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의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님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4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1일 제23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며, 따라서 내년의 국가재정은 부동산 경기여건 등 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경기회복으로 내국세 수입은 점진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남도 재정은 분권교부세 폐지 및 국고보조율 인하에 따른 추가부담 증가와 취득세 감면보전 지원종료로 실가 용 재원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3,409억 4천3백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3,285억 7천2백만원 의 3.76%인 123억 7천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46% 증가된 3,196억 3천3백 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50% 증가된 213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ㆍ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일반 재정보전금 등은 지속 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서 자체수입은 전년 대 비 3억 7천만원, 감소된, 232억 1천 1백만 원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하고, 담배소비세 역시 담배값 인상 및 금연 분위기 확산 으로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22%인 13억 6천 5백만원이 감소한 82억 3천 6백만원으로 재첩특화마을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으로 1억 9천 3백만원, 이 증가 되었으나, 이자수입 9억원 이 감소되었고,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이 전년 대비 11억 4백만원 등이 감소된 주요 인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다양한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 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09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2,773억 1천 7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2013년도 내국세 감소분 및 분권교부세 반영과 특별교부세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지원 등 16억 9천만원 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은 기초연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이 증가되고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있어 이자수입 부분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전체 예산이 증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미리 예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 다. 물론, 재정조기집행의 영향도 있겠지만 재정조기집행을 한해 두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07억 1백만원이 증가한 3,196억 3천 3백만원으로써, 2015년도 예 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외에 재해·재난과 관련한 목적 예 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의 신설조항에 따라 23억 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 의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2억5천만원 등이 주요사업이며, 특히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과 일선의 주민 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지방재정운용 목표인 건전한 재정 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보아집니다. 또한, 최근 한·중, 한·뉴질랜드, 한·호주 FTA 타결에 따른 자유무역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원 칙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로서 우리지역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고, 이를 반증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내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은 14억원이 증가된 2.1%에 그치고 있으나 농업분야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 년 대비 10.3%인 34억원이 증가되어 상실감이 큰 농민들에게는 많은 위안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 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하동군 장학재단 기금은 2010년 3월에 그 목표액 100억원이 달성되었음에도 어떠한 특수목적도 없이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번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 소관부서에서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재정운용 방향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편성 원칙과 경상경비의 최소화 및 군민체감 사업 투자 안배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관광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는 유사·중복성 사업이 다수 편성되 어 있어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0%인 16억 6천9백만원이 증가 된 213억 9백만원이며,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3억 8천여만원 증가된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지역 및 광역상수도 관리 등에 편성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과 누수점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의 13억 1천 7백만원 증가된 부분은 옥종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 도 설치사업에 편성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4억 5천 3백만원 감소된 부분은 하동화력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감소와 화력에서 직접 시행하는 육영사업 등의 영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별 융자금 지원금은 계속 적립되고 있으나 체납된 융자금 회수는 변동이 없는 실정인 바, 융자금 체납액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융자현황과 원금회수에 보다 적극적 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부분은 우리 군은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 현재의 132억 6백만원보다 7.83%인 10억 3천 4백만원 증가된 142억 4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 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금의 신설과 설 정 목표액을 달성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 재설정 등으로 일반예산에서의 기금 전출금이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0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 원 등 전년 대비 1,024%가 증가한 64 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이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운 용혁신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로 전 환 검토하라는 2015년도 기금운용방향과도 상반되므로 관련 부서의 세심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 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시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총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에 나누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5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 및 도재정 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해 재원배분을 하고 군민이 공 감할 수 있는 복지 및 지역 개발사업 투자에 안배를 했습니다. 또한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투자여건을 중점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2015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3페이지, 경남도 재정여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확 보 여부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지방세는 내수 회복에 따른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사업 축소 등 감소가 예 상이 됩니다. 교부세는 2013년 지방교부세 감 정산분 반영과 보조금은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여건을 보고 드리면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발전 예산에 대한 지속 증가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세출수요 증가입니다. 세입부문은 현재 총 세입규모는 3,40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6%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196억원으로 3,46%증가, 특별회계 규모는 213억원으로 8.5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회복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전 세목 소폭 증가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감소 및 경제자유구역 공사 감소로 13억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보통, 부동산)는 20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감액 예상으로 2014년도 교부액의 88.7%인 1,50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 확보에 따른 10억원이 증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지역개발사 업 등의 증가로 인해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남도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7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6억원으로 국․도비 재원은 1,146억원이며, 자체 자주재원은 2,050억원으로서 전년 도 1,985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및 도비사업 등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투자 여건 중점 조성과 “대한민국의 알프스 하동” 선포 등 문화 관광분야 집중 육성으로 하동군 위상 제고 및 지 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 및 선진농업 육성으로 부자농촌 건설에 주력하고 효율적인 읍면 균형발전 등 100년 미래도시 창 조에 중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등 예산반영 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군민체감 사업투자에 안배를 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 서 재검토하고 신규투자 억제,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 고,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불용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및 세외수입 징수 제고와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 한 집중화, 전문화로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 세입․세출안 개요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총계입니다. 금년도 3,285억72,695천원에서 123억 70,491천원으로 3.76%가 증가된 2015년도 예산액은 3,409억 43,186천원 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107억 1,434천원이 증된 3,196억 33,44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6억 69,057천원이 증된 213억 9,7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은 3억 80,416천원이 증된 46억 55,736천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조성은 11,219천원이 증된 7억87,0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동일한 4억 8,9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도 금년도와 동일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은 6,749천원이 감된 98,32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은 4억53,030천원이 감된 43억 82,470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3억 96,390천원이 증된 36억 98,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은 23,700천원이 증된 12억 10,414천원이고, 수질개선기금사업은 13억 17,111천원이 증된 53 억 67,9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 52,0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재정자립도는 7.26%가 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58.16%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체 9억9,500만원이 증된 14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주민세 4억2,500만원, 재산세 31억원, 자동차세 55억원, 담배소비세 22억원, 지난년도 수입을 2억5,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과 금연 분 위기 확산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난 년도는 체납액 징수로 5,0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억 65,752천원이 감된 82억 36,7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 53,49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 83,2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재첩특화마을 사용료수입이 증이 1억 43,389천원, 수수료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5,000만원이 증이 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 감이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기타잡수입이 약 5억원이 감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체 합계는 전년도보다 56억 98,600천원이 증된 1,50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1,465억, 분권교부세는 금년까지 유지되고 내년도는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6억9,000만, 부동산교부세는 25억으로 계산해서 1,50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도 내국세 감소분 및 분권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분권교부세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지원 등 증이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4년도 당초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10억이 증가된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재원교부 증가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금 합계는 전체 42억 69,129천원이 증된 1,146억 27,2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685억 22,318천원, 지특보조금 201억 41,076천원, 기금보조금 39억 36,453천원, 도비보조 금이 220억 27,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70억2,500만원,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13억7,700만원, 재 해위험지구정비가 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특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이 5억2,000만원이 증되고, 목재문화 체험장조성에 10억원 증되고, 남 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 감이 4억1,000만원, 다목적광장조성사업 감이 4억원, 도비보조금은 고향의강 조성사 업 증이 3억원,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이 증 10억원,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 트하우스 건립에 도비 10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10억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7,900만원이 증된 181억 3,400만원으로 증감율은 5.9%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내역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억4,000만원, 공무원 업무능력 국외여비가 1억 6,000만원, 군민 의 날 기념식 추진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증감액은 13억700만원이 증된 6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율은 25.63%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재해위험지 정비에 16억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억9,900만원, CCTV통합관재센 터 운영이 6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10억 8,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5억3,100만원이 감된 26억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16,66%가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억9,900만원이 감되고, 내고장학교사랑운동이 출연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2억 5,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양가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0억 7,100만원이 증된 26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2%가 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통불교문화예술관건립에 19억1,600만원,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 조성에 10억원, 하 동군 명상치유센터 조성에 6억4,000만원 증되고,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에 1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탐방로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 7,500만원이 증된 139억 900만원이 증되었고 증감율은 2.02%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생활페기물처리장 조성에 2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농 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9,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6억5,100만원이 증된 69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율이 14.27%입니다. 증내역은 기초연금이 7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으로 기초연금으로 바뀌다보니까 1인 99천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7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분야는 증감액이 10억 4,100만원이 증된 73억5,6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증감율은 16.49%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 내역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가 4억3,4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3억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가 1억 2,3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증감액이 14억7,200만원이 증되어 68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215억 6,600만원이 감소된 15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58.44%가 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20억7,700만원이 감된 1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8억 6,800만원이 증된 27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83.43%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향의 강 조성 특별교부세 포함 30억9,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0억, 심해자원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 구축사업 28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실과별 심의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기능별 현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는 회계별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억8,100만원이 증된 46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은 1,100만원이 증된 7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이건 700만원이 감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4억5,300만원이 감된 4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입니다. 3억9,700만원이 증된 3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자금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증된 1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번째 수질개선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1,700만원이 증된 5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주요사업 조서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동수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국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위탁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문화재 그쪽에서 연구원이 한 분 와 있고,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정해서 수시로 풀을 벤다든지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나 도비사업이 도에서 항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사님의 별도 자금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하동군만 아니고 남해도 그렇고 이 사항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국비, 도비를 받지만, 보수공사 같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 없는 세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곳에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노력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