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체육과 라. 재무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1,09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94억 4,704만 2,000원으로 조정교부금 294억 912만 원, 지역통계조사 시비보조금 3,7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억 9,129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8억 9,56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총 4억 4,0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2억 2,5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기획에 3,710만 원, 구정조정 및 지원에 8,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성과관리 사업에 195만 원을, 국제교류사업에 1억 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8,8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법무업무추진에 250만 원과 소송업무추진에 8,59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8,327만 4,000원으로 2,6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은 총 3,8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감사ㆍ감찰활동 수행에 3,022만 5,000원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에 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0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9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용 단위사업은 총 7,1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48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조정, 중기계획 수립에 4,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예산운영에 2,34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 사업은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총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 운용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605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2,762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7,5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5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41억 100만 원이 감액된 67억 5,1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11억 7,845만 4,000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68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에 보니까 국제교류에 상당히 많이 증액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증액된 금액이 무슨 이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국제교류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통역비가 또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 통역비가 증액된 이유는 78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가시하고 중국 황포구,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통역을 채용을 해서 통역비를 주게 되는데 중국어하고 일본어의 경우는 2008년부터 지금 통역비를 2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는 2010년부터 25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 조사 통역 예산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ㆍ일본어는 얼마고 하면 70만 원씩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잡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ㆍ아랍어ㆍ독일어는 80만 원 이래 되는데 거기에는 영 못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된 부분이 없고 내년도에 또 베트남이나 사가나 중국 황포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통역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30만 원은 줘야 되겠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일수가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특히 이헌조 위원님께서도 호치민 방문을 하실 때 같이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오다가 이번에는 2번 오게 됩니다, 내년에. 실무 협의를 한다고 3월에 한 번 오고 10월에 한 번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통역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에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통역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우리 직원들은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특히 외국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할 때는 공식적인 행사 때는 능통한 그런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만약에 또 잘하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 하루 종일 4일씩 차출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자기 고유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때 한번씩 만찬 간담회할 때 이럴 때는 몰라도 방문단이 오게 되면 입국에서 출국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중국어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특히 잘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은 채용을 해서 그래 사용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

아까 같이,

각각 1항, 2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편성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하신 걸로 자구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예산을 좀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용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140억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 보시면 거의 큰 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전부 다 경상적경비나 안 그러면 법정경비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투자 사업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하고 예산, 조직, 법무, 감사, 규제 개혁 그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요, 각 계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포상금이 더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유독 그런 형태를 보이는 곳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좀 힘이 있는 부서라고 말을 한다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와 예산편성을 한번 물론 이번에 편성하시면서 비교도 많이 했으리라 그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5페이지 하단 국내여비가 보면요. 5,280만 원이 편성돼 있죠, 그죠? 175페이지.

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요.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이 22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출장이 10일씩 가는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예.

매달 10일씩, 그러면 우리 기본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매달 10일씩 해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여타 또 여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루는 부서가 또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다 보니까 한 달 10일 정도는 출장을 가는데 그 외에도 각 계별로 여비가 또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인당 우리 여비가 20만 원인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달에 10일 관내 출장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계별로 또 별도로 가는 그런 여비, 출장여비를 편성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잠시 뒤에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달 보통 근무기간이 24일 정도 잡으면 되죠? 한 20,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0일 어떨 때 보면 요일이 많이 끼면, 그런데 10일 출장인데 물론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하게 된다면 10일 출장 안에 우리가 모든 업무 자체를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5페이지에 기본 업무추진여비는 각 과 공통적으로 인원수에 10일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여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했을 경우에는 2만 원씩 주도록 돼 있는 업무에 관해서 출장을 갈 때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 이 여비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출장여비를 업무적으로 공무를 나가면서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각 구 전부 다 16개 구 공통적으로 10일씩 기준으로 다 잡혀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별로 기획감사실에는 업무추진여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 같은 경우에 여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내에 업무와 관련하는 것 말고도 예산 업무는 수시로 조정교부금이나 안 그러면 보통교부세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합동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 그래 가지고 그때 출장을 가는데 각 구 담당 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합동 작업을 이래 하고 해요.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할 때 그 여비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여비라기보다도 거기 가면 또 회비도 내야 되고 식사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업무 성격상 합동 작업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직법무계에 통계조사 여비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금 5년마다 하는 인구센서스도 있고 하지만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통계조사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계조사요원들 통계조사 하는데 또 안내도 할 뿐 아니라 지도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 통계청에서 얼마 얼마 해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조직법무계 직원은 5명이나 있어도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통계 직원하고 2명만 그래 편성 별도로 돼 있고요.

실장님, 그 정도 하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한 달 20∼23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출장을 가게 된다면 좀 더 그걸 기획적으로 하게 된다면 기타 출장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각 과에 공히 공통으로 기본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업무 소관에 따라서 출장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업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한 달이면 계획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획이 잡히면 거기서 한 달 자체에서 될 수 있으면 2번 나갈 것을 1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을 보면 꼭 경비가 이중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좀 경비를 출장을 가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일씩 해서 2만 원 편성은 돼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안에 일이 많아서 5일밖에 외근을 못 나가면 10일 편성돼 있어도 5일분 밖에 지급은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직원은 이번 달에 업무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한 15일씩 외근을 나가도 돈은 10일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10일 이상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또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과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요.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지원 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을 뛰는 사업 부서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시의 조직 개편이나 민간기업체 조직을 보면 지원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 위주의 조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시에도 이번에 인사 조직을 그런 식으로 개편안이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부산일보 보니까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 부서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좀 많이 지향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 포상금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 어떤 업무 성적 평가를 해서 포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랜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타 부서에 업무 평가라든가 모든 걸 취합을 해서 또 그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 부서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우리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심의해 가지고 준다는 건데요. 물론 그리하다 보면 여타 부서에서도 좀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우리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개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구청장님 포상금 만약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우리 국가에서 주는 포상금, 아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시나 이렇게 장려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 취합해서 주게 된다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릴까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포상금이 많은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총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이 많은 이유는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포상금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돈은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전부 다 부서에 시상하는 포상금입니다. 근데 기획감사실장이 어느 부서에 일 잘한다고 주는 포상금이 아니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청장님 명의로 부서 표창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 부상금을 주는 거고요. 이 포상금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좀 삭감을 하고 싶은데 이게 평가하는 부분은 시에서 중앙에서 평가하는 게 한 30개 넘습니다. 그 분야별로 평가할 때 기관장 관심도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실적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 실적을 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각 부서에 우수 부서, 최우수 부서 표창을 하면서 시상금으로 이래 주는 게 포상금인데 우리가 상급기관에 평가받을 때도 잘 받기 위해서는 자체 평가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얹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각 부서에 별도 명의로 그래 포상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청장 명의로 합니다.

실장님 내가 개별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해서 포상을 준다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고 해서 아까 국가에서 장려한 시책이나 사업에 따라서 그쪽에 편중하다 보면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 최우수상 이런 것 많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것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그쪽 시상 제도가 잘 돼 있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 분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는 소외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상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이 편성되고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외적인 면은 상당히 연제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실하고 또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물론 그런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자리에 있고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지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포상금 부분도 물론 과에 주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데일수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포상금 자체가 전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시책에 적응하다 보니까 또 보이지 않는 내실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정책을 지향하되 좀 균형적인 페이스로 가면 좋지 않겠나 또 실례로 우리 급량비 같은 경우도 어떤 부서가 꼭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여타 급량비가 또 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은 그런 걸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면 그 다음 예산에는 좀 획기적이고 개선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서에서는 또 급량비나 이런 것을 올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서는 또 필요하지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좀 소외되고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더 신경 써 가지고요. 또 여럿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제가 자료 제출만 한두 가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403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06만 6,000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173페이지.

예.

본 사업에 대한 개요와 현황 등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정책 질의인데 지금 우리 예비비 편성이 예산편성 기준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1% 이내 일반회계 총 규모 1% 이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것은 0.6%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상만 가지고는 재해 예비비가 올해 처음 신설된 거죠?

예, 내년도부터 처음 신설됩니다.

그래 이 5억을 빼면 13억인데 작년에 24억 편성할 적에 그때도 지침이 지금보다 상향이었습니까? 높았습니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내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이상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았고 내년도에는 1% 이내기 때문에 1%에 못 미치는 0.6% 정도,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재해 예비비가 5억이 있는데 이게 재해가 마침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고 또 만약에 큰 재해가 나면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이 다른 데 재해 예방 항목에 또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나.

도시안전과에 재해 포상으로 해가지고 복구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따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구비고.

예를 들면 지난여름에 올여름에 집중호우 와 가지고 그때 수해 침수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추석 아래고 해서 재난기금으로 시에서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추석 아래 빨리 해야 되고 해서 저희 예비비로 3억 정도 우선 지출하고 재난기금을 받은 적이 또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년에 또 혹시 재해가 일어나서 또 긴급 복구를 해야 될 때라든지 긴급 구호를 해야 될 때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지침이 내년부터는 재해복구 예비비로 별도로 항목을 하나 줘서 편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 말씀이 여기 예비비에 편성 안 하고 다른 항목이 있다면 이게 사실은 재해가 없으면 안 쓰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한도가 1% 미만 이라면 금액이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13억인데 이 5억이라는 증액이 돼 가지고 작년도 기준치보다 11억이나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다른 기준에 위반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재해 예비비를 예비비에 편성 일부 해야 되겠죠? 안 하고 별도로 항목이 만들어집니까? 재해 예방, 예방은 별도로 될 거고.

재해 예비비 5억 그게 내나 재해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예비비의 성격 말고는 재해 예방이나 또 재해 복구나 할 항목이 없습니까?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혹시 예측을 못한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에 예를 들어서 재난 복구 비용 해가지고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도시안전과에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예측된 거고 이것은 불확실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5억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5억이 적정하다 보다도 예산을 편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 요구한 금액을 141억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가용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더 둬도 되는데 돈이 우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5억을 편성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비비를 1% 미만 편성하게 돼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그래서 그 안에 0.8%나 이렇게 하질 않고 0.6%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우리가 대비책이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편성된 것 다른 방법은 없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 예산안 편성 이렇게 모든 책자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5,28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2명의 우리 매달 직원이 한 명당 10일씩 출장을 가는데 2015년도, 2014년도에 출장 장소, 사업 목적, 내용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단체나 조직들 보면 지원 분야를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기존에 오랜 관행으로 보는 부분을 포상 제도라든가 많이 격상하여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도 부서를 평가하는 지도하려는 발상은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고, 지도 점검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면 참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급 기관에서도 지방자치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상급 기관 시라든지 중앙에서도 평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분야 이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없이 그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이것을 하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또 기관별로 전부 다 순위가 정해지니까 그에 따른 평가를 잘 받으려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평가를 사실상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을 하는 그게 올바른 방향인데 중앙이나 상급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대해서 자체 평가 실적도 자꾸 감안을 하고 기관장 관심도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평가를 하는데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포상 제도를 한다, 물론 상위 기관에서 그런 어떤 포상 제도를 최우수, 우수 이렇게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행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각 동에 업무가 직원 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랜 관행된 이렇게 부서별 평가를 위해서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도시디자인과는 지역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좀 집중해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은 이 평가의 기준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내용을 쓰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우리 직원도 변했다고 생각하고 사회 환경도 많이 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업무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좀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그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가 삭감되는 부분도 다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마는 우리 포상 제도를 본다면 포상 제도가 기획감사실에 있고 전 과가 지금 포상 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만 포상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각 과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평가에 의해서 포상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별로 지금 포상 제도가 전 과에 다 우리 포상 제도가 지금,

그 부분은 업무 성격상 평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자기 그 부서에서 어디 동이라든지 평가하는,

자체 평가하는 것은 물론,

그 업무 자체의 성격이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안 되고 아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라든지 평생학습과 여러 분야에 도시안전과 같은 데는 민방위 업무 여러 동에, 여러 가지 업무 성격상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부서마다 다 별도로 있는 부분은 없고 또 도시디자인과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 집중하면 되는데 평가 대비해서 거기는 시에 평가를 하니까 시에 평가 자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 보면 당근과 채찍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영 평가를 안 하면 또 그게 좀 기강이 느슨해지고 업무에 또 처리하는데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가는 있고 그 다음에 시상이라든지 또 잘못하는 데는 또 페널티도 주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 그 사항은 어떤 말씀인가 저는 특히 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은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방향을 바꿔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바로 기금운용계획안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올해 15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 줄었나요?

그 퍼센티지를 제가,

대충 말씀 해 보세요.

14. 몇 퍼센트인가, 잠시만요. 18.77%입니다.

작년에는 몇 퍼센트 였나요?

작년에는 19.49%입니다.

몇 퍼센트가 줄어졌습니까? 대충.

한 0.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원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부분에 낭비를 적극적으로 또 막아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17페이지, 거제4동 해맞이 경로당 증축 다목적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거제4동 1층 경로당을 2층, 3층 증축해서 2층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3층은 다목적 강당 회의실로 이용한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게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업이 큰 대형 사업들이 거진 거제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경로당을 2층, 3층 증축한다 해서 우리 지역발전기금 5억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2층에 다목적 프로그램실 주민 문화시설입니다. 그리고 3층은 강당 및 회의실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년되면 문화원이 거제리에 들어오죠? 지금 공사하시면 좀 횟수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사회복지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 두 군데 우리가 접근 거리가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우리 문화원 예정 부지 도로 하나 건너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몇 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되겠지요.

물론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사실 연산9동 같으면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앞 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리 펴놓고 땡볕에 그늘에서 그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하는데 땅이 좀 있으면 그것을 못 지어 가지고 정말 안달 난 것 같아요, 안달 난 것 같아. 이것도 2층, 3층 증축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2층, 3층 증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다소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그 지역 일대에 문화시설이 없고 강당이 없고 이렇게 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물론 요즘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시설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돈 5억 예산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경로당 한 2억 5,000짜리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2개 지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는데 물론 이 소관이 가정복지과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왜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좀 더 담당 부서 과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도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에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둥지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돼 올라오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둥지 국립 어린이집하고 보육지원센터 복합 건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에 맞게 편성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제동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 우리 또 기획행정에서 다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여타 어려운 지역에 좀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획적으로 편성을 제대로 안 해서 조금 그것하다는 부분은 죄송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왔다 가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해도 된다, 안 된다를,

아니 실장님!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삭감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 예산에는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본,

그래 그 의견을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못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로가 의견 조율을 하실 적에 이런 것은 이렇다, 이것은 당분간 좀 보류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게 서로 우리가 부서별이고 이런데 의사소통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실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발전기금이 2007년도에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한부죠? 이게. 언제 끝납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 기금 조성이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죠? 재건축에서 거의 주로 재원이 나왔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거의 없고 아마 재원이 조달될 때가 지금 듣기로는 한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애초에 목적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저는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겠다, 사실 무슨 꿀단지처럼 여기 빼가 뭐하고 저 빼가 해가지고 옳은 사업을 아마 잘했나 못했나 보다는 체육센터 짓는 정도는 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좀 앞으로 이제 기금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연제구에 장기 인프라 구축 이런데 예산을 여기 말고 또 만들어 낼 때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이유는 자체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복지 예산이 늘고 이러니까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자체 수입 예산은 작으니까 자꾸 자체 수입 퍼센티지가 낮아지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역발전사업기금처럼 재원이 우리가 재건축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재개발은 몇 군데 있는데 그래 되면 들어오는 돈도 세입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재원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없나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한부니까 지금 남은 돈이라도 잘 써야 되고 저번에 연산8동에 포스코에서 지은 그게 재건축이죠? 거기서 지역발전기금이 안 들어오나요?

들어왔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였죠? 대충.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170억인가 그래 들어왔습니다. 176억 들어왔네요.

기금으로 들어온 그 지역에도 좀 혜택을 봤어야 되는데 재건축 기금이기 때문에 구에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 같으면 그 지역에 면적이나 금액만큼 재투자 되죠? 투자라고 할 수 없나요?

제가 업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있는 공용 도로 부분은 그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공시설이라는 게 아까 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래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건축을 짓는 연산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나 포스코 같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지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구유 도로라든지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연산 자이아파트 지을 때 150억을 우리가 세입을 받았고 연산8동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저 부분에는 176억 정도 세입을 받았습니다.

재개발할 적에 지금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재건축 말고 재개발할 적에 거기 에 공공건물 또는 이러한 걸 짓도록 하는데 그걸 조정 내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죠? 허가 전에.

그게 사업 승인을 할 때 아마 건축과에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앞으로 있는 거라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윤기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이므로 중식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정순입니다. 김정순 총무국장께서 특별 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및 동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총 505억 1,3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2,082만 원이 늘어난 524억 5,6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은 177페이지에서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7,52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2,768만 원, 시비보조금 4,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1,510만 원이 증액된 425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구정 주요행사 개최와 당직실 운영 등 4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3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공무원 교육과 후생복지비 등으로 19억 1,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열린행정ㆍ참여구정 추진 사업으로 6억 9,101만 원을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22억 6,943만 원, 189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에 3억 6,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과 기타 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369억 1,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4억 2,741만 원이 증액된 23억 1,584만 원이며,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451만 원이 증액된 45억 1,559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문화유산의 관리 및 정비, 연산동 고분군 보존관리 등에 10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 운영 예산으로 연제한마당 축제, 연제 합창단, 연제문화원 지원 등 4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구정홍보 예산은 연제소식지 발간 등 홍보 활동에 2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생활체육 운영, 체육시설 확충, 연제 문화 체육공원 관리 등,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총 27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52만 원이 증액된 4억 2,731만 원이며, 22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70만 원 감소된 16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관리,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등에 1억 1,053만 원을 편성하고,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 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차량관리비 등에 8억 4,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방송통신 관리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와 온천천 영화 상영 등으로 1억 7,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억 4,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271만 원이 증액된 470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30만 원이 증가한 6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3억 2,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1억 9,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97만 원이 감소한 2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44만 원이 증액된 4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품질 향상에 2,9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은 각종 민원시책사업 관련 경비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등 1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여권발급 및 기록관리 강화는 여권업무 추진과 기록물 DB 구축 등 2억 2,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923만 원이 증액된 3억 6,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14만 원이 증액된 25억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에 총 5억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을 위해 책 읽은 도시 연제 활성화, 구립도서관 기반 구축, 새마을문고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5억 7,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6억 5,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6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동 소관 세입예산은 총 5억 5,36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810만 원이 증액된 20억 9,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무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아주 간단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96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가 구청장 65만 원, 3급 30만 원, 4급 4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안 이렇거든요. 3급이 50만 원 돼 있었는데 30만 원으로 낮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직급별로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은 한번 찾아보고,

한번 지금 다른 직원이 예산 관계 처에 한번 알아보고 내가 질의할 동안에 알아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3급이 14년도에 계셨던 분하고 지금하고 급수가 달라서 그런 건지 내가 추론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자의 착오인지,

부구청장님은 직급은 똑같은데 아마 착오 같습니다. 찾아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질의할 동안 잠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급여 체계가 아주 복잡해서 우리 의원들도 하나하나 더하기 안 해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92페이지나 191페이지부터는 보면 아마 기본 급여가 나와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그 뒤에 보면 여권 관련 무기계약직 해서 전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권하고 몇 개 2개 부서인가 이게 여권 발급하고,

가족관계하고,

이게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특별한 공무원입니까? 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가요?

이것은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191페이지 101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 있는 순수한 구비로 지출되는 인건비고요. 저 뒤에 여권발급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편성 목을 달리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는 틀린 점이 없지 않습니까?

신분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 업무를 봄으로 해가지고, 여권 발급 업무를 봄으로 해가지고 국가 업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비 보조는 보조대로 수입으로 들어오고 내 생각에는 또 급여는 급여대로 똑같은 공무원들 급여 체계에서 나가도 내나 똑같은 논리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예산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예산 지침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출로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받는 보수는 똑같은데 국비로 받느냐 구비로 받느냐 그 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공무원 급여 체계가 앞에는 보면 구청장과 3급, 4급까지는 연봉 개념으로 한 것 같죠?

예, 연봉제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나머지는 기본급 플러스 무슨 수당 수당 이래 가지고 나갔고,

그 이하는 호봉이 올라가고 4급, 3급 그 이상은 연봉으로 해가지고,

3급, 4급은 그러면 여기에 보통 상여금이라 합니까? 보너스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보너스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7,400 같으면 모든 게 포함된 겁니까?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수당, 특근을 했다든지 또 다른 것은 아니고?

아니 4급으로 가면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없고,

그게 정말로 연봉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호봉직 5급부터 9급 직까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했을 때 받는 것은 별도 표기를 하고 그럼 5급, 6급, 7급, 8급, 9급에 지금 우리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9급 직이나 8급 직은 생각하는 것보다 총 연급여가 너무 적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이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닌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급부터 해당 되겠죠? 중간 급수로 그러니까 5급 중간급이 있죠?

예.

그러면 6급도 7급도 8급도 9급도 해가지고 기본급 얼마 보너스면 보너스 얼마 공무원이 전체가 나가는 금액을 한번 플러스해서 봤으면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은 가족 숫자에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그러니까 가족 일인당 얼마 준다 그것만 표시돼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공무원이 중간 호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들어와서 10년쯤 되면 저는 아마 최고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고 보는데 급여 체계도 그래 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만 한번,

예,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밑에 포상금 해가지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인당에 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선진지 견학을 어디 정해 놓고 갑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를 가든지 합니까?

여기에 250만 원 편성돼 있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래 전부터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1년 안에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에 갔다 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1년 놔두고,

그러니까 올해 퇴직할 거면 올해, 올 연말까지 퇴직하시는 분들은 올 기간 중에 우리 업무가 좀 조용한 날짜를 정해서 개인적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15명이 됩니까?

15명은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7급도 있고 퇴직하시는 분 인원이 내년 퇴직 인원수를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15명이 내년에 퇴직하는데,

퇴직하시는 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교육 실시해 가지고 184페이지에 보면 5급 승진리더과정 위탁부담금 해가지고 일인당에 12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비해 가지고 교육비가 일인당 2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28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며칠 받는데 어디로 가는데 일인당에 28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교육은 우리가 6급으로 있다가 5급에 승진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 심사를 해서 승진 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을 8주를 보냅니다. 6주? 옛날에 제가 갈 때는 8주였는데 지금은 6주로 하는데 이 교육원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다가 지금은 완주시로 교육원이 이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위탁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이 6주 동안에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원에서 강사를 섭외해야 되고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거고 또 교육여비라 하는 것은 완주시까지 부산에서 왔다 갔다 매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여비입니다.

6주 동안 교육원에 가서 받기는 받는데 수시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주게 돼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그렇게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 여비가 지금 현재 280만 원입니까?

예, 그래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 교육 과정 해가지고 또 125만 원 된 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 6급 직원들이, 지금 6급 승진한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 1년에 4명이 6개월씩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여비 개념이죠?

예, 여비 개념입니다. 위에 보면 또 교육 부담금이 있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교육 부담금 밑에 여비 이래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여비로 들어가죠?

예,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허정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만약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12명을 80일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6,079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니 2014년도 출산 대체인력 채용 현황과 인건비 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거제1동 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앞 전 추경에 설계비로 9,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예.

그런데 이번에 거기 설계 용역 계약은 얼마에 했나요?

7,900정도 낙찰 됐습니다.

7,900에 낙찰된 것 같으면 낙찰가가 약 80몇 퍼센트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설계용역비가 지금 7,900정도 같으면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할 때는 9,000만 원, 7,000 몇 백 같으면 지금 이게 평당 우리 설계용역비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7∼18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평수가 300평이죠?

예, 300평입니다.

그래 하면 7,900, 그러면 우리 설계비가 평당 26만 원 보입시다. 26만 원 된 것 같으면 지금 일반 관급 공사가 아닌 일반 설계비 표준은 우리가 설계협회에 알아보면 평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그래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이 많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나 하는 질의와 더불어서 우리 지금 거제1동 동사 신축비가 지금 몇 평 짓죠?

300평,

300평 짓죠?

예.

300평 짓는 것 같으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20억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리고 평당 667만 원 꼴 치죠?

예.

그래 되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관급 공사 입찰 방식 규정이 이렇게 돼서 평당 667만 원 같으면 우리가 특급 호텔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를 하나 짓는데 평당 670만 원 같으면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한테 자, 우리 동사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670만 원이다, 하면 누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하게 되면 반 정도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350에서 400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설계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산출 내역을 잡는 것은 조달청에서 제공을 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우리 동주민센터와 유사한 건물, 그러니까 5개 정도를 유사한 건물을 조사를 해서 그 평균 가액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당 건물 가액이 나온 거고 그걸 또 예로 올해 입주한 연산6동사 지은 건물을 보면 이 건축비가 처음에 좀 적게 편성을 해가지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재배정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확보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랬는데,

과장님!

그 건물 6동사 지은 건물 가액하고 지금 거제1동하고 보면 건축비 차이는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은 개인이 지으면 350만 원 정도 평당 하면 되는데 왜 구청에서 지으면 600만 원을 넘어가느냐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출 근거가 조달청 단가, 관공서 입찰 방식에 따른 그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 한다 했죠, 그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평당 667만 원을, 평당 350에서 400 같으면 동일한 금액으로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데 꼭 조달청 단가가 그렇고 관공서 입찰 기준이 그렇다 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이 잘못됐으면요, 위에 건의를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규정이 이렇고 조달청 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에 따라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리 되다 보면 조달청 단가도 봤고 내가 조달청 인건비도 봤는데요. 거기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많아요. 현실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입찰 한번 받아 가지고 넣어 놨다, 지금 현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 입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조달청 단가가 그렇고 관공서 입찰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밑으로 지을 수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한다면 본 위원은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에요. 우리는 그런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나중에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되면 괜히 징계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절대 징계의 대상이고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달청 단가하고 관공서 입찰 방식이 이러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해도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 단가 규정으로 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결특위 하기 전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대안을. 우리가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건. 다 여기 물어보세요. 350에서 400에 지을 수 있는 것을 667만 원에 짓는다, 그런데 동사 하나 짓는 것이 특급 호텔 짓는 수준도 아니고 일반 박스 형식에 여기 보면 또 세부 신축 시설부대비도 또 있네요. 1억 2,000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표준 신축 건축비가 20억이라, 667만 원이고 부대 시설비가 1억 2,000은 별도입니다. 그래 이런 잘못된 규정은 우리가 바꿔서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고 이번 기회부터 우리가 연산6동의 신축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는 아주 편이한 입찰 방식, 관공서 입찰 방식 그걸 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싸게, 더 싸게 지을 수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바꿔야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7∼8억에서 10억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예산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규모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내 질의가 잘못됐다든가 하면 말씀하시구요. 우리 과장님도 내 질의가 잘못됐으면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생각하는 범위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현실에서는 너무 동떨어지고 규정에 안 맞다, 그래 잘못된 규정은 또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좀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제가 건물을 안 지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350만 원 지으면, 350만 원만 하면 잘 짓는다 하시는데 건축물은 우리만 짓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공서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합당한 근거 없이 책자를 만들고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무엇이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법에 맞게 해야지 관급 공사 입찰 지금 현재 법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복지부동이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복지부동입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시는 건 우리 이 입찰 방식으로 하면 입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찰 관련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입찰은 또 우리가 별도로 재무과에서 보죠?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서별을 하더라도 입찰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재무과로 달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무과에서는 이런 아우트라인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입찰은 재무과에서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경리 보는 부서가 있고 다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 때는 건축직들이 공사 감독을 하고 이런 거지 행정직이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라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복지부동했다 해서 그 말에 상당히 거슬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앞 전에 제가 아마 추경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또 했을 거예요. 만약에 거제1동 동사 내년에 본예산 올라오면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 정확한 답을 좀 갖고 계세요. 아마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으면 최소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요,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은 해야 돼요. 관공서 규정이 이렇고 입찰 규정이 그랬다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현재 본 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낮게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입찰 방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문제에 대안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예, 입찰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재무과 경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바꿔보겠다 막상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결특위 할 때까지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꼭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정순 과장님 조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허정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산출 기준, 산출 근거 여기에 입각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이렇게 아마 핵심은 그것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을 본다면 동사라든가 연산6동을 허정순 과장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허정순 과장님께서 예를 드신 건 정확히 맞습니다. 업무를 타당성 있게 법률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85%의 입찰을 기준으로 잡다 보면 조달청에 시방서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기준표가 낮춰 가지고 공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 또 입찰을 볼 수 없는 부분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최저 입찰가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85% 이하 바꿔서 말씀드리면 도면 또 건축시공 600몇 십만 원짜리가 300몇 십만 원까지 다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달청에 최저 입찰액이 아니고 산출 근거도 85%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마 좀 변경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운될 것 같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도적인 문제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이게 지침이 있는지 또 시행령으로 있는지 법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인 것 같고 최저 입찰을 했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부실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방서에 어떠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자가 어떻게 철저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한다면 또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부분은 최저 입찰이 맞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우리 규정 규칙을 보면 무조건 다 최저 입찰입니다. 최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실 공사가 분명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각 동에서 LED 등 교체 건이 다 올라와 있죠, 그죠?

예.

그럼 지금 우리 연제구에 12개 동이 있죠?

예.

그런데 신축 동 2개 동 빼면 한 10개 동 됩니까?

예, 그래 됩니다.

그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우리가 LED 교체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동에 내려가면 상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중에서도 우리 동 직원들하고 또 동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라든가 문화강좌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예결특위 전까지 전수를 다시 하셔 가지고 동에서 LED 등이 더 필요한 부분이 또 얼마나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일부 동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민원실만 하고 또 차기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많은 등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예결특위 전까지 또 한번 동에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LED 교체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더 필요한지는 보시고요. 예결특위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등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빨리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올해 추경 때도 확보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됐는데 일단 내년 예산 사정을 보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1층 민원실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다음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가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별 조명기기 현황은 전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175등이 필요한 등인데 그중에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410등입니다.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전체 동에 LED 교체 건이 1,700?

1,175등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 전체 올라온 것은 내가 그 정도 된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것은 좀 빨리 해 주시길 부서에 말씀드릴게요. 추경을 편성하든 할 때라도 계속 이어서 될 수 있으면 2015년도 안에 다 LED 등 교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최저 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남는 예산 있으면 등 수를 더 늘려서 한 등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정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그냥 간단하게 연산2동을 좀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통장ㆍ이장ㆍ반장,

잠깐만 여기 제가, 몇 페이지요?

3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통장부터 먼저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수당이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부터 2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동장을 10년 전에 하셨습니까? 몇 년에 하셨습니까?

7년요.

7년 전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총금액 수당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몇 년 정도 지급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 금액이,

편성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그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지침이 있다든가 상위법에서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편성 지침에 이 금액이 표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한번 언제쯤 변경됐는지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20만 원씩 지출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주민자치회 운영경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모 모임에서 제가 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수당 역시 언제부터 이렇게 1만 원씩 지출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만 원에 대해서. 지불은 어떻게 되며,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우리가 옛날에 동정,

자문위원회?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수당이 1만 원으로 됐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오시는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통장 회의하면 통장 2만 원 회의 참석 수당을 주듯이.

수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수당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불이 되며 이게 개인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 회의에서 물론 뭐 각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만 알고 있는 것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에는 한목 이렇게 자치위원회로 한목 주고 이래 했는데 그게 회계 질서에 안 맞다 해가지고 개개인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1만 원을 입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금을 하게 되면 자치위원님들이 오시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비를 내는데 이 돈을 포함해서 회비를 내고 그래할 겁니다.

이 돈에서 포함해 가지고 회비로 낸다?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수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기가 가져가고,

물론 자치위원회 회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불이 개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의 어떤 위원회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자치위원 개인 개인으로.

그래 되면 구에서 동으로 전달해 가지고 동에서 다 전달되는 겁니까?

동에서 지출합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동에 편성돼 있으니까 동에서 지출까지 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여부를 동에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동장 있을 때 그게 어느 동은 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일괄 들어가는 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개인한테 다 자치위원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라, 그런 게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이것을 가지고 모아서 좋은데 기부도 하는 동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돈을, 다소 주민자치회 수당이 적다는 동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 회의수당 해가지고 월 2회 한번에 2만 원씩 지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통장들 월 회의를 한 달에 2번씩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수당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수당이 2회가 있다 보니까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2회를 거의 합니다, 동에서. 25일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반상회 때문에 하고 그 전에 또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적십자회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사실 통장 회의는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이 나가는 건 2번 밖에 안 되니까 2번은 꼭 회의를 합니다.

혹시나 과장님이 관할 동이나 어디 확인을 해 보신 건 없습니까?

예, 해 봐도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이것은 꼭 회의를 해야 주지 통장 회의 안 하고 돈 안 줍니다. 동장들이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회의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 통장이,

사인을 다 합니다.

참석 못 했을 경우에는?

참석 못 하면 안 줍니다.

회비를 안 주네요?

예, 대장이 있어서 회의 참석 사인을 다 받거든요. 받고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나가고 주민자치위원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아까 그걸 지금 확인을 해 줬으면 하는데.

허정순 과장님, 자료 제출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해 온 것, 이것은 즉시 확인될 텐데?

담당자께서 그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4급의 경우에는 4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교통비가 안 나갑니까?

그런데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원이 되거든요.

차량하고 관계되네요?

차가 지원되니까 교통비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하는 교통비로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가 지급된 지가 최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 놓으니까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한 번 더,

확실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본 급여에서 20만 원의 교통비가 나갔는데 지금 차량을 지급,

별도로 나갑니다.

지금 그럼 예산 지침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과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조귀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제가 아주 간단한 걸 궁금했던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금용암 방재시스템 구축 그래 돼 있는데 작년에는 혜원정사 했고 제가 볼 때는 방재시스템이라면 재해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특히 화재겠죠?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스템 이 부분은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화재 부분이 아니고요. 사찰에는 문화재들이 많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CCTV 설치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이.

그게 1억 6,000씩 똑같은 돈이 나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혜원정사의 규모나 또 금용암이나 규모가 같지는 않을 텐데?

혜원정사는 제가 기억하기로 2억 200만 원 정도 됐고요. 금용암은 2억 500만 원.

내나 1억 6,200입니다. 작년도 예산도 딱 100만 원 차이네.

200만 원 차이.

200만 원 차이.

300만 원 차이.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보입시다. 혜원정사 안에는 어떤 국보가 들어가 있고 금용암은 어떤 국보, 안 되면 보물이라도 좋고 보존 가치가 있고 최근에 설립된 사찰에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됐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혜원정사에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혜원정사 팔상도가 들어 있습니다. 혜원정사 팔상도,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용암에는 문화재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사찰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 차원에서 아마 이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 내 일 같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 구청에서 받아봅니까?

여기서 진달을 올려줍니다, 시로. 사찰에서 그 사업 계획이 들어 오면은요.

제가 한 요체는 혜원정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그림요? 그것은 나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억 6,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CCTV나 이래 하는데 금용암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사찰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그러면 이래 합시다.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자료가 있으면 사진도 좋고 뭐도 좋고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찰도 오래된 사찰, 특히 배산성지화 작업 이런 것은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혜원정사 같은 데는 보물이 있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물이 없는데도 1억 6,200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도난 방지 시스템이나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걸 자료를, 자료라 하면 좀 광범위하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전통 사찰로 되어 있는 곳이 혜원정사, 감천사, 금용암, 마하사 이렇게 4곳이,

다시 한번만 더 불러 주이소.

혜원정사, 감천사, 금용암, 마하사 4곳이 전통 사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방재시스템 사업은 국비가 40%거든요.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유물 유무와 관계없이 이게 문체부에 사찰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사찰 보존 차원에서 사업비가 신청이 올라가면 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문체부 올라 가가지고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설을 한데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나 안 그러면 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시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도 기술직 감독을 붙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공사할 적에?

예, 직접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사찰에서 할 때,

그럼 결과가 나와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자료로.

그렇죠.

그것을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사업 개요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계획서겠죠? 개요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보시면 연제문화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99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연산9동 문화원 말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기금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12월 30일 부로 잔금을 자산관리공사하고 치릅니다. 계약 체결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잔금이 완료되면 등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건축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놀랬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인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4∼5개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한 7∼8개월 이렇게 잡으니까 한 연말쯤 돼서 저쪽에 준공이 되는데 우선 당장 임대 매장 2곳에 12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데 임대 매장 2곳이 계약이 8월 말로 지금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기계실이라든지 공조실 이런 부분이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고 임대 매장 임대 계약 승계를 12억에 대한 부분 승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장 중앙 집중식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지금,

잠시만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요. 지금 2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900이 편성돼 있는 것이 연제문화원을 말하는 겁니까? 하는 그 질의를 내가 드린 겁니다.

2개를 포함해서,

2개를 포함해서요?

예, 조금 중복 기간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제 문화원 이전하는 그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쓰는 부분은 바로 반납 처리 되거든요.

그러면 3,900만 원 이 비용 자체가 연제문화원 시설 유지하는데도 들어가고 지금 거제 문화원 그쪽에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208페이지에 보시면 3,997만 원 돼 있는데서 시설 관리 유지비가 500만 원 들어 있고요. 건물관리 용역비가 3,497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관리 용역비는 지금 새로운 연제문화원에 8개월간 임대 매장이 있는 동안에 8개월간에 두 사람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됐고요. 또 다음 209페이지에 보시면요. 연제 여성합창단 지원 예산이 지금 3,350만 원 이번에 또 편성이 됐네요. 물론 앞 전에 우리가 추경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우리 앞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 보류했죠?

예.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 있고 한데 이렇게 또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도 올라와야 되겠지만 합창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 곳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 근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없이 개청 때부터 이때까지 합창단 운영을 해 오다가 잠시 2년간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대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좀 만들어 놓고 정확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 근거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이 조례안을 안 다룬 상태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거기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앞 전에 조례를 한번 다뤘잖아요. 다뤘는데 이게 분명 문화체육과만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작을 확실하게 하면 나중에 별 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연주자, 지휘자 수당이 70으로 돼 있는데요. 한 주에 1번 정도 한다고 봐도 연 한 48이면 되는데 왜 연주자, 지휘 횟수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는 주 1회를 한 달에 4주 잡고 7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주 1회 연습을. 그 다음에 16개 구 군에 합창단이 다 있어서 시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라든지 참여할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를 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소리도 가다듬어져 있고 또 연제구 합창단이 이렇게 결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연제구만 대회 안 나가는 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라든지 또 대회 참여 안 그러면 정기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연습을 한 5개월 잡았고 주 1회 연습을 7개월 정도 잡아서 총 이 횟수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한 번 더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때 가서 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18페이지에 중간 시설비및부대비로 해가지고 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지금 현재 체육공원 218페이지에.

배산 체육공원.

배산 체육공원, 그 잔여부지 일전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도 다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굳이 잔여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입하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왕래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잔여 부지 부분은 아마 제가 과장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 부분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세입자가 못살 정도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통로가 좁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본인이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부분인데 이것을 또 올해 올리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배산성지를 문화역사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지를 시굴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이 부분을 2015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이미 자체 사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작은 자료 전시실이라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배산성지 부분이 예산이 잘려 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귀례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 운용에 보면 문화원 건립 추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억 6,780만 8,000원 입니까?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와 있는 게 3,990만 7,000원 맞습니까?

몇 페이지,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들고 왔는데,

책자 없으시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연산9동과 거제3동에 문화원 부지와 기존에 문화원을 리모델링하는데 3,997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제자산관리공사가 어떠한 용도로 가는 것으로 기준 잡아서 인테리어가 편성된 겁니까? 즉, 말씀드린다면 문화원만 하신다고 보시고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구 업무에서 한번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책정이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전문가시고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전체 건물이 아니고 2층 일부 원장실, 사무실 들어가는 것하고 3, 4, 5층을 리모델링비로 가설계 나온 것을 근거로 15억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내년 초에 실시 용역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연산9동에서 거제3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확정으로 사실 2014년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소 지금 거제3동이라든가 동사가 아주 노후화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제3동 동사 새롭게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거제3동 동주민센터를 그곳 1층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인테리어 부분도 이렇게 한다면 차후에 만약에 거제1동 동사가 행정 문화 복합 공간으로 1층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중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려 섞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또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행정 문화 복합 공간으로 가겠다, 물론 우리 과장님 뜻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업무 전체적인, 잔금이 남았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약간의 어떤 복안이라 할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답변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는 임대 매장 두 곳은 내년 8월에 임대 기간이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청소년쉼터나 안 그러면 주민 전산교육장이나 이런 식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동주민센터를 거론을 하셨었습니다. 언제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하고 협조가 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거기 주민센터가 들어가서 리모델링비 안에 센터 리모델링비까지 포함 이런 부분은 좀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 가설계로 15억을 잡았던 것은 2층에 일부 그러니까 1, 2층은 임대 매장, 1층 임대 매장과 2층 일부 임대 매장을 제외한 원장실, 사무실, 3, 4, 5층 문화원 이렇게 해서 15억을 잡았었는데 문화원이라는 특수성이 방음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실제로 짓는 것 이상의 좀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짓는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간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어려운 예산을 편성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부분에 리모델링 부분에 이중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연제문화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9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이중으로 또 집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헌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요. 구청 직장경기부 육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편성이 돼가 있는데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소속된 운동선수가 4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구기에 지금 현재 운동선수가 편성돼 있습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제구청에 직장 육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지금 감독이 한 분 계시고요. 멀리뛰기, 3단 뛰기 선수 1명, 높이뛰기 선수 1명, 포환던지기 선수 1명 해가지고 총 4명이 직장 육상팀에 지금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내지는 훈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은 체육대전에 어느 경기에 지금 현재,

전국체전 또 이렇게 단위로 하는 그런 전국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연제구 위상을 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습니까?

수상 경력이 많습니다.

제일 큰 수상은 뭘,

금메달도 여러 번 많이 땄습니다.

무슨 분야에 그렇습니까?

지금 조은정 선수 같은 경우는 멀리뛰기ㆍ3단 뛰기 선수거든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여러 번 땄습니다. 아마 부산시 육상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이름이 있는 선수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비 및 피복비 해가지고 4명에 1인당에 250만 원이라는 거기 되어 있고 2회를 한다 해 놨거든요. 두 번을 지출한다 했는데,

하계 훈련, 동계 훈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우리 합창단 아까 김원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합창단 단복 제작해 가지고 앞 전에 우리 추경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단복 제작해 가지고 또 52명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예.

이 자체가 그때 우리가 추경에 해 줄 때가 아마 9월인가 10월 되죠?

예.

그때 살 적에 춘추복이나 그런 걸 사는 게 아니고 여름복을 삽니까? 지금 현재 입는 시기는 춘추복, 추동복이나 그런 걸 입잖아요?

그게 조금 맞추는 게 늦어져 가지고 지금 겨울 동복을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하나 더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단복을 안 올리려고 그래서 지금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동복을 올려놓은 상태 같으면 하복을 미리 맞출 필요는 있습니까?

이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 중에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15년 중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예산 올린 데가 지금 우리 구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못 올리고 있는데 다문 1,000만 원이라도 다른데 좀 유용하게 쓰다가 추경이나 그럴 때 또 올릴 수 있는 것도 안 됩니까?

추경에 올려도 무방합니다마는 그래도 문화 예술 이런 또 하는 쪽에서 보면 옷을 한 가지 가지고는 또 이렇게 연주회 때도 몇 번씩 갈아입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옷을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합창단원이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게 되는 것 같으면,

옷은 그대로 반납하고 가고 또 다른 팀이 들어와서 사이즈가 맞으면 그대로 입습니다.

체격이나 그런 게 다 맞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기성복을 55, 66, 77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기성복 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예.

몸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맞추지요. 그런데 기본 사이즈를 몇 벌을 여벌을 내놓고 또 그 사람이 다른 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사이즈에 맞으면 조금 수정해 가지고 또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단원이 몇 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지금 44명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벌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귀례 과장님, 우리 207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산 고분군 역사 사적지 지금 진행 부분에 구비가 1억 2,400만 원이 지금 이게 토지 매입입니까? 안 그러면 정비 복원 사업에 이 금액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역사 사적지 지금 진행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2,700만 원 조성된 부분은 미매입된 토지 매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매입지가 지금 어느, 지금 배산을 본다면 어느 부분이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20% 정도 토지가 아직 매입이 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돼 있단 말입니까?

예.

20%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부지 부분에 표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밑에 정비 복원 및 보수 등 해가지고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복원 보수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역사 사적지가 지금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은 지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오는 사항인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게 문화재 수리 사업이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참 너무 어렵습디다. 이것을 하나하나 땅 하나 파는 것까지 일일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공기보다는 몇 차례 연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가 우리 위원장님 아침마다 올라가셔서 보시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으로 공사 기간 공기 연장을 지금 시하고 해가지고 한 게 12월 29일까지 최종 공기 연장이 12월 29일까지 돼 있고 준공도 지금 29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30일 정도라도 올해 안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거의 봉분은 완료가 다 됐고 잔디도 거의 다 됐고요. 잔디가 미식재된 부분이 3기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석축하고 배수로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옛골 소공원으로 쓰면서 그 당시 공원 훼손된 부분에 수목 식재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9일경 30일경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역사 사적지로 가는 데는 아직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사적지 지정 신청은 저희들이 일단은,

접수는 돼 있죠?

예, 용역 요약 보고서가 박물관에서 들어오는 대로 12월 15일쯤 시에 일단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다시 검토 의견이 또 나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그 의견을 최종 보완을 해가지고 국가 사적으로 올리는 건 아마 내년 2월 초 돼야 올라가지 싶습니다. 현재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준공은 12월 말로 거의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사 사적지로 가기 위해서 준공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준공은 지금 현재 역사 사적지에 어떤 사양되는 기준하고 지금 거의 잘 맞춰져 있다고 보고 계시죠?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나 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 사적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동래읍성 같은 경우 규모가 그렇게 커도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 의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서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복천동하고 연계해서 사적지를 좀 받아 보는 방안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규모가 작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배산성지 개발을 좀 넣었었는데 배산성지 부분도 워낙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 예상에서 아마 기획실에서 미리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조귀례 과장님, 동래 복천 고분군, 배산 고분군, 김해 대성 고분군은 지금 역사 사적지로 안 돼 있죠?

대성 고분군은 제가 못 가봤고요. 지난주에 제가 고령에 대가야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굉장히 규모가 컸고 지금 현재 세계의 유물에 올리기 위해서 큰 현수막을 지금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엄청난 규모로 웅장하게 만들어 놨고 봉분도 저희들처럼 고층 고분으로 산 능선을 타고 704기 정도가 현재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규모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작다는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과장님, 조금은 질의가 빗나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연제구에 역사 사적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 21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4억 9,000정도 증액되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이제는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죠? 세입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제대로 타이트하게 강좌를 조금 늘려 가지고 증설할 계획에 있고 오늘 제가 결재를 찍으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 오늘이 2일이죠? 2일인데 11억 6,000정도 수수료 수입만 지금 임대료 다 빼고 그렇게 들어온 거라서 12월 말까지는 12억이 채워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큰돈 들어갈 일은 없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억 8,900 그 부분도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일반 공무원 5명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25명∼26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구청에서 4명이 나가가 있어서 또 청소는 공공근로로 해서 크게 인건비가 안 들었는데 2015년도에 4억 8,000이라는 돈이 늘어나게 된 것은 민원 안내하고 청소가 제대로 기간제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 편성이 조금 많아서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내년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세입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또 기간제 근로자든 인건비든 또 상승 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멀게, 지금은 신축 건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시설이 또 현대화 됐고 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다른데 보다 상당히 호응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감가상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앞 전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꼭 우리 구청에서 자가 관리만이 대안이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가 피부에 안 와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올해고 내년이고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아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결론을 두고 보자면 올해가 작년보다 어쨌든 4억 9,000이 증액이 됐다 그래 된다면 앞으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우리가 자가 관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할 것이냐 또 그것도 원만하지 않다면 혼합 관리로 병행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좀 성급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올해도 보면 상당히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19.몇 퍼센트에서 올해는 18.몇 퍼센트 자꾸 횟수는 할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그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꼭 국민체육센터만의,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계획을 앞으로 추후 계획을 꼭 한번 잡아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발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체육과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으로 한번 갔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래하실 용의 있어요?

예, 우리 김원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직영을 해 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지금 이대로 직영으로 갈 것이 맞는지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지 또 말씀하신 혼합 운영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2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그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1년 운영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게 만약에 위탁으로 가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고 직영을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편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는 공공시설이면 주민들은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당장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 운영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도 미리 지금부터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미리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수평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나마 구에서 다행인데 매년 적자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연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내가 자꾸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년 정도를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다, 그때 가서 한번 또 계획하시겠다 하는데 그 전에 저는 한번 계획을 미리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귀례 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우리 구민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이렇게 하실 일이 많으신데 다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종합 체육센터도 회원님들 주위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당초보다는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청결 부분이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3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임대수입이 5,678만 원이 세입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같은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입찰 금액이?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올해는 아직 입찰을 안 했습니다, 내년 것은. 12월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전년도는?

그 전년도는 금액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14년도는 600만 원 더 올렸네요, 그죠?

입찰, 그러니까 2014년도 입찰해 갖고 5,678만 원인데 내년에는 입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자동화 출입구 장치했죠? 그죠.

예.

이번 7,000만 원 해서 승인 받아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차후에 내년도 우리 입찰할 적에 입찰 금액하고 적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전혀 별개입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입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그냥 하나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뭔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 그 업체를 위해서, 사실 업체도 편리하기는 약간 편리하겠지요. 아무래도 일일이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으로 하면 편리하겠지만도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업체에서 어떤 금전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금액이 어찌될는지는 입찰을 해 봐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될지 어느 금액이 될지는 저희들도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찰을 하신다면 좀 참고 사항인데요. 물론 주차장 관리는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다 아닙니까? 주차장 우리,

우리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업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입찰을 보시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장기 월 주차하는 주차도 제법 됩니까?

지금 직원들이 90대 내외가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70대 있는데 내년부터는 입찰할 때 상당히 지금 주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사실은 일반 민간인들 월 주차 때문에 그런데 원래 민간인들 월 주차는 야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주간에는 못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야간에 대 놨다가 주간에 안 빼 가 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입찰할 때는 민간인들 월 주차는 안 시키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각 구 군에도 주민들한테 월 주차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을 보면요, 물론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복잡해요. 제가 평일에도 쭉 보면 항시 주차는 풀입니다, 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 주차를 만약에 했던 분들이 물론 야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실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대형 차량들도 많이 대더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 방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걸 좀 꼭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입찰할 때는 우리 주차장을 원활하게 민원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주차장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450만 원이 있는데요. 226페이지 주차장 시설유지비.

예.

그게 우리 유지비가 45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이 금액은 우리 주차장 내에 주차 블록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용도로 편성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구민홀 방송믹서 구입해가 1,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한 상세한 사업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2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구민홀 운영 휴일근무수당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근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청사에 전기요금이 월 2,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225페이지에,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앞 전에 LED 등 바꾸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금액이 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등은 사실은 저희 구청 전체 전력 소요량에 대해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다른 전열기구가 한 45%, 냉ㆍ난방비가 40%, 일반 전등이 15%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LED 설치한다고 해서 전기 절약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것도 지금 2,893등을 이번에 LED로 바꿨는데 총 등 수입니다. 이 등 수를 지금 22일간, 월간 22일 10시간씩 가동한다 했을 때 200만 원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의실이라든지 구민홀이라든지 의회 이런 데는 10시간씩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의 LED 등 설치로 인해서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전기료 인상입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9.4%, 2012년도 4.9%, 2013년도에 9.4%로 지금 전기세가 인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는 자꾸 갈수록 올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자체가 지금 현재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만 1,000t을 절감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요금은 1,5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요금은 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25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용품 구입해 가지고 전구하고 안전기 등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아직 옛날 기구가 달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기기구뿐만 아니고 각종 용품 중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별도 안 한 용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형광등은 달린 게 840등 달려 있습니다, 교체 안 한 게.

아직 840개 달려 있네요?

예, 840등이 달려 있습니다. 주로 복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달려 있는데 사무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사무실은 다 됐고 복도 위주로 해가지고 아직 840등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1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10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정형 냉ㆍ난방기 세척작업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그런데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이 들어 있으면 세척작업도 따로 해야 됩니까? 유지관리비에 세척까지 포함돼 가지고 1,100만 원이 아닙니까?

천정형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에 지금 1,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척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그래서 작년 추경에 별도로 세척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작년에 유지관리비 상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세척비 있죠?

예.

천정형 에어컨 세척한 것, 세척비 한 상세 내역을 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에 전기요금 영수증 있죠?

전기요금, 예.

그러니까 13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요금이 어느 정도 그것한 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니까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별로 내역을 뽑아 드리면 되겠죠?

예, 내역을 뽑아 주면 되고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집행 내역을?

예, 세부 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회의실 CC카메라 교체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를 전부 다 합니까? 의회사무실 어느,

본회의장만 지금 3개입니다.

본회의장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CC카메라 교체해 가지고 900만 원 잡혀 있는 게 본회의장입니까?

예, 본회의장에 3대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 카메라를 3대 바꿉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에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되면 이것도 어느 카메라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중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CCTV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될 적에 관련 기관에서 사람을 일부씩 파견해서 안 나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방범에 8명, 학교에서 지금 학교 CCTV 8명, 주정차 3명, 무단 투기 2명 이래 가지고 부서별로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 따라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지금 구 방범 8명하고 학교 CCTV 8명, 16명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명만 관리하고 나머지,

나머지도 5명이 있습니다. 주ㆍ정차 3명, 쓰레기 단속 2명, 21명입니다.

21명이면 6명이 되겠죠. 16명 빼면 5명쯤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은 관련 기관에서 각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여기에 전부 앉아서 보는 거죠? 3교대나,

예, 그렇습니다.

3교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방범 교대는, 방범은 지금 4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3개 근무 조를 나눠가 근무를 하고요.

4개 조를 해가 근무는 3개 조가 하고?

4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3개 근무 조로 근무를 하지요. 또 쉬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주야간 계속 24시간 풀가동을 하니까 그리고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2개 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단 투기는 1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에 통합관제센터지만 사람 운영 부분에서는 교통,

저희들은 방범하고 학교는 안에서 통제는 저희들이 하지만 사람을 주고 운영하는 것 숫자를 갖고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기들 예산 없으면,

경찰에서도 1∼2명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도 지금 3명 나와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관제 인부와 내나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교육청, 학교 어린이보호 인부와 인건비 계산 방식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금액이 총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별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하는 것이고 학교 CCTV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관계를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아서 제가 아까 의문 나는 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교육청에는 예산으로 조금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이 금액은 지금 CCTV 인부임 8명 인부 분 전부 교육청에서 받는 인부임입니다. 1억 6,163만 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나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하나 간단하게 내 주십시오. 사람 숫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청소나 또 교통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현황을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받아가는 인부임은 같다, 그죠?

그렇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안을 자료 제출하시면서 화면 화소 있지 않습니까?

예.

각 기계별로 화소가 몇 화소에서 몇 화소까지 어떤 기계는 몇 화소 이렇게 세부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사, 왜냐하면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기계가 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소 수를 체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쪽에 통신실에 냉ㆍ난방기 교체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려져가 있는데 통신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통신실 평수를 지금 제가, 잠깐만요. (｢15평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있는 통신실을?

15,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그럼 통신실에 지금 현재 15평 규모의,

지금 설치된 냉ㆍ난방기가 95년도에 설치된 게 돼 가지고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냉ㆍ난방기가 몇 평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교체할 부분이 500만 원이나 편성됐는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 편성됐는지 그것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정승모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예산편성에 우리가 또 다른 과보다도 예산이 삭감돼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2015년도 한 해 잘 좀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4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용을 이헌조 한근아 김광수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缺席委員( 9 명)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체육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구민협력담당 노환창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