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69쪽, 수산종묘 매입방류하고 자체하고 이것은 군비 100% 투입하는거하고 차이점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자체사업하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수산연안어장 자원조성 확대를 위해서 매년 자체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뒤에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이것하고 다 연관된 것들이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삼씨뿌림 양식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돌기해삼을 특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그냥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간육성을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삼을 특성화 시킨다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강원도 브랜드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삼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산종묘 매입방류하고 저희들이 자체산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 같은 자원조성사업인데 해삼씨뿌림 양식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종묘들은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종묘는 대부분 관내에서 하고 있구요.
용광열위원
업체이름이 어떻게 되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쿠아시스 동호리에 있는 업체하고 명파리에 있는 대성수산.
용광열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이 물량을 전부 소화를 하나요? 수산과에서 하는 종묘사업에 양이 많을거 아니예요. 물량이 좀 되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물량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관내 업체 두군데에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할수 있냐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됩니다.
용광열위원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 물건을 다 쓰고 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다만 해삼씨뿌림 양식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되는 물량 같으면 관내에서 하는데 해삼씨뿌림 양식 같은 경우는 단일품종이 2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일품종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데 해삼씨뿌림 양식은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는 도내 입찰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수산쪽을 관여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다보니까 요즘에 보면 해삼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실려고 그러는게 육돌기 해삼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강원도 차원에서 육돌기 해삼으로……
용광열위원
대부분 중국산 들어오는 사돌기 해삼이라던가 이런거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육돌기 해삼쪽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수산쪽이 경쟁력이 있다라는게 나와 있는데, 가령 이쪽에서 물량이 강원도로해서 2억 발주가 된다 그런데 수의는 5천이상은 안된다,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나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품종이 어촌계에서 도 원하는 품종이 단일품종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5천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는데 해삼씨뿌림 양식은 단일품종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지역업체들이 살수 있는 길들을 수산과에서도 많이 모색하셔서 방법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실무진에서 할 일들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헤아려서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271쪽,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문제입니다. 이게 연간 2개소에 개소당 1억원내로 해서 하게 되어 있던데 두군데가 어디인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적지를 받아서, 물론 어촌계 신청을 받겠지만 그래서 적지 선정을 해서.
용광열위원
뒤에 보면 연어외해 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앞에 문어서식지 이 문제와 연결이 돼서 그런데 봉포항 앞, 대섬앞쪽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 어민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지금 그 위치가 문어가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랍니다. 문어도 많이 나오고 문어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어민들은 이렇게 이야기 해요. 그런데 굳이 그 터를 문어잡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왜 거기에 양식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당초에 사업자 가 거기에 하고자 했을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가 연승문어조업구역이라고 해서 어업인들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때 당시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어업인들이 연승해서 문어를 잡는 수역인데 당연히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거기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보류를 했다가 그 이후에 연승어업인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외해쪽으로 조금 옮기면서 연승어업자들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2차 수산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당시에 합의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업주하고 어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업인들이 자기네 터인데 말그대로 삶의 터인데 그것을 양보를 해준거예요? 옮겨서 하겠다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업인들이 반대하면 그 수역에 양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업인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렇게 서로 협의가 잘돼서 사업이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269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내수면향토어종이라면 저수지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저수지도 되고 하천도 되고 송지호도 되고 다 해당이 되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은 지양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송지호 제첩을 방류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잉어나 붕어 같은거 저수지쪽으로 방류할 계획은 없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그쪽으로도 어느정도 방류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 그 다음에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33%가 증가됐네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은 얼마던지 확보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건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실 이게 잘못되면 아무 실효성 없이 군비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수산종묘매입방류에서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국비사업은 거의 비슷한데 자체사업이 올해는 1억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차이가 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해삼씨뿌림 양식에서 돌기해삼과 일반 해삼의 차이점을 들을수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일반 해삼은 대부분 여기서 나는게 돌기해삼인데 육돌기 해삼이 일단 육질이 더 낫고 가격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남해안이나 서해안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돌기해삼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은 강원도에 특화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육돌기라는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할려고 강원도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해삼씨뿌림을 육돌기쪽으로 해서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 육돌기 해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종묘 생산도 해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육돌기 해삼으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이 언제부터 방류를 했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삼방류한지는 오래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육돌기 해삼은?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육돌기는 아직 방류를 안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도에 하지 않았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방류는 했었는데 육돌기 해삼이라고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일반 해삼을 방류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방류가 되면 상품가치가 있을려면 몇 년 정도가 소요되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방류후 2, 3년 있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강원도에서는 육돌기를 방류한곳은?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육돌기 해삼 종묘생산이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고성군에도 육돌기 종묘를 생산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도움이 돼야지 지역소득하고 연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각별히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해삼은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해삼방류하게 되면 이게 중국산이니 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올해는 모삼하고 모삼에서 생산된 종묘를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측에 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합격돼야만 방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유전자 검사에 합격이 돼야 방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겠습니다.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 형태의 조형물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은 주로 어떤 형태 조형물을 사용하고 있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초가 어류형이 있고 폐조류형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류형 같은 경우에 말그대로 어류 서식지하고 거기에 관광을 접목시킬수 있는 그런 어초고, 폐조류 같은 경우는 정착성 수산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그런 어초입니다. 저희들은 공현진 앞바다에 하고 있는 5년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주로 폐조류형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인공어초의 기대효과와 어느정도 지났을 때 효과를 볼수 있는지를 설명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수치상으로는 나온 것은 없고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원도에서 하는 어초는 강원도에서 직접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주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거기서 어획량이 종전에 얼마였었는데 얼마나왔다고 객관적으로 나올수는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초의 형태라던가 거기에 군집해 있는 수산생물들을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효과를 볼려면 5년정도 지나야지 효과를 볼수가 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초를 투하하면 1년, 2년후부터는 해조류가 착색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생태환경조성 및 어촌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기 바라겠구요. 문어연승 봉돌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35,863개보다 2,861개가 줄어든게 33,000개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 한척당 올해는 몇 개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지원기준은 400대 이내인데, 물론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량이 조금 조정이 되는데 400개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연승만 조업하는 배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망하고 두가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80%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납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거의 봉돌로 다 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납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납을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납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이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봉돌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도에서도 지원이 안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 해줬었는데 올해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봉돌 추가지원은 3회추경때 30,000개 정도를 더 지원해 줘서 내년 2월달까지 추가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부족함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기는 어느정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일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는 두가지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망이라던가 이런데 조업중에 인양되는 불가사리 수매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나잠이라던가 관리선을 직접 이용해서 불가사리를 직접 구제하는 두가지 형태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불가사리가 먹이는 어패류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불가사리 먹이가 될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가장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목적이 정착성 전복이나 고동류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종묘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둘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관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도 중요하고 자원조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묘방류 사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사리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73쪽, 어촌어항 주변정비가 있어요. 예산사업비가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내역을 보니까 국도변 아치형 광고물 철거 및 신축 이게 3천만원이 늘었더라구요. 아치형 광고물 봉포항 입구에 있는 아치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호리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이라고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봉수대에서 들어가는 거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를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게 왜! 철거되고 신축되는 과정이.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현행법상으로 아치형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치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수 있는 기간이 연중 30일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에 이것을 아치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을 하고 지주식으로 해서 보기좋게 새단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가 몇군데 있죠? 지역별로.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몇군데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수산업관련해서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초가 됐던 사업이 봉포항에 있는 아치가 시초를 준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사업권을 마을에서 업자하고 직접 연결되겠금 하다보니까 그런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국도변에 아치가 서게 돼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계획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광고물에 대한 각부서가 물론 동일합니다. 광고물에 대한 발주라던가 이런게 있으면 마을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그렇게 해줘야만 그 뒤에 다른 탈들이 안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여기에 하나 있길래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어촌어항 시설정비가 있어요. 늘어났던 부분이 올해 어쨌든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어디 어촌어항인지 표기가 안돼 있어서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대진항을 3억 정도 들여서 했고, 2012년도에는 수산물 저장고 해서 아야진항을 했네요. 2억 5천만원, 2013년도는 오호리항하고 문암1리항에 배수로 공사 물양장 6천만원 했구요. 2014년도에는 봉포항하고 초도항 9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어요. 올해 이게 매년 항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항마다,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항 기준으로 어떤 사업이 돼 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주변정비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항포구마다 그때그때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딱 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어업인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욕구사항이라던가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보강 이걸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항이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일종의 시급한 일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이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세부내역이 없고 뭉뚱그려 있는 사업들이 있길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진청해 봤더니 애초에 신설돼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풀 예산들이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치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에 대한 규정돼 있는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사매몰준설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할 계획입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주로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게 반함항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반암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풍랑이라던가 해일 등에 의해가지고 매몰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때 할거고, 참고로 저희들이 반암항 같은 경우에는 연중 매년 반복되는 어항이기 때문에 반암항 같은 경우에는 연안정비계획에 연안정비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신청했습니다만 초도만 됐고 반암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암은 ‘16년도에 침식방지사업을 할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준설한 모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준설토는 인근 해변으로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반암항을 했다면 그게 주로 어디로 양빈됩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반암항쪽 해변에 해변쪽으로 양빈 했습니다. 마을앞쪽으로, 마을앞에 모래가 많이 파여나갔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앞에다 넣으면 그게 또 바로 항구로 들어가지 않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안그렇게 되면 풍랑이라던가 이런게 오게 되면 그쪽 부분이 침식이 돼가지고 안쪽으로 자꾸 파여가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류에 따라서 일정의 모래들이 계속 이동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이동해 가는 것이 항내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동이 안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래가 그 뒤쪽 북쪽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앞쪽에 들어가면 그 모래가 다시 항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공현진항에서 파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바로 그 위에 가진쪽으로 넣어서 그것이 계속 선순환 돼가지고 이동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다면 계속 일정부분 가서 퇴적돼줘야 되는 것이 부족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준설토를 북쪽으로 적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적재를 하다보니까 해변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파여가니까 그쪽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으로는 그게 잘못설정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모래라는 것이 하천이나 육지에서 비에 의해서 그 모래들이 바다로 계속 유입이 되고 유입된 모래는 끊임없이 조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해안을 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순리적인 어떤 형태로 본다면 그 순리를 잘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쪽에 피해가 없다고 예상이 된다면 북쪽으로 양면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관내 타 지역으로 양빈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파트앞에서도 보았듯이 파여나가지만 그게 큰 구조물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다시 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순리적인 부분에서 양빈된 모래를 잘 처리할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272쪽, 유해생물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파리 구제하고 해파리 피시펌프 시범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개사업이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전부다 해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같은데 같이 묶어서 해파리 구제사업에 1,100만원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1,100만원가지고 어떤식으로 구제 장비를 만들 수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국비로 추진하는 해파리 구제사업은 해파리가 출현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임차료라던가 이런거 내지는 구제할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제작지원해 주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피씨펌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정치망에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해파리 구제사업 1,1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은 고성수협 같으면 한류해역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번씩 해파리가 출현되는데 사실 구제장비를 설치해가지고 해파리를 구제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는게 아니니까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해파리 피시펌프 사업과 해파리 구제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피시펌프를 2개를 지원한다던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해파리가 오면 해파리가 출현했을 때 같이 실용성 있게 구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도에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살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종묘를 구입해가지고 바다에 살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옛날에 ‘90년도 초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가리비를 새로운 어촌소득 품목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다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묘생산할수 있는 수급처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종묘생산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씨뿌림 양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사실 큰 어민소득에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해서 서식을 한다고 해도 잡아올수 있는 기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잠수선이나 와서 채취를 해올까, 그렇지 않으면 나잠이나 일반 어민들은 채취할수 있는 품목이 안돼다보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접목시켜서 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에 연계할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0년도초에 한참 가리비 양식 산업이 활성화될 때 그때 하다가 그게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속단하기는 어렵고 조금더 내년이나 2, 3년 더 해보고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데 씨뿌림 양식해가지고 나중에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대부분 방류수역이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관리선이나 나잠이나, 나잠은 좀 어렵겠지만 형망 그런 어선들이 채취가 가능한데.
영문
김영문위원
형망도 채취할수 있는게 안됩니다. 보통 30미터, 40미터 서식하거든요. 가리비가.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가리비가 이동이 심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동이 심해가지고 이게 보통 10미터, 20미터 형망이 채취할수 있는 권역내에는 가리비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잠수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젼에는 많이 서식했는데 이게 수온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전부다 다른데로 날라가더라구요. 그래서 장소가 황폐화되고 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소득차원도 뿌려가지고 채취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즘에 자연채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인공채묘 내지는 중국산 종묘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망에서 많이 잡히고 이럴 때는 자연채묘가 잘 됐었는데 이게 직접 소득이 안되더라도 이것을 살포함으로서 성패가 되면 산란해가지고 자연채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쪽에 주력상품인 가리비 양식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72쪽, 연어외해 특화양식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고성의 소득창출은 어느정도 기대를 해도 되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외해특화양식 시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연어라는 어종이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찬곳에서만 양식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상소득은 연간 60억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10조를 설치해서 양식했을 경우에 그렇게 소득은 잡고 있고 은연어가 대량으로 생산이 됐을 경우에 산지가공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서 나오는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히 클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연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구요. 2010년도에는 2만톤정도를 수입하다가 전년도에는 1만9천톤 정도 수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연어시장이 2,6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4,5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강릉 같은 경우는 연어 빌딩형 양식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만큼 연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성도 이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토사매몰어항 준설인데 중복된 질의라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연어외해특화양식 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특허냈다고 했잖아요. 확인하셨나요? 덤장 가두리 시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떤 것을 확인……
용광열위원
시설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보셨냐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얼마전에 나갔다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른 가두리 시설하고 틀리더라구요. 정말 특허를 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일반 그물이 아니예요. 재질을 보니까, 일반 그물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하고 철사종류인지 연결된 철망 일반적으로 철망치는 그런 재질로 구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 견딜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구요. 텐션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반 그물하고 틀려서 텐션이 없으니까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과연 이 구조물들이 견딜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구요. 혹시 그쪽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사업비에 보면 바다에 대한 부분들만 치중돼 있더라구요. 혹시 그분들이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기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들이 세워줘야 되는 그런게 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동해안쪽에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수중 가두리를 합니다. 수중에 물 한가운데 설치해가지고 파도영향을 적게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내파성 가두리라고 해서 그런 것도 동해안쪽에서 많이 해봤는데 견디지 못하고 전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한 재질로 피해가 견고하게 하는 그런 수중 가두리 시설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수역에 조업구역에 장애가 될수도 있고 오염도 될수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 부분하고 추가로 피해복구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을 공증을 다 받아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먼저 서더라구요. 그게 원형으로 굉장히 크게 설치돼 있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먼저 오더라구요. 예산투입을 과다하게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피해가 나는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또 다시 요구할까봐 두렵더라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공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기에 보면 바다쪽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육상 부분에 이분들이 요구한게 없더라구요. 사업비쪽에서 보면, 그런데 추가적으로 틀림없이 요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느정도 단계가 지나면 육상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틀림없이 요구사항이 생길 것 같다, 그때되면 또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단계만 가 있는거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을 성문화를 시켜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가공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게 되면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 사업자의 소득보다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의 의지하고 지역소득 창출부분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너무 도가 지나쳐서 본인들 사업에만 치중돼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개인사업을 그냥 지원해 주는 꼴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입니다. 이게 개보수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디라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각 항포구에 가로등이 145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안도로에 가로등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안도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포구만, 그래서 이 부분은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거 때문에 세워놓은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가로등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거나.
용광열위원
과장님, 290쪽에 보면 여기는 그럼 해안도로 가로등하고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290쪽 가로등에 유지관리비용에 1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또 다르다는 거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안도로는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많은데 항포구는 국가어항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항구까지 다 있는데 그걸 관리하고 있고 해안도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항포구 가로등, 뒤에 나오는 것은 해안도로 가로등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그런데요. 저희 고성군에 가로등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만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구요. 조금 지나면 가로등으로 고성군을 다 뒤 엎겠더라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일반적인 도로를 어디서 관리하냐 에 따라서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일단 그 비용은 일정구간에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관리하는 구간은 저희들 해안도로 7개소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암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3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암에 교암항 안쪽 얘기하는 거죠. 문암1리 말고 교암항을 얘기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교암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교암항에 어선이 정확하게 몇척이 있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선이 뎃척 되는데 평상시에는 접안이 1수 정도 이렇게 접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실제 작업하는 배가 2척 안되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한 대여섯 척 되는데 문암가서 작업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는 거기에 선착항을 두고 있는 배는 그렇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보니까 항구로서의 기능이 거기가 파도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배의 정박도 잘 안하고 문암1리쪽으로 가 있고 그런데 거기 교암항의 어구보관장이 3억 2천만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지을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잡혀 있는지, 혹시 이것보다도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만약에 문암1리항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면 문암1리항에서 그정도 시설이 들어가서 어구 보관장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암항에는 배 두세 척 있는데다가 어구보관장을 크게 짓는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라면 다른데도 어구보관장을 가보면 이게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어구들이 딱 보관할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교암항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다 거기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에 맞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상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는 불법건축물 항내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9일날 용역이 끝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부터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보상 관계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왕이면 보상이 잘 책정돼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잘 보상이 되고 이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어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촌관광활성화는 금년도에 초도항에 화장실이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가 돼서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빠져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돼다보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그 부분하고 반암항에 해양레포츠 수상레저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선진어업인 육성지원해서 어업인 정보지 보급이라고 해서 576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민신문을 각 단체하고 어촌계장들에게.
숙희
김숙희위원
잠깐만요. 어민신문이라는게 어민후계자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수산정보지에 어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어민후계자 신문이 또 따로 있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민 전체에게 가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촌지도자나 어촌계장, 어업인단체 대표들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밑에 보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 이렇게 해서 3,491만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업인 후계자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수산경제신문하고 수산신문, 어민신문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체라던가 어촌계장, 자율관리공동체 이런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어민후계자가 여기에 비용으로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신문 기금은 아니고 예산으로 신문을 보급해 주고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운영비로 쓰는게 아니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신문을 보급해 주고 신문대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되면 수산업쪽에서는 중복되는 회원은 없겠네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신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같이 보듯이 예를 들어 어민신문하고 수산경제신문하고 같이 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어업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9,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4월 1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주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삼척시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주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올해까지는 체육행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념행사만 하는 걸로 해서 9,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1억인데 수협 자부담 2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1억으로 집행할 그런……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참가비만 있었고, 내년도는 우리가 주최를 하다보니까 주최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밑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6천만원 이건 뭐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수산업 경영인들이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여기에 어업인 경영인들이 매년할때 2박3일씩 참가를 합니다. 가족하고 해서 매년 200명씩 참여를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박 3일 가는데 200명이 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5대가 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5대, 6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라던가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격년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울산에서 개최예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걸 계속 얘기해오던 내용인데 연안어선 감척을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신통치 않은 분들이 감척을 넣더라구요. 돈이 잘 벌이고 제대로 가는 사람은 감척안합니다. 어렵고 이런 분들이 감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감척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받으면 빚갚고 나면 땡전한푼 없어요. 제가 의원 처음들어 올때부터 이 분들에 대해서 이직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직업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딱 국도비하고 군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몫을 달아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폐업보상금이라던가 장비라던가 기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폐업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톤급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는 추가로 지원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괴리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폐선하고 나섰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노동해서 먹고 살수 있는 방안밖에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배, 그물 이런 것을 다 처리해서 한다고 해도 수협빚하고 딱 치면 거의 제로단계가 되더라구요. 제로면 그것도 다행이고, 이게 내가 볼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 비용이라던가 어떤 명목을 달아서라도 새롭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국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에서 그냥 그거에 매칭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척신청하신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의견 들으면 많이 달라고 그럴거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해줄수 있는 직업훈련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본 분은 저보다 나이가 약간 위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이 몇일 싸매고 누워서 못일어나더라구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분은 감척했을 때 돈이 어느정도 나와서 상황이 그럴 줄 알았던걸로 보여지더라구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하는데 4년걸렸는데 앞으로 계속 검토하실겁니까?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함명준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인데 어선감척 사항이 2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억 4,600만원인데 지금 9,300만원이니까 1,500만원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사실 어선감척수가 안들어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게 왜 그런지 잘 아시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앞으로 이것을 일단 행정차원에서 그것을 아셨으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어선감척이 효율성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비만 세워놓고 어선감척은 없는 상황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직거래되고 있는 귀촌하는 어업인수가 많아 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정도 어업허가권이 묶여 있다보니까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할려고 배를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척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양도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감척사업이 앞으로 가면 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겠금 행정지원을 다시 해가지고 척수가 나중에 불합리하게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7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280쪽에 보면 유압식 양망승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천만원 되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양승기, 양망기 사업이 예전에 양승기를 많이 보급해줬는데 예전하고 작업방식이 많이 틀려 있습니다. 양승기가, 예전에는 30미터 40미터에서 양승을 했는데 지금은 70미터 80미터까지 나가다보니까 예전에 놨던 양승기가 힘이 딸려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별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실질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어민들이 앞으로 양승기 사업이 보급사업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한 3년됐죠? 양승기 지원사업이 몇 년됐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처음시작한게 벌써 노후가 되고 많이 고장이 나고 그게 70미터, 80미터까지 나가서 조업을 하다보니까 다시 보급사항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급할때도 그것을 대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들 민원이 적체돼 있는게 안전장비 보급지원사업이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안전장비가 어업인들의 눈이예요. 앞으로 어업인들이 고령화 돼다보니까 조타기 같은 것은 최우선적으로 많이 보급시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1시간, 2시간 항해하다 보면 서가지고 조타기 하게 되면 어느정도 발로하는게 없어지고 안전하니까 조타기 사업을 많이 선호하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확보 안되다 보니까 1년에 한정돼 있다보니까 이게 계속 적체돼 가지고 어선장비가 누적이 되더라구요. 예산확보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원활하게 장비보급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영문
김영문위원
확보해서 어선의 실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느정도 해줘야지 원활하게 어업인들이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고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실태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87쪽, 명태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늘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계속 거기에 합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계획된 부지는 매입이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조금 아래쪽으로 도로쪽으로 내려와서 장소를 밑으로 내려와서 소유주들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아래쪽이라는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다리건너자마자 도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도로에서부터 부근으로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오토캠핑장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시설이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명태축제장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가 1년에 한번 열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타운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꼭 명태축제장이 아니더라도 연중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거진시내하고 붙여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난 이 발상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게 궁금할 정도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쪽에 토지소유자들 하고 구역을 설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토지수용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적지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부터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그쪽에 계획돼 있었던 부분이였었고 그리고 토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거기가 시설을 할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 이 사업 안했으면 좋겠어요.
김진
김진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예산 심의중이니까 하고 나서 삭제하던지 아니면 통과시켜 준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예.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78쪽에 보니까 외국인 선원숙소 지원해가지고 4,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4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선원숙소가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없어가지고 인근에 숙박을 하거나 총합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123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선원숙소 지원 4개소에 뭘 4,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던가 그 사람들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숙박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 뒤에 제세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외국인 선원 개인이 하던지 아니면 선주분이 내주시던지, 전체를 다 고성군이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시군도 외국인 선원숙소에 대해서 어촌의 인력난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차후에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을 해 주는데 여기도 해 주고 전원 100%다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안에 재세공과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에 공현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추가로 건립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법에는 꼭 지원해주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외국인 선원숙소 복지차원에서 난방비라던가 전기료,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외국인 선원들은 월급타서 아무것도 쓰는게 없겠네요. 그 정도면 차라리 우리나라 선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우리나라 선원들은 그 봉급을 갖고 할 사람이.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해봤는데 굉장히 과한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건립이 잘돼서 운영이 잘되도록, 또 중간에 보니 선주와 외국인 선원하고 마찰도 많은 것 같은데 선주간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외국인 선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서로 마찰없이 잘 계시다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략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문암1리항인가요? 백도해변 항포구, 그 뒤에 배수로가 잘못된거 아시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 보수했습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보수완료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답변이 없어가지고 물어봤구요. 아야진 옥개공사 북쪽공사 했는데요. 빗물 우수관 잘못돼서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민원이 발생하더라구요. 볼트가 제대로 끼어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살펴봐 주시구요. 그리고 290쪽, 가로등 얘기는 지나가고 공유수면 관리부분에 있어서 불법 점사용 예방 홍보 안내판 제작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 10개, 이게 다른 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보니까 이런 입간판 안내간판들을 부착을 해놓고 12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8개, 6개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구요. 간략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10개소하게 되면 10개소에 이런 광고물들이 서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75쪽에 보면 해양수상레저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반암항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할려고 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상 레저시설을 할려고 거기에 계류시설이라던가 요트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일반 그쪽에서 하는 스쿠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용역까지 줘가면서 스쿠버 하는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반암에 스쿠버가 없어서 그걸하겠다는 얘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거진항에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진항은 협소하고 그래서 반암항으로 해서 그런 쪽에 투자가 미흡해가지고 클럽하우스도 검토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수상레저를 단지화 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역주고 나면 예산수립되면서 우리가 손 데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반암 거기가 개촉지구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거하고 맞물리지도 않고 생뚱맞는 개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누가 얘기가 나와서 시작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수산과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용역 들어갈려고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쪽에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가지고 반암항에 항내 여유가 있고 해서 그쪽에 앞으로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모래 매몰되는 차단시설을 하고 하면 그 항내를 수상레저를 전문화로 육성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항내가 쭉 있는데 레저시설로서 가장 적합하고 그런 항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세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반 항포구는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준
함명준위원
교암항도 거의 없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교암항 쪽에는 항이 반암항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해수면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하게 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공약했다고 거기다, 그게 똥 골 찰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좀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78쪽에 동호 어촌계 사무실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5천만원,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동호어촌계는 어촌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하고 총회하고 할 때 상당히 어업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업인들이 몇분이 거기에 있어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22명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동네사람들 다 올려서 어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업인의 기준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이 어촌계원이 될려면 일단 수협조합원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 뿐이예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조합원에 가입할려면 1년에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합원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0일 동안 어업에 종사해야 돼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조합원 자격이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60일간 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이라 하면 수협조합원에 한해서 어촌계원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부상으로 만든 계원들이 아닌가 싶은데.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 분들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예전에 있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해역을 찾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불씨인데 거기에 사무실까지 짓는다고 여기까지 오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어촌계원들 복지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사무실 하나 편의시설 건립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저에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어선인양 클레인 임차료가 100만원이 10회에 서 있는데요. 그건 어디에.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각종 주의보라던가 이런게 발령했을 때 소형어선들을 육상에 인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진항이라던가 이런데 클레인시설부터 소형어선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보다는 그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태풍이라던가 이런게 올 때 인양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글쎄, 이 사업은 제가 많이 수산과에 건의드리고 해서 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클레인 임차료가 1회에 10만원 가지고 클레인이 올까요? 현실적으로?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기상특보, 태풍이라던가 이런데 따라서 많이 소요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예측이 되면.
영문
김영문위원
이것을 작은 항포구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거진항이나 대진항, 아야진항 같은 경우는 태풍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사실 소형어선 1톤정도 되는 배들은 계속 같이 연계시켜서 접안이 돼다보니까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물을 떠먹고 배가 침수되고 배가 파손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제일 안전한 방법은 크레인을 임차해가지고 육상에 올리는 겁니다. 육상에 올려놓으면 선주들도 편하고 절대 배가 부서질 위험도 없고, 어판장 쪽으로는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100만원이 3개항에 100만원을 가지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대비해서 올리고 나머지 태풍 끝나면 내려주고 하는 임차료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태풍이 올려면 10월달, 11월달 내년도 돼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대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안전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면서 구명복 착용을 하고 나가야지 만 해양사고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구요. 그점에서 기능성 구명복을 현장에 나가서 여론도 많이 들으셔서 그것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바다가 살아나야지 어업소득이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인데 당장 힘들다보니까 1차산업에 매진하고 있다보니까 어획량은 늘지 않고 하다보니까 많이 힘든데요. 이 돌파구로 해양스포츠라던지 기타 다른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또 해양수산부에도 해양레저과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각 해변에 보면 각 해변에 맞는 그런 해양레포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 곳 항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각계 항에 맞는 그런 부분들, 특히 개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이할려는 부분들 과감하게 도와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그 항에 맞는 계류장이면 계류장, 아니면 어느항은 수상다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조사화 해서 앞으로 현재 1차산업에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소득이 날수 있는 부분들로 돌아갔다가 그 사이에 바다가 살아나서 앞으로 큰 어업소득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79쪽, 도루묵 어구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배 한척당 도루묵 그물을 어느정도 계상해서 올린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지원해 주는게 폭당 24,000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00폭을 지원해줄려고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다 충족은 못시켜줍니다만 일부라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도루묵이 어획할때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어업인들의 용기와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몇척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건가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도루묵 자망 조업하는 어선들이 155척됩니다.
용광열위원
지원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받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배당 10폭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만큼 양을 소비를 다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때도 그분들이 물론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그 다음해에 조금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타이트하게 예산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해수냉각기설치 지원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30대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없더라구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라는게 없어서 30대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자망어선에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망어선에 해수냉각기가 필요하나요? 활어를 얘기하나요?
대영
김대영해양수산과장
예. 활어, 저희들이 어차피 요즘에는 활어를 위판을 해야지 제값을 받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51쪽, 도로변 환경정비 풀베기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주변 풀베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건설방재과는 현재 국도 위주로하고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 심지어는 마을안길까지도 요구해서 그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50쪽, 식목행사때 나눠주는 나무 구입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받는건데 주로 수종은 감나무, 밤나무, 영산홍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용광열위원
지원입니까? 삽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삽니다.
용광열위원
251쪽, 공원시설확충 정비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있는데 육각정자 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위치는 간성 광산2리하고 현내면 화곡리 그동안 계속 민원으로 건의됐는데요.
용광열위원
광산2리말고 간성쪽에 정자지원사업이 안돼 있는 동네가 또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정자를 사실은 산림과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읍에서도 한 경우가 있고 타과에서도 한 경우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우대파트에서 한 그렇게 각기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수시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용광열위원
광산쪽에도 다른 동네도 지원이 안돼 있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예요. 이런 사업이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 주다보니까 어떤 동네에서는 지었다가 낡아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제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게 있거든요. 위치상 하다보니까 위치가 안맞아서 옮겨달라 이러는데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정자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형평성있게 고려해서 지원된다는 사업이 있다라면 그냥 무조건 막 지원하는 것 보다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설치 될수 있겠금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이중으로 나중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가눌수 있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52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것은 위치가 건봉사 가는 연화마을이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녹색사업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화마을에서 건봉사쪽에 공터 있는 부분에 나눔의 숲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소한 어르신하고 보호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서로 거기서 교류의 장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녹색기금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저희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57쪽, 여기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융자 20%, 자부담 40%인데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금년초에 농림축산식품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군데는 금강산영농조합법인 현내면 죽정리에 있는, 또 한군데는 개인은 죽왕면 구성리에 신용문씨가 신청해서 금강산영농법인은 100평짜리 2동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 에어커튼 이런 시설비고 신용문씨는 톱밥시설 65평짜리 2동 그런 사업규모로 해서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해서 그중에 보조격인 40%, 지방비 포함해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나가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하나는 구성리에 신용문씨고, 또 하나는 금강산 영농조합이라고 현내면 죽정에 있는, 그분들이 연초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용광열위원
그리고 숲길조성부분입니다. 건봉사 숲길이 2.6㎞ 보수해서 보면 4㏊ 기준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세법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건봉사 올라가는 중간쯤에 왼쪽으로 다리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 보면 광산쪽으로 넘어오는 그쪽으로 해서 빙 돌아서 능선을 타고 건봉사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숲길을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5㎞인데 전체로 5㎞해서 1억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여기 예산서에 오타가 났습니다만 4㏊가 아니라 4㎞입니다. 4㎞만 반영돼 가지고 1억 2,600만원이 책정이 돼서 거기에 보면 구절폭포라고도 있고 숲길도 만들고 안내간판, 편의시설 해서 그쪽에 숲길을 조성해서.
용광열위원
이게 트렉킹코스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숲길 정비 트렉킹코스 하는 것 치고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돼 있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길이가 워낙 길어서.
용광열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돈이 더 투자되는 거잖아요. 2019년까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한군데만 투자되는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그뒤쪽에 보면 거진 해맞이봉도 2억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새로운 쌈지공원도 만들고.
용광열위원
기왕에 7억 9천만원까지 투자되는 사업이면 차후에 숲길정비만 한게 아니라 거기에 숲길로 인해서 우리가 고성에서 파급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을 낼수 있는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길만 있는게 아니라.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삼림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진에 해맞이봉에 2억 돼 있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2억은 쌈지공원이구요. 해맞이 봉은 2억 보완사업……
용광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시설물 파손된거 이것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됐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거기가 2002년도에 조성된 삼림욕장입니다. 그래서 십몇년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부분 노후된 부분도 있을뿐더러 안내판 이런 것을 보면 현실에 안맞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맞이봉 전반적 보수차원의 그런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관리하는 관리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간성 수성샘터산림욕장외 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 3군데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2개소가 어디어디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간성 수성샘터, 화진포 소나무숲 응봉 그 구간, 그 다음에 해맞이 봉.
용광열위원
관리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2명이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거진 해맞이봉쪽이 화장실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는 2명인데 매일 상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5일씩만 근무하도록 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
용광열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는 줄었는데 일반 운영비가 줄고 인건비가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왜 이렇게 된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근로기간이 금년도까지는 6개월만 했는데 관광객이 계속 사시사철 늘어난 추세고 더군다나 거진해맞이봉이나 응봉 구간에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10개월로 근무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6개월 하던 것을 10개월로.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해서 수로관하고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보일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배봉리 산촌회관에 황토방에 보일러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시설이 고성군 시설로 돼 있나요? 아니면 마을로 돼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현재는 고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관리하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매니저 하나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흑자를 내고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아직은 그런 운영의 노하우라던가 그런게 약간 미흡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합니다만 아직 흑자는 아닌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생태마을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전년도는 어디에 썼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거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구성리에 최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구성리 산촌회관 캐노피라고 계단 올라가는데 물안맞게 플라스틱 종류로 된 캐노피 시설하고 도원리 회관에 지붕이 망가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발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선발을 할 때 다른 규정은 없고 체력적인 부분을 검증하다보니까 100m 달리기를 34초 이내에 들어오는 걸로.
용광열위원
혹시 생활상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이런분들이 뽑히고 그런거 아닌가요? 재산하고 관계가 없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현재 재산 그런 것은 특별히 안하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다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요즘 얘기가 나오는게 뭐냐하면 산림바이오매스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이 먼저 취업의 문을 열어줘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간 나오는게 너무 고급차량들을 끌고 다니신다 산에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전에 그분들이 산림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차량 이동관계 때문에 유류비용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낄 때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앞으로 선발기준에 그런게 없다라고 하면 뭐라 할수 는 없겠지면 그래도 생활형편상을 고려해서 어려우신분들이 먼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인지 알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최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물량이 확대된 배경에는 2008년도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정책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렵다니까 확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체적으로 고성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중책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구요. 그점에 대해서는 더 잘알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일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몇 년째 계속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숲가꾸기 하는 장소 역시 일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표고농가 신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것도 표고농가 작목반에서 그동안 건의가 있어서 탑동리 10가구에 있습니다. 자목을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진부리에 1농가가 있고 해서 11농가에 대해서 도비, 군비 40% 보조고 나머지 60%는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탑동리 농가가 10농가인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자부담을 줄여주시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권한밖이라서요.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62쪽, 산불방지 운영에 보면 산불유급감시원이 있잖아요. 재배정,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읍면에 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인부임에 비해서 비용이 높게 책정이 돼 있네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인건비 별도 보험료 별도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간에 보험료까지 뭉뚱그려져서 사실은 5만 3천원이 됐는데 그중에 8천원은 보험료입니다.
용광열위원
세부적으로 풀어놓지 않아서.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데보다 임금이 비싸게 책정돼서 무슨일인가 했어요. 그리고 등짐펌프등 산불장비 구입이 있어요. 300점 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하게 돼 있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금 900여개 됩니다. 900개 되는데 읍면에 500개 나가 있고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데 유관기관이나 특히 군부대 같은데서 자기네가 군부대 주변에 불이 자꾸 나니까 우리가 쓰던거라고 지원해달라고 매년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몇 년 가지고 있다보니까 교체 하는 의미도 있고 군부대에 낡은 것은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소모품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64쪽, 산불예방감시활동 부분에 있어서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 재배정해서 4,2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원도 보면 106명으로 돼 있고 비용도 2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 관내 전 이장님들이 산불예방활동하는 수당을 봄․가을에 드리는 건데 121개마을인데 128개 마을인데 사실 농촌이 산재하고 있는 마을은 그 중에 106개 마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28로 계산을 못하고 산출기초에는 106으로 했는데 실제 나눠주는 과정에서 시내 이장님들도 형평성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에 산불예방에 관련해서 보면 산불감시요원이 100명있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까 보니까 유급감시원도 있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유급감시원이 읍면……
용광열위원
취약지 산불배치요원이 또 있어요. 55명, 진화대 55명 또 있어요. 감시카메라 또 있어요. 기타 자생단체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불감시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복투자하는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재배정해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읍면 유급감시원은 아까 취약지 감시원하고 유급감시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아니기 때문에 분류해놨는데 이것은 같은 읍면에 배치돼 있는 100명, 그 사람입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감시카메라까지 해서 보면 철탑까지 인원배정이 다 돼 있고 많이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결과를 알수 없으니까 활동내역들 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산불감시에 투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너무 중복투자된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생단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것중에 금액이 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단체 중에서 18개 단체잖아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번에 9개로 줄였습니다.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는 그것을 못봐가지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얘기했던게 뭐냐하면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되, 그렇지 않고 명목상으로 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61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이라고 있어요. 40만원 70세트,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이번에 새로 사고자 하는건데요. 방염복이라고 해서 이게 비싼 이유는 불에 닿아도 금방 타지않는 그런 옷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현재도 입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대체하는 그런 차원이고, 2, 3년지나면 방염성분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 3년에 한번씩 교체하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정확한 그런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다기 보다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체 주기 이런 것을 그분들이 설명을 듣고 그게 계속 입고 빨고 하면 우리 예전에 빳빳한 옷들이 풀어지듯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공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게 나와 있는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찾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정수기 하고 비데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산불종합센터라고 뒤편 주차장.
명준
함명준위원
정수기가 몇 대고, 비데가 몇 대입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각 1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계속 내가 얘기 해가지고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임차하지 말고 사가지 쓰는게 어때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다른데 전부다 해서 개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받을려고 그래요. 아닌 것은 제가 다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잘 검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있잖아요. 1억 5천만원 짜리인데 3개마을이 어디이고 5천만원씩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사업은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그런 소득지원사업인데 백두대간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상당히 행위제한이 많다보니까 전액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흘1․2리하고, 신평2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도원1리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때 얘기한건데, 화암사 성인대 가는 길에 등산로 정비 얘기한번 했었잖아요. 정비가 좀 됐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현재 1,800만원을 들여서 안전 로프 묶어놓은 바위 있는 부분, 거기 16m 길이 데크를 설치합니다. 그게 위험해서, 박아놓은 지주목이,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로 2천만원이 반영돼 있어서 위쪽 맨 정상부분에 좁은데 올라가는 부분, 신선대 거의 올라가는 부분하고 바위명칭도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 260쪽에 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자목구입하는데 자목구입료가 비싸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공인된 단가는 3,760원입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탑동리를 나갔다가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자목을 다른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 고성에서 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탑동리 꼭대기에 있는 임야에 산림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을 베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 나무가 구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싸게 이분들이 농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지역에 의견들이 분분해요. 거기 몇가구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그런게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분들만 잘 서로 마을이 살자고 고성이 살자고 잘 이해만 하면 큰 돈 안들이고도 표고 농가들한테 자목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에서 집짓고 그냥 보고만 있는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나 산림조합 그 다음에 탑동1리 마을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용광열위원
잘 미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군화나 군목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특히 노거수들 같은 경우는 오랜시간 동안 우리 고성을 지켜왔던 목들인데 특히 고성군청에 있는 은행나무라던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가 일시에 다는 못하지만 내년도 사업비에도 반영해놨지만 내년에 총 보호수로 지정된게 14본이 있습니다. 그중에 2본, 송포리 무선국 뒤에 있는 소나무하고 죽정1리 교회뒤에 있는 소나무하고 그 두본에 대해서 1,900만원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일시에 못하고 도비지원받아서 군비 합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인근 주변에 주민들을 활용해서라도 긴급하게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도 구축을 부탁드리구요. 고성에 해당화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화들이 화진포쪽에 피어 있는 해당화들이 관광객들 입에서 약간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우리 고성군 군화이니만큼 그 부분도 체계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특산품이라고 표고버섯을 하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것은 배지로 해요. 여기서는 자목으로 하는데, 사실 표고버섯은 센터에서 하는게 맞아요. 기술적인 지원이라던가 이런게, 똑같은 표고버섯을 가지고, 센터는 산림과에서 가져가기를 바라죠. 산림과는 센터를 주기로 바라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하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 표고목을 이용한 그러니까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재배이기 때문에 임산물이다 해서.
김진
김진위원장
이것은 어느 한과가 맡아줘야 돼요. 똑같은 표고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센터가 하는게 맞아요. 그래서 단일화를 시켜줘요. 부군수님! 센터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표고는 한쪽으로 가야지, 자목은 산림과고 배지는 센터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