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필광입니다. 2015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14쪽 도로명주소활용여건조성 내용이 있는데 물론 국가시책으로 도로명이 다 14년부터 이루어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국도변에 있다고 해서 또 지방도에 있다고 해서 그 도로명 때문에 번지수가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지권에서 국도변에 있다고 해서 국도 도로명이고 지방도가 겹치니까 지방도로명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은 마을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문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같은 도로에 있어도 도로명이 바뀝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혼동이 되고 저도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현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지금 큰 도로에서 마을로 갔을 때 교차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봉희의원
도로변에 있어도 지방도변에 있는 집은 대문이 그쪽으로 나있으니까 지방도 도로명을 씁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대문이 마을 쪽으로 되어 있으면 마을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완할 수 있으면 한 마을에는 그 한마을 도로명을 쓸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지금 보면 교차로 부분에서 입구 출입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주출입구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다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현재 지적과 도로명 주소와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도로이용사용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규정을 따져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예 지방도든 국도든 그 여건을 따져 봐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해에 물론 국책사업이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저희 집이 낙산로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은 시기2길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나 과장께서 저한테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면 성내 낙산로 몇 번지라고 하면 낙산리에 삽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혼돈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동네에서 같은 집인데 시기, 낙산 판이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완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혼돈되지 않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해봤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그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2015년도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보고내용이 긴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좀 많습니다.
조민규의원
1쪽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영화상영 입실료가 매표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해보면 성수기는 흥행작을 출품을 해서 상영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방학기간 이런 경우는 거의 만실이 되고 있고 현재 평상시에는 40%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고창의 새로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약 7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공약도 100년을 내다보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건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1천950만원을 투입해서 전에 이야기했던 길이나 이런 부분들 했었지요? 코스모스도 심어보고 해바라기도 심어보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는 일부 3,000 ~ 4,000평정도 심은 적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이거 하는 곳이 고인돌 다리 건너서 우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소규모로?
그래서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이고 또 운곡습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편한 우리말로 이야기 하면 정말 큰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품을 홍보나 고객유치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인돌유적지내에서 사진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종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조금 침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본의원은 그것보다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판을 크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형식대로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을 홍보하고 청정지역이라는 운곡습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홍보해도 사람들에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 닿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청보리밭 같은 경우도 성공사례는 홍보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아! 거기가면 옛정취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앞으로 꾸준히 제가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고인돌은 제가 약 4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고인돌 앞에 천 안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아래쪽으로 들판이 넓습니다.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500미터 거리에는 되지만 다른 농업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예를 들자면 튤립, 장미, 국화도 좋습니다. 그 들판 전체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실구체적인 금액은 아니고 10억을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10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면 이런 부분은 사업진행을 해서 한번쯤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인돌유적지 밖의 부분에 약 500미터까지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역사문화를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꽃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그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나 토지매입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서 우선은 고인돌유적지에 지금 안에 7,000여평 부지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계절 작물재배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판을 키워보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작게 해서 조금씩 건들다보면 정말로 누가 먹다만 빵은 다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계절관광 조성하는 1천95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당장 내년에 시행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정확히 내년 일년 동안 그림을 그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의원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나 실제 투자하면 얼마정도 할 수 있는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일년 동안 짜서 추후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우리 군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고인돌 유적지 사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매회 6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놓고 종합정비계획차원에서 계획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용역을 저한테 주세요. 물론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바라기 심고 코스모스 심고 조금씩 하다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 고창군에 고창읍성, 고인돌, 선운산 우리가 입에 닿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인돌에 가서 볼 거 없더라 이런 거 보다는 거기 가니까 뭔가 있더라 고인돌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해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꺼리 제공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를 바라고 조금씩 건들면 상품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본 의원이 운곡습지 할 때도 그때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자꾸 개발논리로만 가지 말고 상품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전국민을 상대로 팔아라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민규의원
마지막으로 송암쪽에 있는 고인돌 있지요? 모양이 좋은 송암 끝에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3지구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일맥상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도로가에서 고인돌들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온 사람들은 가는데 개인적으로 오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가버립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혹 가다가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8쪽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들판을 한다면 같이 될 거 같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안 해도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17쪽 인문학 내용인데 인문학이 아니고 본 의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고창에서 보면 구비문학 전수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구비문학에 대해서는 93년도에 1차 용역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래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고령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자료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2월 중에라도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용역준비 중입니다.
조민규의원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15년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잔여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잘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는데 금년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잔여 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기획실에 풀로 서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조민규의원
구비문학 예산은 아닌데 별도로 해서 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모양성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서문이 있잖아요?
서문에 모양성을 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과장께서도 돌아보셨겠지만 서문에 가다보면 오른쪽 끝쯤에 서문에서 바로 위쪽을 보면 거기에 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좀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지요. 누구나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재보수사업 할 때 기왕이면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을 하던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23쪽에 사업비가 3,309억인데 고창군이 공공부분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민간자본만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공부분이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기반시설조성사업비가 98억 정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에 98억이 고창군비로 있고 앞으로 내년도까지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내년까지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힐스 47세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완료가 될 계획이고 앞으로 미추진한 힐스 부분과 리조트나 호텔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합 상가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21쪽 보면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지화사업이 매년 업무보고에는 똑같은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특별히 성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내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들을 꾸준히 해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건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설상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인근 지역에 비해서 후발주자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동학농민혁명사업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통해서 꾸준한 이러한 성지화사업, 정신선양사업, 각계각층 정신선양사업 등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으로 전국민들에게 동학관련 단체라든지 크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특히 학술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동학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고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기념일 관계도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7일쯤에 대전에서 동학농민 기념일 제정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동학농민유족회라든지 천도교 측에서는 단체 위주로 해서 기념일 제정을 결정하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된 의견 속에서 결정을 못 보고 결국에는 내년 2월 달에 다시 모여서 기념일 제정관계를 논의를 하기로 해산을 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동학농민 기념일 제정과 맞물려 있고 또 우리가 기념일 제정이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고창 기념일 제정이 무장기포지로 된다고 하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념사업이나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동학농민혁명의 성지화사업을 한번 체계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겠다 해서 당초 이게 지금 공음신왕초등학교 거기를 지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을 받았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하겠다고?
그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아마 2009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5 ~ 6년 된 거 같은데 지금 그러고 나서 여기에 귀농귀촌자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그때 좀 논란이 있었지만 5개 지자체에서 약 3점만 빌려 쓰고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아마 그쪽에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유지하고자 신왕초등학교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득해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고창에 차지하는 동학의 비중을 고려를 할 때 정말로 별도로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체류형 농촌체험사업장 이것이 지금 올해부터 추진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추진이 되고 나면 아마 그쪽으로 귀농귀촌분야는 그쪽으로 합류가 되고 그것은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이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제대로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대부분 군비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군비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군비인데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보면 계속 비용이 줄어요. 2011년도에는 2억6천1백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2억5천9백만원, 2013년도에는 2억5백만원 지금 이번에 예산이 1억7천5백만원이네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지 120주년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도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KBS 전주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소설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올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아마 2013년도 사업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분야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1천만원을 준다고 써져 있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은 여행업체에게 주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여행업체에게 줍니다. 수도권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 여행업체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14년도에는 여행업체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의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는 상황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작년에는 약 50회에 걸쳐서 단체관광으로 지급된 인원이 3천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단체관광의 수가 줄다보니 45회에 걸쳐서 지난 11월말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1,82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천만원을 올렸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해년마다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일반 관광객은 3,000원씩 해주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학여행은 2,000원씩 해주는 거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관광안내 개선책에 있어서 종합안내도도 신설을 하고 표지판도 신설을 하는데 터미널 부근에는 종합관광안내도가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터미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잘 보이는 데에 있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안내소가 있어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관광안내소 터미널 업주 측과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우선 예산운영관계인데 문화해설사라든지 안내소를 설치를 하면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안내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8군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에 보면 만골 넘어가는데 거기 있다가 일시적으로 폐쇄했었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다고 했었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점검을 해서 과연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서도 해보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통 옛 거리체험마을 이게 몇 동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체험마을 마을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옥마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한옥마을 말고 옛 거리 체험마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먹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옥으로 5동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5동이지요? 예
그 사업조서에 보니까 7동으로 써 있습니다. 7동으로 써져 가지고 이영잇기 예산 5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초가이영잇기사업으로 한옥마을에는 옛거리, 먹거리 장터에는 5동이 있고 좌측에 한옥마을 연자방앗간이 있지 않습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연자방앗간은 기와 있는데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안에?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쪽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래환
박래환의원
포함해서 있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영잇기를 매년 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번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을 했을 경우에는 집이 빨리 썩어버리고 골이 나서 결국에는 1년간을 버티지 못하니까 봄, 가을, 겨울 넘어가기 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관내 초가지붕 이영잇기 하는 것도 많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부다 일년에 다 바꿔지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두번 정도 바뀌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일년에 두번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두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옛거리 체험마을 초가지붕 그게 들어보니 화재보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 가입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초창기에 들어보니 초가지붕이라고 해서 보험을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보험사에서 보험료 산출이 어렵고 아주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손익이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 사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엔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 본인들이 결국 했겠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문수사 쪽에 계속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주지스님이 반대한다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공개석상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기현
김기현의원
대충 말씀해보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협의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그쪽을 집중적으로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 관광철에는 인원을 좀 배치하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관광철에는 면사무소와 마을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그 관리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한명이 안내소에 근무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문수사 절 들어가기 전에 관리실 있지요? 그곳이 관리실입니까? 창고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창고는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보기에는 창고이던데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좀 열악합니다. 시설자체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관광철 때만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관리실답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고 화장실 보셨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화장실이 아니고 동물이 들어가서 일을 보는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광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가을에만 관광을 하는 곳이라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짧잖아요?
기간이 짧으니까 인원보충을 제대로 못해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귀찮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 귀찮고 관리는 안 해주고 평소에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와서 어지럽히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도 조금은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만 귀찮거든요.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 관광료를 내고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얼마라도 주고 또 시설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귀찮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양성 축제의 특징이 몇십년을 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발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달이 몇월달 몇월달이 많이 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보통 4월달, 9월달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의원
예 공달은 거의 2월, 3월, 6월 공달이 많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래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제가 유공달이라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9월달 공달은 몇년만에 한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100년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9월 공달에 초엿세, 열엿세, 스무엿세 세번을 돌면 저승길이 밝다고 했습니다. 그런 유래는 잘 모르시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고 있으면 우리 관광객 유치에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 제가 제일 느끼고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잠깐 잠깐 건너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성숙되고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선운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국의 산을 우리군에서는 안 빠지게 많이 다닌 사람으로 호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등산로 길의 정비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합니다. 혹시 내장산과 선운산의 수 차이가 몇명이나 되는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절반 배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15년 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당시 선운산이 15만 ~ 20만명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절반 수준이 더 많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운산에 오는 관광객이 저희들의 통계상으로는 170 ~ 180만명 정도 되고 거기는 한 100만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선운산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내장산은 가을에만 찾아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마음대로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선운산도립공원내의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아무리 잘해도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쉼터나 등산로가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의원님께 상의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특히 등산로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강화 8페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의 겸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 내용이 다소 벗어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군에 관광객 유치 목적사업에는 계절별 지역별 어떤 행사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말씀하십니까?
김영호의원
관광객 유치목적 사업 중에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영호의원
아시는 것만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관광유치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행사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창군을 알릴 수 있는 팸투어를 추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행사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고창을 보여준다든지 또 수학여행 담당교사들을 모아놓는다든지 여행 작가나 인터넷 블로거들을 모아서 팸투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고창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김영호의원
좋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행사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전국 초･중･고에 수화물을 보내거나 관광홍보물,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고창출신의 재외 밖에 나가 있는 교사들을 파악을 1차 했을 때 94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일일이 수화물을 보내서 우리 고창을 홍보를 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단체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이고 각종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같은 거를 1년이면 10만부 이상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단기사업도 있겠고 중장기사업 추진도 중요하겠고 또 성공시키겠다는 열정! 업소나 주체 측 행정과 치밀한 계획 물로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대산면에서 모종밭국화축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 다음날인가 타지역 견학이 버스로 많은 분이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신 오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과일밭이나 사과밭에 잡초대신에 국화밭으로 형성을 해서 일석이조식의 관광프로그램을 짰더라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실익적인 그런 관광객 유치에 흔적을 봤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을 국화와 산야의 단풍철을 겨냥한 특별 계획이라고 할까? 제6대 행정수장님의 새출발과 관련된 공약이행 등과 관련해서 그런 연계하는 특별히 구상하시는 어떤 관광객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화를 가지고 별도로 문화관광 파트에서 하는 것은 없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풍철하고 연계를 해서 고창의 관광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행사진행보다는 행정일선에서 누군가는 성공시켜보겠다는 아이디어나 열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거 같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혹은 업체나 행사장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력을 인정받는 과장님께 관광사업의 미래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2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11:32
속개 14: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8쪽에 군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살림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세입목표액이라는 것이 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8쪽에 세입목표액 밑에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세라든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를 해서 해주면 어디 세액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 중간쯤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4억6천만원이 늘어난 건 일반 사업단지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154억4천6백만원인데 고수산업단지 매각대금이 내년도에 100억 정도가 세입자본 사안입니다.
조민규의원
예상을 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목표액 65억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올해 2014년 10월 31일까지 보면 세외수입이 159억7천5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목표치와 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0월 31일까지 세외수입 부과액이 159억 내년도에 경상적 수입이 65억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민규의원
여기는 경상적 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료를 보고 난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 산업에서 들어 온 금액이 다 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징수가 73억9천2백만원이 됩니다. 매각수입이 현재 19억3천만원 이 되어 있고 부담금이 8억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45억6천2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수입 19억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이고 기타수입은 수수료 및 사용료 합쳐져서 45억정도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차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금년보다 100억 정도 많은 이유는 고수산업단지 매각대금....
조민규의원
그것은 목표치나 예상치이니까 본의원은 경상적 세외수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쪽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나와 있는데 군유재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국유재산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우리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차후에 기획이 되면 현황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자산관리공단에서 해도 국공유지도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매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애매한 표현이지만 우리 군에서 자산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우리군을 통해서 매각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추진상황에 보면 소규모보존부적합자산 실태조사 해서 매각완료 4건이 있고 검토 중인 것이 84건입니다. 행정재산을 빼고 716필지만이 군유지라고 해야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일반 재산으로써 총재산은 군유지 재산 4만800필지인데 일반 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716필지입니다.
조민규의원
일반 재산이라 함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서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만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군도를 내고 짜투리 땅이 남았을 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1차적으로는 행정시행부서인 실무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시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일반 재산으로 넘어오면 그 후부터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넘어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런데 안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조민규의원
다 관리를 해서 넘어온다면서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넘어오는데 현재 현황에 보면 716필지만 넘어왔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상하기를 수천필지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적게 있다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하니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한 짜투리 땅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유재산이든 도재산이든 군재산이다 해서 개인 땅이 아닌 공유지로 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필지가 716필지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우리 보고서 유인물에 보면 보다시피 총 재산이 일단 의원님께서는 공사도로를 내다보면 군도든 지방도든
조민규의원
구도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구도도 있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도유지 빼고 4만800필지 정도 됩니다. 행정재산으로는 4백4만87필지이고 일반재산은 716필지로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 있는 땅, 건물을 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설명했던 도로의 짜투리 땅도 행정재산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공유재산심의에서 해서 넘겨지지 않았으면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시키지 않았으면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창군에 있는 짜투리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또한 국공유지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관리공단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고창군 전체로 볼 때 소득권은 달라도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정말로 불용지는 깔끔하게 이유 관계자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창군 전체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있다면 각 실과소에 협조를 해서라도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는 방만하지 않겠습니까? 겉에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1평이든 100평이든 다 해놓으면 법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매각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하면 필요한 땅들은 보존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색목별로 증감이 내려올 일이 없어서 좀 답답하다는 것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서 내용을 목별로 증감이라든가 해서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짜투리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건설과라든가 여타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고 남은 제의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3억 필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실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있지만 넘겨주지 않으면 재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필요한 것은 일반재산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마지막으로 어차피 재산관리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재무과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총괄 관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가서도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왔다갔다 하다보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 없이 하려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가만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부해준 거 있잖아요? 대부계약해가지고
그것이 대부계약이 5년이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5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대부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 남았고 금액도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왔네요. 금액은 얼마 이하입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4천3백907만원입니다. 대부료가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아니고 매각조건 건을 보는 겁니다. 여기 매각조건에 3,000제곱미터 이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고 또 금액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금액은 3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천이지요?
확인이 됐고 대부를 할 때 대부계약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놓았지요?
읍･면에서 계약서를 할 때 거기에서 하잖아요? 읍･면장이 하잖아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서 바로 계약을 해주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 징수계 직원이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건 알고 계약을 할 때 일전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땅이 과연 군에 필요로 하느냐? 어떤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읍･면에서 확인절차가 들어오면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검사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근에 조례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계속 해왔던 것은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꼭 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부계약을 할 때 그 땅이 타 실과라든가 관련 과에서 그 근처를 무슨 용도로 쓸지도 모르는 아직 써야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군정이 안 되서 바로 읍･면에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그 용도가 군에서 적절하게 다른 용도로 군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걸 계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군에서 필요할 시에 다시 군에서 회수해올 수 있는 계약조건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계약을 하기 전에는 위임을 해주었지만 재무과에 이러 이러한 땅은 이런 용도로 계약을 해준다 괜찮겠느냐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존경하는 박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주는데 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하지만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군이 나가서 향후 개발지역이라든가 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또 주변에 상충되어 있는 주변의 민원과 갈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원만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부서간에도 의견교환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가 물론 계약조건에는 우리가 필요시에는 어느 때라도 다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해서 재계약을 할 때나 대부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알고 가만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재계약할 때도 그렇지만 첫 계약을 할 때도 반드시 그것이 들어 가줘야 합니다. 첫 계약을 해서 5년 지나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하면 자동적으로 편하게 하겠지요, 그리고 실과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줘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 짜투리 공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사실은 재무과와 많이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땅이 군 땅인지 무슨 땅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각 실과소별로 유기적으로 정보교환해서 필요한 땅에는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계약조건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재무과장 최두영입니다. 2015년도 농업진흥과 시책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 시책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고창군 농업발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우리 고창군 농업이 현재보다 발전되고 유지되려면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먼저 친환경 농산물생산 확대로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를 우선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모든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답하고 어렵고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군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대부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허나 국가정책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찾아서 해야 할 일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농업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융자금들은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정책과 농산물을 발굴하도록 하는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가지고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 다음에 말씀에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입니다. 확대생산을 해서
기현
김기현위원
확대생산을 하는데 지금도 친환경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군도 지원하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계속 면적을 확대하려고 내년에도
기현
김기현위원
면적을 확대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판로는 전량 다 재 가격을 높게 받고 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산물 브랜드 가치만큼의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일부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일부뿐이고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아도 어떠한 대책을 없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간에 농민들은 이런 말은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반대를 해야 한다 안하고 반대로 가야만 우리가 산다 여기서 지원을 하되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큼 투자가 더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 고생만 되고 더 힘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대책은 예를 들어서 쌀의 경우 농협통합R･P･C와 개인R･P･C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산 한결R･P･C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단지와 전량 계약을 해서 재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개의 농협통합R･P･C와 개인R･P･C 등도 저희가 계약유도를 통해서 재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돈이 되었던 R･P･C들에게 돈이 가을에 가면 상당히 지원이 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융자금으로 R･P･C 평가를 통해서 원료매입자금(수매자금)을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 기본은 R･P･C들이 농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면 본 취지가 R･P･C들이 농가들과 계약재배도 하고 여러가지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금이지요?
그런데 고창에서는 한결 외에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통합R･P･C에서 조금 한다고 하고 있다고 그 말씀 하시려고요? 그게 하는 겁니까? 관리가 그만큼 소홀하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생물권보전지역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군은 밭을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밭 통째로 놓고 개발을 했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기본이 있었습니다. 땅을 살리고 흘러오는 토사를 막고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밑에 하단부에는 3메다, 4메다 이렇게 남겨놓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개간을 할 때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밭 기반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위원
예 어느 순간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밭을 개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창군 돈이 봄이 되면 거기에서 흐르는 토사를 치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농배수로 정비나 그런 것 등에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런데 친환경보전지역으로 되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로 친환경농업을 짓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나오는 작물을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기 어려우면 계획서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관련은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밭 기반정비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현
김기현위원
그래도 농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물보전지역의 농업은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로 좋은 농산물인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 같은데 쌀은 한결 거기에서 많이 현재 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작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산물!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농협별로 계속 수매를 해서 출하를 하고 있고 황토배기와 같이 농협 원예사업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런 것들을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군다나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지적사항인 거 같고 앞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어떤 판로대책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농가를 보호할 대책을 세워라 계획서를 작성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라 하는 김기현 의원님의 지적 사항인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10분 이해하시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셔서 저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고한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4쪽에 농업유산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데에는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고창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농민들의 위상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벼 육묘형 경량상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년도에는 87%라고 공급현황이 있지요?
올해 사업량이 8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계시는 군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 사실 고창군 농어민 인구가 정확히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만3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농업인들의 평균 경작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7헨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지요? 한 3,000평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량상토가 1억6천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6억입니다.
이봉희의원
이런 농어민들의 애로점이 물론 다른 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논 200평 한마지기 소득을 따져보면 올해 사업으로 올해 가격으로 봐도 작년에 40kg 5만6천원씩 했습니다. 올해는 5만2천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 기준에 한 40kg 몇 가마를 보고 계십니까? 올 수확량으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2 ~ 13개 정도
이봉희의원
그것은 잘 지은 농가들이고 한 10 ~ 12개 그 정도 수확이 될 겁니다. 돈으로 따지만 약 52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00평 기준에 들어가는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한 3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200평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농민들의 평균 경작지가 1.8헥타 300평이면 1년 수확이 자기 논일 때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임대차로 할 때는 사실 거기에서 15만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정도나 될까요? 우리 과장께서도 참 안타까울 겁니다. 그렇지요?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10분 이해하셨으면 내년 사업이라도 경량상토를 100% 지원해도 크게 모순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은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1.8헥타의 경작지의 1년 소득이 사실 이것도 직불제가 나오니까 조금 낮겠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를 해야겠지만 과장께서 이것을 더 10분 이해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경량상토쯤은 100% 지원해도 누가 과장님에게 손가락질은 안 할 겁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과 공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군수님도 이것을 10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과장님 이 점은 10분 이해하시고 진짜 고창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추 수매 장려금 2014년도에 다 지급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못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못 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당초 수매 계획을 2,000톤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못 미쳐가지고 다 지급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 집행을 한다고 해도 집행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지요?
목표대비 몇 %나 우리가 수매를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50톤 수매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250톤 12.5%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2014년도 실적이 그러한데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똑같이 써 놔버렸네요. 사실 수매가 12.5% 밖에 못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내년 2015년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까? 가공공장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올해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여건이 나쁨입니다만 극복을 잘 해서
조규철의원
2,000톤을 수매를 하려면 수매자금이 키로 당 8,000원을 잡으면 얼마 160억 그 정도 있어야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1만원씩 잡으면 200억이 있어야 하고요? 수매자금이 여유가 없고 가공 쪽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진단을 못 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사업이란 것이 현실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2,000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황토배기유통에서 통합유통을 했습니다만 조공법인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농협에서 구매를 우선해서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실 나올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나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의원만이 느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과 진단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그래야 되지 이러면 또 예산문제 가지고 시비가 엇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예산 때도 지적하고 행감 때도 지적하고 사업보고 때도 지적하는데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예산을 보면 똑같이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도는 해도 너무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아서 나왔는데 나온 김에 몇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량상토데이터를 보면 식품면적이 내주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달라 버립니다. 물론 식품면적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경량상토를 우리가 몇 %로 한다는 기준을 잡았을 때 식품면적대비 지원면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식품면적이라는 기본값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변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로 인해서 추측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식품면적기준 기본 자료를 받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더라 이런 것들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료라는 것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이게 우리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고창군이 경량상토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00% 지원하는 자치단도 있지만 우리군도 그렇게 높은 수준에
조규철의원
전라북도권에서는 그래도 많이 해주는 편이기 합니다.
이것이 89%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량상토 지원을 몇 %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내년 이후에 더 확보해서 100%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100%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받는 것은 40% 정도 됩니다. 자기부담이 있고 식품면적 대비 89%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1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100% 다 해줘도 50% 해주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요?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있어서 우리 고창 쌀이 보편적으로 저가미로 판매되는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4 ~ 5년 전에 농협에서 저가미로 해서 한번 판매한 적이 있는데
조규철의원
도 관련 단체에서는 쌀값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가장 1번으로 고창군이 쌀을 판매정책을 잘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 R･P･C나 기타 농협에서 판매했을 때 저가미가 고가미로 고급스러운 쌀로 고가미로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친환경이나 그렇게 하는 일부는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쌀값이 제도권 내에서 그나마 저가미가 아닌 자리매김한 것은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서 적외선 건조기 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미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건조시간 절약이랄지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반 건조기와 적외선 건조기 미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우리가 일반 건조기도 지원사업을 해주었고 적외선 건조기도 지원사업을 해주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군재정이 허락한다면 적외선 건조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왕이면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현장에서 필요하고 쌀 경쟁력제고사업에서도 유리한가에 대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2015년도에는 석회나 규산제 살포비 지원은 혹시 안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효율면에서 발전적이다 하면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큰 효율을 못 봤습니다.
조규철의원
살포비 지원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포가 저조하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살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요 근래 것이 아니라 매년 예년부터 하는 것이고 지금 작년이랄지 근래에 공급한 양에 대해서는 전량 살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2014년도에 전량 살포했다?
지금 석회와 규산제 살포비를 주면서까지 살포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노령인구가 많고 농가별로 배분을 하다보니 그분들이 안 뿌리고 못 뿌려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방치된 것에 대해 첫째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규산제와 석회를 왜 뿌리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목적사업에 의해서 방치된 것에 대한 것을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방치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 불합리성이나 모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반복된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지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키고 예산의 문제에서 돈의 효율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도 살포만 100% 해준다고 하면 방치되어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살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추측하에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 다 뿌렸으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예산의 문제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산대비 보니까 앞으로 계속 농업인들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져서 자기가 신청한 양에 대해서는 전량 살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는 뿌리라고 돈을 안 주어도 살포는 의식의 변화에 인해서 뿌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인가 봅니다. 시법사업으로 한해 해서 우리 기대했던 것을 100% 만족을 다 시켰어요. 100% 다 뿌렸으면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해야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무엇이 맞고 틀리고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대답하는 거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었을 때에는 왜 시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는 어땠는가 그 진단과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진단이나 효과는 100% 만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 15페이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관련 16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꼭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제시도 해볼 겸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과장님 소견도 한번 들어볼 겸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양사업의 성과에 제가 부정적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소견을 부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 양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성과, 해당 농가 수입변화 등 물론 의례적인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을 보면 시설현대화. 지역특화품목, 고추재배시설,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등 자담 50% 정도의 지원사업으로써 고창산 농산물의 출하와 관련하여 중책을 맞은 과장님의 지금까지의 사업의 평가는 어느 수준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좋고 말씀 안하시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고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성과 있습니다. 그건 비판의 의미는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공을 들였음에도 본 의원이 느끼는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행정의 잘못보다도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현실적으로 그런 시대다 느끼고 농가수익변화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고창 수박! 하면 그 명성은 성내스테비아 수박을 제외하고는 거의 옛말이 되지 않았나 싶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 같고 고추재배면적도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인건비 부담으로 순이익 창출이 힘들어져서 재배면적이 줄고 있고 메론 농가 등도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과일이 판을 치고 있고 수입양념, 채소류도 도매시장이나 시중에 보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가만한 시장경쟁 가격경쟁에서 우리 국산은 지금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원정책을 품종개량이나 품종선택이나 국산 고유품종유지 등 물론 농업기술센터 등하고 업무 한계를 논하자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에 관련된 방안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성 과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품목은 대체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품목을 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좋습니다. 생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고가의 인건비 부가, 자재비 부담 또 아직까지는 시골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농기계 보급률, 임대 농기계 사업 사실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경쟁을 위해 대응하고자 질의 및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 실과소별 시책 보고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