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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02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순서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327페이지, 328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있지마는 온양 외광경로당 신축공사부터 해서 솔밭경로당, 우만경로당, 신화경로당 예산을 보면 18억7,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14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전반적으로 다 국·시비사업이고 군비 가용부분을 보면 경로당 부분이 군비 자체가 투입되는데, 솔밭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2억9,700만 원 돼있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솔밭경로당은 온양 남창에 있는 건데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일부가 편입되고, 거기에 도로가 신설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끝났고, 저희 과에서 끝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도로에 대한 보상은 끝났고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감정가 의뢰를 하니까 당사자인 땅 지주께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자기 부지 매매하는데 돈이 많이 안 나오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도로개설이 되면 한다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은 행감에서 다 들었던 내용인데 도로개설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앞서 행감에서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고, 그러면 도로개설 여부를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연말 안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품의를 내면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사태 추이를 보고 안 되면 부지매입비를 이월해야 되고, 연말 안으로 확정이 되면 매입품의를 내서 내년 2월 안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일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지금 맞물려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보면 여기 언양 상리 외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욱곡경로당 시설개설공사 13개소 맞지요, 그지요? 여기 보면 소규모로 개보수, 문제 있는 시설을 약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시설노후화가 된 부분에 정기검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관리사를 통해서, 조그마한 부분들은 그런 신고를 받고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된 부분들은 읍·면 경로당 전체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군에 요구된 내용들을 작년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각 읍·면별로 1~2개 사업씩 갈라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작년 예산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어제도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관급 공사하는 데가 자꾸 이상이 생기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또 자꾸 누수되고, 물론 공공시설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이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뒤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웅촌 서리 진입로 부지매입 관련해서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쯤 해서 실질적으로 땅주인이 옛날 웅촌에 조합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 분이 당초 팔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감정가밖에 못준다고 해서 대충 가감정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낮게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못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들어서 주민들이 그분에게 설득을 하니까 본인이 판다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감정가대로 팔 테니까 군에서 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는 양쪽 길이 있는데 주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입니다, 지목은 하천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인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로인 그 부분들을 매입해 달라는 내용인데……

김민식위원

몇 ㎡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로 따지면 한 50㎡쯤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문제는 없네요, 다 이야기가 됐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외광하고 우만하고 신화 여기도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다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서리경로당 진입로 부지매입해서 2,000만 원 말입니다. 보통 자연부락 같은 데는 부지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지는 않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마을을 봤을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을 때는 부지를 매입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행정마을까지는 해 주고 자연부락에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공공용지가 없으면……

권영호위원

우리가 경로당 건축은 신축해 줄 수가 있는데 부지매입까지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안 되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진입로라는 것은 부지, 이게 보면 경로당이 아닌데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당의 일부가 경로당을 다니는 길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권영호위원

웅촌 서리는 행정부락입니까, 아니면 자연부락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행정마을입니다.

권영호위원

행정마을이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진입로라니까 일단 도로부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도로과에 요청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데도 나중에 유사한 일이 생기면 진입로가 없는 마을공공부지에서 우리가 진입로까지 내서 지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길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어음 상리 외 1개소 경로당, 그럼 어음 상리하고, 다른 거는 조그마한 거라도 2,000만 원, 1,500만 원에 대한 시설개선공사에 경로당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어음 상리 외 1개소가 어디입니까, 구태여 이것 하나만 해서 경로당 이름을 뺄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옆에 어느 경로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입찰할 때 설계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둘이 같이 편성을 해놨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이것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범서, 욱곡, 신촌 이런 경로당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왜 유독 상리 경로당 외 1개소 해놨으니까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어음 상리·하리 개보수 신축시설개선공사 이렇게 해놨으면 어디인지 알 수가 있는데 표기가 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범서하고 삼남하고 진목마을, 방기마을, 지금 5,000만 원, 7,000만 원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진목경로당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진목에 가면 옛날에 터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목경로당은 새로 신축해야 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위의 땅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 땅을 했는데, 기존 옆에 있던 부지는 본인들이 찾아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남은 경로당이 예를 들어 100㎡라고 하면 딱 100㎡만 경로당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새로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신축은 불가능해서, 그 안에 옛날 마을회관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 경로당 짓는 것처럼 남녀 어르신들 방도 좀 따로 하고 화장실과 주방을 개선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방기는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방기는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와 거리가 50m 떨어져 있는데, 방기에 워낙 노인들이 많습니다. 100여 분 가까이 되는데 실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안마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도저히 안 돼서 그 분들의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 정도 나눠서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럼 2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마을회관하고 나눠서 한다고 하면.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방기 1·2·3동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김민식위원

아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50m 하천을 건너 있는데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여 분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마을회관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방기경로당이 워낙 좁으니까 옆에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 경로당이 있는데 바로 옆에 신축을 해 주는 건 안 맞다,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보자고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어르신 목욕사업 있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동·두서 연화원에 목욕탕이 없다보니까 연화원에 1,000만 원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신규편성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해왔는데, 예산지원 부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6년 됐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부분이 5~6년 됐다는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는 순수한 목욕비로 지원해줬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목욕은 공짜로 합니다, 공짜로 하는데 거기 그 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교통비하고 일부 보일러 벙커시유로 때는 약간 유류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목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류비해서 지역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두동·두서에 어르신들 이용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3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500만 원인데 삼남 장애인복지관 맞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보니까 노후 보일러 및 수처리설비 교체에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지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0만 원이 증액됐다기 보다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 지가 거의 8년, 10년 다 돼가는데 거기에 따른 보일러 수명이, 수영장하고 전체 장애인복지관 난방시스템이나 에어컨시스템 등 보일러들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걸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뒤에 사고가 있었던 수치료실 내 설비에 전기 컨트럴 판넬하고 펌핑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서 지금 바꾸는 김에 전기 수치료실 장비하고 펌프, 보일러 이런 계통을 전체 수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민식위원

부분적으로 수치료실 그때 거기는 다 안 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거기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장애인 이 부분의 사업예산은 동일한데 삼남 장애인근로복지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도 3,0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이거는 무슨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마는 삼남 작업장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거기서 일하시는 장애인작업장에 보면 지금 합판 위에 전기담요를 깔고 앉아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 전기판넬을 깔아서 난방공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방음을 할 수 있도록 문도 달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좀 달아주고 장애인들이 근무하시는데 전체 환경이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색으로 페인팅도 하고 그렇게……

김민식위원

난방공사, 페인팅……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로 난방공사다 이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여기에 한 게 아니고요, 서생에 있는 구 작업장이 시 땅인데 거기가 하도 낡아서 리모델링하고 방수, 냉난방, 보온시설 그런 걸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작업장 안에 난방공사다 이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사회가 윤택할수록 복지분야는 더 발달되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번 총예산에 13.54%가 복지예산으로 나오네요. 이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적정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제 판단에 이 정도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못 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출하게 잘 하지는 않지만, 저판단에는 예산복지 %나 우리가 하는 집행부의 관심도는 중상위에는 속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기초생활부분에 대통령상도 탔고 보육분야에 국무총리상도 탔고 장한기관상은 댓개 가까이 탔는데, 복지분야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진목경로당 리모델링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부채납이 돼서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기부채납한 평수가 얼마나 됐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부채납한 평수는 100여평 됩니다. 100여평 되는데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진입로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기부채납된 걸 이전을 안 하고 놔뒀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제분이 도로부분은 자기들 땅이니까 내놔라, 건물이 경로당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상권이……

이동철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지은 지는 22년쯤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때 행정실수를 했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말로 기부채납 했는데.

이동철위원

그때 기부채납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우리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요새는 법무사를 통해서 바로 바로 기부채납하고 신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돈 들여서 뭣 하러 리모델링 하노, 새로 짓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경로당 지원인데요, 경로당에 월동 난방비하고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지원이 있거든요, 301-01이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군 전체에……

이동철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냉방비는 33만 원이고 난방비는 30만 원인데 개월 수 차이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줍니다. 난방비는 어차피 봄·가을에도 난방을 하고 겨울에도 해야 돼서 2번 준 것이고, 냉방비는 여름 한 철에 1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난방비가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 난방비 지원되는 게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차지하는,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준다 안준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주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겨울에 안 춥고 따뜻하게, 여름되면 경로당 앞에 적어놨더라고요. 시원하게 피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런 걸 소홀함 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고, 328쪽 보면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올해 사업하는 건데 경로당에 마을회관 게양기 구입은 몇 년마다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1년 동안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매년 2억씩 편성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일부는 읍·면에서 예산 가지고 하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얼마 인지 모르는데, 통상 5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1,000만 원 넘으면 군에서 하도록 지침이나 방침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조기집행을 해서 다 쓰고 가을쯤 되면 예산이 없다고 군에 자꾸 내놔라 하고 저희들도 해달라는 대로 다 주면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한테 조르니까, 군수님이나 경로당 마을주민들은 예산을 빨리 확보 안 해준다고 난리쳐서, 금액이 500만 원 이하 안 되는 것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어떻든 알겠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해마다 지급된 겁니까? 배상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이게 무슨 요금이에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보험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경로당보험이라면 화재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인들이 다치거나 하면 보험혜택이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주는 화재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건물에 대한 것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경로당에 다니다가 노인들이 다치면 보장해주는 이런 보험은 없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329페이지 경로당 건강도우미 지원사업 4,100만 원, 그밑에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 지원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안마사들 두세 분이, 군 전체로 큰 경로당 54개소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이 차를 몰고 다녀야되니까 세 분이 1팀이 돼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 안마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에 보시면 아시지만 경로부장해서 세 분이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그전에는 인건비를 군지회에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일반회계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권영호위원

이 사람들 자격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안마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권영호위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야 하겠고, 위에 시각장애인 2명, 운전사하고 안내 1명해서 3명을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밑에도 3명인데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는 어떤 분이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지명해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권영호위원

전체 경로당 다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중부·서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두 가지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앞서 위에 이야기하는 거는 360몇 개 중에 54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54개만 해도 됩니까? 인원을 더 넓혀서 하면 적고 크고 간에 경로당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경로당만 한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경로당이 작은 데에는 가보면 안 계시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웃음을 주는 치료사인가 현재 보건소장 같은 분도 시간을 내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건강강의도 틈틈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웃음을 주는 분들하고,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수지침도 놔주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보건소는 보건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주 자격증을 갖춰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알아서 하는 거고,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요가하는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큰 경로당에 나가서 요가도 가르쳐 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권영호위원

다양하게 이미용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던데, 물론 위에 경로당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밑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는 특정인도 아니고 일반사람이라면 봉사활동 측면에서 약간의 실비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웃음을 주는 치료사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도 예산을 반영해 주려면 관리자배치 이런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주는 거는 좋지, 그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331페이지 여비에 민간인국외여비, 노인복지민간기여자 선진지 해외견학 해서 3명 보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울산시 전체에 지회장이나 사무국장 아니면 회장단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보조를 맞춰서……

권영호위원

구·군별로 해서 1개 구·군에 3명씩 선출해서 보내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3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노인복지생활시설 위문 21개소 3만 원 986명×3회 해서 70% 지원하는데 이거 설명해보세요. 특별히 누가 가서 위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위문품만 전달하고 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노인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분도 같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노인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

권영호위원

노인시설뿐 아닌 장애인시설도 있다는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합해서 21개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은 따로……

권영호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3만 원으로 해서 추석, 설, 연말연시해서 3매를 지급합니다. 70%를 잡은 거는 전체 정원에 입소율이 69.7% 정도여서 70% 잡았고, 전체 1986명인가 그 인원에 70%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위문품들은 시설에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요구하는 물품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해 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선거 때 해도 상관없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선거 때 상관없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343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실태전수조사 실비보상 2명이 10일동안 하는 거는 뭡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삼동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예년에도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과 근로자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깊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이분들도 특수적으로 인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자격이나 연수나 이런 게 있는 사람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인권시민단체에 교육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생활하면서 평소에 장애인이 불편하거나 외부로부터 안 좋거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특수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전수조사 할 방법은 없습니까? 실비를 주면서 조사를 하는 게 낫습니까? 평소에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나 공무원들,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면 어떤 분들은 신뢰를 갖는 분들도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거 임의대로 조사해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단체나 객관성이 있는 단체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장애인인권 교육강사수당 금액은 70만 원, 300명인데, 주요업무계획 69페이지에 울주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11명 정도로 인권 부분을 구성해서 곧 심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5일인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권침해사례 전수조사, 말 그대로 인권인데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 더 크거든요. 일반인들도 크다 하지만 이분들을 보면 더 큰데, 전문단체를 참여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구성인을 보니까 섭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넣고 시민단체나 인권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백번 환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구성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행정과 별개입니다. 행정도 같이 하는 것은 하지만 울주군 관내에 인권적인 모든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개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실태조사나 모든 걸 다 해서 이분들한테 차별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대상 구성인자가 아주 아닌 쪽의 부분도 단체에 이름을 빌려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대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만 장애인 인권보호 해놓고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지, 왜 단체이름을 빌려서 들어오는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향후 예산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하는 데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처음 시발점이다 보니까 그런 데,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인권체계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인권이라는 거는 장애인도 있고 모든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는 장애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구성인자를 위원회에 구성이든 외부쪽이든 다각적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맨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 검사요원을 2명 배치해서 40회나 검사를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건축물을 지으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에 장애인들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그냥 가서 검사하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공무원 한 분과 그분들과 같이 가서,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 휠체어가 올라가는 경사도를 조사해서 수당을 주고……

권영호위원

이분들도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은 폭과 경사도 간단하게……

권영호위원

약간의 기본지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런데 40회나 됩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면 안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준공검사가 나오면 바로 가서 검사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검사가 있어야 건축 준공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이분들이 가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규건물에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신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검사요원이 나가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나가면 수당을 준다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22만 명품도시 행복추구와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301-06 민간인국외여비 있네요? 이게 무슨 예산인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또 종사자들,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하고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견학하도록 하는 그런 해외견학비입니다.

이동철위원

10명이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0명이 싱가포르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갔다 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타 국가의 좋은 점을 배워서 각 어린이집에 접목시키고 해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0명이라면 어떻게, 어린이집이 많을 것 아닌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163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또 다른 타 구도 고려해서 계속 10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3,500만 원하는 것은……

이동철위원

올해 2,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 2,100만 원 맞습니다, 1인당 350만 원 했는데, 작년에 가까운데 가보니까 사람은 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개인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번에 호주 쪽으로 1인당 350만 원해서 자부담 한 40%정도 예상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600만 원 올린 사유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이 싱가포르 같은 형태는 자리가 좋잖아요. 어디에 갈 구상을 해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호주 쪽으로, 거기도 보육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견학가고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361쪽에 307-10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에요?

이동철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교통비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명절휴가비로 한 9,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교직원 명절휴가비가 얼마였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정부어린이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편성돼있는 건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걸로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2번씩 해서 3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공사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전에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360페이지에도 보면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700명 잡아서 12개월 했지요, 4억2,000만 원, 여기 보니까 1억42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1억4,200만 원인데 70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700명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원장 제외하고 교사들만 표기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하게 교사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순수하게 교사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교사만 700명 잡아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 빼고 가정·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2억4,300만 원 있지요? 그리고 아까 앞서 인건비 미지급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관련 있었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농어촌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1억8,000만 원 있지요, 그지요? 아까 앞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거든요, 이것은 농어촌에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까 앞에 것은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고 여기는 정부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두 번째 농어촌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지원이 되는 정부어린이집이고, 이거는 그걸 빼고 난 다음입니까?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1억5,000만 원이지요. 이게 항목을 좀 나열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해서 설·추석에 300명 2회 해놨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잡았는데, 그러면 인건비 미지원은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하고 750명 잡았거든요, 이건 교사들입니까? 위에 보면 원장 처우개선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름만 바꿔서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맨 위에는 원장 처우개선비 15만 원해서 135명 12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원장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원장만 하고,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두 번째는 명절휴가비인데 이거는 30만 원해서 300명 2회는 휴가비 중에 보육교직원이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에 것은 원장이고……

김민식위원

그건 아까 정리됐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밑에는 정부어린이집 중에서 보면 국공립 법인, 단체……

김민식위원

미지원은 10만 원씩 해서 750명 잡았는데 교직원만해서, 이게 보니까 다 교직원이라,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단지 위에 1억8,000만 원은 말그대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고 이거는 정부어린이집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1억5,000만 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명확하게 좀 해줘야지.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5억400만 원 있지요? 6000명으로 잡았거든요, 12개월해서 7,000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돌아갑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지난해에는 1만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간식비가 아예 지원되지 않고, 올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보육료 안에 1인당 월 1,4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 아동간식비라는 말 아닌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안에 포함돼있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1,400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400원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육료 안에 1,4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덤으로 더 주는 셈이죠, 7,000원을. 차후에는 이걸 다 없애려고 합니다, 보육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이중지급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6000명을 잡았는데, 지금 163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이랬을 때 인원이 다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거의 90%는 맞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현원이 지금 6499명인데 6000명 잡으면, 6499명이 매일 안 나오거든……

김민식위원

그럼 다 돌아간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육료 중에 1,4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뺀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차츰 줄여 나갈 겁니다.

김민식위원

차츰 줄여 나간다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타 구에는 간식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지요? 88명해서 10만 원, 12개월 해서 1억500만 원인데, 그럼 어린이집 내에 있는 취사부 부분에 지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어린이집에는 취사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원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취사부 인건비를 주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정부지원어린이집에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된 거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신규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가는데,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88명이라는 것은 미지원어린이집 부분에 취사부 전부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쪽이 늘어나면 다 포함시켜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미지원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면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김민식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관련 운영부분인데, 향후 할 때는 획일적으로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규 하는 것도 어쨌든 형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공립 부분의 문제와 정부미지원되는 어린이집 간의 격차는 거의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해소는 다 안 되지만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부분적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점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거의 비슷해지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어린이집을 다 선호하고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빨리 좀 같이 해줘야 해소가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덧붙여 아까……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정부지원 하는 거, 저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공립을 다 제외한 인원을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미지원어린이집에 700명인데, 36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로 750명인데, 50명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해서 135명입니다. 135명인데, 맨 밑에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취사부는 또 한 어린이집에 원장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까, 88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인원이 아까 이야기하는 750명이나 700명하고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것과, 어린이집 원장은 135명이고 취사부는 88명인데, 차이가 다 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차이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는다든지,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아닌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다든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정이 되면 거기에 별도로 지원합니다, 거기서 제외돼서 이렇게 된 것이 88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취사부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완전히 소외된 미지원어린이집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750명, 700명하고는요,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750명으로 돼있는데 앞서 맨 앞에 이야기한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는 아까 국공립하고 제외되는데 이건 또 700명이라, 그래서 전체를 보면 그냥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안 되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덧붙여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너무 적어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올렸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액이 얼마였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5만 원.

이동철위원

5만 원 했는데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9,000만 원이었고요, 그 중에서 추경 때 올려서 1억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0만 원해서 1억5,0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처음에는 9,000만 원했다가 1,400만 원 올렸다고 하면 1억4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인원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하고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정부어린이집은 보육법에 따라서 명시가 돼있고요, 이거는……

이동철위원

별도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보수공사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정부어린이집입니다, 온양 어린이집인데……

이동철위원

보수공사 이야기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보수공사입니다.

이동철위원

공립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온양어린이집이 국공립입니다.

이동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보수공사에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도색이라든지 외곽 쪽으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은 괜찮고 외곽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 공사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해 주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361쪽 401-01 바로 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두서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통 국비 내시가 어떻게 되는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국공립인데 국·시비 내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국비가 1억5,500만 원이고 시비가 7,800만 원, 군비가 2억9,7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오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라고 하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게 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 기능보강사업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체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요율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15%, 군비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공립이라도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으면 보통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두서면 자치센터에 하는 거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두서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달 중에 두서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다시 개청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갈 수 있게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이 부분도 내가 볼 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에도 두서주민자치센터 이전 관계 때문에 그런가 잘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할 때는 국비지원 한도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설립하게 되면 운영비가 전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95페이지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지상 4층을 짓는데 총 사업비 83억7,500만 원, 어쨌든 예산에도 나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최종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이번에 설계가 올라왔는데 2017년6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꾸 늦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도 작년 2015년도에 국비사전조사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국비가 아마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다고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여성가족부 2016년도 국비사전조사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2016년도에 내려오지요. 지금 사전준비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국비가 중구쪽으로 가다보니까 2015년3월에 신청해서 2016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꾸 미뤄진다고요. 지역주민들은 오픈이 2016년 말까지 무조건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투융자 심의할 때에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국·시비를 확보했을 때는 그대로 하더라도 확보 못하면 군 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하라고……

김민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가지고 어디에 다 바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시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민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국·시비 관련해서 군비로 하는 걸로 돼있었고 그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또 뒤틀리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중구 쪽에서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밀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꾸 딜레이 되는 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소외돼서 그런 건지, 지역주민들은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자꾸 딜레이 되면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군민들이 압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3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인데, 이게 내년 8월부터 2016년3월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기본계획 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사전조사서를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이 보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3월에 신청하지마는 한 2~3개월 정도 중앙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면, 현지에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잡으십시오,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사도 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인구 30만 해놓고 한다면 빨리 빨리 해야지, 국비문제가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챙기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관련해서 현장에도 갔다 오셨는데 5억8,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문제가 참 많네요, 2009년도에 지었죠,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2009년에 지어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개보수공사를 한 번 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수영장 내 벽면에 있는 타일보수공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탈의실하고 샤워실, 보건실하고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2억9,400만 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작년에 할 때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난해 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고 올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의 안전총괄과에서 각 시설마다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찍어서 바를 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 잡아서 해야지, 2014년도에 찍어 바르다가 또 2015년도에 찍어 바르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수영장으로써는 완벽하게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건 설계비에 반영을 안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설계비에 다 반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다 반영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표시는 없네요, 예산서에 없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보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5억8,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가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200만 원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표기를 똑바로 해야지, 2,200만 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설계비보다도 천정보수공사하는데 한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민식위원

천정에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설계비하고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5억8,000만 원을 뭉텅이로 해놓으니까 어디에 쓰는지 기본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체 보수공사해서 그런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한 2,200만 원 되어 있고……

김민식위원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세월호 관련해서 전체 안전점검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할 걸 해야지, 2014년에 조금 하고 2015년에 또 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는 담당 과에서 명확하게 사전진단을 잘 하셔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출산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66페이지인데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쭉 보면 17억1,600만 원, 감액은 3억7,5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출산을 안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액을 해도 됩니까, 더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출산율을 충분히 잡았는데 올해 추경예산 때 해보니까 좀 삭감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세 자녀 출생 복지보험료도 같은 맥락이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2,500만 원 감액 됐지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403-02에 이동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8,100만 원, 이것도 감액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액됐지 않습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억8,100만 원 중에서 이 안에 인건비 3명하고 운영비, 장난감 구입비는 충분합니다.

김민식위원

가능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있지요, 3,500만 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몇 쌍이 간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2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14년도에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는 10세대하고 추가로 해서 14세대 갔습니다.

김민식위원

10세대 포함해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4세대가 더 갔네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친정이 가까우면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내년에 아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하십시오, 작년에 14세대 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신청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김민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죠, 신청은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해도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간지점에 센터 차량운영비 1,560만 원, 그 밑에 보면 임차료, 유류대, 수리비 쭉 해놨는데, 여기 임차료는 1대이고 유류대는 2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임차한 것은 1대가 있고 자체 운영하는 데도 1대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임차한 것은 1대 있고, 그다음에 2대는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대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임차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3,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2,800만 원이 잡혀있었네요. 1,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800만 원이 잡혀있을 때 차광막이 없어서 오는 어린이들하고 내빈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차광막을 하면 당해 연도에 한 번 쓰고 끝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1,000만 원을 잡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외에 다른 물품하고 포함해서 일단 1,000만 원을 증액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차광막은 1회용입니다, 햇빛도 일부러 봐야지, 이럴 바에 아예 선물로 주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린이날인데 선물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차광막해서 어른들 위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무 필요 없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줘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줘야지, 행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어린이날 행사 차광막을 지난해 예산에도 삭감을 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세월호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지, 지난해 우리 예산에 차광막이 올라올 때도 삭감하고, 올해 2,800만 원 그대로 행사하는 걸 세월호 때문에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지난해에는 행사를 했고, 지난해 그때도 여성가족과 과장님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 행사를 범서에서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행사는 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안 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날 유난히 더워서 차광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그냥 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광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워서 안 앉은 게 아니고 어린이라서 시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행사장에 본 위원도 직접 가 있었잖아요. 어린이니까 행사장에는 안 오는 거야, 엄마들은 오고 싶어도 애들이 다른 부스에 구경하러 가자고 개막식하고 식하는 데는 안와요, 그런데 차광막해서 그 식을 한다는 것은 행사개요를 바꿔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차광막 설치보다도 각종 부스체험행사를 넓히고 기념품이라든지 그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애들이 식을 압니까, 뭘 압니까? 부스 해놓은 데, 놀이 좋은 데 거기에 가자고 하면 엄마들 전부 다 거기 다 따라가서, 덥고 춥고 간에 개막식장에 의자를 놔도 애들이 안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차광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지난해 행사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문화가족센터 공기관에 대해서 차량 지원하는 걸 보니까, 물론 밑에 보험하고 자동차세는 2대 값 같은데, 우리 회계과에서 운행하는 차에 블랙박스 다 달고 합니까, 여기도 블랙박스가 있다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블랙박스를 달아야만이 혹시나 어린이들 사고 났을 때……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까, 모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직 블랙박스가 없는데, 차라리 많이 다녀야 되는데 지리를 몰라서 내비게이션 같은 건 몰라도 블랙박스를, 그렇지만 청에 있는 차부터 먼저 달고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2페이지 아까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보내주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올해 500만 원이 감이 됐네, 이것도 올해 몇 회째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내년하면 4회째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3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지금쯤 사업이 괜찮으면 모범적인 데에 대해서 지방방송이라도 이런 것 한 번쯤 전체적인 촬영을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알리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떤 데 보니까 언론매체나 방송국에서 친정에 직접 따라가서 다녀오는 것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해서 몇 번 비춰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하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좀더 홍보도 되고 다문화가족들이 좋은 생각도 가지고 그런 게 안 될까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요, 그때 많이 갔었고, 그 이후에 갈 사람이 없어서 차츰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홍보지만 방송국에 협조를 한다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런 방송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건 울산광역시 전체를 지방방송에 한번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맨 먼저 지적하셨는데 360페이지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진 견학 있지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뒤에 보면 축수산과에도 이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 금액은 한정이 없어요, 가는 데 따라서 1인당 400만 원도 책정되고 500만 원도 책정되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일반 민간인한테 해외에 가는 걸 보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보통 180만 원 지원이 되다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해외여비가 180만 원이 되다가 지난해부터 2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위생과에서 식당업소도 가고 농촌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축산인, 수산인, 민간이전해서 이렇게 많이 가던데, 이것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350만 원에 21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던데. 그러면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350만 원 드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유럽 쪽에 가면 4백 몇 십 만 원까지 듭니다, 그러면 금액을 또 올릴 겁니까? 올리려면 똑같이 다 올려줘야지, 내가 감사 때 보니까 농촌지도자인가 어디에 보니까 180만 원을 가지고 미국인가 어디에 갔다 왔더라고,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면 많이 올려줘야 돼요, 이것 통일해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지원기준을 1인당 180만 원으로 했습니다, 180만 원으로 하다보면 만약에 일본에 가신다면 전부 다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60%는 보조하고 자부담은 40%만 하지, 지원하는 기준은 180만 원이 아니고 가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어떤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 원이 지원될 수도 있고 여기 180만 원 지원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국장님 설명에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는 매번 갔던데 몇 년 가니까 중국이나 아시아권보다는 앞으로 유럽 쪽에 간다고 하면 거기도 한 400~500만 원이 드는데 60%만 지원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가는 데 대해서는 많이 장려를 하지요.

권영호위원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는 부서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전부 다 유럽 쪽으로 멀리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왜 지난해 농촌지도자 같은 건 180만 원 받아서 미국 갔으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왜 18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한 300만 원 지원해줘야 자부담을 40%해서 가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미국이 아니고 다른 데 가는 걸로 했다가 그 분들이 미국 가는 데 있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가겠다고 해서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로 가거나 180만 원 한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세요. 지금 위생과도 한번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지원되다보면 태국이나 중국, 중국 같으면 120만 원에 가능하거든요, 180만 원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지원하는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지, 금액을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 60%는 지원해 주고 40%는 본인이 부담해야지, 그렇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가 하면 어느 부서라도 이렇게 가는데 6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일단 예산할 때는 어느 단체라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유럽 쪽이나 멀리 간다고 안 하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전체 다 상승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라도 그런 걸 미리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해야 지, 만약에 날짜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 걸려서 돈이 더 많이 들면 더 많이 지원해 줍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어차피 멀리가면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까운 데 가면 이동비용도 적고 기간도 짧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어떤 부서는 돈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 갔고, 어떤 부서는 많이 지원해서 좋은데 멀리까지 갔다 왔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최대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372페이지 다문화가정 이동공부방 있죠, 이거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1,000만 원 신규사업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동공부방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로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동공부방은 개별 또는 집단으로 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개인 가정에 주 2회, 하루 4시간씩 또는 집단으로 할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주 1회 해서 평균 2시간 정도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하고 정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 교재, 교구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여기 신규사업을 보니까 종사자 교통비 1,980만 원, 아동간식비 4,380만 원, 보수교육비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8,000만 원, 이거 다 신규사업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아동간식비도 그렇고 여기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하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표시해야지, 처음 사업인데 뭐를 보고 뭐를 해야 될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정원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처음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해줘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표기는 없지마는 이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이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보수교육비를 500만 원, 그다음에 급식도우미 지원 이것도 8,000만 원, 아동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선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000명 잡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동센터에 잡은 기준이 4,380만 원이라고, 그럼 아동센터에는 간식비가 다 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4,380만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각 개소별로 최하 20만 원.

김민식위원

최하 20만 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월 1개소당 최하 2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월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해줬기 때문에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묻겠습니다. 390페이지 301-06 쌀산업 선진국 기술체험 15명이죠? 신규사업편성, 1,800만 원인데, 15명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상은 15명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쌀수입이 전면개방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선진국에 기 쌀수입이 전면개방되고도 자체적으로 쌀을 잘 지키고 있는 선진사례를, 금액이라 든지 보면 가까운 일본의 니가타현을 선진지 견학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수입개방이 전면 되다보니까 지역에 수도작하는 농가들이 동요될 우려 도 있고 전면개방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선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갔다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김민식위원

대상자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역에 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황우쌀이라든지 오리쌀, 웅촌에 하이아미쌀이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김민식위원

작목반 위주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쌀생산 선도농가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쌀생산 황우쌀이나 그쪽이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황우쌀,하이아미, 오리쌀, 우렁이쌀, 각 지역별 선도농가 위주로 엄선해서 선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쌀 전면개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볍씨 채종포 조성 3개소해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시 1,000만 원, 군 2,000만 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두북농협하고 육묘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섬뜰육묘장, 안씨육묘장하고 3군데입니다. 섬뜰육묘장은 웅촌에 안씨육묘장은 온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두북농협이고. 종자부터 고품질 볍씨종자를 채종하는 자체를 채종포를 하나 만들어서 고품질 벼를 채종하는 그런 포장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고품질 볍씨종자구입 및 소독, 채종포 자재구입 맥은 그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밑에 예비 귀농·귀촌 관련해서 팜투어 지원사업도 시·군비사업인데 매칭사업이네요? 3,000만 원, 1,500만 원씩 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 시에서 도시농업하고 귀농·귀촌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귀농·귀촌하고 도시농업 옥상텃밭이나 학교농장의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시범적으로 첫 해에 시작해보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있는데 충분히 봤는데, 귀농·귀촌은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안전하게,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상텃밭조성, 학교농장 이런 내용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여기도 현장교육이 있네요? 현장교육을 해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시대조류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제도이긴 한데,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96페이지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360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습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자동분무기는 그대로 6,000만 원,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읍·면당 30대씩 해서 360대입니다.

김민식위원

고령농가도 실질적으로 순수한 군비인데 이거는 3,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민식위원

65세 이상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행감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신규편성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명품쌀 아까도 있었지만, 39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미곡종합처리 장 유지보수 4,000만 원, 위에 지역명품쌀 2,000만 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두북농협에 RPC가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데 두북농협 RPC를 두북농협에서는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울주군 전체 10개 농협에 다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농가들이 가을에 수확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미곡종합처리장 RPC가 있기 때문에 매상을 대기가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 기계설비라든지 너무 노후되고 녹도 많이 쓸고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보수비로 들어가고, 명품쌀 홍보는 자부담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했는데, 이천에 임금님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알려진 쌀들은 RPC도정공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 만큼 대외적으로 브랜드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처럼 쌀팔아주기도 해봤지만 홍보가 사전에 잘 되면 나중에 재고라든지 홍보효과가 크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올려서 두북농협 RPC에서 나오는 좋은 황우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토록 할 생각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순수한 정비다. 그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보수입니다.

김민식위원

정비보수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 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20%.

김민식위원

위에 지역명품쌀도 홍보관련인데 50%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50%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신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거는 자기들이 더 아껴써야 되는 거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자부담도 20%이지만,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명품쌀은 이왕 할 것 같으면 다양하게 홍보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브랜드를 잘 정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왕 할 것 같으면,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분까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라디오라든지 TV광고 같은 자막에 내야 되는데, 나중에 두북농협과 상의해서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도 그나마 금액에 따라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4,000만 원 가지고 라디오하고 TV광고에 3,000만 원 쓰고, 시내버스 측면광고에 600만 원, 지역쌀홍보스티커 제작에 4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 가지고 홍보효과를……

김민식위원

TV, 시내버스, 스티커. 쌀개방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의 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0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배수로부터해서 교량, 구거, 농로정비해서 134건이네요?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용수로 부분 농로 정비해서 22개소,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관정 17개소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큰 금액도 기반시설이 내포되어 있다고, 1억 넘는 게 8건 됩니다. 그중에도 교량설치가 있다고, 삼동 금곡~보은간 교량설치가 7억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반시설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주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교량이다 보니까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금곡 위치 정확하게 어딥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금곡에 두부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금곡마을에 지나가다보면 손두부 파는 장소가 있거든요, 손두부 파는 장소에 하천이 흐르는데 그 건너편에서 큰 하천을 지나서 보은쪽으로, 금곡에서 보은간 교량공사인데요, 민원인들이 보은쪽에 농사짓는 분들의 들이 상당히 큽니다. 하천건너편에, 이분들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교량……

김민식위원

하천쪽으로 해서는 안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 위에서 내려오려면 길이가 엄청 깁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편성을 7억으로 잡았는데 물론 농업기반의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하천쪽으로 해서, 기반시설치고는 예산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하천폭이 6m, 60m인데 실질적으로 금곡앞에 보면 조일에서 내려오는 하천폭이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옆에 하천을 따라서 금곡마을에서 내려오는 제방을 연결해서 최대 로 편리한 길로 가서, 보은 위에 들어오는 농로와 연결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농업기반시설 치고는 하천으로 해서 안전건설과라든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치고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볼거고요, 담당계장님, 과장님 이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현장도 본 위원이 확인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이 확충돼줘야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기반시설 중에도 사업 자체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구거정비에 언양 신흥마을 구거정비 1억, 언양태기 배나무골 농로에 용수로 1억, 발리 선양골도 1억2,000만 원, 서생에 마근마을 구거정비입니다. 이것도 1억, 웅촌 고연 와지마을 구거정비도 1억입니다. 웅촌 검단마을에 산태골저수지도 1억인데 금곡~보은간 교량은 7억이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다른 부분들은 2,3천만 원 필요충분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검토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태골저수지 정비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위험지구는 올해 정비하고 내년도에 세 군데 저수지를 정비하는데, 여수로 하고 제방같은 그라우팅, 예를 들어 저수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누수가 있을 때 제방그라우팅도 하고 여수로 보수하고 복통을 재설치하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저수지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고 행감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하는 것 진단을 잘 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회의중지

16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쌀산업 선진국체험기술, 405페이지에 수출농가도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이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매년 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앞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농촌지도자들은 올해 어디 갔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들은 올해 미국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사람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권영호위원

미국 갔으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한 사람이 390만 원정도 됐는데, 총 여행경비의 45%를 저희들이 지원해줬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라도 가겠다고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미국간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주면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어디를 간다고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은 지도자……

권영호위원

어디 간다는 걸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서.

권영호위원

앞시간에도 해외가는 게 210만 원도 책정되어서 돈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는데, 물론 예산을 정해서 가면 되지만 현 의원들도 200만 원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많이 주고 미국에 가도 180만 원 가지고 자부담 해서 가고, 전체적으로 맞게끔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나라마다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많이 드는 데에는 390만 원, 45%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정부양곡창고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가 전체적으로 깎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정부양곡창고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합니까? 개인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개인 게 아닙니다. 양곡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권영호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하거나 뭐가 있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양곡창고 현황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404페이지 물류창고 어디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삼남에 있는 농협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삼남농협에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무슨 보수합니까? 시설을 보수하는 모양인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수 자동 전정가위 지원사업이 뭔데요? 1대가 얼마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대에 3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허리에 차고 가지에 갖다대면, 손으로 움직여야 가능한데 그거는 가지에 대면 밧데리충전식으로 허리에 차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 아프고 거의 노령화되는 상황이니까.

권영호위원

과수농가하면 어느 어느 과수농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서생농협하고 원예농협에 반반씩해서 지원하고 자 합니다.

권영호위원

20대씩 해서? 그러면 각 농가에 지원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가에 갑니다. 농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권영호위원

각 농가에 하나씩 필요합니까? 농협에 몇 대 비치를 하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운영 방안을 서생농협이나 원예농협에 주면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농가에 줘놓으면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하는 게 낫지 농협에서 관리는 힘들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축수산과장도 했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거 하나 처음 선정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농가에 하나씩 지원해주면 물론 대량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소농가도 다 해달라고 해요, 축수산과에 스키드로더가 그 식 아닙니까? 감사 때도 축수산과 이야기했지만 1개 농가에 1,500만 원 이상 지원해서 기계 사주고 있어요. 스키드로더 같은 거 1년에 축산농가에서 몇 번 쓰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분뇨처리하는 거 1년에 3번 4번, 많이 하는 사람이 4번, 그렇지 않으면 2번, 이런 데 군비로 1,500만 원을 개인한테 지원해줬어요. 이런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농협에 한 10대, 20대 비치해 놓으면 농협자체에서 대농가에 지원하고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개인별로 해주는 것보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다른 거 지원 안하고……

권영호위원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뭘 하나 하면 농가들이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지원을 너무 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 등등이 발생되니까 우려스러워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운영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14페이지 기반시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언양, 범서, 서생, 청량, 웅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조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자체 내에서는 사업 안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농어촌공사구역에 국비를 확보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라든지 어렵게 되니까 결국 농어촌공사구역에 목리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지역에는 농지구역지역 외에 자체적으로 사업 안합니까?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그 구역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구역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때까지 사업한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대행사업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대행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 다개지구에 자체적으로 사업한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다개지역에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대로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고 또 이 지역이 농정구역이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또 사업이 됩니다. 물론 같은 지역공사는 아니지, 배수로공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 다개지역 다른 지구에 다리공사나 농로포장은 우리가 한다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용수로 공사는 대행사업으로 다 하고요.

권영호위원

대행사업을 얼마만큼 이렇게 딱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15억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농어촌공사가 농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보면 우리가 사업을 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북같으면 전체 기반예산이 10억 된다,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있게 편성해 놨잖아요. 농지면적에 따라 그렇게 해놨지요?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언양 같은 데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해놨으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과 고려가 되느냐 말이지,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편성해놨으면, 농산과에서 기반시설하는 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이 다 보태지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이런 걸 고려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없는 면은 없고 있는 면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 언양이나 웅촌같은 데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권영호위원

많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 기반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농산과에서 전부 다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군 돈으로 똑같이 하는데 어느 지역은 많이 편성되고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불쑥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빼보면 알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농지면적을 따졌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가는 면은 계속 완벽하게 되고 처진 면은 계속 처져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시간 나시거든 농업기반시설 같이 둘러보세요. 어느 면은 어떻고 어느 면은 어떻고, 어느 면이 제일 낙후되어 있고 어느 면이 최고 많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금액을 맞춰보고 부족한 데에는 포괄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권영호위원

포괄사업비로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정말 시급한 데에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로 몇 천 만 원을 퍼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90쪽 보면 301-06 후계 농업경영인 해외농업기술체험해서 300만 원되어 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700만 원입니다. 300만 원×15명.

이동철위원

15명인데 300만 원씩 기준되어 있네요? 어디에 갔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농업경영인들은 중국을 갔습니다.

이동철위원

몇 박 며칠 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지나서, 행정공무원들은 가지를 못 했는데 7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7박8일로 22명이 갔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늦춰져서 7월에, 공무원들은 가지 못 하고 자기들끼리 가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해외농업기술체험했는데 중국이 얼마나 앞서는지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그만한 시간을 보낼 일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농업같은 형태는 일본이나 다른 발달된 데 가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단체로 해외견학가는 일정이라든지 체크를 해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체험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료가 옳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삭감입니다. 이만큼 해서 열흘씩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잘 정리해주시고요. 396쪽에 귀농을 해서 얼마나 외지인들이 유입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는데, 보통 보면 도시인들이 텃밭이나 가꾸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현대자동차나 굴지의 회사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시기가 되어서 도시근교에 아니면 자기가 농지를 구입해서 뭘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키우는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외지인이 퇴임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자료가 있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의 지원책을 만들 때 구·군별로 자료를 받아서, 이게 시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내년도에 도시농업하고 특수시책으로.

이동철위원

시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 보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경영에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잘 해서 그만큼 우리 지역에 와서 산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할애를 잘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전통주 산업활성화 사업, 전통주 만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웅촌에 명주하고 언양에 가지산 막걸리, 복순도가하고 3군데입니다.

이동철위원

돈이 2억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7,500만 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2014년도는 7,500만 원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막걸리를 생산하는 공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준거지요. 예를 들어 복순도가같은 경우에는 용기하고 박스 구입하는 데에 쓰고, 언양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기계를 새로 정비하고 웅촌도 마찬가지이고, 안에 내부 노후화 된시설을 바꾸는 걸 했는데, 2015년도에는 비슷한 시설인데 냉장창고라든지 냉장고 자동포장 기계, 안에 생산하는 기계를 현대화 시설로 갖추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속사업비가 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보조사업이 따르다 보니까.

이동철위원

시비보조라도 따라갈 거는 따라가고 군비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해주는 구상으로 가야지, 이것저것 계속사업비로 올린다는 거는, 2억 같으면 1군데 7,000만 원 돈 주면 3군데가 월 600만 원 이상 돈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면 차라리 기본은 놔두고 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어떤 게 활성화되는지 내용 자체도 모르겠고, 이거는 계속사업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언양하고 웅촌은 올해 2,500만 원씩 처음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언양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안에 내부시설 증자기 보수기 외에 5종인데, 안에 분쇄기라든지 정미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런 시설을 안 갖춰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수출촉진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공장 갖춰주고 시설해주는 거는 아니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감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안에 시설물은 개인 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분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을 가지고 정리해나가야지, 활성화 돼서 막걸리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료 위원님이 채종포 지적하시던데 이게 몇 ㏊에 품종은 몇 가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3곳에 한다고 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3군데 합니다.

권영호위원

3곳에 하는데 면적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면적은 5㏊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품종은 몇 종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품종은, 저희들이 견학계획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예?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3일 안으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견학 갔다오고 품종을 정하려고 하거든요.

권영호위원

품종은 그렇게 선택한다는 말씀이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울산배 축제 원예농협에서 하다가 이번에 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 군비해서 시비가 3,000만 원, 군비가……

권영호위원

결국 원예농협에서 줄 꺼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원예농협에서 하는 건데 시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해서, 저희들이 보조는 6,000만 원이고요. 1억을 가지고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제껏 시가 주관했는데 군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의 모든 것은 원예농협에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물론 그때 지적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수리계가 지난해와 똑같네요? 추경에라도 여건만 되면 반영해서,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에 정 안되면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5,300만 원 가지고 하면 수리계 엄청날 건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금방 다수의 민원관련해서 삼동 보은천 교량 잠수교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길이가 50m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교량이 50m입니다.

김민식위원

교량이 50m, 전체 농로까지 포함하면 140m이고, 그런데 민원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현장사진을 참고해 보면 기존 도로에 다리가 있다 말입니다. 다리가 있는데 돌아가니까 농로개설까지 포함해서 50m 하천 부분에 다리를 놔서 이쪽으로 가자고 완전히 길을 내고 다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농업기반시설에 편성했다는 자체도 용도의 목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민원인들은 농사를 짓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발빠르게 가자는 취지는 알지만 이 7억 가지고 다리를 놔서 예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넣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천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하천 계획수립이 다 돼야 되는데, 안전건설과하고 농로개설이 아니라 도로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 넣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은에 농로와 연결되거든요.

김민식위원

농로와 연결되더라도 과장님, 하천폭 자체만 해도 엄청 넓거든요. 작은 하천폭이 아닙니다. 50m 다리를 놓을려면 양쪽으로 묶는다 치더라도 최소 30m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하천폭이. 그래서 양쪽으로 나오게 해서 묶는다 치더라도 50m인데 이걸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시키는지 도대체, 또 농업기반시설 3,000만 원 하는데 7억짜리를 넣고, 7억 가지고 다리 하나 놓고 농로까지 포함해서 농로개설을 140m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듭니다. 소규모다리를 하나 놔도 이런데 50m짜리 다리를 놓는데, 폭은 얼마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폭은 5m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님, 이거 현장 가보고 판단합시다.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김민식위원

예, 이 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충분히 취지를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축수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억7,9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나하나 빼 보니까 한 12개가 넘습니다, 작고 큰 것부터 해서, 그래서 기존에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신규사업들은 신규사업대로 해야 되지마는 기존사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심사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38페이지 강양항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이게 국·시비를 확보한다고 해놨는데 국·시비도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황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강양항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검토한 사항인데, 사실 올해 아니고 작년에도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강양에 새로운 항을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선정 때문에 사실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강양에는 항이 없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는 배들이 피항 할 데가 없어서 하천가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천부분에 한다고 부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설계비가 2억9,200만 원 나와 있죠, 그지요? 용역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어항개발계획수립용역인데,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되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적어도 6개월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6개월 걸립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6개월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이나 시를 통해서 어항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항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그때 사업이 추진되는 거니까.

김민식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돼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투융자 심사했고,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항이 없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국·시비 없으면 안 됩니다, 국·시비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고요, 그게 안 따라주면, 사업이 총 66억8,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시비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확보하십시오, 이거는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역의원님들과 광역시의원 도움을 좀 받아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던 국·시비 확보를 해서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규시책 139페이지 태화강생태관 운영도 지금 소요예산을 4억3,700만 원으로 해놨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4억3,7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하는 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개관준비를 다 한다고 돼있는데, 진행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태화강생태관은 2014년도 올해 5월부터 미래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은 3959㎡에 전시실, 체험실, 배양장, 부화장해서 전체 15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이게 태화강 연어생태관이기 때문에 연어는 수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150억 원 중에 국비가 45억500만 원이고 시비가 22억 원이고 군비가 8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김민식위원

43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439페이지에……

김민식위원

439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생태관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생태관 실험실, 운영장비, 부화 및 배양장비, 실험실 기자재 있고, 여기 시비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계획에는 있고 예산서 책자에는 없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비 5,000만 원은 생태관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책자를 만들고 난 뒤에 시에서 좀 늦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예산을 1회 추경에……

김민식위원

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책자를 만들고 그때 5,000만 원 시비가 가내시로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생태관 이것도 준비해서 최종 내년 말까지 해서 가동되는 게 언제라고 보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정상적인 가동은 2016년도……

김민식위원

2016년도 말까지 가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것이냐, 안그러면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경상경비의 50%이상 경상수입이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태화강 연어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50%이상의 수입이 없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은 울주군사업소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이 되는데, 아마 인력은 전체 한 14명 정도 소요되고, 중기인력계획 수립에 2015년도에 5명을 반영했고 그다음 2016년도에 9명을 반영해서 전체 14명을 인력중기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인력으로 5명이 채용되면 전체 정비를 했다가 2016년도에 9명 채용을 다 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세한 내용은 14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현재 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울주군사업소로 해서 운영 개념을 잡고 계신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몇 가지 묻겠습니다. 432페이지 연안자원 조성 및 관리에 시·군비인데 토속패류 자원 증강사업 있죠? 그다음에 수산동물 질병 약품 구입에 순수한 군비 2,000만 원, 그 위에 부분은 5,000만 원인데 총 7,000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토속패류 자원 증강사업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민들조개를 1마리당 50원해서 한 100만 마리를 방류하려고 했는데, 사실 책자 편성하고 난 뒤에 시에서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추경 시에 시비미지원사업으로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은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은 서생에 10개 육상해수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그 분들이 넙치라든가 양식장에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약품 5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토속패류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그 뒤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을 짓는 그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 매칭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307-04 맨 상단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1억 원 있죠? 전국대회인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전국경영인대회를 여수에서 했습니다마는 전국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가 되다보니까 수산업경영인하고 울산시가 행사요청을 해서 내년도 4~5월경에 이 대회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전국에 제10회 전국수산업경영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3일간 하는데 1만2000명을 참석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억 원인데 해양수산부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방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6억 원 중에 울산시가 4억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동구가 5,000만 원, 북구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울주군이 1억 원을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은 수산업경영인 등록 인원수에 따라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이 1억 원을 내는 게 등록된 인원에 따라서 배정해서 산출한 내역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총 6억 원이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8억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 밑에 울주군 전통 풍어제 지원 1,000만 원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통 풍어제 지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서생에 해안가 어촌계에서 정월대보름이라든가 8월 한가위 때 풍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는데 비용이 해마다 5,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4,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이때까지 그 부분은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식위원

어느 마을이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풍어제를 지내고 있는 마을이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3개 어촌계만 풍어제를 지내고 있고, 그 중에 진하·나사·신암인데 진하는 올해 추석 때 했습니다, 나사는 작년 추석 때 했고 그다음 신암이 내년 정월대보름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어서, 예산 때문에 몇 년을 자기들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기장군하고 경주시가 자금지원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1,000만 원 돈으로……

김민식위원

몇 회째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횟수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김민식위원

연연히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진하는 추석 때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하고요, 나사도 추석 때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신암도 정월대보름날 하는데 5년마다, 왜냐하면 경비가 5,000만 원정도 들어가서 어촌계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해마다 하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간절곶 소망길 해안환경정비 3명에 5,300만 원이 있고, 찾았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해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용 물품 구입에 1,000만 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4,000만 원은 신규편성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3명 인원 관련해서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간절곶 소망길 해안환경 정비는 해양정책과에서, 진하해수욕장에서 간절곶까지 해안디자인 길해서 소망길을 올해 20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실 해안길이 되기 전까지는 가시권에 보이는 것만 청소를 했고 좀 안 보이는 데는 청소를 기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생기다 보니까 그 쪽으로 산책을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밑에 폐기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안 디자인길 관계 때문에 10개월 동안 3명을 사역해서 상시적으로 진하해수욕장에서 간절곶 해맞이 공원까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용 물품 구입은……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3명은 기간제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 10개월 정도 사역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소망길 해안환경 정비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간절곶 소망길인데 또 오면 다른 데도 우리 기간제로 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간절곶 소망길 아니고는 같은 페이지 그 위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10명에 시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0명을 150일 정도 사역을 해서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환경정비를 하고……

김민식위원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나사라든가 안그러면 신암이라든가 강양이나 이쪽에 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10명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소망길은 기간제 세 사람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고정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꺼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용 물품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어선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던지게 되면 바다에 떠내려와있는 폐그물들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거를 수매를 안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어민들이 그대로 다시 버려요, 그래서 어렵게 붙어서 건져온 것을 행정에서 뭔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수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해서 전체 4,000만 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대하고 폐기물쓰레기를 배에 싣고 나오게 되면 마대하고 작업하는 도구를 비치해놨다가, 담는 도구 이런 걸 하는데 한 1,000만 원 드는 걸로, 그래서 여기 처리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수매하는 이 부분은 지금 50t 규모로 잡았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t당 한 80만 원 계산해서 50t 정도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420쪽에 402-01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 해놨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5,600만 원 잡힌 거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5,600만 원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은 몇 년 전부터 두북하고 상북지역에 옛날에 가축개량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우량암소 혈통을 보전해야 거기서 나오는 새끼를 다시 우리 지역에 공급하고 그 새끼를 또 키워서 하면 말그대로 고품질의 소를 도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기도 보면 한우암소 DNA마크 검사비하고 보전우 관리비하는데 상북하고 두북농협에 어미암소 각각 400두씩 육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새끼를 우리 지역에 공급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키워서 하면 진짜 등급이 좋은 고급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보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두북하고 상북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축제에 이 고기가 좀 사용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축제에 사용되는 고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미암소를 보전해서 거기서 나오는 새끼를 되도록이면 울주군 안에만 팔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키워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세우를 해서 할 거고, 암소만 우리 축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이동철위원

됐고요, 아까 몇 두라고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800두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개인이 키우는 집에 지원하는 거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농협에 해 주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한우암소 DNA마크 검사비하고 보전관리하는 비용인데, 마리당 10만 원에 7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당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비나 관리비 이런데.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206-01 판로개척 홍보용 축수산물 구입해놨는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군민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비용입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우리 각종 행사하는데.

이동철위원

그 밑에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해외축산 선진지견학 해놨는데, 어디에 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주로 보면 축산분야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매 같은 자리에 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요, 한 번 갔던 분들은 되도록 제외시키고……

이동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같은 자리에 갑니까, 호주·뉴질랜드에 계속 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12년도, 2013년도, 올해도 호주·뉴질랜드만……

이동철위원

거기는 축산이라면 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축산농가에 소가 전체 한 8,90%를 차지하다보니까 축산농가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21쪽입니다. 양봉명품화사업이 있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양봉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라든가 포장용기라든가 채밀기라든가 탈봉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돈이 얼마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1억3,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양봉 전체가 436농가인가 그렇게……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 밑에 양봉명품화사업해서 전체적인 지원이 다 되는 거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양봉명품화사업에 사실 시비·군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회원으로 가입 안한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저희들이 양봉명품화사업에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때 울산광역시 양봉지회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한국양봉협회에 울산광역시 지회가 있는데……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감 잡았고요. 학생승마활성화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학생승마도 한국마사회에 우리가 기금을 주는 건데, 이게 한 3,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활성화를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승마체험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자수정 동굴 올라가는 데 보면 JK승마장이 하나 있고 두동에 가면 산들승마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암댐 안에 구수에 있는 승마장으로 3군데가 있는데, 주로 보면 JK승마장하고 산들승마장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열흘 동안, 80%보조사업입니다, 3만 원씩 하루하는데 6,000원은 자부담을 하고 2만4,000원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고 애들은 여가선용해서 부모들이 같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나한테 와서 안 해 주나 하는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사슴농가 녹용보관용 냉동고 지원해놨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건 6대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슴농가 녹용보관용 냉동고인데 어떻게 보면 냉장고인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건데, 올해도 6대, 내년에도 6대 잡았는데, 실제로 녹용은 5월에 뿔을 잘라서 이걸 한 번에 다 못 팔기 때문에 개인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음식물하고 같이 보관하는데 아무래도 냄새라든가 질이 좀 떨어져서 녹용하고 뿔을 순수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슴농가 개인 집에 들이는 거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요새 사슴녹용 판로가 좋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비층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슴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사슴농가는 울주군 전체에 35농가 정도……

이동철위원

35농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개인 집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6대를 했는데 내년에 6대하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동철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250만 원 중에 70%를 보조해 줍니다, 30%는 자부담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건 나와 있고요. 신청은 많이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도 6대 했습니다마는 신청은 그때 13대인가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회의중지

18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악취민원 때문에 나무 심는 거 이게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천도 그렇고 다개도 그렇고 상북에 향산도 그렇고 악취민원이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뭘 해볼까, 내년에 악취제거액을 사서 축산농가나 냄새 많이 나는 데에 하는데, 편백나무를 심어서 어쩔 수 없이 축사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있다든가 건폐율을 봤을 때 20%이고 해서 부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화장실 액 뿌리고 하면 피톤치드가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편백이기 때문에 편백나무 1m짜리를 1000본 정도 심어볼까라는 계획을 해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심을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으려고 하다가 한 1000본 정도 하기 때문에 5m 간격으로 심는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들판에 어느 정도 자라면 차폐효과도 있고.

권영호위원

나중에 할 때 자부담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자부담은 안 넣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안하면 너도 나도 다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농가들이 서로 내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해서 추진할 때 경건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나 20% 자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냥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필요치 않은 축산인들이, 축사 근방에, 다 심으면 좋긴 좋겠지 나무라는 거는 심어 놓으면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TMR사료 지원사업은 시하고 군하고 50대50 안했는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50%씩 하다가 45대55로 되더라고요.

권영호위원

왜 이렇습니까? TMR 사료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축수산과에서 성분점검을 해서, 국가에서 검증된 사료가 아닙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무턱대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사료성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걸 검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TMR 사료에 1년 동안 똑같은 원료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철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철 따라 바뀌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괜히 우리가 해줘서 부실한 사료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보면 몇몇 법인인가 조합주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국가적으로 검증이 안되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약간 검증된 가운데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료판매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안 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조사료생산하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거, 장려금까지 청보리 종자하고,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된 겁니까? 지원을 적게한 거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생산 장려금이나 옥수수나 콘포사일리지,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이 아시다 시피 결산추경 때 당초예산보다 배로 올려서 했는데 올해는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도 t당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5만 원 정도 할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들쑥날쑥 지원해주면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한 해에 예산이 더 된다면 더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조금 더 해주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적게 해버리면 온천지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년세세 지원하더라도 같은 수준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소독기도 지난해하고 또 낮춰놨네요, 아닌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90만 원에 70%보조합니다.

권영호위원

아닙니다. 50% 보조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 예, 50%.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에도 50% 보조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50%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모터로 하든 엔진을 하든 50% 보조했습니다.

권영호위원

430페이지 올해 분명히 시행하십시오. 안하면 안 됩니다. 앞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두동, 두서에 우량암소지원하는 거는 한우불고기 축제하고는 역행됩니다. 안 맞습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한우불고기특구 우수 암소특구 출하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부터 권장하십시오. 권장해서 수의사들이 판단해서 불임암소나 우량소가 아니어도 도축이 가능하다면 6개월 전에 비육해서 우리 암소가 최소한도로 40%~50% 정도는 불고기 축제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올해처럼 그렇게 지급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예산하지 마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국한우협회 울산지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봉계니까 봉계추진위원회하고 한우협회하고 사전에 계약하겠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어떻게 하더라도……

권영호위원

계약을 해도 70% 밖에 안 나옵니다. 계약을 해서 100두를 비육한다고 해도 불고기축제에 도축해서 판매할 고기는 70%밖에 안 납니다. 도축하면 고급육이 안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있답니다. 초음파 진단기가지고 A등급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도축해보니까 A등급이 안 나오고, 그 부분 때문에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은 몇 년째 인센티브 주겠다고 예산만 해놓고 출하장려금 주겠다고 해놓고 성과없이 몇 년째 거의 불용돼서 많이 돌아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불고기축제에 지역암소가 출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434페이지 207-01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 1억인데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하 회야강 하구에 준설했습니다. 준설도 하고 지난 8월에 진하해수욕장 개장한다고 해변에 모래를 타설하고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까이에 있는 양식장이 3군데 있습니다. 진하쪽에 1군데하고 송정쪽에 3군데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준설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게 준설을 하면서 오탁수하고 모래가 떠내려와서 물양장에 모래가 유입돼서 그 질병으로 고기가 2만5000kg에 2억3,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판매단가 kg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만5000kg에 2억3,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걸 물려달라, 명선교 밑에 준설을 해서 진하해수욕장에 타설했는데 거기까지 갈 일이 없다. 저희들이 못 해주겠다. 너희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해마다 옥신각신하고, 관로도 교체해 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진하해수욕장이나 해양스포츠 할 때마다 행정이 끌려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뭔가 명백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 돈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원인규명차 용역을 의뢰한다는 말이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437페이지 해안오염 시·군비인데 다 매칭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방제장비 구입 2,000만 원인데 무슨 장비구입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4월인가 31호 국도에서 유류차가 전복이 돼서 기름이 송정항에 유입된 게 있었습니다. 장비구입은 다른 게 아니고 오일 휀스하고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 등 유류가 발생했을 때 빨아들이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보관하는 창고 하나 짓는데 시비가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창고를 어디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관시설창고인데, 못 짓게 되면 구 서생면사무소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신암항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물양장 거기에 창고를 하나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신암항 안에 짓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암항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바로 옆에 붙여서 지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8,000만 원이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경제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와 지적을 해주신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직원들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및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