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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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점을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서정권 건축팀장 노치운 주택팀장 박문목 재개발팀장 김일욱 개발제한구역팀장 박진만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진위원입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원부서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로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를 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주택이 많을 경우에 시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단독주택과 저층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반송이나 반여동 일원같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요. 주로 이런 지역은 90년도 초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보통 4층짜리, 5층짜리, 그런 중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상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도 높고, 폐·공가 비율도 높고, 개발밀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여1동 1-1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시공사까지는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까지도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척현황 사항과 또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여 1-1구역이 있고, 1-2구역이 있는데, 반여 1-1구역은... 이 두 군데를 다 말씀드릴까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1-1구역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여 1-1구역은 왕자맨션 일원인데, 구역면적이 2만 8,000㎡ 정도 되고, 용적률이 270%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6년 7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조합을 설립했고,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를 조합 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정비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1구역은 조사를 해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반대측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186세대가 있는 것으로 일단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찬반을 논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상 봤을 때 아마 찬성이 한 10세대 이상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의견조사를 보니까 반대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혹시 구역지정 해제는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도정법상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당초에 조합 설립을 했던 사람들의 과반 이상이 해산에 동의를 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이 61.8% 정도로 동의가 되었고, 그중에서 현재 반대하는 해산 동의자의 비율이 약 42%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산요건의 과반은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을 해산할 경우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보고, 정비구역도 같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규정상 50%가 넘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2014년 10월 30일자 국제신문을 보고 난 후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간 진척 없는 사업장 20곳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내년상반기까지 정리 추진을 하겠다.’, 또 내부성 업체가 매몰비용까지 포기를 한 내용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구포 6구역의 매몰비용이 50억원 정도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량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SK건설에서 올 4월에 18억원 정도를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감 3구역, 4구역도 지금 현재 133억원 정도 되는데, 건설사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까지 60개 이상의 재개발구역을 해지할 경우 7만가구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척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서 시간만 흐르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차상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도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50%가 넘게 되면 조합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해제를 하고 나면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에서 그동안 각종 비용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몰비용을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나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집행부에서 사용한 금액을 조합원들 개개인한테 N분의 1을 시키면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매몰비용에 대한 출구전략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세법상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그동안에 정비조합에서 쓴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데, 그 채권을 포기했을 경우에 세법상에 포기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법인 비용 중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배로 처리하면 법인세 22%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100억원을 지원한 구역이 있는데, 그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손배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서 22억원의 법인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78억원 정도가 실질적인 손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 삼익그린, 현대그린으로 처음에는 구역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민들을 만나서 조사해 보니까 384평인가, 400여 평의 대지권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현재 왕자맨션, 반여2동 시장, 재송동 79시영아파트가 건물등급 D등급으로 2014년도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봤을 때는 D등급이니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옆에 있는 삼익그린하고 현대그린은 15층이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에 대한 큰 의미를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물등급판정 D등급을 받은 왕자맨션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옆에 있는 현대4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상반되게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만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여 3구역은 왕자맨션, 현대4차, 현대그린, 삼익그린, 이렇게 4개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교적 저층인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는 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현대그린이나 삼익그린은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4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는데, 그중에서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는 추진위원회가 통합이 돼서 3개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사업 추진을 위한 현대그린하고 삼익그린의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 추진위원회에서는 현대그린하고 삼익그린 추진위원회의 설문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그린, 삼익그린 추진위원회에서는 왕자맨션이나 현대4차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의 재정사정이 어렵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도 현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정비업체와 접촉하고 있고, 통합추진위원회 정비업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상태입니다. 왕자맨션하고 현대4차는 현재 2개 아파트만 사업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대그린과 삼익그린은 4개 아파트를 통합개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분리추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그러면 통합추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쪽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왕자맨션 정비업체는 1년 반 동안 다른 정비업체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삼익그린하고 현대그린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 내지는 없다고 나오면 저층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현대그린하고 삼익그린아파트 쪽에서 자기들이 분리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봐도 현대그린과 삼익그린 쪽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속 설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4개의 단지를 전체 다 합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철저하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옳은 질문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업무성과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면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를 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면 되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요건 구비를 따지지 말고, 지금 해운대구 관내에 양성화 대상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97건, 심의 완료된 것이 119건, 신청은 165건, 이렇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정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관련돼서 주민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반상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16일까지고, 2015년 1월 16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사용승인을 마쳐야 되는 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소식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소식지가 주민한테 도착돼서 주민이 알 수 있는 정도의 홍보매체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소식지를 반기별로 제작해서 저희 건축과에도 비치해 놓을 뿐만 아니라 각 실·과,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소식지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공문으로 이런 사항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서 시행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한시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한시법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급박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최대한 그 기간 동안에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주민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홍보하는 접근방식이 항상 이루어지는 매체가 반상회, 또 건축소식지, 이런 정도의 홍보매체를 가지고는 주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양성화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설계비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설계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나 주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2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발생하는 비용문제는 당연히 설계하면 돈을 내야 되고, 과태료가 있다는 것은 양성화를 하려고 신청했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한테 많이 알렸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 번 했고요. 지금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비용이 400~5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정해진 부분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이네요. 돈이 들더라도 양성화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빨리 알아서 많이... 무허가 건물이 결국은 사람에 비유를 하면 출생신고를 못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참고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의한 특별조치법이 1985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근 30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번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 30년 만에 시행되는 법이라면 지금 이 기간을 놓치면 30년이 더 흐른 후에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고도 같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추기는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친환경 건축물 인증현황 주택이 두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정학위원

246페이지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하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인증등급은 최우수 등급이 있고 우수, 우량, 일반,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인증이 유효합니다. 평가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토지이용이나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방지, 그다음에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이런 것을 합해서 평가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뭔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외관상 구청에 정해 놓은 조건을 갖춘 부분이 발생했을 텐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건축물에 방문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민간 아파트의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자기들의 프리미엄 가치를 높이거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냥 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것이고, 돈이 더 많이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수고를 더 하셔서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더 좋겠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45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공가현황’인데요. 241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가 같이 연관된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공·폐가가 반송동에 34개로 나와 있어요. 반송1·2·3동을 다 합해서 34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료의 근거에 인해서 나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폐·공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우범화 우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말하는데, 주로 주택신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정비구역 내에 가장 많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이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빈집이고, 그런 것은 그냥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번 42번부터 75번까지가 34개인데, 공가, 폐가 수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수치를 어디서 기준을 잡아서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송동의 공·폐가가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돼야 공가 리모델링, 공·폐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초적으로 공·폐가의 수치조차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공무원들이 각 동별로 현황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장에서 누락되거나 이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자료를 통해서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공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18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까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폐가철거사업이 2013년도에 1억 3,400여 만원인데,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2013년도 밑에 있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3억 2,000만원인데, 잔액이 3,000여 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2014년도도 아직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5,000여 만원이 남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하고 연관이 되는데, 폐가하고 공가의 기초적인 자료가 부실해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이 폐가철거사업이 1억 3,000만원이고, 공가 리모델링은 2013년도에 3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뒤바뀌어진 그런 입장이라고요. 폐가가 많이 있는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송 같은 경우는 훨씬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폐가를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은 더 바라고 있는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 편성을 더 많이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남고, 공·폐가 사업은 적어졌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폐가철거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증거로 받고, 또 폐가를 철거하고 나면 나대지상에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각서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었고,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도에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1개동 소유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중간에 중도포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2014년도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총 6개동 중에서 3개동은 완료했고, 3개동은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비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건축 쪽은 확실히 기술직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도 좋았고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GB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팀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파견 나가서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현장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6쪽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민원을 넣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얼마 전에는 TV에 까지 나왔는데, 김부선 관리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관에서 감사해 주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많이 궁금해 하고, 의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최근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단지가 총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신청은 입주민들의 10분의 3, 그러니까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야 되니까 감사반 구성을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1명, 구청 감사실의 감사직원 1명, 외부의 회계사 1명, 그다음에 전문기술인, 이분들은 건축사나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명이 1개의 팀을 이루어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단지가 반여1동의 센텀SK뷰, 우동 대우마리나3차, 반여동 센텀피오레, 센텀스타, 중동 두산위브, 이렇게 5개 단지가 신청되어 있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센텀SK뷰는 마쳤고, 지금 대우마리나3차는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는데, 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내의 각종 공사,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수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치고 나면 특별감사 결과를 건축과 홈페이지 상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과태로 부과를 하거나 시정개선권고를 합니다. 특별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수사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데, 행정감사의 한계상 그 정도로까지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일단 아파트가 몇 년 이상, 이런 부분은 없고, 아파트에서 3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감사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저희 해운대구 관내의 아파트단지 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을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몇 퍼센티지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총 250여 개 단지가 됩니다. 현재 종합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국에서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지금 주택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동주택 특별감사 업무까지 추가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 부산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리가 숨겨져 있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축허가현황을 보면 몇 층까지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다 낸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50층을 기준으로 50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건축허가를 해 주고, 그 이하는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50층 이하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하는 부분이 됐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또다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우동 3구역 민원인데요. 상반된 민원이 계속 작년부터 연결되어 있어서요. 혹시 3구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우동 3구역은 2011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다가 2013년도 12월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사유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합설립 동의자 숫자가 3명이 부족했다는 사유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9월에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0월 19일자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사유는 당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취소 판결 후에 다시 신청한 조합은 별개의 조합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동의서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제처나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서 법정 동의율이 4분의 3이 되어야 되는데, 4분의 3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4분의 3이 들어오면 조합이 구성되는 거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도 있고 이런데, 공가도 생기고, 우범지역처럼 돼서 사실상 문제가 되는 동네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멘토링제를 하시겠다고 성과 4쪽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멘토링제를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또 제 구역이라서 더 궁금하고, 너무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오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직원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은 그 지역에 사시는 토지별 소유자, 이런 개개인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짓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집을 짓는 주체가 의견을 통합하고, 추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적인 절차나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원초등학교가 있는 쪽에 학교 부지였다가 학교에서 그 부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우가 개인한테 매각하고, 그 부지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학부모들하고 그 일대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해원초등학교 옆에 삼각형으로 된 남은 땅은 당초에 공동주택 용지였는데, 학교 용지로 변경되었다가 학교 용지가 전체 면적만큼 필요치 않아서 일부 구역을 제척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시 공동주택 용지로 환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지난달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 구를 통해서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행 수영만 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는 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4층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정해 놓았는데, 최고 높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층 이상이라는 것은 100층이 넘어도 되고, 200층이 넘어도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기준 높이, 상한선 최고 높이를 지정 신청했는데, 최고 높이 190m 이하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부산시에다가 청장님의 계획 실천사항을 전달했고, 부산시에서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고 높이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나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 수백명이 반대를 해서 그러한 의견들도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부산시에 올려준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곳의 아파트가 최고 높이 용적률이 1,00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56층까지 짓는다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땅에 가보셨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린시티 쪽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그 전체 택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성격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용도별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필요한 학교, 공원, 도로, 유치원, 이런 공공시설도 계획되어 있을 거고, 건축물의 높이 계획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의 색채나 미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보통 개발밀도가 법적으로 1,000%,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1,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는 그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개발밀도까지 지으려고 하고, 가급적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조금 억제하려고 하는데, 법에서 최고를 정해 놓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최고 높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바로 옆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이들이 엄청난 건물 옆에서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개인 땅이니까 어디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금방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6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모양의 땅이 대우건설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대우건설에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과장님의 사견을 듣는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은 제가 해운대구에 발령받은 지 4개월이 돼서 마린시티의 옛날 일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우에서 마린시티를 매입하고, 매립비용에 대한 토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곳이 원래 학교 부지였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애초에는 공동주택 용지였다가 그다음에 학교 용지로 바뀌었다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대우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할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 구, 그리고 교육청이 삼위일체가 돼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제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업자가 법으로 정해 놓은 최고층까지 다 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열흘 전에 두산위브 제니스에 집들이 행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아파트 입구에 해운초등학교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내용을 다 붙여놓고, 반대서명도 받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집주인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 허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달라고 개인적인 부탁도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인·허가나 가로 높이의 최고 높이를 결정할 것 같으면 좀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핑퐁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강력히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 11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 같은 경우는 7건에 1억 1,500만원 정도 결손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가 어떻게 부과를 시키고, 얼마 동안 관리를 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년간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말이 되면 세무과의 체납팀으로 넘어갑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7건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안 되는 경우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가압류나 본압류까지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벌에 대해서 압류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과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압류 자체가 안 되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고, 안 내면 고발조치 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관리번호 1-5번,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주로 반송 쪽에 면적은 4㎡, 3㎡로 아주 작은 필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면적이 크지도 않고, 조금씩 있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곳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우리 해운대구 공유지인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집을 지었는데, 지적을 정리해서 조금씩 남아 있는 잔여지를 전부... 대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대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반송1·3 주거환경개선지구, 반여2·3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반여2·3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반여2·3도 상당한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87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가 파악이 안 되면 일단 감사를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1㎡, 2㎡, 4㎡로 아주 작은 면적인데, 금액으로 해 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적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점유자가 매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제곱미터로 이야기한다면 30.3 정도 되고 이러면 금액이 커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면적들이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 지적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지목이나 지상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여부, 적도사항, 이런 것에 따라서 지적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적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지 부분만이라도 아주 작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유자한테 매수를 하게끔... 이것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것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여2·3동도 87건 정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1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주거환경개선지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서 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14, 11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이 우동이나 중동, 이런 쪽에 발생하는 것은 최근의 경기현황이 1층 상가의 건축물 천고를 굉장히 높이 짓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면 중간에 한 개 층으로 중층을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커피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우동이나 중동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동을 돌아보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보다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적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누락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로 주민신고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는데, 현황하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생겨서 시행하고 있는데, 건수를 보니까 신청을 165건 해서 심의 완료 119건, 사용승인은 9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우리 구민한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건축소식지나 팸플릿,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문 통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법이 생길 때는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거의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동에서 통장회의 때 잠깐 안내하고, 그다음에 통장도 옛날처럼 반상회를 하면 반상회에 나가서 이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으면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현재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특별조치법이 생기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5년도에 이 법이 생겼던 건데, 지금 29년 만에 현재도 다시 생겼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건축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충분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법을 완화해서 10년에 한 번씩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그 빈도를 짧게 가면 건축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빈도를 자주 주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 입법은 아마 행정부에서 입법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입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법 중에서 제일 자주 바뀌는 것이 건축법이더라고요? 자주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건축과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근생 중에서 옛날에 입법예고를 해서 시행된 것이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원래 1년에 한 번만 정화조를 처리하면 되는데,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2회를 처리하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0년에 한 번씩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구민이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국토부의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해운대구의 현재 지역적인 특수성, 반송이나 반여지구의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아직까지 구제받지 않은 그러한 건축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시법이 내년 1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간을 6개월만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건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 감사실에 계시다가 현업에 오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실제로 감사실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다하더라도 감사기간은 정해져있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했는데 여기 와서 실무에 접해 보니까 한건 한 건, 깊은 사연들이 있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에 계시다가 현업에 오셨으니까 직원들 애로도 더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 이게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실에 계셨을 때 지적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과 관계된 부분이 돼 가지고... 8페이지 4번에 보시면... 4번, 7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는 충분하게 지적사항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오셨으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 받으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철저하게 사전인지만 되면 특별한 일들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지적에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줌) 불법건축물들인데 우리 지역에 들어가시면 거북선 횟집 앞에 ‘전망좋은 테라스’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인데... 일단 천막이니까 고정천막에다가 완전 집 같이 데크를 다 깔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또 미포 안에보면 공판장 자리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장사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뼈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을 피하려는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관상 안 좋을뿐더러 굉장히 위험해보여요. 이제 추워지니까 천막을 치겠죠. 이런 부분들이 꽤 오래 전부터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렵죠?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있는데... 참 근절이 안 되고, 허가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대부분의 이유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허가가 안 돼 가지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폐율을 추가한다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닌데,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진상에는 국유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유지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적발해 가지고 현재 시정명령 해 놓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번 일요일에 찍은 건데 영업하고 계시던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시정만 하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국유지에 이런다 하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자발적인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개인사유지에도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강제이행금 부과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인데, 국가 땅을 이렇게 함부로... 그러면 제가 가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하나 지어놔도 일단 장사는 가능하겠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건축물은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건 뭐 사후에 하는 거니까... (자료사진 보여줌) 그리고 여기는 센텀입니다. 여기는 마린시티...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공지죠? 공개공지 자리에 전부 다 데크 깔고, 의자 깔고 다 깔아놨죠? 전부 다 그래요. 신시가지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신시가지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개공지가 있죠? 몇 군데가 있냐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전부 다 영업시설이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공개공지가 총 99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용어가 공개공지고, 사실상 토지소유권은 건물주한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건물주한테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을 주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고 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영업장소로 쓰는 건 부적정한 일인데도... 보시면 전부 다 시정완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일시적인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우리 자료에는 시정완료라고 돼 있는데 또 가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좀 근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차피 단속이 안 되면 세금이라도 좀 거둬 가지고 세외수입이라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단속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또 며칠 있으면 걷어내고...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그런 걸... 사실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솔직히.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볼 때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속 안 하면 법에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참 어렵다는 거거든요. 단속을 안 하면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단속을 해봤자 계속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없는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런 공개공지 임의점용 문제가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건축관련 법은 아니지만 관광진흥법 상에 공개공지를 행정기관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사용하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그리고 과장님 처음 발령 오시자마자 사고 난 데입니다. 일요일에 정리를 다했어요. 좌동에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붕괴된 곳인데... 8월 이십 며칠에 그랬죠... 딱 석 달간을 이분들은 도로를 복구할 때까지 점용하고 마음대로 썼잖아요. Hello TV에도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조치는 하셨는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난 8월 18일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투모로우오피스텔 지하굴착공사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추가 2차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긴급 토사 되메우기를 2만 5,000㎥ 정도 실시해 가지고, 주변 가시설 안정화 작업을 먼저 시켰고, 그다음에 이 사고원인이나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은 건축 현장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로, 인접한 오피스텔, 두산위브센티움하고 베르나움오피스텔, 이 건축물까지 같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인접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다행히 인접건축물의 지하 최대층 바닥의 깊이나 우리 현장 바닥 깊이보다 1~2m정도 더 내려가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사고발생 원인은...

성철

정성철위원

공사비 아끼려는 거죠. 단단하게 파일을 안 박고 여러 가지 기초시설물에 대해서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비도 왔지만, 그 정도 비가 와 가지고 붕괴되면... 만약에 그게 옆에 오피스텔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대형사고가 났었겠지만 인명피해가 없어 가지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주신 자료의 252페이지를 보면 D급 지정 관리라고 돼 있는데 복구되고 나면 D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D급에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복구가 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복구되고 나면... 하여튼 이런 대형공사현장들이 우리 해운대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줌) 과장님 오셔 가지고 다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동 장산터널 밑에 하부 쪽으로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성불사 쪽으로 안 올라가고 직진으로 계속 가는... 고가도로 밑으로.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거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에 양성화계획도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잠시 질문하셨는데, 여기 가면 오래된 무허가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이 주택들은 듣기로는 3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 고가도로 밑에, 성불사 건너편이죠. 신시가지 들어오는 장산터널 바로 밑에 오른쪽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차피 내년까지 양성화를 하는 기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뭐...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그 지역은 그린벨트 구역이라서... 그린벨트구역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제외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아무 방법이 없네요, 또. 이것 또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방법이 없으면...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결손처분이 7건 있습니다. 1억 1,522만 5,000원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이 결손처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13년도에 있는 것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건 2013년도에서 넘어온 건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이 생각보다 좋긴 한데, 그래도 세외수입이니까 징수 실적률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번,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이 생각보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13년, 14년 해봤자 13건 정도 되는데, 13년도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면 지적이고, 부탁이면 부탁인 사항인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좀 주십사하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건이나 있어 가지고 우리 건축과가 제일 개선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시면,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배려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대형건설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지만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데... 대형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기술자, 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정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현장인력 같은 경우에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채용되고, 그리고 최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마는 마린시티부지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2호점, 이런 곳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세계하고 한화그룹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거기에 우리 해운대구 지역주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대단히 좋은 일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실제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 안이 다듬어지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상대로 실제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담당별 업무를 보니까, 2쪽하고 4쪽에도 있는데 GB가 있거든요? GB가 무엇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그린벨트의 약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하고 그린벨트라고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ASP는 또 무엇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스팔트포장의 약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둘 다 사전에는 없더라고요. 과장님과 부서에서 아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는 풀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용어 때문에... 용어자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왠지 암호 같기도 하고, 이런 암호 같은 말을 공문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도 계속 ‘GB가 뭐지?’ 하다가... 궁금했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상에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으로 의회의 답변자료나 이런 것들은 용어를 풀어서 순화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문서 작성법을 모르시진 않을 거고, 의회로 제출되는 모든 공문서는 의회의 보관용 기록물이 된다는 것은 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업무성과를 보니까 4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업무성과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적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만족도를 실시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달 전인가... 어떤 민원 때문에 부서에 찾아갔었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업무특성상 건축과하고 늘푸른과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본회의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러 갔었는데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그냥 건축물 잔재가 남아있어서 어느 부서에 가면 되는지, 단지 물어보러갔었고 또 다른 일로 사실 갔었어요. 제가 좀 딱했는지 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기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설명했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걸 듣고 계시는 계장님인지 주무관인지 모르겠지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공사하고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무슨 소리하냐면서 아침에 과음을 지르시더라 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담당자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다 들리잖아요, 오픈돼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무섭기도 하고 떨렸어요. 큰 잘못도 아니고 단지 건축물잔재물이 있어서 ‘이거 어느 부서가면 돼요?’ 하고 어떤 거는 환경과로 가고, 어떤 거는 도시디자인과로 가는 것도 있고. 늘푸른과에 가는 것도 있고... 본회의 가서도 사실은 멍했어요. 무슨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우리 구민들이 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구의원인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저보고 ‘의원님, 제가 설명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진정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초선인데다가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좀 많이 황당해서 제가 며칠을 생각했어요. 다른 부서한테 여쭤보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업무특성상 기술직 담당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때로는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민원도 그렇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황당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앞으로 업무성과 보고할 때 민원처리만족도도 실시했으면 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의 친절도 문제가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개별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중하게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만족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당사자로서 직접 만족도를 처리한다는 것은 만족도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민원여권과 쪽에서 이걸 해마다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아파트 관련, 힐스테이트하고 몇 군데서 제가 민원 처리하는 것 봤습니다. 밑에서 지켜보는 저는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여쭤보면 법대로 한다고 그러고. 법대로 하면 왜 저렇게 구민들이 관내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찾아와서 저렇게 할까도 의문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날 과장님께서 끝까지 약속이 있는데도 밤9시까지 남아서 민원 처리하는 것 보고 ‘이야, 과장님은 참 열심히 하시는 구나.’ 그래서 제가 몇 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건축과 건설이 전문적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많이 황당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요원 배치와 보행로 관련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도나 도로공사 시 굴삭기 후방에 안전요원이 여전히 없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굴삭기나 크레인 작업 시 안전요원배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붕괴 현장에도 가보면 제가 2주 동안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그때 공사하고 나서 보행자 거리에 물도 많이 흐르고... 몇 번이나 사실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화를 내서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지나가는 구민이나 아이들한테 화를 낼까?’ 할 정도로 민망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행자 스스로 알아서 피하는 식의 공사가 태반이더라고요. 심지어 보도위에 굴삭기가 올라와있고,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굴삭기를 피해서 걸어가야 하는 데도, 굴삭기 뒤에는 안전요원이 없었고요. 이래서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특히 안전한 해운대, 행복도시하면서... 공사장에 가보시면 안전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특히 굴삭기는 360도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인 만큼 반드시 후방엔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내공사허가 시 공사업체를 교육하고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내요. 제가 참다가 ‘저기 구청에서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이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 우리가 6대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건축과 모든 공무원분들 너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지역구로 나와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을 받으면서 솔직하게 진짜 막가파들이 많더라고요. 고함치고, ‘저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6대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7대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친절도에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3쪽에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113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하셨고, 고발도 하셨고, 행정절차진행중도 있고 이런데, 그 뒤쪽에도 보니까 우1동에 이행중 3건하고, 1건은 고발로 돼있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바닷가 가는 길에 구남로라고... 보도에, 밀양돼지국밥집 옆에 툭 튀어 나온 건물 있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도 무허가건축물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혹시 우1동에 고발이나 이행중이 거기에 관계되는 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조치하였고, 고발조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발 해놓으셨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고발하셔 가지고 대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참 보기 싫고... 몇 평도 안 되는데 거기가 걸어가는 보도를 막고 있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그 고발 건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질문 드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쭤보고 또 질의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재송2구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영안교회와, 조합하고 주민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수요일쯤 서로 약속이 이행된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안교회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재송2구역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회 측의 요청에 따라서 포함된 부분 중에서 과반 이상을 제척을 시켜서 구역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안교회에서 조합원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건데, 조합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조합탈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어제 안 그래도 현장에서 담장 철거관계 때문에 교인들하고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법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수요일까지 조합 측하고 교회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애초부터 영안교회에서 그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당초에는 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해놨다가 중간에 절반정도 제척을 했고, 또 분양신청까지 했다가 다시 처리하고... 이런 건데, 영안교회 측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자기들 의견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그 땅을 매입할 당시 매입가가 평당 4백만원이었는데, 지금 감정평가상에 금액이 320만원, 9년이 지났으면 금리인상분만 포함하더라도 5백만원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9년 전의 매입가보다 다운된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 보상비를 받아서 인접지에 다시 또 교회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초기대응을 조금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조합 측하고 교회관계자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주장하는 갭이 워낙 커 가지고 아마 단시간에 타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어제 2시 반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진입을 막고 아마 물리적인 행동까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반여 1-1지구도 그러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1-1지구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쪽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감정이 나오기 전에 동의를 해줬고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9년 전에 감정가보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못해 주는데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대두돼 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11번,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위원회 관리실태 중에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반여동 286-1번지 외 10필지, 분할신청 필지수 22로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번지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정오표 제출할 때도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이 건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실적이 아니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단 이건 토지정보과 쪽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8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실시 되고 올해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반송지구를 보니까 밑에 자료에 의하면 총 101세대가 신청이 돼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제안말씀입니다마는 85년도와 지금 같으면... 약 30년 정도 소요가 된 재산권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귀한 조치법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말씀 드릴 부분은 날짜가 15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18개동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각 동별로 2, 3군데 정도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시고요.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새 매체도 잘 돼 있습니다마는... 방법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이 기회를 모르고 넘어가버리면 언제 또 이런 시기가 올지 모르니까... 아까 홍보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팀장님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꾸 일거리를 드려서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참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전체 동은 못하더라도 반송동, 반여동, 이런 지역위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걸 바로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0-4,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자료를 보고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해운대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장산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약 49점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실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37.5%가 감소하는... 도표상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GB내에 불법건축물 위반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검찰에까지도 고발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바로 검찰로 고발하지 않고 일단 관할경찰서로 먼저 고발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어떤 특별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7, 8건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아직까지 석대지구라든지 반여, 반송 지구는 GB가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GB관리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실 계실 때 우리 직원들 긴장 많이 시켰나보네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민원처리사항입니다. 1-6번, 2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쭉 걸쳐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감사할 때 힐스테이트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수백 건 중에 한 건도 안 보여요. 제일 뒤에 정리하신다고 다 뺀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힐스테이트 관련해 가지고 AID나 힐스테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민원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10-21에, 248페이지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 뺀 건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내용을 받았었고, 제가 그때 위원님 싱가폴에 가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10-21에 힐스테이트 민원처리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들으시면 되지 않나 싶어서 민원처리는 몇 건만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갑자기 너무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해외연수기간 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하신 것이 돼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89페이지 1-10번에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건설이나 건축은 저희 구의원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대한 발주나 실시용역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입니까? 보안이나 이런 서류들이 아닌 것 같으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도 이 내용들을 알면 설명이 되거든요, 솔직하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13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중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설치 보조금(부산시기금)’ 해 가지고 밑에 토가 달려 있는 게, 이러한 명시이월 조치한 이유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공석(사퇴)... 공석인지 사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한 연내 사업비 집행 곤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이 조합장 한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조금 전에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조합장비리로 인해서 대리가 들어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합장 한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재건축을 허가해 주는 곳도 구청이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허가권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까지 다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못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한사람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AID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정비기금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집행은 가능한데, 지금 조합장이 공석상태이고 조합집행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는 해 주지 않고 있고, 일단 올해 안에 조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일단 반납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시에서 다시 또 교부를 해 줄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재교부가 가능하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1-14,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등... 100페이지, 101페이지인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영진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고 나머지도 다 홍보해 주십시오. 어차피 양성화기간이 정말 30년을 넘어서 왔는데 놓치지 않도록... 어차피 무허가건축물대장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면 개별통보하셔도 될 테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크게 과중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강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10-2번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 무허가단속실적은 있는데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무허가건축이 몇 건이나 되죠? 개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 말고요, 양성화기준에 들어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거기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전체로는 가지고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전체로도... 무허가건축물이라서 집계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닐 텐데 이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료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700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지 않으니까 홍보도 좀 신경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 무허가건축물은 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도 어렵고, 주민 요구사항 받기도 어렵고,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사용승인을 관청에 받아 가지고 허가가 법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잘되리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재량권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법과 주민사이에서 어느 게...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가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감사에 걸려서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보완사항들을... 공익에 필요하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험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전체 해운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경기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법으로 옭아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치지 않게, 그런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관련 법령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법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법과 현실사이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담당공무원들이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실컷 일해놓고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승진도 안 시키고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일 못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 건축과라는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해운대구니까 그나마 구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는 구청장마다 확답을 좀, 확약서라든지... 공무원입장에서는 좀 무리겠지만... 아니,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다음 구청장이 와서도, 우리는 항상 바뀌니까...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30~40년 사이에 계시지만 우리는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손님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질책 못하게끔 명시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내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해 주시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너무 고생하는데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0-12번,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내역입니다. 16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63페이지에 대상단지를 보시면 2013년도는 142단지, 691동, 5만 4,369세대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단지 숫자가 줄었어요. 126개단지, 620개동, 4만 9,724세대... 이게 도대체 뭐죠? 대상단지 기준은 똑같은데, 갑자기 14년도에 쑥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대상단지는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18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 제외하고 들어오고 이 차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목

박문목주택팀장

15년 넘어서 다시 추가된 게 들어오고... 그 차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게 돼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수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아니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다 주고 말아야죠. 이럴 거 같으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하여튼 우선 시설개선이 가장 시급한 단지위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놀이터 보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건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는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조금 늘어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올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3억원으로 늘어납니까?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겠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를 대부분 개선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문제 때문에 관계법에서 내년 초까지 시설개선을 하라는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해운대구자체가 공동주택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수목들이 수령이 이제 30년, 40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지가 커서 잔가지 처리문제가 공동주택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시설개선에만 박아놓으니까 꼭 필요한 사항을 지금 처리를 못하거든요. 잔가지를 아파트마다 다 쌓아놓았어요. 겨울 되면 아이들이 불장난도 할 수 있고, 큰 화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금을 했으니까 해운대구 전체해봤자 제가 계산해보니까 5,000만원 하면 잔가지 처리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려고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를 조금 융통성 있게 잔가지 처리를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부분은 늘푸른과하고 협의를 한번...

성철

정성철위원

늘푸른과 소관 말씀하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가능한 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즉답은 안 하시더라도...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제안하는 거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10-11번, 힐스테이트 민원 처리현황 및 대책, 마지막 쪽에 보시면... 총회가 제일문제가 돼 있는 사항인데... 총회가 열리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조합장 대리인정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낫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난 11월 7일자 법원에서 조합임원해임총회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간 상방된 판결이 나왔는데 그 하루 전날 현 조합장직무대행으로 하여금 설계변경이나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위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집행부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 측의 배려라고 봐지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이것 때문에 MBC PD수첩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 한 시간 반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 취재를 해 갔고, 취재를 하기 전에 아마 조합관계자, 그다음에 분양받은 조합원, 그다음 일반분양자, 각종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아마 저희 구청 취재를 끝내고, 시공사 쪽에도 취재를 할 모양이더라고요. 올해 초 KBS 추적60분에도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또 MBC PD수첩에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뭐냐 하면 입주, 그다음에 조합정상화 이것입니다. 하여튼 입주예정일에서 1년 이상이 지연되다보니까 그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우선 경제적인 고통, 그다음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모든 이사계획이나 준비를 해놨던 것이 모두 다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측면, 아이들 학교문제, 그리고 살고 있는 현 거처를 임시거처로 마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비용도 상당부분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주된 내용은 조합 측에서는 이 계약방식이 확정지분제방식이다, 시공사에서는 도급제방식이다, 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일반분양분이 500여세대가 있는데 일반분양분이 분양이 안 된 데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만약 경기가 좋아서 일반분양이 다 되고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이런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분양할 당시에 워낙 고분양가다보니까 일반분양분도 현재 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당초에는 자기들이 도급제방식을 주장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태도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문제에서 당초에는 세대당 8,000만원 정도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갭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두산 측하고 조합 측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는 것 같고, 남아있는 현대건설하고는 아직까지 상당부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집행부 측에서 지난주에 정몽구회장 자택에까지 가서 개별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건설 경영진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비용의 책임소재 이전에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약자니까, 현대건설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을 저희들은 아끼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총회문제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총회 개최는 조합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집행부에다가 총회 개최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조합집행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조합집행부에서 총회개최의 스케줄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언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언제 한다고 제출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당초에 11월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1차는 정관 개정, 2차는 대의원 선출, 3차는 임원 선출문제인데, 입주자협의회 측에서는 이 모든 걸 한방에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입주자협의회 측에서는 총회 개최를 하기 위한 실행플랜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총회 개최 승인만 해 달라.’, 그런데 만약에 총회 개최를 저희들이 승인해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관변경이 선행돼야 되고, 정관변경이 되면 우리 구청에다가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 변경인가를 받은 정관에 따라서 대의원을 선출해야 되고, 대의원회에서 임원선출에 대한 안건 심의를 마친 다음에 임원 입후보, 임원 선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선거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선관위가 있는데, 조합 선관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선관위에 맡기자는 이러한 제안도 있었지만, 또 선관위에 맡기려고 하면 조합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안건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입주자협의회 측의 총회개최승인을 해 주지 못했던 사유는 그걸 승인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총회에서 만약에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나중에 번복이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입주자협의회 측의 총회개최승인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파악이 돼 있고... 제일 문제는 당연히 입주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게 250페이지 보시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적합할 시 인가 처리되는 사항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원칙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어떤 조합간의 갈등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단 입주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법적 취지에서 아마 이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제조건도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맞도록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힐스테이트는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입주해도 되겠네요, 이제?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직 이런 신청도 없었는데... 신청내용을 받아봐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입주자협의회에서 항상 불만스러운 게, 구청에서 시공사나 조합측편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일인데, 이분들은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생계가 막막하고 살 집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 안합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우리 공무원들 탓하는 겁니다. 왜 구청공무원들이 구민들입장의 편에 안서고, 항상 시공사 편에 서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주민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항상 설득해 주시고... 어려운 거 압니다. 저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힘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이 믿을 건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잖아요. 공무원 아니면 비빌 언덕이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꼬였던 이런 부분들의 해결방안을 조합 측하고, 시공사하고, 입주협의회 측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권위적이거나 불친절한 공무원분도 계시지만 제가 민원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런 분도 계셨구나.’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건축팀에 허가(우동), 지구단위 김동휘 주무님이라고 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무님! 정말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도 ‘와,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민원 처리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은 했는데 아까 제가 잠시 잊어버렸고,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 끝나고 부서로 돌아가시게 되면 김동휘주무님께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동휘 주무관은 타구에 있으면 벌써 계장보직을 받았을 입장인데, 본인보다 1년 후배 계장보직을 받았는데... 저희 구청에는 서열상에 좀 밀려서 아직까지 계장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승진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장내 웃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 말씀 있으셨던 부분에 연장선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2014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6개단지, 620개동이지 않습니까, 신청대상지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결국 1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620개동인데... 신청한 게 31개소란 말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때문에 2가구가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나 다른 부분이 미흡해서 빠진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내년 3, 4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게 선별을 해서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건데... 많이 신청하면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31개소로 집약을 해서 한 것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3페이지에 아까 손유정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에 2013년에 129건, 2014년에 84건, 이래서 총 213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발되는 게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하죠? 주민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순찰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공측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순찰과정에서 적발하는 것하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항공측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개인사유지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해연도에 발견을 못하더라도 항측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처리는 어차피 가능하다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개공지,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해서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걸 단속기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살다가, 행정기관에서 필요해서 그 땅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의 땅에 집지어 가지고 점유해서 잘 살다가, 뭐 잘 살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또 나갈 때는 보상까지 받아서 나가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건 근절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사후 적발보다는 발생단계에서 초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게 가장 좋죠.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너무 한 건 아니지요? 6쪽 봐주시면 복층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장산역 주변에 불법 복층 건축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쪽을 대부분 보면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단계에서는 1층에 층고를 4~5m 정도 이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준공받고 난 다음에 세입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평수를 늘리는 무단증축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활용도도 높이고 비싼 임대료에 대한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평탄한 지대에서는 층고를 얼마까지 제한하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층고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당이나 컨벤션시설 같은 경우에 층고가 10~20m이상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m 조금 못 되는 2.8~3m 정도 되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층고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동 구덕포 해양레저시설의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도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바다경관을 많이 가리고 있던데요. 각 층별 층고가 얼마입니까? 송정 해양레저시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송정마리나 시설 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건 제가 건축허가 도면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층고를 높게 허가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층을 하라는 뜻 같아서... 가보니까 많이 높더라고요.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했었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변가에 집을 짓는데 이렇게 층고를 높게 허가해 준 이유는 뭡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도 ‘생각보다는 층고가 많이 높네.’ 이러시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건축물의 층고가 높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층고가 높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반할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미리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짓고 나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짓고 나서 안에 내부수리 하는 것은 아파트처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과태료를 내면 괜찮으니까 이게 많이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건축물 준공할 당시에 1층 부분 복층을 넣어서 무단증축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과태료 요율이나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재량권은 없고, 딱 정해진 요율대로 면적을 곱해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너무 적으니까 그걸 많이 도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9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에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녹화재생사업이 있더라고요. 반송이나 반여동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녹화재생사업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죠. 물론 큰 예산을 들여서 국가나 시가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로서는 관내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당장 구역정비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여력은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들 지역에 어떻게 개량해 갈 건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안목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큰 변화는 결국 외부에서 시작되겠지만 우리 구가 미리 주체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구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야 돈이 내려오고 사업이 시작될 때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정책이주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는 디자인공모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건축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매우 독특한 밀집주거형태가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팀이 저희 건축과에 있다가 10월 1일자로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정처리요구에 첫 번째를 보시면 고층건물건축 소방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인데요. 2014년 고층건물안전점검 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페이지요. 지적된 게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있습니다. 주로 피난계단에 물건적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현지시정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많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집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아, 176페이지부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 고가사다리 소방차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일반적으로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5층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건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7쪽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조치결과에 보시면 해운대관광리조트 인근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질문인데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중점을 둔 결과 도시계획도로에 관하여 서면으로 시공사 측과의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미포사거리에서 그 밑에 해안 길까지 그 도로가 20미터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2012년도 7월에 건설과에서 설계완료를 하였고, 사업비확보를 해서 예산반영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병수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도로를 안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폐선구간부터... 뉴스에 나오고 이래서 여쭤보니까 도로는 낼 계획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현재 도로가 12미터 정도 되는데 20미터로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용으로 했었는데,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반출 방안으로 시공자와 지역주민들 간 육상반출, 혹은 바지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직까지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제공사는 완료가 됐고, 돌제의 연장선 끝에 바다 속에 잠기는 잠제부분이 있습니다. 잠제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계획 중인데, 돌제공사를 해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저희 구청으로 그쪽에서 이관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통하여 그쪽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 관광리조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물량이 100만 입방미터쯤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양이 많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래서 육상으로 전체 반출을 하게 되면 육상반출에 따른 교통혼잡이나 도로파손, 그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상으로 반출하면 해양오염, 이런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해상반출이 가능하다면 아마 해수욕장개장 이전에 반출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시행자인 LCT측에서 조만간에 저희들하고 해수부 측에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해양반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그게 나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게 아마 곧, 12월 초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주 쯤에 나오겠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다음주 쯤에는 아마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난 8월 8일에 발생한 좌동 신태양건설 오피스텔 사고 조치 중에 토사 되메움 작업을 했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작업 시 해운대관광리조트 공사현장에서 반입한 토사가 맞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거기서 반입한 토사가 사고발생 초기에 40~50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닌데요, 첫날 이튿날, 계속 LCT에서 가지고 오던데요. 40~50대보다 훨씬 많던데요, 그때 100대도 넘었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정확한 분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빨리오니까, ‘이 흙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러니까 다행히 LCT공사현장에 가져온다고 해서... 물류비도 적게 들고... 한대에 10만원인가,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251쪽에 보면 요. 되메움 토사량이 2만 5,025㎡, 덤프트럭 1,925대 분량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원래 어느 지역으로 반출되기로 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고 나기 전에 토사를 어느 지역으로 반출할 지 예정이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붕괴되기 전에, 이게 갑자기 붕괴됐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기 전에 붕괴가 돼 가지고 급하게 옮긴 거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반출이 어디로 예정돼 있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LCT 토사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토사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고가 갑자기 났으니까, 그 전엔 계속 다른 데로 이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토사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고현장에 토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전에 LCT...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LCT토사는 계획상으로는 서부산 쪽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서부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서부산 어디인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부산 쪽하고, 그다음에 경남 쪽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출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전에 환경위생과에 가서, 오염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토사관련 의뢰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흙이 궁금하기도 하고, ‘저 오염된 흙이 괜찮을까.’ 제가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그 흙이 좌동 신태양건설 오피스텔 사고현장에 투입됐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한 거예요. ‘신태양건설 오피스텔 사고지점에 매립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고민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때는 붕괴되고 나서 2차사고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반출한 토사에 대해서 환경오염 정도를 체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문목

박문목주택팀장

그 당시에는 오염도체크 완료돼 가지고 다 정리된 상태인 그 흙을 가지고 간 겁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반입된 토사는 오염도 수치상에 큰 문제가 없는 토사였습니다. 워낙 급하게 이루어 진 일이다 보니까 토사를 반입하는 토취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왔고, 첫날 반입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데 토취장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서 흙을 반입시켰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한창 바닷가 오염에 대한 방송이 나왔을 때 근처로 지나가니까, 해변가에 LCT공사하는 쪽으로 시커먼 기름띠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극동호텔자리에 그런 관이 묻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정성철위원

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예,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건축과를 사랑하셔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10-17, 23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간사님이 약간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쪽 방향 말고... 지난주 조선일보 신문에 LCT와 AID에 대해서 났었죠? 읽어보셨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 말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뭐 추측성이고 원문이겠지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부분의 공사는 우리 해운대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시에서 인허가를 다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대형공사기 때문에 혹여나 불똥이 우리 쪽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출입기자들이나 언론사에 무관하다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특별하게 없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유점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토사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벌써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오염측정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접하는 것도 항상 언론에 터지고 나면 내용을 알게 되고,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또 조사하고... 그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 건설 다 소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해야 될 부분들은 하면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항상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공사현장에 가림막들을 하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우동역사 앞에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이 광고물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료사진 보여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좀...

성철

정성철위원

예. 광고탑이라 그러던데... 우동역사 바로 앞에 공사 가림막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광고탑을 허가해 주지 말라고 적어놨거든요. 그 광고탑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거기 붙어있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 이건 인근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그걸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벌써 그건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시면 우동역사, 신역사죠? 그 주변에 공사하는 데 안전칸막이도 설치하시고... 상당히 보행자들이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공사 잔재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도 마찬가지이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인도통행이 좀 어려워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걸 떠나서 보행자들의 안전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구 해운대역사 옆에 보시면... (자료사진 보여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이래요. 자전거가... 그냥 서서 못 오고 이런 식으로 보행을 해야 되고, 자전거가 오면 한 사람은 환기구 위로 걸어가야 되고,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어머님도 자전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 뭐 경계석이 여기니까 하겠죠.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우동역사 공사는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공사는 아닌데,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가설펜스를 칠 때 보행자통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성철

정성철위원

보행자통로는 그나마 확보돼 있는데, 도로 쪽에 방어막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세우다보니까, 공사 잔재물도 많이 있고 하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챙겨주시란 말이고, 여기 구 해운대역사 옆에 ‘에이치’인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더 에이치스위트.

성철

정성철위원

예. 공사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기구하고 이 사이가 사람이 보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오래 방치됐습니다. 그 앞에 계속 부도가 나가지고 기간이 많이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더 에이치스위트가 지난주에 분양을 시작했고,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은데... 시공사관계자를 불러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안전조치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 조금 옆에 가면 더 우스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줌) 환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인도를 딱 연결을 시켰어요, 환기구로 가라고. 환기구사고가 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다른 몇 군데는 지금 보면 환기구 위에 안전봉을 설치한 데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버젓이 환기구 위로 가라고 인도를, 이 단 차이가 40㎝되는데 인도로 깔아주는 거예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 과장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 바로 옆인데... 베니키아 호텔, 옛날 서울온천 자리인데... (자료사진 보여줌) 여기 보시면 인도하고 가림막하고 경계석이 완전 표시가 나죠, 이 신호등을 건널 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도 인도를 이렇게 침범해도 관계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건 아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성철

정성철위원

점용허가를 내주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이 길은 우리 직원들도 식사하실 때 다니는 길인데, 신호가 걸릴 때 몇 십명씩 몰리면 도로 쪽으로 밀려나가고 그러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내도록 해 가지고 허가해 준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도 사실은 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불편함을 좀 느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것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여기 공사할 때 아침마다 크레인들이 자주 서있습니다. 좁은 일방통행 도로 들어오는 처음 시작하는 데... 거기도보면 항상 위험해요. 커브를 탁 트는데 대형 크레인 차들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또 초원복국 집에서 내려올 때 만나고 이러는 데인데 가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차량만 있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지도를 하셔 가지고 항상 공사할 때, 대형차량이 있을 때에는 유도원들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깥업무도 많잖아요. 혹시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주민들 오시면 조금 친절하게 민원 처리하실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며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 모든 직원들이 좀 더 친절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료사진 보여줌) 이날 기억하시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감사요청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보시죠. 거기 아키건축(주) 해서 2014년 9월 11일에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여기 사업부지 위치가 해운대경찰서 인근도로변에 상업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이 1만 5,000㎡쯤 되고,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민영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체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아직 조합설립인가는 저희들에게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단체에서 각각의 모델하우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건축심의신청이... 아키건축 외1인이 지난 8월에 건축변경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처분을 했었는데, 왜 반려처분을 했는가 하면 변경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애초에 먼저 건축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심의가 아닌 것이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최초로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 지역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42미터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규모는 최고높이 42미터, 한 14층 정도 되겠죠. 14층 정도의 규모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에 명신P&D라는 회사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것을 자기들이 승계를 한 것처럼 변경심의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이 건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고, 이의신청 결과가 자기들이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9월 16일자로 이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해 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9월 16일에...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최근에 이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땅은 하나인데 여기에 사업하고자 하는 주체가 3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3건 입니까? 2건이 아니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런 황당한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건축심의를 받은 명신P&D라는 이름으로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명신P&D 대표이사 명의 도장이 찍힌 게 하나 들어와 있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려했던 아키건축(주)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건축심의변경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업승인신청 2건, 건축심의 1건. 땅은 하나인데 이건 정말 옛날에 솔로몬이 아기를 서로가 나눠가지라는 그런 명 판단이 있었지만, 이건 지금 3등분이 나야 될 시점인데...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사회문제로 비하될 조짐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가입비나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돈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휴, 지금 이게 복잡하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돈을 받아서 각종 설계용역비로도 쓰이고, 모델하우스건축비, 그다음 자기들 활동경비 이런 것으로 수십억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이 안 되면 그분들이 납부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 보전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11월 4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협의점을 특정하기가 곤란해서 무혐의처리를 했다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11월 14일 전후로 해서 3건이 동시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가입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이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해놨는데 아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출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 보면 조합가입을 명목으로 특정한 항목, 건축비 외에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도록, 법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완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재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어쨌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공사장 안전점검 나가신 적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나가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해빙기나 우수기 때 이럴 때 비정기적으로 나가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며칠 전에 보니까 해운대 타워마브러스 공사장에 인부가 다친 걸 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경 타워마브러스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데, 타워마브러스 현장은 오피스텔 건축허가로 40층입니다. 2006년도에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안전점검을 나가셨는데, 점검 나가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언론이 다 진실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오기로는 며칠 전에 그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며칠 전이 아니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NSP통신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침 9시 반에서 10시경에 구청 당직실하고, 시청 당직실에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된 거고... 제가 그날 낮 12시경에 사무실에 나왔었거든요. 오후 2시 반경에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당직실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3시경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분이 백병원으로 이송조치가 됐고, 사고는 ‘스카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에 붐대로 해 가지고 사람이 올라타고, 고가에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외장판넬을 철거하는 작업인데... 올라타는 작업차 안에 안전 고리를 항상 착용을 합니다. 고리만 착용을 했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고리를 차고 있다 보니까 활동공간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다가 하강을 하면서 건물의 돌출부분에 걸려서 덜커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버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나가셔서 좀 하셔 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개별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택지개발지구...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개별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돼 있던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도 택지개발지구에 필지별 건축은 가능한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지금도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던데, 블록형...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개별필지가 부여됐다는 것은 개별필지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심지 내에 한 개의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거...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게 가능해 진다고 얘기하던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데 여러 분들의 토지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가능해진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법이 바뀐다고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시법에 대해서 홍보를 다각도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 SNS나 이런 거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대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책자나 아까 말씀하신 반상회, 그런 것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김명숙 재산관리팀장 양도훈 부동산정보팀장 하성용 새주소팀장 이정화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3번과 실적내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제공할 때 저희들이 도면을 말씀드렸지요? 전달이 안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공유재산을 도면에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을 못 받으셨어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전달 못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달 못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부분을 알기 쉽게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달이 안 됐을 리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답변이 1,700건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국·공유 관리하는 것이 1,700건 정도 되죠?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많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국유지와 같이 관리를 할 때는 1,000건이 넘었는데, 이제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다 넘어갔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더 쉽네요. 485건밖에 안 되는데... 이 도면을 왜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시유지, 구유지를 485건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장소하고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사람한테 탁 어디를 물으면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이 될까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 지번으로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어렵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도면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과장님의 답변처럼 도면을 보면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도면을 한 번 작성해 놓으면 과장님이 바뀌시든, 계장님이 바뀌시든, 직원이 바뀌든 빨리 파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데가 구유지가 있고, 어떤 데가 시유지가 있는지 저희들도 당연히 알고 싶어요. 자료를 주실 때는 그냥 지번으로 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좌동은 그렇게 해 주셔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은 상당히 그런 것을 판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전체 도면에 시유지, 구유지를 색깔별로 구분하시면 우리 자료가 되잖아요? 한 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후임자들이 올 때 그것 하나만 보면 ‘아~ 우리 구청에 이런 지역에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더라.’,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좋자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아주 어리둥절해 하시는 표정을 보니 행감자료를 제출하시고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도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실적을 보시면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 ‘합리적’이라는 글자를 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장기변상금 연체자, 공유재산 원상회복, 좌동 재활용센터, 연체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못 받죠?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리적 운용’은 아니죠? 그냥 ‘운용’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구 재산을 10년이 넘게 사용했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10년이 좀 넘습니다. 처음에는 납부를 쭉 했고요. 그다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지금 납부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10년 넘게 그곳에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작을 했겠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재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이런 여러 부분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1억 5,000만원 정도가 연체될 때까지 우리 재산도 변상하지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하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했으면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요. 과장님이 비록 공직에 30년 이상 몸담으시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다른 직원들도 챙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해운대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몸담아오신 데 대한 부분과 해운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소를 쓰는 내용을 보면 법정동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여동 하면 반여로, 선수촌로.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쓰든 간에 행정동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은 일단 고지·고시를 2013년도에 전부 마쳤거든요. 물론 변경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도 현재 도로명 주소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행정적인 절차는 공고도 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서 한 사항이라서 지금 고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요구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 새로운 주소가 나오면 또 그렇게 가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 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새주소 자체만 봐 가지고는 어느 위치의 어느 동인지를 알 수가 없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그냥 대화로써 바꿔지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소가 바뀌기 전에 행정동으로 되었을 때가 오히려 용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여1동 300번지라고 하면 ‘어느 위치 정도 되겠다.’, 아니면 번지를 모르더라도 행정동이 나오게 되면 ‘아~ 이 위치는 어느 동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새 도로명 주소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 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업무상 공청회 등에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소가 1910년도에 땅 지번이 생겼습니다. 1910년이니까 이제 딱 100년 전이죠? 사실은 그 전에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번주소가 생겨가면서 땅을 조사하는 데 땅 지번을 주소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년 동안 쭉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지금 많이 불편하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번이라는 것이 주소체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조사해 가면서 땅 지번을 순차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선진국도 전부 도로명에다 좌측에는 1번 해서 순차적으로 쫙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지금 주소보다는 훨씬 편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이 돼 있고, 국가의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처음에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사실은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익숙해지면 지금 지번주소보다는 편리한 점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불편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한 것이니까 조금 익숙해지시면 지번주소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시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새주소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법제화시켜서 만들어진 전국 사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의 주소에 익숙해져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176 무슨 동, 몇 호, 무슨 아파트,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새 주소 이 자체는 그대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불편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자체만 놓고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디가 어디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선수촌로, 무슨 로, 그런데 중간에 행정동을 하나 넣어주면 ‘아~ 이 번지는 재송동이다. 좌동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새 주소만 가지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기억에 익은 지명을 넣은 도로명이 아니고서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도로들이 많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건의를 드립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동을 넣으면 길어지니까요. 지금 현재는 뒤에 괄호 열고 아파트 이름과 법정동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자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익숙해지면 그 자체도 다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이름 같은 것도 브랜드명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괄호 해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파트명도 다 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파트명도 뺀다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위치하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반여동 734-1번지를 임차해 주유소 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곳이 어디냐 하면 반여펌프장 바로 옆에 공지가 쭉 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강변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강변도로변입니다. 여기에 이병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강변도로가 나면서 하천이 국유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병춘 씨라는 분이 자기가 옛날에 탄약창에 있어가면서 매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자기 업무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5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춘 씨한테 전세를 줘서 이분이 주유소가 아니고, 조그마한 기름판매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유소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옆의 부지를 보시게 되면 배수펌프장 옆에 옛날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았던 공원부지가 있었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이 됐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원래 시유지인데,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또 앞의 선배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구와 시와 동이 협의를 했겠지요. 만약에 팔게 되면 관할 동에 일단 다시 재투자를 하는 쪽으로 됐었는데, 그것이 팔려버렸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별도로 과장님께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명 주소표기를 한 저금통 제작,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이런 정도로 2013년도에 세 종류를 수의계약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2013년도 중간에 있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행사 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면서 연필도 주고, 삼색 젤펜과 머그컵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적 시책사업이고 해서 이런 홍보물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차를 조금씩 뒤로 미뤄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3개 종류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안내지도 제작,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표기 저금통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서정학위원

그냥 시책사업으로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전입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해운대구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저금통 앞에다가 다시 주소를 적어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2만개를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2만개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금통을 만든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소를 잘 모르시니까 전입할 때 주소를 붙여서 저금통을 하나씩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는 본 것이기 때문에 앞쪽의 3페이지를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다가 제가 한번 지적하는 건데,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해태과태료처럼 ‘해태’자를 사용하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해태’ 말고,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도 법률용어로 다 그렇게 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은 해태라고 하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서정학위원

다른 용어가 있다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법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태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두 번째로 17페이지를 보실까요? ‘위원회 관리’, 토지정보과는 위원회가 7개 정도 있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쭉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그 전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07년도에 다시 생긴 겁니다. 생기기 전에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을 쭉 해 오다가 법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생겨가면서 이 위원회는 현재 우리 구 같은 데서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 시에서는 지명위원회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에는 교량, 또 지하철역, 이런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결정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를 같이 묶는다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그런데 명칭 자체가 지명하고 도로명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듣기로도 여러 분들이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토지정보과에서 2012년 6월에 제정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에 빠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2012년 6월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무엇이냐고 물어도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조례를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조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다시 바뀌어진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맞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3쪽을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서 결손처분 된 세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손처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공유재산 변상금이 결손된 세 건이 어떤 것인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이 아니고,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한 건데, 중1동 김재일 씨하고 원풍개발, 박태복 씨, 그렇게 3건 해서 부득이하게 7,8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이 언제 건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013년도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위에 연도가 안 나와 있어서요. 그 3건에 대해서 체납정리 된 부분이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체납정리 되기까지는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떻게 결손처분 되는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1년이 넘어가도록 체납된 것은 무조건 체납관리팀으로 일단 넘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무2과의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에서 전문 팀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 팀에서 결손처분을 내린 거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도 도로명 표기 저금통 제작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나누어 줬다는 것이 3개월, 2개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업 기간 내에 이 홍보물을 나눠준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구입한 기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입한 기간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구입해서 1년 내에 각 동사무소에...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에 정말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물품들도 나눠주고, 계도를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에 건물번호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것 말고, 안내도 같은 것은 어디에서 나누어주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택배회사나 음식배달업체, 이런 데서 필요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책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홍보를 하라고 국가에서 국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여기 보시면 꽤 많지는 않은데, 500만원, 몇 백만원씩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각 동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주소를 저금통에 붙여서 하나씩 드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2~3년까지도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참고로라도... 택배는 받은 사람이 받고, 또 받을 수 있지만 전입은 안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 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임기 같은 것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서요. 혹시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내년 초 정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7쪽에 나와 있는데, 임기는 다 어떻게 되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2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파악된 것이 없는데, 임기가 몇 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례나 특별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본인이 위원회라는 것은 알지만 회의가 없다든가, 임기가 얼마인지 모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일단은 토지정보과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과를 대신해서 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주로 전문가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이상 회의를 해서요. 지금 사실은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주소가 확실하게 알려져... 아까 조영진위원님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동 몇 로라든가, 중동 몇 로 같은 것은 기억하기가 좋지만 삼어로, 세실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쪽에 사는 사람은 그쪽이 어느 지역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천로, 이런 부분이 지금 반송에 사는 분한테 대천로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인지 감이 전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또 위원님들이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이렇게 하면 몇 년씩 쭉 가는 건지, 이런 정리나 관리 부분이 저희한테 좀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를 잘 관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게 되면 홍보가 급속도로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저희가 위원회 회의 개최 때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늘 합니다. 그것이 한 7분짜리, 5분짜리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앞서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셨지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서정학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서정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발의로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셔서 지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기타 등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뒤에 있는 시설물을 한번 보시면...

서정학위원

그 내용은 뒤에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토지정보과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2, 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86필지가 우리 구유 재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25페이지 관련입니다. 구유지가 186필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거, 도로, 대지, 잡종지 등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구거나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구거라든가, 도로는 일부 있겠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또 대지하고 도로, 잡종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토지정보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건축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땅이 별도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들어간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을 구분 좀 해 주시고요. 또 각 과에서 토지나 건물 등 구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재산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도로, 구거,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두 개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나 그 안에만 있는 재산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재산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일반재산이고, 구유지는 186필지가 인정되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를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셨는데, 연도별로 보면 다 이 정도씩은 매년 매각을 하십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매각이라는 것이 매년 딱 일정치는 않겠지요. 매각이라는 것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송2구의 주택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땅들을 전부 매각해서 필지 수가 좀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재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지구단위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 나와 있지요. 그 안에 있는 것만 다 매각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연도마다 통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연도는 많이 매각이 되고, 어떤 연도는 아예 없는 연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중개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보면 전신주나 통신주에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도시디자인과가 부착을 못 하게끔 다른 구조물을 갖다 붙이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반여나 반송, 재송지역에 동 관내에다가 전·월세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중개업소가 반대를 해서 설치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중개정보를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또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있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되겠지만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PC를 사용하는 세대는 관계없겠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결국 전신주나 통신주, 안 그러면 옹벽 같은 데 전·월세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것을 도시정비, 환경정비 차원에서 동 관내에 게시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안 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가 답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설득을 못 시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부장님을 한번 만나서... 그런데 저희가 또 ‘이웃천사부동산’이라고 해서 저소득층들한테는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사항을 가져오면 협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지부장님을 만나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혹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이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2쪽, ‘투명한 토지관리’에서 세 번째인데요. 간단한 수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 해서 부과 3건에 6,407만 7,000원이고, 징수 6건에 3,829만 7,000원입니다. 부과건수보다 징수건수가 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누적된 결과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년도 부과한 것을 기간이 좀 지나니까 금년에 내서 건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부과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징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부과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내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부연설명도 같이 적어놔 주시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현재 100년도 넘은 측량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측량 때에는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RTK방법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RTK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RTK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재조사특별법이 통과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중동하고 좌동, 그 2개 지구를 했는데, RTK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에 좌표 지도가 나오죠? 결국은 좌표가 나오니까 지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RTK라는 기계를 세우면 인공위성 수신을 받아 가지고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RTK는 장비의 이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더불어 페이지 2쪽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실현에 관해서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에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송지구처럼 민원이 오래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숙달을 위해서 가까운 데 했습니다마는 반송에 불부합지도 있고 해서 그쪽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조영진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성과 3페이지에 있는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관하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올해부터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있어서 땅 지번은 그대로고, 즉 등기는 그대로고, 주소와 도로명의 건물번호만 바뀌는 것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 지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요즘 저희 집에 택배가 자주 오는데, 택배업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는 옛 주소를 기억하시고,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59쪽, 60쪽에도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다른 행사 때마다 도로명 관련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낯설고, 용어도 솔직히 낯선 것 같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 몸에 익은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8쪽,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있는 해월정사를 보니까 무단점용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중2동 439번지의 해월정사가 무단점용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대부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부를 했다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를 했는데, 대부료를 1년 동안 잘 내고, 2년차에서 체납이 되니까 다시 대부가 안 되고 변상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단점유가 돼 버리는 겁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는 빌려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니까 여기만 딱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고, 돈이 공란으로 비어 있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5쪽에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물론 보시다시피 점용료, 임대료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2억 2,000만원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금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를 우리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퍼센티지인지는 잘 모르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번씩 무료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후불로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서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어제 건축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던데요. 여성참여 비율이 토지정보과 소속 위원회에서 남여 성비율이 20%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24페이지에 가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소재지 관할 동장 1명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극적인 여성인력 개발에 나서주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보면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으세요. 두 군데 이상 들어가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에 DB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DB가 우리 해운대구에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6대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위원들이 없고, 최대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 사항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차량진입방지시설,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육교, 맨홀, 벤치, 가로변 휴지통, 빗물받이 하수시설, 교통 관련 표지판, 교통신호기,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자동차 보관대, 이것이 사실은 저희 사항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지적해 주실 때 솔직하게 저도 당연히 도시디자인과의 조례이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맞는 과에다가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지금 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해서 저희가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도 어디에 우리 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담당 분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몇 십 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43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