖아,차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굵고,차도거기서장비,포클레인같은것도올릴수있게끔그게상당히높걸랑요.
이종식위원
그렇게하셔서하시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아까제가질문을많이했습니다만조금아까위원님한분이질문을하셨는데165쪽에규격봉투매출이아까7억이라고말씀하셨어요,매출액이규격봉투.그렇지요?저쪽이렇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판매금액이요.
송만기위원
판매금액이월따지니까한5,800만원정도돈이들어옵니다.지금이발생된돈은다우리그냥군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군세입으로다시잡혀집니다.
송만기위원
들어가지요?환경미화원이지금72명이그분들이지금현전선에서여기차에다올리고뛰는그분이72명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파악을해보니까,이제그분들이차를타고다니면서고생을하고계시는데환경미화원들의총1년연봉이얼마나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원래한350만원전후대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총전체가얼마나돼요?350만원,총우리환경미화원분들의총연봉이얼마나돼요?총연봉.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연봉이요?한4,000만원전후대,그러니까그경력에따라서조금씩차이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차이가있어요?그러니까총72명이환경미화원관계된분들입니까?또다른분들없어요?실내에서일하시는분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전체적으로72명중에...
송만기위원
밖에서뛰시는분들은,그러니까필드에서뛰는분들은몇분이나되시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과에2명하고요.그다음에매립장에계신분하고...
송만기위원
그차를타고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전체적으로다필드로다뛰는겁니다.
송만기위원
다뛰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만소속이읍·면으로돼있고우리환경관리과로돼있고그거차이뿐이지요.전체그분들은다필드를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이다72명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의1년연총합계얼마냐는얘기지요,받는돈이. 이질문을왜하는거냐하면우리봉투파는액수가그래도생각보다많아서한7억정도들어와서계산좀따져보려고했는데그거때문에지금질문을드린거예요. 그러니까지금봉지수입이7억정도되고우리또피복비니뭐니해서들어가는돈이또한3,800만원정도되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좀궁금해서제가이예산하고어떻게맞아떨어지나질문을해본겁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친환경농업과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2015년친환경농업과예산총괄과주요사업현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세출예산은전년도223억8,776만5,000원보다11.8%가증가한250억4,91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채소하우스설치를위한농협협력사업에2억원과기후대비농업재해예방을위해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못자리상토지원에3억3,000만원과친환경농법왕우렁이지원에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생산기반구축을위해10억원과표고버섯생산을위해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벼도정시설설치를위해11억원과고품질농산물수출지원을위해3,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막걸리경쟁력강화를위해4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축산농가조사료자급기반조성을위해1억2,000만원과소사육농가사료배합기지원을위해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가축질병예방약품구입비로2억원과폐사축처리비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주요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수고많습니다. 177쪽보십시오. 기후변화대비농업재해대책지원사업이거신규사업인데4,900만원들어가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잦은기상이변으로인한기후변화에의한농업재해에대비하여안정적인농업생산여건을조성한다.”이렇게사업개요를말씀하셨는데재해에대비해서어떻게지원하겠다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항구복구사업비가아니라응급조치사업비로써요,금년도5월에도저희지역에일시적인가뭄이있었습니다.그래서동부지역과서종면수입리지역에서농업용수부족현상이있었는데이때에하상을굴착을한다든지간이보를막는다든지간이관정을굴착한다든지이런응급비용으로다가저희가4,900만원을계상하였고요.영구적인사업비는건설과기반조성계에서추가로확보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기존에이렇게이럴경우에다른사업비로인해서도와줬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물이없다,아까같이물이없고무슨가뭄일경우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뭄대비예요.비가많이왔을경우가아니라지금보니까기상이변으로인한기후변화에의한농업재해에대비해서안정적인농업이라는데이거분명히물이없을경우에다른것도다있는데굳이또4,900만원이나돈을들여서신규로이돈을예산을써야되는지라는생각이본위원이들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우리양평군이돈이없습니다.돈이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기상대비해서농사짓는사람들것까지우리가다대비를해야되는지,본인의농사는본인것인데하나하나그렇게따지자면엄청난돈이더들어가야됩니다.지금우리조금이라도좀아낄건아껴야된다는본위원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이가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나저희지역이중상간지역으로써수리불안전답이많이있고요. 또하나저희가9월달에태풍으로인한피해가매년,금년만제외하고매년반복되고있는상황에서농가에서신속히대응못하는일시적인응급사항이발생이됐을때저희가신속히대응하고자최소한의예산을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누구든지자기가사업을하고자기가농사를짓고자기가어떤다른비즈니스를하든뭐든지부서지고고장나면다자기들이합니다.굳이무슨우리군에서까지여러가지이런세세한것까지다도와주고돈을쓸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 우리복지비용도그렇게많이나가는데,복지비용이한25%이상나가잖아요.이런것까지하나씩다도와준다그러면우리군민을위해서진정으로돈을써야할때돈을못쓴다는얘기입니다. 이렇게올리신것도참좋은생각이시긴한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하나하나돈을올리실때여러생각하셔서하셨겠지만아낄수있는건아끼자는생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179쪽좀보십시오.친환경농법지원인데이게3억5,000만원씩,5억에서3억5,000만원으로절감이됐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된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지역이’97년부터친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쌀재배에친환경농법,유기농법과친환경농법을도입을해서현재는저희군에서는왕우렁이농법만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왕우렁이농법에우렁이를공급하는데해당농협에서50%를부담을하고요.저희군에서50%를부담해서농가에우렁이를사서공급해주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이거왜우리군에서사줘야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우리한국에주식이쌀입니다.그래서쌀은우리한국의주식이면서식량안보에필수불가결한품목이기때문에,그리고현재저희지역에농업인다수가소량다품목의수도작재배농가로써수도작재배농가는평당3,000원미만에연간소득이생산이되는데그비용을따지고하다보면이런비용을따지다보면손익이나타나지를않고이래서최소한의농업자재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제얘기잘들어보세요.지금3억5,000만원으로,5억에서3억5,000만원으로절감이됐는데지금우렁이농법으로해서도와준다고했어요,그렇지요?맞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농가몇집에이거도와주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00농가정도해서900㏊정도.
송만기위원
담당자누구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800㏊정도.
송만기위원
1,200농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3억5,000만원한번나누어보시자고요.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키로당헥타당80kg들어가는거거든요.
송만기위원
1,200농가.한집에29만원,30만원씩도와주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지요?30만원씩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평균으로금액으로나누었을때그렇게됩니다.
송만기위원
평균,이분들이30만원없어서이거우렁이못집어넣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농가가돈이부족하기보다는친환경농업을대외에알리고친환경농업을안전한농산물을소비자한테공급하기위해서저희가보급을친환경농법을보급하기위해서농가한테이렇게좀해주는건데위원님께서좀...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요,30만원도와주면안됩니다.3,000만원씩도와주지요.뭐어때요.왜30만원씩도와줍니까?많이도와줘서3,000만원씩해서,그러면얼마예요?예산이얼마예요?3억5,000만원이면350억도와주지요.무슨얘기냐하면아니,다다익선이에요.많이도와주면되지만30만원정도는그분들이없어도된다는얘기예요. 다만그렇게되면우리군에서는3억5,000만원이라는엄청난돈으로아주불우해서하루에2,000원,5,000원없어서헤매시는노인들많아요.저한테돈좀“의원님저1,000원만주세요.”이러시는분들계세요.이거3억5,000만원아낄수있다는얘기입니다.이거우렁이농가들이분들이들으시면저한테화낼지모르겠지만이거1,200농가이분들이그농사짓는분들이가난하신분들없습니다. 제가생각할때는여태까지이렇게해놨지만우렁이농법으로해서우리가친환경농사를짓습니다.이렇게안하셔도충분히가능할거라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서,과장님잘못은아닙니다.여기계신분들잘못은아닌데제가예산심의서를보니까이렇게쓸데없이돈나가는것들이많아서좀잡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저희가사용하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에만적재적소에사용할계획으로있으며저희친환경농법을더욱대·내외에알리고친환경농법을농가한테보급하기위해서필요한사항이니까널리좀양해를해주시면저희가아껴쓰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다잘되자고하는얘기입니다.양평군도잘되고농민들도잘되고,오히려이런거로이돈을거기다쓰지말고오히려홍보비용에,“우리양평의농산물이이렇습니다.”해서3억5,000만원이아니라1억원만홍보비로더쓰면더그분들이더빛날거예요.돈을좀아껴서다른데유용하게쓸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
송만기위원
우리존경하시는다른위원님들질문때문에제가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전세계적으로FTA등특히양평의규제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점에서농업분야어려움이FTA때문에상당히많습니다.그가운데서도친환경농업을주제로해서우리살아남기위해서고생하시는우리친환경농업과관계자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요. 우선예산안322쪽좀봐주시겠어요? 거기보면농협협력사업채소비닐하우스가감소가됐는데감소하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양평군관내농협하고3년의약정을해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4년차이고요.뒤에보시면국·도비지원사업에서채소비닐하우스가별도로다국비사업을저희가많이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군비가들어가는농협과협력사업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약간좀줄여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고요.그다음323쪽에유기질비료이거는지금어디서운영하는거지요?유기질중간부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유지·관리는저희양동면에있는삼산리에유기질비료공장이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설치를해서양평환경농업-21에위탁·관리를준사항이고요.그래서현재환경농업-21단체에서관리및생산보급,비료공급까지업무를도맡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공장에대한비용이더들어가는겁니까?1,000만원더늘어나는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공장유지·관리비에서들어가고요.저희가위탁,당초에한4년,5년전에위탁·관리할때그때에재료비는한번사주고현재그당시에사준재료비는농가한테자부담을받아서매년재료비는그비용으로하고있기때문에유지·관리비만하고인건비만위탁비용으로주는사항이고요. 이거는저희가직접적으로운영하는공장관리비를유지하기위해서쓰고자하는비용입니다.
이종화위원
군에서직접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환경농업-21에서...
이종화위원
환경농업-21에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그곳에독일마을인가그러면서지금이게지금보류상태아니에요?그러면서내년도에이게추진이될것같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독일인마을추진은지금행복도시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이공장부지는독일인마을진입로에위치하고있는현재부지입니다.그래서독일인마을이추진이된다면적정한보상이이루어졌을때저희도이부지에서철수할계획으로잠정적으로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행복도시과하고유기적인협조를하셔서이관계가철저히검토해서추진하시기바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328쪽에수도작예비못자리이거감소한사유는뭐지요?예비못자리설치비용,중간부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예비못자리비용으로다가전년도에는5,250만원을했다가금년도에1,950만원을저희가예산을계상했습니다.말씀그대로예비못자리는기상이변이나또어떤모내기를하고농가관리부족으로인해서5월말이후에못자리가다파기됐을때그런농가가발생했을때대안을제시하기위해서저희가한건데4년,5년간에평균치를보면한2,000만원이내에서그비용이산출됐기때문에저희가3,300만원을감하고최소한의비용을세워서계상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실적을봐가지고요.그동안의실적에따라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333쪽하고335쪽하고요.친환경급식지원,그다음에학교급식지원335쪽상단부여기는뭐지요?이중으로하는거아닙니까?이건국·도비가있고여기는군비인가본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중이아니고요.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거는저희관내44개학교에초·중·고내지는특수학교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을하는사항에서정부에서주는경기도뒤에335쪽에있는것은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학교급식비가2억1,150만원이내려왔는데이것이저희관내에1만1,500명한테급식비용이부족해서저희군비로다가추가적으로계상을해서지원하는사항인데이때지원할때는저희가정부미단가에서도비는내려오는데저희친환경농산물을우리자라나는우리관내어린이들한테좋은농산물로다가급식을하기위해서친환경농산물로했는데그단가차액을저희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초·중·고만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초·중·고하고특수학교가한두군데있거든요,저희가하나.그래서그학생들만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337쪽으로했는데이것은뭐냐하면전반적으로지금친환경농업321쪽에맨앞에보면약26억원이증가가됩니다,친환경농업과에. 그런데조금축산분야가너무1,300만원증가하는데너무여기서보면적지않는가이런부분도들어요.축산이더구나요즘에FTA때문에뉴질랜드,호주까지해가지고상당히그분들이어려움을겪고또심적으로상당히많이부담을느끼고있는데축산장려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쪽으로도좀개발을해서좀더많은투자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예산이이렇게편성된데대해서어떤설명하실수있겠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대한민국이FTA로인해서최대피해를받는품목이축산품목입니다.그러면서시장이자율화돼가면서축산농가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또한가축질병으로인해서매년축산농가가질병에따른피해손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새로운사업발굴과또한국가나도에국·도비사업을최대한확보해서축산농가가사업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서181쪽입니다. 청운농협농기계임대지원사업인데요.이거농협에서임대사업하는데이게예산이필요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사항은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농기계임대보급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동부지역에청운지역에서여기까지오는데불편함이있는데여기에서는청운지역에밭작물만이용한소규모농기계를저희가농가에지원하던것을청운농협에다가줘서청운농협이자부담을하고청운농협에농기계정비수리센터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보관을하고고장나는것은무료로하고정비를하고이래서청운농협에서임대료를받는것이아니라청운농협에서보관·관리·정비를해서청운지역이나단월지역에농가들이농업기술센터에임대기계오는거리를단축해주기위해서금년도에농업기술센터에서밭작물기계를1억원어치를사놔서현재운영을하고있는데좀부족한기종이있어서저희가추가적으로확보를해서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제얘기는요.농업기술센터에서물론전적으로해가지고거기다임대사업을맡기고있는부분인데이농협에서도어느정도의자부담을좀해서같이해야된다고봐요,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청운농협에서50%를대서기종을확보할계획으로있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해야됩니다.왜냐하면농협이사실상,돈은농협에서다벌고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같이협조해야된다는제얘기고요.농기계로타리라고그러나요?그게뭐이렇게쓸고이러는거이런것들이이제여자들도사실다룰수있게끔소형,조그마한거이렇게그런것도좀있어야된다. 왜냐하면대부분자연마을에서는기계들이다있잖아요.그런데조금씩농사짓는사람들은기계가없어요.새로이사왔다든가이런사람들이임대료를많이내는데그런사람들위해서라도농기계좀소형으로큰대형뿐만아니라소형도많이이렇게임대를해야된다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을저희가충족하기위해서예산서329쪽을보시면여성농업인들이소농기계를이용해서아까로타리같은거를쓰기위해서보행관리기를6,800만원을저희가도비를확보해가지고매년보급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여성농업인이나고령으로인해서농업인들이대농기계를사용하는데힘이달리고이래서소형농기계를사용하기위해서이런비용으로다가1년에100여대이내로다가공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여성농업인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농림부나도에저희가예산확보를적극적으로해서보급을더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고요.그밑에보면표고재배가있는데어떤거를명품이라고그러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역에10대명품도선정해놓고있습니다마는지금이것은강하하고서종하고양서지역에표고작목반이3개작목반이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에표고생산시설과표고자목을구입하는데설치비용을저희가50%지원하고자하는사항인데요. 저희지역에서생산되는표고는시장출하가전혀없고관내에서다소비가되는데이것은서울도시소비자가와서직접다사가는사항이기때문에수입률은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런사업을하려면지역민들이어떤절차를밟아야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작목반이구성돼있고요.지금표고버섯이상당히어려운,노동력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라서확대는좀안되고요.작목반을구성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작목반을신청해서저희읍·면을통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고이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타당성검토를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참나무를해야만표고는진짜명품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표고버섯재배를,기술을중국사람들이많이와서옆에서시설까지해주고기술을많이제공한다는데어떻게된사실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표고버섯이저희관내에서는두가지형태로다가재배가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원목재배가있고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배지표고버섯이라는게있는데그배지표고버섯이길이가한60cm정도되는데그것은전체적으로90%가중국에서수입산에의존하고있습니다. 저희관내표고는한10%범위내에서배지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이시장에서좀선호도가떨어지기때문에그렇게시장수요는많지는않습니다.그러나농가가손쉽게재배하는이런장점이있기때문에좀늘어나는추세에있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어차피그런부분들이또명품재배한표고버섯을희석시키지않나이런생각에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지금185쪽에요.여기도신규인데보니까로컬푸드가지금용문에설치가되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비자들이대부분이좀불만이뭐냐그러면가공식품만있다.그런얘기를하거든요.사실상생물이라든가그런것들이많이좀있어야되는데너무가공만돼있는식품들만있기때문에좀가도살게없다.이런얘기를많이들었어요. 앞으로대책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지금로컬푸드가좀가공품위주로다가많이생산되는데저희지역의특수성이,농업의특수성이저희가11월부터내년3월까지의농업생산품목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러니까엽채류일부분만있고나머지는가을에재배한거라든지이렇게신선채소나이런게별로없는데지금신선채소는딸기일부품목하고엽채류뿐이없습니다.그래서신선채소가떨어지고과일종류가다양하지못한게사실인데이거를좀보완하기위해서저희가여러가지의작목을개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목개발이쉽게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위원님지적하신대로지금매장에공산품이한40%,50%점유하고있는것은사실인데지속적으로저희가작목전환이나작목을개발해서신선한농산물이많이매장에포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런매장마다이런거를사업을신설하게되면이런예산이많이이렇게투입되고또기존에있던것들도예산이참많이들어가요,쭉보니까. 철저하게잘관리해서하도록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175쪽상단에요.친환경농업,환경농업-21육성사업에예산이있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에서사무실운영비가있고요.사무실사무국관리운영비가이렇게잡혀있는건이게뭡니까,이게?1억4,00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하고연관이되는데요.저희가사무국에사무직요원이한사람이있고국장이하나있고그다음에양동면삼산리에퇴비거기유기질비료공장이있습니다.유기질비료공장에저희가직원이4명계신데거기인건비하고...
이종식위원
아니,그밑에보면유기질관리공장운영지원사업에또예산이또있지않습니까?밑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위에사무국관리운영비에들어가는비용이이거잡힌것만얘기를해보라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환경농업-21의사무국운영관리비하고저희가친환경농업에농가에교육내지는홍보지발간에서부터이렇게친환경농가에벤치마킹이런비용이종합적으로다가포함돼있는금액이되겠습니다,1억4,000만원이.
이종식위원
그밑에도또있지않습니까?하단부에보면친환경농업-21에도또이렇게지원되는게2,400만원또있는데?홍보비이렇게해가지고그밑에있잖아요,제일하단부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일하단부에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거양평환경농업발전이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9,600만원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여러단체를갖다가묶어놓은건데요.주요사업에양평친환경농업발전및육성사업해가지고9,600만원이계상돼있는데여기는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2,000만원지원되는게있고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지금내용으로보면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에환경농업-21그부분만얘기를하시라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리고...
이종식위원
위에사무실운영비가있고또그게읍·면별로있는회원들한테24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400만원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200만원씩준다는얘기예요,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2,400만원은친환경농업읍·면협의회농업기술홍보비에2,400만원이있고요.그위에친환경연합회농업기술보급2,000만원이있거든요.단체가다른단체인데그단체의성격에대해서제가간단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은그렇게말씀을주신거니까알고있고요.환경농업-21에서유기질비료운영사업을양동면삼산리거하고있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거기에는매년지금예산올라온게그재료대로다만올라온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재료대는여기계상이안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여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만계상이돼있습니다.거기에들어간주재료는저희가당초에사준거로다가한포대에7,000원을재료비만받고했는데그7,000원을양평환경농업-21에서7,000원을매년이렇게순환하면서재료를사서운영하기때문에재료대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여기지금유기질비료에들어가는비용쭉나와있지않습니까?보급하는것만나와있고전체적으로이거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친환경인증농가들한테지원해주는거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여기에들어가는생산원가가들어가는거예요,이게뭐예요,그러면.유기질부산물부터해가지고들어왔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인증농가에퇴비를지원해주는비용보조를해주는거지요,인센티브차원에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19억8,000만원이생산하는데있어서원가재료대를해서해주는겁니까,이게?국비하고군비하고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지금위원님지금헷갈리는데19억8,000만원은유기질비료는국비사업으로다가저희가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전농가에퇴비비료하고축분퇴비하고유기질비료하고구분해서나가는거고요.
이종식위원
아,이게구분해서나가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전체농가에나가는게저희가100만포,19억원이되겠고요.아까제가설명드리다가말은것은그뒤에보면친환경인증농가자재비지원이있는데그것은양동삼산리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가에7,000원만받고공급하는그비료를보조해주는건데그보조비가다시환경농업-21로들어오는겁니다,자재대로다가.
이종식위원
요약집176쪽에상단에보면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지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고추작목반,또무슨10대명품에관련된작목반,수박이라든가양동부추라든가그건또별도로있는데이거는전체적으로양평군에서농가들이조그마하게이렇게설치한다는그런예산이에요,이건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30평이상100평미만으로다가...
이종식위원
신청받아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실질적으로노령화,고령화되셔가지고이렇게자기네생활하시는데공과금같은거여러가지하려고이렇게하시는분들이런분들을먼저우선순위로,농가가농사규모가적은분들로그렇게해서좀잘선정이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선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184쪽,산지유통센터이게저온저장고보수비로5,000만원하고그밑에보면베리류급속냉동고이거하고같이겸해서하시는겁니까?별도로지금있는거는5,000만원그거는보수로하시겠다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산지유통센터는양평지방공사에저희가관리전환을못시키고저희가관리해서지방공사에무상임대가된상태거든요.
이종식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11년째가되고있는데11년째여태보수공사를한번도못했습니다. 그래서그안에있는저온저장고가4동정도가그안에있고나머지천장에지금누수,비가오면방수가안되고비가새는데그비용을좀고치려고건물보수비용으로다5,000만원을계상했고요. 또한그밑에1억원의베리류급속냉동시설은지방공사에창고가지층이있는데이여유공간에다가급속냉동시설을해서관내에서생산되는베리류,그러니까오디에서부터블루베리에서부터딸기까지그농가들이급속냉동시설이없어서성출하기에냉동을못하고그냥많이처분하는게많은데이것을급속냉동을시켜서저온저장고에두면1년열두달보관했다가농가에서팔수가있습니다. 그래서농가에서와서급속냉동해가게이런시설을공동으로다가설치하는사업비가1억이계상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관리는누가해야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리는일단지방공사에다가시키려고그럽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농가들이와서직접적으로개인적으로한다그러면실질적으로다이거관리를누가문열어주고예를들어서집어넣는거관리를해줘야지자기네가마음대로와서할수없는거아니에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그거관리까지는지방공사에서좀수고스럽지만거기다가그냥좀맡겨서해보려그러는사항이거든요.
이종식위원
급속냉동이것도좋지만또1년농사지은거본인들이와서했다가관리소홀로또이거보관소홀로해서문제가발생될수도있으니까명확하게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관리를누가할건지,베리류대표가이렇게작목반을결성해서하든지,그거예를들어서잘못되면또그피해되면또배상청구나오고이러잖아요,서로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관리는일단지방공사로주체가돼서이렇게관리를해서이렇게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러가지전반적으로친환경농업과예산을보니까진짜우리환경농업-21에서부터양평지역에우리가친환경특구지역으로서의역할을하시는데있어서또매년간농업인단체,농업관련된작목반별로다이렇게지원하시는데그예산이농업에관련예산이어떻게보면과다하게지원되는것같지만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입장에서는더몇배로다힘이들고있다는거를각인시켜주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낭비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예산서336쪽로컬푸드참여농가선진지견학,지난해에도1,000만원들여서갔는데올해는예산이더올랐네요.해마다이거가는겁니까?40농가가참여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선진지견학은저희가저희지역도로컬푸드의선진지라고저나름대로자부는하고있는데작년까지는협력해서군외로다가보내고군내로도보냈었는데지금내년에용문지역에로컬푸드매장을하나설치를하면서동부지역에있는농가로다가집중적으로다가교육과견학을시켜서농가가로컬푸드의마인드를갖고따라올수있도록이런견학을확대하고자이렇게예산을반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위에유기식품관련박람회2,500만원씩3회에걸쳐있는데박람회는어디어디를참여하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박람회는유기농박람회가있고요.경기도에서하는지푸드쇼라는경기도대표농산물박람회가있습니다.그리고유기식품박람회가있는데이거는산출기초상2,500만원해가지고3회를해서저희가7,500만원을계상했는데요.그기타에박람회가각언론사나각기관별로다하는게많아가지고저희가연한6회,7회정도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비용을좀절약을해가면서나가고있는사항인데많이참여해서양평농산물이나농업인이직접참여하는박람회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박람회에농업인과같이참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339쪽산나물축제홍보비품하고축제홍보부스가3,300만원으로다책정돼있는데이거우리그러면축제예산이타부서에있는거까지합하면이비용은따로관리하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산나물축제때부의장님께서도보셨겠지만저희부분에관광과에서모든축제행사를주관을하지만농업부분에서축산물분야는별도로다부스를만들어서저희가계속준비를해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저희가홍보부스를만드는그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행사가주가돼야되는데사실상행사에서이친환경농업과위상은그렇게크지않은것같아요.한우도같이취급합니까,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한우판매및시식,먹거리식당까지다동시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산림과에서도혹시나역할을하는게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에서는산나물공급하고이런거를준비하고요.저희는이한우하고양평관내농산물직거래장터를저희가주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짧게짧게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사출연금이20억이올라왔는데이부분이지금내년도경영운영자금이라든가전반적으로유동성을따졌을때총이게또출자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지금현재지방공사에저희가출연을총219억원을했었는데금년도에도출연을했고내년에도20억을출연할계획으로다저희가20억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학교급식의확대내지는관내농산물에지방공사농산물점유율확대를위해서지방공사에또안정적인계속해서경영활동을위해서20억정도가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농협,양동농협,청운농협3개농협에대해서지원이있는데아까도잠깐언급됐지만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뭐라할까요?섬세하게체크를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양동농협은부추생산농가에양동농협하고협력해가지고50%의보조를25%,25%해가지고저희군이25%대고,양동농협이25%대고그리고농업인이50%를대서포장재를연간쓰는포장재를지원하는사항이고요. 지평농협은저희가지금6차산업을추진함에있어서또장류담그기에발맞추어서지금항아리같은게상당히부족한데지평농협에서상당히많이확보를했지만그래도지평농협이장류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지평농협과항아리같은거를지원해주기위해서일부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도정시설이올라왔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쪽수를말씀해주세요.
박현일위원
334쪽이요.이게11억원을투입해야될정도로산출근거가나와있습니까,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현재광역지구조성사업으로다가벼건조보관시설까지는금년10월에완료가됐습니다.그런데학교급식의납품처에서양곡의건조보관도정시설을위생적으로설치해놓은데를먼저계약을하고또시장에서도요구하고있고또저희양곡관리측면에서도그런도정시설까지확보가돼야지지방공사에양곡적자를최소화하고이시설이됐을때최소한의이익이한2억정도이내에서발생할것으로판단돼서저희가도정기계3톤,도정능력3톤정도의시설규모로다가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337쪽에로컬푸드포장재지원이있는데그부분이전년도에는상당히예산이컸는데많이예산이줄었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것은저희로컬푸드에참여하는소포장포장재를지원하는사항인데요.앞으로로컬푸드에참여하는농가들의자립내지는이런것을돕기위해서최소한의비용만이번에는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346쪽폐사축처리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폐사축,이거는관내축산농가에서자연사하는대가축이발생되고있습니다,소같은거.이것을저희가연천에있는렌더링회사로다가보내는데이때렌더링회사에서받는수수료가30만원이됩니다.그30만원비용을하는데이거를축산농가에다가매립을했을때수질오염이나토양오염에문제가발생돼서저희가축산농가에매립을가급적지양을하고처리업체에다가맡겨서처리를해놓는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24쪽이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농축순환자원화시설설치이거신애리그쪽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양평축협에서하는자원화시설을저희가재원부족으로인해서금년까지줬어야되는데주지를못해서내년에본예산에10억을더계상해서30억공사인데20억만줬습니다. 그래서10억에대해서집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33쪽지방공사출연금은우리본예산에20억나가면추경은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는계상하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직까지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345쪽구제역매몰지관리사후관리업무추진올해는예산이그냥여비만나왔어요.이제우리전체적으로관리가다됐어요?매몰지관리에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구제역매몰지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구제역매몰지관리기간이3년인데금년도에3년이해지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관내에있는매몰지는다봉분을다밀어내서농경지에있는것은밭이나농경지로활용하고있고요.산에있는것은봉분같은거를다밀어서복구를해놓은상태고요. 저희지역은지금침출수가발생하고이런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그래서최소한의비용만이렇게해놓은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침출수발생안돼요?먼저는이렇게그탱크를처리해서,처리하고이랬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이제토양에다묻은거를갖다가인근농가나토지주인이민원을제기해서탱크로리에다가해서한비용인데그거는3개가있는데그것도저희가늦어도내년봄까지는폐기물처리업체에다그안에있는그폐기물을처리해서완전히없앨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그예산은따로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국·도비를활용해서저희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국·도비신청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346쪽이요. 거기도마찬가지로상단부에축사소독시설지원악취저감시설지원이거농가예요,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5월부터10월까지축사주변돼지농가와양계농가주변에사는일반주민들이불편을상당히많이느끼고있는데축사내에포그시설이라고해서비닐하우스에안개분무시설이있습니다.그시설을설치해서악취저감약품이나미생물제제를살포해서축사에서발생되는악취를1차적으로최소화하기위해서그런시설을설치를한번저희가시범적으로해봐서효과가좋다면이거를확대할계획으로다가최소한의비용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축사인근에사는농가가생활에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번에처음예산을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밑에민간위탁금유기동물처리사업이건어떤방식으로처리하는거예요?우리군예산이상당히많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유기동물처리는저희가저희지역은농촌지역이라서그래도덜한데요.도시에사는사람들이개나애완견을학대한다든지병들은거를주말을이용해서저희관내에다갖다버리는사람이많은데그거를갖다가처리비용을하는비용인데이것을공고를10일이상했다가소유자가나타나지않았을때에는요구하는사람한테분양을한다든지분양자가없을때최종적으로안락사까지해서처리하는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1억원이들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현실적으로는좀부족한실정입니다.저희일주일에거의한10마리이내에서매주발생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고양이포함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고양이포함이에요.고양이는중성화수술이라고그래서TNR수술을하는데아이를못낳게,새끼를못낳게중성화수술을해서다시방사를하는비용입니다. 그것까지포함된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도로에로드킬당하는것들은요?그런것들처리안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살아있고애완견위주로하는데그것은환경관리과에서폐기물로다가,청소폐기물로다처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지역경제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5년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전년도대비68억5,459만6,000원이증액된583억6,329만7,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본예산에나와있는순서대로요약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경제기반마련을위해서시장장옥개발보상액7억원,양서아케이트사업14억2,500만원,양평쉼터조성사업23억5,300만원등전년도대비44억5,539만1,000원이증액된53억3,580만8,000원을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편성하였고고용촉진및안정화와실업대책지원을위해서취업프로그램운영3,000만원,직업상담사무기직전환6,0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000만원등전년도대비1억2,550만1,000원이증액된13억3,378만원을고용촉진및안정화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회계및자산관리를위해서는노후된업무용차량대체구입을해서경차3,000만원,2대구입해서3,000만원증액된전년도대비3,793만2,000원이증액된11억1,899만6,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로써공무원보수인건비및신규채용을위해서저희들이인건비로2015년도보수인상율3.8%와신규채용인력86명에대한인건비를계상한전년도대비22억3,231만1,000원이증액된503억8,796만2,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99쪽요약서보세요. 밑에팔도장터관광열차ITX청춘열차문화행사비에지금1,2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2013년도,그러니까올해도마찬가지입니다만문화공연내역서를제가볼수있을까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문화공연내역서요?
송만기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별도로나중에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여기보면1회에300만원씩공연비가들어간것같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내용을꼭저한테주시기바라고그런데증감이된이유가뭐가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금년도에는양평물맑은시장만운영을했었는데요.내년도에는저희가양서시장도용문시장도추가로해서저희가확보할계획으로1,200만원증액요청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양서하고용문에이제이게추가적으로공연문화가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단팔도관광열차를운행을하게되면그분들이통영이나아니면광주,정읍밑에서부터열차를타고올라오시기때문에열차안에서양평군을홍보하는그런행사를저희들이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그위에보면그위에도지금1,000만원이팔도관광열차ITX청춘열차버스임차료가여기도100%증액이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이유겠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코레일에서모집을하게되면코레일에서50%를부담을하고요.저희군에서50%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저희가1,000만원을증액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저희가10회에걸쳐서4,500명이왔다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00쪽에보시면지금2015년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보면여기이벤트행사에팔도장터관광열차,야시장운영이벤트가있어요.여기에지금2억이책정이됐는데그런데이팔도장터와야시장운영이앞에서또돈이들어갑니다.아까제가얘기했던3,000만원이증액이돼서가는데여기에서굳이또2억이들어가는데이게겹쳐지거든요.199쪽하고지금2,000만원이지금들어가는데여기에서또야시장운영,팔도장터관광열차가되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요.
송만기위원
겹쳐지고있어요.똑같은겁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열차를타고올라오면서열차안에서공연이나아니면이렇게운영되는사항이고요.여기에올라온거는...
송만기위원
어떤게열차안에서공연이되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앞에문화행사있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그렇게운영이되고요.이거는양평시장이나아니면세미원에오게되면양서시장이나아니면용문시장에오는현장에서아케이트사업이나그안에관광객들이들어갈적에소공연이나이벤트행사를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쓰여있는거는그렇게안쓰여있고누가봐도팔도장터관광열차똑같은내용이거든요.그래서지금여기2억이들어가고여기2,000만원이들어가고똑같은걸이렇게됐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중복된부분이있다면요.저희가이거는다른...
송만기위원
확인해보시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도지금야시장운영이벤트하고팔도장터관광열차이거300만원씩들어가는거저한테나중에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203쪽을보십시오. 203쪽을보시면아주재미있는게여기나옵니다.중간에일자리센터취업상담사인건비지원이게6,000만원이돼있고도비,군비가나눠져있는데또그밑에보시면주민센터배치인건비지원여기는직업상담사배치라고돼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질문좀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하고직업상담사하고어떻게틀리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하고취업상담사는같은...
송만기위원
같은글이지요?같은말인데같은글을갖다가여기서살짝바꿔서글을써놓으셨고여기에서지금6,000만원이위에서지원이되는데밑에서도,잘보세요.제가볼때는지금각읍·면에양평역에하나해서9개소해가지고인건비를갖다가2,600만원곱하기9명을해서2억4,000만원이산출이됐습니다.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위에서도보면또사업비가6,000만원들어가서여기는6,000만원이됐어요,3,000만원씩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거의같은거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2013년도공공근로사업은인건비가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이거는세워서저희가해야되는데이것이예산편성을예산,공공근로사업지침에따라서저희가할적에이것은기간근로제,그러니까공공근로사업으로인건비를세워야되는데이것을지침상세울수없기때문에이거를기간근로제로이렇게보수비로전환을해서위에부분이된거고요. 밑에는그대로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저희가앞으로기간제로이거인건비를세운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사실위에있는취업상담사2명은우리지역경제과실질적으로근무하는사람이고지금현재밑에9개소라고저희가9명이라고얘기했는데이거는읍·면에...
송만기위원
신규예요?새롭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신규가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이게신규사업으로돼있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돼있는데이거를우리가공공근로사업으로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을해왔던사항인데지침상으로공공근로사업으로편성을할수없기때문에이것을기간제로저희가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간에지금이게취업상담사고직업상담사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배치가되는데제가지적하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우리사실양평에일거리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인정하시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일할게뻔한겁니다.식당아니면어디특별히취업할만한데가없는데굳이이렇게9명씩이나둬가지고2억4,000만원을쓸게아니라본위원이생각할때는양평읍하고동부쪽에용문두군데만직업상담사가있으면두분만있어도내가취업하고싶다면이분들찾아가서하시면되지굳이아홉군데설치해서어디취업할때도많지않은부분에서이렇게굳이2억4,000만원이라는돈을쓸필요가있느냐이말하고두분만쓰게되면인건비가5,300만원이면가능하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일곱분에대한한1억5,000만원이절약이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저희군같은경우에는예전에사회복지사들이상담을해주고이랬던사항인데저희가맞춤형으로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저희가취업상담사를저희가교육을해가지고자격증을취득을했습니다.그래서정책적으로사회복지사들을직업상담사로이렇게전환시키는과정에서저희가각읍·면에서1명씩전부다배치를해야되는입장인데지금현재다섯군데가없습니다. 또지금현재있는데는양평역을비롯해서양평읍,그다음에양서,옥천그다음에용문,그다음에없는데는지금현재단월,청운,양동,개군이런쪽에는지금현재직업상담사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들을전부터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관내에88개기업체가있는데그기업체를직접찾아가서구인이나또알선해주는그런사업을이분들이직접지금현재하고있고요.앞으로도이게더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양서나옥천이런부분을제가예를살짝들면양서에어느분이직업을찾기위해서양수리사람이누가일좀해야겠다생각을하면그분들이우선첫번째보는게아마벼룩시장을볼겁니다,일반적인사람들이.벼룩시장이나그런어떤구인란을볼텐데우리가직업상담사가물론없는것보다있는게낫겠지요.다만제가항상우려하고군비를하나라도절약하고자하는이유는좀더아껴서좀더실용적인데쓰자라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개인적으로사업도오래해봤고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건데양서도옥천도마찬가지고거기오신분들이원주민들아니면외지에서들어온사람들이“나직업좀찾겠소.”하시는분들이거의없거든요. 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은그나마살만하니까들어오신분들인데과연원주민들이직업상담소여기가서취업상담사한테,직업상담사한테가서과연얼마나이분들활용해서직업을찾을까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래서그런질문을제가드린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좀해봐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도어떻게보면취업을하기위한하나의대상자로보시면,이해를해주시면...
송만기위원
그렇지요.아니,그러면7명이나더,그거는다제가인정을하는데다만우리군에대해서군에서돈지출에대한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세입·세출에대해서지금배지달아줬으니까제가군민을위해서일해야되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하나마지막으로204페이지에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이라는게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그런데제가궁금한게지역공동체활성화및지역주민의소득및일자리제공에기여하기위한마을기업발굴육성인데어떤기업이여기2,000만원을받을만큼지원을받아야하는기업인가라는것을말씀좀해주시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금년도뿐만아니고지금현재우리양평에는8개마을기업이있습니다.작년도같은경우에세군데가신규지정을받았고요.그다음에세군데가재지정을받았습니다. 그런데신규지정을받게되면일단1차로저희가심사를하고2차로경기도심사를받고3차로안행부의심사를받아가지고최종적으로결정되는그러한사항인데요.이신규로지정이되면5,000만원신규사업비를받고그다음에재지정을하게되면3,000만원지원사업비를받습니다. 그런데여기에오늘예산서를보게되면지금현재이예산자체가...
송만기위원
2,0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예산자체가지금중앙이나아니면도에예산이아직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현재이내려온사항은가내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아마이금액보다는조금더증액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되고요.
송만기위원
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대상은실질적으로마을에서자기네들이이러한일단영농조합이나아니면주식회사를구성해서이분들이공모를하게됩니다.저희한테와가지고사업신청서를내게되면저희가심사를해서외부기관에심사하시는분들을초빙을해서저희가평가를한다음에그평가된,여기에선정이되면경기도가서다시또브리핑을해서선정받게되면다시중앙에또가가지고이렇게선정이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아주까다롭게돼있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지금자격요건이뭔지좀그매뉴얼살짝얘기해줄수있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자격요건은일단은영농조합법인으로구성이돼야되고요,10인이상.
송만기위원
10인이상?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다음에영농조합법인이라는주식회사를만들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예,주식회사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리고지역에있는특산물이나요즘우리양평에는유기농이라든가이런사업을하시겠다는사업계획서를내게됩니다.그사업을본인들이3개년도에걸쳐서사업계획을저희들한테발표를하게됩니다.그것이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여부를판단을해서결정을하게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다영농하고만관계돼야이게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영농도많고요.지금현재저희가강상에는뚱딴지마을이라고그래서농촌체험관광마을에먹거리개발하는사업도저희가지원을해준게있고요. 또강하에에버그린에버블루그런주식회사가있는데여기도금년도에최초로선정이됐습니다만여기는자체에나온유기농들깨로제품을만들고이렇게해서판매하는것까지계획서를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까지전부다해서또어떤데는떡을만들어가지고판매를하겠다.이런계획을저희들한테제출을하게됩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5,000만원이든2,000만원이든그돈은다그냥무상으로주는겁니다,그렇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잘하라고주는거예요.지원비를주는건데지금여기서양평이굴뚝산업은들어올수없는거고굴뚝산업이아닌어쨌든영농이든만약에스포츠레저타운이든10인이상의가용자원을쓸수있으면그런분들이해당이되는거네요.그렇게보면,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지원을해주는건데그게제가어떤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고여기에지금현재예산액이것도지금틀리는겁니까?맞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있는예산은말그대로전부다가예산으로...
송만기위원
예,가예산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추가로지금현재신규로내년도에저희가두군데정도를신규로한다그러면사업비가1억이되는거고요.재지정을하게된다면지금현재돼있는데가금년도3곳이신규로됐기때문에내년도에재지정이된다그러면3,000만원그쯤...
송만기위원
아,해마다이렇게재지정이되면돈또주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조금씩,금년도에신규로받은거에따라서사업평가를또받았습니다.받고난다음에이사업평가에서우수마을로선정이되면재지정사업비가다시나오고요.그렇지않으면거기에서사업중단이되는그런결과가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서에200페이지요. 양평,양서,용문시장시설물개·보수라그러는데요.거기에신규로4,500만원이돼있는데이게편의시설은어떤편의시설을지으려고그러시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금년도에는안전관련해가지고굉장히강조가되는그러한시기였기때문에안전불감증을완전히해소하기위해서전기시설이라든가아니면화재경보시설이라든가이런시설을저희가추가로한번더점검을해볼필요가있고요. 그다음에시설중에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아니면화장실,또주차시설이런것을한번돌아보니까상당히보수해야될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세군데저희가이렇게해서1,500만원씩해가지고세군데신규로이번에처음사업비로편성을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양평물맑은시장쉼터조성이렇게돼있고요.또201페이지에맑은물시장쉼터여기는도비20억이렇게해서군비3억5,000만원이들어가는데요.이게그렇게되면이거하고어떤차이점이있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말씀을드리면요,201쪽에나와있는양평물맑은시장쉼터광장조성사업은균형발전기금으로해서도지사시책추진비로내년도에확보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20억이확보가돼서요,그거에따른군비부담지시가되겠고요. 이앞쪽에있는쉼터조성사업을하기위해서들어가는진입로에상가가있습니다.그래서이상가보상을주기위한철거보상을하기위한사업비를일단계상을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보니까여기부서지금지역경제과에도있고또다른부서에도이런물맑은쉼터시장,시장안에이거짓는거얘기하시는거지요?시장안에쉼터조성이라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쉼터라고하는거는오른쪽에201페이지에나와있는이거는요.고객지원센터라고해서저희가추진하는건물을짓고광장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고요. 200쪽에나와있는거는저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예전에시장장옥을부순그앞쪽에상가가있습니다.들어가는진입로를확보하기위해서세군데저희가보상을줘야하는데저희가토지나건물을매입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걸랑요. 그래서일단금년도에보상에합의한분이계십니다.그래서한분을일단우선추가로8억을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고나머지추가로더필요한데이거는완전본인들이동의를하지않았기때문에조금지금지연되는사항인데앞으로이사항은추가로더들어갈그러한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그게올해부터시작이되는거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362쪽직원업무용차량대체구입총11대그성격을좀말씀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지금현재관용차로저희가관리하고있는차는총233대가있습니다.그중에업무용으로갖고있는게168대,그다음에특수차량으로해가지고관리하고있는게65대,그중에업무용으로저희가관리하는차량중에한70여대가상당히노후된그러한차량으로돼있습니다. 그중에직원업무용차량은경차,모닝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업무용차량그밑에4대를해놓은거는각부서에경차가아닌조금큰차를말씀드리는거고요.이거는전부다내구연수가지났기때문에매년연차적으로이렇게교체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59쪽에노동조합행사지원보조금,어디노동조합이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행사지원보조금말씀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지금현재양평운수하고요.봉황택시,그다음에대평골프장에있는노조가있습니다.그다음에전체적인일반조합해가지고네군데가지금현재있는데요.이거는매년남양주에서지금현재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그사업비가이게한10여년전에부터계속300만원갖고양평운수나봉황택시에저희가행사를할적에저희가지원을했었는데금년도에100만원을저희가증액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역일자리임대료그밑에,아까인건비로만6,000만원들어가고이거150만원까지한다음에6,000만원조금넘는데이게지난해운영한결과어떻게좀실적이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몇페이지?
박현일위원
359쪽.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359쪽이요.이동상담이요?
박현일위원
양평역일자리센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양평역일자리센터,예.
박현일위원
그게지난해실적이어느정도있는가싶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난해양평역에서만저희가취업상담사가상주하면서상담한결과를보게되면83명을저희가취업을시켰습니다.여기를찾아오시는분들한테현장에서직접이렇게상담을해줬기때문에호응이상당히좋은그런결과를얻었다고볼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에일반일용직식당이런거다포함합니까?이게양질의일자리인가,기업이양평에아까60개,70개정도밖에없는데인력수요가한계가있을겁니다,유동성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금년도1월달부터10월달까지한번데이터를뽑아봤는데요.고용형태를보게되면상용으로계속있는상태가있고일용직으로일시적으로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상용으로계속쓰고있는일자리에서저희가데이터화해서관리하고있는그러한사람이748명을일자리센터에서저희가취업을시켰고그다음에일반적인일용직으로쓰고있는사람들은201명그래서총우리군에서일자리센터를운영해서949명을금년도1월달부터10월달까지저희가취업을시켰고요. 양평역에서는상용으로일자리우리가알선해준게55명,그다음에일용직으로28명그래서총83명을양평역에서는취업을시켰고요.그다음에읍·면에있는직업상담사들이직접그현장을찾아다니면서한결과여기는상용으로취업시킨사람이77명,그다음에일용으로취업시킨사람이98명그래서총한1,207명정도로금년1월달부터10월달까지이렇게취업시킨그런실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건설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2015년도건설과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150억9,700만원보다20억5,900만원이증액된176억600만원으로세부적인편성내역은도로교통망에29억2,300만원,도로확·포장사업에13억6,000만원,도로관리에46억9,600만원을편성했으며농촌생활환경기반구축사업에64억3,800만원,농업생산기반조성에20억8,600만원을편성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지역발전및주민생활불편해소로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건설코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392쪽아래부분에보면용문에서광탄까지인도설치,그리고군도3호선거기서1,800만원예산인데그게용문에서광탄까지면상당히거리가되는데이예산이면가능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은지금용문마룡리에서광탄리까지인도설치공사계획을하는것으로1,800만원은용역비를편성했고요.군도3호선인도설치공사는용천3리인도설치공사로써작년도에사업을추진하던것을마저추진하는사업으로밑에거는시설비고용문고에서광탄까지는2.7km인도설치에따른용역설계비입니다.
이종화위원
용역비도지금이시설비에다가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같이씁니다.용역비,시설비,보상비다같이씁니다.
이종화위원
아,그래서이광탄까지는우선용역비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설계를해야현재또예산이나오니까요.설계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부기에도설치공사이렇게해놓아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같이쓰니까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13쪽보시면양평군도로망지도제작이신규로2,000만원이책정이됐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기존도로가우리양평군사진이지도가많이있는데어떤식으로만든다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저희관내도를도로에대한관내도를지금쓰고있습니다.지금저희군건설과만쓰는게아니라양평군전체가다쓰고있는데지금이제까지제작해놓은지도가이제다썼기때문에다시지도만드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아,원래똑같은게있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있는데재제작.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이제써가지고.
송만기위원
그러면고치기도하나요?어떻게좀도로가새로생기고그랬으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렇지요.노선이다시신규지정됐거나포장됐거나이런것은다시다수정해가지고...
송만기위원
수정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시만드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제작비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만화로도만드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런건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도입니다.
송만기위원
지도로만해서만드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도만들면한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219쪽에보면,요약서입니다.저수지가지금많이정비사업을해야되는데이게해마다하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오래돼서하는건지지금보면다2,500만원,2,500만원,3,000만원,1억4,500만원이렇게돈이들어가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해마다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지금저수지를19개를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D급저수지가4개가있습니다.그D급저수지는즉시보수를요하는사항으로써지금2,500만원2개저수지점골저수지하고삼풍저수지는용역설계비고요.나머지에대해서는또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보수하기위한용역설계비입니다.
송만기위원
용역설계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2,500만원씩돼있는게.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