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부문 3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399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06페이지 하단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500m는 어느 지역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25일 호우피해를 많이 본 지역인데 금곡에서 화명하고 덕천로타리까지 도로변에 빨간 우레탄을 깔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포역에서 구청 앞까지-사상 경계지역까지-빨간 우레탄을 깔아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파인 곳도 있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명생태공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올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 일제 점검조사 항목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조사한 부분은 마모 부분하고 파인 부분은 조사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 확정되면 1월에 바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같은 406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지원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2억 원으로 몇 개 아파트에 주차면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8개소를 133면을 확충했습니다. 장소는 구포 대성아파트 외 8개소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느냐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7월,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0월에 결정해서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소만 신청되어서, 작년에는 2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했지만 올해는 1억 2000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올해는 4개소 숫자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신청접수를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난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80%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요즈음 짓는 아파트는 120%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8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을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1/2까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보조를 1억 2000 해주면 자부담으로 9500 내야 하는데 아파트 측에서 올해 자부담은 잘 냈는지 아니면 미리 받고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착공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 완료 했다고 공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서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 들었다, 지금 현재 70%까지 최대로 해주는데 그러면 5000만 원 들었으면 35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저희들이 공정이나 공사비 관계는 나름대로 체크해 봅니다만 세세하게까지는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면 민간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지만 조금 어떤 다른 자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번에 신청한 곳이 4곳밖에 없어서 8000만 원 감액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4군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동 럭키1·2차, 화명그린, 덕천주공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하단부분에 덕성노인대학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론이 반반으로 나뉜다 이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영아파트 2-1구역 재건축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반발이 심한 부분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반발이 심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시영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반반이더라고요. 운영위원장도 반반인데 추진위원장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거기서 말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시영아파트에서 일부는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나머지 주택이나 주변에서는 전부 찬성하는 분위기고,
효정
김효정위원
주변 상가 쪽에는 또……,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상가 쪽하고 나머지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하고 관계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재건축 지역에 들어 있는 부분들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그런 형태로……,
효정
김효정위원
총 몇 면이 나오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하면 35면이 나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윗분들께 보고를 다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은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갈 같은 것 깔아가지고 선으로 해서 CCTV하고 주거지주차장 형태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하면 안 낫겠나,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 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청소년 문제라든지, 특히 불결지 문제입니다. 덕성노인대학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악취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정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한 부분이 주차장을 만들면 당초 계획은 아스팔트 깔아서 고정식으로 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언제든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갈을 깔고 주차선은 일반 선으로 해서 나일론끈이나 이런 걸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든 추진위에서 운영하든 주거지주차장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구상은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조금 변동은 있겠다,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어디 어디에 하죠? 적소에 하셨으면 하는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시설물에 반사경,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충전흡수대, 도로표지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가 다니면서 부수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교체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억이고,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고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로 전체가 희미해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냐면 전체 도로시설물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보수·보강도 할 뿐만 아니라 도색도 해서 미관상 접근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면 도로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지워진 선도 많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면 도로가 깔끔하게 도시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5000만 원을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전수조사하시고 나면 사업을 하실 텐데 적소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큰 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얘기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상이라기보다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도로교통사업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기관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산 북구에 대한 우수상을 받은 사항인데 사실 시상금이 없어서 섭섭한 부분입니다.
웃음
영남
문영남위원
시상금이나 인센티브는 위원들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성노인대학 옆 부지에 낮에 가면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대어져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낮에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많지는 않고 5, 6대 정도 대어져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본 바로는 5, 6대에서 12, 13대 정도 대어 있었는데 정비해서 35대 대면 곱하기 3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차를 대려고 하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막는 모양입니다. 차를 못 대고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차를 못 대게 하느냐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완화해서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주차면은 35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 일반 고정식주차장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주거지주차장으로 할 거냐 그 차이지 주차장을 한다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외관상으로 볼 때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하고 나면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자갈을 깔아서 선으로 주차선을 그을 거거든요, 나일론끈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귀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선 자체가 계속 마모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편하면 오히려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주차장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35대라도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에 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1억 5000만 원 중에 7억 원이 마지막인 거지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7억 원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가야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전체 다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설계도가 거의 다 나왔는데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수일 내로 설명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는데 덕천3동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덕천3동 주민들한테 꼭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세출 404페이지 보시면 그린주차사업이라고 개별 가구사업으로 주차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가구 수 외에 지원자가 더 많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신청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했습니다. 아파트주차장사업은 전년도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당해연도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사업한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가구가 신청해서 4가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2가구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10가구가 전부 다 신청이 다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다 보니까 좀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도 17면을 했고, 2011년도는 15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5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6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요새는 주차장을 짓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주택가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내집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면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4000～6000 정도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1면당 350만 원 정도 듭니다. 일반 가정 그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까지 보조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전체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아래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앞에 큰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인도 턱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신청 못한 분도 있고, 혹시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시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 소진이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구비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차장 이렇게 만드는데 비용이 총 얼마가 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개인주차장은 저희들 예산이 총 3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2100만 원이고 구비가 900만 원인데 총 1세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제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 려고 하면 차 1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1가구에 1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담장을 허문다든지 담장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가 진·출입 가능한 공간 같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395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2억 9510만 원 편성됐는데 이들 과태료를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 말합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전체 2억 9500만 원은 밑에 보시면 아마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자체가 몇 가지냐 하면 총 7가지입니다. 퍼센티지는 사실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데 거의 다 문제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범칙금이고 과태료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부과액의 20% 내지 30% 정도 계산해서 2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29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써 직원들만이 아니고 구청 전 직원들이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수당·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경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법적 경비다, 말이죠. 401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교통관련 단체의 각종 행사참여지원비가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캠페인하고 다음에 여름 때는 대천천 근무하고 그다음에 구포나루대축제 이럴 때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거리지도위원회 이런 분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밥은 사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밥값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이름 붙여놨지만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금 포천사거리라든가 대리삼거리라든가 교통체계개선사업도 일부 쓰지만 나머지 스쿨존사업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등에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리하고 보수·보강하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노인보호구역 수리사업이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휀스가 파손되는 것이 많거든요. 북구 내에1년 동안 전체적으로 도로에 있는 교통시설물을 보수·보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아까 말씀드렸지만-특히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보면 도로반사경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도로표지판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모가 심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1년 동안 그런 데 수리하는 수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경비가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1억하고 작년보다 5000만 원 늘어났는데 50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 3년이고 4년이고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보면 차가 많이 다니면서 기름때도 묻고 파손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교통표지판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건널목이라든가 선 같은 것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다음 보수해서 북구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5000만 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5000만 원 해 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북구 전체 이면 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노면 표시라든가 주정차금지표시라든가 선 자체가 희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도색하고 시설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충격흡수대라든가 그런 것은 기름때가 붙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척도 하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올린 부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삭감할 거라고 예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 10월 구청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봐주시죠. 404페이지 밑에 보면 대천천공영주차장건립비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건립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명동 대천천화장실-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들어가는 입구에 전(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에서 했느냐면 이번에 재작년에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를 9억을 주겠다, 9억 주는 대신에 1억은 구비로 충당해라.’ 당초 정부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당초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보상비가 늘어나서 국비를 더 주면 좋겠다 해서 국비를 2억 5000만 원을 더 받았고 그 대신에 투입해야 될 돈이 구비가 5000만 원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국비가 11억 받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11억 5000만 원은 국비고 1억 2800만 원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도에 국비가 7억 내려 왔고 우리 구비가 7800만 원 투입했고요.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2015년 올해 내년 사업으로 내려 온 것이 국비가 4억5000 내려 왔고 우리 구비를 5000만 원 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계도 활동을 하는 초소 앞이라면 초소 앞이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위치가 초소 앞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소 앞은 아니고 초소 위에 조금 올라가면 흥아농장 들어가는 진입로 아실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오른쪽 편에 그 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오래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7, 8년 전에 구청에서 행락인들 차를 못 대게 하려고 강력하게 성토한 곳인가 싶어서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산성 흥아농장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위치는 그 쯤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부분에는 아까 행사개요, 설계개요라든지 한 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건 언제 시작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공사는 내년 착공해서 내년 말에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설계 건설개요, 공사개요 하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통행정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 전기요금 등에서 덕천로위험도로 승강기 전기요금 등 쭉 4개 있는데 이게 주공아파트 밑에 있는 그거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죠, 승강기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3만 2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승강기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덕천동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육교 철거하는 대신에 승강기를 넣었는데 안 그래도 덕천3동에 유명하신 분이 전화가 자주 오십니다. 저희도 사실 골머리 아픈 게 그 당시에는-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업체를 보니까 공개입찰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잘 아시겠지만-술 먹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불만을 엘리베이터에 화풀이하는 것 같아요. 화풀이를 엘리베이터에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 나는 것 같고 내년에는 다른 좋은 업체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잘 아시겠지만-거기 사시는 분들이-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나고, 저희들이 가보면 청소도 자주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왜 고장이 자주 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외부적인 요인도 잘 알고 있는데 연세 드신 선량한 어르신들이 한 번씩 갇혀있다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혹시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위험한 걸 느끼실 때도 있으실 텐데 어떻든 업체도 바꾸시는 방향도 고려해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워낙 많이 시달려서 피로가 조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효정 위원 승강기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처음 공사할 때 얼마 입찰되어서 공사했습니까, 승강기 공사비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준공난 지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업체 선정하셨다 하셨는데 업체 선정도 문제다, 저렴한 부품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허술하게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면 업체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선정할 때 몇 군데 다녀보시고, 법적으로 최하 가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용역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을 더 줄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를려고 하는 것이 업체도 소규모 업체가 있을 것이고 탄탄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탄탄한 업체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쪽으로 물색해 볼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현대라든지 대기업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기업에서는 1개만 하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체라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대기업에서 들어오겠지만 승강기 하나 보고 멀리서 온다 하는 것은……,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내부만 하는 업체는……, 승강기 안에 내구연한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내구연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전부 다 정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구연한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내구연한 정해놓은 게 7, 8년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를 워낙 험하게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업체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어떤 답변을 하느냐면 자기들 부속품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운영관리비만 주는 부분인데 부속품 값은 별도로 못 주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속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어찌 보면 엘리베이터 하는 부분은 설치한 지가-아까 말씀드린 대로-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전체 리모델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 잘 아시는데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유명한 분이 전화하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분들이 구청에서 빨리 빨리 집행이 안 되니까 언변이 유창한 분께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야무지게 해줘야지, 물론 술 먹고 하는 그건 안 봐도 뻔히 압니다. 눈에 선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해서 고장 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고장이 자주 난다 하니까 어떤 업체나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하든가 해서 그것이 안 되면 2회추경 때라도 리모델링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지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 주민들이 힘들고 불편하다 하면 차후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다시 보수·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혹시 승강장 안에서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이런 건 없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답니다.
웃음
정방
김정방위원
눈에 선한데, 카메라 시스템이 촬영되어서 구청 관제탑에서 보고 있으니까 카메라 설치해서 그것을 하지 마라, 우리 지금 주민도시위원들이 1층에 가니까 카메라가 522대가 있던데 거기 하나 설치해서 보고 있다가 몇 사람 정도……, 제 말은 그것 하나 달아서 차면 ‘차지 마세요.’ 하든지 아니면 변상을 몇 번 보내 버리면 그런 일이 소문나서 안 하지 싶은데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음주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잘 아시겠지만-365일 매일 음주상태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건드려 놓으면 덕천3동도 그렇고 덕천1동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매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맨 정신으로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침에 문제 생겨서 현대아파트 올라가면 소주병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드리면 더 시끄러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무지게 보수·보강하는 방향이 더 안전할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다고 승강기에 고무판을 댈 수 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하십니다만 유명한 사람들 오고 술 취한 분들도 월급날 지나고 열흘 정도 되면 돈이 떨어진다 하던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끄럽지 않게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야무지게-쉽게 말해서 발로 차도 괜찮을 정도로-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고정무인카메라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무인카메라 수선유지비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년만 미뤄서 1억 8000만 원 새 걸로 안 사고 유지보수비에 조금 더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대는 어차피 교체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9대 자체가 2006년도 설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06년도 같으면 8년 정도 됐는데 그때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번호인지 모를 정도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하고 품질이 다르니까 그당시 설치했던 업체들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없습니다. 부품교체나 수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차피 9대는 올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1회추경 때 4대 바꾼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는 2005년도 설치한 겁니다.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 주지 못합니다. CCTV망하고 호환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하면서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은 99.9%가 시비에서 충당하고 계장님 한 사람만 구비로 예산을 주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 전체가 재정이 어렵다보니 시나 국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일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들어 가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번에 시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느냐 하면 ‘3억 가지고 승강기안전교육장을 설치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당장 반발한 것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는 못준다.’ 3억 가지고 교육장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계속 구비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볼 때는 당장 일회성으로 몇 억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시에서 대준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구비로 대야 한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일을 참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세출예산 410페이지 보시면 번호판영치사업으로 이번에 1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보시면 과년도 과태료체납액은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축됐느냐면 영치업무를 하면서 다른 구 것까지 받아 달라. 다른 구 과태료를 받아주면 30%는 우리가 가지고 70%는 해당 구에 주는데 통합시스템 관리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줄이고 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려고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한 사람 줄었고 무기계약직은 한 사람 늘어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계약직을 채용하는 권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현장에서 번호판영치를 위해서 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번호판영치에 관해서 업무를 하러 나가실 때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 숫자를 찍으면 이 사람이 체납이 있다, 없다 화면이 다 뜹니다.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번호판 떼 가면 사무실 찾아와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번호판을 안 떼면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번호판 떼는 차량은 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낼 생각도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영치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6억 정도 돈을 더 받았습니다, 번호판영치만 해서. 그래서 번호판영치가 가장 효과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봉급압류가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예금압류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발버둥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과태료체납액이 100억입니다. 매년 100억씩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80억으로 낮추려고 무척 발버둥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체납세 자료 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구 살림은 체납세에서 걷어서 구 살림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201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19페이지 하단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100만 원 정도 과태료 받는 것이 거의 아파트 분양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을 적발한 과태료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 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의상 평균 20만 원 해서 500건으로 해서 1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은-아까 말씀하신대로-1억이 좀 넘습니다. 여기 내용이 주로 아파트 분양홍보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현수막도 있습니다. 1차 부착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고 사진 찍고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그렇고 보통 1, 2차 정도는 철거·수거를 하고, 다음에 상습적으로 계속 다는 그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 부분이 아파트 분양광고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러면 내년 세입으로 편성하는 과태료도 거의 아파트 분양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2012년도부터 아파트 건축물이 많아져서 과태료도 많았는데 내년에도 아파트 건축이 많이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구 관내만 하더라도 구포동의 동원로얄도 있고, 금곡동의 삼정아파트 2군데가 있었고 인근 양산 지역에 아파트가 또 많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부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었고 앞으로 건설경기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량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년도도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 지역에 특별히 증가하는 그런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수준 정도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양산 신도시에서 동원 아파트에 현수막이 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22페이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전수조사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등 시스템은 내년 조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만 9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은 고정 간판들이 수시로 폐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PDA(휴대용단말기)라는 기계로 그 지역을 사진촬영도 해서 종류, 규격 기타 위치라든지 광고내역이라든가 또 적법·위법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신고나 허가대상이 안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조치도 하고 또 도로공간점용료도 부과하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422페이지 중간에 구포나루 분수와 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 예산이 있습니다. 구포나루 분수와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공공요금으로 몇 회 정도 가동 가능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근거를 편의상 구포나루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12개월 해서 24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기요금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 월 17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상수도요금도 역시 사용하든 안 하든 기본요금이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이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 사용추이를 보면 대부분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우리 구 축제인 3.1만세운동이나 구포나루 대축제 시에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ITU전권회의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가동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17만 원 정도 기본요금이 나옵니다만 하루에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도 분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3일에 1번 정도 물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3일 정도 쓰고 나면 버리고 해야 되는데 상수도 요금도 계속 연간 쉬지 않고 8시간 정도 가동할 경우 5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아까 말씀드렸다시피-연 한 5일 정도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요금도 편의상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연간 60～70만 원 나갑니다. 이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적이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의상 12개월로 나눴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기본요금과 연간 한 5일 정도 사용하는 전기료·수도량을 계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중간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 2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건설과 목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규모 도로정비는 흔히 말하는 소파수선비 2억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시설비 및 시설부록에 부록에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정비나 도로시설은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공사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 적은 부분 소파수선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정비를 하고, 500만 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구 예산인 구비이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는 6～700만 원 되는 것도, 소파수선비는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 계약을 전부 합니다. 작은 규모의 정비해야 될 보수나 수선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공사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돈으로 보고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 구 도로정비에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줄어든 부분은 1, 2차 추경에 넣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비 보통 2013년도, 2014년도 추이를 보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4～5억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추경 때 재원이 있으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해서 4억 정도로 했고, 3～4년 간 추이를 보면 많을 때 5～6억 정도까지 됐습니다만 최근 3년 내에는 연간 4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때에 따라서 공사비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들여서 소파수선비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관리원들이 도로가 파손되고 하는 작은 부분은 바로 록크하드(ROCK-HARD)로 정비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해결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면 즉시 해줄 수가 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는 편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주민들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바로 정리를 해주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더 증액을 시켜준다면 저희들이 더 불편한 사항들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증액된다, 감액된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보시면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전수조사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시관리과 전체에서 시비와 구비 매칭되는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우리 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시비나 국비가 어디에서 가져오든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매칭사업을 조금 하시던가 아니면 국비나 시비의 프러포즈사업을 따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015년도 1년에 다만 1건이나 2건이라도 따오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방지시설이라든가 u-옥외광고물 시스템과 낙동고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도로정비나 광고물 분야에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번에 문영남 위원께서 행감할 때 질의를 하신 광고물 종합계획이나 매뉴얼인데 매뉴얼 작성을 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에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2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시비, 지방비 매칭이 50대50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없고 국비 2억을 따옵니다.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큰 것은 전부 구비 부담이 있으니까 국비하고, 안 그래도 순수하게 국시비만 지원받으면 저희들이 아무 부담 없이 일하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내년 2015년도에는 간판정비사업이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50대50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해서 된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구비 부담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정도 받아와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구비가 없다 보니 서울에 있는 매칭사업이라도 따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은 우리 구비 부담률이 있다고 하니까 구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한 번 해보셔서 사업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신 구포나루분수를 내년도에 가동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1만세운동 시에 8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작년 10월에서 금년 재난 때문에 금년으로 바뀌었는데 낙동강문화대축제 기간 동안에 3일 정도 하루 8시간 정도로 해서 24시간 가동을 할 계획이고 기타 특별히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한 4시간 정도로 내년도 5일간 해서 36시간 정도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5일 정도 하면 18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했잖아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이 정도로 하면-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상수도요금도 편의상 예산을 20만 원으로 했는데 전부 도시철도요금과 이 예산이 목적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만 원이 되어 있지만 60～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40～5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기비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갖고 이 부분에 540만 원이면 5일 정도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예산을 들여서 참, 이용률이……, 예산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6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가동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든 그 밑에 재료비 부분 보시면 올해 또 결산할 때 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전년도와 올해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는데 재료비가 드는 게 소모성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구포나루 분수에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사용을 못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저번 행감 이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경비를 들였지만 또 가동을 하면 연간 상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5500만 원이 있고 지금으로써 해답은 조금……, 안을 내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그래도 되어있는 시설이니까 특별한 날에는 활용을 함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가 상승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예산부서에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부 소모성입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남는 자재들은 이월해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 내에서-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편성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놨습니다만 전체 6970만 원 범위 내에서 종목별로 적이하게 그때그때 소요량을 파악하고 잔고를 확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69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재사용할 것은 재사용하실 수 있게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세출예산서 42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보차도)점용허가 표시석을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한 만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표지허가서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 보차도 진·출입로가 620여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부 실제로 다 하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은 허가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자하는 뜻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재질은 대리석으로 해서 파손이 안 되어야 되니까 차량 진·출입하는데-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620여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은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무단으로 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철거조치를 하든지 다시 시정을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다,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받은데 대해서는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개당 12만 원 정도합니다. 대리석 가로·세로 20㎝ 정도로 해서 도로점용허가 북구청 표시를 해서 밑에 바닥에 장착을 하는데 시에서도 평가항목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 620개 전부 하려고 하면 6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하고 이래서 우선 금년에 덕천로타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예산 사정상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10개만 해보고 다음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점차 확대하고자 그렇게 우선 10개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허가표시석으로 인해서 진·출입에 더 방해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해가 안 되도록 노면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일반 재질이나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이런 종류는 파손이 되니까 대리석으로 하면 개당 12만 원이 됩니다. 파손은 안 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점용허가표시석을 세워놓고 차량이 진·출입하다가 차량에 흠집이나 기스가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튀어나오면 그렇지만 차바퀴가 지나가는 노면과 평평하게 그 부분은 파서 대리석을 안에 넣고, 위에서 보면 북구청도로점용허가 글자표기를 했기 때문에 바퀴만 가면 차량에 걸리고 손상되는 부분은 거의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도 큰 차량들이 들어간다면 하중에 의해서 파손우려도 있지만 아마 승용차들이 들어간다면 대리석 재질로 노면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크게 파손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번에 우선 10개만 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확대여부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설치해 보시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잘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422페이지를 보시면 올해에도 가로기 신규 및 교체구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360만 원이고 가로기 꽂이대 교체구입으로 인해서 230만 원 해서 이렇게 59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로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다른 지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저희들이 공휴일이나 경축일에 달고 있습니다만 3.1절 등등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태극기가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꽂이대도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햇빛을 받으면 노후화돼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신규지역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는 신규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전부 교체입니다. 훼손되고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우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더럽고 탈색이 된 것을 계속 달아놓을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규로 가설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간에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신규로 가설된 부분은 없고 기존에 파손된 부분을 하는 것이고 도로가 신규로 개설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별도로 꽂이대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김해에서 부산 넘어오는 구포대교 쪽이나 또 양산에서 북구로 진입하는 쪽에 가로대 꽂이가 있어서 경계구역도 좀 확실히 하고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가로기 신규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가로기 꽂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차량이 이동하면서 태극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아무렇게나 차에 던져서 수거하지 마시고 좀 예쁘게 포장해서 말아서 깨끗하게 접어서 수거해 가시면……, 간혹 너무 더러워서 꽂혀있는 자체가 환경상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태극기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가로기를 꽂고 내리고 하는 것은 도로관리원들이 5톤 트럭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확실히 해서 가로기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태극기도 요즘은 세탁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세탁을 하면 보통 국기 같은 경우에는 장당 3000원 정도 하는데 수거 후에 세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탁해서는 안 되고 자체가 찢어진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영경
문영경위원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방금 말씀하신 500만 원 이상은 건설과이고 500만 원 이하는 땜질 방식, 적은 돈부터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 모아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억, 도시관리과 예산?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13억.
정방
김정방위원
13억으로 1년 동안 온 북구 관내 땜질 구석구석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소파수선을 이야기하시던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아까 4억이라고 하셨는데……,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입니다.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추경 때 1억 5000만 원으로 4억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금액으로 북구 관내 건의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안을 판단해서 하는데 사실은 민원의 요구사항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나 경미한 사항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시다 보면 소파수선을 전혀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쯤 되면 금액이 고갈됩니까, 몇 월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폭설이 온다든지 해서 노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8.25 폭우로 인해서 또 수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기금으로 전부 했습니다만 또 일기 상태에 따라서 파손되는 경우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에 4, 5억 이상이 소요가 되지만 1회추경을 4, 5월에 하니까 그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 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최근 2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연말까지 예산에 맞춰서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싶을 때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다 못해주는 경우도……,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꼭 도로관리를 해야 될 경우에 하는데 대부분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오면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급한 사항들은 급한 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있다가 해도 통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민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현장을 가보시죠 ?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연락을 했더니 기동반이라고 있던데 즉시 땜질 방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제가 기다려 보니까 30분 이내로 도착하던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지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알면 우리 북구가 편리하게 기동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파손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보수반이 있어서 아까 아야기했듯이 자재비도 60, 70만 원이었습니다만……, 아스팔트에 구멍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록크하드를 갖고 기동반이 30분～1시간 이내에 가서 바로 발라버립니다. 평평하게 작업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단가 계약을 하는데 소파수선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시하면 일의 양에 따라서 다음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은 대부분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파여 있는 것을 주민들은 신고도 안 하고 요즘 주민들이 그냥 피해 지나가고 하다 못해서 파여 있는 곳에 다리를 다쳐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는 걷든지 차를 가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무심코 안 갑니다. 일일이 주변을 살펴보고 땜질할 데가 없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그게 의원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요즘 많이 고생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2015년 기금운용계획서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37페이지에 육교승강기 청소용역비로 6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며칠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지 관리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육교에 관련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승강기는 모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원역에 2대, 동원아파트 2대 그다음에 구포역에 1대 등 5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매주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세출예산 430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로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 가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가입실적이 294건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우리 북구가 8.25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제도가 더욱 필요한데, 많이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입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풍수해는 취약계층이 더욱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일반가입자와 차상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간에 보험료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보면 일반보험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풍수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가에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시책이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험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일을 많이 한 만큼 질의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북한군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책자가 40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종전에 발의한 것이 있다면 근거 매뉴얼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에 북한군 도발이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그다음에 1·2차 서해도서 침투라든지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침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매뉴얼 책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일정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40부, 내년에도 40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매년에 40부씩 해마다 한다는 말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저희 위원들이 한 번도 안 봤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나중에 1부를 김 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에 1부씩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쇄를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윗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 교재는 몇 년 단위로 제작하는지 제작비의 절감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이 점점 자연적인 오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질이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900만 원 정도 올해 투입해서 에어써징 등 수질개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에어써징이라든지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관리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비상시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북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6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음용수가 47개소,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음용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음용수는 1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60개소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물론 금곡1주공에 청장님 연두방문 시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폐쇄를 하고 새롭게 관을 뚫어서 지금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관리를 잘못해서 주민들이 저 물을 전쟁 시에 먹으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에어써징 등 수질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부분 431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18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강사님을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년 민방위교육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4시간이 있고, 1시간도 있습니다. 교육시간 4시간은 민방위대원들이 1년 차부터 4년 차, 군 제대 후에 1년부터 4년까지는 일반대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5년 차부터는 비상소집훈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강사수당을 15만 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주로 민방위지하 대회의실에서 교육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회의실에서 시청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청각교육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전위주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전교육을 할 때는 현장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교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장소를 지하 대회의실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강사분이 여러 명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정 강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영경
문영경위원
산출내용을 보면 1인당 15만 원으로 잡아서 80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80회면 만약 구청 대회의실에서만 장소가 이루어진다면 거의 한 달에 6번 내지 7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본교육이 있거든요. 기본교육이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을 처음 하면 많이 안 옵니다. 지금 보충 1, 2, 3차, 심지어 교육 실적이 앞에 감사하실 때-제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지만-이게 상당히 저조해서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아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개 장소에 회의시간이 80회라면 제가 산정을 해봐도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실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방위훈련이 너무 형식적인 소집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일부는 본인이 참석을 안 하시고 배우자나 대리출석을 시켜서 그냥 눈가림식의 참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 사무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음 훈련 때 오라고 안내를 합니다만 또 동장님들이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이고, 공무원들이 발견하면 조치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하고 민방위대장님께 맡겨놓으면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같은 431페이지 윗단을 보시면 재해발생지 견학 및 봉사활동지원이라고 135만 원이 올해 새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 발생할 재해발생지에 봉사활동을 가실 계획으로 잡아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부서가 되다 보니까 수시로 재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선진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그걸 우리 구도 대비하는 사항인데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빈번한 발생지를 돌아보고 우리 구에 대한 보완책으로 견학을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대단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가서 보고 많이 배우고 오셔서 정말 저희들 위험한 곳이 없는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포1동 주민센터 철길 주변 노후보안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는 철길 골목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어둡고 저도 한 번씩 그쪽에 다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두운 날은 머리가 쭈빗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쪽은 밤길을 가기 꺼려하는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방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 지역은 상당히 우범지대고 그리고 저희들이 셉테드(CPTED)라고 주민들의 안전 귀갓길을 돕는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거기는 보안등을 교체를 안 해주면 안 될 그런 지역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험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 올해 10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뭐라고요?
영남
문영남위원
보험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은 2008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입 시기는 연중이고 시설은 주택 및 온실, 지금 북구 관내에는 온실이 없는데 옛날에는 둔치에 온실이 있었는데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전부 온실을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이 발생하면 이때 혜택을 보는 이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8월 25일 비가 많이 와서 보험을 작년에 들었으면 우리 구에서 혜택을 봤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올해 8.25 폭우 때는 대상 세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로 아파트, 개인주택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풍수해 보험이 가입된 분들은 피해를 안 봐서 일단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보험금을 들 수 있는 것은 요청하면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자격요건이 되면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고 나면 국비 보조와 그다음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한 번 챙겨보셔서 이번 8월 25일 수해 난 지역에 이 보험이 좀 더 적용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2억 4800만 원 정도가 재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재난예방해서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우리 구는 혹시 풍수해저감계획을 언제 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은 해마다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도에는 목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풍수해저감을 위한 사업은 없지만 저감을 위한 대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한데, 어떻든 8월 25일 일주일 전에도 그랬었고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301목에 행사 실비보상금 보시면 재해예방, 활동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이런 보상금도 있고……,
효정
김효정위원
2명밖에 안 하시는데 풍수해저감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든 8월 25일 자연재해 발생한 것과 폭우도 그렇고, 한 번쯤은 제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풍수해저감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북구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실정인데 가급적 예산 사정만 좋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8.25 폭우 때 민간전문가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민간수립계획 할 때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모셔서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더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438페이지인데 CCTV 관제센터를 저희가 보고 왔었는데 직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제대로 교육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가 10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소하기 전에 그분들이 15일 동안 운영부터 근무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무사항 이런 것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관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CCTV 관제센터가 처음 운영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에 가로등 말입니다. 거기 사업비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3000만 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여기 한 등에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등에 50만 원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면 일부 150개……, 50만 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60등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게 구포2동 철길 옆으로 저하고 걸어갔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현장 주무가 갔다 왔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직접 확인을 같이 했는데,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요즘은 보통 교체하면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서 구포2동 굴다리부터 1동 시장통으로 해서 윗길 동 주민센터 거기까지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구포 1, 2, 3동이 전체 2억 정도 시비로 책정되어 지원이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모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안 되는데 기전계장님께서 대리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기전담당
최강용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대신해서 기전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비로 2억 정도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비를 못 받고 구비로 2～3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비다, 그죠?
담당
기전담당
최강용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다른 2억이 북구 지역의 발전에 포함이 되어서 용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내년도에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구포의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이 아시다시피-전 위원이 다 압니다만-노후화되어서 그 안에 먼지가 끼어서 희미해서 밤에 사람을……,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사람 얼굴이 잘 안보여서 남녀인상을 구별을 못하고, 비오는 날 가면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내년에는 꼭 2억 예산을 올리셔서 노력해서 받아서 북구 전 지역에 최대한 교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것 용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방금 김정방 위원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서 지금 백열등과 LED등이 섞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체계적으로 가로수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 중에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트륨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양은 교체를 못하고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국장님 지시사항으로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만덕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묻어서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간선도로변은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 청소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게 돈만 많이 있으면 완전히 바꿔서 새 것으로 교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도시미관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북구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가로등의 모양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백색등은 빨갛지 않습니까? LED로 하얗게……, 울긋불긋한 것이 미관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 바꿔 가시는 것을 계획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점진적으로 교체할 때 저희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회의 전에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이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537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북구에 537대가 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저번에 관제센터에 갔을 때는 522개라고 안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원래 522개인데 거기에 북부경찰서에 관리하던 것이 14대가 넘어오고,
정방
김정방위원
새로 이관이 됐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설된 것이 몇 대 있고 해서 537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지역민들과 대화를 할 때 522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 주체가 전에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부터 이게 원래 경찰서 CCTV 방범용은 주민들 민원이 오면 경찰청에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설물을 자체를 이관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예산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본 위원도 다니면 CCTV방범용을 차 파손하고 도망가고 또 술 먹고 대놓은 차에 성질을 부려서 전부 부서졌다고 신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좀 기획실에 확보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도 관련되고, 제일 민원이 심하니까 골목이라도 많이 달아주셔서 방범도 하지만 쓰레기라든지 모든 면이 다 안 됩니까? 사고, 사건, 재해, 화재까지 다 하니까 많이 예산을 올리셔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써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건의사항이 계시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신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통장 회의나 단체 회의 가면 통장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통장들의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통장 회의 때 가면 요청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방범용CCTV입니다. 화질도 흐리고 오래 되어서 폭행사건이 나서 경찰서를 가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신원을 알 수 없고 소위 말해서 차 번호도 못 알아본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교체하고 해야 되지 않나……, 분명히 사건현장은 있는데 도주를 했는데 잡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CCTV가 설치된 것이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4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47페이지 상단에 만덕1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으로 8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과 용역의 목적 등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만덕1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85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사유는 2020년 대비해서 부산도시관리계획을 부산시에서 수립했습니다. 금년 2월에 수립을 했는데 그때 만덕1지구터널 입구하고 좌우 쪽에는 주거지구로 풀려있습니다. 이 구간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년 기한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도로하고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해서 2년 안에 구청에서 수립을 하면 자연녹지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8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2015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2016년 2월 전까지 이것을 부산시에 상정해서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월까지 해야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하신 질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과장님 알 수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만덕1지구요. (도표 보면서 설명) 도표를 보시면 만덕1터널입니다. 옛날 터널 그 위에 만덕사지 있고 명광사 있고 사기천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지역으로 풀려있습니다. 도로하고 만덕2터널 사이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 그 위에는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 사이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들이 난립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풀어주면 제1종주거지역으로 풀립니다. 터널도로 만덕로하고 사이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사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자연녹지지구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전체 면적은 4만 4590㎡입니다. 1만 3000평 되겠습니다. 4만 4590㎡,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을 하시는데 2016년도에 용역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15년도에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8500 얹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에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용역을 해서 도로 긋고 주민설명회해서 확정되어서 시에 건의하면 주거지로,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다음 보시면 예산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약 2만 2000㎡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상하면 198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2020년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도로 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2020년까지 안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요구한 5000만 원은 대지보상 69㎡에 헤베당 42만 8000원해서 약 1.3배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거는 구포동에 1081-42번지입니다. 이 사람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안에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매수신청을 한 겁니다. 1순위가 되어서 매수신청한 걸 이번에 5000만 원으로 감정해서 평가를 해주려고 반영된 예산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것도-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2020년 도시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번에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아직 해야 될 게 많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로 개설할 것은 43개 도로시설이 있는데 다 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우선적으로는 현재 도로 되어 있는 것, 소유자가 소송 거는 것, 소송 거는 것도 보상비가 있습니다. 소송 걸어 패소한 거 보상비 주고 땅을 사는 겁니다, 매수하는 거. 예산이 많은 것은 많이 했으면 싶은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씩 필요한,
효정
김효정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용역비는 용역품에 의해서 별도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 20억, 30억 단위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설계비는 얼마다. 공사비의 3%,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도로품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도시계획 검토하는 것은 그 품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침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품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할 때 적용하는 대가 그런 것은 도시계획품에 다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말씀은 2020년까지 결정이 안 되면 해제된다는 말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현재 법이 20년이 지난 후에는 해제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도로나 공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모든 게요.
정방
김정방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옛날 몇십 년 동안 묶어놓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2000년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그것을 2020년까지 개설하지 못하면 다 해제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되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는 다른 법이나 규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도로, 공원 못한 게 다 해제되어 버리면 도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현재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법은 국회에서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왜냐 하면 이런 지역이 전국에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특히 북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 취약지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데, 전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4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도시기초시설물정비 시설비 2곳 5억에 대하여 어떻게 정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시설비 5억 원 편성사유는 저희들이 지역동이 5개 동입니다. 구포·만덕 일원에 사업비 2억 5000, 덕천동·화명동·금곡동 3개 동에 대해서 사업비 2억 5000해서 5억을 반영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2014년도에도 5억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돈이 예산이 모자라서 현재 2014년도에 6억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급한 것-도로 포장, 하수시설, 하천-경미한 정비를 거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없는 관계로 2억 5000씩 해서 5억을 반영해 놓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포장, 보도 정비-보도 깨진 거-하수·하천에 대해서,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해서-말하자면 기존 도시의 유지관리죠.-유지명목으로 5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또 도로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의 아주 경미한 사항, 예산서에 보면 500만 원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나 예산이 서로 부족하면 상호 의논해서 급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도시관리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다른 한계도로개선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억 5000씩 해서 5억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대상 사업지가 없고 우리 북구지역에 도로나 하수·하천·보도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비입니다. 전체 13개 동이지만 13개 동을 다 해서 5억을 쓸 수 있도록 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을 아까 지칭하셔가지고 굳이 5개 동에 편성될 것이 있나, 13개 동에 편성되어야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가 아까 13개 동을 구포1, 2, 3동, 만덕동, 만덕1, 2, 3……,
정방
김정방위원
포괄적으로 13개 동 전체 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체 13개 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0만 원 이하는 도시관리과에서 소규모로 하고 500만 원 이상은 건설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하죠? 44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지급 건에 대하여 각 건별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2500만 원의 편성사유는 이거는 매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겁니다. 저희들이 승소하면 괜찮은데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길로 사유지를 쓰고 있다가, 패소하면 그 사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토지는 사용료를 해마다 지급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달이 지급하는 사람, 1년 치 지급하는 사람 이래 있습니다. 전부 10건입니다. 북구 구포동 160-2번지 31필지에 4540㎡에 대해서 해마다 2585만 3000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2014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면 2014년도에 그중에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요구하는 것은 2585만 3000원입니다. 10건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개인도로를 우리 구 재정으로 하든 시 재정으로 하든 국비로 하든 시비를 받든 법정 싸움하고 주위 민원인들이 개인도로가 되다 보니까 가스관도 못 넣고 하수시설도 손보려고 하면……, 오늘도 구포1통장이 전화 왔는데 구에서 개인도로 골목 하수구가 터져서 물이 넘쳐도 못 해준다, 손대면 소송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는데 국비든 시비든 특별예비비든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급한 대로-정말로 급한지 봐서-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보면 확정판결에서 진 거 패소토지 1억 예산을 반영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해마다 1, 2억 정도, 2014년에는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로부지 499㎡를 매수했습니다. 구 수입으로 만들었고, 2015년도에도 구포동 768-1번지 1279㎡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예산은 매입기준이 1순위로 신청한 김○
라고
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매수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도로 개설 책임이 20㎡ 이하는 자치구에 있습니다, 20㎡ 이상은 시에 있고. 그래서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시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자자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자보의 일부를 작년에는 도로 개설비로 주고 그랬습니다, 시의원들 몫으로. 금년에는 그 자자보도 없습니다. 왜냐면 복지과에 보훈회관을 짓는데 올해 자자보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 예산마저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비,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많은 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정방
김정방위원
시의원이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5억이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두 시의원이 보태서 보훈회관 짓는다고 시비를 당겨서 한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책에는 없습니다.-방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하수구나 도로포장을 해주면 땅주인이 국가에 소송할 거 아닙니까? 소송하면 어쨌든 물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구청을 팔아서라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시설을 새로 하면 질 확률이 많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길 확률도 없다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손잡고 일을 벌이자 이겁니다. 하수구가 터져서 지금도 전화 와서 통장이 아우성인데 골목이 개인도로라서 구에서 포장도 못 해주는데, 하수구 물이 도로나 인도 등 길에 나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포동 주민센터 셉테드 골목에도 할머니가 하수구 물이 나와서 빈 집이 속출하는데 ‘구의원들, 당신들 머하는 사람들이고, 놀러다니고 하지 말고 이거 고쳐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합디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수구는 준설차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
정방
김정방위원
뚫지도 못해요. 40년 넘은 거 옛날 파이프로 된 하수구가 내려앉았어요. 본 위원 말은 포장해 주고 하수구도 내어줘서 어차피 방치할 수 없으니까 패소해서 정부 돈 가지고 물어주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가 옛날에는 동에 동 포괄사업도 있었고 취로사업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유지라도 길이 되어 있는 것은 하수구 시설하고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소송을 걸면 주민자력으로 했다 그래 하거든요. 법원에 소송 가서도 우리 구에서 정식적으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구 주민들이 자력으로 돈을 모아서 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 포괄을 통해서 사업을 전혀 못 하는 실정이고 하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하수구는 최소한 내려앉은 거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이라는 것은 차라는 것은 사리도(砂利道)가 되어도 차는 다니거든요. 사리도가 되어도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지목이 도로면. 그래서 포장을 전면적으로 해주는 것은 눈에 확 띄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붙으면 저희들이 100% 집니다. 하수구 같은 포장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당장 생활에 긴급한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엽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 못 하지만-응급조치할 수 있는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구포동 현장에 가보셨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도로가 도로입디까? 도로가 방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도로도 전면포장을 소유자 없이 해주려고 하니까 소유자는 서울에 사시는데,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레미콘으로 포장을 하거나 아스팔트를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하수구 같은 경우는 땅 속에 관을 묻어서 안 보이고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또 거기가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어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매수를 하면 어떻겠나 얘기하셨는데 매수도 못할 입장이고 포장 같은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장은 못 하고,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도 차가 구멍이 나고 타이어 속에 돌이 끼여서 집에 출근하는데 가다가 파스가 나서 내려앉고 이런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법이 무엇인가? 본 위원이 볼 때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법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욕을 하고 '뽑아줬더니만 뭐하노?'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픕디다. 하여튼 일부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보입시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아, 이건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 동 주민센터에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계시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요새 설명회하는 것은 재해복구설계가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적인 것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이 모이시고 주민들이 궁금한 것 건의사항도 하시고 정말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447페이지 보시면 하수기반시설관리해서 올해에는 33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는 37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이 금액가지고 충당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수시설준설 사무관리비3725만 원 이야기하시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하수시설준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3725만 원은 금년도 산출한 근거로 준설차가 2대 있습니다. 1조가 되어서 2대 있는데 그걸 1년 내내 가동시킵니다. 준설토를 흡입해서 한 군데 모아서 처분하는 비용인데 전례에 비해서 695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2400만 원하고, 준설토운반비 1000만 원 정도하고, 준설장비, 소모자재 있습니다. 호스나 노즐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파손되고 하면 구입비 250만 원해서 총 37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1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만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구포삼거리 일원 하수암거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3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수공사가-시비지원사업이거든요.-시비에서 내시된 것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 3억이 올해는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이 끊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2015년도 재해예방사업비가 금곡·화명동 일원 하수박스보수공사 2차해서 2억 원하고, 덕천천·대리천 복개하수구조물 및 고지배수로 보수·보강공사에 1억 7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빨리 왔으면 예산에 얹어 놓았을 건데-작년 3억처럼 얹었을 건데-3억 7000만 원 확보는 했지만 예산편성 때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집행은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늦게 왔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할 해야 할 것이 맞죠? 총 액수가 얼마이고 가장 큰 건은 어떤 것이며 매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확정판결 패소토지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취득가가 약 35억이 있으면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략 계산해 보면. 이것이 2014년도에-아까 이야기했다시피-2억1000을 해서 토지매입을 499㎡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을 반영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해서 감정가로 해서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협의매수 하신다, 그죠? 시급한 것부터 선별해서 잘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서대로 딱 정해 놓은 목록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목록 순서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재정계획 45, 46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5년도 1건, 2016년도 2건, 2017년도 4건, 2018년도 3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40가지 정도의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전부 기간이 한정이 없이 향후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적어도 5, 6년 내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 초읍터널 상·하행선 보수공사는 지난해 구청에서도 올해에 착공될 것이라고 구정신문에까지 게재하고 마침내 인근 동문아파트 분양시기와 맞물려 현수막으로 홍보함으로써 북구 구민들은 초읍터널 상·하행선이 내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 책에 보면 2019년 이후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5년도 한 해에 1건 예산이 잡혀있는데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2억 5000만 원이 현재 우리 예산안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과 2015년도 예상되는 2억 5000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구나 시나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해에 반영된 예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하고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지난 11월에 할 때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 북구는 복지비용이 70% 가까이 되고 기반시설비가 너무 없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느꼈지만 제가 처음이라서 반론도 못 하겠고 위원회에서 조용히 지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44가지 도로 개설 중에 2015년도 1건에 2억 5000이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포역에 도로 120m짜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상을 줬습니다. 도로 개설비가 2억 5000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도로 개설비를 줘야만이 완전 보상준 땅을 도로를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고 아마 추경 이후에 반영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1억 중 8억 5000은 기 투자되고 나머지 2억 5000 남은 상태에서 마무리 되는 2억 5000만 원은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본예산의 길이 60m, 폭 10m의 2차선도로인데 2억 5000을 주면 작년에 2014년도 보상된 것을 완전히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고 추경 이후에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꼭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경에는 언제든지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다른 데 집행하고 남은 돈 있으면 모아서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그 돈을 충족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부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만덕1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8500만 원 잡혀있는 것 말입니다. 시에서 허가가 나서 우리 구 보고 하라는 사항이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구에서 함부로 못 바꿉니다, 시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시에서 2020년 대비해서-2020년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무효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그때를 대비해서 조정하는 범위 내에 하나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는 의결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제1종주거지역이 되면 우리 구에 지구계획 수립하기 전보다 세수가 많이 걷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세수확보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건축하는데 더 용이하지요. 재산권 행사에 따라서 세수도 좋아지겠지만 집을 못 짓고 있다던가-도로가 없어서 나대지가 조금 있거든요.-하는 그런 데가 되면 1종주거지역으로 풀리면 건축하는데 자연녹지 20%보다는 더 많은 건축을 지을 수 있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년 안에 안 하면 무효가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주거급여 해서 쭉 다 나가지 않습니까? 주거생활안정 지원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현물과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22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왜 증액이 되냐면 현행 주거비급여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중에 올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의 33%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43%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한 22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당초에 지금 올 9월 기준으로 보면 주거급여지급대상 세대수가 8613세대 1만 32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내년 2015년도에는 올해보다도 10% 증가해서 22억 4000만 원 정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구청의 현물급여 수준이 부산시평균보다 낮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43%인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현물급여가 22%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의 평균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현금·현물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 네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따로 다른 이유는 없이 소득인정액이 퍼센티지가 늘어나서 증가된 부분인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철홍 과장님,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개선사업과 관련하여 UCC 영상공모를 하게 된 배경과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UCC 공모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냐면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 조형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LED, LCD, 쿄스크(kiosk)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분은 용역을 줘서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틀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계속 프로그램이 반복이 되니까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UCC 공모를 하고 있고요. 최우수 금액이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우수 1점에 대해서 200만 원, 우수작 2작품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 장려 3작품에 대해서 각각 20만 원해서 총 36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60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관리운영비 2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운영비인지 설명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만덕5지구를 해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만덕3지구, 6지구에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296억 정도 되었습니다. 만덕3, 5, 6을 하면서 전액 296억 정도를 소진했고 지금 남은 금액이 거기에 대한 은행 이자거든요. 은행 이자가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2억 정도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나중에 정비계획변경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관련도서 작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2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잡아놨고, 나머지 달은 예비비에 대해서 2억 원 정도를 책정해놨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96억은 지금 소진을 했다는 말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남은 것은 얼마라고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은행 이자부분이 2억 정도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억 정도?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 자료로 저희들이 200만 원을 내년에 책정을 했고, 현황파악을 제작하는 자료로 100만 원,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2억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특별회계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죠.
영남
문영남위원
이 2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돌리든지 나중에 차후에 보고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2억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반시설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죠.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쓸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이 2억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알면 엄청나게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한 번 쓰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 주민들한테 직접 이 기금을 쓸 수는 없고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로정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구비를 들이지 말고 환경에서 조금 모자라고 미약한 부분을 주민들이 좀 더 쓰기 편하도록 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기금을 통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455페이지를 보시면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로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관할하는 것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관련점진지역개발사업이라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만 보관을 하고 있고 집행은 공원이기 때문에 청정녹지과에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래 애초에 청정녹지과에서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부서자체가 도시관련점진 사업은 건축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청정녹지과로 집행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시하던 공간리모델링사업은 올해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올해는 없는 것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올해에는 저희들이 공폐가 철거사업이 되어서 2동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에는 2동도 했고 성과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내년에도 공·폐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시고 보니까 어떻든가요? 해당자가 좋아하시던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주민들이 일단은 3년간 철거한 부지에 대해서는 텃밭이나 주차장을 하겠다는 건축주의 동의서를 얻거든요.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시행결과로는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에도 같이 쭉 이어서 사업이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같은 페이지 45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련해서 분쟁이 많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기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으신데 이분들을 어떻게 2015년도에는 관리하시고 지도하실 건지 대략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455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해서 작년이라든지 올해라든지 실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분쟁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조율할 부분은 사전에 조율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지금까지는 조정신청은 없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임대주택이 LH와 관련해서 우리 구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동 대표님 모여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LH가 너무나 강성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으면서 많이 생활하시더라고요. 올해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있기 전까지-분쟁조정위에 가기 전까지는-저희들이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