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2

회의 전체 보기 1037턴

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호명은 안 하지만 고생이 많다는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참석하신 팀원들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류영 문화축제팀장 박상화 영상해양레저팀장 박성웅 홍보팀장 장재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 김다원 관광진흥팀 박선영 관광진흥팀 조순득 문화축제팀 최성희 문화축제팀 김주현 영상해양레저팀 손연서 영상해양레저팀 김중석 홍보팀 이은주 홍보팀 성민영 다음은 2014년도 관광문화과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관광특구추진위원회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관광특구가 지정은 되었고, 선정하는 것과 중간에 사업변경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도 모든 사업장이 개장을 하지 않았고요. 또 개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구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중기청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폐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관광특구추진위원회라는 말보다는 사업이 시행되는 곳도 있고, 앞으로도 존속되는... 관광활성화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 같으면 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을 두면 누가 봐도 관광특구가 완성이 되었는데도... 추진위원회라기보다 관광특구활성화위원회라든지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편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특구관련법에 의해서 명칭이 특구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련법이라고 하면 조례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련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특례법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이미 관광특구가 추진되었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상에서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제대로 안 되면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취소도 하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화라는 명칭은 도저히 힘들겠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법에 있는 기구라서... 일단 활성화 부분도 기능으로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2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법호 10-7,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 특화사업에서 해변에 위치해 있는 다중이용시설 4개 모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대상이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특구추진위원회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08년도에 했을 당시 동백섬과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주문해서 했습니다. 교통소통접근성, 정원도, 수리모형실험 등 계류시설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안전성 재검토나 수리모형을 거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백섬하고 해운대해수욕장레저거점 이 두 군데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두 개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적이 되어서 평가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지적이라기보다는 추진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갖추라고 지시가 있었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교통이나 이런 것은 받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재해에 대해서는 없고요. 수영강변에 교통소통접근성이 뭐 이렇고, 동백섬은 정원도 조사...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동백섬은 뭘 받았다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원도, 파도가 얼마나 잔잔한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군사시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부지가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대책방안들이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고요. 송정마리나는... 구덕포에 있는 것은 계류시설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하였는데, 이것은 수림 부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두개는 접근성이라든지, 파도에 대한 점검도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완전 전체적인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내용은 없는 거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에 관련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금액이나 규모라든지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 영향평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예, 따로 좀 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여름에 동백섬 더베이 쪽에 태풍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개장하기 하루 전에... 개장이 5월 13일이었는데, 12일에 파랑주의보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5m 이상으로 파고가 쳐서 개장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으로 이 4개의 특화레저사업을 보면 2002년 매미 같은 대형 태풍이 왔을 때 4개에 모두 피해가 생겨서 흉물이 안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태풍이 오면 보트나 요트들을 피항을 합니다.어촌계에 있는 선박과 똑같이 안전하게 피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대로 정박을 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예고 없이 파도가 전에 보다... 특히나 동백섬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특구사업을 조성해서 용역을 할 때 정원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1m에서 1.5m 정도 되었는데, 마린시티에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형지물의 영향으로 요즘 파고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파제를 해야 된다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트는 피항을 시키면 되지만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라든지 그 건물자체에 피해가 생겨서 흉물이 안 되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건물자체는 건축할 때 안전성을 다 고려해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태풍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연안에 있는 건물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크면 단단하게 해도... 100년 만에 온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느 건물과 똑같은데, 특히 해양레저시설들이 연안에 접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건물자체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우려되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래서 4개 모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기준이 있는지...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서 평가기준이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재해에 대한 예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5페이지, 관리번호 10-3번입니다. 해운대 지역의 축제 및 문화행사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집행 주체가 모두 해운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축제는 내년에 구비 1억 8,000만원을 민간에 보조금으로 이전하던데, 자체행사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구 자체행사는 모래축제, 최치원축제, 달빛음악제 이런 것이 있고요. 해운대모래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집행하도록...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얼마 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내년부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던데, 이 부분에 조례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축제는 근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북극곰수영대회나 달맞이온천축제, 삼포걷기, 지역 동에서 하는 지역축제하고 15개 단체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2015년까지는 괜찮은데 2016년부터는 근거가 없으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5년이 아니고, 2016년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은 아니고 지역 축제에 근거가 없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2016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016년입니다. 2015년 예산집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도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대신 지방문화진흥법 관련 조례를 국가에서는 했는데, 저희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할 때 지역축제라도 모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근거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지역축제에 자발적이고, 참여형의 축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민간단체 열 몇 개가 행사를 보조금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민간이 하는 행사도 해당되고요. 동 단위까지 해당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축제만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500만원이요? 문화축제행사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5개 부분에 6,120만원이 지역축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5개 단체하고 지역축제 해가지고 총 18개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으로 일회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조금 남발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해운대나 송정에 비율을 맞춰서 송정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송정해수욕장이 순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뭐지요. 국장님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서핑동호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서핑하기에 송정이 전국에서 최적지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선수급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연습하기에는... 선수들은 높은 파도가 와야 된다고 해요. 며칠 전 회의 때 송정이 윈드서핑에 최적지라고 지목된 이 기회에 국비예산을 많이 해서 송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있고요. 여기에 걸맞게 구에서도 윈드서핑동호회라든지 거기에 교육시키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죽도 앞에... 거기도 지금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운대 못지않게 송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말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부분에 2016년까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5년까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2016년부터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운대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시행이 2015년 1월 1일자에 시행이 되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5년 예산평성지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편성지침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내려오는 지침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모래축제라든지 이런 보조금은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었지요? 보조금지원 조례를 근거로 됐던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집행지침에서 하고요. 저희들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축제나 문화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구 주최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말고, 아까 보조금을 주는 행사는 뭐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북극곰수영대회하고, 달맞이온천축제, 해운대 삼포걷기, 달맞이 언덕...

명원

이명원위원

북극곰수영대회하고, 달맞이온천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은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주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보조금 한도 금액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지침하고 조례가 어떤 것이 상위 규정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가 이번에 전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행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5년 1월 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북극곰수영대회라든지 이런 보조금 관련 행사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조례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개정조례안 부칙 2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일단 폐지가 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폐지가 되면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되고,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부칙3조를 보시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2015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어서 우리 과에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임말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질책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북극곰수영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부터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지역에 있는 축제는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혼선이 안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지요. 해운대모래축제와 최치원문화축전하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다 민간 이전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운대모래축제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최치원문화축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해운대모래축제도 직접 하지만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모래축제를 하는데, 우리 구비는 이번에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작년보다 시 지원이 줄어들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에 지정되지 않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줄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본래 국비지원이 9,800만원 정도 오던 것이 줄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연속 2년차 국비지원이 감소되고, 아예 국비는 지원 되지도 않고, 궁여지책으로 시비를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시비도 삭감지원 될 것이 뻔한데, 해운대모래축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모래축제는 국·시비지원을 다 합해 봐야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금액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유망축제에 다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정이 안 되면 시비만 5,000만원 정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모래축제가 해운대를 알리는 장점도 있지만 해운대모래축제로 인해 나타나는 다른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국가로 부터 유망축제로 지정도 못 받았고, 국비 지원도 계속 감소되어 가고, 궁여지책으로 시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시 지원도 계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모래축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송포축제는 왜 미개최 되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재송포축제는 당초에 재송발전협의회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는데, 아마 2년에 한 번 씩 하는 원칙을 고수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에는 올해도 하겠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냥 2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가지고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포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진회의 입맛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이런 식의 축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패널티는 안 줍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재송동은 재송포축제가 권역별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표축제인데,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의 책임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기들의 준비가 조금 소홀하고, 안 되다보니까... 구에서 500만원의 예산배정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예산 수용량이 몇 배 안 됩니까? 제가 예측할 때 최소 5,0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져가는 축제인데, 무책임하게 연초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이런 축제는 패널티를 주셔 가지고,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썼으면 우리 구에 좋은 데 썼을 것이 아닙니까?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반송에는 축제가 몇 개 정도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반송에는 대표축제로 보는 담안골축제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대표축제 말고,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가 전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반송에는 1,300만원인데, 축제가 3개있습니다. 아, 4개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4개입니다. 왜 그렇게 반송에는 4개의 축제를 따로 해야 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축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고, 반송동 내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반송지구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담안골축제는 봄에 체육행사로 하고, 나머지 축제는 통합해서 가을축제로 하기로 의논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의논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담안골축제는 봄에 체육행사로 하고, 가을에는 반송1·2·3동에서 하는 축제를 합해서 한 번만 하는데, 3개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주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축제가 2개가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담안골축제와 통합축제 하나로, 두 개가 되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때 축제 부분에서 타동과의 형평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반송에는 축제가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가 지원되었든 간에 4번을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요즘 신도시에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시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지역은 축제가 없는데, 반송만 4개였다가 2개로 주는 것도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형평성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자의적으로 주고 싶을 때 주고, 안 주고 싶을 때 안 주는 것이 예산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한 지역에 이렇게 200만원짜리 3개를 주고, 700만원짜리 1개를 준다는 것은 당시 책임자가 지원해라 해가지고 만드는 임시방편의 축제가 아니었느냐고 봐질 때 이것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금액도 줄이고... 예산금액은 금년에 얼마 정도를 올렸지요?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축제의 횟수만 줄이고, 예산은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반송에만 이렇게 타 지역과 다른 과다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축제를 동마다 특색 있게...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데, 반송지역에는 특히나 동마다 축제를 만들려는 의지도 있고요. 문화소외지역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이 왜 문화소외지역입니까? 반송과 반여동을 비교해 보시지요. 반송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은 그런데...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반송은 문화소외지역이 아닙니다.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보시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봐지고...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송정해변축제에 700만원이 들어가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대에 바닷가가 2개로 하나는 해운대이고 하나는 송정인데, 송정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한 송정 해변에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송에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송정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바닷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송정은 해운대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라든지 동세를 봐서도 반송과 송정이 대등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송정에는 동이 하나뿐이고, 반송에는 동이 3개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인구는 어디가 많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인구도 반송이 훨씬 많지요. 반송1·2·3동을 다 합치면 그렇고, 송정에는 인구가 8,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 재정에는 송정과 반송 중에 어디가 기여도가 더 높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송정이 높지요? 안 높겠습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유·무형의 소비가 일어나고 하다보면 당연히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간 이 형평성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형평성에서 타동과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재송동에서 재송축제가 엄청나게 발전됐었는데, 재송동에서는 지원이 없다보니까... 98페이지에 19번을 한번 보십시오. 재송지역발전협의회에 하나도 지원이 없고, 재송포축제도 격년으로 개최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반송의 지원을 뺏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오해하시지 마시고, 타동의 균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SNS와 관련해서 해운대구 페이스북에 대해서... 현재 SNS서포터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이 서포터즈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잘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SNS서포터즈 활동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예산지원에는 특별히 올해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36페이지에 페이스북 부분을 잠깐 보시지요.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두 번째를 보면 ‘해운대구 페이스북 구독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페이스북은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다 하고 있는데서 2위 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4만 5,000명입니다. 구독자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치구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자치구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 SNS...

명원

이명원위원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SNS 매체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쌍방향 소통이 잘 되게끔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이명원위원님의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동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문화가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의지가 있는 동에는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동에 행사도 구 예산 200만원, 자체부담 1,8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원 겨우 줘 놓고, 행사 1개를 치루라고 지원을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허리가 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정말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축제 같으면 과감하게 금액을 대폭상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 200만원을 들여서 지역별로 위원님들도 의혹이 있듯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령 다른 동에 ‘200만원을 축제기금으로 드릴 테니 행사를 하겠소?’라고 제안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에 과연 어느 동이 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시킬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기부담이 약화되면서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신경 써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015년 예산은 올해하고 동결해서 올렸는데, 반송지역에서 그렇게 축제를 통합해서 한다고 거의 결정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형평성이 있도록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느 동이든 간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회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이 반송에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까?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밖에 안 봐서 그러는데 반송지구에는 담안골축제가 2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안 헷갈리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간도 소비되어야 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을 조금 요청할게요. 문화축제에 해당되는 전체, 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솔밭마을 문화길조성이라든지, 최치원문화축전... 이것은 축제는 아니지만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모든 부분은 행사개요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세입·세출부분 전체를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누누이 제가 공식자리에서는 아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폐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어느 동에 문화행사가 시작된다면 예산지원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주수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찾아가는 음악회도 2회하는 것을 1회로 해서 권역별로는 4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1회하는 그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바꾸든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회를 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여기에 개최하는 내용이나 공연실적을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1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술단운영현황인 12페이지는 예산부분이라서 조금 나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3에 예술단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예술단체별로 단원현황과 예산지원 내역하고, 운영 실적이 2013년도, 2014년도가 나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요. 예산을 꽤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연말에 집중 공연계획을 잡아 놓고,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미적인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여성합창단들이 주로 하는 일이 구청장 취임식에 와서 노래 한 번 부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부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산집행이 되면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방향을 바꾸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여성합창단은 작년 3월에 구립여성합창단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때는 물론 퇴임식이나 취임식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다른 곳에 행사비를 주고 그런 단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여성합창단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래축제 개막식 할 때도 여성합창단이 와서 했습니다. 달빛음악회에서도 찬조하고, 재능나눔운동복지회관과 같은 데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53사단 군악대 공연할 때도 서로 찬조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도 보면 131페이지에 행사장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는 거의 몇 개 되지도 않고, 절반이상은 타 지역에 가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이 있네’라고 하는 생색내기의 행사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정관주민자치회관 같은 곳에 가서 찬조출연하고... 찬조출연을 하면 지원을 받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교통비 정도는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아대학교, 을숙도문화회관, 영도문화회관 이런 데에서 1년 동안에 한 내용을 무슨 정기공연을 하고, 다른 쪽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타지역에 가서 주로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이창균지휘자가 1999년에 창단할 때부터 지휘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휘자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소년소녀합창단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 편성은 내년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대로 갑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연을 보는 기회를 주도록 제대로 구성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활성화방안을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활성화방안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해운대의 관광문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해서 포토존을 조성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굳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데크를 설치해서 포토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일반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사진콘테스트를 해서 찍은 장소와 시간을 받아서 포토존을 하면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땅도 비싸게 살 필요 없이, 밑에 조금만 표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이것이 장소 한 군데에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달맞이길 입구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돈이 이 만큼 들어가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발상의 전화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해운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수

김삼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출이 가능하시면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스토리텔링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달맞이언덕 관광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22페이지입니다. ‘달맞이길 주차장 확보 방안 및 관광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 콘텐츠는 어떤 것을 개발하셨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 콘텐츠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요. 중시되는 것이...

삼수

김삼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결과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다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영화의 거리가 65% 공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다보면 아직까지 눈에 확 보이는 것은 없거든요. 약간 튀어 올라와있는 콘크리트 건물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마무리 해 놓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36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단은 축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일반 지역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라고 해서 가보면... 가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개최하는 북극곰수영대회나 해운대 삼포걷기를 말 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축제 말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축제 말이지요. 해수욕장은 빼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정확하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은 잠깐 접어두고요. 축제 행사에 가면 대부분 무대를 설치해 놓고 가수를 불러서 노래 부르고, 동네사람들 앉혀놓고... 대부분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지역 축제 말씀하시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앞에 음식파시는 분들이 오고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반송동에서는...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지역도 강서구, 북구... 갈대축제, 낙동강변축제 이렇게 이름만 달라요.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금이 얼마 나가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의 축제에는 지원은 조금 자제를 해서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축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감사 기간 동안 강조하는 것이 해운대만의 독특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은 반송대로의 문화가 있고, 반여동 강변에도 다른 문화들이 많은데, 대부분 축제에 가보면 무대를 설치해 놓고, 가수 불러서 하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런 가수들은 TV에서도 볼 수 있고, 야시장에 음료수팔고, 술 팔고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한다아닙니까? 해운대에서는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왜 36페이지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운대 문화관광협의회는 대부분 보면 밴컴이라는 회사에 다 줬습니다. 해운대지구 발전협의회는 이공육이벤트, 부산시민취타대 이런 데다 주는데, 이런 것도 3년간 항상 같은 업체를 했거든요. 물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벤트업체에 줄때는 자기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관에서 비용이 나가면 이런 것은 컨트롤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행사를 가보면 식전공연...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 너무 필요 없는 식전공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연자들... 큰 것이 없으면 해운대 바닷가에 길거리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제공하면 출연료는 조금 아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30, 71페이지와 72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군구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산 눈 축제견학을 가시면서 목적이 ‘해운대모래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 견학, 해외조각가 섭외’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것이 전혀 없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간 것에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가셨으면 오셔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좋은데 벤치마킹 실적은 없고, 다른 축제를 구경... 구경이라는 표현은 좀... 견학을 갔다 와서 적용할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축제를 견학한 이유는 주최 담당자들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됐다든지, 국내에서 유명하고 잘 된다는 축제는 일단 담당자로서는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망축제라고 해도 결국은 무대를 설치해서 가수들을 부르고, 물건팔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지역의 특화된 부분 머드라든지, 눈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로 하는 부분은 다른데,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특별히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모래축제 때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개인이 가면 그렇지만, 구청에서... 관에서 가는데, 그쪽 주최 측의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태백산 눈 축제를 견학 가는데, 모래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차라리 갈 것 같으시면 유사한 축제를 하는 외국에 가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서 배워왔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아쿠아리움 부분인데요. 95페이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입장료 및 區경영수익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위가 100만원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2015년도에서 2020년도에 수족관 입장료가 이대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125억 3,400만원이 맞습니까? 12년 평균으로 했을 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2년... 수족관 입장료 말씀이시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요. 12년치 평균이 125억 3,400만원이 나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4%을 받기 때문에... 경영수익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2020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20년도까지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이후로는 해운대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넘어올 수도 있고, 그 당시 협약서에 10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당시 아쿠아리움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또 최근에는 아쿠아리움이 여러 군데에 생기고 있습니다. 여수, 통영, 동부산에도 작지만 들어오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데, 이 업체가 ‘우리는 타산이 안 맞아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아니면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현재에는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앞으로 6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가서... 1, 2년을 남겨놓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서 두 분이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전에 제천시의회에서 왔을 때 그분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맞습니까? 안내를 했던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마 맞을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안내를... 그분들이 해운대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설명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다른데서 왔을 때 해운대가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한 건물들도 많은데 그 건물 이전 과거의 역사라든지, 해운대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해운대 이름의 유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같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다,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되는 내용들, 어디가면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어디가면 뭐가 좋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그런 것은 사실 타 시의회의 의원들이 왔는데,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 자료를 조금 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해운대에 대해서 해운대 사람도 몰랐다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잘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 있는 ‘해운대삼포걷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도 있고, 2014년 올해도 있던데,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지출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4년도에는 지출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도 증감이 된 것 같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면 지출내역서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삼포걷기대회에 참가비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참가비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참가비가 얼마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인당 3,000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에 해마다 다녀가신 분들의 횟수도 알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계속 찾아오시는 분의 그 횟수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명단은 있지만 신청자가 대표자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발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불가능 한 일은 아닌데요. 신청자 명단은 있는데 매년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하시라고 하면 빼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명문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삼포걷기대회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삼포걷기’에 ‘삼포’가 어디어디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미포, 청사포, 구덕포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해설사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던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설사는 없고, 가는 중간 중간에 이벤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벤트 말고, 삼포에 대해서 해설사 한 분이 계셔서 미포나 구덕포나 이런 곳에서는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의 해설사분이 한 분 계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삼포걷기가 2012년, 2013년에는 달맞이언덕 위로 걸었습니다. 그때는 중간 중간에 이벤트를 하면서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폐선부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폐선부지와 관련한 안내판도 하고... 해설사를 안내판으로 대체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해설사가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설사는 없었고, 입간판으로 이 철길이 어떻게 폐선이 되었다는 것을 안내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안내는 있었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참가하시는 분들의 입장료 3,000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3,000원은 기념품도 주고요. 완주메달도 제작해 주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완주메달과 기념품은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참가하는 인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도 넣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주고, 또 무료로 하면 신청을 해 놓고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00원으로 해서... 사실 나가는 것은 3,000원보다 더 많이 듭니다. 배치하고 기념품하고 손수건을 주는데, 3,000원 이상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천명 정도의 인원수가 안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3,000원에 대한 숫자에 그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과 참석하신 분들의 숫자와 수치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3,000원으로 해도 100%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행사 때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안 오신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에서 하는 축제가... 삼포걷기도 그중에 하나지만 행사할 때 날짜나 날씨를 참고를 많이 하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많이 하는데, 날씨라는 것이 비가 안 온다고 해도... 한 달 전에 미리 장기 일기예보도 보고, 또 매년 그때가 비가 오더라, 안 오더라 하는 것을 통계상으로 봐서 날짜를 잘 정하는데도 요새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제일 판단하기 힘든 것이 날씨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행사를 거의 80~90%는 성공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삼포걷기대회에 참여해서 걸어 봤었는데, 이것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특화로 살려서 많이 알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설사 분도 1명을 더 추가해서 이 행사를 조금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해설사를 2명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해설사들을 더 넓히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아니라도 걷는 분들이 그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산 12억원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안전구조에 대해서 안전구조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혹시 심의같은 것은 전혀 받는 적이 없으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설계공모위원회를 개설해서 했는데, 디자인 위주로 선정된 것 같아서... 구조전문가도 참가를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전보다는 디자인에 더욱 치중을 했는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한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민원 내용에 보니까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10건이나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일 많이 나오던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마 영화의 거리가 마린시티에 맞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개선을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연이 되었고, 가름막을 쳐놓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공사 잔재물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그대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마린시티 주민들은 명품거리인데, 이렇게 공사가 빨리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7월에 언론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몇 개월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가름막으로 덮어서 흉물스럽게 몇 개월을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도 안전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안전문제는 원래 공모작에는 데크 부분이라든지, 가름막 부분이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겠다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안전구조검사라든지... 사실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를 안 받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 마당에 디자인심의도 받고, 중간에 착수공이라든지 처음부터 공모사업에서 영화 관련 영상위원회나 BIFF(부산국제영화제)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와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에서 영상 관련자들에게는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영상위원장과 BIFF조직위원장과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이왕에 중단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 관련 부분에도 내용을 많이 넣고, 안전하고, 또 디자인도... 여러 부분에서 조금 위험한 부분을 조금 제거하다보니까 너무 밋밋해서 영화의 거리라고 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GRC(glassfiber reinforced cement)부분에 조금 변화도 넣고 한다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화의 거리가 마린시티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2012년으로 올라가면 영화의 전당에서부터 달맞이까지 총 8㎞로 5개 구간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3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마린시티인데,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영화의 전당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화의 전당에 지하도로를 공사한다고 거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다음에 2구간 요트경기장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3구간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구간이 전혀 영화와 상관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옆에 요트경기장 영상위원회도 있고, 마린시티와 담 하나를 두고 수영만에서 영화제가 13회째 열리고 있는 장소라서 3구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영화의 거리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영화와 친해지기 하고, 또 구간마다 컨셉이 있는데 3구간은 ‘영화에 들어가 보고, 영화와 놀며 즐기기’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1구간은 영화와 만나고, 2구간에는 영화와 친해지고, 3구간에서는 영화를 즐기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1구간은 시에서 마이스 거리라고 컨벤션과 영화와 합해진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안 하고, 또 요트경기장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1구간, 2구간을 저희들이 다시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서 3구간에 영화·영상에 관한 여러 가지를 결국 3구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영화의 조형물도 있고, 천만관객영화, 그리고 해운대에서 촬영된 영화에 대한 포스터, 영화장면 그리고 영화의 비하인드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가 개최될 때에는 영화의 전당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영화의 거리에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하는 것이 영화의 전당은 개막식, 폐막식을 하는데, 주로 영화에 대한 이벤트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많이 합니다. 넓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영화의 거리는 해수욕장하고 영화의 전당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에서 마이스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이 되면, 또 동백섬과 연결되면 그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당장은 BIFF 때 이벤트는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년 국제영화제에 관한 이벤트 행사는 준비된 것은 없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곳에 어차피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협조할 부분은 서로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영화의 거리에서도 이벤트를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BIFF조직위원회에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영화의 거리에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영화의 거리에서는 단편영화제를 작년에 하고, 올해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영화의 거리에서 영화음악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상하고 있는데, 마린시티 주민들이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을 꺼려해서 관광객들이 동백섬을 보시고, 여기는 찬찬히 영화에 대한... 천만관객을 넘긴 영화라든지, 해운대에서 찍은 영화들을 마니아들이 와서 보고 가는 정도로 생각하지, 여기에서 조금 큰 규모의 이벤트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요트경기장이 개발되면서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12월에 준공이 다 되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가봐야 되겠지만 가보고나서 앞으로 영화의 거리를 계속 조성하는 사업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영화의 거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영화·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핸드프린팅하는 자체도 배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영화에 나오는 사진 하나를 구해서 붙이는 것에도 감독의 허락, 배우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3구간 외에 다른 구간에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영상위원회와 BIFF에서 앞으로 해운대에서 찍히는 영화를 오프닝 할 때 여기에서 배우들이 손도장을 찍고, 홍보 이벤트를 해 보자는 그런 몇 가지 의논들은 서로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를 피서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거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저작권, 초상권 그런 영화 관련 콘텐츠를 얻는 부분에서 그 한계를 저희들이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겨우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신영영화박물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심영균씨가 기부한 이 영화제를... 자기들도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8월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는데, 늦게나마 알아서 협약을 하였고, 박물관에서 저작권, 초상권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서 영화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얻기가 힘들어서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나마 포스터만 허락을 받아서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풍부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조성만하고, 내년부터는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연결되는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음은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5분 정도만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2014년 10월 29일 국제신문 외 ‘해운대구의회 SNS 강화 조례 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난번에 제가 반대를 했고, 기권한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의 찬성으로 통과된 내용인데, 그때도 발언했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이미 통과될 것을 예고하면서 언론에 까지 공개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혀 언론에 제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안 했으면 누가 개인이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문화과에서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 SNS에 대해서는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리운영차원에서 염려하시던 대로 삭제하는 부분에서 임의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작의로 삭제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글을 올렸는데 삭제하는 것이 빈번화 되면 또 SNS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것은 감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삭제를 하면 SNS에서 얼마나 빨리 정보가 파급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지적했던 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5조2항 8번째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이 두 개 조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 종북이라든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주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안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폐선부지라든지, 학교급식문제라든지 이념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SNS상에 집단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우려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또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요즘 선거는 1%, 2%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서포터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홍보를 하는 역할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이버 댓글 사건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막판에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수당을 받는 복무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수당은 없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장의 모종의 취재비를 받는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받음으로 해서 지시에 본의 아닌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충분히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조항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과정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는 운영 면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나온 말씀들을 잘 생각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잘하고, 서포터즈가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 신문에 기사를 실 듯이 명예기자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도 SNS서포터즈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구정과 정책홍보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같은 추가기능을 보완하면 사전선거 소지를 피하면서 현명하게 조례와 상관없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하는 데... 삭제부분이라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의 취지와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양면성을 생각해서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너무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잘 활용이 되면 악용의 소지를 훨씬 뛰어 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병철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장님의 소통의 구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책감사를 하면서 집행기관장들과 같이 여러 문제들을 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딴죽을 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손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지켜보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 그 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최영곤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좀 참고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에 축제가, 뭐 이런 동 단위부터 세계시민사회센터,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과가 주관하는 총 축제, 행사 이런 게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부서의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다른 부서는 파악을 못하고 우리 여기 문화부서 쪽에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저희 부서 소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부서 소관은 총 몇 개 입니까? 여기 지원 단체의 개최하는 축제까지 포함해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다른 부서의 것도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지원하는 단체가 안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행사 지원하는 그 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 포함해서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소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예.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축제라는 것이 중복해서 이루어지면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낭비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축제에 대한 모든 성격이라든지, 축제의 종류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문화관광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쯤 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올해 1월 1일에 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1월 1일에 오셨으면 대충 뭐 파악은 다 하고 계실 걸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느 부서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는 거를 대충은 알지만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축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많고요. 요즘은 다른 부서에 복지파트에서도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 과에서만 하는 축제는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축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문화복합센터라든지 세계시민사회센터, 이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지역적인 어떤 균형문제, 우리 아까 축제가 너무 한 쪽에 치우치고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을 꿰뚫고 있어야만,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편차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주로 하는 축제는 어떤 종류의 축제들이 많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관광,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인하는 그런 축제가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축제는 안 하는 거로 되는데, 특별히 자기들 업무와 관련 있는 그런 거를 축제라는 말을 붙여서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대체로 축제가 해운대모래축제부터 2014년도 대표 5가지... 주로 이렇게 참여시켜서 보여주는, 관이 주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축제가 대부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도의 축제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까? 모래축제에 대한 평가는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축제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는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외부에 용역을 하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하고 나서 개최결과에 대한 내부적 평가를 해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내부적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2012년부터 축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발성보다는 또 조금 오래 하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축제가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구 주최로 하는 거는 5가지밖에 없고요. 그게 주로 관광특구 위주로 하고, 요즘에는 또 민간단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축제를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한 4개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제가 질문한 거는 이 축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축제를 계속 지속할 건지 이걸 없앨 건지... 그 평가를 안 하고 뭐 그냥 예산을 줘서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평가를 합니다. 용역을 줄...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운대모래축제에 대한 평가자료 설문조사결과는 나와 있는데, 최치원문화축전, 달빛음악제, 찾아가는 음악회, 문텐로드 행사, 이런 나머지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결과는 있습니다. 읽고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 마치고 주시면 되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달빛음악제에 제가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마치고 바로 반송에서 이루어지는 담안골축제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앉아있는 사람, 참석자 수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자리에 몇 명밖에 안 앉아있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초반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뒤에 많이 서 계시고...

영곤

최영곤위원

초반에는 구청장님이 인사말 할 때 저희들 구의원 세 사람이 참석한 거 아시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마 우리 팀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이후에 참석을 좀 했다고 하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이후에는 많이 오셨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축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 또 2012년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3년 연속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축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축제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다 하는 부분들은, 축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개최하고 나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축제 개최한 거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최치원문화축전은 내년에는 없애고요. 조금씩 내년에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인데... 지금까지 했던 축제가... 제가 봐 왔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그다음에 최치원문화축전은 내년에 없앤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최치원문화축전은 올해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문화축전은 안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조금 다른 식으로 바꾸고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1년에 2번 했는데, 이거는 1번으로 바꾸고, 개최한 뒤에 나름 평가를 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도 돼 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낭비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전체 축제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대대적인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통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리고 새롭게 축제를 또 이미지 브랜딩을 해야 될 거는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다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지고, 올해하고는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에서 없어질 축제들이 어떤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최치원문화축전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증진법이 생기면서 문화의 달을 지정을 해서 축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문화축전은 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축제를 하나... 이것도 하고, 또 문화의 달 축제를 하기는 곤란해서, 최치원문화축전 대신에 문화의 달 축제로 바꾸고요. 달빛음악제도 문화의 달 축제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축제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2회 하던 것을 1회를 하는데, 사실은 반송하고 반여1·2동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 지역 축제를 위원회에서 하는 걸 주민들이 별로 반갑게 여기지를 않는데, 반여2·3동에는 굉장히 이걸 환영을 받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기 2시간 전부터 미리 주민들이 다 자리를 메꿀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진행 중이다는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치원문화축전을 없애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대신’을 달지 말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행정지원과에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 좌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1·2동을 포함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신시가지가 같은 생활권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통틀어서,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문화대축전, 화합대축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장소는 하루 정도 완전히 차량통행을 차단시키고,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축제는 통폐합을 자꾸 권장하고 중단하는 마당에 또 좌동에 새로운 축제를 연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좌동에는 저희들이 축제를 안 해도, 주민들이 대천공원에서 따로 하는 축제가 2개나 있더라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파트주민협의회에서 좌동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전체 축제가 있었습니다. 1, 2회 하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 좋은 취지의 축제가 중도하차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축제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이루어지면, 그거야말로 주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또 더 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많이 지적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양레저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레저특화사업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추후에 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세밀하게 조사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여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건대... 해양레저특화사업에서 그 당시 담당했던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민원사항도 있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또 특위를 구성해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2005년 2월에 특구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4개 사업장 중에서 올해 하나밖에 개장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또 이 추진과정에서 왜 이렇게 나머지 3개 시설은 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제가 그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해양레저 쪽에 받은 거는 특구로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구가 저희들이 2차로 받았습니다. 1차에 특구 받은 거는 뭐 고추장, 된장, 약빵 이런 거를 했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동반하면서 또 바다를 활용한 거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이게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해양레저사업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두 군데하고, 송정에 한 군데인데, 용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거는 한 가지도 채택이 안 되고 다른 사안으로 다섯 군데 사업장이 정해지는 바람에, 그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구상이라든지 절차가 너무 많이... 처음 있는 특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됐습니다. 특히나 2007년 4월에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 사업자들이 착공하는데 무려 4년 6개월이 걸릴 만큼 서로 관련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도... 이게 특구라 하는 것은 본래 특례를 주는 겁니다.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특례로 규제를 완화해서, 특례를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를 못했는지, 너무 힘들어서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동안 사업자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전부 다 1년 안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1년 안에 끝나는 줄 알았던 이게 4, 5년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금이 좀 부족했었는데, 또 실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면서 또 오래 끌게 되니까 자금난을 많이... 전사업자들이 거의 4개가 다 한 거지요. 동백에서 마리나도 사실은 자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 거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구라 하면 규제를 완화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안이니까 여러 협의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해서 그랬다, 이거는 뭐 저희 행정청의 문제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업자 측의 문제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거는 이해가 갈 정도로 제가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아서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여건이 받쳐줘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 129페이지와 115페이지에 ‘승인조건, 인가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수영강 계류장부터 해 가지고 동백섬... 여기 승인조건과 인가조건의 개념이 틀립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똑같습니다. 허가조건이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각 허가부서마다 조금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 녹지정책과와 우리 구 건설과에서 각각 이렇게 허가를 달리 해 줬는데...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129페이지에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더베이101이...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 2011년 3월 9일에 거기에는 2층이 수련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1층도 수련시설로 돼 있고... 그런데 2013년도에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시장, 소매장... 그런데 승인조건, 인가조건과 관련지어 볼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특구, 저희들이 고시된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런 증축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대시설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11년 5월 27일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사업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해양레저가 아니고 다른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규제 특례의 변경’... 여기는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규제나 특례가 필요하다거나, 안 그러면 위치를 동백섬 입구에 안 하고 송정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시설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이 직위 하에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고시 받았을 때 위치하고 어느 장소인지 하는 공유수면 면적부분만 고시됐기 때문에, 그 고시사항 외에는 구청장이 직위 하에 판단하라는 그런 회신이 있어서... 증축도 그 당시 2011년, 2012년인데요. 구청장님 판단에 의해가지고 증축을 해 줬는데, 지하 1층을 덜 파는 거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시에서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외관으로 봐서 그게 설계변경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허가도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규정으로 말하면 적법했는데, 이게 지하 1층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부대시설이 더 늘어났지 않느냐, 뭐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거기 계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특혜가 제공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법 자체가 특례를 주는 특구이기 때문에, 이 본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거기에 특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게 규정이나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런 의혹을 가지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조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 좀 절약하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SNS조례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한 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곤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에 전혀 대안 제시가 안 되고 있고, 제가 한달 전에 이미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만 하는 거 자체가 전혀 공감을 못 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통과 조례를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영곤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동료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영곤위원님께서의 생각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민대표의 한 명으로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고 싶으시면 다른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다수의 동의를 받으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에 ㈜ 동백섬마리나가 지금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는데 외부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영업 단속이 안 되는 이유와, 만약에 그렇게 외부영업 단속이 안 될 거라면 다른 조치를 해서 뭐 부과료를 징수를 받는다든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보시기에는 그게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처음에 개장할 때는... 개장하고 나서는 갑자기 해운대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관광객들까지 해 가지고 다소 좀... 본래 외부영업은 특구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게 도로상이라든지 계류장 위에 설치된 것을 1차, 관광문화과도 그렇지만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더베이 영업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과를 두고 그다음부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거기서의 외부영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외부영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에 ‘휴게영업소 영업에 대한 특례’가 또 강화 특구에는 있습니다.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옥외영업을 부당하게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답변이 왔는데...

병철

한병철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이외에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구와 중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매 주마다 그 계류장과 그다음에 그 건물 외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유시설 위죠. 공유시설 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도를 떼본 결과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부분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경관이 좋고, 해운대구의 명물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합법화의 틀로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 그게 합법화의 틀에 못 넣는다면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류장에는 본래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파빌리온(pavilion)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좀 고급스럽게 ... 다른 해양레저시설하고 더베이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고급 요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기실을 마련해야 된다고 대기실을 했는데...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 먹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할 수 없다... 서빙을 거기까지 한다든지, 거기에서 뭐 주문을 받고 하는 거는 영업이라고 보는데, 그건 다만 대기실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가서 앉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도, 저희들은 그 도로 위에서는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더베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도로 위에서는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도로 위에서 영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다가 단속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예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합법화의 틀을 열어두든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나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구 예산만 16억원이 관광문화과에 들어가고, 시 예산, 구 예산은 그에 비해서... 내년 예산 자료를 봐도 시 예산 3,000만원만 있고 국가 예산은 없고... 그래서 구 예산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축제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담안골축제는 봄에 하고, 반송1·2·3동 축제는 통폐합해서 가을에 개최하는 걸로 의견을 결집 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 확실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지역축제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2016년도에 그런 지역축제를 좀 더욱 통폐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준비를 차츰 해야 되지, 갑자기 확 없애면 저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 자발적으로 반송에서 축제를 통폐합해 주기를 권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봄은 체육행사로 하고 또 가을에는 반송1·2·3동에 축제를 묶어서 가을에 연 1회로 공동 주관하는 거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협의가 안 됐더라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그거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런데 이게 봄으로 가면서 담안골축제 지원 예산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다른 이유는 그 지역에서 200만원씩 받고 하는 그 축제를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역에 권역별로 대표축제를 키워나가는... 우선 내년에는 그 대표축제를 키워나가고 2016년도에는 그런 지역 축제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일단은 대표축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에다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지금 2년에 권역별로 1회 하던 것을 2015년부터 4년에 1회로 축소 개최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기준을 보니까 동이 통폐합되면, 1개의 동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200만원을 주고, 2개의 동에서 개최를 하면 축제지원금액이 500만원이고, 3개의 동에서 축제를 개최하면 7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동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 상정을 할 때,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통합한다고 해서 그 각각의 200만원 곱하기 3해서 6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봄 담안골축제가 체육행사라면 저희들이 축제로서 지원할 수 없는데, 좀 더 협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처럼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거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통폐합을 의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대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대표축제라고 생각하는 권역별은 조금씩 올려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짧게 하면 제가... 설명을 짧게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요. 축제지원을 하는데 1개 동에 200만원... 반송1동에 하나 하는 데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럼 반송1·2·3동이 통폐합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반송1·2·3동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게 되면... 반송1·2·3동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축제를 하게 되면 700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러면 100만원의 지원금액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반송1동에서 하나 하는 축제보다 이 3개의 축제를 합친 게 좀 더 시너지가 나게, 그러니까 축제의 질이 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이 담안골축제하고, 반송축제에 600만원하고, 1,300만원이 가거든요. 그런데 다 통합한다 해서 1,300만원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를 700만원 정도를 조정, 일단은 반송에서 통폐합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유동적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표축제라 해도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또 지시를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지역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주관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해 보고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 나가야죠.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축제가 통폐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소규모로 하는 축제 3개를 합쳐서 하나의 축제로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따라서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36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두 가지 축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극곰수영대회와 해운대삼포걷기가 있는데, 이 축제가 2012년, 2013년에는... 그냥 2012년 내용만 지금 합쳐보겠습니다. 2012년에 북극곰수영대회 내역을 합치면, 지금 480만원에... 590만원... 약 1,000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북극곰수영대회 축제를 보시면, 1,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해운대삼포걷기에서 보시면, 2012년에서 그 내역 전체를 합치면 지금 800만원이 안 됩니다. 800만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약 800만원 정도인데, 2014년에 보시면 뱅컴에서 하게 되면서 1,100만원으로 됐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축제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그 북극곰수영대회는 사실 문화관광협의회하고 부산일보사가 공동주최를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올해는 1,100만원하고 시에서 또 시 보조금이 8,000만원이 와서 총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금액이 증액되느냐 하면, 참가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포걷기도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많고, 또 축제 내용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북극곰수영축제의 추진실적 결산서를 받아 달라 해서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요. 지금 사실상 2012년에서 부가세 100만원만 추가가 됐지, 안에 세부내역에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뱅컴에 약간 몰아주기식의 축제 운영이 아니냐는 의혹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사실은 북극곰수영대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축제인데, 저희들이 부산시 내에서 이만한 축제를 치러낼 그런 이벤트사도 부족하지만, 또 사실은 사전에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이나 단가가 뱅컴하고 맞다, 그리고 제공하는 그 품질차이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뱅컴을 계속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부가세 10%를 따로 한 거는, 기감실에서 이제는 보조금이라도 카드결제를 100% 하라고 해서, 그에 따른 부가세가 10% 붙어서 이거는 별도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2년에 보면 뱅컴에서... 36페이지요. 36페이지에 해운대삼포걷기를 보시면, 음향장비 등 행사소요 장비임차에 100만원, 배번표 및 기념품제작에 24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뱅컴에 350만원 정도면 다 됐었는데, 이게 지금 뱅컴에 1,100만원으로 해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주실 거라면, 여러 업체에서 좀 견적을 받거나... 그리고 이 뱅컴이, 저희가 이걸 쪼개가지고 나눠서 했을 때보다 비교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뭔가 증명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건 단지 음향장비라든지 소요장비 금액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음향장비도 굉장히 나름, 또 품질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뱅컴이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축제에 계속 뱅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구청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런 소요되는 지출액보다 더 커지는 지출액이라면, 좀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따서 발주를 주는 거는 과장님 선에서라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번 추경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뱅컴 말고 또 다른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업체... 그때 주셨을 때도 뱅컴이랑 업체 하나밖에 더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업체가 2개였던 것 같은데... 그 업체 2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좀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금액을 좀 타이트하게 잡든지, 아니면 직접 직영했을 때보다 뱅컴에 주는 게 확실히 비교우위에 있다는 거를 좀 보여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여기 보면 축제 세부내역이 쭉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같이 볼 수는 없고 현수막만 봤습니다, 현수막만. 보니까 지금 세명기획에서 한 현수막을 보면 단가를 제곱미터당 7,000원으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삼포걷기 관련 현수막, 뱅컴에서 한 거를 보면 현수막 단가가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도 선거기간에 다 해 보시고 해서 현수막 단가가...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발주를 한다면 결국에 계속해서 계약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현수막이란 물론 크기도 다르지만, 또 질적으로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회단체에서 현수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몇 미터이면 얼마다’ 하는 게 딱 협정가격처럼... 부서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이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가 ‘가로, 세로 얼만데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현수막이라도 저희들이 좀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현수막 단가가 7,000원에서 1만원이 돼 가지고 이걸 다 환수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가 하나만 봤을 때도 조금 천차만별인 느낌이 드는 거죠, 축제를 할 때마다. 저희가 현수막 전체를 구청에서 만들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이 금액, 단가절감 노력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64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똑같이 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보시면, 응시인원과 모집인원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공고 기간도 없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공고 기간을 안 둬도 된다는 규정을 제가 봤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공고 기간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문화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앞으로는 따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공고 기간을 안 둬도 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일주일 이상 둬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무기계약직과 같은 채용공고 기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잠시만...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운대신문 제작입찰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제신문사 단독응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1억 7,900만원 짜리인데요. 왜 다른 신문사에서 응찰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국제신문사에서만 계속 몇 년째 단독응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부산일보사는 좀 원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만약에 이 1억 7,900만원짜리 해운대신문 제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신문사가 부산일보랑 국제신문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개 신문사에서 담합을 해서 ‘어느 지역은 너네가 하고 경쟁을 하지 않겠다’, ‘이쪽 지역은 부산일보가 하고 그쪽에 당신네들이 하지 마라’ 이런 의혹이 조금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의혹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공고를 했는데 응찰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의혹은 들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담합이라고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공고에 대한 응찰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보면, 지금 또 한 부당 120원에서 한 부당 124원으로 4원이 증액이 됐는데, 또 국제신문사만 단독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이 신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국제신문사밖에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인쇄능력은 웬만한 인쇄업체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국제신문만 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과장님, 우리 음향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 우리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무대나 이런 부분은 거의 1,000만원 이내에 상회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더라도, 그러면 입찰이야 되지는 않겠지만 견적서를 가지고 경쟁이라도 해서 좀 선정을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실제 사무일을 보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업체를 했는데, 다른 업체가 축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또 결국은 뱅컴으로 돌아가고... 또 축제 중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처리를 뱅컴에서... 당장 밑에 뭐 깔판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라도 금방 구해 가지고, 축제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잘 하니까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행사를 기획해 놓고 행사를 망칠까봐, 매년 하던 행사니까 잘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견적서상에 경쟁도 한번 붙여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잖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개 질문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12월 24일 아닙니까? 그죠? 2013년 8월 13일에 보면 부과가 되었고, 그 뒤에도 지금 고발이 돼 있고, 그죠? 해양경찰서 고발, 또 2013년... 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 무슨 처벌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과태료나 이거 외에 경찰서 조치부분에서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냥 원상회복으로 해서 끝난 상황입니다. 8월 13일거는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말고, 경찰서에 고발된 건은 그냥 무혐의로 처분이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원상회복을 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은 없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3번에 아쿠아리움에 보면요. 거기도 ‘불법광고물 처리현황’ 해 가지고 광고물 11개, 이것도 그냥 구청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거는 없이 행정지도만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철거만 하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거는 행정처분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처분은... 이것도 우선 철거를 하는 걸로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만약에 우리 민간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그냥 갑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민간인들이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때, 처분 없이 그냥 경고만 가고 행정지도만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일단 계고기간을 정해서 계고기간 전에 이행을 하면 그대로 철거를 하고, 종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불법현수막을 달면 철거도 해 가지만 고발조치도 하는 것 같던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물론 저희들 구청에도 세외수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회공헌도 부분에서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회공헌도부분에서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기여도는... 기여도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민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구민 할인행사도 하고 BIFF때도 40% 할인하고요. 그 뒤에 해운대구민으로 돼 있으면 1년 연간회비도 할인을 해 주고요. 그런 할인행사를 그 뒤에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래축제라든지 관광컨벤션 전에 자기들이 참가를 해서 일부분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좀 미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 측하고 좀 더 사회공헌도를, 특히나 우리 해운대하고 좀 관련된 그런 사회공헌도를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짜서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일단 자기들은 그 매출액에 대한 4%, 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8월 20일에 ‘국외여행 계약취소로 인한 민원 건’이 돼가지고 예약금 환급하고...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국외여행을 여행사에 했는데, 어떤 사유로 취소를 해서 여행사에서 계약금 환급을 안 해 줬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해서 환급을 했는데, 이분이 또 법정이자까지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계약금 환급을 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사과를 하는 쪽에서 마무리를 지은 사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당시 이거는 어느 부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 관광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계약 취소금을 물어줬었는데, 법정이자까지 청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재 관련입니다. 78페이지 하고 같이 되겠네요. 77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재 관리방법이나 예산투입에 있어서 무인경비, 또 방범시스템 설치 아닙니까?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숭례문 사고도 났듯이, 사전에 좀 이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뭐 관리인이 상주를 하지 않는 데도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좀 더 강화된 방범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국가 지정하고 시 지정은 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서 그런데요. 대부분은 관리인이 상주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더라도 삼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따서 CCTV를, 방화전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또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삼절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삼절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지방문화재라고 칭하는 데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 삼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문화재1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방염제 도포를 2008년도에 했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2008년도에 방염제 도포를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방염제를 도포하고, 2010년도, 2012년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방염제 도포를 일단 다 했는데... 본래 다른 공사를 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2010년도, 2012년도에는 다른 공사를 연계하면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2012년도에 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010년, 2012년. 2년마다 한번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한이 되면, 그런 부분은 꼭 좀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삼절사 향사비 부분을 누차... 지역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던데,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향사비가, 저희들도 매년 춘·추계 향사대제가 되면 한번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배덕광 청장님 계실 때 매 연초가 되면 삼절사에 가서 참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렇게 시 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향사비가 너무 미미해요. 실질적으로 향사비를 가지고 시 문화재에 걸맞은 행사가 되려면 시비도 좀 더 많이 타야 되고, 우리 구비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 행사에 한번 가보면, 가는 분들이 촌지를 내서 행사를 치릅니다. 이 민간인들이 그런 향사비를 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는 방법상에 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시 문화재’라고 지정을 해 놓고 구비 20만원을 가지고... 뭐 촛대 값,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 부분을 대폭 좀 상향을 시켜서, 많이 지원을 하고, 시 문화재라는 그 내용을 좀 각인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내년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려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시비를 좀 더 확보 하고 구비를 대폭상향을 시켜서 시 문화재라는 부분에, 향사비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시 문화재1호라는 그 명성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이 금액도 좀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의사는 없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계속 시에 건의를 하는데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인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충렬사도 향사비가 시비로 20만원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그냥 규정에 따라서 2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또 많이는 못 올리고, 일단은 구비라도 10만원을 더 올렸는데, 차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시에서는 충렬사하고도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색이 시 문화재라고 명명이 돼 있으면... 향사비 부분은 구하고 매칭 50이 아니고, 그거를 좀 대폭 인상을 해서라도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문화재 보호차원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대폭 상향을 좀 시켜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폭 상향을 해서 올려도...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대폭 올리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 일단은 10만원을 내년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20만원을 100% 올린다면 40만원이 되는 거고, 가령 100만원이 됐을 때 100%를 올리면 200만원입니다.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이런 행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소모성 행사가 좀 지양이 되면, 그런 쪽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나는 옳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절사 향사는, 축제를 하나로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내실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점차가 아니고 확 좀 상향해서... 명색이 시 문화재1호입니다. 그거 부각을 좀 시켜 주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또... 모래축제가 현재 관람객이 182만명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28억원입니다. 이 정도 경제파급효과와 같으면, 전국에서 관람객 숫자나 파급효과로 볼 때 한 몇 위정도 됩니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객 집계 순위로는 전국 3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에서 한 5위권에 들어가는 축제는 대부분 축제 예산 자체가 100억 이상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데, 그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182만명이 참여를 하는데 순수 관람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해운대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걸 빼고 나면...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다 순수 관램객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모래축제를 진짜 그야말로 보기 위해서, ‘멋지더라’ 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그거를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전부 다 외지에서 온 분이 많고, 왜냐하면 위치상 일부러 이 모래축제를 찾기 위해서 해운대에 오지, 뭐 지나가면서 통과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다른 축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도 다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래축제 때도, 아시겠지만 거의 해운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고, 구남로에는 걷기가 힘들고, 또 구남로 일대 상가에서는 뭘 하나 사먹으려면 줄을 많이 서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저희들이 크게 부풀린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여하튼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축제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참, 큰 노력과 공을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축제의 조직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김상철위원장님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김상철 우리 조직위원장님 맞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때 추경 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추천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김상철위원장이 하니까 다른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김상철 우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인격을 제가 폄하한다든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닌데, 전력을 보면 체육 쪽으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체육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못할 거는 없지마는 연세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전임 구청장님과의 어떤 밀착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조직을 맡고 있다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수장이 제대로 된 철학과 마인드를 갖고 판단을 하고 끌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이 축제가 어떤 장기적인 발전 스케줄을 갖고 있다면,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축제 추진위원회... 물론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지만, 전문가, 교수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반은 또 전문가들이 오시니까... 물론 보통 위원장님에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인데요. 아무튼 내년에는...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해운대를 대표하는 축제의 조직위원장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에 걸맞은 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아까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닷가 버스킹 공간에 대해서 제가 사전질의를 드렸었는데, 바닷가 버스킹 공간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의 버스킹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화육성차원에서 관광문화과에서도 조금 주목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송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김삼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큰돈 안 들이고 저희 해운대만의 문화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대 버스킹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많은 업무지만 사무분장 관계상 버스킹 업무가 시설사업소 소관이라서... 축제 때는 저희가 버스킹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모래축제 때는 버스킹들의 페스티벌을 구상도 하고 했으니까... 해수욕장 주변이지만 저희들이 버스킹도 문화의 하나다, 또 요즘 떠오르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쿠아리움이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구민만 대상으로 해서 50% 할인을 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해운대구민 전체한테 홍보가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분들이 좀 형식적으로, ‘우리가 구민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식으로만 하고, 실상 돈을 그만큼 구민들한테 쓰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사실은 구민 50%할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전 논의를 했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이왕이면 많이 알려지고...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오는 거보다 세 사람이 와서 50%하면 더 이익이거든요. 그런 많이 알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다 부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케이블TV에 자막하고, 동사무소 회의 자료에 다 하고, 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다 해서 충분히 홍보는 됐지만, 생각보다는 해운대구민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계획한 거보다는 적게 왔다... 그래서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또 제시했습니다. 연간회원들한테는 또 30%인가, 40%인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왜 제가 이게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 쿠폰 업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든지 위메이크프라이스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도 50%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해운대구민 상대로 50%할인, 이렇게 해도 해운대구민이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실상 쿠폰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 50%할인되는 거에서 10%가 더 들어간다면, 그건 정말 해운대구민만을 위한 할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는 걸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질의를 드렸었는데, 해운대신문 광고료가 지금 4,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사전질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이 광고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분량이 밀려있다, 그 정도로 해운대신문에 광고하려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해운대신문 때문에 구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광고료 인상을 조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운대신문 하단부에 광고를 하는데, 매달 꽉 차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저렴하기도 하고, 1회지만 13만 6,000부니까 부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광고료를 조금 올려서 하면 금방 또 수익자체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광고니까 공익광고의 성격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신청자 수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수막만 축제별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자 출연비에 대해서도 4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다양합니다. 지금 강의비도 보니까 하루에 100만원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출연료 100만원 정도 받는 거는, 저희 구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회는 그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가수를 초청할 때 가수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를 감안하여 볼 때, 그걸 어떤 잣대로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원이면, 다른데 쓰더라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사회를 보시라고 해도, 한 10만원 받고 사회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의혹을 조금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좀 친한 사람’,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 해서 이렇게 100만원을 챙겨주면서 사회자로 쓰는... 사실 사회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기상 캐스터나, 아나운서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100만원을 안 줘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 분이 안 맡아도 그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모래축제 예산을 제가 사전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5,000만원도 부족하다... 동래구 쪽에서는 3억 5,000만원 정도해서 지금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모래축제는 2억 5,000만원이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부족한 예산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예산을 쭉 보니까 1억 8,0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2억 2,0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이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어서 그런 변화를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예산이 증액은 되고 있고 그 대신에 지금 시비와 국비 지원은 좀 떨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2015년도 예산할 때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에 지금 배정된 예산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3,700만원이고, 청소년합창단은 4,300만원, 여성합창단은 3,560만원해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 근거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단원 수도 우선 다르고요. 말씀드리자면 주로 단원 수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도 비슷한 차이로 예산편성을 하셨던데, 예산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그 북극곰수영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지원을 2015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적용되는 근거는 찾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015년 1월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관리금 조례로, 법률근거가 없는 그런 지원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2016년 회계부터는, 2016년부터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알아보니까 2015년도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2015년 예산이 2014년 올해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2015년 추경에서는 근거 없는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는 보조사업 배상제한을 2016년 회계연도부터 ‘법률 또는 조례 근거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나와서, 저는 이 지침만 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말씀하시는 지침이 어디에 나온 지침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나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어디 겁니까? 안전행정부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나온 것을 요약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획재정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안전행정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하고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2015년까지 보조금 지원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모래축제가 참 초미의 관심사가 분명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래축제 예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 투입돼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인근의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된 거는 보통 5억원 정도는 됩니다. 5억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신 감사자료 90페이지를 잠깐 펴주시죠. 90페이지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경우 지자체예산 최소 3억 5,0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2억 5,500만원 정도를 구비로 예산신청을 해 놓으셨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시비가 한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내년 2015년도에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유망축제로 지정받으면 1억원 정도 오는데, 그게 안 되면 시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는...

명원

이명원위원

유망축제로 안 된다고 보고 시에서 지원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시에서 5,000만원 정도는 받아오도록 노력해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3억 500만원 정도 되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비나 국비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놔두고, 최소한 이 모래축제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모래축제가 뭐다,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대표축제로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과장님 선에서 기획조정실에다가 최소 3억원 정도는 신청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대략 2억 5,500만원 정도를 신청해 놓고 시, 국비... 뭐 국비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시비를 한 5,000만원 더 받아서 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빛이 나지도 않지만,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저 역시도, 모든 행사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모래축제 부분에 단점은 있지만, 이왕 시작한 거니까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최소 5억이라 말씀하셨지만, 최소 3억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에 어떻게든 해 가지고 3억원을 따야지 이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 최소한의 행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사 언제 하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5월말에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때 추경도 없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추경도 없는데 일단 저희들은 2,500만원도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히...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다가 1억원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2억 5,000만원하고 시에서 1억원하고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하셔가지고 행사 자체를 멋지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꼭 듣도록 지금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예, 잘 될 것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수고하셨다는 느낌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가 어떤 질타의 자리라기보다 좀 더 잘 해 보자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적은 예산으로... 특히 가정살림 살듯이 구 예산, 작은 살림으로 큰살림을 꾸려간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10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천공원 달맞이 어울마당 운영실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2013년도에 보니까 ‘돗자리 영화제’라고 대천공원에... 돗자리 영화제 이거는 뭔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영화를 상영하는데 의자를 안 놓고 각자 갖고 온 돗자리를 준비해 가지고 펴가지고 보는... 뭐, 그런 영화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닐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자유롭게 앉아서 본다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03페이지부터 우리가 100 몇 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보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대천공원에 대관만 해 준 상태인데... 이렇게 개인이 신청할 때는 청소료라든지 대관료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그게 없습니다. 무료로 하는데,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을 관내 주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 스물 몇 건,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건수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 스물 몇 건 중에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나 이런 행사는 없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주로 동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한 거를 발표하는 그런...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니까요. 대천공원에 야외공연장 운영,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운영경비가... 행사가 작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하고는 2014년도가 조금 작은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도 있지만 이 장산이 굉장히 명물입니다. 그래서 장산을 조금 더... 뭐 신시가지뿐만 아니고 반여동, 반송, 재송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장산이 해운대구의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명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돗자리 영화제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장산을 통해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돗자리 영화제 이 부분을, 개인이 필름을 가져가서 이렇게 영화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에서도 장산을 살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름 초저녁 같은 때라든지 이렇게 하면... 장산 야외공연장은 그 지역의 소각장 주민기금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공연장이 있는 무대 이런 거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장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장산을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 야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우리 다대포 낙조공원 이런 분수대 하나가지고 외부 관람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송정, 해운대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이 장산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벤트나 행사... 뭐 저녁에 야외공연 또는 영화, 이런 걸 있는 시설에 조금만 아이템을 더한다면,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주위의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권해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넘기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자체감사 말고 부산시청감사가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5일이 감사기간이었는데요. ‘신규 등록 개인 제공업 용도변경 불이행’ 이래서 조치결과가 ‘직권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이게 조금 법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과에서는 본래 300㎡를 초과하면 판매시설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공용면적이 아니고 점유면적이 227m니까, 이것을 이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내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유면적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판매시설이어야 된다 해서 본인들한테 판매시설을 하라고 통지를 하니까, 알고 보니 이게 벌써 영업을 안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를 거쳐가지고 직권말소를 시킨 상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가 지역이 어디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좌동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 1·2·3·4동이 분동된 지 오래 됐는데, 정확하게 몇 동이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좌동 화목데파트 지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해양레저특화사업에 관광레저시설이 현재 한 군데만 개장을 하고 사업 활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법정 다툼에서 해결이 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개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성수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관광레저특화사업이 우리가 많은 특혜의혹... 특혜까지 주면서 이뤄진 사업인데, 이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방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개장이 안 되는 사유가 사업자의 자금난입니다. 그 자금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는 이게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또 중소기업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 취소를 하면 우리 구에서 직권취소할 귀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입증을 하는데 실익이 없을 것이고, 여러 해결할 방법을... 결국에는 새로운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이것을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사업자 측의 자금여력이 좀 그렇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좀 해서라도... 성수기 때를 빗대서 개장을 한다든지 하시지 말고, 하루가 정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라 보고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한 개, 두 개라도 자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해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바우처라는 용어가 뭐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을 이용권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영어를 써가지고... 처음에 저희들도 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우처라는 거는 이용권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마케팅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제도’, 이런 게 바우처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회제공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걸 보면, 주로 개별 여행이나 소비성 사업이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게 시간이 물론 지났고, 올해 2014년도 이 사업에는 그런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거의 없고, 그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013년...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내년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는, 소모성보다는 좀 더 사회제공 쪽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카드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전달해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산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게 본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누릴 수 없는 이런 여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를 지원하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내수 진작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여행이용권, 문화이용권, 스포츠이용권 세 개가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또 다르니까 중복 사용하는 폐단도 있다 해서... 2014년도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이 세 개를 다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한 건데... 이게 상당히, 카드 7,102개가 한 5만원... 세대 당 연간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70% 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바우처사업을, 올해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좀 보자고 한 우리 위원님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유아나 아동 쪽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모든 부분을 좀, 그런 제공 서비스를 우리 구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죠? 그냥 이거는 전혀 예산에서 편성할 수... 힘듭니까, 이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거를 홍보하고 독려하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한 사람의 예산이 같이 오는데... 이 도우미를 활용해서, 일단은 신청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단체여행을 간다든지, 단체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유도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구에서도 예산을 한번 준비도 좀 해 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산을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추가로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마치기 전에 또... 우리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3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잔액이 한 78%가 남아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잔액이 78%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운대 지역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걸 하니까 또 유찰이 됐습니다. 이 용역을 발주하는 조건이 ‘부산시내’고, 또 ‘4,900만원 이상의 용역 경험이 있는 자’로 이렇게 조건을 해 놓으니까, 의외로 부산시내에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유찰됐는데,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또 입찰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10월 카드결제, 11월 지출예정’이라 해 놨는데, 이 카드결제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0월에 선거가, 11월에 지출예정이라 이랬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이 ‘행사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11월, 12월’... 차량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차량 임차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렌터카를 월 77만원해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11월까지 쓰게 됐는데, 그 유류비하고 12월까지 거쳐서 지급할게 조금 남아있는데, 이제 완전히 다 썼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지금 5,700만원이 남은 이 부분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5,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앞으로 집행을 할 부분이 그렇게 5,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오경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라 해 놨는데, 공사 준공 후에 태풍 등으로 피해가 있을 시, 피해복구를 위해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도 있고요. 지금 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특별히 해안인 점을 감안하고, 처음부터 안전성이 고려돼야 된다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4년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 솔밭예술마을, 마찬가지로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작년 8월인가 창작 공간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솔밭예술마을은 2013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작년 여름이라면 아마 조성공사 중에 있었을 건데, 모두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 관광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십오구비 달맞이길 조성사업’,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여기 보면 ‘십오구비 달맞이길’ 여기는 국비가 75%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여기는 국비가 33.4%밖에 안 되고 구비가 66.6%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비가 현재 35%가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입니까? 뭡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게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가 처음에는 달맞이 입구가 아니고 달맞이 그 중턱에 옛길을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그게 사유지가 해결이 안 돼서 부득이 입구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계획했던 구간이, 공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구비를 저희들이 매칭하는 거보다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쓸 때 저희들이 국·시비를 우선 쓰고, 구비는 남겨놔서 이렇게 구비만 남아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수영강 강변계류장 안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주차장이 현재, 앞에 거기 있는 게 19면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화의 전당 그 앞에 19면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54면 확장을 갖다가 시에다 건의를 해 놓았는가 본데, 그게 잘 관철이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본래 저희들이 최초 사업을 할 때, 시로부터 주차장을 16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1600㎡가 54면인데, 지금에 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자부담으로라도 확장을 하겠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확장을 하면... 지금도 그 앞에 신세계 2단지를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이 차를 많이 대는데, 공원 안에는 무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54면을 3억원을 들여서 해 본들 이게 해양레저시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유료로 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관리권을 달라’ 이거를 시하고 사업자하고 의논이 안 맞아서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시설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구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을 54면을 만들어도 무료로 하면 만드나 마나니까, 유료로 해 달라고... 법에 공원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할 수 없는 이런,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당장 할 수는 없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참, 그 업자는 속이 타겠습니다. 그리고 동백마리나 더베이 안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8월에 언론보도에 그게 나왔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예.

성운

홍성운위원

뭐 도로를 막고 불법영업을 하고, 공유수면을 또 불법 재임대하고, 식음료를 불법으로 해 가지고 옥외에서 술을 팔았다... 이거 우리 구에서 여기에 지도감독을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총괄사업자로서 지도감독하고, 관련법에 해당되는 게 도시디자인과 도로부분, 그리고 환경위생과 식음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개장했을 때 더베이에서도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일단은 그 장소를 옥외영업을 넓게 잡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됐고,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지금 우리 속기사님이 너무 오래 해서, 안 그러면 정회를 잠시 좀 했다가 하시든지...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다 됐습니다. 죽도공원 앞에 있는 거 송정 해양레저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지금 건물이 방치가 돼 있는데, 건물방치로 인해 가지고 연초에 사진 찍는 분들도 거기 가려가지고 사진을 찍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20억원에 부동산에 판매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부분 어떻게, 안 그러면 뭐 구에서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안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거기 사실은 해양레저용도로 사용하기는 파도도 심하고 좀 그러니까, 또 규모도 작고 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기도 수익성도 안 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구에서 매입해서 다른 문화공간으로 만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저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마치기 전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관광경제국장님도 배석을 하셨네요, 그죠? 우리 관광경제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하실까요?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축제 부분인데, 전국에 약 470개, 부산에 한 60개 정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듣고 마음으로 상당히 느끼는 것이, 3대, 4대, 5대 구의회에서는 그때만 해도 축제를 상당히 만드는 추세였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할 때, 축제가 갖고 있는 어떤 주민화합이라든지, 애향심 고취,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했다가... 이제 축제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소모성, 낭비’ 이렇게 가니까, 구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방침이 지금 7대에 들어와서 ‘통폐합’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를 만들 때도 그랬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 구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의 100% 반영을 다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모래축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래축제가 저희들이 금년으로 11년째입니다. 그런데 모래축제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 복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수욕장 모래축제를 자기들이 보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얻은 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498억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백사장 복원을 지금 해 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에서도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다 해서... 이게 490억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연간 2억 5,000만원 모래축제의 약 200년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래축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 그다음에 앞으로 해운대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서 2015년도 예산에... 아까 이명원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약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액이 반영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래축제 운영위원장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래축제가 왜 체육과 관련된 김상철씨가 하게 됐냐면, 모래축제의 전신은 원래 비치사커, 비치발리볼, 씨름... 사실은 이걸로 1회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분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스폰서를 좀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입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원래 공무원들의 습성이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가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달맞이 언덕 관광활성화사업 용역내용’은, 달맞이 언덕이 지금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우리 문화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달맞이 언덕을 한번 어떤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할 거냐를 용역을 준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모래축제 기획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뱅컴이라는 데가 한 3, 4년 전에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PT를 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선정의원님들이 그 당시 구의원님들도 같이 심사위원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낫고... 그다음에 이 축제라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해 보셔서 알겠지만, 하다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뭐가 자꾸 추가가 되고, 그래서 계약제로 하면 이게 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시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해 버리면 무조건 행사가 펑크가 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증이 안 됩니다. 이 행사라는 거는 벌려놓으면 수습이 안 돼요. 공사는 하다가 잘못되면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행사는 벌려놓으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같이 가지 않는가, 하는 걸 제가 변명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김삼수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아쿠아리움이 끝난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남아봐야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아마 7대 의회에서 2020년 이후에 아쿠아리움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고민이 아마 막판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이미 제가 미리 지시는 해 놨는데... 3, 4년 전에 운영방침을 저희들이 잡아서, 계속 갈 거면 가는 대로, 뭐 폐쇄를 하면 폐쇄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도 지적해 주셨는데, 영화의 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잘못 끼워졌는데, 이제 다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제대로 끼워서 공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작품이 잘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SNS 운영조례가 언론플레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위원님들이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치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예고도 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토스(toss)를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이게 노출이 된 거지, 저희들이 뭐 이거를 악용을 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라는 거는 물론 내용도 좋지만 운영의 묘에 따라서 성과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잘못된 거는, 최초에 사업자를 공모할 때 사실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투자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특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특위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고... 현장에도 제가 몇 번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필요하다면 꼭 특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병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쿠아리움 사회공헌 부분인데, 지금 아쿠아리움의 사장님이, 실질적인 오너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회공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좀 풀어라’ 이 얘기인데, 이게 문화의 차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당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담당 실무자들도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도, 사실 모든 결정권을 가진 그 영국인들이... 물론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 지역구민 할인행사도 하고, 모래축제 때 스폰서도 하고, 가을음악회나 이런 문화 행사할 때 행운권 추첨...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기에 있는 현지 월급쟁이 사장이 할 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장시간동안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기록을 해 놨으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문화과의 업무가, 아시겠지만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한 업무보다도 구민의 취향, 그다음에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임순애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본 사항이 2015년도 예산에 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짧은 시간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자료 제출이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를 보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안건 4)늘푸른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팀원소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과 팀원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윤창희 산림생태팀장 강병민 푸른도시팀장 김종주 공원팀장 우지석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 박성진 산림생태팀 배성철 산림생태팀 하영준 푸른도시팀 심항용 푸른도시팀 박선욱 공원팀 김민경 공원팀 박선주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늘푸른과 업무패턴을 위원들과 같이 해 보면 늘푸른과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도 따랐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히 노력을 한 것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재선충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기장이나 금정구와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이 활발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안 넘어온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경계에 이르는 부분에 집중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부분에서부터 재선충 방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산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실까요. 2013년 민원인데, 연번 2번에 보면 옥봉산 배드민턴장 관련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2014년에는 민원접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이 김영삼정부 이후부터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확산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장산에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러 가지 신문방송에서 보도가 되더니만 지속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일시에 처리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옥봉산 역시도 과장님 말씀처럼 고질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개인적으로는 현재 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더 확대하지 않는 한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봉산과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동호회에 회장, 부회장 하는 이런 분들의 기득권문제와 회원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벌어지면서 구청에 ‘차라리 없애버려라’, ‘철거를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2년 전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하고 또 동에 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철거보다는 불법시설에 대한 부분은 줄이더라도 그 시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 외에 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전수조사 후에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정된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법과 현실과의 괴리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존치해도 법적으로 무관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산에 운동시설들도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방송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옥봉산 부분도 문제가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해결이 쉽거든요. 원칙이 뭐냐를 봤을 때는 철거가 맞는 것 같은데,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법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일정부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진행 하겠다면 답변이 더 궁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명원위원님의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듣고, 저희들도 원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산림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예산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확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10억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리길이라든지, 옥봉산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산림청 땅 국유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철거를 해 달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해 드림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린벨트 안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놔두고 가시겠다는 방침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셈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양성화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위허가 절차를 저쪽에서 시작하도록...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손을 댄 다음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성화된 데서 조금 더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지요. 2013년에 ‘대천공원 매점’ 이 부분은 해결이 났습니까? 이것도 2013년도에 발생된 부분이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체납금이 2,200만원 정도가 있어서 현재 구청에 세무1팀인가요? 거기에 체납계가 생기면서 그 부분의 업무를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분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결이 난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2013년도 분은 그렇게 체납계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부분 있습니다. 아직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고 있는 체납금액이 4,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김모위원장님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저께 새로 회장직이 선출되고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완납을 안 할 시에는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고 끊어내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에는 안 보이는데, 장산에 올라가면 53사단에서 지뢰 관련 방송을 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은 애당초 저희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3사단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협의라고 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장비지원이라든지, 벌채허가 이런 수준에서 작전장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벌채는 안 된다,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것을 가지고 긁으면서 전부 지뢰를 다 수거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서 거의 초가상간을 무너뜨리자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줬고,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낫이나 장갑 이런 것은 몇 개씩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그쪽에 철조망 옆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철조망 옆으로 갈 때 혹시나 지뢰가 폭발한다든지 해서 등산객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쪽 길은 꼭 안 가도 갈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해서라도 등산객의 출입을 삼가 하도록 늘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라는 식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송하는 것이 우리 구의 뜻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문으로 나간 구의 뜻은 아니고, 저의 조금한 방책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말씀이죠. 민원을 엄청나게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산에 가는 사람들 마다 방송이 딱 나오는 순간 간이 덜컥한다고 합니다. 방송을 안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53사단 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 면피용으로 방송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구에서 방송을 하라고 했다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전장교하고 이야기가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바뀌면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은 안을 주시면 제가 다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뭐냐 하면 지뢰 관련 제거작업을 실질적으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송해서 지뢰를 조심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작업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안심해라는 쪽으로 방송 내용을 바뀌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중파 뉴스에도 장산에 지뢰를 제거한다는 보도가 2~3번 나왔었고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철조망에 지뢰매설 지역이니까 주의해라는 또는 근접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경고문이 붙어 있으니까 방송은 오히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좀 역효과라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다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들으니까 당장 지뢰를 밟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장산이라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민 뿐만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의 휴식처인데, 오는 사람들마다 방송시간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하니까 오히려 지뢰제거 작업을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구에서도 자연을 완전히 훼손할 정도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지뢰가 제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방송문을 바꿔보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쪽과 협의하면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접촉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장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푸른과는 제가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꽉 차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고하시는 만큼... 중이 제 머리는 못 깎아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도록 많이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았는데, 추가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요. ‘재송동 가로공원 경관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지연이 2012년부터... 2013년인가요? 2013년부터 2014년에 계속해서 2년간 애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방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는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당초에 원동 해운대 간 근린공원에 속한 지역이고, 그 부분은 근린공원 급이라서 시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상비가 내려오고, 가로 공원의 이가 빠진 부분에 경관조성을 하도록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세월이 흐른 뒤에 감정을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땅보다도 감정금액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땅 소유주가 일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까지 유선전화를 넣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세월을 좀 보내게 되었고, 우선 돈이 내려온 만큼 토지를 잘라 가지고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또 분할된 보상을 못 받은 그 땅은 일본에 사시는 분이 시에다가 토지매수청구를 해서 또 보상을 받고 하는 일련 보상과 행정절차, 국내에 안 계시는 분이다보니까 상당히 세월이 많이 가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48페이지를 보시면 센텀센시빌 아파트 진입로에 차량통행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저번에도 센텀센시빌 주민분이 찾아오셔서 ‘차량통행이 안 되면 여기에 진입로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차량통행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늘푸른과에서 해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센텀센시빌 아파트가 들어설 때, 여기에서 간다면 아파트입구로 좌회전을 하는 좌회전 신호를 달라는 것이 그 분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과정에 그곳에 좌회전이 안 된다고 하여 민원을 들어 줄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동해남부선 지하차로 밑으로 보행통로라도 내어서 센텀 쪽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간 컨트롤해서 차도가 아니라 보행통로수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도관리공단에서 시공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이 이제는 차도 다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 교통행정과, 경찰청 이런 부서에서 협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제 각기 법상이 다르고 또 주민요구 사항을 하나 해결해 주고 나면 또 늘어나고 해서 결국 끝을 못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다니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차를 다니게 해 달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지하차도로 인정하기에는 높이와 벽의 폭,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는 못 다닌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푸른과에서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녹지부분은 그래도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로로 해서 편하게 다니시라고 저희들이 일부 해결을 해 드렸는데, 그 이상의 아파트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푸른과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교통행정과에 다시 똑같은 질의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요. 대천공원 내 매점 자판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질의에서 답변을 보면 1997년부터 매년 계약갱신을 해 오다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수익이 미비하여 2014년에 갱신계약을 포기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났을 텐데, 2014년부터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니까 해마다 돈을 내는 것이 1,500만원 내지는 1,2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적게 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입찰로 바꾸니까 그 단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입찰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남들이 응찰을 못하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적게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을 대비해서 수익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1,200만원, 1,500만원을 낼 때는 수익금이 남았는데, 2,200만원 정도를 내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결국 포기를 해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보면 2014년에도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 사용처는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점 수익금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익금이니까 어디에 쓰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것 때문에 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겠지만 협회장님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15년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지, 2015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입찰금액을 낸 것은 세외수입 조치가 되어서 세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자기들 자체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수익금의 사용처라든지 내역을 내 놓아라’고 요구하기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고요. 향후 계획은 체납금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을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나 또는 입찰로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납을 하겠다는 새신임 회장님의 말씀만 2~3번 있었습니다. 아직 돈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납부가 안 되면 다음해 계약할 때 입찰제한을 걸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주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의 거주주민을 해운대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현황을 미리 받았는데, 이 번호가 최신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다 010인데, 저한테 주신 2014년 07 산사태 취약지역에 보면 019 번호가 있습니다. 주동일씨인데, 이 분에 대해서 최신화가 되었는지... 나머지는 다 010 이라서 최신화가 되었다고 추정은 하는데, 관리가 연에 1번씩 되는 것이지, 언제 1번씩 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리는 사실 연에 1번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민들에 대한 연락처를 저희들이 다 파악 할 수 없어서 통장, 반장, 또 아파트 관리소, 아파트에 있는 회장단 이런 분의 전화번호를 현재 비상연락망으로 캐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 8월 25일 호우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공사 과다계상으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사전질의로 자료를 받으니까 과다 집행액이 화강석, 경계석, 합판, 거푸집 미사용 또 안전관리비가 과다집행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개수를 파악해서 형식적으로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안전관리비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화를 지급을 했을 경우에 공사설계상에 6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넣어주면 저희들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감사 쪽에서는 사진상 육안으로 봤을 때 10만원짜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5~6만원짜리로 보인다며 5만원, 6만원을 깎아버리는 것이지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보시고 계시겠지만 감사라는 목적이 좀 잡아가야 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해야 되는 비용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할 때마다 조금 다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원가를 과다 계산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맞고요. 안전관리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깎고, 정산을 합니다만 조금 시각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고나서 6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공사에서 설계변경 중 증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4페이지에 사방사업입니다.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산지 지형특성상 현장 여건에 대해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 산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지 지형 특성상 정확한 산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것이 찰쌓기나 찰붙임 사유가 이렇게 증가를 해서 왜 이 사업만 증가를 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저희들이 산에 설계를 하면 파기 전에... 장비를 넣어서 물기를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암석이 나온다든지 또는 암석인 줄 알았다는데, 화·풍화암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동의 요지들이 계곡 속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등산로를 확대해 달라든지 또는 돌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요구들을 형편에 맞추다보면 물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쪽에 토목이나 가로수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정된 부지 내에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서 큰 오차는 없습니다만 산림 사업과 같은 경우에 즉, 사방공사와 같은 경우 오차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엄중하게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애초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100% 반영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4호선 하부공한지 도시숲조성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왜 되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결식지 및 식재가능 공간에 추가 식재를 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쓴다고 한다면 도급액에서 증가할 필요가 없는데, 2,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이 건설한 회사에 몰아준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몰아주시기식이라거나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식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 100%로 내려온 돈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나면 잔액이 2,000~3,000만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 반납을 하면 시에서는 다른 구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욕심이 납니다. 나무 한그루라도 더 사서 그 근처에 심거나 또는 사업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애쓰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수영강변에 걷고 싶은 숲길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미포함 사유에 대해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당초에는 가로수 형태의 식재를 시행했으나 잔디구장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이 63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이 어떻게 대표성을 띌 수 있나 의문이 들거든요. 무작정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주민 한 분이 요구하면 그것도 과연 민원이라서 그 한 분을 위해서 해결을 드려야 되느냐, 집단으로 10명, 20명이 연맹을 해서 넣는 것이 그것이 진정이냐, 건의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때 그 공사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여기에는 그늘이 안 져서 게이트볼을 하기 힘드니까 이쪽에 수목 간격을 조밀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9개인가, 10개를 더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무를 추가로 더 심어드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원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3-20, 136페이지를 보시면 드론 구입내역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드론은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계약을 해 놓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이 거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2,000만원에 거의 근사치네요.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배터리만 교체하면 무한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는 체공시간을... 아, 30분 이상.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배터리 하나당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배터리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휴대폰 배터리를 보통 1개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폰 배터리를 10개정도 있으면 휴대폰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듯이 드론에도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어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1개 이상을 꽂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지요. 1개를 꽂게 되면 30분을 날릴 수 있고, 또 30분 날리면 착륙을 시켜서 다른 배터리로 갈아 끼워서 또 30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되길래... 구청에서 띄우면 장산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지 싶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거의 5분, 헬기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장물이 없으면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산 군부대에 보안문제는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지역에 드론을 띄울 때 자기들과 한번 협의를 해 주고, 그쪽에 영상을 한번 볼 수 있게만 해 달라는 간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일 교육받아서 추락을 안 하고 비행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연습기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지난번 산불 발대식 때 드론 시운행을 했었는데, 그때 코치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중급이상의 실력이 된다는 평가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현재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직원 2명은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을 해서 상당한 수준급에 운행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반여동 133번지 일원 무단경작지 정비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인근에 개인 소유 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고 그랍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주차장인근에... 산림 내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산림의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경작지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6㏊ 정도 되는 무단경작지를 3년 동안 줄여 가지고 지금 3.2㏊ 정도, 0.4㏊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산림으로 조림도 하고 해서 많은 부분을 없앴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개인 소유의 땅인데, 그것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를 봐주세요.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제일 윗부분에 ‘녹지공원관리, 공원시설물 확충’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78%가 남아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디에 집행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잠시만요.

성운

홍성운위원

21페이지, 관리번호 1-3.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자료가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송동 가로경관, 외국인 분과 토지 보상해주고 했던 그 부분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완료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6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재해방지, 산불예방활동 수행,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62%가 남아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맨 위에 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3번째 칸입니다. 401.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6,243만원 남아있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라는 사업이 갑자기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큰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는 계약을 해가지고 곧 착공해서 마무리가 12월초에 될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데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공원은 아니고 산불 관계로만 해서 등산로입구 또는 약수터주변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는 다 정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설치장소는 정해서 공고까지 끝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추가 질의는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생 많으신데, 늘푸른과에 일도 제일 많고 한데,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하겠습니다. 반여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생태공원에 화장실을 한번 둘려 봤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사실 두 달 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44페이지입니다. 구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 구성인원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고, 다음에 손유정의원님이 의원으로서 민간인 6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액 56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1, 2차 두 번을 한 것이고요. 3회 때부터 손유정 구의원님을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구의원님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분이 했는데, 다 100% 출석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여섯 분, 일곱 분 오시고, 저희들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오신 분에게만 수당을 드리니까 현재 56만원을 집행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 2회로 1년에 2번을 나눠서 한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신 분에게만 드린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에는 민간인 6명에 출석을 해서 회의를 했다면 1인당 7만원씩 나가는데, 이 집행액이 안 맞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산사태취약지역, 올해 8월에 태풍이 크게 와서 우동 어디한 곳에... 엔스타 거기 뒤에는 큰 바위나 이런 것이 아파트주민들에게 큰 지장이나 피해는 없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인명피해나 재산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산사태라고 한다면 자연 그대로 있는 산이 슬로프를 타고 미끄러지는 현상을 산사태라고 하는데, 현재 도심구간 내에는 주로 건축을 하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해서 산을 깎아지르게 되지요. 엔스타 아파트도 산을 깎아질러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서 산이 수직 벽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산사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에 의한 산림 훼손 지역으로 봐서 주로 건축 부서에서 옹벽을 하거나 하는데, 역시 공사도 건축 부서에서 옹벽을 하고, 낙석 방지막을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에 바위가 하나 미끄러지면서 철조망에 걸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 부서니, 우리 부서니’라고 하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바위 부분을 다 들어내고 철조망도 고쳐드렸습니다. 예산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드린 것인데, 현재는 그 부분에 앙카볼트라는 공법으로 해서 바위 마다 볼트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곧 합니다. 아직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하고 나면 큰 피해는 없지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다음에 혹시라도 큰 태풍이 왔을 경우에 더 이상 피해는 안 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산림청에 재해위험취약지라고 올려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그 부분은 건축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니까 산림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급경사지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바위가 미끄러진 그 부분 말고, 전체 구간에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될지를 토목 전문가들이 한번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보상관계는 혹시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났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구에서 따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구에서 라기 보다는 재해대책 기금이 있으니까요. 기금도 있고, 아마 보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금을 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엔스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해당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늘푸른과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약지 사방사업 때문에 저와 함께 현장에도 같이 가신 팀장님, 노고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내용들하고, 34페이지 내용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점추진사업은 늘푸른과의 고유업무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정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영곤

최영곤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교육협력과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아, 그것이 아니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두 번째에 ‘수영강변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 메타세콰이어 90주 식재하는 것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녹지직원이 4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 사업을 그 시설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녹지직을 한꺼번에 뭉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에 있는 청장님부터 지금 계시는 청장님에게까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 방침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 조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계속 분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메타세콰이어가 한 주에 돈이 굉장히 비싼 나무인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싼 나무는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구역의 분할이 안 되어 있으면... 늘푸른과에서 이렇게 심어놓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면 또 다른 과에서 불요불급하게 일단은 구입을 했으니까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나무를 또 심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다른 부서에서 안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녹지직이 4명이 가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강변 그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을 받아오고, 도시녹화심의를 받으면서 그 사업을 따로 주게 된 것인데요. 현재 그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관리기관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부서와 다르게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또 관리도 되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늘푸른과에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다른 데 유용하게 쓰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통합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진행을 했던 것이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외에 공유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타부서와 공유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공을 하도록...

영곤

최영곤위원

또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고생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서... 그 일이 늘푸른과의 일 같으면 늘푸른과에서 전담을 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일 같으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6페이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보면 59페이지나 125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저도 지난 추경 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중복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이 결과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인데, 우리 구의원을 2명 정도 배치를 해 주시고, 환경단체도 1~2두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도 있고, 과장님도 아마 듣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수용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운영위원의 구성인원이 만들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유정의원께서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봅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부서이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도 2~3번 갔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순리와 상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도록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 추전해서 오신 분이 손유정의원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내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에 두 사람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위원으로 2년 동안 위촉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간이 임기가 2년인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두 분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내년까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있는 분이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분들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제대로 산림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숲 해설과 응시인원이 1명입니다. 다른 과에도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뽑는 인원이 1명인데, 응시가 1명이라고 하면 의혹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숲 해설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만, 또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만으로 하는 제한을 걸다보니까 우리 구에 숲 해설가 자격을 가지신 분이 공교롭게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으로 해서도 없어가지고... 요새 숲 해설가가 단가는 낮은데, 많은 분들이 희망을 많이 합니다. 곧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면접을 하고 채용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게 된 경우지요. 그래서 모시게 된 것인데, 이런 숲 해설가는 수요나 공급이 너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명 모집에 14명...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기간제 분들은 2014년도 말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뽑게 되는데, 이 병해충 예찰단은 병해충 발생 시기가 3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른 모집 인원들이 응모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하게 됩니다. 미리 다른 사업파트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2번 응모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간에서 오는, 계절에서 오는 차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이 경쟁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우리끼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8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을 가르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81페이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물품 구입처의 선택사유에 대해서 제가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물품구입처를 왜 선택했느냐고 하니까 어떤 부분들은 적정단가라서 선택을 했다, 어떤 부분들은 관내업체라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관내업체라고 해서 선택된 부분이 많아서 관내에서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재를 구할 때는 단가 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물품구매 책을 가지고 일단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 1켤레가 1,000원이라고 하면 구청과 가까운 곳에서 900원에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까이 있어서 구매하고 쉽고, 현장에 투입하기 쉬운 곳을 적정단가 가격 이하에 살 수 있는 곳이면 이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물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만 금액이 작다보니까 입찰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때그때 쓰는 소모성 자재들이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예방감시 활동에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인원이 투입되느냐고 사전질의를 드리니까 초소 2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24개소에 7인이면 168명이 들어가고, 이것을 2교대로 해서 4일로 쪼개면 42명이다, 그래서 40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초소에 굳이 이렇게 1명씩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불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400명을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이 소원입니다. 겨울에.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 해서 현재 저희들 산불초소 24개소를 만들어 놓은 지역은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 또는 산불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지역 또는 산불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뽑아서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을 꼭 세워야 되겠는데,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4일만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상 2교대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42개명이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2명을 안 줘요. 40명으로 주는 바람에 현재 1~2군데 초소는 기간제로 계시는 반장님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점용허가료 면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2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네 번쩨에 가설건축물 설치 대흥기업이 면제이고, 제일 윗부분에 현대오일뱅크 이런 데도 면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질의에 답변해 주신 자료에 봐도 사유지인데, 면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유로 감면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결국 그 사람 땅이라는 것이지요. 공원이나 녹지는 사실 국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모든 부분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임시 점용을 해 주는데, 점용허가료는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조례상의 문제라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관리물품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전에 구입처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구입처가 푸른상사, 부산농약종묘사, 영풍원예좌제, 경남조경 이렇게 4군데에서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견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 단가에 의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통하더라도 그 단가는 줘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조달단가보다 더 싸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너무 싼 것도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적정단가라면 거래하던 데가 수월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적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이루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조달단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견적은 안 받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늘~푸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산림 쪽으로 일을 하다보면 힘든 계절인 추운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과명이 참 좋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지요? 전국에 우리 과 하나 뿐이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과명도 좋고,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늘푸른과는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치사를 하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5, 10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장애인협회의 대천공원 매점 관련 체납액으로 4,900만원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올해 4,900만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갱신계약 미체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갱신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 돈을 납부해야만 1년 정도 갱신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현재 체납상태이니까 저희들이 갱신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3년 6월에 처음 계약을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 6월에 체납액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갱신을 안 해 주고 있고, 계약도 해지를 안 하고 있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계약은 해지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꼬셔서 끝까지 체납액을 받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칼로 잘라내듯 끊어버리고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해버리고 다시 장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컨트롤을 해 본 결과 돈을 납부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서 왔는데, 제가 판단 미스였는지 올해는 위원장도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돈 낼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잘라내고,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털어내더라도 이제는 다른 단체나 조금 더 투명성이 있고, 공정한 단체에 줘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장애인단체에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주에 속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차료가 4,900만원에서 체납액이 4,900만원이면 아예 일절 한 푼도 안 들어왔다는 내용인데요. 이 체납액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검찰로부터 단체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직원들도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는 없었고요. 검찰에서도 사건을 일단락 짓고 끝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검찰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비리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인비리로 끝났다면 회장이 구속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장사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을 전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체의 전체 마인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늘푸른과의 근무태만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근무태만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 단체장에 오신 분이 선거 이후에 저희들에게 와서 약 2, 3회에 걸쳐서 분납을 꼭 하겠노라고 답변도 하고 가셨고, 그 분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전에 있던 분과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서 믿음이 가기는 갑니다만 아직 돈은 안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안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년 자동갱신 중에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애인단체회장이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바닷가 파라솔 부분에서도 전대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구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 신체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관에서 보호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 소외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름철 바닷가 파라솔 부분은 사실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원에 매점 같은 경우 불편한 장애인단체에 법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이런 체납액이라든지 약속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늘푸른과장님이 단체의 환경이나 의식을 개선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석산농원에 대해서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석산농원에... 늘푸른과에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늦게라도 음식영업 행위를 근절시켰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그 노고에 치사를 하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상은 저희들이 받으면 안 되고요. 건축과에서 컨트롤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다. 산림부분이라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공원부지 경계선 밖이고, 지목 전이라서 산림부서에서 뭐라 하거나 법적으로 단속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 지시로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계고를 하고, 단속을 해서 각서를 받아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부서가 정확하게는 건축과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조금 하다가 헷갈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강제이행금 과태료가 상당액이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근절시키고 나니까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장사를 안 합니다’라고 ‘장사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은’이라고 해서 오늘은 안 하면 내일부터는 한다는 뜻인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오지랖이 넓은 제 친구가 하나있습니다.

장내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지지난 주 주말에는 메뉴판이 직접 걸리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주말예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쇄기를 박기 위해서 구청의 간판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운대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판을 붙어야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러면 또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석산농원은 육안상, 정말 공원 이미지와 산의 이미지와 너무 안 맞는 영업행위였고, 또 그것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버섯, 산림관리소 옆으로 하고, 계속 비닐하우스에 대문이 열려있는 부분을 보면서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수기사업이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공휴일에도 특히 계속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3페이지부터 18페이지인데요.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여기 2013년도 것을 제외하고요. 2014년도 민원에 대한 건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2014년도 민원인데, 총 134건 중에 장산, 장산대천공원, 장산에 대한 민원이 2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좌동에 전체 민원이 50건 정도 되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러면 장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이용하고, 많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저는 장산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장산생태센터가 6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2015년부터는 예산 때문에 1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오보가 나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공식입장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숲해설사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생긴 것 같은데, 숲해설사 분들은 구청에 정책대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갔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청장님에게도 올려서 청장님도 관심을 갖게된 부분이라서 제가 해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국비로 숲해설사를 추가로 얻으려고 신청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구비로라도 숲해설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간제를 운영을 해서라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숲해설사 5~6명을 투입하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비 문제는 캡스에 위탁을 해서 하고, 그 외에 청소하는 분야가 있는데, 꼭 건물이 생겼다고 사람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대천공원과 삼림욕장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도 부족한데, 그렇게 쓰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사람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2명이 있고, 관리원이 7명 있습니다. 정문에 4명을 포함해서 7명이고, 해설가가 2명 있고,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1명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21명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병가도 낼 수 있고 해서 복무요원이 총 21명이지만 1일 12명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 같은 경우에 워낙 주말, 공휴일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굉장히 장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장산에 명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려서 어떤 자원이나 상권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리자라든지, 관찰센터라든지 인원이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숲해설가를 증원하고, 예산이 구비되지 않으면 기간제를 이용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은 것도 사실지만 아직까지 개선을 많이 시켜야 해요. 자기 편의주의,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고, 규칙과 규율이 있어야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업무와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 부분, 필드에서 직접보지 않고 참고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탁상업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산에 매일같이 갔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못 가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새벽에 다녔던 사람이고, 토·일요일 중에는 항상 한번은 갔던 사람으로서 빈번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고 가는 부분에서 그때는 무심코 흘리고 원래 그런가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구에 들어 와서 보니까 그 노고가... 참 늘푸른과에 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 안 되면 아까 기간제 주5일 근무로 해서 토·일요일, 연장근무에 금액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햇살공원, 어린이 공원 등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장산 대천공원 뭐 이렇게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부분이 다 있다면 공원, 산림을 운영하는 규칙이라도... 어떻게 푯말을 붙인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만 늘푸른과에 민원이 줄어들고, 해소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관철센터에 관리대책 분야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큰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고요. 삼림욕장이나 대천공원 부분에 있어서 관리지침이나 조례는 현재 삼림욕장 부분이라든지 공원의 조례가 시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늘푸른과에서 목말라하는 것이 인력인데, 인력 이야기를 하면 또 예산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저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요. 임말숙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바람 부는 장산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건강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병철

한병철위원

예,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드론 구입내역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드론이 약 2,000만원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추경심사를 할 때 당연히 이런 드론 정도 되면 2,000만원이 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향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는 보니까 그것 보다 작고, 가벼우면서 잘 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봐서... 이 금액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처음에 운영비라든지, 개발비에 지원차원에서 2,000만원에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2대, 3대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1대당 2,000만원은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드론의 단계가 드론, 핵사라고 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현재 가격은 25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기 위해서 그 가격이 나왔던 것인데,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 또는 촬영된 부분을 송신하는 것, GPS장치 그리고 장시간 운행문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드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25만원짜리도 잘 날아다니기는 한데, 영상을 수신하거나 GPS를 탑재하거나 또는 와이파이를 탑재해서 저희들의 업무영역에 활용하기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하려고 하니까 7,000만원 정도가 또 들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번에 20억원을 투자해서 드론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엊그제 했는데, 그 20억원에 4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이,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팽창화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끼리는 드론1.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술이 더 확대되고, 집약이 되면 드론2.0, 드론3.0이라고 해서 가격대나 또는 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전담 부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체 부서에서 활용을 하지만... 그래서 가격은 너무나 기술적인 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지역현황이기도 하네요. 38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시비부분에서 반송에 경찰특공대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30년 넘게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되면서 경찰특공대부지로 다시 부서 간에 부지경쟁이 되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예비군 특공대에 나갈 당시에 이 지역은 30년 동안 총소리에 지긋지긋했는데, 지역민들에게 환원해도 그만큼 민원이 많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특공대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총소리에 주민들이 밤낮으로 소리를 들어야하느냐는 언성이 많았는데, 그 당시 경찰특공대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약서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공원이나 일부 부지로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애를... 묵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전에 지역설명회를 왔을 때도 회관처럼, 체육관처럼 이런 구상도 해 왔었고,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료가 없어서 체계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부분에 조금 보태자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현재 공원결정을 하면서 만들어 낸 안이 3000평 규모의 체육회관을 설치하는 것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다목적 운동시설과 휴양시설을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부지 즉, 토지보상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사항인데, 현재 경찰청에서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12억원인데, 대토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와 경찰청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아마 조만간에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시장님의 그 당시 국회의원 상태에 공약사업이었고, 또 그분의 지인분이 경찰청에 계시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경찰청에서도 다양한 개의를 가지고, 현재 시와 업무협의에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은 바가 있어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서병수 시장님께서 그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공약도 하셨고, 저희들이 대규모 데모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언약도 했기 때문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시장 시절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성의가 없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계 부서, 또 다른 부서라도 같이 이 부분은 주민 수원사업이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라도 먼저 앞장서서 일선에 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공원지정 부분도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대토가 되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지 그 부분을 시장님이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옹기골 곡선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일부 부분에 현재 나무숲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도 근래에 보니까 나무도 교체가 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쪽은 교체된 것이 아니라 반송 입구에 있는 나무를... 그 위치를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반송동 표지석이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800만원 넘게 든 표지석을 이전하면서 시공사 측이 표지석 밑바닥을 깨버리는 바람에... 과장님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기초바닥을 만들면서 그 마무리작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놔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건립된 동기를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고, 깨진 돌을 별도로 요만큼 잘라서 그 당시 구청의 담당자가 시공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이 마르도록 늘~ 푸른과, 정말 고생하신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대신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관광문화과 임순애 늘푸른과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