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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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화명도서관, 총무국(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세입세출부문 19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도서관증축시설 관리운영 위탁 338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뭡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아시다시피 도서관증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이 민자사업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증축하는 4층 677.47㎡에 대한 시설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재정으로 해서 사업 수행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증축되는 시설부분은 사전에 2007년도 당시에 민자사업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축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2015년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시설운영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위탁금을 지난주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가예산으로 잡아놓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단가는 기존의 민자시설관리하고 있는 위탁금부분에서 제곱미터 당 단가로 해서 늘어난 677.47에 기존에 시설비 투자하고 있는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6개월 치 정도로만 잡아놓은 건데 지난주에 시설사와 향후 시설관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기존시설물에다가 덧대어 증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리인력으로 관리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상당부분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한 3300만 원 정도 잡아놨지만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정도로 해서 1년 정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위탁업체가 7명 근무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관리직 3명, 그다음에 청소 3명, 경비 1명 그때 되어 있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약간 증축된다고 해서 인력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민자사업에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연간 4억 가량 됩니다. 시설운영비인데 그 속에는 시설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라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서 향후에 어떤 시설노후로 인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연간 4억 가량의 시설관리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저희 도서관하고 사하구의 다대도서관이 번들로 묶여서 같이 실시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도서관에 대한 20년간의 불변운영비가 연간 한, 현재 4억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비로 4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운영비일 부분이고 이번에 증축되어 있는 시설부분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시설사와 협의를 잘 거쳐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필요한 인력이 아니냐 다만 청소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이용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소인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라든지 구에서 보조인력을 대는 조건으로 해서 인력투입은 전혀 하지 않고 시설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로만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시설관리를 맡아달라고 해서 저번 주에 거의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이것을 시설운영사에서 그냥 ㎡ 당 단가로 했을 때에는 상당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설운영사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고요, 그쪽의 요구를 100% 그대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이게 20년으로 해서, BTL 20년이 되어 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년 그쪽에 한 10억 정도를 안 줍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년 주면 돈이 한 200억 되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올려주고. 증축되었다고 또 올려주고. 증축공사도 한 20억 투입됐다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도 역시 BTL한 그 사람이 그대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20년 동안 업체의 직원들이 7명이 와서 관리하는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올려주고 계속 어떤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BTL시설 건립될 당시에 흥우건설에서 건립을 했었고 현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도서관 건립당시에 입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상당부분 많은 이용자가 이용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어떤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부족하게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20년간 BTL사가 운영을 하면서 시설부분에 대한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이원화에 대한 불거질 부분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건립할 때 흥우건설에서 건립을 했고 그리고 관리사가 흥우산업으로 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흥우산업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TL운영사에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사하고 상당부분 협의를 해서 운영사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관리한다하더라도 기존인력 가지고는 관리가 될 수 없고 BTL운영사도 사실은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사적인 기관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명도서관장님,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관장님,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놨던 것은 부가세 포함 한 2200만 원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최대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사와 잘 절충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운영사와 잘 절충해서 증축공사도 했고 또 20년간 연간 10억씩이면 돈이 200억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접 관리운영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올리지 말고 그대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주세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1월 중순에 개관예정일이기 때문에 개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각종 제작비 그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온전한 운영비지 증축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운영사에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시설을 운영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위원님께서 그 금액을 편성해 주시지 않겠다 하면 사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7명의 인력이 청소도 하고 경비도 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있는 7명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되었다고 해서 8명으로 불어나는 것은 아니죠, 7명이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주해 있는 7명의 운영인력은 기존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지 증축된 부분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각종 경비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재 도서관 정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 7명을 말합니다. 상주 인력 외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청소도 경비도 하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의 금액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잘 절충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3300만 원 정도로 예산되어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에서 필요하다 하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1회에 감액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9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도서관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 해 가지고 3380만 원 정도 이게 신규사업처럼 예산서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증축과 관련이 없다 라고 관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축시설이라는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제 답변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 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 신규로 발생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시설 외에 재정사업으로 4층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경비가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그건데 관장님은 흥우산업의 대변자도 아니시고 답변하시는 게 좀 부적절해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럼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에 BTL민간위탁금이라고 잡혀있는 부분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1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부분은 사전에 저희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한,

관호

고관호위원

관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잘라서 죄송한데, 임대료 과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2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기타임대료 해 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관장님.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 부분에 과목이 별도로 있고 본 위원회에서 확인코자 하는 있는 것은 도서관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던 올해 신규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장님,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제가 굳이 10억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10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10억이 아니고 현재 화명도서관 증축 전에 운영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3182㎡에 대한 운영비가 208페이지 BTL운영비 해서 연간 4억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4000, 다음에 20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이라고 해서 3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2015년부터 도서관 증축부분 677.42㎡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동호 위원님 질의가 제대로 하신 거예요. 관장님이 답변을 자꾸 풀어서 주시니까 단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단지 ㎡ 당 월 운영단가 곱하기 증축면적 그다음에 곱하기 물가상승률 또 곱하기 부가세 또 위탁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전기세, 수도세, 광열비가 좀 인상되는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지만 인력충원이 없이 현 시스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그 BTL사업자한테 이러한 예산을 지급해야 되냐는 그 부분이에요. 단지 BTL사업자한테 월 우리가 약정한 임대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원래 BTL사업할 당시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증축을 자기네들 BTL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증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교부금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2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 층을 증축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전기, 수도료 부분은 관리비에 되지만 멀쩡한 자기네들 투자도 안한 우리 구에서 투자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것 한 번 답변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BTL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고정비용으로 3182㎡에 대한 운영비 4억을 협약을 해서 연간 운영비로 발생하는 부분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은,

관호

고관호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답변은 안 해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전액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고 20년간 BTL사업임대료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 협약대로 가자, 그 건은. 단지 증축되는 부분도 BTL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증축한 것 같으면 도서관을 운영해보니까 시설규모가 작다, 작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한 층 더 증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이 부분이 맞는데 자기네들은 투입 한 푼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증축함으로 인해가지고 흥우건설에서 자기네들은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 층 증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 연면적은 늘어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증축되는 부분은 주식회사 흥우에서 투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장님,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고 이동호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도서관 건립된 지가 몇 년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010년 2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 지을 때 만약에 증축을 예상하고 아마 지었을 거예요. 기초도 그 당시에 다 했다 하는데 이번에 또 잘못돼 가지고 기초가 부실해서 핀도 박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다 무시하고 이번에 증축한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돈을 갖다 넣었다 말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도서관을 자기네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받아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돈으로 지었으니까 왜 1년에 33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업자에게 줘야 되노 이 말입니다. 이 돈이 흥우건설한테 BTL사업하는 그 분한테 드리는 돈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33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은 흥우산업이다, 아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증축된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증축한 부분이고 증축한 부분은 온전히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흥우산업에다가 관리위탁금을 주든 아니든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장님,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 세출예산에 과목이 도서관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이라는, 위탁금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업체에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인정하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 3380여만 원이 지금 현재 이 위에 일반운영비에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동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인력이 늘어나는 것 없다고 답변을 주셨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단지 건물관리면적이 한 층 더 증축됨으로 인해서 관리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본 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의아심이 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증축부분인데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지금 시설로써는 너무 규모가 협소하다, 그러니 한 층 더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적에는 ‘참, 고맙네, 양심적이네’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꼭 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있을 거예요, 그걸 본 위원회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 하십시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증축되기 전의 전년도의 총 도서관에 민간위탁에 주는 위탁금이 얼마이며 올해 늘어난 것은 얼마인지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핵심이 그 부분입니다. 전기세, 물세 좀 증대되는 건 인정하겠는데 사람이 안 불어나는데 이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1년 내년 한 해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편성되면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금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7페이지 중간에 신문을 보면 디지털도서관도 그렇고 화명도서관도 그렇고 1만 8000원 해 놨습니다, 중앙지. 1만 8000원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 구청에 올라온 것은 중앙지 1만 5000원입니다. 저도 중앙지 1만 5000원 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부수나 구독 종수로 봤을 때 중앙지 1만 8000원에 지방지 1만 2000원에 보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라든지 우리 구에서 보고 있는 정기구독료하고 차이가 있다 하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금액이고요. 이게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오르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28만 8000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8만 8000원 부분은 잡지구독료가 내년도에 조금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잡지구독료 부분에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구청의 문화체육과는 지방지하고 다 포함해서 백몇십 부가 됩디다, 금액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질의해 볼게요. 제가 집에서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1년을 1만 5000원씩 납부하면 그다음 1년은 공짜로 봐라, 그리고 경제신문은 추가로 공짜로 넣어주겠다 그리고 계약갱신 때마다 5만 원씩 줘요. 한 집에 신문 1부를 보는데 매일경제하고 조선일보하고 2개를 줍니다. 그리고 1만 5000원을 매월 주면 1년만 납부하면 그 다음 1년은 공짜에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5만 원의 사례금도 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받아보면서 그런 거 협상이 안 됩니까, 신문사하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서 월간 정기구독료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에서 대량 구독하면서 어느 선까지 절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도서관의 구독료가 타 기관이나 도서관보다 다소 높게 편성되어 있다 하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은 맞추어서 구독료가 다소 높게 편성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중앙지가 1만 5000원이고요, 지금 안 올랐습니다. 1만 500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요, 신문사와 협의해서 제가 지금 중앙일보로 바꾸면 또 자전거 1대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받아보면 공짜, 맨 처음에는 6개월도 그냥 넣어줍니다. 그런 조건이 참 많습니다, 신문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아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받을 건데 이것 신문사와 협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에 구독되는 신문들 중에는 소년지, 아동지 하나가 무상으로 도서관에 구독되고 있고 그 외에 도서관에 사무실 직원용으로 해서 신문 한 3종 정도를 무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기관보다 다소 높게 구독료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기 집에서 받아보는 신문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내 돈이가, 세금으로 주는 건데, 내가 신문사와 협상해서 그런 조건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모든 경비 항목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경 쓰면요,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공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사실은 갑갑합니다. 이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산절감노력이 전혀 없다, 관행대로 주면 된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그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권영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감사유가 신문 및 잡지구독료라 해서 986만 원이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올해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게 올라온 겁니까? 여기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설명서에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신문 및 잡지구독료 인상해서 936만 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건 어떤 신문잡지의 구독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독하는 잡지류는 경제, 시사, 어학, 교육, 과학, 예술, 컴퓨터, 건강, 어린이 취미 등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다종다양한 잡지들 중에서 구민들한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잡지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선정하고 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잡지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게 구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선정해서 연간 한 65종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에 28만 8000원이 인상된 부분은 잡지구독료가 내년에 조금 인상될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인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부를? 잡지를? 그냥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보게끔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65종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연말에는 잡지선정을 위한 설문도 해서 이용자들에게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런 잡지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잡지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외부에 안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 신간서적들을 비롯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구독까지 가능한 곳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적절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홍보에 신중을 기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답변이 썩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208페이지부터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전년도 대비 올해 BTL임대료가 약 한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관호

고관호위원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BTL 민간위탁금 임대료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임대료 감액부분은 건립한 비용을 2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금리를 2년마다 수정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2월에 시중은행금리가 낮아져서 2014년 2월에는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5년 2월에 시중은행금리를 반영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년간 금리지표는 동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임대료 지급부분에 대한 것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요율 조정한다.’라는 부분은 제대로 업무를 하시는데 결국 감액되는 만큼 바로 맨 밑에 보면 BTL운영비라는 게 있죠,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에 또 위에 임대료는 1100만 원 감액을 했지만 그 감액금액보다도 더 상이하게 운영비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깎인 만큼 여기서 교묘하게 증액을 시켜주는 것 아닌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시에 20년간 화명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고정비용을 산출해서 그 산출부분에 대해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것은 비단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과 모두 다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저게 증축개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BTL사업자한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여기 1300만 원하고 3300만 원하고 하면 약 4600, 약 5000이네요.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와 집니다. 맞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적해 드릴게요. 최초의 BTL업자 선정하면서-물론 관장님 책임은 아니에요-흥우건설에서 시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계도 아마 했을 테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층 증축하기 위해서 1층부터 1, 2, 3, 4층 제일 중요한 기본 보 그냥 다른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기본 보를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정도면 이 건물에는 증축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흥우건설에서, 물론 흥우산업하고 같은 자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1층부터 맨 위에 증축에 따른 보, 보강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 통상 논리상 이 도서관 건물에는 증축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증축하기 위해서는 1층부터 해서 모든 보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보 보강하는 건설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건은 자기네들이 흥우건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증축도 자기네들이 하니까? 그런 논리가 맞는 것 아닌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이 미숙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흥우산업이나 흥우건설은 사실은 저희 도서관 건립을 하고 20년간 시설운영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흥우산업이나 흥우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무관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많아서 증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흥우건설을 줄 필요도 없고 증축에 대한 공사를, 시설관리부분도 흥우산업에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흥우건설과 흥우산업을 참여시킨 이유는 관리 이원화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건물이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축한 부분은 4층 옥상 휴게공간부분을 4층 열람식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층 증축은 주무관청의 입장의 필요에 의해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다가 4층에서 이용한 이용자가 컵을 3층으로 떨어뜨리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4층을 별도의 다른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시킬 경우에 4층 업자가 청소를 해야 되는지 또는 3층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관리해야 되는지.

관호

고관호위원

관장님, 논리를 확대해석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답변 주시는 게 비유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관장님, 비유법은 전문적인 용어로 쓰고 싶지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근에 금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BTL사업에 의해서 학교교사(校舍)를 만들고 북구 신시가지 내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교사증축을 했습니다. 교사증축 같은 경우에 수직으로 증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별동으로 따로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부분이 고정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비용이 한 1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당초 협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1300만 원과 별동의 증축된 부분에 대한 3300만 원이 있으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 주셨어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43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 그 시설물 같은 경우에 수직으로 증축되든 별동으로 증축되든 학생들 유입이 되면서 교사증축이 일어나면 BTL사업자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기존에 있던 비용으로 시설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300만 원에 대한 증가비용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33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기존에 있는 BTL사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답변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아니, 관장님,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요지 자체가 그 뜻이 아니에요. 계속 시간 낭비하네. 현재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지는 임대료는 금리산출방식에 의해서 금리가 다운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다운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하셨습니다. 업무 잘 챙기셨고 단지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부분에 감안해야 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까 다 끝났는데 그걸 정리를 해요. 도서관증축시설 관리운영위탁금 3300 부분은 광열비,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추가 발생한다. 단지 본 위원회에서 한 층 증축함으로 인해서 인원 증원되는 거 있냐, 없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2개를 합하는 것 같으면 1300 증액하고 3300 증액 같으면 4600, 전체적으로 약 4700 증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증액됩니다, 안 됩니다 답변만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증액된 부분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화명도서관장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끝난 부분을 되새겨서 하지 마시고 질의의 핵심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박은아 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65종 책자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 못 알아들어서 좀 참고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은 197페이지고 화명도서관은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화명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강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07페이지 상단 부까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강사부분은 독서진흥을 위한 강좌와 평생학습수행을 위한 강좌 그리고 정보화강좌 해서 한 3가지 정도 강좌로 운영되고 있고 이 강좌들은 3개월 단위로 정기로 운영되는 강좌와 방학 단위로 해서 아이들에게 한 달여 간의 4회 차 강좌와 그리고 도서관 주관이라든지 독서의 달에 특강으로 해서 1회성 강좌들이 모두 합해져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도서관 생기고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부분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강사진은 어떤 사람이 와서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강사진은 도서관에서 전문적으로 강의경험이 있고 타 공공기관에서도 유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강사선생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강사가 매 강좌가 열릴 때마다 바뀝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바뀔 수도 있고 또 강의만족도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으신 선생님은 차년도에 다시 강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강의실입니까, 강당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하에 있는 그게 강의실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하에 지금 현재 100여 석 넘은 시청각실이라고 해서 영화상영하는 장소와 강좌실이라고 해서 30석 정도 규모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은 30여 석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과 그리고 또 한 15석 정도 되는 소규모강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30석, 15석 해 가지고 1회 강좌를 하는데 강좌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반응은 어떠며 거기에 참석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며 여태까지 총계 나온 부분 있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 놓은 부분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 도서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좌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도서관에서 각종 진행되고 있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앞전의 진행했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13부터 6-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강사가 유능한 강사가 있을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강사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료가 똑같습니다, 8만 원씩. 꼭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8만 원만큼 되는 강사를 불러와서 하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강의계획을 수립할 때 강사에 따른 등급과 그리고 강사수당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의평가에서 만족도 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차년도 강의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디지털도서관장님께 똑같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도 강사수당이 8만 원 똑같습니다. 이 부분 내용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강사수당은 8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8만 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8만 원 강의를 하는 강사가 유능한 강사도 있을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강사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고정적으로 계속 강좌 하시는 분이 와서 합니까? 바꿔서 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강좌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평가가 낮게 나오면 다음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평생교육실이 따로 있고 또 어린이자료실 안에 어린이강좌를 위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는 몇 석 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평생교육실은 50석 좌석이고 어린이강좌실은 30석 좌석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강좌나 모든 교육 이런 부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도 디지털도서관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출발한 부분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정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 답습 내지 그에 따라서 계속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잘 하셔서 필요 없는 강좌내용은 좀 줄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자료제공뿐만 아니라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라든지 평생교육과 증진 등의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도서관법의 강좌에 있는 강좌로 다소 수강생들한테 미흡한 강좌로 만족도 평가에서 평가가 된다면 다른 강좌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어린이를 위한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읽기 지도를 위한 강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소외계층 강좌는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강좌는 찾아가는 독서문화지원프로그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일환사업으로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 책 나라 테마여행이라든지 뇌 체조 등의 강좌를 지원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디지털도서관도 화명도서관과 같이 이런 강좌 내용, 강사 이런 내용이 있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있으면 똑같이 서면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 서가하고 책 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었던 건데 2015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한 103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가는 매년 늘어나는 증가 장서에 관한 서가를 뽑기 위한 서가 예산으로 150만 원 증액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책 소독기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보관기간이 길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유해한 물질도 생기고 요즘 들어 바이러스가 유행하니 이용자들이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디지털도서관은 개관한 지는 한 몇 년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200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14년 차.

영숙

권영숙간사

여태까지 책 소독기가 없었네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없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받아들이고, 그럼 화명도서관에는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에는 현재 책 소독기가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화명도서관 관장님은 어떻게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번 증축하면서 자산취득에 포함을 해서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꼭 그렇게 이런 것은 정말로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책들인데 우리가 손만 깨끗이 씻을 것이 아니고 책에 참 먼지도 많지 않습니까?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것은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에서는 꼭 구입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199페이지 한 중간 쯤에 보시면 이동희 관장님 보셨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한 3120만 원이 예산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도서관 3층 옥상 방수 도장공사라 해 가지고 1식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권영숙 간사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후에 단 1번도 방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자체보수를 부분 부분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3층 시설물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해서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810㎡를 방수공사할 예정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여기 대해서 여러 업체에 견적은 받아 보셨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받아보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이게 31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누수가 올해 들어서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부분 부분 이렇게 공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부분 부분 자체의 하자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전문업체는 아니지만 방수 업체를 여러 번 불러서 부분 부분 방수작업을 하였으나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3층 열람실과 자료실에 누수가 생기면서 꼭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 누수된 부분을 아까 사진으로도 관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범위를 보니까 별로 크게 넓지는 않았어요, 예? 맞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810㎡.

영숙

권영숙간사

아니, 그걸 하게 되면 공사 전체 하는 것은 알겠는데 누수 새는 공간이 규모가 여러 군데가 아니고 어디 일부 한 군데 정도로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가 아니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부분이었지만 여러 군데 부분, 부분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몇 군데를 받아보셨는지 혹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한 몇 군데 받아보셨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두 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두 군데요. 그러니까 공사업체들이 보면 정말 단가가 한 몇백 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적게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도 완벽한 데가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도 1년 안에 또 재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정 주택이나 회사나 관공서, 도서관 이런 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업자를 확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최대한 적게 견적을 받아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견적 받은 업체를 꼭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수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물에 얼마 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옥상에 250평입니다. 지금 245평이 남네요. 평수로 250평을 했는데 원래 방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있다고 했죠, 아직?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예.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라인드로 옥상을 싹 갈아내고 이렇게 상도, 하도, 중도 이렇게 3번을 합니다. 우레탄 비슷한 걸로 250평 하는데 우리 건물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왜 3배나 이렇게 비쌉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관공서는 100년 이상을 다 써야 되는 그런 건물이고 도서관 개관 이후로 한 번도 방수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6단계 작업이 진행을 한다는 가정 하에 옥상 바닥면적과 벽면적을 다 계산에 넣었고 ㎡당 3만 5000원의 견적으로 6단계 방수작업이 이뤄진다는 전제에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방수는 아파트 방수공사도 제가 감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방수는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는 방수도료로 한 번 넣고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칠하면 조금 표면이 거칠거든요. 하도까지 끝을 내면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런 3단계거든요. 6단계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이 3100만 원은 상식에 봐서 한 20～30%정도 비싼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3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견적을 내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무나 할 수 있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일단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통해가지고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 충분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서로 질의 답변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또 있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 그 위에 보면 도서관 청사 청소위탁 건 해가지고 4880만 원이 작년도 예산액인데 올해 한 500만 원 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5천3백몇십만 원 됐던데 이게 왜 인상이 됐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청사 청소위탁 건은 매년 임금상승률과 재료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10% 증액 요청한 금액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 매년 입찰 안 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입찰하면 입찰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10% 인상한다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러면 입찰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감액을 하기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가인상률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인상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물가인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물가인상률에 따라 10% 인상한다는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청소뿐만 아니라 이 청소위탁금의 내용 안에는 내부바닥 왁싱 작업들이 몇 회가 들어가 있고 도서관 건물이 외관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있다 보니 유리건물 청소비까지 다 견적에 들어가서 청소위탁금에 금액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 위탁업체는 몇 년에 한 번씩 입찰보고 재계약 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1년에 한 번씩 입찰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년에 한 번씩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이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아닙니다. 전부 다 매년 매년 입찰을 하게 됨으로써 업체들에 바뀌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입찰을 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금액보다 입찰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10% 인상 이것은 좀 예산편성을 너무 단순하게 한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 원가계산은 매년 연말에 입찰을 하기 전에 저번 작년 해에는 동아대 경영문제연구소에다가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원가계산 의뢰를 한 금액으로 청소위탁금의 제시 금액을 하기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질의를 빠뜨렸는데 디지털도서관 증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2001년도에 개관을 했고 2008년도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러면 방수할 때는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면밀하게 잘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견적 좀 잘 받으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당연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화명도서관에도 말씀했지만 디지털도서관에도 중앙지 신문 구독료 1만 8000원 돼 있거든요. 1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112페이지 문화체육과 맨 위에 보면 지방지 50부 해서 1만 2000원, 중앙지 35부 해 가지고 1만 5000원 돼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 중앙지하고 두 도서관에 중앙지하고 왜 가격이 다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에는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에 들어오는 중앙지가 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하게 더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계약을 1부를 계약하기도 하지만 2부 이상을 받는 신문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동호

이동호위원

한겨레신문은 1만 8000원이 아니고 더 쌉니다. 그 신문은 안 보거든요. 그 신문은 거의 안 팔리는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을 보면 그것은 그냥 끼워줍니다. 1만 8000원이라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만 2000원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금액은 얼마 안 크지만 신문지부터 해서 금액이 다 다르게 지금 올라오는데 이것은 1만 5000원으로 수정하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시고 협상 잘 하셔가지고 신문 이것을 하나 받아보면 또 다른 경제신문은 공짜로 받는 그런 것하고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좀 해주세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서관 3층 옥상 방수공사 이 부분도 전체 지금 810㎡에 대한 공사비예요, 안 그러면 관장님 답변은 건물 옥상부터 해서 이 건물 신축 이후에 외벽까지도 공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다시 좀 요구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받은 것은 옥상 바닥면적 810㎡와 벽면적 그런 것들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관 옥상뿐만 아니고 전면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다,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디지털도서관이 유리벽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유리벽 어느 쪽에서 누수가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옥상부터 해가지고 전면 방수 그렇게 알면 되겠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시」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하고 다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벽면 공사,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전체 면적은 지금 812㎡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810㎡.

동호

이동호위원

810㎡. 그럼 옥상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옥상 평수가 810㎡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벽하고 포함해서 810㎡ 아닙니까, 공사면적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장님, 이동호 위원님은 건물 전체의 평수와 옥상 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물 평수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옥상 평수는 아는데?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대지면적은 2300㎡고요, 연면적은 2894㎡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층의 면적은요? 한 층의 면적?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한 층의 면적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게 몇 층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3층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층, 그다음에 연면적이 몇 ㎡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2894㎡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한 300평 정도 되겠네, 한 건물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3층이면.

동호

이동호위원

300평 채 안 되네. 한 250평 정도 되겠는데, 그럼 건물 옥상이 245㎡고 벽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812면, 810㎡일 것 같으면?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견적 뽑을 때는 벽 면적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방수 공사 견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호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이렇게 합니다. 옥상에 있는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닥 옆에 있는 그 벽면을 말하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그 벽면.

동호

이동호위원

그걸 포함해서 지금 그렇거든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 벽면과 일부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수된 부분까지도 다 방수 작업에 포함을 한 견적인데 다음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업체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모든 걸 다 감안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과 화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은 19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화명도서관은 209페이지 02 공공운영비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운영비가 382만 원이 감했습니다. 이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9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안에서 전기요금과 냉·난방 도시가스요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도서관 개관 연장 시에 공공운영비도 조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비에 공공운영비는 절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돈 36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뭘 절감한단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전기요금과 냉·난방 도시가스 요금을 저희들이 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감액 편성하게 됐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전기요금이 5.4% 인상을 합니다. 인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감액이 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이라 해서 연장사업비에 도서관운영비를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 안에 공공운영비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를 좀 더 많이 쓸려고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아니고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전부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충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산출 근거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9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비가 시비로 15% 정도쯤 편성이 되는데 그 근거로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개관 연장을 어디에 한다고요? 여기 있는데 이것은 1260만 원이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126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전체 공공요금 중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체 공공요금 쓸 수 있다?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화명도서관은 이게 어떻습니까? 여기도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전부 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전년도 똑같이 한 그런 내용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를 봤을 때 평균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월 평균을 해봤을 때,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만 원에 못 미치고 있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간 평균하면 한 55만 원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편성 안 한 이유는 사실 증축되는 요인이 있어서 앞으로 이용자 증가를 감안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자료실 내부에 있는 전기등을 일제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전기요금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변수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 요금을 2014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고 제가 보기에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도서관에 야간개방이라고 해서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원래는 6시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자료실을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로 야간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고 그 야간사업비 중에서 200페이지에 현재 나오는 연장 운영비 중에-죄송합니다만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국비와 시비에서 모두 1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잡혀있는데 그 운영비 중의 일부분을 공공요금 발생하는 부분 중의 15% 정도는 국비와 시비로 일정부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공공요금 부분은 말에 가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조정을 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는 먼저 반영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먼저 반영을 해서 조정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액됐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할 부분도 아니고 감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산할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가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LED등을 또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법명은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약 지침인지 그 법령에 근거해서 신축되는 건물에는 모두 다 LED등을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신축되고 리모델링되는 부분에는 모두 다 LED등을 달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화명도서관을 생각하면 좀 열이 받고 상당히 좀 뭡니까, 치밀한 계획 없이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은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돈 들여서 건물 옥상 잘 해놓은 것을 전부 다 뜯어서 폐기하고 건물 중간 중간에 전부 구멍 내서 기둥 만들고요. 한치 앞을 못 보고 예측이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돈 20억 추가로 들이고 또 LED등 교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에 지을 때 이걸 해야죠, 또 이것도 교체한다고 또 수억대가 또 들어갈 것이고 전부 다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또 이 교체하는 기간 동안 또 휴관해야 됩니다. 왜 이런 낭비가 자꾸 생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교체하는 부분 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별도의 휴관기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공사기간 내에 포함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휴관기간은 별도로 갖지는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LED등 교체비용이 이번 공사 금액 20억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LED등 교체 비용이 얼마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분리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4년 전에 LED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이걸 했으면 그때는 또 형광등 한다고 돈 쓰고 멀쩡한 형광등 또 다 폐기하고 또 LED 단다고 또 돈 쓰고 증축 계획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위에 간단하게 그 공사만 하면 증축할 것을, 전체를 그 기둥을 다 만든다고 건물이 희한하게 변해버리고. 6개월 동안 휴관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질의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하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앞의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지 여기 계시는 도서관 관장들이 그 건물을 지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의 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 책임자한테 질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질의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사실은 도서관이 신축할 당시에는 정부에너지정책에 LED사업이 그때는 시행이 안 됐었다는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고,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199페이지 위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지역이 하수관급공사가 완료된 지역이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만덕2동 권역이 하수관급 오·폐수 정화조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에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디지털도서관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직관로가 연결 돼 있는 곳이에요, 장림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서가 전년도의 것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올라온 거예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1회 수거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해서 그런 게 아 니고 그 지역이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정화조가 없고 바로 직관로가 장림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정회하고 여자유도팀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주는 구청장님이고, 그다음에 단장님이 부구청장, 부단장이 총무국장, 총 감독이 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선수단 감독이 있죠,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선수들이 부산 북구 선수는 1명도 없었고 부산 출신의 선수도 없습니다. 그때 물어 보니까 1명은 용인, 1명은 경북 포항, 1명은 인천, 1명은 전북 군산, 한 분은 그날 안 왔는데 김해 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지 선수들을 이 부산 북구하고 부산하고 관련 없는 외지 선수들을 이렇게 많이 전부 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단주부터 총 감독까지 인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부산유도연맹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대로 추천 받아서 그냥 선수로 지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유도선수단이 감독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 김광수 감독님만 주소가 북구 만덕동으로 돼 있고 5명 선수들은 외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유도꿈나무학교가 신금초등학교하고 대리천중학교, 덕천여중, 삼정고등학교 해서 총 36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선수들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유도를 배운 학생들이 상급학교라든지 실업팀, 상급학교 진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소속팀이 없는 팀은 우리 구 유도실업팀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까지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에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단장, 부단장, 구단주, 총 감독 이런 분들의 인사권 없이 부산 유도연맹회장 추천으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을 하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유도선수관리운영지침상 유도선수를 선발할 때는 부산시유도연맹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채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유도연맹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에 주소를 둔 선수들이나 또 혹은 부산에 또 경남에 주소를 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난 26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에 동메달도 하나 없다 그랬습니다. 전국체전에 금메달은 있었습니까, 26년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 26년간 전국체전 입상 순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고 저희 자료에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전국체전 대해서는 일단 입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직원에게 보고 받음)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2013년도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3위 진○

하고

선수하고

, 개인전 3위 박○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26년간으로 보면 그 세계선수권이나 아까 전에 말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이런 건 고사하고 전국체전에서도 금도 아직 없고 은도 하나 없다, 그죠?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부 다 D급 선수 그날도 체크 했지만 D급, C급인데 D급 선수가 A급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실력이 D급에서 A급으로 불어나야 되는데 숫자에 의해서 D급에서 A급으로 둔갑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력이 올라야 A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수 높다고 A급으로 바로 D에서 A로 바로 승급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 등급 획정은 전년도 대회 실적에 따라서 점수가 책정이 됩니다.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면 A등급이 되고 B등급은 86점에서 99점, C등급은 61에서 85, 또 D등급은 60점 이하입니다. 이게 대회별 부여하는 점수가 있는데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는 3회 이상은 그냥 개인별 100점이 부여가 되고 전국체전에는 3위는 60점, 2위는 80점, 1위는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하고 또 전국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가 등급이 있거든요. 이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1위가 70, 2위가 60, 3위가 50, 그러면 회장직연맹컵 대회에는 1위가 60점, 2위는 50점, 3위가 40점, 기타 국내·국제대회는 1위가 30점, 2위가 20점, 10점인데 전년도 대회에 출전해서 부여받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선수 등급을 획정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이 있어야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질의의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D급, A급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이 실력이 향상이 되어야 D급, A급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자꾸 점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둔갑되는 것을 보고 참 스포츠계가 왜 이렇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올해 선수가 5명인데, 감독 한 분하고 총 6명이죠. 내년도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굳이 추가로 더 채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과거에 500명 이상의 구·군 그죠? 공무원 수 500명 이상일 때 선수단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1000명이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북구청이 694명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죠? 그다음에 북구 조례에 유도선수단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도 없습니다.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없는데 26년간 아무 성적도 없는 이것을 북구청이 26년간 이 현금자동지급기 비슷하게 돈만 대주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여자유도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유도실업팀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도라든지 레슬링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국제대회 특히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출전을 하면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기쁨을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림픽 이후에 선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비인기 체육종목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올림픽 이후에 저런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보호·육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 인근에 기장군청은 선수단 없앤 거 알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장은 작년도에 여자씨름선수단 운영을 하다가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기장군청은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좋고 지금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부족하고 돈이 몇십 억 부족하다 하는 구청장님 그렇게 하는 이 마당에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무 실적도 없고 인사권도 북구 선수가 아닌 부산유도연맹 회장의 개인 정실에 의해가지고 추천하는 선수들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 들여가지고 구 예산을 3억 이상 매년 현금자동지급기처럼 날리는 게 우리 북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자유도선수들은 부산시에서 유일한 여자유도선수단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부산시를 대표를 해서 출전하고 현재는 여기 유도선수단이 감독을 포함해서 6명 있는데 감독을 포함해서 7명이 되어야 전국대회 전 체급에서 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독 포함 6명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체급별로 다 출전시키기 위해서는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부산시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1명은 더 채용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북구청이 처한 현실을 봤을 때 법적 근거라도 있으면 무리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근거라도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조례도 없는 사항을 과거 26년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냥 하겠다 하는 답변이신데 지금 이 예산 3억 이게 북구로 봐서는 어느 한 해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당장 어떻게 못한다 치더라도 선수는 더 이상 추가로 뽑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 이후에 예산 잡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은 북구 여자유도선수단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유도선수단을 운영을 해왔고 이게 비인기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가 예산사정은 비록 어렵습니다마는 유도선수단을 운영을 함으로써 부산시나 또 우리가 국비를 교부받는 법적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다른 예산이나 뭐 할 때 그것을 시비 건단 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 특별교부세나 부산시 특별교부금 산정하는데 여자유도실업팀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기장군청은 왜 없앴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기장군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없앤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000명 이상의 구·군에 대해서 선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선수단을 해체를 한다 하면 그게 당연한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을 준단 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직원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이더라도 정부에서 비인기 종목의 체육인들 육성하는 시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업팀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또 비인기 종목에 이 선수들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비록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 종목에…….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북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북구는 자선단체가 아니고요, 또 법적 근거라도 있으면 해도 괜찮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매년 예산 3400만 원 증액된 것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어떤 발의를 하든 어떤 그것을 하든지 간에 유도선수단을 키우려면 제대로 키우고 안 그러면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이런 식으로 부산유도연맹 회장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선수들 아무나 찍어가지고 이 선수 밀 어 달라 하면 연봉 3000만 원, 4000만 원씩 대주고 이런 현금자동지급기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북구는.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을 하시고 내후년에는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산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단이 각종 대회 출전할 때 단체전 출전에는 5명이 필요하고 후보가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소한의 선수 구성이 6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5명인데 1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유도선수단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무튼 우리 북구는 현재 복지비가 약 70%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못 대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또 유명무실한 세계선수권이나 제대로 북구를 빛내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C, D급 선수들을 단장, 구단주, 구단장, 총 감독도 모르게 외지 인사들을 아무나 선정해 가지고 왜 용인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까? 전북에 있는 선수들을 왜 돈을 대줘야 됩니까? 성적도 전국체전에 금메달 하나 없잖아요. 그런 단체를 26년간 했으면 됐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돕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유도선수단 운영하는 부분은 비인기 종목 선수를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또 부산시를 대표로 해서 각종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구의 이름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기장군을 빼고 15개 구에서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는 북구문화의 수장으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해오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유도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론이나 주민 귀에 들어가면 거기에 심판을 받아서 이 해체 여부를 판단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3400만 원 증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선수도 뽑지 마십시오. 또 선수 1명 더 뽑아봐야 부산유도연맹 회장이 자기 아는 사람 추천하면 거기 봉급 대 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성적이 이렇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고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못 낼 때에는 폐지라든지 차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말이 구단주, 단장, 부단장, 총감독, 여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이렇게 포함돼 있지만 이 네 분은 허수아비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고 전혀 터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도연맹 회장이 만약에 자기 조카가 있었다. 우리 조카 좀 넣어 달라 하면 그거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유도선수단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뽑고 우리가 채용하고 우리가 실력을 검증을 하고 단장, 부단장이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우리 북구를 빛내 달라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유도연맹 회장 추천하는 사람 저 객지에 있는 사람 추천해 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우리는 돈만 대주는 현금자동지급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운영시스템 아닙니까? 아무리 체육이 중요하지마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유도선수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선수에 한 해서 우리 부산시 유도연맹협회장이 추천하고 그 자격요건에 드는 선수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계수 조정할 때 3400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의 목적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우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현재 이 조항을 쭉 이렇게 보면요. 잠깐만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에 보면 선수 등의 보호 및 육성하도록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이제 1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전국 단위의 체전을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 구성이 6인 이상 돼야 되는 그 조항 때문에 1명 더 지금 5명 같으면 전국대회를 못나가고 그래서 6명이 있어야 전국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1명 더 이 선수 구성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시 유도단체에서 선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수를 채용할 적에 즉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실업팀 관리하는 관계자들보다도 더 선수관리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배수 안에 사람을 추천하는 거지 그분이 이 선수 쓰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상 우리 북구청 직원이 1000명 이상은 안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법이 목적하는 바 취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여자유도선수단을 운영을 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목적에 저는 개별적으로 맞다고 보고, 선수채용의 문제는 부산시 유도연맹 협회장께서 추천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우수한 선수의 채용권은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 라고 봐도…….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해를 하시는 게 단지 유도팀에 유도협회에서 추천하는 선수를 채용을 하는 걸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유도선수에 대한 정보나 이런 선수가 좋다는 추천은 해 주시더라도 채용은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정하시고 그리고 혹 현재 국가나 시에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책정할 적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서 시키는 건 안하고 힘든 거는 안하고 돈은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유도선수들 연봉이 2013년도 비해 2014년도 연봉이 많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연봉 전체가 감독 연봉도 2013년도에는 3717만 6000원인데 올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이 예산 연봉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유도선수단 연봉 총액하고 2014년도 유도선수단 연봉 총액을 볼 때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선수가 1명이 없어져서 연봉 총액 전체는 감액이 됐고 실질적으로 등급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연봉을 볼 때는 감독은 적어졌습니다마는 일반 선수들까지 포함할 때 연봉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더 높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착각을 하시는데요, 답변 주시는 게. 지금 본 위원이 전체 연봉을 정리하자면 작년도 2013년도에는 선수 1명 결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단 개인별 연봉, 감독이나 선수들 개인 연봉이 2013년도 대비 개인별 연봉이 2014년도가 지금 감액 됐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확인을 하니까. 그 사유가 뭔지 예를 들자면 이게 등급이 매년 대회 때마다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유인지 무슨 사유로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개인별 연봉 자체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3년도 개인별로 2013년도, 2014년도 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수는

D등급에서 D등급, 전○

D등급에서 D등급이고 진○

D등급에서 A등급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연봉이 확정된 게 아니고 전년도 대회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해 연도에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연봉이 왜 그러냐 하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점차적으로 공무원들 급여 인상식으로 조금씩 인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들쭉날쭉 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를 하자면 전년도의 대회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연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선수는 자기의 전년도 성적이 환산된 점수로 등급을 확정하고 감독은 이 5명 선수 성적의 산술 평균을 가지고 이 등급을 획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수들이 전체가 잘 해야 감독의 등급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감독 연봉도 확정된 연봉이 아니고 선수들 실적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라는 답변,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럼 됐고, 그리고 세출예산책자 119페이지에 역시 유도팀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갑니다. 올해 1명 추가분 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목으로 들어가서 숙소관리비에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월 42만 원에 12월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숙소관리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쭉 이렇게 예산을 한 번 훑어보니까 이 관리비가 2014년부터 계속 지금 묵혀서 있습니다. 이 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수도세 이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매년 전기료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그 사유를 답변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소관리비가 월 42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50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숙소관리비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공공요금하고 일반관리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2014년도까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수준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올해 2015년도 각 다른 실과에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전기료가 5.4% 인상 해가지고 쭉 반영이 되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보가 좀 늦으셨나요?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올해 2014년도에 숙소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013, 2014, 2015 계속 숙소관리비가 고정된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여기 관리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숙소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아끼려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 고관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는 여자유도선수 여기 종목에 대해서 1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얘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도를 아닌 다른 그 비인기 종목으로 이거를 선택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자직장실업팀 운영 종목은 특정 종목이 지정된 종목이 아닙니다. 바꿀 수도 있고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래서 한 33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혀 인정을 못하시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장 빼고 15개 구인데 그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는지 어떤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출전을 해서 상을 타서 오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일단 1년에 3억 이상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꼭 유도선수 26년 동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그 자료를 어떤 구는 뭐를 해서 얼마 나가고 어떤 구는 뭐를 해서 얼마 나가고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며칠 뒤에 또 계수조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각 구청 실업팀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반복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유도선수가 2십몇 년 동안 하도록 본 위원도 생각해도 이렇게 안 되면 한 번쯤 바꿨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꼭 유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없는 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참고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예산이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는 좀 바꿔보자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 없는 종목을 다시 선정을 해서 새로 또 출범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한 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유도실업팀은 우리 부산시에서 북구청이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를 대표해서 각종 전국대회 또 특히 전국체전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팀이 실질적으로 유도선수들을 채용을 할 때 사실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연봉을 정말 많이 주고 우수한 선수를 채용하기가 실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계대회라든지 올림픽 저런 데서는 좋은 성적을 못 내지만 전국대회 가서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2014년도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여명컵 전국유도대회 단체전 3위를 했고 또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단체전 3위 또 2014년 전국실업유도 최강전 단체전 3위, 2014년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 또 개인전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립니다. 국제대회라든지 올림픽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못 내더라도 국내 전국대회 가서는 단체전이라든지 개인전에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이 문제가지고 매번 거론이 되니까 종목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예산은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어떤 비인기 종목을 하든 간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도 아닌 다른 거라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유도가 우리 북구에 꼭 해야 된다는 특정적인 게 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상을 타오든 못 타오든. 선수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6명은 출전 못하고 1명이 있어야만 출전 대상이 된다, 그래서 1명은 인건비가 한 3천몇백만 원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선수가 6명이라고 출전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단체전 출전을 하려고 하면 5명이 출전을 하고 후보 선수가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선수가 현재 5명입니다. 6명이 안되기 때문에 단체전 출전할 때 후보 선수 없이 그냥.

영숙

권영숙간사

감독까지 1명 해가지고 일곱 분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북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명은 우리가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6개 구·군 비인기 종목에 출전하는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리고 여기 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92페이지에 여자유도팀 운영해서 연봉에 관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아까 근거가 없다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도 나와 있고 목적도 나와 있고 증감된 사유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유도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망감을 좀 가졌다 라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동호 위원님 생각도 아마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권영숙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 여자유도선수단을 26년 이상 운영을 해오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 딴다든지 저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정말 우수한 선수들을 채용을 못한 부분들이 최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비록 우수한 선수를 저희들 구 재정 여건상 영입을 못하더라도 연습을 충분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북구청 유도실업팀이 부산시로부터 이 실적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받은 적은 있으시나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무슨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을 건데 그런 이유는 없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는데 기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기장군은 엘리트 체육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씨름은 민속종목이지 생활체육종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기장군 외에는 엘리트 체육으로 부산시 소속에 전국체육대회를 나가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 실적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또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즉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력은 국력이다 해가지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실업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장군에서 그 팀을 없앴던 것하고 다른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팀하고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이 사항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이라서 교부세가 우리의 3배가 더 나갑니다. 즉 시에서 교부금 안 받아도 자기 마음대로 군에서 재정이 되기 때문에 시의 말 안 들어요. 그런데다가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기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 이 힘든 소리할 이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그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기본적으로 참고는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은 아닙니다. 씨름은 생활체육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속 종목이라 보면 맞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유도는 엘리트체육 선수단을 채용해서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그 차별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퍼뜩 이해를 하실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한 위원님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한 위원님은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고관호 위원님이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기장군과 북구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감사 시에 그렇게 있었으면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오실 때는 내용, 실적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드리면 사전에 참고가 되고 그럴 텐데 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하셔놓고 또 예산심사 때 반복을 하시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되는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 중에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을 좀 바꿨거든요. 아까 제 질의에 부산유도연맹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대로 채용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인사권은 어느 정도 가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이 인사에 개입하고 선수 채용에 관여를 했다면 어떻게 서울 용인에 있고 강원도에 있고 경북에 있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서 채용했습니까? 추천이 없으면 어떻게 먼 외지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유도를 하는 대학이 동아대학교하고 또 인근에 영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도를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저쪽 수도권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부산 북구청에서 채용을 하는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호

이동호위원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새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하고 영산대학교하고 또 부산체육고등학교가 있고 삼정고등학교가 2014년도 올해 유도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동아대학교를 제외한 실업팀으로 채용할 선수층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하고 쭉 명단 파악을 해보면요. 바보가 아닌 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청장님하고 단장님, 부단장님 다 되어 있지만 총무국장님 유도부에 신경 씁니까? 그렇게 안 쓰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전라도 선수가 오고 강원도 선수가 오고 경북·서울지역 선수들이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그 선수 발굴하러 서울로 전라도로 다 갔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감사성 질의는 여기 예산심사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 예산 3400을 깎기 위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실업팀 참여 선수권대회에서 계속 3위, 3위, 단체전 3위, 3위, 3위였죠, 그죠? 3개 팀밖에 안 나와서 3위 아닙니까? 실업팀이 여기 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전 3위는 2014년도 여명컵 전국유도대회입니다. 전국유도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 3위만 했대요, 보니까 계속 3위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단체전에는 2014년도에 4개 대회에서 3위를 했고 개인전 같은 경우는 또 입상 실적이 틀립니다. 2014년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동호

이동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 부분 때문에 근 1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일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유도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다. 26년간 북구를 위해서만 TV에서 북구청 여자유도선수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북구 위상을 정립하고 빛내준 것을 TV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국내대회 실업선수팀 몇 개 안되는데 거기서 몇 등, 몇 등 그런 거는 방송도 안 나오고 TV중계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부산 북구라는 그것을 달고 ‘저 선수를 북구 선수구나,’ TV에서 보고 하는 그런 게 북구 홍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일인데 홍보 하나 안 되는 거에 돈을 26년간 너무 퍼줬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가치로 근 80억을 퍼부었습니다. 전국대회, 전국체전에도 금메달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면 야구구단에 가 보면 감독이 성적이 안 좋으면 바꿉니다. 지금 이 감독이 내년 6월이면 10년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데 감독을 왜 10년간 맡기고 있습니까? 변화를 도모하든지 선수를 좀 바꿔보든지 제대로 해야지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말한 현금자동지급기처럼 계속 돈만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도 없이 추천 받아서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보다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선수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밖에 없기 때문에 1명이 들어간 부분인데…….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2015년도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정말 유도실업팀 운영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6년간 방치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지겠습니까? 아까 법적 근거가 있다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7항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00명 이상 되는 구청일 경우에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10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권영숙 위원님 말처럼 북구청을 빛낼만한 종목으로 바꿔보든지 26년간 한 단체에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퍼줄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위원장이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자리니까 예산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일 계수조정이 있을 때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자리에서 논의만 하면 되니까 질의 답변을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1건 갖고 1시간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120페이지 제일 상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양덕여자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억 5000이 지정 교부세입니까? 기금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양덕여중으로 지정되어서 위에서 교부세가 온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덕여자중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3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공간을 확충해서 주민개방형 다목적 토사운동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사운동장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여자중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2015년도 내년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조건은 이 공사가 끝나면 지역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토사구장, 즉 운동장 규격이 68m, 48m인데 이 전체를 토사구장으로 정비하고 우레탄 트랙을 50m 3레인, 160m 2레인을 설치하고 다목적 구장과 야외체육시설도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직야구장이 석면토사를 제거했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사구장에 대한 개념이 본 위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토사구장에 대한 개념을 좀 답변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사는 그냥 흙 마사토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운영해보니까 인조잔디가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고무가루가 날린다든지 애들이 다친다든지 해서 최근에는 인조잔디보다 마사토 토사구장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여기 토사라는 것은 흙토라는 그런 뜻이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의 답변은 트랙에 인조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우레탄 트랙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토사구장으로 하고 트랙만 우레탄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구비부담금은 전혀 없는 거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부담금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액 기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걸로 답변을 주셨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덕여중 8월 25일 재해로 해서 많은 손상을 입어서 운동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대상지로 선정을 올린 때에는 3월입니다. 이미 폭우피해 있기 전에 선정을 올렸고 11월에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이번 피해로 인해서 입은 재해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희망북구제작 임기제 해 가지고 한 분이 있습니다. 희망북구제작을 이 분이 다 관장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희망북구제작 편집장으로 저희들이 부르는데 북구신문을 전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북구신문에 대해서는 관장을 안 하고 이 분이 일종의 기자 비슷하게 활동하면서 신문을 혼자서 다 편집하고 발행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속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고 전담업무가 북구신문 발행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이 분이 몇 년 정도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2013년까지 10년 하고 올해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도 신문을 다 발행하죠,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 1명 내지 2명의 편집원을 두고 신문을 제작·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북구신문인데 이 분이 완전히 전담을 하게 되면 편집을 할 때 틀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문화체육과에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인사말을 올렸는데 저하고도 상의도 없이 문장이 길다는 이유로 앞의 인사말 빼버리고 중간에 글자를 빼버리고 마지막 답변하는 마감하는 글자도 빼버리고 신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다 빠져버리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이 분 나름대로 마음대로 편집하고 재단해버리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신문에 발행을 떡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문화체육과에서는 탈고 안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편집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위원님께는 연락이 안 돼서 의회하고 사전연락을 했는데 중간에 원만하게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라든지 신문에 게재할 내용을 위원님과 상의를 안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고 북구신문은 편집 절차가 그렇습니다. 초안을 편집장이 작성하면 북구신문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 5명과 공무원 6명이 편집을 합니다. 편집해서 편집위원회에 통과되면 발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읽어보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쓴 인사말인데 저한테 와서 ‘160자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160자로 압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준 사람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다 잘라버렸어요. 읽어보니까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존심이 상하던데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편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분이 이걸 전담을 하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편집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북구의회나 다른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문에 게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줄일 때는 각별히 사전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외에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1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집장 이 분이 전 언론인 출신 맞죠? 언론사 근무했던 출신 맞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매일신문에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 구에 채용이 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희망북구란에 북구의회소식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도 편집위원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편집실에서 딱히 할 게 없고, 의회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편집을 들어갔는데, 구정질문이든 예를 들어서 연두에 인사말이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별로 몇 포인트 몇 자 이내로 딱 해가지고 넘기면 그대로 단지 띄어쓰기나 오타가 있는 부분만 편집을 하지, 편집장도 그대로 옮기더라고요. 어찌 보면 편집장이 자기 마음껏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편집장이 의회의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인사말이나 구정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정리가 되어서 넘어오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의원동정이라든지 의회 내용은 사무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어찌 보면 편집장 혼자서 정말 안이한 행동을 한 것처럼 오인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북구의회 소식이 반면밖에 안 되거는 것 아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밑의 반은 광고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인사말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은 의회 행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불과 그렇지 안 많지 않습니까? 이 란 한 면을 다 우리 의회에 실어주면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기 때문에 의회도 올 7월같이 개원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면으로 합니다. 휴회기간 중에는 광고를 실을 수도 있고, 의회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물론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비 해서 이게 낙동문화원의 법정운영보조비면 기 사무국장이 2014년까지는 비상근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상근근무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가 작년까지는 토탈해 가지고 40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구분을 하라고 해서 구분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사업비고 또 20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2014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 같은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매년 그러면 낙동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비상근이 아니었었고 상근근무를 하셨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업비 중의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1475만 원 전체 정확한 비율은 6대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일정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약 2000만 원대 1400 같으면 약 57%될 것 같고 약 43%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라는 것은 없는데 문화원의 운영비 전체를 파악해서 특별한 일정금액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그러면 전체 이것도 연봉을 보면 됩니까? 안에 법정의무경비 4대 보험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별도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5년도 예산액하고 546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혹시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2015년 것을 보기 전에 2013년도에 3.0에 들어가서 문화체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본예산이 893만 원이 편성되어서 제1회, 2회 추경 시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결산서 예산액을 보니까 약 398만 원 중에서도 집행 잔액이 또 21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또 2015년도에 현재 546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현재 2014년도에 11월까지 집행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546만 원 중에서 올해 11월까지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사업, 노래연습장과 게임장의 업주 교육시키는 데 15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결과 불법게임장은 게임기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하면 양산에 있는 보관창고에 수송을 해야 되는데 수송차 임대료 차 1대당 1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30대 분량 정도해 가지고 396만 원, 이래서 전체 금액이 되는데 현재 올 11월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11월까지 게임오락기 몇 대 했는지는 아직까지 현황을 잘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예산은 9월 말로 안 끊습니까? 9월 말로 끊어가지고 해야지요, 아니지.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일단은 2015년도와 예산이 똑같아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을 본 위원이 집행한 금액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얼마 집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주시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이 165만 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얼마 안됐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죠? 12월 말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게 아니고 노래연습장, 게임장 교육할 때 150만 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가 396만 원 중에서 165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한 23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다릅니다.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올해처럼 위반업소가 좀 적으면 예산이…….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늘 전년도, 금년도, 집행할 연도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실과부서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들이 그런 것 하나하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절약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니까 검토를 하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께서 불법게임기 보관료가 396만 원 1년 치를 예상해 놨는데, 불법게임기를 적발을 해가지고 예치를 하면 예치비용은 불법게임업주가 원래는 부담을 해야 되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면 불법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하고 압수된 게임기에 대해서 이송비용은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 비용도 포함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징금 부과할 때 본 위원은 이런 경비와 법적으로 물어야 될 과징금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세금으로 지원해 버리고 과징금만 부과한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6675만 원되어 있고 올해 좀 감액이 돼서 예산액 1억 2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문화원에 2014년도에 근 1억 7000만 원이나 지원했다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낙동문화원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 1억 2100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 감소한 이유는 북구 향토지 5000만 원이,

동호

이동호위원

빠졌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빠져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2014년도 낙동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를 육성 보존하는 데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떤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1억 2100만 원 중에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시비 4000만 원, 구비 8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낙동문화원 운영비가 비율이 최고 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낙동문화원장 인건비라든가 직원들 인건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 사무차장 인건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낙동문화원이 봉사단체는 아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봉사단체가 아니고 문화원 육성지원법에 법적으로 한 구에 문화원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참고로 낙동문화원 원장님의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 원장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보수명예직?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나머지 사무국장과 직원들은 다 급여를 지급하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유급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낙동민속예술제 해서 3500만 원이 순수하게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0인데, 예산 있습니까? 3500이? 낙동민속예술제는 또 뭡니까? 3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는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전국민속놀이축제도 하고 또 이에 따른 축제행사에 드는 공연비, 홍보비 이런 행사비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북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 하는데 지금 책 전반에 보면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축제 굉장히 많은데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정말 좋은 행사는 제대로 한두 개라도 키워서 뭔가 알차게 하고 행사를 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여론조사를 들어보고 이런 축제가 필요 하냐 이런 것은 좀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융성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2014년도 운영결과와 2015년도 운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술제 관련되어서 112페이지 보면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가 올해 취소가 되고 내년 4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1900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는 일단 구비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5억 원은 2014년도에 낙동강 축제예산으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연기됨에 시 교부금 5억을 올해는 삭감조치하고 내년예산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나오면 그 돈을 받으면 추경 때 변경되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받은 돈을 축제가 연기됨에 따라서 일단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2015년도 예산으로 새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5억 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이 지역의 축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축제 정말 멋있고 훌륭했다’ 이런 소리가 주민한테 들리도록 하시고 낙동강구포나루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심각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이 축제 정말 멋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음식은 맛도 없고 비싸기는 되게 비싸고 또 3일 동안은 지역에 점포세 내고 세금주고 장사하는 식당들이 3일 동안은 상당히 죽을 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지난번처럼 비싸게 음식값 받고 공짜로 주는 일이 없도록 내년 4월에 계획을 잘 좀 해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예산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번처럼 이런 세금을 들이고도 또 각종 준조세 비슷한 7천몇백을 지역업체에서 받았죠?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행사에 다 투입이 될 건데 세금 외에도 말이죠, 뭡니까? 지역에서 받은 돈 7천몇백만 원도 다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협찬금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에 소재한 향토금융기관 농협이라든지 또 새마을금고, 각종 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큰 축제를 할 때는 우리 구예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찬함으로써 축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돈 내는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실은. 제가 그때 자료를 얼핏 봤는데 부민병원 원장 1000만 원, 구포성심병원인가 그쪽에 얼마, 어디서 얼마 해가지고 지역 업체에 자발적으로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뜯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받은 돈을 전체 또 투입하죠? 그쪽에 그것을 남기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2013년도 축제를 하고 한 4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축제조직위원회에 예치를 해서 올해 축제준비를 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금곡동하고 화명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낙동구 구포나루대축제 취소되기 전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가 하면 구청에서 구포나루대축제 한다는데 여기 한 30명 되는 자치위원들은 축등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가, 1인당 1만 원씩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1인당 1만 원씩 더 뜨지 말고 회비에서 30만 원 내서 주자 그렇게 각 동마다 마치 준조세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왜 세금을 7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지역 업체에 7천몇백만 원도 받고 축등비를 준조세 성격으로 지역유관단체들하고 계속 받고 왜 욕을 들어가면서 행사를 합니까? 7억만 하면 충분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예산을 더 집어넣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등은 원칙적으로 희망자에 한 해서 접수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등의 비용을 보면 1000명이 참여하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축등을 설치, 제조하는 비용도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찬 효과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큰 축제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소원을 빈다든지 축등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에 좀 강제적으로 건의를 하는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동호

이동호위원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그런데, 또 단체 및 개인은 축등이 5만 원이라고 홍보가 된 적이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1만 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단체등을 한 등에 5만 원씩 주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2동 지역에서 올해 단체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에 의해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 4월에는 축등을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만 하고 각 동사무소나 유관단체 이런 데 반강제적으로 할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행사 끝나고 나면 욕 들어먹습니다. 사실은 구포나루대축제를 어떤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축제를 음식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먹거리장터.

동호

이동호위원

‘먹거리장터 이벤트업체에서 100%로 행사 돈 대고 다 하는 거 아니가, 세금이 7억 들었다고 뭐 그런 일이 있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이렇게 써 왔으니까 이 예산 집행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의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한 번 실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감사성 질의를 지양하여 주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116페이지 중간 약간 하단 부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8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바로 위쪽에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드려볼게요. 물론 북구를 대표해서 부산시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부분은 중식과 선수복, 훈련비 부분에 대한 것은 타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쭉 보니까 17개 종목 대회 지원 해가지고 이게 참가자 중식과 선수복 지원 등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혹 왜 그러냐 하면 4500만 원으로 17개 종목 대회 지원을 하려면 나눠보면 평균 26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식과 선수복 지원 이게 참 아리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3개 종목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 예산 1500만 원은 입장식의 물품이라든지 중식, 선수복, 훈련비 등 해서 드는 참가비가 되겠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17개 종목인데 이것은 2년에 1번씩 개최를 합니다. 1번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는 17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호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명 이하일 때는 174만 원 정도, 200명 이상일 때는 224만 원, 300명 이상일 때는 254만 원 이런 지원기준에 의해서 17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참여하는 인원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단지 격년제로 대회를 하다 보니까 한 해는 생활체육구청장기, 한 해는 우리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때는 13개 동에 참가자들 중식과 약간의 일부-비싼 건 아니지만-선수복 목으로 해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마저도 중식과 선수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것에 대한 답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별 지원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중식비라든지 유니폼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토탈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냥 17개 종목에 대회지원운영비라고 하시면 될 텐데, 밑에 참가자 중식비, 선수복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때는 이 과목이 맞지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때는 왜 그런가 하면 각 종목별로 옷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종목별로 자기네들 자체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예산과목 자체에서 구민체육대회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토탈적으로 운영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예산집행하실 적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라오고 전년도에는 1억 4100만 원 정도 증감한 게 약 1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99만 원,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북구신문 인쇄비가 작년도에는 매당 단가가 137원이었는데 올해는 145원으로 좀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약 76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밑에 보면 블로그 투고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블로그 투고료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북구 블로그 기자단 10명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10명에 대해서 1건당 블로그에 올리는 게 3만 원입니다. 1인당 1달에 2회 6만 원까지 해서 여기에서 한 72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언론모니터 스크린 이용료 5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저작권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작권법」이 강화되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스크랩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80만 원 해서 총 증액이 한 1980만 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400만 원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그 뒷부분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근데 북구신문이 매년마다 인상이 되는 겁니까? 구보인쇄비가? 올해 몇 년 만에 오르는 겁니까, 인상이?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쇄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특별히 면수가 늘어난다든지 내용이 알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 인상이 갑자기 되는 건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다고 부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북구신문 구보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더 알차야 되는데 인상만 자꾸 되고 실속적인 내용이 없으면 주민들의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 하면 전에 1차 결산승인을 본 위원이 들어와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주로 잉여금으로 많이 발생해서 2015년도에는 실과의 부서장님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해서 잉여금이 발생치 않아야만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설명서 책자나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삭감을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더 알차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숙 간사님께서 구보인쇄비에 대해서 매년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보 신문발행 인쇄소가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람기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신문대금이 중앙지 동결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입찰로 하는데 왜 계속 이게 매년 오르죠? 이게 담합하는 겁니까? 입찰을 하면 파격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신문을 제작하는 도급업체들이 보통 보면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 의뢰를 해서 많이 하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가람기획에서 합니다. 부수 당 발행계약단가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178원, 서구는 212원 구별로 저희 구보다 실제로 상당히 높습니다.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서 하는 데는. 그런데 저희 구는 올해 137원으로 하다가 단가를 좀 인상해서 내년에는 145원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경쟁입찰인데 왜 단가를 인상시켜주죠? 경쟁입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에 구보를 편집할 제작업체를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가람기획이 몇 년 했습니까? 가람기획이 한 번이라도 입찰에서 탈락된 적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람기획이 북구신문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 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경쟁입찰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경쟁입찰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신문을 제작하는 업체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서 거의 다 하고 북구와 강서구하고만 개인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서 하는 게 단가가 북구보다 원체…….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과거에도 문화체육과에 부산일보에서 신문을 100부씩 할당한 적이 있죠? 언론사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맡기지 않습니까, 개인 업체에? 개인 업체에 맡겨서 매년 경쟁입찰을 하는데 신문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람기획이라는 한 업체입니다. 경쟁입찰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가람기획에서 하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 대부분이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서 하는데 매당 계약단가가 178원, 200원 거의 저희 구보다 몇십 원씩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45원인데 이게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의 입찰에 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개인 업체에 입찰조건을 제한하지 말고 입찰조건을 프리하게 개방해서 하면 굳이 안 올려줘도 됩니다. 매년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지적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니까 예산심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증액된 예산을 1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기분 고지서 제작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에 약 한 470여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주민세 징세비용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주로 지금 나열한 것은 전기분입니다. 고지서를 일단 고지를 할 때 애초에 고지서 위에 보시면 고지서 제작하는 것은 실제 고지서 양식입니다. 고지서 양식이고 밑에 보시면 고지서 출력 해놓은 것은 양식을 가지고 전자계산을 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 돌려서 금액이라든지 안내문을 인쇄해내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지서 제작업체는 광동전산이라고 지금 현재 금정구 부곡동 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부산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상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부산정보시스템에서는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동일적으로 같이 전체 다 하고 있고 고지서 제작업체는 일부 광동전산 같은 데는 북구라든지 금정구, 기장이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기존 외부업체에 위탁이라면 계속해오던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출력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참고로 우리 고지서 제작 출력 관련해가지고 외부업체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고지서 관련부분은 보안정보 개인신상정보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출력 이후에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또 회수를 하는지 답변 한 번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약하고 체결할 때부터 보안서약각서를 다 받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각종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 노출이라든지 유실을 안 하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 있고 고지서를 담당 직원이 갈 때 담당계장하고 그 전산자료를 백업 받아서 가져가서 출력하고 나서 시험 몇 개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고 나올 때 고지서상에 개인정보가 누출되는지 옛날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고 앞부분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 후에 정확하게 출력이 되면 ‘출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고 고지서가 완전히 출력되고 나면 그 자료 백업된 자료는 전부 다 파기하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그 출력과정에서 우리 관계자가 옆에서-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지켜가지고 그 현장을 계속 우리가 좀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없으시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출력할 당시에 우리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현장에 갑니다. 구마다 다 옵니다. 샘플해 가지고 확인하고 최종 되면 완전 출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업체에서 위탁해서 출력을 한다기에 염려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 해가지고 고지서 발급용 프린트 구입 110만 원 곱하기 3대 작년도에도 330만 원 그대로 배정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3대 구입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작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아직 새기계인데 올해 또 구입해야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립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워낙 많고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프린트기가 세무과에 12대입니다. 12대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교체를 못하다 보니까 한 2대, 3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프린트기 수명이 얼마 안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내구연한은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례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고지서가 워낙 많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일반 다른 과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소모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는 보니까 복사기 이런 거를 1대 몇 백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월 10만 원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1대당 매월 10만 원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걸 10만 원만 주면 다-토너는 별도로 구입하고-유지보수를 해주는 모양이던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직접 사야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도 복사기하고 팩스가 연계된 게 2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프린트기는 임대가 안 된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 프린트기는 현재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별 잡아서 보급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각 실과에서 이 프린트기는 거의 임대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복사기하고 팩스기는 같이 요즘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136페이지인데 중간 밑에 쯤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570만 원 정도 더 불어났습니다. 올 예산이 5668만 4000원 계획돼 있는데 1500만 원 이상 불어나게 된 증액이 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보시면-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세무과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의 관리를 하고 변경을 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썼느냐하면 만약 1년에 우리 북구 같으면 북구의 인구수, 고지서 건수, 고지 과세된 금액 그걸 40, 30, 40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총 나눕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가 전국에서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 해가지고 전국에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소요경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전체 통틀어서 해서 그 소요된 비용을-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전 지자체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인구가 특히 우리 북구 같은데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다 보면 조금 더 아마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있을 거고 또 금액은 타 구에 비해 좀 크게 불리한 점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가지고 지자체가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아마 내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보개발원에 소요경비가 들기 때문에 전국에 전 구·군이 다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북구 인구나 또 올해, 내년도 북구 인구가 크게 31만 명에서 큰 변화도 없고 주택 수도 그렇게 큰 변화도 없는데 금액이 상당부분 증액이 됐는데, 좀 너무 심하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1천5백몇십만 원이나 증액된 것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또 근래에 많이 계속적으로 좀 줄은 상태가 있고 부과 건수 금액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인구는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부과 건수는 2012년도 1년간 총 부과건수 그다음에 부과금액은 2012년도 총 부과금액, 결산금액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가 계속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금액이 저희들한테 좀 더 부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물가인상률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물가인상률이 1%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증액이 20%가 넘습니다. 한 30%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페이지에 개별 주택가격조사 사무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약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혹시 과장님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신 것 금액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3년도 것?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2020만 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이 그 3.00에 들어가서 우리 예산 그거를 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3750만 원이 편성이 된 후에 제1회, 제2회 추경 시에 약 1500만 원이 삭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그 비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구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쓸 때 우선적으로 국비를 먼저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구비를 쓰고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 이전에 감액을 해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래서 2250만 원 중에서 1, 2차 추경에 삭감하고 난 뒤에 225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약 한 230만 원이 미집행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현재 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한 710만 원 정도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기준 단가가 일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올라서 아마 인건비 단가분이 거의 118만 원 정도는 인건비 단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2014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한 3575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잔액 혹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11월 현재까지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는 아마 서무한테 연락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걸 서면으로 좀 본 위원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열악하고 힘들다고 모든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비슷한 편성을 하셔서 본 위원이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 차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서 13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관련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감액 부분은 1260여만 원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관련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독촉고지서 지난 연도 구매 해서 4만 4000원에 80박스 돼 있는데 현재 문제는 물가인상부분이나 모든 인쇄비고 뭐고 다른 실과에 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이게 5만 5000원에 80박스 돼 있는데 4만 4000원 같으면 약 이게 금액이 혹시 잘못 산정 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구매를 잘못하셨든지? 한 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 건이 두 건 다입니다. 그 위에 독촉고지서와 또 소액상습체납 독촉고지서 이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상에 한 12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은 주 내용이-제가 한 번 확인해보니까-보통 보면 고지서를 세무과에서도 일부 출력도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출력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손실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대비를 해놓고 또 혹시 있다 보면 유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례로 우리 북구 같으면 창고에 물이 샌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손실을 대비해서 많이 좀 비축을 하는 상태인데 상당히 올해는 비축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 보니까 실제 금액에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고 박스는 한 4만 4000원 되는 것은 해당 업체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자기네들이 박스 당 5만 5000원 받았으니까 과다하게 구매를 한 거다, 그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거 구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지서 자체는 광동전산이라고 거기서 애초에 재무과에서 구매를 일괄 구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세목이 도래가 되면 우리가 요청만 합니다. 요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게 혹시 지금 잘못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금액 차이가 박스 당 1만 원이면요 이거 좀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뭐 하여간 답변으로는 지난 과년도에 1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같은 거예요. 일반운영비 체납세 납세홍보 관련해가지고 현수막 전년도에는 6만 원이 아니고 지금 올해는 6만 500원인데 7만 원이 됐습니다. 7만 원 같으면 이 부분도 전년도에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계산된 거예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출자체는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이라서 해당업체하고 아마 다-뭐라 합니까-가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예산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좀 적게 잡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5개소 같으면 혹 주요 거점지역에 이걸 게재를 하셔야 되는데 대충 어느 지역을 5개로 선정하신 거예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홍보하는 게 대중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덕천로터리라든지, 화명사거리라든지, 금곡 같으면 금곡하나로마트 앞이라든지, 구포삼거리라든지 가장 많이 있는 그 구포포천삼거리라든지 그런 지역에 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적에 주요 로타리 거점지역이 한 7～8군데 되는데 이 부분은 5개라서 조금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혹시 지금 이 개당 6만 원 같으면 미터 당 6000원 같아도 이게 지금 이게 몇 m짜리를 이거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한 7 내지 8m 될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게 m에 1만 원에 치이거든요. 1만 원씩 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자기네 해주면 5m 아니면 6m짜리 될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이 현수막이 일반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현수막보다도 우리 관에서 이런 현수막 게재를 할 적에 ‘아휴, 정말 어째 저래 가지고 저걸 뭐 징수를 하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말 증액돼야 될 부분은 증액되고 감액돼야 될 부분은 감액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마 올해 한 번 해보시고 아니면 추경 때 또 반영하시면 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세무과에 보면 세무과 직원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뿐 아니라 아마 다른 과도 교육에 대한 여비라든지 경비는 기획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육은 세무과도 타 과 비해가지고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프로그램이 개편된다든지 「지방세법」이 변경되면 중앙교육은 중앙교육대로 하고 지방교육은 또 지방교육대로 합니다. 저 자체도 가능하면 저희 직원은 교육을 많이 갔다 오게끔 독려를 합니다. 본인들이 각 세목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집중적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양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마는 교육이 있는 것은 지방교육, 중앙교육 없이 세무과에서는 100% 참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국가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무상교육은 다 참여를 하는 편이고 세무과 직원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세무과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특별하게는 없고 이렇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끝나고 나면 해당 전체는 다 못하니까 해당 계에서 토론식으로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해 보자,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 같더라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 그다음 우리가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하게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교육이 아니고 회의를 하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상부 부분에 민원실 도서비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서비치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비치는 5종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든지 여성조선, 여성중앙 이런 건데 아무래도 민원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본다든지 또 탁자도 분수대 옆에 해놔서 효과는 괜찮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괜찮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화명도서관에 책, 예를 들어서 민원실 업무, 구청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인 도서비치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책은 비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화명도서관이든 디지털도서관에 가시면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정보에 도움되는 법률적인 도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베스트셀러라는 신간들이 있으니까-물론 민원실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기 화명도서관이든 디지털도서관에서의 도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이 쪽에 양 도서관에서 순회하면서 도서를 교환해 가는 방법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친절(CS) 외부교육이 있습니다. 45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금액이 없었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4년 작년부터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와 달라진 것은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 인원을 250명 넣어놓고 집중교육을 했었는데 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거의 다 직원들이 시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졸아서 이 부분은 소수정예인원으로 친절교육을 체험하고 집중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건데 그때는 인재개발원에 소수정예인원이라고 해가지고 불친절한 공무원, 그리고 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인재개발원에서 할 때 인원을 35명에서 40명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사를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좋고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왜냐 하면 같이 참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할 때 4번 다 가 봤는데 인원을 더 늘려도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3회를 하면서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을 인재개발원과 계약을 해가지고 3회에 21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그러면 800만 원인데 올해 1230만 원, 한 43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외부친절교육이 아니고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이 측정하는 겁니다. 전화친절도 교육이 뭐냐 하면 시에서 매년 5월에 시 주관으로 전화친절도를 측정을 합니다. 각 구에 등수를 내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는 전화친절도가 86.9%인데 0.1% 정도밖에 향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는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별로 성적이 안 좋은 편입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시에서 주관하는 외부전문기관인 KT CS에서 각 구에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합니다. 16개 각 구·군에 전부 다 KT CS의 전화친절도를 시에 대비해서 미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하는 걸 작년에는 230콜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을 안 하다 보니까 미리 자체 점검에 안 들어간 직원들이 전화친절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올해는 600콜로 올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를 하면 조는 사람이 많았다.’ 그 강의는 어떤 강의였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 강의는 부산에서 친절강사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사는 아무래도 인재개발원하고 대회의실하고는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의실 자체가 음향도 좀 좋고 저희 대회의실보다는 다른 점도 있고 의자 자체도 전부 다 책상하고 놓여져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더 높은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특히 민원봉사과는 친절, CS관련되는 부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직원친절 교육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같은 건인데, 이 건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교육투자는 평생교육처럼 많이 좀 늘려달라,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부분부터 해가지고 늘려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교육이 4회였는데 오히려 횟수가 올해는 3회로 물론 교육비 강사료 외부강사 단가는 1회당 1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오히려 본 위원회에서 교육투자 좀 많이 해주시고 늘려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전년도 대비 1회가 줄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준 것은 전에 집중교육할 때는 강사를 부산의 강사로 했었습니다. 그 강사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강사는 두 사람이 옵니다. 실제 기법 같은 것 또 같이 참여식으로 해서 대화도 해보고 전화도 실제로 걸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자체예산도 어렵고 또 친절교육에만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명씩 해서 총 141명이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목도 아프실 텐데, 답변 천천히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은 충분하게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 관련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교육부분의 횟수를 늘리고 예산도 증액시켜달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똑같은 친절 CS 외부교육을 4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3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왜 횟수가 줄었는지만 답변 주시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횟수는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5명씩 해서 4번 141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재개발원 강의실 자체를 70명으로 해서 3회를 하더라도 21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줄었지만 인원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은 교육이 횟수는 줄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수강 받는 구청의 직원들 수도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효율성면에서 극대화된 거예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고 설명서 자료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찾았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중간 부분에 보면 무인민원창구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 금액이 559만 6000원이 기록이 안 됐죠? 설명서 자료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559만 6000원 하고 증감된 것 240만 9000원이 나왔는데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잘못된 겁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소모품비 안에……. 그게 뭐냐 하면.

영숙

권영숙간사

일단 설명서 책자를 보고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증액된 사유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예산액하고 약 200만 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증액된 게 뭐 때문에 증액됐냐 하면 올해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더 설치가 됩니다. 그 설치에 따른 프린트 토너라든지 인증기, 편철침, 위조방지발급용지 이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금곡동에 2015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더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여기 목적이라든지 산출기초 발급용지 증가사유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1대 신규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1대면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숙

권영숙간사

아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봤으니까 굳이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이 1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금곡동 주민센터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금곡동에.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구입해서 2000만 원 1대하고 삭감 3000만 원 된 사유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설치하는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설치되면 신규직원 1명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유지관리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원래는 3군데 금곡동하고 덕천2동하고 화명3동 주민센터가 지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왔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1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다보니까 제일 먼저 급한 곳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추경에서 하든지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금곡동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곡동부터 먼저 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덕천2동하고 화명3동 주민센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조건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고 그만큼 효율성이 직원 1명보다는 설치가 낫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도 할 겸해서 금곡동에 우선적으로 먼저 1대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게 타 구와 비교를 해 보면 다른 구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민원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북구는 11대고 1대 더 설치하면 12대가 되는 겁니까? 합해서 11대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11대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우리는 이게 적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겠지만 설치를 1대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고, 일단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했을 때 동 주민센터에 그냥 가서 했을 때는 등·초본이 얼마 정도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등본은 600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무인발급기를 했을 때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반값입니다. 300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한데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설치 대수가 북구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5대, 2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생활대상보호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덕천1동에 작년에 했을 때도 도개공아파트에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증명서라고 수급자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설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최고로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하면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직원이 한 번 한 명 붙어야 됩니다, 숙달될 때까지는. 왜냐 하면 전산기기이다 보니까 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지문도 찍어야 되고 또 본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준다 해도 안 한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포2동 새마을금고에 계속적으로 있었다가 작년 구포2동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구포새마을금고에서 일일이 오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안하려는 부분도 있고,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인력보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완전히 될 때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니까 금고라든지 은행 같은 곳에서는 거부를 하신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굳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은행의 무인점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은행의 ATM기 이런 것도 사실 노인분들은 사용을 잘 못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숙달되기까지는 좀 그래서 안 그러면 3대를 다 했을 건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아, 우리가 이게 과연 신규직원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했을 때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또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북구가 최고 많다 하니까 그 점은 또 받아들이고 아무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이런 것은 또 더 비싸죠, 토지대장은 이런 것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하면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시와 바로 하면 되는데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등본 이런 것은 법원하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게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법원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등본은 대법원 예규에 건물 안에 설치가 안 되면 자기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외부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구청에는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500원이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데 이런 것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보면 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직접 발급받고 하는 경우인데 아무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앞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많다 이걸 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든 요새는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한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현재는 동 주민센터 근처에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주민들이 민원창구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걸 괜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그분들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기기사용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직원이 안내도 안 해준다, 도우미도 없다고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 건은 차라리 동 아닌-아까 권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하시고 그분들이 꼭 동사까지, 관공서까지 안 오시고 어디 대형마트에 시장 보러 가서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쪽에 설치하셔가지고 거기에 기기는 굳이 안내도우미가 아니더라도 옆에다가 무인민원기 사용작동방법 요령을 하나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성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 주시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 내가 아니면 가족관계부와 등기부등본은 허가가 안 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나면 대법원하고 국토부에 요청을 합니다. 선을 다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법원업무라서 그런지 등기부등본하고는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물론 그 부분은 관공서 내에 하시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민원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 있는 것도 같은 기종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같은 기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롯데카이저 입주하기 전에 롯데카이저 주택조합인가 저쪽에서 자기네들 아파트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거 있으시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자부담으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자부담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기증을 할 때 운영비도-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그 사람들이 다 납부를 합니다. 10대가 되어 있는 중에서 관공서에 있는 것은 구청 민원실하고 북구보건소하고 디지털도서관, 구포2동 주민센터, 화명1동 주민센터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금방 고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바로 편리하게 뗄 수가 있는데 증명민원이라고 해봐야 돈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과연 자기가 물어봐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공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구에는 전부 다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비까지 내고 있는 현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다른 데 다중집합에 한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야 되고 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이것도 복지에요. 편리에 대한 복지니까 꼭 기부채납을 안 하시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앞쪽에는 관공서 내에 설치 안 해도 되는 기종들, 단순 민원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다가 비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차원이고 금곡동에 얼마 전에 입주도 했고 향후 또 LG 입주하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쪽에도 준공하는 과정에서 롯데카이저처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권장은 못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안내해서 당신네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한 무인민원기는 관리실 옆이라든지 하나 설치를 하라고 좀 해주시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충질의 성격도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8%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4%도 있고 5%도 이렇던데 8%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670만 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 5%, 4% 하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그 책자에 고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8%,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4% 이렇게 기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기 때문에 8%로 계산이 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감액 되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2대를 구입한 겁니까? 작년 5000만 원은 뭡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대할 때 돈이 정확하게 1990만 8000원이 듭니다. 작년에 2대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기계값만 1980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신장비가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통신장비와 부대장비가 주민센터라든지 관공서에 할 때는 전부 다 인터넷 랜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명1동하고 덕천 도개공아파트에 영세민수급자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명1동은 랜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안 들어간 돈이고 그다음에 도개공아파트에 할 때는 구포2동에 새마을금고에 있던 것을 구포2동으로 옮기면서 그 랜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업체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060만 원, 한 65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이관검수열람요원이 올해는 60일 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60일에서 150일로 내년도에 갑자기 그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이 뭐냐 하면 기록물 이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록관에 작업을 하는 그런 기간제입니다. 2002년도 이전에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되면서 복사도 하고 또 중요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이중보관을 하는 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돈이 없다고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사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중요한 작업인데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저희들 실적이 2018년까지 다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더 늘어난 게 뭐냐 하면 빨리 작업을 해야 올해 12월부터 되는 통합기록물 관리에 이관이 바로바로 됩니다. 다음 해 문서를 바로 이관해야 시하고 16개 구·군이 다 같이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이 금액을 넣은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60일이고 내년도에는 150일로 해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중간 밑으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작년에 예산이 390만 원인데 올해 2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 되면서 2015년 5월 1일부로 이게 무상기간이 끝났습니다. 2014년도 4월에 했는데 5월 1일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비가 1년간이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것은 시의 전체 공통사항으로-거기에서 유지관리비를 7개월간 내려온 그 금액입니다. 18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시 방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1800만 원만 들어가고 2016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1년간은 무상이기 때문에 5월까지 끊어진 거고 2016년도에는 1년 동안 것을 다시 또 내야 됩니다. 시 공통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점점 늘어나게 돼 있군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점점 늘어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전부 다 체크는 못하겠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하시고 교육에, 제일 핵심이 CS아닙니까? 고객만족인데, 고객만족담당 오셨습니까?

고객만족담당이십니까?

교육 좀 강화시켜가지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호텔이든 외부기관 잠 안 자고 안 졸리는 그런 강의를 친절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