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광과
광과문화관
관련 부록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박동구 관련 회의록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제15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3차 처음으로 제150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10시07분개의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회계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95페이지 삼남, 온양읍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양읍 청사는 예산이 37억4,000만 원 편성됐지요? 2015년도.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93억2,600만 원이고 올해 분 예산이 37억4,000만 원인데, 이 돈은 부지매입비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입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지주들이 다 부지매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몇 필지 동의를 안 한 사람도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잠깐 설명을 올리면 부지가 총 19필지고 건물이 총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님에게 인수인계 받을 때 보상은 감정가대로 거의 협의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협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학교부지도 있고 해서 당초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읍민들이 협조를 해서 거의 다 타결이 됐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37억4,000만 원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는 순조롭게 되어서 2017년도 완공은 차질 없이 되겠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상 3층, 지하 1층이고 부지면적이 7378㎡ 연면적이 2800㎡미터거든요. 우리 온양읍이 지금 현재 청사가 낡고 신청사를 짓기까지는,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범서로 이전하는 사업비 19억이 예산 편성됐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건축할 동안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센터 자리로 옮겨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임시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읍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읍·면 청사를 지금 거의 다 짓고 나면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 남부지역에서는 온산읍청사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온산이 남아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 돼서 새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도 여기 회계과장으로 와서, 안 된 부분이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온산하고 언양인데 언양은 읍성 관계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온산이 지금 여기에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주차장도 좁고 사무실공간도 좁고 해서 온산도 시급하게 건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읍장을 통해서 좀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온산읍도 빨리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울주군하면 외형적으로 깨끗한 면청사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뛰어난 점이고 또 여가선용 및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장이 많습니다, 타 시·군보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많고 이것이 또 우리 군정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삼남, 온양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표연도에 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 97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여기 보면 이번에 모닝 11대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4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 공용차량 구입계획이 에너지절감형 모닝 등 11대 이렇게 해서 2억3,7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11대를 구입하면 우리 관내에 총 몇 대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현재 우리가 112대입니다. 11대하면 123대쯤 되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기존 있는 차량이 112대인데 이번에 배기량이 높은 화물소형 2대를 감소하고 경차 4대를 신규구입……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11대에 포함되는 4대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면 신규로 새로 사는 것은 모닝 4대고요 그 다음에 대체구입이 6대입니다. 대체구입은 예산서 24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승용대형하고 승용소형, 화물소형, 화물소형 포터2하고, 그 다음에 두동읍에 포터 1대 이래서 대체구입이 6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7대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거기서 기간이 지나고 ㎞수가 지난 부분은 대체구입으로……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에 몇 ㎞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7년에 12만㎞입니다.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용대형이라든지 소형대형 같은 것은 2007년도, 보통 2006년에서 2007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지금 대체구입 계획한 차량은.
박동구위원장
이게 현재 읍·면에 한 대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 대씩, 포터 정도 한 대 있습니다. 산불차량하고 두 대 정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읍·면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 한 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요……
박동구위원장
봉고도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것 있고 포터도 한 대 있고.
박동구위원장
아니, 봉고가 각 읍·면에 한 대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봉고가 있는 데도 있고 포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봉고를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봉고 있는 데는 있고 포터가 있는 데는 있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모닝하고 다른 대체차량 11대를 구입하는 것은 각 읍·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 보면 두동에만 포터를 교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규차량 모닝은 4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별로 배차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여기 보면 소형승합차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같은 경우는 지금 볼링선수단이 타고 다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차량 중에 기간이라든지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북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폭설 시에 제설용차량을 대형차를 배차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것 같던데,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두동에는 포터를 바꿔주는 대신, 상북에는 포터가 한 대 있는데 일반적인 시내 포터와 다르고요,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북에는. 그래서 조금 미끄럽더라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산악용으로 해서 지금……
박동구위원장
제설차량을 보면 대형차량이 있고 소형이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상북은 제설에 대한 취약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소호라든지 배냇골 이쪽이 취약한데 배냇골은 시에서 나와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시에서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상북 같은 경우는 배냇골 같은 경우도 경사가 심하니까 거기도 제설이 힘이 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대형제설차량을 배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이 많은 차량들 보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보험은 현재 동부화재에 들어있습니다. 보험할 때,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하면 여러 보험사에서 경합을 벌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다섯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부화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읍·면에 배차해 놓은 차도 그렇고 우리 관내차량들도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거든요. 읍·면에 배차해 놓은 부분도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닌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글쎄요? 우리 여기 오지, 오지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서생하고 두동 쪽하고는 우리 관용차로 출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도 서생면장할 때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직원이 관용차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저도 들어보지 못했고, 혹시나 지금 우리 과별로, 관에서 직접 사 준 것이 아니고 렌탈하는 차가 또 있거든요 ‘허’넘버요, 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아니, ‘허’넘버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일선 읍·면에 배차한 봉고라든지 포터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출퇴근을 위해서 몰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하 회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울주군에 관련된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다 회계과에서 하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계약심사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계약심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할 때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올렸는데, 물론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금액 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요. 자격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외, 관외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약심의를 하는 거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보시면 ‘행정착오 또는 예산낭비 등의 예방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거에 보면 설계변경도 많고 그것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설계변경이 많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심사에 대한 행정착오나 예산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없는 사항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공사진행 과정상에, 그 밑에 돌이 나온다든지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또 생각지 못한 공사구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설계변경, 저도 행감할 때 8,0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상당히 수가 많던데, 지금 현재도 설계변경 건이 좀 올라오고 저희에게 합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당시와 공사를 할 때의 기간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도 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아까 제안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5일을 하는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관계 때문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계약심사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하시게 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세 번 정도는 합니다. 세 번 정도 하는데 또 일부는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발주나 계약을 하는 것이 1년에 세 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그 공사 전체를 계약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다 아니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금액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감사팀에서 또 일상감사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서 또 한 번 걸러줍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약방법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제한할 거냐 아니면 수의계약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지,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보시면 ‘원가 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원가산정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나요? 누가 합니까?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 2조에 보시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이거든요, 계약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진
정수진위원
각 부서에서 하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감사파트에서, 기획실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계약심사는 감사파트에서 하고 심의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계약심의업무 처리규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는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금액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는 단순히 계약하는 처리만 하는 모양이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복식부기회계관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식부기 쓰고 있습니까, 복식부기 쓰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복식부기 쓰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는 단식부기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예산서는 단식부기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산서 자체는……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서 자체는 단식부기로 하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단, 복식부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병행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는 뭔가요?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지금 단식예산을 계속 기준으로 잡고 있고 복식부기 이것도 단식예산과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결산할 때 이제까지 진행과정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의뢰를 합니다, 회계사에. 그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용역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재정상태보고서가 나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예, 나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에게 한 부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 재정운영상태와 재정상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은……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그것을 올 결산할 때 의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재정보고서요?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예, 재정보고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용역만 주게 되나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용역만 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앞뒤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저희 결산에서 나왔을 때 그 재정보고서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예, 재정보고서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것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계약업무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을 때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 조경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A라는 조경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B라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B도 보면 또 C도급에 하도급을 줘버립니다. 그랬을 때 입찰을 본 업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 안 하고 무턱대고 입찰해서 응찰되니까, 자기가 낙찰되니까 B, C에게 하도급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공사대금을 입찰받은 A라는 업체에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업체는 돈은 받아쥐고 하도급을 준 B, C에게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공사대금이 제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입찰을 보면 무조건 입찰을 해서 1순위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를 다 거치고요, 이 업체가 적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적격심사를 다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같은 경우는 자기가 A라는, 재하도급은 안 됩니다. 재하도급은 안 되고요. 원청이 A라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에게 재하청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돈을 못 받았다 해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법적으로 이렇게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청에 이야기를 해서 체불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행히 소발에 쥐잡기 식으로 자기가 응찰에 낙찰됐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는 수행할 의사도 없고 수행할 능력도 안 돼, 그러면서 B라는 데 하도급을 줘버리니까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그러면 1차 낙찰 받은 사람들이 몇 % 자기들 커미션을 먹고 B에게 넘겨줄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 관행상 몇 % 정도 커미션을 먹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동구위원장
보통 부과세 10% 정도를 공제하고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만성적인 악순환이 재현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통제하고 관리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동구위원장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하도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하나 지으면 주 공정 외의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데 그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직불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 내가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신청을 하면 내가 받는 금액은 하도급을 직불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원청이 돈을 다 받아서 하도급에게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도급 업자가 저희에게 직접 직불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직불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런 게 나왔었고 몇 년 전에 우리 울주군 관내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에 찾아와서 농성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직불제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기간은 오래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하도급,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청하고 A라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했는데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또 하청, 하청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약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능력도 없는 사람이 소 발에 쥐잡기로 낙찰 받아서 자기 10% 정도 공제하고 90%로 공사하라고 하면 그 하도급 받은 사람은 90%를 가지고 또 자기 이문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옳은 공사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세밀히 한 번 챙겨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빼먹은 것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복식부기에서 재정상태보고서를 적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와서 작년 결산할 때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에서 했을 텐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을 정수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 이야기해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은 맞아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없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국·시비보조금 반납으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국·시비보조금이거든요. 국비보조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계산을 플러스하면, 반납금액 전체 플러스하면 맞아 들어가기는 맞아 들어갑니다. 합계는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숫자상으로는 맞지만 저희가 복식부기를 할 때는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고 용역도 줬을 텐데 큰돈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국·시비보조금도 2011년도, ’12년도 것을 반납을 했던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다음에 2014년도 결산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국고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야 된다 해서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해보시고 그 담당업체에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거기서도 세심하게 안 보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정보과가 울주군에 재산을 관리운영하는데, 이번 예산 신중하게 편성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내년도 하고자 하는 업무에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보니까 대부분 회계정보과는 건물뿐만 아니라 청사, 장비, 전산 등 모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 장비임차에 1,77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임차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인데요, 우리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산림, 환경 등……
박기선위원
아니, 재해복구시스템 장비임차가 있네요, 253쪽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재해복구시스템 장비임차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위에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백업용입니다.
박기선위원
백업?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재해라는 말은 각종 재난재해가 아니고요 전산상의 재해를 입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런 재해 말입니다.
박기선위원
저는 이게 우리 재해재난 이 부분에 대한 복구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용어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장비 재해에 대한 복구시스템이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일종의 백업용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예비비에 재해재난 예산이 잡혀있어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태블릿PC이용료가 48회선을 쓰고 있는데, 우리 태블릿PC가 잘 활용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의원님들께도 태블릿PC가 보급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주간·월간업무보고라든지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의회에서도 역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던데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주로 회의할 때 그렇게 하고 또 관외 나가실 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회의나 이런 부분에 종이보다는 전산으로 해서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사용을 하면 사용료는 저희들이 KT에 지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회계정보과는 우리 군청의 살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고 결국은 다 정해지겠지만 회계정보과가 과별로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더 치밀하게 좀 보시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울주군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태블릿PC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6대 의회 들어와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과반수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PC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한번 일정을 잡아서 태블릿PC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내년 초에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101억 원 정도 되는데 60억 증액돼서 141억이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은 청사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온양읍하고 범서우체국하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예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총액으로 따지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해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전에 심의를 받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 물품 중에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내년에 실·과별로 예산을 올리고 하려면 정수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누구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 과에 승인요청을 받아서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한 대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과에 신청하면 그 텔레비전에 대해서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는 부분은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취득관계도 신규로 또 취득하고 하는 것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하나하나 나열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취득하는 관계는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 많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자체 과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해서 예산서 올리네,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또 자기 부서에서라든지 또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요.
한성율위원
정수물품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 올라오기 전까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물품관계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수 승인할 게 있으면 올려라, 제출해라’ 하면 각 실·과에서 며칠까지 저희 과에 제출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이 과는 승인해 주고 이 과는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회계과에서 승인을 하네, 자체에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심의를……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되겠는데. 그리고 24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읍·면장 긴급보수비는 포괄사업비인데, 풀비인데 1억5,000만 원입니다. 읍·면에 예산이 있잖아요. 읍·면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 청사 긴급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 본청에 건물이 몇 동 되고요 12개 읍·면이 있는데, 그 밑에 읍·면별로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읍·면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청사 전체에 유지보수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안한 읍·면도 근무를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비가 샌다든지, 지금 청량면에 비가 새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잡아놓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온양읍 화장실 방수 및 배관교체 공사 해놓았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이네요. 지금 이 관계는 내일모레 사무실도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이전 언제쯤 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 1,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층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쪽에, 남자화장실은 세면대가 노후되어서 훼손된 관계도 있고 화장실 쪽에 배관이 좀 노후되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교체를……
한성율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돈을 1억을 쓸 때는 쓰더라도,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맞춰보고 정말 못 쓸 정도 같으면 교체를 하고 수리하게 되는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일모레 좀 있으면 사무실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이런 돈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새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범서읍 주차장 벤치 정비공사 있는데 이것 4,000만 원입니다. 청사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이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며칠 전에 범서 현장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범서청사가 건립된 지, 준공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야외 주차장이라든지 옆에 보면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벤치가 페인트라고 할까요? 노후되어서 다 벗겨져서 나무가 썩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한성율위원
범서읍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차하는 데 주차선이, 지금 범서에 주차장이 그냥 일반 아스콘포장을 해서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알아요. 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냥 까만 돌만 깔아놓았는데 선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똑바로 못 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읍·면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읍에 내려간 풀비를 가지고도 아껴서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나중에 행자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두동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입니다, 3,300만 원. 두동면 청사가 언제 개청됐는데 이런 것이 다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두동면 청사가 아니고요 청사 앞에 복지센터 있잖아요. 청사 앞에 빨간 건물 있잖아요?
한성율위원
자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청사는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신청사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안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별도로 청사 앞에……
한성율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인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삼동면 청사 조경 정비공사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 건립할 때 조경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또 2,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삼동 조경은 물론 건립할 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큰 나무를 좀 심고 이러다 보니까 죽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조경수를 다른 나무로,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247쪽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477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증액되어서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 기타 청사 내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건데, 주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 10% 정도 증액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다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5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도입해서 2,500만 원 신규예산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 울주군 홈페이지를 ’99년도 12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그동안 몇 번 개편하고 개편해서 최근에 ’12년도 10월19일에 홈페이지 서버를 1억4,000만 원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콘텐츠도 개발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개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저희 과에서 한 명이 관리운영을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실·과에서 바로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은 실·과에서 수정이 안돼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료가 있습니다. 중국어, 일어, 영어 번역료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실·과에서 관리·수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재개편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하니까 2014년도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삭감이 많이 됐네, 선로교체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올려져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5억627만 원이 있지요, 그지요? 봤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올해는 3,673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4,3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매년 예산편성에 필요한 건지, 연연세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중기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그러면 연연세세 가는 건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통신 운영하면서 각종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보통신 관계, 개인정보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사업별로 나열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하면……
한성율위원
미안하지만 2013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요? 계장님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통신담당 임정길입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 개청식을 2013년도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할 때는 기존시스템만 구축해서 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장비들을 이원화로 구축해야 되고 모든 자료의 보안을 강화해야 돼서 이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2015년도까지 이 장비가 구축이 완료되면 2016년부터는 이렇게 구축할 사항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예.
한성율위원
그런 예를 줘야 심의할 때 참고가 되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CCTV관제센터 여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물먹는 하마입니다. 여기 지금 말도 모르는 각각 목을 지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CCTV관제센터에 예산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못 따지겠는데 개별적으로 방에 와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254페이지 보면 의회 제1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교체가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마이크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 마이크 뭐가 이상이 있어서 2,000만 원 교체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1회의실에서 의원님 열 분이 간담회하고 할 때 소리가 좀 나고, 스피커가 안 좋고 지지직 소리가 난다,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국비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하더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돈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모성을 갖다가,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체 10명이 간담회를 할 때는 마이크를 켜놓았을 때 보니까 한 번씩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난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손 볼 것은 손을 봐야지, 새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입니까? 기술자들 어디 씁니까? 이런 부분 손 보고 하려고 기술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17년도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교체하면 이 마이크 우리 신청사에 옮겨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그것까지는……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이 실질적으로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하기는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한번 교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드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후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의 교육부재로 인해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은 행정지원국장이 하시고 세무1과, 세무2과 질의·응답에는 손영순 세무1과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보고 내용이 두꺼운데 좀 얕게 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세입예산·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보 세무2과장이 11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에 지방세 수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50억3,400만 원이 증가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1,850억7,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주민세는 90억300만 원이 증가했지요? ’14년보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117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증가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올해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에서 부과된 것 종업원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5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데에서는 종업원할 주민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됐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부과된 것이 주민세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종업원할 주민세가 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최길영위원
지방소득세 편성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됐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관내 신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하여금 90억300만 원이 증가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주민세는 그렇고 재산세를 보면 22억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사유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22억이 증가된 것은 지금 보면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신축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22억 증가한 내용 중에서 396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토지공시지가 상승 추세고 건물의 신·증축 자연증가분을 반영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일단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자동차세를 보니까 16억이 증가한 441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내에 자동차 보유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지금 10만2000대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10만2000대. 이 부분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6억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택시·화물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인상,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분을 반영해서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군이 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방세수 중에서.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전체가 440억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경남의 모 지자체에서는 주소를 옮겨서 자동차를 자기 지자체에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해법도 해서 모 군에서 인구 전체 숫자보다 자동차 숫자가 많은 군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앞으로 자동차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혹시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뭐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우리 군에도 보면 관용차가 많잖아요. 이것이 남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소를 남구로 등록해놓으면 울주군 세수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읍 쪽으로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세를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첫째 우리 군청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89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주소가 우리 울주로 안 돼 있고 타 시·군·구에 돼 있는 분들부터 우리 울주군으로 자동차 등록을 옮겨서 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를 안 하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그런 것은 있겠지만 주소지를 옮겨야 자동차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럼요, 주소를 옮겨야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그러면 사는 곳과 주소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최길영위원
그것은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군의 세수확대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보니까 1억7,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담배소비세가 133억7,100만 원입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때문에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세무과에 오면 담배소비세 때문에 세수로 올라오니까 끊어라 말도 못하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아무튼 2014년도보다 1억7,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예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인구가 좀 유입이 된다고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인구가 좀 유입이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는 데도 다달이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조금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입추계를 맞춰가지고 저희들 이만큼, 일단은 조금 증액을 시켜놨고, 지금 정부에서도 담배소비세가 합의가 돼가지고 곧 시행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세입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보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제가 금연클리닉 하는 보건과에서는 울주군의 하늘을 담배연기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끌린다 해서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세수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군세를 위해서.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한 갑에 641원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지방세에 차지하는 부분이 133억7,100만 원이면 엄청난 세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보면 이게 다 늘어났는데 왜 50억밖에 안 늘어났나 봤더니만 여기에 펑크가 나서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방소득세가 당초예산보다 약 79억4,000만 원이 감소됐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감소해서 75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소득세에서 부과되던 종업원분 주민세가 여기 세목에 들어있던 것이 주민세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89억 정도 빠져 나갔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부과되던 세목이.
최길영위원
예, 89억4,000만 원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빠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이 된 겁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지금 계속, S-OIL에서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길영위원
또 유가하락으로 하여금 S-OIL에 적자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지방세 수입에는 막대한 영향을 안 미치나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루속히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방세를 거두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차질 없이 내년에도 세수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세수증대에 항상 고생 많습니다. 울주군 살림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수입이 많아야 지출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결정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지가, 토지분이 있잖아요. 공시지가와 똑같이 감정평가사들이 읍·면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감정평가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주택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표준지를 먼저 정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주택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가를 산정합니다.
박기선위원
평가사가 지금 몇 분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지금 9명입니다.
박기선위원
명단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67쪽에 보니까 7만 원해서 8분 5회 했네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도 참석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참석했을 때 회의내용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회의록.
박기선위원
이것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세무1과·2과 직원 여러분들, 울주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에 다녀봤습니다. 세수관계 때문에, 우리말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관계 언양 같은 데는 상당히 잘했습디다. 내가 그것만 유심히 봤는데 다른 읍·면에는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2014년도 12월31일이 다 돼 가는데.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체납세 줄이기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읍·면과 본청 전 직원에 대해서 징수할당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또 전 실·과는 실·과대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면 읍 같은 데는 재무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더 열성적으로 잘되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읍·면에 나가 보면 재무계가 있는 읍에는 관심을 덜 가져도 자기들이 알아서 척척 잘하고 그 외에 재무계가 없는 면에는 가보면 세무담당 세무직도 없고, 물론 행정직이 세무도 보고 각자 하긴 해야 되지만 세무업무만 보지 않고 주민등록도 보고 인감발급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시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있지요, 읍·면의 지방세 계획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현황이 나오잖아요. 계획은 100원인데 2014년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에 의한 읍·면별 지방세 부과한 계획에 현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큰 틀에.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세부적으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목별로 부과내역이면 되겠지요?
한성율위원
예,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점심 먹고 이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문화관광과장의 교육부재로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진영 문화관광과장이 11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대신 수고가 많습니다. 2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또 찾아가는 영화상영이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는 5,000만 원, 찾아가는 영화상영에는 2,000만 원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1억을 편성해서 올해 3,000만 원이 삭감편성이 됐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무슨 공연입니까? 이것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마 위원님들 공감행사를 보셨지요?
최길영위원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게 공감행사였습니다.
최길영위원
공감행사는 여기에 따로 있던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찾아가는 영화상영은 상북하고 언양에서 한 행복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작은영화관이 개설되면 거기로 하는 걸로 하고 3,000만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애매한 타이틀을 갖다 붙여갖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보기에 혼돈스럽게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찾아가는 영화상영 이것 작년에 5,000만 원 했으면 찾아가는데 관중이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상북하고 언양쪽에는 상당히 많은 관중이 모였었습니다. 숫자는……, 작년 2014년도에 찾아가는 영화제 상영은 총 12회 했었습니다. 서생면사무소에 6월18일, 언양읍사무소에 6월23일, 그 다음에 두서에 7월2일, 웅촌에 7월7일, 마지막으로 범서천상생활체육공원에 10월28일해서 총 12회를 했고요.
최길영위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은영화관이 개설되면 작은영화관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던 겁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실내에서 안하고 야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야외에서 했지요.
최길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직영으로 합니까? 일반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 어디에서 합니까?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기획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기획사 이름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 관련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떤 특정인이 여기저기 들쑤셔서 우리군 예산을 쌈짓돈처럼 살살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또 유사합니다. 울산 반구대산골영화제가 1,500만 원 있습니다. 반구대에서 무슨 영화를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 건은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보셨겠지만 우리 반구대 그……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모르시면 뒤의 담당계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박동구위원장
예.
최길영위원
됐어요. 이 산골영화제는 반구대에서만 계속합니까?
앞에 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하고 찾아가는 영화상영하고, 이 사람들하고 위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느 기획사인데, 자료 제출한다고 했는데 알고 있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신수미 씨라고요?
여기는 행사보조로 업체에 주고, 산골영화에는 반구대조직위원회가 있다.
여기에는 대표가 누굽니까?
또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독립영화제 개최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신규 사업인데, 나는 독립영화제라 해서 김구 선생이나 김좌진 선생이나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 독립영화제인줄 알았어요, 독립군영화제가 아니고. 그런 애매한 표현을, 독립이라는 고귀한 말을 여기에 표현을 해갖고, 쉬운 말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해서 혼동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산골영화, 시골영화, 합동영화 빼버리고 독립영화다 이 말이에요?
맞지도 않는 표현을 써가면서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쉽게 표현을 해서 가야지, 이것은 행사주관은 누가 됩니까?
어디에요?
반구대산골영화제 백성욱 씨 이 사람이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내가 뭣 때문에 묻는지 알겠어요? 영화가 조그맣게 1,500만 원짜리로 출발해서 1억했다가 7,000만 원했다가 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분야에, 우리가 영화가 있잖아요. 온양 커뮤니티센터 거기에도 영화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영화를 상영하고 우리 원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울주군민이 일을 안 하고 늘 영화만 봅니까? 늘 영화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군비 가지고 영화관을 지으세요. 지으면 되지 왜 예산을 찔끔찔끔 예산을 줬냐 말이야. 영화관 지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올려보세요. 군민영화관해서 지으세요.
관변단체 주변에 관피아가 있듯이 단체 주변에 각종 계시는 분이, 이분 뒤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왜 없는 사업을 만들어내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하고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적인 성취도가 높은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야. 그런 것을 누구라도 아무 영화사가 와서 이런 영화를 하겠다고 하면 막 해주는 것이 우리 울주군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검증되고 걸러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우리 관광과의 여러분들이 볼 때 꼭 필요한 독립영화제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그런 소리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창의적으로 발굴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구대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가져와서 설득을 시키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려면 공고를 해서 영화관계를 전국에 공모를 해야지, 5,000만 원짜리 같으면. 어떻게 특정조직위원회에다가 주느냐 이거야. 그게 계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박 계장님, 쓸데없이 조직위원회를 대변하지 말고 내가 묻는 이야기만 하시라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창의적인 영화작품 모아서 영화 상영을 하는 거라면 전국에 공고를 해서 영화관련 제작사, 기획사를 선정을 해야지, 울주군에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영화가 그렇게 해서 나오겠어요? 그걸 왜 자꾸 대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좀 미흡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것 업체를 딱 정해놓고 예산을 딱 올리고 이런 것은 안 맞지요.
한성율위원
선심성 아니가.
최길영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여기에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신규 사업에 돈 5,000만 원이 적은 겁니까? 그걸 말이야 산골영화제 하면서 검증됐다고 하는데 검증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무엇이 검증됐어요? 그것은 계장님 생각이지 안 그렇잖아요. 검증된 게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미화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되는 겁니다. 과장도 교육가고 없는데 계장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한번 보세요. 각종 언론부터해서 너무너무 이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운동장공화국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공화국입니까? 문화예술의 공화국이 울주군입니까? 그런 것이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걸러내고 검증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좋은 기획사나 뭣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 기 한다면 멋지게 해야지 그걸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울주군에 거기에 하고, 옳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잘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주고, 군비 갖고 인심 쓰는 겁니까? 앉으시고, 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최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영화라는 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화융성의 시대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융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다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서 하면 좋겠나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영화를 했던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협조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특정업체, 단체라는 게 크게 이익을 남기는 단체는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의 문화수준을 좀 높일까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거고, 또 그래서 아마 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영화를 하면 전체 예산이 1억2,000만 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화적·예술적 군민의 그런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면 영화관을 하나 멋지게 지으십시오. 한 20억 들여서 지으면 되지요. 그러면 10년 정도 한다고 보고 그래서 만날 영화만 돌리면 되잖아요. 여기에 보고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뭘 합니까? 세금 잘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군민들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러면 미술 잘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말 하면. 예술을 높이려면, 영화만 예술입니까? 음악도 예술이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다 보면 행사가 정말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울주군을 부러워합니다.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또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걸러내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다 올라오고, 보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간절곶 해맞이행사가 시비 2억, 군비 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 시에서 2억 지원하는 것 확정됐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부서,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 지역주민의 문화와 관광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행사와 공연 이런 것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오해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화에 또 영화를 제가 짚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이것 올해뿐만 아니라 5대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기념관 지어주고 나면 운영은 마을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해서 또 올 추경에 올해까지만 하면 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올 추경까지 해서 올해 예산까지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올라와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박기선 위원님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것은 일단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자체 운영을 유도해 보겠다고 한 사실이 맞습니다. 현재 보삼마을영화관이 지난 9월17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분이 혼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주 5일 정도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월·화를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 정도해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운영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의회하고도 약속 이런 부분이 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꼭 그 지역에 보삼마을 이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비예산 전액 삭감사업과 일부 삭감사업이 있지요. 전액 삭감사업은 자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다 문화재사업이에요, 그지요? 울산시가 울주군에 문화재도 많고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사업에 그 동안 시에서 많은 보조도 했는데 전액 삭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 다시 한 번 잘 협의해서 추경 때는 올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언젠가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놔둬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것은 같이 협조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해 냅시다. 그 다음에 일부 삭감사업 이것은 보니까 역시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시하고 우리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지요,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부 삭감은 반드시 5 대 5 사업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아,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삭감이 돼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역시 울산옹기축제나 목조문화재 흰개미 등 병충해 방제사업 만정헌 보수정비……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시지정문화재 건은 사실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삭감을 하면 한 것만큼 우리 군비도 삭감을 하는 게 저는 개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기선위원
그지요? 그래서 제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냥 매칭 없이 보조한 사업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국장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간 지금 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이것 한 가지 짚은 거고요. 같이 힘을 모아서 시에서, 특히 이것 문화재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재 부분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시고 추경 때 반드시 예산확보에 힘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217쪽에 보면 울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5억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 받았는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9월에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9월에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들 울주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항상 주차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제일 안쪽에 보면……
한성율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이 회계과 재산관리계 소관 업무인데 면적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건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체 예산 처리가 가능한 건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9월 언제요?
박동구위원장
이게 의회 승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은 공유재산 취득 받은 게 없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0억 미만은 아마 자체 심의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규정이……
박동구위원장
위치는 어디인데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제일 안쪽 부분입니다. 545㎡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의회하고 다룬 적이 없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의회와 서로 의논하고 다룬 적이 없다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공유재산 취득업무는 회계과의 업무인데 일정 금액 미만은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용률이, 활용은 대단하겠지만 거기 옆에 범서운동장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볼 때에 거기 주차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정말 혼잡합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아는데,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주차장이 없으면 몰라도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옆하고 뒤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일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주차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현재,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듯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이 158면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주차 대수가 100……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범서생활체육공원에 104면, 문예회관에 54면해서 158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성율위원
운동장에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범서생활체육공원에 104면하고 문예회관에 54면 그래서 158면 정도의 주차용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천상리 386번지는 사실 문화재 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는 사유재산을 엄청 침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니까요.
박동구위원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545㎡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시설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본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성율위원
평수로 말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200평 안 되지요. 140∼150평 정도……
한성율위원
한 170평, 160평 170평 그 정도 되는데, 그거 해봐야 주차대수가 몇 면 나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에는 14면내지 15면이 되는데, 사실 이게 민원해소 측면에서 일단 접근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민원해소 측면에서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 과연 이게 차 대수도 얼마,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이나 효과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아닌데 민원차원에서 볼 때에 이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된다는 것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방향이기도 하다 이 말입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4쪽에 한번 봐보세요. 상단에 보면 특별전 및 프로그램 운영 5,500만 원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고? 특별전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앞면에 보면 이게 오영수문학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문학관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특별전 및 프로그램 운영이 오영수 추모제랑 상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개관 1주년 특별전을 할 때에 행사운영비로 일단 500만 원 잡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오영수문학관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성율위원
1년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왕래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개관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월 1400명, 15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1만6000명 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초창기에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해서 좀 그랬는데,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년 동안 1만5000명이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만6000명.
한성율위원
아이구, 많이 다니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 지역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전을 한번 운영할까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영화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220쪽에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작은영화관 설립에 대해서 약 10억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0억 중에 광특회계 국비가 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5억400만 원인가 이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언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언양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비라든지 또 하나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등억에 있는 복합웰컴센터 안에다가 작은영화관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용률이라든지 또 울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되고 택한다면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간월산장까지 말이야, 산중턱까지 영화 보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가면 산행하는 사람 산을 타고 와가지고 필요한데 영화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 세계산악영화제 상영회를 등억에서 해봤습니다.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좋아했던 걸 봤습니다. 접근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가장 최적지가 웰컴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해야 할일이 있고 안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걸 아까워서 우리 군비를 50 대 50해서 투입한다면 예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사실은 웰컴센터 안에는 영화관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울주군민들이 영화를, 예산을 보면 영화를 엄청시리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또 이걸 하면 과연, 했다고 합시다. 영화는 작은영화관에 한 달에 몇 번씩 운영합니까? 매일합니까? 매일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일요일에만 한다 말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직 영화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운영계획이 나와야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국비가 5억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시·도가 운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운영관계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의 판단을 기준을 놓고 보고 타당하다, 아니다 이럴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집행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은영화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운영 문제는 제가,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기 전에 계장님이 빨리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복합웰컴센터에 처음부터 작은영화관을 넣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라, 우리가 보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복합웰컴센터가 당초에 영화관을 계획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더라도 크게 설계변경을 할 소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국제영화 여비 있지요. 8,000만 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235쪽에 국제영화 여비, 이것은 외국 사람들 오라고 돈 주는 건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국제화 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성율위원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국제화 여비입니까?
한성율위원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로프웨이 시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외에 가서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외국 사람들 모시고 오고 세계산악영화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산악영화제가 아니고 이것은 로프웨이 시공과 관련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8쪽에 한번 봐 주세요. 228쪽에 보면 내원암 일주문 단청공사라고 해놨는데 내원암이라면 어디입니까? 대운산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원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원종수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가서 주지스님 만나봤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원종수 예.
한성율위원
만나보고 필요해서 6,000만 원 예산 올렸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원종수 전통사찰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원암하고 문수사하고 석남사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법에 지원하게 돼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쪽 일주문에 저희들이 전통사찰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단청이 없어가지고 단청을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가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이나 거기에 우리 울주군민이나 울산시민들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원종수 저희들이 지원……
한성율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내원암 절에서 우리 주민들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신도들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오신 주지스님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됐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내원암을 개방하지 않고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주나 이 말입니다. 저도 신도입니다. 그 절의 신도는 아니지만, 남자로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들 상당히, 그전에도 우리 군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전 의장인 이몽원 씨 한번 만나보고 오세요. 전화를 하든지, 참고로 하세요. 그 외의 사람도 많아요.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원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옹기축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타 지역 우수축제 견학해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축제위원들이 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제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다 가지는 않고 축제위원들 중에, 2회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축제위원들 중에 가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3일되어 있는데 한 번 갈 때 2박3일인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단 2박3일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박3일이면 10만 원으로 안 되지 않나요? 숙박비까지 다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근거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갈 때는 2박3일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이 금액 안에서 적당히 운영을 하도록 일단 부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옹기축제에 시비가 3억5,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3억5,000만 원 다 받아집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까지는 시비 3억5,000만 원, 군비 3억5,000만 원 7억으로 예산을 해서 옹기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시 예산서 상에 시비가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까지 1억5,000만 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경 때까지 확보할 계획이시라면 그러면 행사를 9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아직 시가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올 연말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시의 사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정말 시에서 1억5,000만 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2015년도 옹기축제를 언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그것은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 보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2억은 확보가 된 거거든요. 저희 군비 3억5,000만 원 하면 5억5,000만 원 정도 해서 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시비 1억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혹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가 최종예산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행사의 간소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북구에도 쇠부리축제를 하고 있고 중구에도 마두희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억씩밖에 안 주는데 왜 살림이 괜찮은 울주군에는 3억5,000만 원이나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타 구·군에서 ‘우리도 그렇게 올려 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1억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된 걸로 저는 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다른 축제와 다르게 저희 옹기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행사를 이렇게 크게 벌여놓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세계옹기엑스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희 군에서 안 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옹기축제사무국 인건비를 8,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주는 것 중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인건비만 8,000만 원, 지금 운영비하고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 새훈령으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법령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행사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인가 그런 것 같은데……
수진
정수진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32조 법령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저희들도 참고를 할 것이고, 인건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로 예산에 이렇게 3억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무국 인건비가 8,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조례상에 이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치할 수 있다지,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갑자기 시행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다 편성하고 난 뒤에 재정법 바뀌었다고 못하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길 없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분들이 이제까지 전부 다 말씀하실 때 위에 상위법이 바뀌고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 행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또 되어 있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마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영향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에 그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작년에 내려왔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영향평가는 행사비가 20억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행사금액이 2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축제가 없겠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20억 이상 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 관련해서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옹기마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옹기마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시가 옹기엑스포를 하면서 옹기마을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놓았었습니다. 아카데미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공방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의 목적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이나 볼거리 제공 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옹기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처음에 옹기마을을 운영할 때는 우리 전통 옹기를 고수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부는 그런 점도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옹기마을에 몇 가구가 운영하고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옹기장인은 8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분들이 다 전통방법으로 옹기를 굽고 있나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장인들은 옛날방식으로 하는 분들인 걸로 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234페이지에 소형전기가마 구입해서 1,100만 원 있습니다. 전기가마로 굽는 것은 전통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도 전통방식으로 가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편리하게 굽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전에 한 번 저희가 전기가마를 해봤었습니다. 하다가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폐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옹기를 굽거나 하시는 분들이 전기로 굽거나 상용화해서 기계가마에 굽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전통방법을 고수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옹기마을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2∼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옹기마을 운영만 12∼13억이지만 옹기축제도 있고요 옹기민속박물관도 있고요, 다 합치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19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옹기마을과 옹기축제만 해서고 민속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민속박물관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속박물관을 우리 옹기마을에 갖다 놓았다 뿐이지 민속박물관은 사실 문화원의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좀 별개로 생각합니다. 단, 같이 윈윈을 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민속박물관에는 어떤 것을 전시해 놓았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민속박물관은 우리 전통의 그런 것이 많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전통옹기가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도 있지요. 옹기도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같은 옹기 관련해서, 저희가 옹기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갖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민속박물관을 꼭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민속박물관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지원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옹기마을에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저도 아직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운영위원장님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옹기축제를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유망축제에 등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도 축제위원들 모시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저도 전국에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를 견학을 몇 번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순창에 있는 장류축제만 해도 저희 옹기부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가보면, 그래서 아직 저희가, 우리는 우리 옹기축제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의 유망축제나 우수축제에 가보면 아직 우리가 뒤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진도에 바닷가 거기도 가보니까 규모가 엄청납디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해왔고 옹기엑스포까지 했던 이 옹기부락을 최소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나 우수축제에 한 번쯤 진입을 하고 재정립을 해야지, 사실 지금 투자한 것이 아깝고 지금 조성된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왜 유망축제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평가위원들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할 때 그분들은 우리 옹기축제가 전국의 유망축제로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지요. 지방이다 보니까 솔직히 중앙부서에 어필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시에 고래축제가 계속해서 유망축제로 있다 보니까 한 도시에 2개 축제를 안 주려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그래서 현재까지 고래축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맨날 고래축제 1번, 저희가 2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 유망축제가 안 됐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고래축제가 일몰제에 걸리면 저희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옹기축제에 갔을 때 옹기를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옹기랑 연관되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장류축제에 가면 장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는 옹기축제에 와서 옹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 축제 관련해서, 그런 제품개발도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옹기가 상업성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주부들이 옹기를 써서 어떻게 하기가, 옹기가 일단 세척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무겁고 또 손쉽게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다른게요. 요즈음 젊은 주부들 일반기계로 만든 옹기나 손으로 만든 도자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상업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런 점은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시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박물관 관용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215페이지 위에 보시면 울주민속박물관 해서 박물관 관용차 유지보수비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박물관에 차를 한 대 구입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1년간 사용을 하려면 유지비가……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사줬는데, 그러면 기름값이라는 말씀인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름값 내지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돈도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게 되나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민속박물관에 수입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옹기박물관도 차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박물관은 차가 없습니다. 차를……
수진
정수진위원
옹기박물관은 아까 1종 박물관, 그런데 관용차가 없는데 민속박물관은 저희가 위탁 지원해주는 데도 관용차가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스타렉스 한 대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들어서 요구를 해 와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제 상식에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옹기마을 같은 경우나 옹기축제 같은 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또 주민들에게도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2조에 체험료 할인이 있는데 저희 군민에 대한 할인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이내’ 하는데 저희 울주군민도 할인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조례라는 것이 주민의 공감이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도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출내역서 214페이지 맨 밑에 울주민속박물관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올해 같으면 1억7,736만 원인데 8,421만8,000원이 증액된 2억6,157만8,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보면 인건비(학예사, 시설, 운영, 단기) 해서 올라와 있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8,400만 원입니다. 그지요?
박동구위원장
예, 8,400만 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215페이지 보면 신규가 아까 운영위원장님 지적했던 박물관 관용차 유지보수비 600만 원 그 다음에 유물소독 및 보존, 해충작업에 1,200만 원, 특별전시전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8,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특별전시전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특별전시전은 민속박물관에 연등할머니라고 상·하반기에 학술조사나 자료수집, 전시특강 이래서 한 4,000만 원하고 ‘울주군 읍·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우리 12개 읍·면에 대한 정서나 세시풍속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한 3,000만 원 이래서 한 7,000만 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2건은 신규 사업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또 전시물 보강사업 해서 1,7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박물관 관용차량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해놓았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차량보험이라든지 모든 것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다 거기서 해야지요.
박동구위원장
자체적으로 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외부 샷시 추가설치해서 1,6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2회 추경에 또 2,000만 원인가 얼마 올라온 것이 있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샷시는 우리 민속박물관에 뱀이 출현한답니다. 거기가 산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뱀이 자꾸 나온답니다. 그래서 뱀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샷시를……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전시물 보강사업 이것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전시물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담당계장.
밑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760만 원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214페이지 오영수문학관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특별전 및 프로그램 운영에 5,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밑에 보면 오영수 추모제 참여 행사실비 630만 원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해설사 수당이 1,5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1,500만 원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은 올해 남은 잔여기간만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오영수문학길 조성 기본설계비 2,000만 원, 전시관 보강공사 2,000만 원, 기본설계비가 2,000만 원 같으면 또 공사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겠네요, 그지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울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3,6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사무원 인건비가 2명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5,000만 원으로 몇 명 쓰노’ 하니까 3명의 인건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2명 해놓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2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별도로 목이 있고 밑에 5,000만 원 이것은 사무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냐 하니까 3명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명에 대한 것이 5,000만 원이다 말이야.
그러면 작년에 속였네. 내가 2014년도 당초예산 책자를 보고 왔는데. 인건비 2,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센데.
여하튼 작년에는 속였다고 보고. 작년에 답변서 보낸 것 있잖아요. 작년에 사무원 인건비 5,000만 원에 대한 것이 3명이라고 답변했는데 왜 3명인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울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니까 5억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취득이라든지, 토지취득이 10억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이 1000입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억6,000만 원이고 면적도 542입방미터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없이 바로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이것은 정상참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000만 원, 찾아가는 영화상영, 이것 아까 설명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21페이지에 독립영화제 개최한다는 5,000만 원 이것은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그대로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찾다가, 문화적인 측면의 영화제를 개최하자 해서 찾다가 사업주체를 반구대산골영화제 쪽으로 의뢰를 해서 한 거지, 그래서 5,000만 원 정도해서……
박동구위원장
아니, 반구대산골영화제라고 별도로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어디에요?
박동구위원장
218페이지에 반구대산골영화제라고 해서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것이 되어서, 이 예산 준 지가 한 2년째 됐을 거예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이 독립영화제……
박동구위원장
여기 1,500만 원 잡혀있는데 또 독립영화제라 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 이것은, 여기도 반구대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주체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반구대산골영화제라는 목이 1,500만 원 지어져 있는데 독립영화제 개최해서 또 5,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이중성 아닙니까? 내용도 없는 것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독립영화제는 우리 집청정하고 보삼기념관, 간절곶, 한실마을 등에서 돌아가면서 영화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연간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이게 이름이 아까 최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독립영화제라고 하니까 아주 특별하게 독립군이 나타나는,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박동구위원장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누가 주최를 하는지 그것을 압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반구대산골영화제에서 한다면 백성욱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먼저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먼저 기획을 하고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아마 그래도 경험이 있는 반구대산골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화제천국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고 또 웰컴센터에 영화관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뒤에 22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쭉 나열되어 있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중은 아니고……
박동구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위열공 김취려 묘 보수정비 7,500만 원, 시비 3,700만 원, 군비 3,750만 원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225페이지 중간에 울주 상천리 통천사 국장생 석표 보호각 설치비를 저희가 8,600만 원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비 4,300만 원, 군비 4,3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반구서원 유허비 보수정비사업이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열공 김취려 묘 보수정비사업도 7,5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언양 부로산 봉수대 복원정비사업에 4억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언양향교 배수로정비사업으로 1억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이 건은 거의 대다수가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업이 좀 시급합니다. 그런데 시가 시비부족으로,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안 되면 그 다음 해 당초예산이라도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잡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자기들이 문화재를 보호……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시 지정 문화재라도……
박동구위원장
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저희 군에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소속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군 지정 문화재로 바꿔야지요. 돈은 안 주고 생색만 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것이 저희가 먼저 돈을 들이면 시가 돈을 안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사업을 일단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227페이지 전통제례행사 지원에 보면 재료비에 제당 등 보수 재료구입, 제당 보수는 해마다 이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뭐하냐 하니까 도배하고 장판 깔고, 해마다 장판 깔고 도배합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특정한 시설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필요해서 돈을 자꾸 요구해서 풀성으로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갑자기 요구한다고 해서, 손 벌린다고 다 줄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박동구위원장
해마다 보면 제당 등 보수 재료구입 해서 내용이 뭐고 하면 장판 깔고 도배한다고 하거든요. 무슨 장판 도배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교? 그 다음에 그 밑에 언양 향교 석전제 제례복 구입 92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도 해마다 제례복을 구입합니까? 그리고 향교 같은 경우는, 물론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향교에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향교가 이번에 우리 울주군운동장 건립하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보상금을 약 100억 가까이 수령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향교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런데 여기 보면 향교 배수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너무, 재정이 열악하고 꼭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재력도 좋고 자기들이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향교단체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권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지요? 이런 돈을 재정이 열악한 다른 데로 좀 돌리더라도, 그만큼 재력이 좋고 여유 있는 집안에 계속, 요즈음 말하는 보편적 복지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231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자산취득비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팔각정에 세탁기 구입하는 것, 이것도 해마다 세탁기 한 대씩 구입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TV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가보니까 세탁기가 하도 오래되고 안 된다고 해서 세탁기를 하나 구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팔각정 시설비에 보면 팔각정 임해센터 보 해서, 이것도 해마다 2,000만 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보수한 것도 없어, 뭐 했는지 2,000만 원은 해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새버리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연말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온 적 있습니까? 없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마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올라와 버리면 거기서 저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소진시켜버리고 없습니다.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손바닥만한 팔각정 그것 보수한다고 2,000만 원 계속 올라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이런 부분 정산서 받습니까?
손바닥만한 원두막 거기에 시설보수하고 보완할 것 뭐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보고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도록,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쭉 줄기차게 봐왔는데 이 조그마한 원두막에 해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면, 물론 해수에 대한 부식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페인트라든지 샷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식되는 것은 있는데 그 안에는 교환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을, 해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232페이지 옹기마을 운영에 대해서, 옹기마을 운영에 전년도에 5억3,409만1,000원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7억389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3,799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중에서도 1억3,200만7,000원에서 2,477만9,000원이 증액된 1억5,678만6,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안내하는 분이 두 분, 청소 3명, 체험보조 4명 이래서 총 9명이 되어 있는데 옹기축제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평상시에 과연 이 사람들이 옹기 홍보를 뭘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생기고 또 인원이 평소에 이렇게 많이 9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다가 행사를 한두 달 놔두고 그때 인원을 보강해서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강구책을 내놓아야지 쓸데없는, 이것 물먹는 하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옹기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있고 옹기축제에 관련된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옹기마을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공원 내 청소원이라든지 체험보조인력이라든지 그 외 안내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행사 인건비는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두 사람이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은 여기 옹기마을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니까 거기에 집행부의 대변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고 외부에서 보는 시야는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평상시에 무슨 인원이, 옹기마을박물관에 사람들 월 몇 명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박물관에는 1일 평균 200∼3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0∼300명.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많이 오는 편이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기간제 인건비가 1억3,200만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고, 내년에는 2,477만9,000원이 증액된 1억5,678만6,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내역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2014년도에 1억3,200만 원은 공원 내 청소인원 3명하고 체험보조인원 3명해서 6명치의 인건비였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1억5,600만 원은 아까 여섯 사람하고 안내보조인력 1명하고 나머지는 단가가 작년에 4만1,000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4만4,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조정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안내에 2명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9명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8명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9명 올라와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내 2명, 청소 3명, 체험보조 3명해서 8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여기에 관리안내보조요원 1명해서 9명으로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8명인데 1명 더 증원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9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옹기마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을 거라고 보고,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33페이지에 옹기마을 및 공원 정원수 관리용역이 한 달에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정원수 관리를 매달 합니까? 나무 이런 걸 정원사들이 몇 달에 한 번씩 하던데 여기는 보면, 열 달 같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올려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국장님, 맞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정원수를 매 달 가위질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옹기공원이 넓다 보니까 공원지역에 잡초제거하고 이런 것도 곁들여 쓴답니다. 그래서 매월 실시하는……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매달 공원 정원수 관리에 200만 원씩을 집행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잔디 풀 깎고 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잔디 풀을 또 매달 깎습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매달 200만 원입니다. 뭐하는데 도시가스가 200만 원 나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도시가스사용비는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옹기가마라든지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서, 이것은 사용내역을 월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박동구위원장
물론 가스를 이용해서 옹기를 굽는 그런 체험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과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체험실에 보면 전기가마 구입 해놓았거든요, 1,100만 원. 234페이지에. 이게 보면 처음에 옹기엑스포할 때 전기가마를 구입해서 하다가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4대인가 5대인가 민속박물관 옆에 거기다 내놓고, 처치곤란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을 거예요. 지금 소형전기가마 구입이 1,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얼마 안 가서 못 쓰고 버릴 거예요. 옹기엑스포 할 때 처음에 전기가마를 4대인가 5대 구입해서, 급조를 해서 그때 체험한다고 하다가 막상 옹기엑스포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떼내서 밖에 민속박물관 옆에 놔뒀습니다. 아마 그것을 나중에 고물값으로 처리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곧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설비를 넣어야지, 전기 이것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까 운영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옹기엑스포할 때 있어서 그때 의회에서 현장확인할 때 지적을 당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아카데미관 체험용으로 1,000만 원 정도 전기가마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체험용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이왕하면 가스를 하도록 하지 이것 전기세 많이 나오고 실효성이 없다고 이미 인정되어서 다 내팽개친 시설물을 왜 또 구입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옹기공원 화단 조성 3,000만 원, 연꽃단지 조성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013년도에 그때 연꽃단지 있는 그 부분을 목재데크를 하면서 연꽃단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있는데 또 연꽃단지 조성한다고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화단 조성비는 사실 저희가 매년 옹기축제를 하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 조성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빌려도 오고 또 원예조합에서 가지고 오고 이래서,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연꽃단지는 전에 위원장님 현장에 보시고 저기 하려고 했던 자리 아니냐 하시는데 그 자리에 다시 한 번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 저희들도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용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것이 규모도 소규모고 시설자체가 열악합니다. 오히려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쪽에 물이 차는 부위까지, 마당이 저습지처럼 생겼는데 마당을 좀 파서 규모를 좀 키워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연꽃단지구나’ 할 정도로 다시 환경미화를 하는 것 같으면 인정이 돼도 지금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현장을 위원들 다 보셨지만 저희가 거기에 능소화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박동구위원장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과 어울리는 연꽃단지를 조성하도록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있는 규모로는 안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규모를 키워서 정말로 연꽃이 좀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야지 그 자리에 석축 쌓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전통과 역사의 관광자원화해서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이것 우리가 2,000만 원 추경에 해 줄 때는 올해 12월까지 기간제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년간 기간제를 1명을 쓰겠다는 이런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마을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마을에서는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써는 마을에서는 인건비를 대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수익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시피 마을에서 뭐가 답답해서 하려고 합니까? 군에서 예산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처박아놓으면 군에서 욕 들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안이한 생각할 건데. 얼마 전에 1년치 예산 줄 때도 앞에 5,000만 원 들여서 안내판 세우고 남은 잔여기간 동안 기간제 임금하고 계산해 줄 때 그 마을에서도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왔을 때도 그러데, ‘앞에 주막을 지어서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파전도 파는 이런 옛날 모습을 재현한다고 했는데 하겠느냐’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하데, 올 연말까지 이렇게 기간제인건비만 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맨날 의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서로 기만하고 헐뜯고 이런 식의 재현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그 마을에서, 보삼마을보존회인가 거기서 아주 할 의향이 없다 이 소리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앞에 초가집 지어서 주막 운영하는 그 부분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구체적인 것이, 저희가 계속 보삼마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 협의도요 예결위하기 전에 답을 받아와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울주세계산악제(프레영화제)해서 1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영화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0개국에 한 40개 편 영화를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제작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제작하는 데는 이것으로는 턱도 없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0개국 40개의 영화를 가지고 와서 상영회를 한다 이 소리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밴프산악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밴프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 하지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세계산악영화제를 직접 개최할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2015년에 프레영화제를 할 건데 그때 10개국 40개편을 상영하는 것이고 지금 까지 했던 밴프하고는, 밴프는 그냥 상영회였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밴프영화제는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억 정도 들었었지요.
박동구위원장
아니지요.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억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밴프영화제에 대한 1억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물론 우리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에 발맞춰서 산악영화가 갖춰진다면 더없이 우리 울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이해득실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옹기마을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마을에 무기계약직이 저희 직원입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한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아카데미관 같은 데 체험관리 이런 분을 저희가 꼭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옹기박물관에 한 사람, 아카데미관에 체험관리 한 사람 그다음에 옹기박물관에 학예사 한 사람 이래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은 다급이고 한 분은 라급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군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학예사는 이해가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카데미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체험관리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근무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못하지 않나요?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준공무원이 아니고 거의 공무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T/O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옹기마을이 없어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옹기마을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2011년도에 이미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꼭 필요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안 했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옹기축제추진위원회 팀장님도 지금 무기계약직이시던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옹기축제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사무국 직원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인가 하고 팀장님 계시지요. 뒤에 계장님, 팀장님 무기계약직 전환 안 되셨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약직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박경례 계장님이나, 무기계약직 아니신가요?
그러면 그분은 옹기축제추진위원회가 없어지면 그만두셔도 되는 겁니까? 못 그만두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겠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예산이나 재정을 보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환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법령해석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도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다 하시잖아요, 팀장님도. 지금 거기 국장님도 2년 또다시 재계약하실 거지요? 12월이 되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옹기축제를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옹기축제가 없어져 버리면 필요 없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없어지면 그분을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자르잖아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자를 수 있지요. 저는 당연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옹기축제 때문에 와 있는 사무국 직원이 옹기축제가 없어져 버렸다면 더 이상 근무할 요건이 안 생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법상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채용할 때는 옹기축제에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왔는데 옹기축제 자체가 없어졌는데 저희가 더 이상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도 지금 2년 계약기간이 12월31일이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기축제추진위원회 국장님, 계장님, 맞습니까?
재계약하면 그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다시 계약할 때는 기간을 줘서 계약을 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2년 계약을 했고 다시 계약을 한다면 또 2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주고 계약을 하면 계약직이 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계약직이 되는 줄 아는데요…… 국장님 말고 계장님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그분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지요?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마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장님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자꾸 혼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제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에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4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에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조항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1항의 단서가 없거나’ 해놓았거든요.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1항의 단서가 어떤 거냐 하면 옹기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 또는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이게 1항부터 6항까지 쭉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아지면 나중에 저희 인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도 기간제로 해도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인력채용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체험관리 이런 분은 굳이 무기계약직이 필요 없습니다. 기간제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성인지예산을 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딱 잘라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왜 질문하는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좀 곤란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총예산의 몇 %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성인지예산, 옹기축제에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옹기축제운영위원회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성인지예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박동구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성이 5명, 남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중에 성인지예산을 만들었던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노력하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남성 위주로 하면 안 되니까 노력하라는 측면에서 어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성인지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울산 옹기축제가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옹기축제에 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여성화장실이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축제운영위원회 인원을 성인지예산으로 넣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좀 더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안해서, 꼭 넣어야 된다 하더라도 좀 감안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국장님, 예산서 230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진하해수욕장 위험부표(2㎞) 및 계류장 설치관리에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
최길영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당초보다 면적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총길이도 2㎞ 정도 되는데 계류장하고 부표 부위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촘촘히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너무 멀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또 파도가 치면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앵커를 단단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래자루 하나 묶어서 밑에 내려버리니까 그게 자꾸 움직여서 파도가 치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태로 있다 말입니다. 이 설치는 누가 합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업자가 누구입니까?
업자입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다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바닷가에 안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면 압니다. 설치가 매듭이 야물게 맺어졌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아는데, 모르니까 지나가다 부위가 총총 있어서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게 금액도 3,000만 원이면 많습니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 있는 김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임시화장실 임차가 1,500만 원되어 있는데 임시화장실을 몇 군데 설치합니까?
거기 필요한 데 추가로 하시고, 지금 진하해수욕장 바로 옆에 솔개해수욕장 있지요? 공인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솔개백사장에……
나사 말고 솔개, 거기에 엄청나게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가 난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진하리인데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경도 한 사람 파견을 나와서 같이 봐야 되는데 해수욕장 아니라 해서 안 가고 이러는데, 이 화장실 하실 때 거기도 한 동 설치를 좀 해 주세요. 많은 건의가 옵니다. 작년에도 해수욕장 관리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띄우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해파리 수거용 ATV 임차 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지난해에 진하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몇 t 정도 수거됐습니까?
여기 보면 해파리 관련해서 이게 6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파리 퇴치사업해서 53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파리방지용 그물 설치 6,000만 원이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그러면 해파리 때문에 돈이 총 7,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파리 그물을, 작년에 그물 설치했지요?
신규네, 그런데 여기 왜 예산이 1억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당초에 3억인데.
그렇지. 모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6,000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부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표 띄워진 밖에 해파리방지그물을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파리그물은 물 표면에서 바다 밑까지 그물이 다 닿아야 됩니다.
닿으려고 하면……
브이하고 이것을 세심하게,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그물망이 넓으면 해파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렇지요. 여기 없으면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설치했거든요. 그런 데 업체를 문의해서……
테니스공 하나 들어 가버리면 해파리 빠져버려요. 해파리는 걸리면 슬 녹아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해서, 그것도 그냥 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그렇지요. 그렇게 미리미리 해서, 작년에 모래처럼 입찰 늦게 해서 결국 넣지 못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내년 설 쇠고 나면 바로바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까 부표가 2㎞면 이것도 2㎞해야 됩니다. 2㎞해서 브이가 띄는 경계선에서 15m, 20m 밖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표하고 가깝게 5m 간격으로……
왜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백사장이 2㎞인데 부표를 1㎞를 쳐놨다 그러면 그물 있는 쪽으로 해파리가 안 오고 이쪽으로 우회해서 침투해서 사람 쏘았다 이렇게 되면 해수욕장 관리 엉망이에요. 한 방에 신문에 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레저를 타고 즐기는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피서객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그물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거나 들어오거나 또 파도가 치면 앵커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밀려버립니다. 일시에 밀려서 같이 감아버려요. 감아버리면 이분이 재수 없으면 입찰 봐서 그물을 몇 번 설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도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나중에 설치할 때는 나도 나가볼 테니까, 내가 바닷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아무튼 우리 물놀이기구나 해수욕장은, 국가도 그렇고 안전 안전, 특히 하절기 해수욕장 안전은, 우리 피서객들이 진하해수욕장 와서 해파리 쏘이고 바가지요금 당하고 거기에 안전사고까지 당하면 이것은 최악의 실패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마무리로, 시비예산이 전액 삭감된 행사라든지 문화재 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확인차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내역을 보면 뮤직페스티벌 시비 2,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울주별곡프로그램 제작 시비 2,500만 원 삭감, 그 다음에 언양읍성의 재발견 다큐멘터리 제작 시비 2,500만 원 삭감, 문화재관리 재료비 시비 7,200만 원 삭감, 서생포왜성정비 시비 3억5,000만 원 삭감, 울주 상천리 통도사 국장생 석표 보호각 설치 시비 4,300만 원 삭감, 반고서원 유허비 보수정비 시비 2,500만 원 삭감, 위열공 김취려 묘 보수정비 시비 3,750만 원 삭감, 언양 부로산 봉수대 복원정비 시비 2억 삭감, 언양 향교 배수로정비공사 시비 5,000만 원 삭감, 이런 부분은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비 일부 삭감사업에 보면 울산옹기축제가 당초에 시비가 3억5,000만 원 군비가 3억5,000만 원 해서 7억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2015년도는 시비 3억5,000만 원 중 1억5,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을 반영했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목조문화재 흰개미 등 충해 방제사업에 시비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시비가 4, 500만 원만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만정헌 보수정비에 시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되어 있는 부분이 시비가 5,000만 원 삭감되어서 1억 배정 그 다음에 서생포왜성 보수공사에 시비 2억에서 1억으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시비가 삭감된 부분은 군비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감액돼 내려온 부분 거기에 대해서 군비도 매칭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진행해도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 예산을 추경에 정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미리, 시가 삭감한 것을 저희가 계속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내역을 이미 내놓았는데 이중에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3억5,000만 원은 시비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추경까지, 이 돈이 없으면 일단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보고 그냥 살려주시면 추경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정리하더라도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3억5,000만 원 하고 그 밑에 서생포왜성 보수공사 1억 정도는 당초예산대로 살려주시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야 시에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떼를 쓸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너거도 깠지 않느냐’ 하면 저희가 명분이 좀 약해서 이것은 예산을 있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삭감을 해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추경에,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을 군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우리도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되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 먼저 주면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아직 시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편성해 놓고 시에게 달라는 수도 있는데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이나 이것은 우리가 먼저 편성해 놓고 시에 달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옹기축제 건도 아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5,000만 원 삭감하고 2억을 했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군비는 최소한 좀 살려주시고, 나머지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경까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추경까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