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14년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201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억 300만원이 증액된 6,022억 6,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5,644억 7,200만원, 상수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2,000만원, 의료보호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4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제시 전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앞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개요보고가 있었으니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억 1,700만원이 증액된 3,466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77억 8,700만원 증액된 3,113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7,000만원 감액된 352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 감액된 223억 7,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 감액된 129억 2,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증감 사유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5,000만원 이상 증감사업 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8개부서 31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의해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22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0.3%인 17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4% 증가한 5,644억 7,2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129억 2,0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0.5% 감소한 248억 7,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9억 7,300만원이 증가한 5,64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6.1% 감소한 317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3% 증가한 97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2% 증가한 2,474억 1,900만원의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물건비는 3.3% 증가한 309억 8,700만원, 자본지출은 1.2% 증가한 2,399억 9,000만원, 내부거래는 5.8% 증가한 18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3,466억 1,5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3,113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5억 3,600만원보다 7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억 4,700만원 감소한 129억 2,000만원으로 세입 세항별 내역을 보면 신설 개인급수 사용료 수익이 1억 1,500만원, 이자수익 4,000만원이 감소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세항별 내역으로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비 3억 2,500만원이 감소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이 1억 7,000만원, 예비비 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48억 7,700만원으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환지청산금수입이 2,500만원 감소,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영아파트 및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분야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예비비 2억 3,000만원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및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총 223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224억 9,500만원보다 0.5%인 1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4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199페이지입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3페이지 세입, 204페이지 세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역전주차장 조성사업 1억 1,700만원을 반납해요? 돈이 남았어요?

중기청사업이고 자금인데 김제요촌시장 주차장이나 각종 사업을 했고 역전시장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돈이 조금 남아서 보수비로 쓰려고 중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보수비로 못쓰게 되어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중에 일부라도 보수비로 남겨놓으려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옆에 시장 관리사무소인가 뭐 하나 신축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못쓰나요? 앞에 주차장 하나 만들고,

시설비로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환 해 달라고 중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전환 해 달라고 협의하는 중인데 반환금에 세워놓고 전환 해 달라고 해요?

협의 하다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풍 주차장 옆에 시장 관리사무소 신축하지요?

예, 그것을 짓고 남은 돈입니다.

그 옆에 다시 주차장 하나 조그마하게 해서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수 없냐는 것이지요. 하나의 편법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투자진흥기금에서 주고 평안정공 같이 국비매칭 사업해서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줘도 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어요?

이중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 만큼 보조금을 주는 항목이 중복이 안 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칭으로 그냥 10%만 주면 끝납니다.

우리가 매칭으로 주는 것은 무슨 사유로 주는 거예요?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요.

무슨 사유에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시에 국비를 80% 지원해 주는 대신에 도비 10% 지방세 10% 매칭을 요구하고,

매칭을 해주는데 그 사업비를 주는데 기업이 지평선산단에 와서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필요한데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업이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는 돈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안 줍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 주는 돈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분양가 보조금만 주지 다른 것은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가 매칭이 되면 저희 부담이 적게 들어갑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 주는 분양가 보조금,

예, 그것만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별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 내년에 20억원 입니까?

예, 본예산에 2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봐주십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장애인콜택시 운영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당초 2대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3대를 추가 구입해서 총 5대를 운영 하는데 8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차 3대는 샀는데 지금 도에서 운영비를 늦게, 거기도 추경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10월 중으로 운영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3개월 정도 운영을 못한 운영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리 예산 세워놨다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고만요?

운영비가 도에서 도비 매칭이 늦게 와서 2달 반 가까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는 하나도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당초 10대 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보상비가, 대당 1,59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적기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대 분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정부나 도에 방침이나 지침을 확보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뻔히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1,300만원만 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저희가 1,595만원을 결정한 것은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시군 별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원 줘야 한다고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문서세단기 100만원 주고 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이에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건 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33쪽에서 236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요. 원평천은 어디 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평천 유지보수를 하시는 것을 보면 봉남 쪽까지는 안 오고 원평 다리 있는 데서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비 유지 보수비로,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천이 봉남, 금구천하고 합류된 곳까지만 국가하천입니다.

금구천하고 합류된 곳이 봉남 아닙니까? 거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제가의원 당선되고 보니까 금산면에는 의원이 2분이 계시니까 그쪽에 치중되고 이쪽에는 안한다고 그래요. 돈이 3억 3,600만원이 있네요. 이번에 그쪽에 치중 해봐요. 금구천까지 합류된 곳이 봉남 거기까지입니다. 그쪽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원평 고 속도로 위에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전준섭 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그쪽만 하는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왜 우리 봉남 쪽으로 안 오고 금산만 하느냐,

전준섭 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는 봉남 위쪽으로는 사고 난 것이 없습니다.

봉남 위쪽으로 상당히 많지 왜 없어요. 제가 얘기 할게요. 봉남 밑으로는 다리 가 3개 있어요. 원평천 가로지르는 다리가 3개 있는데 거기에서 원평 다리까지는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남 양쪽으로 분열이 되고 있어요. 다리도 하나씩 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전준섭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제방 같은 것이 무너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감곡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준설사업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쓰고 있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없다?

전준섭 예.

아까 양쪽 다리 문제요. 같은 면인데도 이쪽과 이쪽 길이 달라요. 남북 같이 분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뭘 하더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다리를 개설할 의향은 없어요?

전준섭 유지관리비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설득해 주세요. 제가 봉남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하면 무능한 사람 또 무능한 의원 됩니다.

전준섭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1억 7,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1억 7,000만원이 감됐다는 것입니까?

1억 7,000만원 증액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4억 5,200만원을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억 7,000만원을 가져간다고 그래요.

아니, 4억 5,000만원이 작년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요. 예산이 기정에 섰잖아요.

우리가 전주권 쓰고 또 어디 것 쓰지요? 옥정호 하고,

예, 같이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합친 금액이고만요. 어디 것이 비싸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요.

160원하고 170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똑같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43쪽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환경과 나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무슨 실천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단체 환경보호 국민운동,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한테 주는 것이 보조금이에요?

예, 보조금 인데 2개 단체가 있는데 그전에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어서요.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삭감하고 20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강, 하천 수질정화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요.

21세기 환경운동 본부에서 작은 타이틀로서 설정한 운동입니다.

21세기 환경운동 본부가 창포 심어주고 그런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창포 심어놓고 그것 캐다 팔더라고요. 봉남 원평천에 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계상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병희씨가 회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47쪽에서 248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뭐예요?

숲가꾸기사업 내에 세부 줄기인데 큰나무 가꾸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예를 들면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가 따로 따로 있는데 큰나무 가꾸기사업을 지금 산림청에서 추경을 하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산림청 사업을 정부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도에 내려오고 도내시가 10월 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국비, 도비가 다 깎였어요. 왜요? 사업이 없어서요?

예, 원래 본예산에 670ha를 세웠는데 527ha로 감이 됐습니다.

김제시가 사업할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업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감을 시킨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관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65쪽에서 269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벼육묘장 대상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줘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몇 평이요?

이것은 50평짜리, 50평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위에서부터 쭉 보면 농업예산이 깎였어요. 돈을 다 안 쓰고, 왜 그래요? 농업 분야 예산이 다 깎여요?

친환경 관련 예산이 감이 된 것은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집니다. 금년부터는 저농약 인증 자체는 없어지고 혜택 기존에 받은 분들은 내년 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가 그만큼 줄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도 1억 5,500만원을 안 썼고만요. 농업 분야에 돈을 웬만하면 다 써야지 내년까지 보조해 준다면서 왜 안 써요. 만들어서라도 써야지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신청 농가수도 줄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줄기 때문에 예산,

친환경이 농협에서 대행사업 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인증은 농관원에서 하고 다른 해 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찾아서 막 줘야지,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3억 4,600만원을 시비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시비를 감 했었는데 이번에 3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기금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도비 9%, 시비21%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50%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됐는데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3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도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시비 3억 4,600만원은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직원이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가 14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세웠다?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국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비도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벼육묘장만 지원하지 말고 전에 연초농가도 왔다갔지요? 육묘장해 달라고,

예.

이런 농가도 소외받지 않도록 육묘장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73쪽에서 275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월 달에 사업공모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산지유통 계획이 수립이 돼서 11개 조합하고 파프리카 1개 조합으로 12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개 조합은 조공으로 되어 있고 1개 품목은 파프리카 단일 품목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데 소규모 상품화 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용지는 감자 선별라인, 공덕은 고구마 선별라인, 금산농협은 양파를 주로하기 때문에 양파 저장시설이 되겠고 1군데가 김제원협 딸기 선별라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지원 보조 있지요?

예.

고품질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가공은 새만금농산이 1회 추경 때 4억 4,760만원을 해 줬고 잔액 분 5억 8,600만원을 이번에 올렸고요. 벼 건조저장시설은 서김제 R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50만원을 세워줘서 1,000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야 만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6대 4 비율입니다.

서김제 RPC하고 새만금농산 2개로 가는 것이지요?

예.

돈이 얼마 에요?

벼 건조저장시설은 서김제는 1억 5,000만원이고 새만금은 50억원 정도 됩니다.

시부담은 얼마나 돼요?

21%이고 도비가 9%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40%, 국비 30%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특정, 물론 좋습니다. 주민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설 개보수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좋은 상황이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부수적인 사업이 꼭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새만금농산에서 김제 쌀을 얼마큼 사서 쓰고 농민들한테 직구매를 얼마큼 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본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 만큼 막대한 돈, 도비는 우리 돈 아니고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다 우리 돈 이에요. 어떻게 우리 세금내서 만들어낸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 일부 줬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면서 경영관리,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만큼 너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계약재배를 해서 직접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 직라인을 형성해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손 떼고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농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김제시에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서 7개 RPC를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들은 그것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대안을 갖고 가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막대한 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경제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영참여 그쪽에서 월권을 할 수 없겠지만 진짜니 너희들한테 이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김제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라도 계약재배를 해라, 권고도 하고 권유도 하고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뭐하는 사업이에요? 3,600만원이요.

어떤 것이요. 몇 페이지요?

274페이지요.

예, 3,600만원이요. 강병진 의원님 재량사업비로서 부량에 올벼쌀 있잖아요. 거기에 300만원하고 금화정미소 포장재 300만원, 성덕농협 창고 보수비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덕농협에 3,000만원이네요?

예, 3,600만원인데 금만농협에 3,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어디에 지원해 줘요?

6개 업체, 전체가 72농가인가요. 그렇게,

6개 업체,

예, 확실히 정확하게……,

6개 업체 72농가라면 6개 법인이에요?

예.

농산무역도 들어가지요?

예, 수출 법인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농산무역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장미, 일부 토마토, 양상추, 배 6개……,

그리고 유진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통합마케팅 내시가 언제 왔어요?

내시가 11월 6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12개 조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 씩 전부 목지어서 왔습니까?

도에서 하나……,

파프리카는 얼마 들어가요?

파프리카는 안 들어갔습니다.

1개 품목 파프리카 있다고,

김제원협하고 용지농협, 공덕농협, 금산농협만 들어갔습니다. 김제원협은 딸기선별기가 들어갔고 용지농협은 감자선별기, 공덕농협은 고구마선별장, 금산농협은 양파 그 내용입니다.

마케팅과도 국비로 여비가 나옵니까?

예, 일부 조금 양특이라고 해서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옛날 전도자금으로 우리 예산에 세워줬었던가요?

아니, 도에서 수시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데 근무하시네요. 국비로도 여비가 내려오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우리가 금산농협에 지게차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맞아요?

지게차가 아니고 당초에 지게차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지게차가 빠지고 김제원협은 딸기선별기, 용지농협은 감자선별기, 공덕농협은 선별장하고 선별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산은 트레이하고 에프시만 들어갑니다. 지게차는 빠졌어요.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사업정산을 해 드릴게요.

정산해 주신다고요?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차 같은 것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직접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도 안하려고 하는데 지사님이 순시를 하시잖아요. 조합장들이, 조합장님 업무추진 내용이 있더만요. 거기에서, 지사님이 주시는 것 같다가 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이 저온저장고 입니까?

예.

맥류 건조저장시설도 저온저장고?

아니,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그냥 저장시설입니다.

위에는 저온저장고이고,

벼 건조저장시설이에요. 서김제 RPC,

저온저장고는 아니고요.

예.

맥류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79쪽에서 282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28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설명해 주세요.

가축공동자원화사업이요?

예.

정착촌에 30억원 규모로 해서 13년, 14년도에 15억원씩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번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3,000만원은요?

시비 3억원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짓는 거예요?

용지 신흥영농조합법인에요.

말썽은 없어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을 못하는데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착공을 못하면,

착공을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AI 예산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AI 관련이요.

예.

여기 추경에는 안 나왔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양봉이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

농축시설이나 소비나 벌통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돼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정읍시는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김제시는 하나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년에 없었어요.

올해 농축 가공시설해서 5억원 사업하나,

5억원이 있었고만요?

예.

그런데 왜 없다고 할까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상감사 의뢰해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양봉도 가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산업도 시비가 없고, 28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소독기 구입도 국도비만 있고 시비는 없어요.

연초에 AI가 발생해서 소독시설 설치하고 방역활동해서 그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고 가축전염병예방법 13조3항에 보면 비용을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 안 세워도 지출하는데,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또 계분분리처리기 지원사업은 반납을 했어요?

계분처리기 지원사업은 계열 주체에서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공동으로 이용하다보면 AI방역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꺼리고 계열 주체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주체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개인이라도 줘서 잘 처리 하도록 도비지원을 하지,

개인은 도지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은 아예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예, 당분간은 보류상태고요. 점진적으로 농업인들이 수요를 요구하면 그때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국비를 따올 수 있어요?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동안은 어렵습니다.

아, 유예기간이 있어요?

예.

이후에 계획 세워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한다는 것이지요?

예.

소장님 그래요?

예.

나는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라 100%는 찬성 못해도 99%는 찬성 하는데 잘해서 해 보세요.

추후에 그런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 났지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것이지요. 김제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다른 법인체 나가는 돈 깎아서 하자고 해보세요. 법인체에만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2014 희망마을 조성이 뭐예요?

백산 궁지마을에 해당 되는 것인데, 마을에서 행정자치부에 9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최종 선정공모가 됐습니다. 궁지마을에 두레민요단을 창단하고 그에 대한 교육 및 연습 그런 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89쪽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1만 8천원 왜 했어요?

2013년도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예산 집행잔액을 국고 반납액 1,211만 8천원 중에 기정예산 338만 8천원만 세워서 873만 5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환금인데 왜 편성을 해요?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이 남아있었고 병해충 예찰포하고 관찰포하고 해서 100만원 정도,

대상이 없어서 안 준거예요?

그때도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이 상자처리 제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면적대비해서, 아무튼 읍면에서 처리가 미숙해서요.

상자처리제를 3회로 구입해서 1봉지에 1만 2천원씩 사다 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갔을까,

서류가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홍보를 잘해서 더군다나 시에서도 농업 쪽으로 돈을 많이 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돈 자꾸 반납해서 되겠어요? 반납 안 남게 해서 써야지,

앞으로 반납 안 남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단 일푼이라도 농가들한테 자꾸 이득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