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는 지난 해 보다도 세입은 70억 7,100만원이 감소되고 세출은 85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소하천정비사업이 2년 단위로 사업시행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준공연도이고 2015년은 시작연도입니다. 그래서 2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온정천생태하천이 내년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액 30억원이 감액되었고 즉 올해 예산이 편성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녕천고향의 강 조성사업비가 금년 예산 50억원 중에서 보상비 협의 지연 등 이월예산 발생으로 예산이 축소 편성되고, 대산 급경사지와 이방 옥천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이 준공되어 예산감액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 분석을 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은 6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소하천정비사업이 준공연도이고 창녕천 고향의 강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 인해서 약 90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23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도 7억 6,410만원이 감액된 9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에 49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에 9억 8,600만원이 되겠고, 2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 6,410만원이 감액된 9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개발에 국내여비에 골재업무추진에 960만원, 예비비에 9억8,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은 7억 1,137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3,745만 8천원, 지출이 5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2015년말 조성계획은 6억 7,8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2억 1,920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4,882만 8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수입과 동일한 12억 4,8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입 세부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100만원,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에 2억 7,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에 7억 1,137만원, 내부거래에 타회계전입금이 2억 3,145만 8천원해서 12억 4,882만 8천원이 되겠고,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재난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수방자재 등 구입에 1천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에 1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비입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8개소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남지 성사리 서재골 소류지개보수사업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용역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에 예치금은 6억 7,8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부족분 425개 하면 부족분의 대략 몇 프로 됩니까? 구입비율이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올리면 대원이 3,900여명이 대원 숫자로 잡았을 때 80%인 3,100개를 구입예정으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209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1,900여개가 됩니다. 해서 2015년도에 즉 내년에 425개를 구입하면 약 50% 정도 조금 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방독면에 대해서 예년에는 국도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유독 국도비가 좀 적게 와서 저희들 군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 최대한 도와 절충해서 국도비가 오도록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이나 늦어도 2017년도까지 3,100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이 부분에 사실 이 방독면이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안전치수과의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렸고 했습니다만 안전치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안 다루기 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전년도 집행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각 읍면에 현장 확인도 할 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2015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내역이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난에 들어가야 안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가 의원을 처음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 2,2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3천만원으로 약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비군 자원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안하고 있고 예비군 부대에서 9개 대장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자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자원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8백만원 증액된 큰 무슨 그게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 명목들이 향방작전할 때 작전비용, 예비군부대 전기요금 등 경비,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군부대 전기요금등이 좀 오를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 창녕나라사랑 빛벌체험학교 운영지원의 예산이 올해 5,55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8,249만원으로 군비가 약 2,6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라사랑빛벌체험학교운영에 들어가는 주로 명목 등은 장비구입 시설비 교육보조자료, 훈련지원비, 학생수송용 차량지원, 홍보비, 입퇴소식 행사비 등이 되겠는데 내년에 이렇게 좀 늘은 이유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호응이 좋아서,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셔 보셨지만 화장실, 목욕탕, 보일러시설 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 목욕탕, 보일러 등을 좀 수리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조금 높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초중등학생들은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써도 되는데 중학생도 불편하고 고등학생이 올 경우에는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목욕탕도 그렇고 해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여학교와 학생수는 약 몇 명쯤 됩니까?

매년 5기 정도로 합니다. 1기에서 5기 정도로 하는데 할때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약 100명 정도 되면 한 5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서너 번 갔다왔습니다만 상당히 학생들한테 호응은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는 5개 학교가 참여됩니까?

학교수는 할 때마다 학교를 달리합니다. 달리하기 때문에 5기 같으면 5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5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빛벌체험학교 입교하고 나서 체험 일자는 며칠 정도 합니까?

보통 1박2일 계획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올해 3백만원 신규로 편성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112무선봉사단 보상금에 2백만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실비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에 대한 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로, 몇 명에 대한 실비가 1백만원이고 112무선봉사단은 2백만원이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인원은 약 22명 정도 협의회장이 장환달 회장님과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2무선봉사단은 제가 알기로 저도 한번 발대식을 갔는데 오륙십 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1회에 한해서 만약에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한번 모이는데 약 23-24명 해서 연 2회 해서 1백만원 정도 지출하고, 112무선봉사단 여기에도 연 2회

이것은 자기들이 모이면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하게 되면 주는데 편성해놓았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실비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인명구조함 설치에 20개소에 1백만원씩 2천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놀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는 옥천 한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류지가 제가 알기로는 230여 곳이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규모가 있고 큰 곳은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명구조함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소류지에 설치되는 인명구조함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저소류지 큰데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백 스물 한두 개인지 다섯 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백 스물 몇 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0개소를 선정해서 한다.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위치는 저희들 판단해서 복명해서 보고 해서 하도록

지금 현재 지정된 장소는 딱히 없고 차후에 20개 정도 지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20개 지정되면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낙동강 친수공간 해바라기단지조성용 종자구입비 1천만원, 그 밑에 코스모스 종자구입비 2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낙동강 유채단지 안에 심을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유채단지 안이 아니고 유채단지를 벗어난 낙동강 59.5㎞ 전역에 자전거도로변에 또는 뚝방길에 읍면에 주어서 코스모스길과 해바라기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낙동강

그런데 씨앗이 얼마나 비싸면 1천만원 2천만원 종자구입비 들어갑니까? 원래 종자가 비쌉니까?

작년에 저희들 한번 구입해봤는데 저가 ㎏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쌉니다. 대량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화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43개 사업 70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54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사업 등 10개 사업 80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사업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사업 등 95개 사업 8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억 8,500만원이 증액된 578억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 개발사업,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불제사업,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248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공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등 179억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 농업인교육관 개축,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126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미 FTA타결과 한중 FTA 타결 등을 앞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님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앞에 소장님 총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저희과 소관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총칙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말 조성액은 100억 691만 4천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2,500만원, 지출 3억 2,500만원으로 증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2015년말 조성액과 같은 100억 6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과 기준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천만원, 예치금 회수 100억 691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5,500만원 등 합계 103억 3,1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즉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3억 2,500만원과 예치금 100억 691만 4천원으로 합계 103억 3,1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과 67페이지 지출계획,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사업에 신규로 8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12억을 편성해놓았는데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사업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3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5억 5천만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5천만원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 5억분하고 올해 3억 5천만원 군비확보분 포함해서 올해 12억원이 올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12억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내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에 만원씩 해서 16,190명한테 1억 6,19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190명은 선정할 때 어떤 씩으로 해서 선정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통계를 빼서 그중에서 이미 야광조끼가 지원된 폐지 줍는 노인이라든지 중증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인원수를 조사해서 16,190명으로

군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예, 전체입니다.

빼도 16,000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65세 이상이

저희들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옷은 하복입니까? 춘추복입니까?

야광조끼입니다. 모양이 이런 모양의 조끼입니다. 조끼를 입으면 밤에 노인들이 길거리 가더라도 차가 빨리 발견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6천명 정도 올해 지원해주고 나면 내년도 65세 이상 1천명 정도 된다 이 정도밖에 안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후내년에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계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합천군에서 70세 이상 남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이번에 지사님이 6월달에 농촌일손돕기 하러가셔서 경찰서장님이 합천군에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참 좋은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도에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놓으니까 지사님께서 농업인만 처음에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전체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한테 다 해주라 이래서 전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로 처음하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우리군에서 좋다 나쁘다 판명된 것이 없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44쪽 상단 부분에 귀농협의회 육성지원사업에 5백만원, 자생적학습조직운영사업에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사업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뒤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 다른 사업을 좀 넣고 이것은 군비로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있은 사업인데 귀농협의회를 육성을 귀농한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남지유채축제라든지 우포누리축제할 때 항상 이 사람들 나와서 귀농안내도 하고 합니다. 그때 식대라든지 연말연시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려고 5백만원 했고, 자생적 학습조직운영 이것은 귀농한 사람들이 시설채소 부분이라든지 과수하는 부분이라든지 벼재배농가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기들끼리 학습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받는다든지 교육을 받을 때 식대라든지 이런 데 쓰려고 3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45쪽에 폐부직포 12억으로 과장님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내용에서는 15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억으로 줄여져도 끝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부다 사업비가 전체 29억 6,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12억으로 우리 군비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칩니다.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