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4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계속 시행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몇 년부터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 물량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 가지고 측량 결과도, 이동지 결의를 해가지고 2,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안홍욱위원
사업 완료는 언제인데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완료는 복합시스템은 2006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고, 암호화 사업은 내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홍욱위원
지적공부 복합시스템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지적디지털 암호화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해 가지고 내년도 완공되는 것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처음이고 끝나는 것으로
안홍욱위원
내년도 예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계속 예산에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232페이지 보면 우리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억 2,532만 원을 편성했는데 등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덜된 상태에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많이 되었고, 내년에 하는 것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숫자도 줄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앞으로 창녕군 14개 읍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작년도에 많이 잡혔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많이 잡혔습니다.
안홍욱위원
어차피 가로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사업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작년도 예측이 2,200만 원이 아니고 거의 배는 더 많이 잡았다 이 예산을,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많이 잡았습니다.
안홍욱위원
보니까 가로등이 늘면 늘어날 사업인데 줄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정확성을 기하고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내년에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4명입니다.
이칠봉위원
4명인데 예산서상에는 4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내년에 120민원담당에서 창녕군에 그러니까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하는 모든 가로등 보안등을 통합관리하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세 사람에서 네 사람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신규 채용은 어느 사업입니까? 120민원 기존 없었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총 보면 7명인데 민원담당분야에 4명이고, 부동산담당분야에 2명, 120담당분야에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기간제근로자라도 근무일수가 다 다르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300일 미만입니다.
이칠봉위원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예) 그런데 6개월도 안되는 근무,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칠봉위원
그런데 170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1페이지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70일 근무하는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거의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조금 넘어가면 끝이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칠봉위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분야의 기간제근로자는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근무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금 내려온 것 보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군비로써 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우리 군비에 편성이 안됩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국비가 재배정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으로
이칠봉위원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300일 미만 쓰는 것으로
이칠봉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맞는 것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원칙은 상반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국비 재배정 예산은 미편성
이칠봉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과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은 1.5배 안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안됩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노동법에 적용을 시키면 노동법은 자기들 유리한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지를 해서 합니다.
이칠봉위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가로등 설치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0.064% 기준은 나와 있을테고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표에 의해서
이칠봉위원
요율이 나와 있을텐데 2억 3,000만 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총괄 사업비에 대해서
이칠봉위원
남지 유채단지 가로등 이런 것도 다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설계해서 보수 합니까? 보안등도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우리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단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칠봉위원
아니 실시설계비 2억 3,000만 원 이 기준이 남지읍 중앙1길 10등, 남지읍 남지강변길 8등 1,080만 원에 대한 설계비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 밑에 보안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지주형, 전주부착형 다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지주형 전주부착형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이 실시설계비가 가로등 뿐만 아니라 보안등까지 포함이다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예)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밑에 보면 도천덕곡～부곡인교 가로등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 7,797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0만 원 이것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도천덕곡～부곡인교 구간에는 개보수할 시기가 넘어 가지고 시급히 요망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칠봉위원
도천덕곡～부곡인교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23등입니다. 사전 정밀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칠봉위원
23등 하는데 5,000만 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새로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개보수 사업 택입니다.
이칠봉위원
비용을 보니까 그렇다. 확실히 파악이 된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저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나 남지 유채단지 가로등 150만 원 10등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채단지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초에는 10만평 15만평 정도의 유채를 했지만 지금 40만평까지 유채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역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가시권내에
박재홍위원장
저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남지 것은 10등에 1,500만 원이고, 영산 만년교는 1,400만 원이고 7개 등이 틀리는 것입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어떻게 틀립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의 종류가 있는데 가로등을 보면 따오기형은 8미터에 등당 600만 원, 철재 가로등 8미터 경우는 350만 원 차이가 나고
박재홍위원장
등만이 아니고 지주까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보안등이
박재홍위원장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재질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원래 없었던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신규로 전부 세우는 것입니까? 전부 북부 쪽에는 신규로 세우는데가 없어요. 전부 남부 쪽이네, 남부 영산, 도천, 부곡 이렇는데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도 가로등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월말 중으로 읍면과 실과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120민원 담당 3명이 현지출장을 나가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홍위원장
그런데 북부 쪽에는 가로등 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보안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로등은 시가지에 많이 되다 보니까 그헌 현상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긴 시간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우리 도비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241페이지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7억 7,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241페이지 하단에 도비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기금이 7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도 기초연금이
서경순위원
도비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7월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 아까 말씀한대로
서경순위원
6개월 단위로 내려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국비가 90%고, 도비가 2%, 군비 8%인데 기금이 6개월 분이 줄었습니다.
서경순위원
6개월 단위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기초연금이 7월 20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아니 작년도부터 나왔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7억 7,000만 원 줄은 것 말씀하시지요?
서경순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억 7,000만 원 줄은 것이 단위 사업별로 내려가 있는데 도비 보조비율이 줄어서 7억 7,000만 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액수가 많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경로당 신축 건인데 이방 양정경로당이 신축인데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 비용으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을에 기존 땅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최소기준이 10명 이상이면 경로당이 될 수 있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작게
서경순위원
비용하고 다 됩니까, 설계하고 이 비용으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신축비입니다. 7,000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경순위원
다른 경로당은 보면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반으로 줄어 있어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큰데는 그렇데 잡혀 있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 운영하는 인원에 따라서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인원에 따라서 양정은 7,000만 원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분량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은 올해 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것입니까?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신규 사업입니다.
안홍욱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 그라운드 골프대회 공설운동장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 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우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안홍욱위원
내년에 두 개를 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회장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이고, 노인회장기대회를
안홍욱위원
대회를 하나 더 만든다.(예) 그라운드 골프대회를(예) 25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식사배달 도시락 구입 해가지고 345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도시락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도시락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도시락을
안홍욱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홍욱위원
도시락 배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 사업은 했었고, 도시락 사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배달을 창녕 표고당하고, 장마도 하고, 고암, 마수원, 창녕
안홍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배달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교회하고 절도 하고 있고, 복지센터, 창녕군 새누리, 나자렛복지센터
안홍욱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40명
안홍욱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락 구입으로 해야 된다. 25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PC 20대 노인복지회관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한노인회에
안홍욱위원
대한노인회 지회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홍욱위원
지회에 들어갈 그것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회에 있는데 노인회 지회로 하면 현재 우리 경로당에 290개 정도는 설치를 한데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홍욱위원
그 다음 25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전년보다 340만 원 늘었는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340만 원 증액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구체적으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창녕군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으로서 정화활동, 교통지도, 요양원에 방문해서 말벗하는 사업으로 70명이 갈 때마다 1만 원씩 해서 14회로 잡았습니다.
안홍욱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34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안홍욱위원
25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집기 구입 해가지고 1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의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 해마다 150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작년에 150만 원 받아 가지고 사주고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50만 원
안홍욱위원
한방에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해 주어야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우리가 사주려고 하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도 많지만
안홍욱위원
크게 교체할 것이 없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들도 있고, 운영 회의도 하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해마다 의례적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프린트 3대를
안홍욱위원
이런 것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어야지 계속 올리면 보는 자체도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또 마찬가지 노인교실운영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대학교
안홍욱위원
이것은 노인대학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보면 노인안전 지원사업해 가지고 GPS단말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GPS를 주어 가지고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 SOS안심폰 지원해 가지고 연락은 많이 옵니까, 독거노인들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도 홍보를 했고, 어제도 읍면장 회의 때 지시를 했는데 전에는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어제 지시하기로 노인 치매있는 분들은 신청을 다 하시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안홍욱위원
치매노인 GPS를 달면 위치 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환절기 때 보면 사망사고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계절이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릴 때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연락이 오면 합니까, 안그러면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시로 가서 확인합니다.
안홍욱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리하는 사람이 39명
안홍욱위원
39명으로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27명에서 30명 정도, 40명 같으면 1,200명
안홍욱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 그하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계절 바뀔 때 환절기 때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1주일에 한번씩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안홍욱위원
환절기 때는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과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 관심, 보조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홍욱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 주최가 아까 설명할 때 다양하게 많았다. 교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그렇다. 이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 식사배달에 하는 담당자가 우리 군에 지원된 금액 정산 받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배달하는 사업 주최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데 관리를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특별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주니까 받는 분들은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 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배달하는 주최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있었지 식사배달 받는 사람은
이칠봉위원
식사 배달하는 주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1명 1,199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200명 3억 7,7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00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20만 원 주는 사업이고
이칠봉위원
읍면에 20만 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 한 사람당 20만 원씩, 수행전담 1명은 저희 과에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20만 원씩 주면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풀 하고, 쓰레기 줍고
이칠봉위원
그러면 1인당 한도가 2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월 20만 원, 200여명에 3억 7,760만 원 배정을 했다. 그 다음 251페이지 보면 또 노인일자리 사업 204명 3억 9,596만 원 이렇게 편성해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 204명은 노인회 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에 말씀한 20만 원은 읍면에 받아 가지고 읍면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204명은 노인회 지회에서
이칠봉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노인 창녕군 지부에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이칠봉위원
그러면 3억 9,579만 원은 노인회로 지불하는 것입니까?(예) 그 에 대한 사후정산은 받겠지요?(예) 그러면 전담인력 배치 이것은 어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그러면 노인회에다 배치해 주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이고, 아까 말씀한 204명에 대한 수행기관인 노인회지회에 주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전담인력 노인지회에 배치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예) 그러면 250페이지 수행기관 전담인력 여기는 군에 배치하고 사회복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250페이지에 있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00명 25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1명은 우리 과에 1명, 또 노인회 204명에 대한 노인회 지회 운영비 안에 노인일자리 사업 200명 이상되면 한사람 전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 전담인력 1명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가 착각 했는데
이칠봉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00명 관리하는 기간제 인원이 한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11개월 씁니다. 또 노인회 지회에 204명을 관리하는 사람 노인회 운영비로 한 사람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그 다음에 254페이지 안홍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노인여가시설 PC보급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307 민간이전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 2015년도 예산운영 편성기준에 보면 자본적 경비는 편성을 못하도록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산계장이 왔는데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예산계장이 보충설명해도 됩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기창
김기창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입니다. 그것은 소모품 경비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정부 예산편성 관련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자본적 경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창
김기창예산담당주사
PC 중고품을 해서 소모품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중고이기 때문에 괜찮다. 자본적경비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편성했다.(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일 밑에 보면 실버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실버쉼터 현재 위치와 지원하고자 하는 주최는 누구며, 또한 쉼터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 교하동에 실버노인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창녕읍 교하동에 헌집을 고쳐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600만 원은 내년도 실버쉼터 임대료 하고 운영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주최는 창녕읍 교하동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있었는데 신축, 보수, 경로당 각 부락별로 다 만들어 주면서 또 실버쉼터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기로 자기들 경로당에도 못가고 노인복지회관에도 못가는 사람들 쉼터로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예산 반영하려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민원이 접수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 다음 25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7 민간이전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0명 이 부분은 일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111명에 대해서 가게보조수당으로 매월 20만 원 설, 추석에 연 2회 10만 원씩 줍니다. 이 지원기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이나 위탁하는 운영비에 시설물 및 사회복지법인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111명이 한곳에 군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시설 몇 개 복지시설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이 111명이다. 1인당 20만 원씩 설, 추석 보너스 이렇게 포함해서 2억 8,860만 원이다. 그 복지시설은 물론 나와 있겠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주는데 종사자 인원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307 노인상담센터 운영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회입니까? 노인상담센터가 따로 읍면별로 있는 것입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회에 전담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 두고 있다. 물론 채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는 않았겠지요. 자율적으로 지회에서 해서 올라오면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회로 지원해 주고 정산 받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이네. 25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노인회가 됩니까, 보조 이전하는 대상이 노인회가 됩니까,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놀이교실이나
이칠봉위원
경로당에 회계교육비 1,000만 원은 이것은 올해도 교육을 하느라고 상당히 번잡스럽고 모여들고 있던데 내년에도 똑같이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노인회 교육하는 자료하고 일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해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노인회 지회에서
이칠봉위원
정산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해마다 해야 된다.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창녕군 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 2,415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이 창녕군에 한 곳이 아닐텐데 창녕군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장비보강 지원을 해야 합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노인전문요영병원이 부곡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 뒤에 위탁으로 두 번째 하는데 당초에 군에서 직영할 때 환자 침대든지 옷장이든지 휠체어 이런 것을 군에서 샀습니다. 세월이 7년 정도 지나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여기는 우리 군에서 지어 가지고 직영하다 주었으니까 다른데 무리 없을 것으로 말씀한대로 휄체어 하고 교체할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지 7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저도 몇 번 출장 갔지만 교체를 해주십사 해서 노후화 되어서
이칠봉위원
원래 임대를 줄 때 전체를 다 장비까지 구입을 해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장비를 처음에 우리가 사 가지고 처음에 위탁하는 업체에 주었는데 거기서 다른데 업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주었는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를 해달라 그래서
이칠봉위원
이것이 실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요구한다고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시온요양원도 있고 몇 군데 됩니다. 되어도 다른데도 작년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용할 수 있도록 자기 요양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새로 사는데 부곡은 우리가 직영하다가 주었기 때문에 사실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데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다음 28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1개소 3억 500만 원이 있다. 이것이 7,200만 원이 늘어 있는데 1개소에 어떻게 그동안에 지원해 왔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업에 이용객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나 금액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희망을 많이 합니다.
이칠봉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늘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늘고, 이것은 창녕이 이 사업은 잘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칠봉위원
282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다행복센터 설치 운영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다행복센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14개 읍면 사무소에 월 1회 방문하고, 이동다문화센터하고 부모독서교육 번역, 그리고 다문화문화 인식 개선사업하고 정보제공 이런 사업으로 우리 순수한 군비로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복지센터가 없는데
이칠봉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복지센터가 없는 읍면에다 사무소를 두고 한다. 31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시설비 관련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 관련해서 3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송현마을 놀이시설 설치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현마을 놀이시설 설치 이것이 개인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놀이시설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창녕읍 송현마을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전에 조례로 해가지고 땅을 산다고 의회 심의 때 그 자리에 소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해달라고 만옥정이나 창녕읍 송현동에 우리 놀이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만옥정은 문화재 때문에 안되고 송현동 마을에 공원이 되어 있는 거기에 4,000만 원으로
이칠봉위원
주차공간으로 조례 개정 시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쉼터 옆에 있습니다. 쉼터 옆에 놀이터를 하나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놀이터 이것은 우리 군 조례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개인 땅에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었던 그 근처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가 알기로 건교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현동 회관 밑에
이칠봉위원
내용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한 부지인데 그 땅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땅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가 건설교통과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위치를 잘 모르고 그 옆에 우리가 소공원 한테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하는 위치는 안정해졌고, 소공원 안에 조그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 주차장 부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우리 이칠봉 위원님께서 의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현황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쉼터 그러니까 송현마을 놀이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지난 주차장 공간 한다는 것 하고 위치 도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그 자료는 없는데 건설교통과 주차장 부지를 얼마 하는지 해가지고
박재홍위원장
과장님이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 소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가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서로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확인차 자료 요청합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피해가 안가도록 할 것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제일 많고, 할 일도 참 많고, 질의하려고 하면 날이 샐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군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하고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저는 많아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세밀하게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안그러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든지 지금 우리가 경로당도 지금 약 400개 한 396개 아닙니까, 4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도 생겼다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하고 중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추어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 보수에 거기 11억 원 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창녕하고 영산은 복지관이 들어섰는데 내년에 남지하고 대합이 또 복지관이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 보수하고 신축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경로당에 사주는 것 전부 우리 군 자산입니까, 아니면 그쪽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비품을 우리 군비로
이상주위원
A 경로당에 텔레비전 사주고, B 경로당에 청소기 사 주고, C 경로당에 밥솥 사주면 이것이 나중에 이것은 우리 군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경로당 카드에 언제 지원했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하고 이런 것은 오래되면 노후화 되면 파기로, 군 재산 잡기로 곤란합니다.
이상주위원
한 3년 전에도 저가 알기로 모든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다 구입했는데 또 내년에도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구입이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다른 자전제품 밥솥 이런 것은 안사주었습니다.
이상주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중복이 되고 유사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또 우리 국가시책으로 드림스타트 해야 된다 하고, 또 학교 가면 또 방과후 돌봄도 있고 그것도 다 이것이 이것이고 그것이 그것인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그냥 각 시군에다 그냥 조직으로 다 신설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조직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권을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저가 볼 때는 아동 청소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 적다. 그러면 앞으로 창녕군 지난번에 군수님 2030에 보면 앞으로 창녕군 인구도 10만 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만 명 이상 늘리려 하면 아동 청소년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잘 되어 있는 우리 군에 찾아오려면 그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2030 우리가 모범적인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살펴보셔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군이 대한민국에서 경남에서 아주 그런 행복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에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많은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한 청소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수련관을 47억 원 가지고 짓고 하는데 저 생각도 청소년들이 나라의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예산이 작년도 7월달에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저희 과로 왔는데 앞으로 청소년 관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국도비가 많아서 도비가 많아서 한다는 말은 삼가 주시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도비 따른 예산이 많다
박재홍위원장
물론 국도비 도비 100% 되는 경우는 더문 것 같고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예산이 따르니까 우리 군비가 같이 하는 사업이 많다
박재홍위원장
거의 군비가 다 따라가지 안따라가는 것이 몇 개 없더라고 전체 국도비로 끝나는 것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미를 파견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별로 시간당 1,250원에서 5,500원까지 주고, 연 530명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530명이나 이용을 한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용 희망자는 읍면에 신청해 가지고 결정되면 창녕군 성건강상담소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부담은 국비가 70%고, 도비 군비 20%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올해 1회입니다. 1회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1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1번입니다.
서경순위원
매년 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안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년에 1번,
서경순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