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하고 장학기금 포함해서 277억3,114만5,000원, 작년도 255억9,659만6,000원보다 2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가 207억8,034만5,000원, 2014년도가 188억3,399만6,000원, 장학진흥기금이 2015년도가 69억5,080만원, 2014년도가 67억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2015년도가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이 부분이 인건비가 28억5,400만원이 증액됐고, 자녀교육 사업에 2억 원, 유럽 유학장학사업을 위한 자산매입비에 6억 원, 전산개발비 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도입입니다. 이런 전산개발비가 1억4,800만원, 읍면마을 전화 방송시설 교체가 3,300만 원 등 이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41억 원 정도 증가됐고요. 2014년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2,000만원, 온나라시스템 설치비가 4억9,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3,000만원, 선거경비가 9억6,000만 원 등 이러한 부분 한 20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증감을 합쳐놓고 보니까 21억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생활현장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38만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민과 대화와 도정 보고 경비가 포함되어있고, 군, 읍면 확대간부회의, 읍면현장 업무보고 추진 경비가 포함돼서 2,838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420만 원 정도 난방비를 480만원 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20만 원 정도 감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하고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읍면 순회할 때 참석자들의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금년보다 내년에는 인원수를 800명 감해서 240만원 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60만원 참석자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해맞이사업비 한 700만원, 급식비 134만4,000원을 삭감하고 금년도에는 군정발전 협조자 신년 연하장 발송비로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에 동악소식지 용지 구입, 이장상해보험가입 2,9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장들 간담회비용이 336만원,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2,0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한마음대회를 원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은 5,70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됐는데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2015년부터는 민간보조금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관리하는 14개 단체의 경상보조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아직 2015년도 1월달에 보조금심의를 한 뒤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4페이지 공무원 능력향상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규 공무원 현장교육비, 오리엔테이션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 강사료가 600만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금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00만원을 삭감해서 2015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교육에 5,000만원, 역점시책교육에 1,200만 원 등 9,700만원이 계상됐는데 255페이지 보면 초당대학교 산업체 계약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4명 정도가 더 신규로 들어갈 것 같아서 작년보다 1,500만원 감한 1,500만원 계상하였고요. 무기계약근로자 교육훈련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2015년 처음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번 정도 교육할 생각입니다. 퇴직공무원 사기앙양 세부사업입니다. 퇴직 예정공무원들의 간담회비, 퇴임행사 제잡비, 공로패, 시상품 등 총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타 기관 교육훈련 교육비가 4,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교육원, 각 중앙부처의 교육원에 교육을 가게 되면 납부할 교육비용입니다. 여비는 그 교육관에 갈 때 참석하는 여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원활한 수행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리스제 임대료 1억1,066만4,000원 계상되었고 다음에 업무보고서 행사표 작성 용지구입, 행사용 화분 수반구입, 256페이지까지 넘어가서 업무일지 제작에 1,400만원, 업무수첩 제작에 36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사무관리비에 1억6,08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 등 공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종무식과 시무식 다과회 개최할 때 300만원, 그리고 우리군은 아직까지 전남 시장ㆍ군수 협의회 정례회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아니면 2월달에 정례회를 할 수 있도록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신년하례행사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군에서 주관해서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692만원을 군정을 수행하는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행정 시책추진에 1,500만원, 행정조직 운영에 300만원 총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군수표창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금배지는 2015년도부터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48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된 수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원 계상했었는데 환수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ㆍ읍면 프린터 구입비에 15대 675만원 계상했고, 지문인식기가 각 읍면과 본청에 있는데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3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역량을 보상과 승진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에는 인사평정시스템 유지관리비에 950만원, 임용장 제작구입비에 70만원, 인사랑시스템이라고 인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37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기간제가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명～2명씩 있는 기간제들을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한 기간제가 30명, 의료원에 조사실 전담인력, 장을 넘겨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렇게 총 합쳐서 10억3,3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다소 상향됐기 때문에 금액이 6,100만원 증액됐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해외현장체험 연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결과보고 서 제작에 100만원, 국제화여비 직무능력개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100만원씩 14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퇴직예정자들도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여기에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공무원 체육이나 연구동호회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14개 분야에 2,59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건강의 날 행사지원에 2번, 봄가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운영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단체보장보험 730명 정도에 2억1,9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복지카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7억445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730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사무관리운영비에 당직실 환경개선비, 일직수당, 숙직수당 등을 합쳐가지고 364만원 계상했고요. 발간실 운영 소모품으로 금년도는 재료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목을 바꿔서 844만원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26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구내식당 연료비로 해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소파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여기는 사무리비에 행정지, 도시문제지 구입비에 66만원, 태극기 군기 제작 보급하는데 450만원,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직원휴게실 운영비 60만 원 등 총 92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화수첩은 개인정보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금년도는 600만원 전화수첩을 제작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 기관에서 우편비, 등기비, 전화전보료가 되겠습니다. 2,22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서보존상자 및 표지 구입 778만원, 정보시스템 백업 소모품 구입비 320만원, 26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온나라시스템 유지비 1,716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비 1,250만원 등등 총 4,394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중간 부분의 연구개발비인데 전자문서를 온나라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배부하고 있는데 문서가 하루에 약 900건 이상 배부됩니다. 자동 배부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2,500만원 소요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서고 통풍장치하고 자료관실 전기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온나라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운영체제 백업서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학교교육 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직접 지원됐고, 군비만 3억3,982만4,000원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석곡중에 원어민 강사 운영비 5,000만원 도에서 2,500만원 군에서 2,500만원해서 총 5,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장학격려사업입니다. 장학생 선발 안내문 제작에 80만원, 이장자녀장학금에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럽 유학장학사업을 위한 자산매입입니다. 강빛마을 주택과 어학원을 각각 1동씩 구입하는데 6억 원이 소요돼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63페이지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3억8,000만원 도, 군 합쳐서 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기개발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비, 특근급식비 또 지금까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강사들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리더육성으로 한 20명 정도를 다시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문화센터 정기강좌비에 8,400만원, 옥과ㆍ석곡권 정기강좌 운영에 2,0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에 11개 마을에 2,200만원, 읍면 평생학습운영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씩 1,650만원 총 합쳐서 사무관리비에 1억5,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평생학습 강사진과 간담회를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성인기초교육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구입 1,080만원, 시스템 물품구입비 630만원, 30개 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4,080만원, 졸업식이 금년도는 내일 졸업식을 합니다마는 졸업식 비용에 500만원 이걸 총 합쳐서 1억5,790만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해교육 강사들 연수 가는데 100만원, 강사들 회의 참석하는 급식비에 18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교회 등 4개소가 되겠는데 문해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해강사 보수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내년도에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매년 평생학습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성과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부담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발표회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보상 등으로 한 80명 정도 참가시키기 위해서 200만원, 성과발표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간식비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5개 사업 공모해서 추가강의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10개 반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개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참석에 150만원, 자치박람회 참석에 225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개소에 200만원씩 600만원, 주민자치위원들의 리더십 향상교육을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시책추진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침 친절방송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씩 4회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직원명찰을 계속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분실 또는 신규 들어오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또 민간위탁금에 친절도를 각 부서별로 분기마다 평가하기 위해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친절매니저, 서무팀장들이 되겠습니다.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200만원, 주민하고 공무원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강사료로 378만원, 교재구입비에 140만원, 사이버정보화 교육비에 240만원, 정보지식인 대회 교육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회의 참석 또 중앙교육, 특판행사, 벤치마킹 보내기 위해서 총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도 대회를 참석하고 중앙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군 대회를 열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도비 포함해서 2개 마을에 곡성읍하고 옥과가 있습니다. 3,28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읍면마을 전화방송 교체입니다. 지금 유선으로 되어있는데 무선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30만원씩 10개소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329만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집중관리 전화요금 8,400만원, 또 일반전화요금이 2,752만원, 군ㆍ읍면간 행정전화망 회선사용료가 3,099만6,000원, 군ㆍ읍면간 LAN회선 사용료가 6,908만7,000원, 군 직속기관 문화과, 산림과, 기차마을 등 외청하고 LAN회선사용료가 3,140만3,000원, 또 군ㆍ보건진료소, 군민회관, 천문대 등 LAN회선 사용료가 3,887만2,000원, 각종 공공요금이 총 5억2,730만3,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68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68 페이지를 보시면 구내 통신망 유지비에 1,300만원, 군ㆍ읍면 지방행정정보망 유지관리비에 2,717만8,000원 등등 이렇게 많이 공공요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26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팩스 소모품, 프린터 토너 구입,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 중간부분에 군ㆍ읍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 구입 한글 2014버전이 필요합니다. 180본 등 이렇게 해서 총 1억1,599만3,000원이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중에 전산개발비는 개인정보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2,000만원, 홈페이지 기능보강해서 3,5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 총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여기는 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에 총 96대를 구입하는데 1억3,440만원이 필요합니다. 노후 팩스 교체하는데 4대 50만원씩 200만원, 읍면 네트워크 장비 실과소 네트워크 장비 군 의회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지금 고장나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2,400만 원 등 2억3,5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입니다. 광케이블은 50가구 이하인 곳은 KT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받아서 인터넷을 깔기 위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1,2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우호교류 추진 경비입니다. 문건 번역수수료가 15번 정도 예상해서 150만원, 271페이지입니다. 홈스테이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통역비가 약300만 원 정도, 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을 위해서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우호교류행사 운영 450만원, 홈스테이 초청행사 운영에 150만원, 방문기념품 구입에 100만원 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우호도시 민간인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5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를 위해서 25명 100만원씩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청여비로 한중학생 홈스테이 보타구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참석할 때 25명 1,000만원 초청경비입니다. 또 우호교류추진을 위해서 3회를 정도 예상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내교류 추진 경비 결연지자체들과 15개 결연되어있습니다. 읍면동까지 교류하기 위해서 총 5,30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분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곡성바로알기 팸투어를 추진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종로구와 홈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 인솔자 체험비로 해서 200만원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가직군, 나직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직군에 60명, 나직군 13명 총 해서 73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총 합쳐가지고 29억1,162만 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인데 보수에서 7%를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억6,087만원. 연금부담금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보전금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에 4.868% 17억1,135만9,000원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보조예산에 3.9979%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도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총 연금부담금을 66억7,0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통경비입니다. 본청 시간외수당을 위해서 8억723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예퇴직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과 처우개선분 포함해서 17억70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행정과 부서 운영비 1,000만원, 장을 넘겨서 특근급식비 875만원, 국내여비에 각 팀별로 추진여비가 3,408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기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해서 248명분 1,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도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장학기금으로 전출하는데 곡성 명문학교만들기 지원에 15억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도비로 해서 360만원, 저희 군은 1명이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장학진흥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장학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설치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성여부는 53억 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조성하는 금액은 없고, 수입을 16억5,080만원 수입해서 지출도 동일하게 지출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9억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3,060만원 작년보다 이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53억 원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15억2,020만원 전입 받아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81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53억 원은 2015년부터는 곡성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예탁한 이율만큼의 이자수입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격려사업입니다. 장학진흥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곡성군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건 대학생이 34명, 고등학생이 40명 정도해서 74명, 또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 12명, 중학교 12명해서 9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활동하는 선수 격려를 위해서 한 11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체능 및 기능경기대회 전국단위 상위입상자 7명을 예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팀 상위입상격려를 위해서 6개 종목에 10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훈련경비 지원을 위해서 5개 학교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저소득자녀가 서울대학교 입학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교육청과 고등학교 4개소, 중학교, 저희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악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은 조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옥과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육성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조리고등학교 볼링부 육성 및 훈련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교육청에 학생 발명교실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4개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활동 지원으로 해서 2억9,380만원, 교육청 우수학생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9,305만원, 군에서 직영하는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체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곡성중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1,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증진사업입니다. 학력증진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곡성고와 옥과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7,000만원, 곡성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위해서 2억3,5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교육청에 소규모학교 영어전담교사 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8,809만4,000원, 곡성, 석곡, 옥과중학교 교과심화학습 운영을 위해서 3,780만원, 곡성고등학교, 옥과고등학교 진로진학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4,400만원, 조리고등학교에 특성화고 특별강좌운영비 4,000만원, 조리고등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300만원, 교육청에 창의적 인재교육을 위해서 5,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곡성고등학교 신입생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위해서 2,700만원 지원합니다. 옥과고등학교 인터넷수능반 운영을 합니다. 1,800만원. 목사동 한울고 진로비전캠프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중학생 멘토ㆍ멘티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이것은 군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논술지도 이것도 군에서 1,000만원 바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이게 신규 사업인데 2억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개발 프로그램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연도별 기금 조성된 내용을 보면 2009년도까지 19억6,600만 원 정도 쭉 계상을 했었고요. 2010년도는 24억 원 정도 전입을 했었는데 2011년부터 13억 원 정도로 떨어졌다가 2015년도는 다시 조금 증액이 돼서 16억5,080만원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말씀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견해가 서로 간에 조금 달라서 다시 사무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넣어도 문제가 없겠다.

급식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다 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12번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어가지고 군수님 변동이 있어서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매월 할 계획입니다.

예.

예. 해년마다 6월 30일자로 퇴직한 사람이 있고, 또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매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에는 아직 안 했고요. 6월달에는 광수사에서 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서에 들어 있는데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행정과에서 군수실, 부군수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기념품대 선물비가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우리 군으로 오시는 분들.

기획실은 아마 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처로 가는 경비가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 과는 이리 오시는 분들 그 경비가,

요즘 울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금, 흑울금.

아니,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25만원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강빛마을에서 유럽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달이면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 그 중에서 장학위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학위원은 어떤 사람이냐, 죽곡 강빛마을에 있는 주택, 우리가 말할 때는 펜션입니다. 펜션, 펜션하고 어학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주택을 한 2억2,000만 원 정도 어학원은 3억8,000만 원 정도는 단체에서 사 가지고 그 운영권을 강빛마을 유럽장학재단이죠. 유럽장학재단에 운영권을 위탁하게 되면 그 경비,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각 군에서 1억 원 당 한 명 정도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독일 본, 대표적인 것은 본, 지금 우선은 본 쪽입니다. 독일 쪽에 유학을 보내겠다.

우선 저희들이 곡성군 소유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죠, 저희들은.

군 재산으로 살 예정입니다.

예. 사 가지고 운영권만 위탁을 하겠다.

예. 결국은 조례를,

위탁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일단 자산을 사는 데는, 부동산 구입하는 데는 조례가 우선 필요 없고요. 나중에 그 운영권을 위탁할 때는 조례가 필요하죠.

새로운 사업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의문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5기 곡성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이 예산이 2,000만원이 증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그대로 올해와 같이 그대로 하신가요? ○

예.

다른 별도 계획은 없으시고요? ○

별도의 계획은 없는데 해마다 5,000만원씩 하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4기 동안 너무 힘들다고 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5,000만원으로 계약할 때도 부족하다고 해서,

제 생각은 지금 전남대학교 대학원이 곡성리더스 아카데미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몇 년 맡았죠? ○

4년째입니다. 1기 때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했고요.

지금 그러면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활성화 발전적인, 더 나은 곳은 없을 까요? ○

내년도에는 화순이 정책대학원하고 우리군 리더스를 모방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결위 중이라도 한번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

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 그쪽에다 한번 위탁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배, 1억5,000만 원 정도를 줘야 운영하겠다.

1억5,000만원이요? ○

예. 대신 강사들이 화려하죠. 호화강사진들이고, 전남대학교는 전남대학교 교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7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산문제네요? ○

예.

예산문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265페이지 하단부분에 친절도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648만원. 이것은 예전에도 계속했던가요? ○

아닙니다. 친절시책 세부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용역평가를 하기로? ○

아직 안 했죠. 예산이 서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맡겨서 친절하냐, 안 하냐 전화를 직접 해봐가지고 친절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절도 평가용역이 극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269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기능보강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271페이지 하단 곡성 바로알기 팸투어 추진 예산 800만원, 이 부분은 800만원 40명이면 이것은 2박3일 이 정도 됩니까? ○

1박 정도 됩니다.

1박2일? ○

예.

처음 실시한 거죠? ○

예.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쪽 유남숙 간사님이 질문했던 유럽 유학장학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자산매입 6억 원이요. 지금 저희군에서는 장학기금을 통폐합 안 했습니까? ○

장학기금으로 운영?

예. 과거에 장학재단이라든가 장학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있던 것,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했죠? ○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유럽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한다고고 하는데 이 내용 현실성 있다고 봅니까? ○

이제 곡성군에도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못 가는 실정이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집중,

그러면 유럽을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독일이나 유럽을? ○

모델 우선추진은 독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추진하는데 6개월 정도만 집중교육을 시키면 갈 수 있다는,

6개월만 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간다는 얘기죠? ○

예.

유럽장학시험에 합격 안 해도 갑니까? ○

합격은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

합격 시킨 답니다. 합격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합격이 먼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합격이 되면 독일 가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한답니다. 그 대학교가서.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고등학교졸업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

고등학교 이상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이상이요?

예.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가능하고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이상이면 다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안 다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을 합격해야? ○

예.

우선 관문이 시험을 합격하라는 관문이고요. 그렇죠? ○

예.

시험을 합격 안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센터가 어디입니까? 곡성 관내만 해당 됩니까? ○

지금 유럽장학재단에서 호남 쪽, 전남, 전북, 광주 다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하고 광주하고요? ○

전북까지.

전북까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학생도 못 추리는데 광주, 전남, 전북까지 추려서 그 틈바구니에서 물론 개인의 역량이나 실력이 있어서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남, 전북, 광주까지 가는 유럽장학재단에 이 많은 돈을 꼭 해야 됩니까? ○

학생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권 행사하기 위해서만 그런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보고, 장학재단에 차라리 금액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재산을 사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가려면 이걸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선은 군 재산으로,

우선이 아니죠. ○

자산율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산을 매입,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곡성군에서 주재하는 금액을 갖고 전라북도나 광주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나 광주나 다른 자치단체가 투자한 만큼 그 단체에 선발권이 부여되고 그 학생들을 부여를 받는 거고요. 저희가 가령 6억 원을 투자하면 6명에 대해서만 선발권을 갖고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장학재단, 장학을 가는데 이렇게 재산을 사야만 추천권을 준다는 건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학재단도 자산이 있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아까 본회의장에도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금액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어려워서 각 실과마다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신규 사업, 검증도 안 된 사업 6억 원을 떡 올려놓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기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책임을 우리 의회에다 넘긴다는 것은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될 사항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못 드렸었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 마지막 날까지도 편성이 될 지 안 될지 저희도 확신을 못해서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업을 돈도 1,000만원～2,000만원도 아니고 6억 원이라는 돈을 부기상 편성을 해놓고 확신이 안 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

확신이 아니라 최종 순간까지도 예산이 설지 안 설지를,

아니, 예산이 설 지 안 설지도.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소통을 해가지고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과장님, 이건 정말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 주 주례간담회 때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된 것을 주례간담회에서 이제 한다는 것이 순서가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장학사업이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장학사업이 나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장학사업이 좋은데 과거에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장학사업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학재단이 유럽장학재단만 있습니까, 관내에? 제가 알기로도 섬진강장학재단도 있어요. 섬진강장학재단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면 그때 또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예산을 부기명에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내지는 문제가 없는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기타 아까 유남숙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근거 같은 것 따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의회 몫으로 돌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자료제출해 주시고 확실한 근거나 맥을 찾아서 하십시오. ○

예.

마지막 274페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기금전출금에 곡성 명문학교만들기 지원 사업 이것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전출금입니다. 장학기금으로 전출된.

장학기금으로요? ○

예.

제가 장학진흥회 참석해서 보니까 회의를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장학기금이 답보상태죠? ○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율이 과거에 8%～9%, 7%～8% 이상이었을 때는 이자가 충분히 돼서 장학사업 충분했는데 지금은 약 2%～2.5%대 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면 어려운 형편에 있고 특기장학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기금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십시오. ○

계속 예산편성이 되도록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이 없으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내년도의 수입이 약 22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쳐져 가지고요. 지방세에서 한 5억2,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요 증가는 주민세 증가와 재산세, 건물신축가격 증가에 따라서 또 자동차 주행분 세액이 증가돼가지고 한 5억2,000만원이 증가 돼 있고요. 세외수입에서는 지방소비세 등의 기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16억9,8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좀 늘었는데 이것은 도림사 관광지 오토캠핑장 리조트사용료 수입이 밑에 사용료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변경 계상함에 따라서 좀 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좀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이자율이 한 0.5% 하락됨으로 인해서 약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내년에는 매각계획이 별것 없기 때문에 감액조정이 됐고, 기타수입에 보면 17억 여 원이 증가가 됐는데 협력사업비가 한 5,000만원 신규로 증가가 되고 지방소비세가 한 30억 원 정도로 신규로 부가가치세 액의 11%를 반영함에 따라 17억5,90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79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11억5,9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 대비 노후차량구입비 9,800만원 감액이 됐고 청사관리비 시설비에서도 한 2억8,000만원, 국공유재산 시설비 거기에서 한 13 억 원 금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됨에 따라서 또 인건비는 한 5억8,000만원 증액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11억5,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밑에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재무과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거나 다소 감액된 상태로 반영됐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 투명한 회계관리운영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서 1억9,600여 만 원을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1억600여 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차량유류대 1억 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는 한 500만원 감액해서 반영시켰고요. 중간에 차량정비유지비도 1,260만원, 관용차량 통합보험료를 3,7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970만원 반영했는데 270만원 감액했는데 여기는 부의장님이나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 차량관리부서에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서도 애로가 있지만 대부분 통합관리 방향으로 처리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현재 각 차량관리 부서에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통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처리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보험업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는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로 읍면 노후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용연수가 7년을 초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 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한 10년이 경과되고, 또 14만5,000km를 주행했기 때문에 차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재무과 소형차를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전체적으로 900여 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회계 관리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 에서 300여 만 원이 더 증액이 금년보다 됐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책자 제작 1,000만원, 아래 부분 보면 부속실 운영비에 1,44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800여 만 원 등 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밑에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회계업무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45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업무별, 직위별 포괄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1년인데 부군수님 등 회계업무 담당자 신원보증 업무증가에 따라 차등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무행정에 한 100만원, 나머지는 군수님 부군수님 쓰실 돈, 법정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결산검사위원 급식보상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보다 9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관계는 실과 노후 캐비넷 교체코자 조사를 해봤더니 기획실, 복지실, 안전건설과, 경제과 등에서 캐비넷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 있어서 한 2,400만원, 내구연한에 따른 노후비품 교체는 매년 일정률을 감안해서 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유지운영에 5억9,600여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는 3억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내년도에 5,3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등 밑에 방호관리업무, 방역대행료는 법정점검 및 관리대행료로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283쪽입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 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없던 돈이 새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없던 돈이 아니고 2014년까지는 수선비에서 구입하던 것을 2015년도 예산에는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로 별도로 부기목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외사용 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외로 구입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작년 수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4,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냉난방비시설 유지관리비로 4,975만원 이것도 냉난방비가 유류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한 5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가운데 줄 군청 전기요금 1억4,500만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청사 신규 수주권이 증가돼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금년에 900만원 했던 것을 500만원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손해보험이라든가 공제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청사건물 소규모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본청에 청사 내외, 광장 전반에 걸쳐서 소규모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오수관이 막힌다든지, 사무실 출입문 보수라든지 전기나 소방 관련 또는 전선교체 이런 관련, 전반적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요. 관사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 관사를 매각했지만 부군수 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년도에 부군수님이 이동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한번 입주하면 1,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재료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8,88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대비 2억7,9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청사 내벽 도색 본청하고 의회동 2010년도에 도색한 이후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얼룩이나 탈락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벽에 도색도 해야 되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창문틀 코팅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요. 청사LED 등 교체에 3,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절반, 군비 50% 부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라서 LED 설치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0%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44%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 한 60% 정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피뢰침 설치 의회동에 1,600만원 방송통신장비 보호를 위해 설치했고요. 청사 도시가스 사용 설치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청사 난방비, 옥내의 배관공사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배관공사에 한 7,000만원 본청 보일러 연수기 교체에 한 1,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2,77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대비 13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관계는 입면초등학교 폐교매입이 13억 원 되었던 것이 그런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석곡보건지소 옥상 설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은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되는 일반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 및 원가계산 중간부분에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 중간 부분에 보면 원가계산 검토의뢰 수수료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도 원가계산 할 수가 없는 부적절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강화에 4,8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2,0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헌수막이라든가 각종 세금납부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OCR 전자고지서 인쇄에 735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46만7,000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세원발굴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1,002만9,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7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충당으로 인해서 매년 세입결산액에 10,000분의 1.5%를 계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로 4,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추가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네 번째 동그라미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임료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실과별 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세무서에 신고대행을 위한 수임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3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좀 더 증액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표의 효율적 운영에 개별주택가격 추진 및 관리비로 5,316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에 약간 감액을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부까지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7,201만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수준으로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필수경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보면 하단부에 읍면체납액 징수 여비 시책추진 보전금 6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관련해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에 기초해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460만원을 받아가지고 읍면 체납액 징수하시는 분, 읍면에 합동출장여비라든가 각 읍면 지방세담당자들의 관외출장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624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 지방세징수포상금 300만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에 기초해서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근거해서 지방세 징수담당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로 징수팀이 관외출장 납부독려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효율적 자금관리에 2,969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금년과 동일하고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안분해가지고 일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법적경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공통경비로 309억6,769만 여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는 5억8,000여 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14년 채용대비 2.13%가 증가되는 수치가 되겠는데 증가되는 사유를 보면 신규 직원이 한 41명 순증이 됐고, 또 급여인상이 한 1.9%가 인상이 됐고, 또 호봉승급, 보수증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13%가 증가가 됐습니다. 290쪽도 내용이 법적경비라 생략하고, 291쪽도 마찬가지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292쪽 하단부 기본경비로 1억3,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25만원 재무과 부서운영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재무과 여비는 관련된 율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기본경비 공통경비로 8,910만원 계상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해당되는 8,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관용차량 통합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그런 내용도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으로 처리는 하되, 곡성 관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아마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8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청사건물 소규모 수선비요. 3,000만원 이게 지금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

4,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이요. 그러면 매년? ○

그렇습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청사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3,000만원～4,000만원 필요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확실히, ○

예. 예를 들면 갑자기 소방시설이 안 좋다, 전선을 교체한다든지 수도꼭지가 나가버린다든지 문이 뒤틀려버린다든지 화장실이 부서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다보면 그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283쪽 하단 부분 청사관리, 관사 건물유지 수선비 아까 설명 들으니까 부군수님 관사가 1,000만원이요. 금액을 1,000만원 이렇게 가정을 놓고 보면 부군수님이 2년 됐죠? ○

예.

다시 다른 분이 오실 걸 예상하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

예.

그런데 가정집을 놓고 보면 살면서 2년에 한번씩 1,000만원 들여서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물어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

1,000만원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사비라든지 청소, 가구 아주 안 좋은 것 오래된 것들 신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2년 전에 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때 얼마 했었죠? 자료는 지금 봐야 과장님이나 저나, ○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 ○

가구, 침구, 가전구입으로 한 350만원 들어갔고요. 커튼 세탁료, 설치비로 한 27만원, 도배, 블라인드 하는데 한 250만원, 기타 한 35만원, 부군수 관사 이사비 입주청소비로 한 260만 원 해서 한 9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은 되는데 꼭 부군수님 관사를 갖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개인집을 한번 해보세요. 1,000만원 들여서 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사비용은 그렇다 하고, 아까 나머지 내용 중에서 무엇을 얼마나 교체하려는지 몰라도 교체내용이 크게 없겠는데 이사비용은 자체는 인정이 되지마는 크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2년 밖에 안 됐는데? ○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혹시 인사 등이 없으면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추경에라도 바로 정리를 하고요. 어차피 연초면 이사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하고 예산계상을 하기 때문에.

돈이 금액이 적더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부군수님 관사를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 새 것인데 쓸 만한데, 쓰다가 고장 나서 가구가 그야말로 사용하면서 도저히, 또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구입을 해야죠. 그러나 있는 시설을 분위기 개선을 얘기해서 2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낄 수 있으면 아끼세요. 내거라고 생각한다면 아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예.

다음 장 284페이지 상단 부분 청사 피뢰침 설치 의회동이요. 1,600만원인데 의회동 피뢰침 설치하는데 견적 받아봤어요? 이 단가가 1,6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피뢰침 설치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들 것 같은데 견적단가는 아니죠? ○

그래도 대충 관련업종 회사에다 물어가지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하면 1,000만원이면 하는데 우리 관청에서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물품구입에서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물품구입에서 다른 실과도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 개인이사면 1,000원 주고 사는데 관에서 사면 1,200원이 되더라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요 직무수행경비가 14억 원인데 작년에도 거의 14억 원인데 올해 다 집행을 하셨는가요? ○

이 돈은 딱 그 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

예. 줄 수 있도록 돈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50명,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

아까 말한 읍면에 해당됩니다. 대민활동업무에 해당되는,

350명이, 이건 공직자들 350명 말하는 건가요? ○

예, 여기에는 다 공직자에 해당되는 업무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금 주성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민활동 자료 2014년도 분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