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 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에 총 40건이며, 처리 결과는 완결 23건, 추진중 17건으로 세부 내용은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각종 사업비 중 대상지 부적합,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국비가 불용되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예산집행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사전 집행준비를 통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301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73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 308건을 발굴하였으며, 2015년도 신규시책 93건을 개발, 보고회를 개최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은 시책 33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모니터링 활용한 정책 개발과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2014 분야별 주요사업 성과 평가』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의 적정 배분 등에 반영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등 6개 분야 940개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3/4분기 단위업무 평가 결과 완료 289건, 정상추진 560건, 부진 82건으로 부진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4/4분기 평가 이전까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군정목표를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확정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책임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명품화순 건설을 위한 분야별 공약사항으로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신뢰받는 행정분야 4건, 100원 효도택시 운영 등 함께하는 복지분야 10건, 무등산권 아토피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매력있는 문화분야 4건,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소액주주 출자금 원금 보장 등 활력있는 농촌분야 4건, 광주광역시와 공동학군제 추진 등 꿈을 심는 교육분야 3건, 국가 백신센터 유치를 비롯한 생동하는 경제 분야 8건 등 총 6개분야 33개 단위 사업을 확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지역현안사업 추진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부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비 현안사업 발굴과 활동상황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총 14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총 45건 35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5건 40억원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의 정부계획 반영을 위하여 국비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16년도 국비 현안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109개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증가된 공공시설물 9개소 1,346㎡를 중앙통계자료에 반영조치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동면 백동 소하천사업 8억원과 이양면 오류하천 정비사업 30억원 등 총 38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2014년말 폐지 예정인 분권교부세는 국회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11월 기초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용역과제 사전 심의,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를 운영,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도 심사 3, 자체심사 2, 중앙심사 1건 등 총 6건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2건,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용역과제는 상반기 4건, 하반기 3건 등, 총 7건으로 심의결과 적정 6건, 조건부 1건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영상황으로 2013년도 우리군 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를 8월 31일 홈페이지와 반상회보에 공시 하였으며 12월중 4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14년 말 우리 군 지방채 현황은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금 50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100억원, 농어촌뉴타운조성 5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거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채무 100억원중 50억원을 지난 3월 조기상환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5억4천만원을 상환하여 금년도 채무상환액은 총 55억 4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와, 농어촌뉴타운 분양수입을 확보하여 계획년도 내에 지방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상반기 집중적인 공공부분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균형집행 대상액은 2,524억원이며, 균형집행 목표액은 1,362억원으로 매주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균형집행 추진결과 7월 1일 기준, 1,474억원을 집행함으로써 목표액 대비 108.2%의 실적을 달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남 도내 3위의 성적으로 11월에 7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내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제안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총 71건, 103억원의 주민제안을 접수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제안 7건, 1억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으며, 읍면순시 건의사업과 중복 제안된 2건, 45백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반영하는 등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청렴 실천과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청렴도 현황 2014년 청렴도 평가대상 기간은「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청렴도 평가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화순군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렴의 날을 지정 주 3회 목민심서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 e-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공사, 인허가, 보조금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민원인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7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양면, 이서면 등 6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56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고, 6건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하였으며 나드리복지관, 화순 한약재 유통(주)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위ㆍ수탁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21건의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총 9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24억 7천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28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방문민원 17건, 전화민원 13건, 진정민원 116건, 군수대화방 59건 등 총 59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 총 390건 중 62건의 불합리한 내용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376건의 규제를 정비 하였습니다. 직원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6월에는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결혼 이주여성 국적 취득 관련&’ 사항 등 11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어려움을 해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효율적 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심판 등 쟁송업무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사건 당사자의 부당한 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소송 11건, 행정심판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소송 24건을 종결처리 하였으며, 행정심판은 기각 3건, 각하 1건, 감경 3건으로 총 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이 2년으로, 금년 6월에 재위촉 하였으며 자문실적은 29건입니다. 직원 소송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송무교육을 지난 10월 실시 하였으며 12월 중 추가로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법무연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군정소식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명품 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등 약 1,000여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 하였으며,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민선 6기 &‘명품 화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KBS, MBC, KBC등 5개 방송사, 신문 및 인터넷, 다중 이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문화&middot관광&middot축제&middot농특산물 등 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군민과 소통&middot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민선6기 &‘명품 화순&’ 이미지가 적극 홍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화순 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읍ㆍ면 초도순회&’관계로 1 ,2, 3분기에는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월중에 민선6기 출범과 군정소식 등의 내용을 담아, 누구나 알기 쉽게 편집하여 시각 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33,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된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전자책자&’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전남 생산연합회 블루베리 행사 참석차 가시고, 투자유치 손님 접견 때문에 참석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7대 의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두 가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실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채액이 200억원 이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에 따르는 이자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율이 3.0%∼3.79%까지 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3.0% 나머지는 3.79%입니다.

약 7억원 정도 됩니까? 저는 화순군에 부채 없는 우리 화순군을 만든다는 목적을 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라는게 꼭 기간에 도래 사건만 아니고 미리 상환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2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50억원, 추경에 나머지 편성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어떠한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본 예산 편성후에 1회 추경에 나머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우선순위가 부채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알고 있는 게…….

그런 명시적인 내용은 없고요. 다만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middot도비등 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것들 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지방세 상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50억원을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방채를 조기 상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부채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확인한 번 해보고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부탁 했는데 자료를 안주시네요. 자료요구는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건 집행부에 의회에 대한 의무이고, 우리는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는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친 겁니까?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은…….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자 순위를 정해 놓지요?

그 부분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하나가 저에게 많은 엄마들이나 어르신들이 직장을 부탁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제 힘으로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참 정말로 시골에 있는 촌로들이라든가 그 연세 드신 70∼80세 드신 어머니들 하소연 하다시피 저희들 숙원내지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이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해당 읍면에서 순번이 올라온 대로 지역개발사업이 있잖습니까? 순번이 정해서 올라오면 은 이를테면 2014년도, 2015년도 정례회를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1번에서 50번까지 있으면 은 이번에 1번에서 10번까지 끊고 나머지 추경이나 했을 때 11번부터 15번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없겠습니까? 다만 천재지변 집중호우 이런 것은 예외로 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화순군 의회 의원이지 그 사업 바람직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의원들에게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 주어 가지고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아시는 것처럼 이장이 바뀔 때 순서가 뒤바꿔지고, 면장 바뀔 때 바꿔지고, 의원이 어떻게 하나 집어넣고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원들 스스로 기득권도 내려놓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권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심의의결권도 존중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지나간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번 정리 추경부터 확인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게 과에서 예산 요구한 조서는 두고라도 읍면에서 요구했던 주민숙원사업 조서만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라든가 그 지도 감독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관련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공사 관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조치해 준 적 있습니까?

조치한 적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계에 토목을 전공하신 분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능주면 뉴타운 바로 맞은편에 관영 소하천이란 곳이 있어요. 그게 지석천에 연결된 신설천인데, 제가 알기로 올 여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블럭을 쌓아 놨는데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났는데, 왜 그걸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냥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지시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업자를 감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당연히 그것은 하자보수 시킨 것도 불구하고, 덧씌워 가지고 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자세히 파악 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들 선거하면서 지역민들 지지를 받고 등원 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도 해 주십사 말씀도 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이선 위원장님께서 관내 주요행사 참석 중이므로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의 재정운영상황 공시가 있는데요. 재정운영상황 공시는 군 홈페이지에 공시방법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혹시 용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나요?

용역과제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화순군에서 2014년도에 맡겼던 용역을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맡겼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현재 홈페이지까지 링크는 안 되어 있지만, 용역과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해 가지고 윤영민의원님 물어 보셔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책을 보면서 항상 느낀 건데 직소민원 활성화를 보면 28쪽입니다. 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 및 처리내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접수건만 나와 있지 처리 내역이 빠져 있거든요, 처리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1쪽 군정홍보강화 보면 2015년도 예산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군정 홍보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을 별도로 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 예산이 문화관광과도 10억원, 기획감사실도 10억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둘이가 매체 수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아이드광고, 유선광고, 버스일부 이거 보면 군정홍보 방법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서 예산을 짜서 하는 것 보다 일원화를 시켜서 홍보 체계를 한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 분리를 시켜서 그대로 예산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의 홍보예산은 10억원이 아니고 2억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한 것은 축제 등 전문적으로 영상물을 제작 홍보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무료법률상담 실시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정을 정해서 무료 상담 실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6월 27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상담원 전용태 변호사입니다. 전라남도 무료 상담관이신데요. 그 분을 모셔서 법률상담 법률해석 노인이주여성 새터민 취약계층에게 고충상담 해결하고, 서민 금융 피해 부분까지도 총 11건 상담해서 해결 했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가족센터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죠?

홍보를 통하고 장소만 빌려서 했습니다.

평소에 다문화가정 하고 소외 계층들이 평소에 법률상담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 상시 창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시 창구 접수를 열어나서 다음에 한 번에 하더라도 그런 창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문화센터하고 의회법무계와 연결을 해서 변호사내지는 어제 보니까 화순군에도 변호사 두 분이 개업을 했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예. 정명조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9쪽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199회 정례회 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수변구역 부분적 해제 완화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5개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면 각면 주민 여론수렴 및 실태 조사 후에 수변구역 지정 확대를 받아온 대다수가 있어서 공약 수정을 요구 하였으나, 여론수렴 실태조사를 언제 하였는지 공약사항 변경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서요. 환경과 보고 때 질문을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군수 순회 때 남면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해제를 해주라, 남면을 제외 나머지 면은 확대를 바래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체적인 공약사항을 군민이 요구하는 공약을 걸어야지 일부만하고 소수적인 하고 있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되어 저번에 분명히 수정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이 4,000억원이 넘어 갔습니다. 작년예산 대비해 가지고 346억원 정도가 더 증 했거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내용중에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이를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도 2014년도로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 131건인데 570억원 되고요, 일반회계 116건의 523억원 정도 특별회계 46억원 정도,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84건 182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천억원 가까운 돈이 이월되는 것이죠? 전체 예산에서…….

750억원 정도…….

상당이 많은 금액들이 이월 돼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아니면 단기간에 끝날 사업들이 끝나지 못해 가지고 예산만 늘어나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인데요. 총 주민제안 접수가 71건의 100억원이 넘는 비용들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1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액수로는 1%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좋은 제도가 이렇게 반영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요. 주민제안예산을 보면은 중복된 것도 있고, 검증을 더 거쳐야 될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안해 주는 것이 개인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실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의 개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무분별하게 개인 민원을 주민참여예산제에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예산제 운영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공익적인 제안들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것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예. 윤석현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저희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예산의 재원의 한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의 한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7월, 8월경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소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맞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공적으로는 이장회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아니면 각종 소규모의 여러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고 의견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된 내용을 검증하고 그리고 시행 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 자치단체장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이게 실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향후에 민선시기에 굉장히 의원님들의 영향도 높아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년부터는 아마 이번 예산도 대동소이하게 뻔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각종 자료에는 별라도 큰 글씨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겠다고 하고 계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와서 보니까 한 두건 정도 미미하게 했는데요. 올해는 2억원 정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하고 1억 4,000만원으로 추가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 반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 숫자가 감소하고 불리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 현재 민선 6기의 공약들은 대부분 자체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도 보시다시피 국가에서 내린 국&middot도비 공모사업이라던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자체재원이 계속 다른 실과에서 보면 축소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지, 민선6기에 어떤 방향을 좀 정하고 계십니까?

말씀 하셨다시피 교부세가 42%되고, 국&middot도비도 1,200억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500억, 600억이 되는데 일단은 의존재원 지원은 다소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자체 세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방안들을 적절히 제시할 수는 힘들지만은 결론은 기업이라든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선 6기에 들어서 성과주의 중심으로 국&middot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등 여러 성과주의적 어떤 발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공식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들을 살펴보면 국&middot도비를 따왔지 실제로 여기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이런 국&middot도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에서요. 그래서 이런 성과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이제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를 훑어보면 국&middot도비 매칭 부분들 때문에 민간에게 자체예산을 통해서 보전해주고 도와줘야 상당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내년도 예산 국&middot도비 증가 부분은 주로 재난안전 분야하고 산림분야 또 하나는 복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기초노령 연금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자체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그 동안에 해왔던 부분에서 일부 감축 이런 것도 단행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같이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아동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은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상당부분은 용역비나 포괄로 잡은 사업비는 대폭 증액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 아까 우리 김숙희의원이나 윤영민의원들이 공감하시는데 용역 제일주의 이것을 좀 타파하자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역이 실용성과 관련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획감사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획감사실의 예산들은 대폭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폭적으로 오른건 없고요. 사실 감액예산을 짰고요. 용역비는 국책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모사업 여러 가지 갑자기 대체할 용역비를 포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것들이 현재 국가 공모나 이런 것을 수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하시는 것들이 태반이죠?

대부분의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것은 초등대처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포괄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현재 편성돼있는 용역비도 가능하면 좀 감축하시고 실용성에 관해서 아까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재작년에 저희가 농어촌뉴타운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분양대금 임대수입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편성하였습니까?

일단 세입자체 세입재원으로 최초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중장기 5개년 중장기계획에 분명히 부채상환과 관련된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다고 50억원 뚝딱 세운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채에 대해서 일시상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에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조유송의원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한해에 7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가까운 이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는 패광기금이라든지 요앞에 뉴타운도 빚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한 일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입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2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이며, 본청, 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복지사업 도우미 등 비 정규직 23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업무관련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이용시설인 나드리 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거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총 47개소이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을 비롯하여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총 18개소이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가정, 법인, 민간, 단체 등 총 75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타시설 10개소, 마을경로당 4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급여 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각 보장별 또는 자격별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능주 향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 제례법이 문중마다 다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 타당성을 고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한 인성과 예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예절교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부 단체에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 수행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관련 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화순군 관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5.18 민주유공자회 등, 총 10개 단체와 진폐재해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78명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2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이군경회 6ㆍ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는 생계비와 기념행사비 그리고 시설물 정비 등 7,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사업 및 대상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5,096명이고,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로 총 1,580명이며 장애인시설과 활동기관은 동면 사랑의 집 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17억 1,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이나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등 7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면 사랑의 집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에도 4억2,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사업비의 차질 없는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연간 11,000여건에 이르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 그리고 의료급여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신규ㆍ직권조사 변동ㆍ확인 조사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과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적자료를 토대로 4,343건에 대해서 복지대상자를 신청 방문조사 하였으며 확인조사 2,331건 변동된 공적자료 6,503건을 관리하여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을 방지 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부적합 탈락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나 복지대상자 사전 정비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892가구 2,968명이며 차상위계층은 578가구 861명으로 예산액은 9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68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67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578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정부양곡구입비 등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능동적 복지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875명을 확정하여 대학이나 서비스 전문기관 등에서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농어촌 장수 활력서비스, 몸짱 마음짱 노후건강 프로젝트 등 13개 분야에 6억 5,100만원을 위탁 운영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수행기관에 대해 수시 점검과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과 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으로써 사업비는 총 1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사회복지 도우미와 화순지역 자활센터 근로사업 참여자 110명에게 9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장려금,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희망키움 통장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자활 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499명, 2종 893명 등 총 3,392명이며, 사업비는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3,621명에 11억 6,1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210명에 9,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4명에 4,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의료급여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555건에 대한 사례관리와 정보 및 자원이 연계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는 1982년도 설립하였으며, 회원수는 12,125명이며 사업비는 군지회, 노인대학 운영비 등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군지회,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운영비 등 7,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폐 플래카드 활용 사업 등 1,4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인건비 및 운영비 5,900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및 노인의날 행사비용 등 총 2,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양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4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이 건립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나드리 노인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 의료 급여 수급자 부담금 등 28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 과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입니다. 읍&middot면에 설치된 경로당은 10월말 현재 총 426개소이며, 25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정수기 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25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부식사업은 13개 읍ㆍ면중 읍&middot면별 신청에 따라서 화순읍 등 총 11개 읍ㆍ면은 현금으로, 남면, 동면은 반찬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로당에 정수기와 탈취제 그리고 소독약품을 보급하여 쾌적한 경로당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거동불편 어르신 반찬배달, 무료급식, 돌봄서비스, 장수수당 지급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드리복지관과 화순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269명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중부교회, 연꽃세상 등 6개소에 3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무료 경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1,175명에게는 안부 확인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기본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85세 이상 1,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장수 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15,1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로 초고령화 지역에 해당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비 204억 6,900만원 등 총 사업비 248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지원과 일자리제공을 통한 소득 보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12,294명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32만원까지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84명의 어르신에게는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14억 9,100만원 등 총 34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1,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지급 추진 및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는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총 12개 단체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323세대이며, 화순 온누리가정 지원센터를 아이돌봄 수행기관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결혼이주여성, 미취업 여성 등 총 347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440여 가정에 대하여는 아이돌봄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말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추진해서 저소득층 1,200여 세대에 김장 김치를 전달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middot창업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내실 있는 아이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총 520세대에 1,6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로뎀나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 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육 교재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음식교육과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총 81개 단체에 9,070명이 등록하여 각종 자원봉사와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자원봉사 참여 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8개 단체에 3천 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 교육을 6개 학교, 1천 3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중에는 자원봉사 주간행사, 전남자원봉사대회 참석 등 함께하는 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화순자애원 1개소로, 입소아동은 47명, 종사자는 17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 이용 아동은 334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 시설운영비, 생활용돈, 생필품구입비 등 5억 9,6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시설프로그램운영비 등 9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식능력이 부족한 18세 미만 아동 550명에게는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학기중, 방학중,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수급자 가정 아동 등에게 자립을 위한 아동 발달계좌 지원 165명 4,100만원과 소년소녀 가정&middot가정위탁 아동 등 양육비 62명에 8,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아동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드림스타트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저소득층 281가구, 387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과정을 조사한 결과 298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상담 및 언어치료, 건강검진 등 1,337명을 대상으로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가구 298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정신 등 문제점을 돌출하고 해결하는 아동통합 사례관리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통합 사례관리 298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middot공립 1개소, 가정 47개소, 민간 21개소, 법인 6개소 등, 총 75개소이며, 정원은 3,243명, 현원은 2,103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2,118명, 81억 8,300만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75개소, 4억 9,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20억 300만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12억 1,400만원 등 총 969명에게 32억 1,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처우개선 수당 등 490명에게 4억 8,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의 건전 및 창의력 개발 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운영인력 4명으로 청소년 수련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화순 기독청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영어 일기쓰기 등 총 15개 프로그램과 13개 동아리에 9,087명이 이용 하였고 저소득층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2개반, 4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 등 총 5명의 인력으로 9,646건의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연령과 발달에 맞는 다양한 영유아 장난감 대여 공간을 제공하고, 쉼터 조성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비롯한 4개소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최적의 대상지는 군민종합문화센터로 조사 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설치면적의 미 확보로 현재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관리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와 보건,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middot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97명에게 집수리와 생활용품, 민&middot관서비스 등을 제공 하였으며 반찬 지원, 주택 개보수 등 48세대에 1억 3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기관&middot단체 등에서 후원 받아 어려운 이웃 1,183명에게 4,266만원이 지원 되도록 연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이장, 읍.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더욱 더 매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middot도비를 포함 1억 9,4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233건에 1억 3,300만원을 적기에 지원 하였으며 타 복지서비스 110건을 연계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시작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그리고 묘지 업무까지 모든 군민의 일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복지정책실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경로당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운동기구사업이라든지 혈압기라든지 각종 사업을 펼치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들이 유지 관리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정도 통합적으로 조사나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온지는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보유하고 있는 운동기구나 예를 들어서 정수기가 됐든 에어컨이 됐는지 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구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치가 되고 있는가, 까지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들이냐면 경로당을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러닝머신이나 이런 기구까지 보급이 돼있어요. 근데 그런 기구들은 위험한 요소라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혈압기도 수치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기구들은 고쳐준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준다는 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공간에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상주하거나 요즘은 겨울철 되면 특히 거기에 주거를 하다시피하고 의식을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낙상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작년에도 낙상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공동집합체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골절이 있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낙상사고를 대비한 교육이나 시설물들이 적절하게 돼있지 않아요.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데도 미끄럼 방지장치나 아니면 잡고 일어나는 안전봉들이 많이 설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보급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런 낙상예방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혈압기나 러닝머신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급한 기계는 아닌거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런 기구까지 다 조사를 해 보고요. 일단 안마기 같은 것은 정말 필요가 없다는데 는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구요. 또 안전물이나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 예방 시설은 저희가 경로당개보수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18세에서 64세 이하의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1년에 130명 정도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대상자가 이 나이대에 있는 수급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나이가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마는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hellip;&hellip;.

그래서 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자활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서도 지금 면단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시키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면 자활사업하면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 되게 되면 은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활사업장은 점점 사업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줄어드는지 대상자가 줄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탈수급을 많이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줄어드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탈수급자도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있고요. 대체적으로 탈수급을 안할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일단 자료는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예. 윤석현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구요. 또 한가지는 최근에 있는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두가지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급격한 노령화 이후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까 얘기한 도시락 배달을 해야되거나 그리고 그 이외의 대상자 그리고 또 거동이 가능하셔서 무료급식소 이런곳에 오신분, 아니면 저희가 나드리나 공간으로 제공하신 분들로 급식 해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외계층 아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기중이나 방학중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동안에도 아동급식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 어떤 사업소 예를 들어 나드리 연꽃세상 이렇게 여러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는 저희가 밥공장 정도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동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많아 질거고 또 일부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도 어떤 질이나 급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영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밥공장 개념적으로나 이런 걸 저희 군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 아마 자애원시설들이 자체 자력경쟁이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저희가 군에서 보조하고 있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적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원장을 일부 아는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의 굉장히 운영이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이런 곳들은 지역사회의 명망가들을 유치하고 명망가들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는 이런 경향성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애원 같은 경우는 명망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공직자 한분이 퇴직하시고 그쪽으로 가셨죠?

그 분은 정식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취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고, 또 그런 능력 또한 출중하신 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곳에서 최근 들어 저희 지역에 관피아니 뭔피아니 철피아에 대해서 온갖 공직사회가 연관된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윤영민의원님 말씀하신 운동기구 경로당 문제에서 2011년부터 저희들 냉 난방기를 전체 경로당에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금까지 4년이 지났는데 필터 점검이라든가 설치 이후에 관리를 했다는 그런 점검일자 같은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론 경로당에가 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한번 조사를 통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해주것도 좋습니다. 정수기도 설치를 같이 했는데 정수기도 3개월마다 렌탈해서 필터교환하는걸로 알고 있고 냉난방기에서 우리가 매년 냉난방기를 켜 보지만 밑에 아래를 틀어서 필터를 보면 굉장한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청소하지 않고 쓴다면 살모넬라균이랄지 이게 상당히 치명적일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폐쇄된 공간에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모든 냉난방기 상태도 보시고 또 안마기가 비닐로 많이 씌워져 있어요. 가서보면 사실 그럼 필요치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식당 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윤석현의원님이 밥 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약간 있죠? 왜냐면 그 문제점을 제가 보면 조금 반찬이 좋은 곳 잘 나오는 쪽으로 할머니들이 몰려서 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겠지만 메뉴 통일을 하셔서 같은 메뉴로 식사 대접을 하시면 그런 문제점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현장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개 기관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받고 계시죠?

예. 12월달에 등록&hellip;&hellip;.

그러면 현재 사업이 CCTV관재사업이나 노-노강사 파견사업이나 전통재래나 거기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받고 혜택을 보고 계신분들한테 자료조사, 설문조사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여론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로 가는 사업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데는 제외시킬 계획이구요. 저희가 일단은 수행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문제점들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선정하는데 정말 공정하고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대방들이 꺼려하고 또 불상사납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질 않길 바라구요. 일부 단체나 기관에 치우치지 말고, 형편성이 맞아야 한다는게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한 단체를 계속 주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접수하는 그 단체가 매년 한 단체가 계속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야 그 단체를 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hellip;&hellip;.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단체에서&hellip;&hellip;.

들어온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치중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복지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문원 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으로 우리군의 기구는 2실 12과 2개의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 현황에서 정원 677명이 현원은 656명이며 21명이 결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청원경찰 근무 철저 및 근무복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근무기강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 숙지와 준수사항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읍면순회방문을 실시하여 38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사항을 건의자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토의와 기관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기관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전달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반상회를 10회 개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ldquo;이장 1일 명예군수&&rdquo; 체험을 실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열린 행정을 실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정기인사 최소 3일전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으로 강제배분법과 서열법, 감점법 적용등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6기 시책 추진을 위한 읍면 복지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결원 해소를 위해 공채신규직원 24명을 채용하였고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결원발생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승진 및 전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 추진 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후생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16억7천2백만원 예산으로 1,084명에 대하여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직원 5대암 등 검진비는 짝수년도 출생 직원 46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 하였으며 또한, 연구동아리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29팀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11월과 12월 중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대상자가 기한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모범공무원 5명, 친절공무원 9명, 군정발전유공자 및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217명 등 총 231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 하였으며 공무원 민간인단체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훈훈한 직장 및 지역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정확한 통계조사』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기준 사업체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에 관내 사업체 4,5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2013년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10개 조사구, 200가구에 대하여 표본조사 하였으며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필요한 모집단 제공 및 조사구 설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54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2015년 2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실시입니다. 직원 의식변화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ldquo;명품화순&&rdquo;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직원 의식변화 교육 171명, 도시재생 활성화 교육 58명, 직원 힐링 교육 2회 7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직원 의식변화 교육은 지난 11월 28일 실시 완료하였으며 직원 국외연수는 12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참여도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1, 2월에는 공직자를 주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3월에는 국악인 김준호, 손심심씨를 초청하여 군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월은 정선주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젼을 제시하는 강연을 2회 실시하였고, 9월에는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11월에는 구근회 오름교육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전남교육과 화순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강연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정찬주 작가님을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군민 및 공직자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입니다.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3억원으로 지난 2월중에 31개 단체에 2억7천9백여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우수 3개 단체에 2천여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산서에 의한 세부심사 평가를 하여 2015년 지원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 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무상급식 지원 등 계속사업 17개 사업, 화순중 야구장 조명등 설치 등 신규사업 9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총 43억 1천 5백만원사업비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도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진행사업 확인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4년 10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4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3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년 장학생 선발 확정 및 2015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고등학생 35명과 대학생 56명 등 총 10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1억 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전산장비는 PC 280대, 프린터 40대를 구매하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였고, 사이버테러 대비 및 정보통신망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5년 전산장비 구입 대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피해가 잦은 30개 마을에 대하여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하였으며 이양면 묵곡1구 등 12개 마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 계층 주민에 대한 정보해소격차를 위해 정보화마을 지원과 맞춤형 실용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수시로 정기 점검함과 아울러 능주면 전통시장 일원에 개방형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선진 IT(정보통신기술)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의원 거수) 예. 오방록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건설 관계에 대해서는 시행사업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월 29일에 199회 정기회 때 인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과정 그러니까 인허가과인지 모르고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답사를 한번 가 보자 해서 제 기억으로는 10월 13일에 갔던거 같구요.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2009년 8월달에 사업 시행을 해서 2014년 9월 29일에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그 5년 하고도 1개월이 된 기간은 민선 4기, 5기, 6기 지금 저희 의회들 5대, 6대, 7대 의원들 재선 3선, 4선의원들 다 일련의 책임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뭔 얘기를 콩이냐 팥이냐 또 하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일련의 과정에서 2009년도에는 의원 안하셨습니까? 2010년도는 안했고, 다 4대, 5대, 6대 민선 군정할 때 지자체할 때 다 했잖습니까? 의원들! 그땐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제가 어처구니 없는게 지역을 가 보니까 남면 면민들이 사회단체에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안했다는거에요. 이 사업에 관계해서, 이상입니다.

정명조의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보면 열린군정 실현에 대한 군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6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일일 명예군수를 체험을 한번 실시 하셨습니다. 11월 20일에 하셨죠?

예.

거기에 수반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자료 있습니까?

예산은 명패 일일 명예군수를 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춰야될거 같은 명패와 구내식당 점심 비용에서 50만원이내에서 들었겠습니다.

지출비용이 50만원&hellip;&hellip;.

예. 물론 이제 현장 확인에 따른 배차해서 유류대 들어간거라든가 직원들이 동행해서 시간 할애한 부분은 제외하고&hellip;&hellip;.

근데 이게 지금 매월 한명씩 돌아가면서 338명의 이장님들을 일일군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1,100만원이 넘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12개월인데 50만원씩은 그정도 예산이 안되야 되는데&hellip;&hellip;.

저희들이 점심 오찬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질 좋은 식사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기존 예산서에는 앨범제작이나 꽃다발 증정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특정 단체에 일일군수 단체에다 주는 것도 다른 단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이렇게 과비용이 들어간다면 총무과에서는 다시한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 특수단체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을 이장님이고,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나 특수단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비용을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단체는 한 단체에 이렇게 국한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올라오는거 보면 인건비에서 50억이 증가이 됐어요. 거기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9억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1억 원 계약직이 30억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가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산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설명회 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아니 현재 예산은 내년부터고, 현재 각 실과소 읍면에서 채용하던 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 및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와 총무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설명회 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의원 !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신다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그렇지만 호봉제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에 따른 증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가 상승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정규직공무원 말고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내년에 급여상승폭은 몇 퍼센트라는 겁니까?

약 10%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정부 노임 단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으나 10%이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반영 해 놓은 것 봐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자가 호봉제로 되는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죠?

예산하고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하고 아직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꼭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수차례 말합니만은 조직진단이라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 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정을 하실 생각을 있으신가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근무평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 140명 이상이 12월 말 기간제근로자 만료일이 되고 그래서 현 인원을 근무평정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은 시기상 촉박한 것 같고, 현재 저희 인사부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무기계약 플러스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민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런 것들이 해소 되고 난 다음에 급여가 상승하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든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호봉제근로가 되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사항 조직진단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조속히 이루어져야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지금 인센티브로 받고 있는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합니다만도 공직자 해외연수기회나 이런 것들을 더 부여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근무평정을 통해서 일을 잘하고 또 이렇게 공헌도가 높은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해외연수나 이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방록의원 거수) 예. 오방록의원 !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hellip;&hellip;.

2012년도, 2013년도&hellip;&hellip;.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중에서 계약진도 상황이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 상황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사업설계가 끝난뒤에 계약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 온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넘어오지 않은 계약 건수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지금 재무과로 이관되지 않아서 계약이 미진행되고 있다는거죠?

예. 그런 경우는 이월사업이 될 수가 있어서&hellip;&hellip;.

제가 왜 질문 하냐면 지금 추경에서 하도록 편성된 예산이 아직도 미 계약되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동절기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느냐 또 우리 회계말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또 부실이 공사가 시행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추경예산이 이미 오래 세워진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계약이 진행이 안됐다, 그럼 벌써 12월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해야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언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가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아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내년 사업으로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에 반영을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을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아울러 모든 각 실과장님 계시기 ?문에 그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계획에 세워졌다면 그 시기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2개 면단위에 복지회관 신축건물 증축이 있죠? 사업비 내역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 그런걸로 하지 마시고 국비인데 이를테면 정주권 사업에서 그 사업비로 대체 했다던가 그런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1년간치 수입 있죠? 수입? 또한 그 보조액 있죠? 연료비를 보조했다던가 그거하고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관재계에서 시설물 관리하죠? 그러면은 시설물은 당연히 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되는 것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던데요? 보면 문화회관이라던가 하니움 이라던가 해당 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던데 좀 불합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재산은 공용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부서장이 책임 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에 있는 사회단체 있죠? 사회단체를 예산을 지원해서 임대해줬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거고&hellip;&hellip;.

임대료를 지원해준 단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는데&hellip;&hellip;.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있는걸로&hellip;&hellip;.

복지정책실을 떠나서 체육회라던가 각종 경기 단체라던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 뭐 체육단체도 다 포함이 되는겁니다.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 임대료로 수입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인데 지금 전라남도 23개 시군입니까? 22개 시군입니까?

22개 시군입니다.

22개 시군내에 의회내에 평통사무실이 있는 곳을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화순군도 보니까 우리 의회동에 평통사무실이 3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번 해 보려고 하는거니까 한번 바로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예. 윤석현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계약 업무추진의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사항이 상당히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러 업체들을 좀 돕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렇게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 2,000만원미만의 공사나 용품 물품들을 하고 계신거 같아요.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위 랭킹 아마 쭉 복수 중복 내지는 횟수로 정리해서 점검한번 해 보시면 굳이 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한 1,500만원정도 수준으로 한번 낮춰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저희 군은 그런 특별한 이해관계가 부족하다고 하면 아니면 1,000만원 밑으로 낮추시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금액이 전부 명시 돼있습니다. 명시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적 법 규정으로 따지면 문제는 전혀 없죠. 지금 수의계약의 상태가 하지만 리스트 한 번 해 보십시오. 10건, 20건, 30건 이렇게 예를 들어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이 범위를 지역업체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인가요, 우체국 구입할 당시만 해도 건물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싸다, 괜찮다, 감정평가금액까지 낮춰서 이해하셨는데 불과 1년 지나니까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우체국 건물은 금년도 2월경인가 매입을 했습니다. 7억 4,0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방법하고 신축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약 22억원이 소요가 되고, 내구 연안이 약 15년에서 30년, 그 다음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34억원이 소요가 되며 내구연안은 40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집행 결심도 받았습니다만은 의회도 그동안 두 차례 보고 했습니다. 보고해서 신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내년 본 예산에는 시설비에 시설설계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건물이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명칭으로 쓰여질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는 아마 이 내용에 봤더니 국비 한 6억 받아오고 나머지 추가 조성비가 한 6억원에서 한 8억원 사이로 소요되죠?

예.

아마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 지금 같이 넣고자 하는 이런 시설물들은 확정은 안됐으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건물이 현재 당초에 한 1,500㎡정도 되는 곳에 한 100㎡ 정도의 증축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2015년도 예산에 봤더니 우리 문화원이 이전 생활문화센터인가요? 이걸로 이전을 하는데 신축은 안되고 리모델링공사로 예산이 국비지원 한다고 결합을 한다고 하면 시설했을 때만 국비지원 된다는 사업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그런 사업과 이 통합관제센터의 국비가 사업들이 결합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요구한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물들까지 보완해서 그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설계해 보지를 않아서 근데 기존에 있는 이 건물도 C등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에 판정이 되었고, 저희가 당초 구입 당시에도 이걸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입을 했고, 그리고 부대 15년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도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데 굳이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고 군비가 3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이상 소요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문화원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도립국악단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 공모를 해서 장소가 국악단으로만 가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가라고 한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도립국악단이 신축건물로 해서 무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비거든요. 내년 1월경에 그래서 문화원이 비좁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우리 CCTV관재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여서 거기에서 별도로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CCTV관재센터 시설비 약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틀린데 다른데 분명한거는 CCTV관재센터 통합관재센터를 건축하는데 설치하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6억원을 받아오지만 부가적으로 저희 군비도 최소 6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추가로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부 시설비 포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렵니다. CCTV관재센터에 대한 것은 처음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CCTV관재센터의 주 역할 건물을 C등급 나온 건물을 다시 재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 할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논의사항은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어떤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불가하기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놓고 생각했었고, 신축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본 의원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CCTV관재센터 내용 외에 그때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자활이라던지 이런 많은 복지센터들이 산재 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비싸게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건물로 모아서 복지적으로 부대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효율을 높이자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주민복지 정책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완성을 해 가지고 복지센터의 기능도 함께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었나요?

지금 그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하고 판단해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문화원하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문제로 가능합니까? 지금 문화원은 3월달이면 이전을 하는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건물을 예산을 세워서 새로 신축으로 하려고 하면은 1&sim;2년정도 걸릴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 CCTV관재센터는 별개구요, 문화원 이전은 지금 도립국악단이 금년말까지인가 1월달에 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잠시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이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때 문화원은 아마 이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의계약 한도액를 낮추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윤의원님에 대해서는 반박도 아닌 반론도 아닙니다. 우리 경험자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히려 한도액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500만원 이하로 낮춘적 있죠? 우리 수의계약 한도를, 이런게 수의계약의 한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나옵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을 한도를 낮추다 보면은 우리 사업자체가 엉망이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우리가 현장에도 방문해보고 다녀보면은 사업량이 농로포장이라던가 개거라던가 일정길이라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150세도 과정이 있을때 이 사업이 3,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머지 농로포장을 아마 못해드리고 50&sim;60m남고 또 개거가 20&sim;30m남고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업무 보다고 수의계약도 한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안전과 추진하에 정말 우리 화순 관내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남아있는 구간 농로가 한 50&sim;60m 남아있다던가 개거를 해드리는데 한 30&sim;40m가 남아있다던가 그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거 한번 해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니라고 반박하고 반론하는게 아니라는걸 알아주시고 그런 제 의견을 한번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정확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