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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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김종범입니다.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전년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5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림과는 농업과 산림 공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농업육성으로 복지농촌구축을 위해서 원예시설현대화와 규모와 전문화 그리고 화훼생산기반조성 등 특화품목육성과 그다음에 고품질농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브랜드화, 그다음에 우수농산물홍보 및 판로 확대 등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AI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축산분뇨처리 지원 등 친환경축산생산기반지원에 전념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시설복구 및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물인 저수지, 구거, 농로 등 피해가 대규모로 많았습니다. 저희들 건수는 173건이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 팔 구백 건 정도 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농번기 안에 모든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총 동원해서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공원녹지조성입니다. 친환경친수공원조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관내 58개소 공원이 미조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걸려서 조성계획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4억을 용역비를 들여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정관에 있는 구목정 저류지의 기능강화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정관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류지역 내의 부대시설인 관목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좌광천에 이번에 수해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나면 좌광천변 상부와 길거리에 녹차거리를 조성해서 품격 있는 정관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산불이 작은 거는 있었지만 대규모 산불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산불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존과 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작년도에 7만 7천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100%방제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발생량의 한 50%가 재발생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한 까닭에 20%정도 재발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한 2천 헥타르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재선충 완전 박멸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을 335헥타르 솎아베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 실시해서 건전한 육림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임도를 2㎞정도 저희들이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관내 등산로 개설하고 정비하는 구간을 10㎞정도 하겠으며 관내 16개 보호수와 170개 정도 노거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육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장을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유아숲반을 10개 반을 구성해서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기도 농촌은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정관이나 기장 도시농업 쪽에 조성을 해서 텃밭을 조성해갖고 농촌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4가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14가구 유치원 하나, 공동주택 13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대상지에 대해서 텃밭을 조성해서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집중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물 복구 계획입니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금년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로 저수지, 구거,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건수는 173건이지만 전체 세세한 건수를 따지면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인력은 작고 예산도 작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해서 내년 우기 전, 그래 6월 전에는 전체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동래파전의 원 재료로 알려진 기장쪽파는, 이제 동래파전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나 쪽파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쪽파를 명품화해서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서 농가소득향상과 그다음에 판로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쪽파종구구입과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쪽파생산이 될 수 있도록 장비와 비료, 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에 지리적표시를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올 3월 달에는 기장쪽파 지리적표시 등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리적표시라든지 명품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4년간 기장쪽파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지도제작 및 시설물정빕니다. 관내에는 약 68%정도의 임야나 산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임도도 있고 등산로도 있는데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기는 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등산로지도가 없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또 방문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 등산로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찾기 쉬운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등산로에는 이정표와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또 찾고 싶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구목정공원은 기상이변 대비해서 저류기능을 하는 그런 위치나 현재 밑에는 잔디와 법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면부에는 관목 그러니까 철쭉이나 그다음에 대경목이 심어져 있고, 이번 재해로 인해서 또 배수로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훼손된 배수로와 법면부를 재정비하고 법면부에 대해서 관목위주의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정관 관내에 명품도시에 걸맞는 친환경공원조성으로 정관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가 되겠습니다. 관내 68% 산림의 한 40%이상이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도 7만 7천본이 재선충병에 걸려서 저희들이 방제를 했지만 올해도 20%, 작년 발생량의 한 20%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는 전체 고사목을 제거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방제 지상방제를 곁들여서 문제는 재선충방제를 완전방제해서 건전한 산림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생활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계획에 2015년도 예산과 같이 반영되는 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특히 농림과는 더더욱 날씨가 이러면 밖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계획 6페이지에 있는 2번 환경친화적 공원녹지조성에 두 번째 항목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5번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타이틀을 특수목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는 질문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목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구목정공원은 폭우 시나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임시로 물을 가두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장솝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수문이 닫히는 기능과 열리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항시 열어두고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언제 닫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우가 왔을 적에 저희들이 닫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닫은 적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수문을 닫고 열고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재난과에서도 일단은 없다고 하거든요. 전번에 8월 25일 집중호우 그거는 워낙 불시에 거의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구목정의 원기능이 저류지기능이고 지금 더더욱 그런 저류지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관은 그 전에는 논밭으로 있어서 논밭이 저류지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저류지 기능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몇몇 녹지 공원 그리고 지금 있는 구목정 정도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더더욱 그럼 저류지 기능이 중요시 됐습니다. 근데 수문을 지금 닫은 적이 없다. 그 안에는 지금 구목정 안에 뭐가 돼 있는지 아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보니까 장미도 심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은 어떻게 가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물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가두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가뒀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일시적으로 가둬도 장미라든지 이런 잔디가 물이 들어가서 하루나 예를 들어서 이틀이 지나버리면 거의 다 죽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의 다 죽지는 안 하고 어느 정도 기능저하는 됩니다. 그런데 관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심었을 적에 그게 하루 이틀 잠가놓을 그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하루정도는 잠겨가지고 생육에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관목위주는.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철쭉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지난번에 8월 15일 집중호우 때 구목정에 수문이 열려진 상태로 있었지만 그래도 구목정 안에 물이 좀 찼어요. 수문 근처 잔디밭에 일부 들어가서 그 잔디밭 요번에 새로 또 다시 했거든요. 아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압니다. 시비…….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정도 일부 물이 찼는데도 잔디는 새로 또 했는, 그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일단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4천만 원 정도 시비로 받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구목정 같은 경우는 원 목적을 훼손하면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그 친수공간 좋죠. 근데 원 목적이 훼손된 친수공간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목적을 잘 살린 친수공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예 습생식물이라든지 아예 습지화 한다거나 이제 또 습지화 하면 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곤충의 문제 모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물이 가둬도 별 문제가 없는 시설물이나 식물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한다면 거기 있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습지교육도 되고 또 새로운 환경도 제시를 하고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잔디밭에 뛰어놀게끔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좋지만 그거 부러워서 우리가 재난을,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조절을 포기해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상당히 평소에 주말에 와서 도시락도 먹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그 기쁨도 물론 큽니다마는 우리 안전을 담보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장기적으로 왔을 적에 저류기능을 하도록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조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류지의 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친수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난안전과하고 잘 좀 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7페이지 사방댐, 우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사방댐에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여전히 유효하다면 제가 한번 사방댐에 꼭 가고 싶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언제든지 날만 잡아주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방댐이 사방댐의 기능과 환경생태의 기능을 요즘 공동으로 고민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방댐은 그 사방댐의 원 기능과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방댐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고 유념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주시고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돌로 하게 되면 생육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 1년 지나니까 밑에 부유물이 생기고 흙이 쌓이다보니까 지금 생육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예. 한 2, 3년 정도 되면 완전 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유아숲체험반, 7페이지 보면 유아숲체험장 운영 이래 해놨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하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테마임도에 가시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넓게 돼 있는 체육시설에 현재도 지금 유아숲 해설사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네라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가지고 체험장을 조성을 할라고 하는 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예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완전하게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도 이런 비슷한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한번 조율을, 왜냐하면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목적은 상당히 좋지만. 도예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도예촌 같은 경우는 저수지 위주로 어린이들이나 어떤 프로그램행사를 하는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도예촌도 저수지 위에 유아숲체험도 있고 어드밴티지라든지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 좌광천변 녹차거리 조성관련 해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4㎞면 한쪽만 이야기합니까, 양쪽을 해서 4㎞…….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양방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양방향이면 2㎞네요.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거리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3.8㎞.

승우

이승우위원

3.7～3.8㎞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모전교에서 달산교까지가 3.8㎞입니다. 그 중에 조성을 못 할 위치만 빼고 양쪽으로 2㎞씩 2㎞씩 한 4㎞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녹차나무 말고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녹차나무의 특성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먼저 생각한 게 좌광천과 어울리고 조화롭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처음에 생각을 약초를 먼저 생각했었는데 약초를 저희들이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후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게 되면 보기도 좀 흉한 그런 면도 있고, 녹차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푸르고 또 언제든지 주민들이 녹차를 채취할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채취까지도 허용한다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보리도 심고 여러 시험을 많이 했다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했는데, 계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시사철 푸르고 상록순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셨는데. 그러면 1미터 정도씩을 가로로 한그루씩 쭉 달아서 우리 철쭉 심듯이 그래 심습니까, 아니면 조금 넓이를 좀 줘가지고 비스듬한 법면에 합니까. 아니면 길가 옆에 합니까, 심는 그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위에 산책로를 위주로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쪽으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쪽으로 하면 저 밑에 도랑 있고 위에 산책로 있는데 산책로 그 가로 그러면 안쪽 법면 쪽에 말합니까, 냇가 쪽으로 말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법면 쪽이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법면 쪽에 해가 한쪽에 철쭉같이 달아서 계속 심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일률적으로, 폭은 한……. 2, 3주 정도 심고나면 몇 년 있으면 어우러지거든요. 하동이나 보성같이 그리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녹차나무도 여러 가지 많은데 특히 수종이 어떤 녹찹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동하고 보성 쪽으로 종자를 구입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신설에 지금 철마 임기부터 모전 지금 진행하고 있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한 800미터만 하게 되면 정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 1월에 설계해서 한 2, 3월 되면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하면서 등산로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임도가 완료되고 나면 임도와 연계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럼 기장내리하고 장산 구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리하고 장산 구간은 지금 거진 다 임도는 완료가 돼 있고, 포장이 일부 조금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해가지고 미비된 포장 다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명에 공원이 부산시에서 예산 들어온 게 우리 이쪽에서 농림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건설과 쪽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개설정비가 10㎞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차후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만약에 등산로 할 때 지역을 좀 많이 아시는 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도 의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노거수 보존인데 이거 주가 당산나무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가 주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5천만 원 했는데 20개소 하면 1개소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5천만 원에서 2500만원으로 좀 내려간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잘못된 겁니다. 250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개소당 125만 원 정도 치이거든요. 20개소니까. 그러니까 1개소면 나무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그루 세 그루가 있는데,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2010년도 전후해가지고 정관면 당산나무 관련해 가지고 한번 군에 올려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만들었거든예. 그래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1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세부, 그러니까 왜 125만원이 듭니까.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정확하게 한 나무에 얼마 들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육상태를 봐가지고 병해충방제를 할 거는 하고 또 지주목 세울 거는 또 지주목 세우고 그다음에 죽은 나무 가지는 자르고 또 주변에 저희들이 벤치를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한 25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나무당 100만원씩 그리 잡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호수가 노거수 내지는 그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지역의 상징입니다. 각 나무마다 보면 연령이 500년 넘은 나무도 있더라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페이지 공공용농업기반시설물에 저수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번 8월 25일 수해로 저수지가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데, 폐쇄되는 저수지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쇄하는 게 올해 3개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어딥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광 회룡지구하고 그다음에 장안 길천지구하고 회룡지구에 일광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 게 저수지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원전지구 안에 들어가는 길천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3개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정관 상곡에 저수지를 그거는 계속 살릴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장님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파내고 준설하고 그 하면서 끝 부위 상류부분에 공장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그거되는 그것도 제대로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상류 부분에 길이 좀 높아가 그쪽에도 벽이 많이 좀 위험하더라고예. 그거까지도 잘 좀 감안하셔가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추운데 오늘 준비한다고 욕봤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 위원, 녹차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드리는데, 녹차를 보니까 좌광천에 거기 정관에서부터 예림까지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까지는 안 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안 가도, 거의 정관이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관 쪽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저번맨치로 보리심은 자리 그런 데 심을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쪽하고 상단부, 법면상단부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상단부에 심어줘야 되지 보리 심었던 자리 그런 데는 심어봐야 또 물 넘치면 또 괴로움을 당합니다. 파디비가뿌든지. 그런 거는 미관상 거랑으로 걸어 다니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 대비도 없이, 올해도 2번 3번 맞았습니다. 물폭탄을. 그래 맞으면서도 또 법면에다 심으면 안 되고 차라리 벽에다가 위쪽으로 심어가 조금 높은 데 심어서 물을 만나도 안 당할 수 있고 물 흐름이 좋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댐 저수지 이야기하는데, 내덕못은 언제까지 내덕저수지는 언제까지 막을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본적으로는 내년 6월까진데 그거는 건설과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거든예. 그러니까 아마 내년 6월까지는 다 될 걸로.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제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병산못보다 내덕못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으면 농사짓는 사람은 6월이면 다 끝납니다. 물잡고 하는 시기가.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없느냐, 내덕못은. 하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 할 적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병산저수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거는 없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존치는 하는데,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관내에서 그걸 준설도 하고 좀 저걸 할 것인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 준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수공사도 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올해에 8․25수해가 다행히 병산저수지가 이상이 없어서 덜 당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판국에 저수지까지 당했으면 좌천동네가 완전 날라 갔을 정도가 되는데 항상 그런 문제를 농림과나 수자원에서나 아무래도 농림과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으니까 꼭 그거는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선충은 충만이 충이 아니고 너무 소나무가 너무 밀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충은 충이겠지만. 일반 재선충이 와서 꼭 나무를 베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소나무가 옛날, 물론 우리 어릴 때야 소나무 없었습니다마는 다 베어 때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밀집한 관계로 오는 그런 현상 같은 경우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삼사백 헥타르 정도를 숲가꾸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솎아베기를 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게 되면 좀 건전하게 될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너무 밀집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조금 가꾸기를 해서 소나무, 소나무 간격도 있고 좀, 사람도 팔을 뻗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안 그렇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걸 조금 그런 걸 일용직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면서 그런 정도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 앞에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 가에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좌광천변 녹차거리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목화 심은 그쪽을 말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쪽하고 위에 상단부 도로변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리 심을 예정으로 있고. 법면부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심을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이 녹차라는 식물은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야생도 되고 이래 하는데, 우리 습기가찬 강변이 녹차가 자랄 수 있는가 한번, 기초조사는 물론 다 하셨겠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게 하동녹차연구소장님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생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낌은 우리 좌광천이 정말 자랑스러운 곳이고 우리가 같이 즐기고 또 향후 우리 자손들에게 10년 20년 그대로 다 보존해갖고 넘겨줘야 될 자연유산이거든예.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어째보면 일회성이 많아요. 물론 녹차는 다 여러 해 식물이니까 오래 있겠지만 과연 그 녹차를 키우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그게 그대로 내버려놨을 때 괜찮을 것이냐. 또 그다음에 아까 채취까지 하신다 했는데 그 녹차라는 건 직접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지요. 물론 아직은 정관이 약간 시골이지만 그래도 많은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많을 건데 그걸 과연 주민들이 따갖고 집에 가져가서 해도 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렇게 놔뒀을 때 아직 우리 민도가 수준 높은 사람 높지만 다 따 가버리고 났을 때, 따는 게 처음에 조그마할 때 따는 게 새잎 때 따는 게 있고 다 다르거든요. 전문가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같은 것도 조금 해주셔 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1년 하다가 없애버리고 또 내년에 다른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연구를 해서 녹차거리를 조성했으면 이게 내년에 몇 그루가 죽고 물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그걸 조성,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깊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결정이 났으면 계속 추진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과 또 주민들이 정말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보통 매년 2, 30% 정도 고사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원을 둬가지고 보식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행사장으로도 활용하고 할 예정이거든예. 그리고 시식하는 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겁니다.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래 이상이 없을 적에 저희들이 채취를 하게끔 허락을 할 거거든요. 그런 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좌광천 녹차밭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차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평균기온이 23℃이상이고요, 1년 강우량이 1300mm이상, 지금 정관은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독특한 녹차에는 나무가 독특한 그게 있네요. 직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곳에 특히 비탈진 곳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좌광천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곳은 또 그런 여건이 되는지. 뭐 하동녹차연구센터 그 분의 이야기를 제가 믿고는 싶지만 과연 또 그게 우리 정관에 사항하고 맞는지. 그리고 또 녹차가 상당히 까탈스러운 게 햇볕도 중요하지만 그늘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드실 때 우리가 지금 보성이나 하동의 녹차는 따가지고 바로 볶아서 바로 드시거나 하면 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중금속 문제기 때문에 씻어서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한데.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까탈스러운 수목이에요.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관내 어딘가에 1, 2년 키워서 문제가 별로 없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자생연구도 했고 농업기술센터 그 옆에 가면 녹차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가 상당히 생육상태도 좋고 그리고 옛날부터 기장이 녹차생산지였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녹차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녹차의 기능이 그렇답니다. 천근과 직근이 있는데 씨를 뿌렸을 적에는 직근이 되고 삽목을 했을 때는 천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법면부에 심을 묘목하고 그다음에 상부 산책로에 심을 거 하고는 저희들 구분해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묘목을 사와가지고 심게 되면 천근이 됩니다. 천근이라는 거는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배수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직까지 녹차나무에 천근이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직근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때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기온 때문에 남부지방에 해안가나 강우량이 좀 많은 지역,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햇살도 좋아야 되지만 적당한 그늘도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우선 기본이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또 실패를 하고 또 요번에 새로 이렇게 녹차나무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실패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초를 법면부에 심어봤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심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약초라는 게 풀이 한번 피었다가 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해보이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뭐 그래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또한 검토를 하셨을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것 또한 검토를 하실 거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약초를 해보니까 좀 지저분한 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두려운 거는 또 한 1, 2년 뒤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다른 이야기 나올까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녹차 같은 경우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렇게 반복해 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기는 쉽지만 그만두기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뭐든지요. 그래서 조금 더 특히 녹차 같은 경우는 다른 수목과 달리 상당히 까탈스런 수목이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좀 더 근거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충분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이거는 동백나무과기 때문에 기장기후나 토양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어떤 기술이 축적돼 있는 그런 상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도상으로는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그 평균기온 13℃이상의 경계선상에 있고요, 강수량도 1400의 경계선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울산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이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낙관할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경계선상에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점에 좀 유의를 하시고 조금 더 검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저수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구거 농로 이래 지금 상당한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TF팀하고 별도로 농림과에는 별도로 복구하고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건설 TF팀하고는 다르다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틀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농림과에는 이 국․시비가 이래 적게 책정이 됐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생했을 적에 구거하고 농로는 제외를 합니다. 당초에. 지원사업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억지로 잡아넣어 가지고 농림부하고 방재청하고 온 사람들이 설득을 해갖고 그래도 이나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재청에서 농로하고 구거는 소규모니까 자력복구하라는 쪽이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너무 국․시비가 적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은 또 소규모다 보니까 피해면적이 5천만 원 이상 돼야 MDMS올라가가 입력을 해가 하는데 저거는 전부 다 소규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복구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설계 중에 대부분 있고, 설계 끝난 게 한 10%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한 거 하고 할 거 하고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총 여기 나온 건 173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중에서 몇%정도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중에서 10%정도는 저희들이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도 발주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농지 중에서 논둑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 토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그렇지만 이 둑이 굉장히 높은 둑이라든지 엄청난 둑이 이래 됐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게 기반시설물로 해가지고 복구계획이 가능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반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유지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할 수 있고. 방재청 지침이 자기들이 왜 옛날에는 5억이고 10억이고 보상해주는데 왜 5천만 원 최고 한도로 했느냐고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 지침이 그렇답니다. 개인의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이 보상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해준 거다. 앞으로 이것도 차차 없어질 거다. 개인보상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수해보험을 들든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놔라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한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저수지나 구거나 농로정도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폭우로 인해서 4500억인가 국․시비 해가 책정이 돼 있다아닙니까. 금년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500중에서 농림 부분은 39억인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국비가 39억.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가 39억 시비 47억, 4억이고……. 국비가 4억 시비 5억 되고 군비가 39억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특수시책 안 있습니까. 특수시책 9페이지 보면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39억 정도,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는 더 계획이 없습니까? 전체 답니까, 농림 분야에 대해서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농림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답니다. 나머지 세세한 거는 군비를 들여 갖고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구거나 농로 부분은 완료가 된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00%완료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더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어바우트한 예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내덕저수지가 상당할 건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덕저수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별돕니다. 건설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로 넘어갔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수지를 제외시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저수지하고 덕선천 지류를 제외시킨 나머지 구거나 농로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게 농로라든지 구거 이게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과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용역도 이번 달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 되면 내년 1월에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은 3월달 안으로 다 끝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하게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좌천에 어린이공원 있지요. 그게 준공이, 지금 공사하고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이 언제까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준공이 내년 3월 정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12월 해샀더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올 말이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올 말에 다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기반시설만 하게 되면 시설물 들어가는 거는 금방금방 들어가 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마을 주민들하고 좌천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이래 잘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더라고. CCTV도 그렇고 분수대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왜 안 되는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등산로지도제작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일부 제작은 돼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적으로 제작이 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전체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찾아가기 쉽게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광산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해가지고 대운산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대운산하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러냐. 우리 군 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 등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불광산에 올라갔다가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불광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쪽에는 울주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연계되는 대운산하고 기장 장산하고 좀 중요한 데는 연계를 시켜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연계를 시켜 가지고 등산객들이 등산하면서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장군 내에만 딱 해놓으면 그게 효과가 떨어질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업무계획 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심사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479쪽에 보면 01에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는 걸로, 국․시․군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농민들이 받고 있는 퇴비있죠. 그 퇴비가 성분이 확실한 겁니까? 하고 내가 분명히 자료를 좀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자료 분석하는 데가 없고 어디 보내야 된다고 하던데, 아직 연락이 안 온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알고 하는데 그게 성분에 맞는 거름인지 퇴빈지 도저히 의문이 가서. 지금은 몇 폭씩 나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량공급이 한참 내년 3월쯤 되면 물량공급이 나올 건데 몇 만포가 나오는데 그걸 뭘 버물려 나오는지, 검기만 검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 뿌려봐도 실지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이 뿌린만큼 효과도 거름의 퇴비의 효용성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퇴비 저거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공급되고 있고예. 그다음에 비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어촌진흥청에서 거기서 비종이라든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공급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 사실 그대로 비종이 맞는지 그 요소가 맞는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안 될 적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데 저희들이 검사했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비종이 맞게 나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농협에서 잠시 제가 농협 대의원이고 해서 그 농협 단위조합장한테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질문했어요. 하니까 혹시 이런 거름을 흙살이라는 거름을 봤느냐고 이 자료를 한번 줍디다. 이건 유박이고 이래서 이거는 그의 반을 쳐도 된다는 성분을 자기들이 인정한다면서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지원해주는 거 4천원 지금 아마 이거 4천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2천원 지원하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600원.

상섭

권상섭위원

천 얼마 지원하죠. 그래 지원을 같은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유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 유종에 따른 지원금액은 조금 높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올해 혹시 이런, 내가 이 사람들 사주는 받은 거는 전혀 아닙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단위농협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즈그가 이런 게 좋더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이것도 한번 권장해보자 하고 이 자료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혹시, 나중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런 것도 이미 지원해줄 바에는 1900원 지원 해준다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1900원 지원해줄 것 같으면 1900원 그대로 지원해서라도 농민에게 보급하든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좀 그렇게 해서 농민에게 안심하고 좋은 거름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 유박이 좋습니다. 좋은데 농가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유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적에 저희들도 똑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우리 제일 쉽게 말하는 기운찬 있죠. 기운찬 그게 1800원 그 정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요런 거 하면 한 2천 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선전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선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시고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해봤으면, 저도 올해는 이거 한번 시험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47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마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지예. 그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으로 또 있고, 또 475쪽에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세입 부분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세입부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 교사가 여기 세 번째 또 있거든요.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 또 군에서 내려가는 인건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 인건비 플러스알파로 내려가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세입이라서 그렇지. 국비도 한번 들어오고 시비도 들어오고 해서 두 번 돼 있는데 한번밖에…….

정숙

문정숙위원

한 800명으로 계산하고 있대요. 내가 세출에 보니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나는 보육교사들이 참 열악하기는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군에서는 많이 내려간다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나갑니다. 농어촌지역만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전체를 농어촌으로 친다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읍면지역은 농어촌으로 보기 때문에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게 전액 국빕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82쪽에 농업경영인들 민간이전 이거 왜 돈이 천만 원이 어디서 줄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천만 원이 줄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삯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2천만 원으로 했다가 그 앞의 과거는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 원상복구된 그런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2천만 원 그대로 올리지 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구가 그래 들어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에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재해복구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축제예산이라든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을 못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요구는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면서 재해복구 그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말고 예산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림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농림과도 많이 증액됐지. 그런데 다른 부서에 필요 없이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경영인 관계 농업관계, 수산관계 이런 예산을 깎아서 올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에서 493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한우불고기축제 원래 금년에도 예산이 8천만 원이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금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억인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8천만 원으로 줄여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는 안올립니다. 8천만 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화훼작목반들이 구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작목반이 한 6개 정도로 분리가 돼있는데 그걸 올해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목소리가 여러 군데로 나니까, 그러지 말고 한 군데 모아라. 그래가 아마 그때 10월 달인가 연합회, 총연합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제 자기들끼리 또 별도로 이제 구성을 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연합회를.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번에 월내 쪽에 그 침수된 화훼단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길렬이라는 농가인데 자기 말은 한 20억 정도 피해가 있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많습니다, 손실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그 재해지침에 아까도 말씀, 보험을 들어라.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갖고 해주지,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은 안 해 준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5천만 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최고 5천만 원만 받았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화훼농가가 기장군 전체의 국화를 약 한 50%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손실되다보니까 국화 값이 또 상승을 또 하고. 물론 상승은 하면은 농가에서 소득은 좋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염려되는 거는 이 화훼 이거 작목반들이 구성이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과연 잡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느그가 뭉쳐라. 목소리를 한 곳에 내라. 그래갖고 올 10월 달에 전체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합회회장이 홍영진이라고 선출을 해갖고 지금 만들어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보겠다. 느그가 그런 식으로 진짜 단합을 해가 하는지 안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 지원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도 하겠다하니까 지금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화훼 홍보전시 이 부분도 자기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예산 지원도 검토를 하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 하도록. 저희들도 항상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쨌든 다 합해야 됩니다.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페이지 494쪽까지 하면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493페이지까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페이지까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84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493페이지 하고 492페이지 다 관련 되는데 요번에 소류지하고 저수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저희들이 안전검점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긴급하게. 해보니까 보수·보강해야 될 그런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 예산으로 좀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라고 지금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동안은 그러면 안 하셨다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달관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 폭우피해에 피해가, 다른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토가 무너졌다든지 제방 축대가 일부 소실됐다든지. 그렇게 되니깐 전반적인 어떤 정밀의 안전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예산은 알겠는데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새로 또 구입비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 책정이 안 됐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그게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긴급정비예산이 매년 한 1억 5천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좀 위험한 데가 있다든지 그런 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피해에 많이 피해가 발생돼가지고 긴급적으로 좀 그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즈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특히 이런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곳이죠, 이런 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막상 닥치면 우리한테 큰 그거니까 좀 앞으로는 늘 재난을 염두에 둔다는 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역시 이제 그래도 그런 걸 염두 해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요. 괜찮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으로 그 재난 특히 저수지 정밀 안전검사를 하신다니까 이왕하시는 거 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수지 특히 관리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태세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494페이지에 예취기하고 그다음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 지금 494페이지 아닙니다. 3페이지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페이지까지입니까? 그러면 뒤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484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94페이지 동력예취기 하고 501페이지에 동력예취기가 있는데 이게 부서에 같은 농림과 부섭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쪽에는 좌광천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같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수지 이거는 저수지 쪽에 제방 제초하는 데 들어가는 동력 기계하고 좌광천에 또 필요한 기계하고 구분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서가 별도 관리를 그래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리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 정관신도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해 났는데 이 지금 신도시에 가로수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죽은 나무도 많고 이거 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까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497페이지. 재료비에 그 보면 정관신도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가로수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하는데 지지도하고 그다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신도시 가로수 관련해가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지금 올려놨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7500만원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는데 해가지고 가로수를 좀 개선 좀 할 수 있도록. 7500올렸다 이거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에서 한 몇 억씩 내려줍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승우

이승우위원

명품신도시가 될라면 가로수가 좋아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종 잘 그거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복군20주년 기념수 식재 여기도 그러면 재료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재료비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료비가 뭐 나무를 어떤 걸 심길래 2천만 원이나 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나무 쪽으로 할라고 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있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생각보다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나무 값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나무 값을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념수 식재 해놓은, 요 재료비인줄 알고 했는데 그거는 나무가 여기는 나무가 재료비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구매하는 거는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매하는 거는예? 위에는 그러면 그거 한 거는 아니네요. 그거도 구매 안합니까? 나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다 그것도 구매하는 겁니다.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승우

이승우위원

요 가로수 7500만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7500이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97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경 수목, 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복군20주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경수목하는 그게 정관 그거다, 이거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군20주년 표지석 설치하는데 기장군 해가 또 올라가고 이거 또, 이런 거 꼭 표지석을 해야 됩니까, 20주년 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게.

승우

이승우위원

복군20주년 해가지고 각 부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합치면 어마어마하거든예. 각 부서 별로 뭐 다큐멘터리 제작 그다음에 또 표지석 세운다.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기장사람들 미래전략과에 기장사람들 전체 책자를 그거 한다. 어떤 부분해가 그걸 전체가 이번에 20주년 하는 데 너무 홍보 관련해가 이게 예산이 많이 측정됐는데 표지석 이런 거는 크게,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장 교리근린공원에 안에 설치할 겁니다. 입구에.

승우

이승우위원

표지석이 20주년하면 우리 군청 이런 데 하지 그 놀이공원, 근린공원에 한 쪽에 한다는 거는 저는 별로 좀 그렇네요. 그런데 상징하는 부분이 그쪽에 공원 쪽에 한 군데 치우쳐 있다는 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선정을 하고 그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장소라든지 표지석 설치는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98쪽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계획에 지금 이 용역비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가 몇 년 있으면 이게 실효가 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0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년 안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면 실효돼뿌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가지요, 다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 돼 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디 용역을 해도 연장되고 이런 거는 아이다 아닙니까, 저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0년 연장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립하게 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10년 그때부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499쪽에 명례근린공원 재해복구 이랬는데 이 명례근린공원이 어디 있는 공원입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명례산업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지 안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산업단지 안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해가지고 재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아직 인수도 안 받았다는데, 그 명례산업단지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인수는 다 받아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쪽을 믿어야 되노, 이게? 인수 안 받았다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차는 받고 아직 완전하게 받지는 않았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산업단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시 승인사항이라서 이것도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비로, 국비로 돼있는데. 군비, 군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시에서는 인수가 끝난 상태랍니다. 그래 끝나 가지고 이걸, 관리 이관은 우리 군에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관리 이관될 사업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정식적으로 인수받았을 때 그때 완벽하게 저거 산업단지 내에서 완벽하게 다해가지고 그래 우리 농림과에서 인수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좌광천 변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법면에다가 녹차 그 나무를 심고 또 거기 저류지에다 저류지 법면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래 샀는데 사실 하천 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또 물이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원활히 해주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4억씩 이래 큰돈을 들여 가지고 녹차 그거를 법면에 심는다는 게. 또 그게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검증도 안 된 그런 상탠데. 저는 이거 너무 과잉예산 투자가 아니냐. 요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사실 수로가 부족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휩쓸고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가지고 많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피해가 나고 한 게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좌광천 변에 버드나무나 이런 게 큰 대형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에 쓸려내려 오다보니깐 운동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쓸려내려 가가지고 빠아지고 훼손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간에 이제 나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체, 버드나무라는 게 자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심은 거는 아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지금 하는 거는 산책로 변에 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거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관목은 또 하천변에 또 심게 돼있습니다, 그게. 돼 있고 물 흐름에 그렇게 지장은 주지 않을 거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녹차 연구소 소장님 오셔가지고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 가능하다는 그런 또 의견도 받았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앴든간에 좀 깨끗하게 또 정관 어떤 명품신도시에 걸맞은 어떤 그런 하천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법면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약초도 심고. 이거 약초단지도 이거 많이 만들었지요, 그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약초는 1개 법면부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저쪽에 법면부 전체가 아니고 한 개 법면부 한 20평정도, 그 정도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예산 많이 준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약초 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약 10평, 20평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해보니 계절별로 좀 퇴색도 되고 환경도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 한 거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하천은 그 고유기능이 있거든,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능에 저해되는 그런 거는 가능한 안하는 게 맞지 않느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해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지금 좌광천 하류 쪽에 지금 우리 좌천, 임랑 이쪽에 지금 하류 쪽에 불필요한,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시설 도로도 만들고 법면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요번에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쳤거든요, 거기요. 이게 원인이 뭐냐? 너무 하천을 인공화시키고 우리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요, 지금.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505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4페이지까지입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49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그 밑에 쪽에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원녹지관리용 수도요금에서 분수시설과 점적관수시설 등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 전기요금 또 쭉 또 오른쪽에 넘어가면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뭐 관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공원의 그 운영하고 농림과는 가에 그걸 도시관리 안에 아니고 가에 조경을 말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도시공단에는 정관에 있는 공원만 일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장이라든지 나머지 타 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기 그러면 공원은 정관공원을 제외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외한 나머지.

정숙

문정숙위원

다른 공원을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0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505페이지까지 아닙니다.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자꾸 헷갈리네.

홍복

박홍복위원장

503페이지까지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05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해 가지고 2억 3800만원인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등산로 개설 해가 3억 1800만원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2억 3800, 3억 1800.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디?

승우

이승우위원

505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등산로 정비 및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등산로에 풀베기라든지 뭐 시설 설치한다든지 자력적인 인건비가 있는 거고 뒤에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조성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정비 다 하는 게 다 인건비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지금,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확인. 그다음에 하나 아까 우리 문정숙 위원님 그거 했던 부가적인 질문할게요. 우리 저 좌광천 관련해가 하는 게 농림과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옆에 구목정공원하고 장미공원은 그러면 농림과 소속이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 전체는, 정관에 있는 거는 도시관리.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공단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공단.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 하는데 두 군데 공원 빼고 하고 좌광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공단에서 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단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다,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분장이 돼 있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장미공원 안에 정관도서관 1층에 부서가 농림과 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왔다 갔다 하던데 그거는 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인재양성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그러면 좌광천 관련 부서는 그러면 어디서 근무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희들이 근무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소방서 옆에 보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소방서 옆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소방서 그…….

승우

이승우위원

길가에 말씀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공공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안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3갠가 2갠가 있을 겁니다. 거기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분리 다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소 분리가 됐다,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504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소관 전반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농림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75만원 올라왔다가 지금 540만원 올렸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그래 납니까, 한꺼번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농가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복구가 있어가지고 마을현장 우리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이거는 별도지예,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차이가 그거는 별도 그러니까 시책하고 차이 좀 그거라 그 말씀이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계별로 시책추진비가 있은 걸 과 전체로 모은 것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은 거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촌체험마을 있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촌체험마을 깊이 검토가 됐습니까, 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동마을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거 예산은 어느 마을로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동, 내동마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동마을 맞지요, 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거기는 자기 마을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올라가서 선정돼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뭐 사업내용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검토가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됐습니까,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농림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또 2015년도가 지금 현재 맞이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도 우리 기장군의 산불예방에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되도록이면은 우리 기장군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분에도 관심과 신경을 좀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지적사항은 요번에 하천이 범람하는 부분도 이 법면 쪽에 재선충 작업 시 집재해 놓은 나무가 있지요. 집재해 놓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조속히 그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파쇄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조치를 하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고 있지요,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벌써 지금 AI가 지금 현재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우리 기장군에도 AI 이거 전염병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은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AI나 또한 이 구제역 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8월 25일날 이거 폭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 전체 저수지나 구거, 농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이 부분도 복구를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군민체육공원을 건설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가 한 300년～400년 된 나무가 지금 이미 고사 되었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지요. 이미 죽었지요,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상당히 군민체육공원을 짓다보니까 3, 400년 되는 아까운 나무만 지금 죽었습니다. 그 나무 처리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달에 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처리하시고 그 자리에 좋은 조경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협의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

홍복

박홍복위원장

군민체육공원 때문에 3, 400년 된 소나무만 죽였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진입하는 도로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영향이 많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영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상당히 그 소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관신도시는 가로수 식재 이 부분은 부산시청 푸른도시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좋지 않은 나무는 바르게 식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되도록이면은 저희들 군비 투자하지 마세요. 부산시에서 도시기반정비 사업을 자기들이 준공 다 잘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 자꾸 우리 기장 군비를 가지고 식재를 합니까? 계속 부산시청에 푸른도시과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에 일광생태공원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 안 했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이번에 추경 때 다음에도 좀 반영할 부분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광에는 생태공원 하나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 추경 때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마치고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다 끝나 가는데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제가 조금 뭐 제가 사실 땀을 좀 흘리면 가능한데 자료가 좀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윗골공원하고 우리 구목정하고요, 좌광천 관련 예산이 좀 여기 저기 좀 많던데.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모든 거 그러니까 자재구입, 인부 뭐 인부 간식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거 좀 다 한번 항목을 묶어가지고 한번 주시면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 올라온 거요. 그 자료 좀, 아무래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전까지 있어야 되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장님,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수산과 직원들도 사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만 받고 점심식사 하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계속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먼저 2015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4년 보람과 아쉬움은, 이것도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5년 비전입니다. 부서목표는 어업복지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외 3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업경쟁력강화 및 어업인 복지향상과 해양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항시설확충 및 연안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지금현재 진행 중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추진과 올 2014년도에 완료한 바다밑 도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쟁력강화 및 복지향상 사업으로는 총 16종 사업에 18개 사업으로 2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1종 4개 사업에 21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먼저 수산자원조성사업추진에 총 4종 5개 사업 6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산자원관리강화에 총 3종 사업에 5개 사업으로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다자원 관리 강화사업으로 총 2종에 5개 사업으로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양어촌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수산관련 축제 개최는 총 4종으로 4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해서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죽도물양장 일원 경관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호외항 연안정비 개선사업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연안경관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해수욕장 4계절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시설확충 3종으로 3개 사업에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사업은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을 2개소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센터 세트장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천만 원이 있겠습니다.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공산업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2종 2개 사업에 4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산물 품질관리 및 수출지원 사업으로 3종 사업에 3개 사업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브랜드화사업으로는 총 3종 3개 사업에 1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 및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연안경관 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주요 연안경관 개선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88억 7900만원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소요예산 3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정장, 마리나, 빙상장 등 해양레포츠공원, 인공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등 총 사업비는 4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계절 복합 해수욕장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연장길이 41km, 기장포구 100리길을 대상으로 해안 오감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장읍 죽성리, 대변리, 연화리 해안을 연결하는 빛을 이용한 즐길거리 제공과 다양한 빛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흡입을 통한 지역문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14쪽에 해양레포츠타운 해서, 이게 어디입니까? 오토캠핑장하고 인공해수욕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장읍 연화리 쪽에 신암하고 서암부락 쪽이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천연해수욕장 아니고라도 이렇게 해수욕장을 만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일반, 여기서 말하는 인공해수욕장은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 같은 모래사장을 이용한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인공으로 규모는 작지만서도 레포츠하고 인근지역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지 싶습니다. 일반 모래사장, 넓은 자연적인 그런 해수욕장보다는 인위적인, 인공적으로 만든 해수욕장.

상섭

권상섭위원

돈도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인공, 있는 해수욕장도 활용을 다 잘 못하면서 이런 것까지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일광하고 임랑하고 해수욕장이 좋은 게, 천연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이 좋은 게 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시비라 하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해일피해 방지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왜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계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설명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도 사계절로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벌써 그게 얼마 전에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후에 우리 조 계장님이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아예 그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오늘 또 월내장인데 가니까, 왜 사업을 안해야 되느냐고, 원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기로 이래 예산을 받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내가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그게. 월내 길천 쪽에 의견이. 위탁받았으니까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015년도 역점사업으로 바다밑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바다밑 도시계획은 작년에 시작해 갖고 올해 11월달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용역자체는 마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보고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용역보고회를.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도 보고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회 보고는 의원님들이 일정 다 이거 마치고예. 별도로 다음 주 화요일인가 별도로 계획이 잡혀있다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바다 밑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국가 정책 사업입니까? 이게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만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기장군만.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예산도 수반이 되고, 예산을 수반되게 되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무계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계속 할까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해도 좋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13페이지, 수산특산물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참 잘 세워 놓으셨네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기장미역․다시마홍보관 설치도 있고, 국내 및 국제수산박람회 참가하는데 1억 5천이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물어보겠는데, 홍보관 설치는 해조류 육종센터 건립과 병행실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조류 육종센터 건물 안에 1층을 일단 홍보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건물 안에. 그럼 올해만 10억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아무런 운영비나 인건비나 안 들어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내년도에 해조류 육종센터 건물이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다음부터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016년도부터는 아무런 예산계획이 안 돼가 있네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홍보관만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홍보관이 그러면은 올해 되는 게 아니고 육종센터 건립이 됨과 동시에 되는 건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도. 건물.

정숙

문정숙위원

이 10억은 그러면 육종센터 건립 속에 같이 들어가는 돈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별도의 예산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별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해조류육종센터…….

정숙

문정숙위원

그 건물 짓는데 1층을 빌려 쓰는 임대룝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 10억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층 공간에다가 전시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별도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시설하는 데만 10억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내가 이미 그 건물 짓는데 시설하는 데만 10억이 들어간다. 그지예? 그다음, 국제수산박람회는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7월달에 수산무역엑스포가 벡스코에서 개최되고예. 내년도에는 지금 태국이나 동경, 일본 동경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몇 명을 지원하는데 1억 5천이나 경비가 듭니까? 태국, 동경은 돈도 얼마 안 들겠는데. 민간인 지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2018년까지, 2015년도 1억 5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예산은 지금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산하고 계획하고 이원화시키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업무보고를 먼저 작성하다보니까. 예산이 확정…….

정숙

문정숙위원

아. 업무보고. 수정을 해야 되지. 기장특산물홍보도 1억 5천을 해마다 넣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데 이렇습니까?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TX같은 경우에, KTX 안에서 홍보영상물을 틀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서울역에 내리면예. 그런 거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걸 다 모아가지고 1억 5천. 서울사무소에 가는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서울사무소는 따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속기 잠깐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과장님. 아까 월내, 길천 파도막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저거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 대신 답변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하고 또 파도막이하고 해서 250억을 가지고 충당하겠다. 했죠? (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으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업무계획에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19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521페이지에 있는 미역․다시마건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번에 이제 수재 때문에 발생한 사업인 것 같은데, 수재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걸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다시마건조기 지원을 해야 될 이유까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8‧25 수해피해로 건조기가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건조기 침수는 복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국가에서 제외됐는데 우리 군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전부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번도 건조기구입지원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예산액을 7100만원 편성해 갖고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수해복구하고 관계없이 그냥 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럼 2011년, 12년, 13년, 올해 14년까지 지원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시마건조기가 더 이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던 사업이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었지만서도 다른 부분에 워낙 지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어구지원비라든가, 사실 해녀들한테는 잠수복지원이라든가 다 어구, 어망, 그다음에 (청취불능)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 사업은 아마 누락이 된 것, 빠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시작하기는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게 또 단발성이라든지 이래 되면 기준이 자꾸 애매모호 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이것, 다시마․미역건조기만의 이야기는, 다시마건조기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단발성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예를 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는 말 듣기가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새로이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 할 때는 의회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납득을 이렇게 서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겠죠. 한번 중단됐을 때는 중단된 이유가 있고, 새로 시작할 때는 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서로서로 안 맞으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522페이지하고 523페이지. 나잠 잠수복 지원. 우리 관내 해녀들에게 잠수복을 지원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100% 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00%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녀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어촌계마다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해녀들이 나잠 신고를 한 해녀들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백 몇 십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해 갖고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나잠 옷 해 주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지금 523쪽에 보면 나잠 어업인 탈의장 시설해가 해녀탈의장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탈의장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기장관내 보면 둘레길, 뭐 파랑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이 테마 거리를 만들면 해녀탈의장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그것도 테마의 거리가 한쪽이 될 건데, 어째 고함지르고 울고하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바닷가에 컨테이너 그거 며칠 안가면 다 썩어 버리는데 그런 흉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그런, 지금 천만 원 이것 가지고 어디로 뭘 해 줄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최소 경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를 헌 뚜대기 같이 이래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 해녀들이 땡깡 써가지고 어디가서 얻어오면, 컨테이너 하나 어데가 얻어오고, 이래가 바닷가에 놔놓으면 몇 년 안가면 녹이 쓸어서 흉물스럽게 해 놨는데, 실제 둘레길, 파랑길, 뭐 이렇게 지금 기장군에 좋은 테마를 만들면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초안해서, 다른 투자도 좋지만은 이런 거는 좀, 해녀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도 하지만은 지나가는 눈도, 좀, 아! 저게 무엇이고, 해녀들 옷 갈아 입는덴데, 아! 예쁘게 해 놨네, 옆에 변소도 하나있고. 이런 정도로 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눈길도 안 아름답겠습니까? 그다음에 불가사리는 또 누가 주워오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나 보통 보면 해녀들이 많이 잡아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를 옳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잡아오는 물량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연락하면, 전화가 오면 저희 담당자가 가서 직접.

상섭

권상섭위원

가져가지는 안하고 방파제에 널어놔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건조시켜 가지고 따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따로 처리하긴 뭘 처리해요. 그걸 바다에 그냥 내버려치던지, 아니면 또 다시 저울에 달아가 다시 또 저금 받아 가는 거, 그렇게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바다에 방파제, 냄새 엄청시리 나는데, 방파제에 안 널도록 그걸 준비 좀 해 주시고, 꼭 해녀복 갈아입는, 해녀복 그거는 파랑길 차원에서 좀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를 해줘도 좀 아름답게 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요기가 즐겁도록, 테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미역․다시마건조기지원 이거 정해 져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인데, 521쪽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건조기 피해 입은 현황이 총 25분 정도 됩니다. 침수를, 피해를, 입은 분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단은 그분들한테 지원 해 주게 되는데 일단은 20대분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자부담이 50대50이다 보니까, 만약 저희들이 한 대당 1억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또, 아.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아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또 신청 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5분 중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해 주는데 반대는 안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침수를 당한, 우리가 바닷가뿐만 아니라 육지 안에서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경운기가 침수당해 가지고 떠내려가버린 사람이라든지, 차가 침수돼가지고 못쓰게 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륙지역에 농기구도 침수돼가 못 쓰는 집,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합쳤을 때 형평성은 있어요, 이게? 건조기도 개인 그거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개인소유.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침수돼가지고 못 쓰는 기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것 또 하필 건조기만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 검토)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거는 특별히 근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되겠냐.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523쪽에 장안권역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3억 2천, 또 그다음에 524쪽에 장안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5억, 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인데 항목이 어떤 이거 앞에 쪽엔 어떤 예산이고 뒤에 쪽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523페이지 32억원은 고리원전에서 지원되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3억 2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32억예.

대군

김대군위원

32이억이가……. 아. 32억. 고리원전, 군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00억중에 32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0억 중에. 뒤에 거는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이거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524페이지는 국비 50억 중에 5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5억 중에? 50억중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매년 10억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목장화사업 이다 이거죠? 같은, 우리 170억인가, 아까 얘기할 때 오전에, 과장님 그 속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 생각해도 됩니까? 이게?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화조 시설 되어 있으면 됐지, 또 무슨 연결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정화조시설을 하고 난 뒤에 판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용량을 초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용량을 초과해서 공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확장공사입니까, 이게? 정화조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확장이 아니고 신규연결공사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랑 어디를 연결한다 말입니까, 이게? 기존 지금 설치돼 있는 정화조에서 어디로 연결한다 말입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하수처리장에서 관이 그쪽으로, 동네로 들어오는 관이 있는데 이걸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525페이지에 죽도물양장 일원 경관개선 및 쉼터조성, 사업설명서에는 224페이지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4억이란 건데, 이건 저번에 잠깐 제 방에 설명하러왔을 땐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죽도물양장은 지금 이 상태로써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 굳이 경관개선, 왜냐하면 죽도의 쓰임새가 아직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죽도가, 왜냐하면 일단 사용주가, 땅주인이 따로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잡기에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바로 죽도 그 앞에 있는 물양장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마는 죽도가 전체 우리 군에서 하나의 관광 테마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조금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그런대로 밤에 보면 환하게 잘 되어 있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제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밤에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조금 뭐, 쓰레기 처리 정도만 좀 깨끗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조감도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조감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필요성을 저는 어느 정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깨끗하다, 또는 아름답다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 선에서 만족을 할지는 좀 다르겠지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죽도의 활용계획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죽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공원화한다는 게 계획이 잡히고 또 매입이 되고 하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잘못되면 죽도조차 엉성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괜히 그걸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기조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계획에, 무조건 좋은 계획이니까 좋다가 아니고, 타이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드리면 한 1, 2년 안쪽에 죽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판이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저 좀 깨끗하게 지금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포장마차 우후죽순 있는 그 부분을, 그것도 그 나름대로 사실 매력이라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고, 죽도가 우리 군에서 공원화할 수 있는 플랜이, 계획이 잡히면 그때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이중삼중의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껴요. 느끼는데 시기적인 시간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526쪽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부터 527쪽까지 다 있습니다. 그 불법어업 단속 배가 236호하고 237호 두 대가 기장군에 있는데 지도를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도단속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단속은, 지도는 뭐 좋은 입장이고 단속하면 어떤 저거를, 벌금형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경감에 따라서 이제,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벌금하면은 벌금이 기장군으로 들어옵니까? 어데 부산시로 나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배 운영해서, 우리 배사서 우리 배 운영해서 기장사람 잡아가 국고로 넣는 이거는 뭐가 이상하네요. 이거 잡아다 떼그장 치는 거도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저희들 자체단속은 별로 많이 안합니다마는 합동단속 같은 게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단속, 구군 교체단속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관내 사람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중간에 레이더하고 무선탐지기 뭐 이런 저런 등등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가 있는데 원 예산이, 거기 장치가 안 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수리빕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는 매년.

상섭

권상섭위원

다음은 지금,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기장군에 533쪽에 보면은 적조해서 3천만 원인가 이래 들어가고 또 5천만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적조예방 이런 걸해서 살포.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기장군에 적조로 하여금 무슨 양식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고기양식이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육상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이 두 군데 있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 적조가 와도 저 서해안 모양으로 고기가 떼죽음으로 죽는다든지 이런 사건은 잘 없는 같은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해상가두리에서는 미리 적조가 오기 전에 출하를 해 버려서 피해가 없었고, 육상양식장 한 군데가 고기 전체가 폐사를 해 버렸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우리 기장군 거라서 뭐를 건져도 건져야 되지만은 대량으로 하지 않고 개인 한 집보고, 차라리 3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니 먹고 떨어지라 하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육상양식장을 지금 허가를 받은 데는 17갠데 실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고 적조의 살포 이거 3천만 원은 국비로 이제 매년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국비.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뭐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온 돈이든지 적조가 오면은 누구를 위해서든지 살포는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 3천만 원 5천만 원 이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의심삼아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제가 52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 사무장 채용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수어촌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어촌체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물 같은 거 그물, 동력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그물 끌어갖고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법, 지인망이라고 인자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수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촌계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장 채용, 사무장이 늘 상시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제 수시로 그걸 신청을 오고 또 그 전화도 받아야 되고 사무실에 별도로 동네 안에 있습니다. 하루 매일.

현만

이현만위원

마을 일단은 마을 자체 사업이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마을 자체 사업에 우리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사무장 채용 비용의 일부를, 그 일부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무장의 급여의 일부가 지금 여기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달에 한 100만 원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400만 원 정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0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1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인데, 그분이 받는 거는 얼마인지는 제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사무장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분이 받는 게 저희들 예산입니다. 10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일부가 아니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0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잖습니까? 일부라는 거는 어느 큰 덩치에 조금 한 부분을 이야기, 일부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50%면 50%. 그래서 일부라서 일부 같으면 조금 이렇는데 이게 전체입니까? 우리가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는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요 예산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월 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사용설명서에 보면 248페이지 보면요. 그러니까 사무장 채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이렇게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가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몇 할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럼 지금 거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무장 그 비용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월 평균 한 150만원이 사무장한테 지급이 되는데 거의 한 6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50만 원에 60% 조금 더 되네요. 우리가 한 66%쯤 되네요. 150만원에 100이니까 한 66% 조금 더 되는데. 물론 이제 이 근거는 위에 법령이 있네요. 근데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또 자체 사업할 때 인건비 보조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야 만이 이 돈을. 해수부에서 어촌체험마을로.

현만

이현만위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인건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부산시에는 이제 저희들 공수어촌계 하고 강서구 가면 대항어촌계 그 두 군데가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31쪽에 기장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이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만 편성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일련의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 지역을 갖다가 황폐화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고리원전 민간감시센터에 저희들이 협의회 같이 협의해갖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 수거, 일부 수거를 해갖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방사능 물질 확인 여부를. 일부 언론보도에서 난 그거는 요오드 부분이 수산물에 일부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간감시센터에 의뢰를 해갖고 지금 방사능물질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사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게? 요오드는 지금 어느 지구에 하천 있는 거에 지금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는요. 발전소주변지역에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지요, 그지요?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 요오드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반감기가 1주일인가 이거밖에 안 돼 가지고 또 없어져 버려요, 그게. 또 세슘도 마찬가지라요. 세슘도 지금 어데 지역에 가면 다 세슘이 나오게 돼, 산 정상에 가서 조사를 하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전혀 미량의 방사능 세슘이나 요오드가 나오는데 전혀 미치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 그런데 그게 미세한 부분이 조금 검출됐다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함으로써 지역의 횟집이나 해산물이나 해조류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장군을 대변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처한 거 뭐 있습니까, 거? 단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지금요? 횟집이 지금 손님이 지금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소비자들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예산 편성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산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532쪽에 이거 빛테마공원 조성 이래 예산이 올랐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빛의 테마공원 조성. 532쪽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작년에 예산에 2억 3천이 지금 이월 돼갖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월 돼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있고, 별도의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추경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엔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5억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그러면 5억이 넘어가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무슨 사업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게 아주 추상적인 말이 돼 가지고 빛테마공원 이러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빛의 테마공원 이거 어디다가 어떤 테마로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조성할 것인지? 예산설명서에 봐도 이해가 안돼요,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거는 이제 기장 연화리부터 대변까지 이제 연차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빛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빛으로요? 야간 전기 이용해가지고 빛을 이용한다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단순한 가로등의 이상을, 가로등이 아닌 인자 빛을 이용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빛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네온사인을 만든다 말입니까? 빔을, 빛을 쪼인다 말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막연하게 이거. 위원장님, 계장님 좀 설명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처음 내려왔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년 내려옵니까? 전년도에 또 없는데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추경에 내려와서 다 이거 제로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 내려왔나. 음. 이 해파리가 참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저희들도 여름에 길천 앞바다 원자력 앞에까지 가보니까 그물을 올리니까 거의 해파리밖에 없어요. 고기는 없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 537쪽에 지금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 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가 나가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사,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한참에 해버리지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그 용역설명회도 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요거는 제대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이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이제 조금씩 이제 3억씩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한 번에 지금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2016년까지는 완료하는 부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런 무대사업은 한참에 해버려야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좀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무대하고 똑같습니까? 위치가 같은 위치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위치 맞습니다. 그 자체로 리모델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밑에 화일 박은 거 그거는 똑같지요. 그지요? 새로 화일을 박을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강 정도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위에 지금 형태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좀 이래 미관을 좀 이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저가 의원되고부터 계속 저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행사는 계속 있는데. 빨리 한참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 길 공사도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공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방안 용역 해 놨는데. 이 특별한 그런 어디 좋은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이게요. 용역을 한다 해도. 임랑해수욕장하고 일광해수욕장을 어떻게 사계절동안 여름만 해수욕장 해놓는 거 말고 또 어떻게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이래 좀 활용을 해보자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용역이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내용은 뭐 용역까지 이래, 간단한데 이거. 해운대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걸 두 용역을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해수욕장에 1억씩 해갖고 2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치는 다르지만은 한 군데만 용역하면 한 쪽에는 따라 가면 되는데. 그 무슨 참!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 용역발주할 겁니까, 이거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답이 나오는지,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532페이지에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 한 거에 대해서 빛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감도 봤는데 상당히 예쁜데요. 공사 끝나고 난, 우리가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전기세라든지.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차후에 운영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군의 예산 사정상.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서 일단 경비 산출까지는 아직 안 된.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게 우리가 나와야지 또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런 식의 조경, 조명, 뭐고. 빛 테마 말고 또 일루미네이션도 요즈음 많이 유행하잖아요. 광복동에도 보면 그걸로써 한 때. 요즈음 지금 한참 제철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혹시 그쪽은 또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현만

이현만위원

일루미네이션이네요.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해수욕장 있고 해양이 있고 해안에 떠밀려온 쓰레기도 있고. 이거를 일괄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해수욕장은 좀 다르지요. 해수욕장은 생활쓰레기도 같이 있으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괄해서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다 그럴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딱 떼어내서. 너무 사업을 세분화해도 이중경비 지출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 같은 거는 아예 이게 딱 지정이.

현만

이현만위원

목이 정해져 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세목이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시비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저희 군에서 합쳐서 운영, 집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상.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해양 것만 하니까 뻔히 보고도 안 치우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런 것을 조금 이거는 저 위에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잘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제 쓰레기 발생 종류라든가 원인에 따라서 이제 이게 하다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해수욕장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 외의 쓰레기는 결국은 해상에 있던 게 밀려와가 해변으로 오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대부분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래가 하천에서 유입되는 또 쓰레기, 그다음에 해수욕객들이 버리고 가는 일반생활쓰레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없으므로.

상섭

권상섭위원

예, 잠깐.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해양수산과에 이거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미 빛과 물, 기장은 빛과 물 이래 샀는, 하도 유명한 말이 많이 있어서 한번 조언의 말씀드리는데. 방금 이현만씨가 말하는 운영비가 뒤에 뭐 이래 장치를 한 운영비가 문제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뒤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월내 길천 같은 데는 다리가 철로까지 치면 세 갭니다. 그래 월내 길천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용해서 좀 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걸 좀, 예산만 조금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한수원이 옆이 있기 때문에 밤 되면 버리는 전기라도 좀 얻어 쓸 수 있을 그런 자신이 있는데. 그런 뭐 좀 아름다운 월내 길천은 밤 야경을 좀 만들 수 있으면은, 동네가 하도 죽어가서 그런 거 하면은 여기서 예산만 조금 내면은 한수원에서 얼마든지 들이대서 받아올 수 있는 저기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한번 구상해서 분수대를 만든다, 빛의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뭐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무지개폭포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한번 해서, 철로도 지금 곧 있으면 폐철로 됩니다. 폐철로 되면은 그런 높은 장소를 이용해서 한번 조금 연구만 해 주시면은 우리가 기본 바탕만 조금 깔아 주면은 그 외에는 옆에 큰집이 좋은 큰집이 있어서 큰집에 가서 뺏어올 자신 있으니까 그걸 그런 것도 우리 조 계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문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525페이지에 계속 동해사업단이 하고 난 이후 저희들이 기장 군비를 투입해서 테마 광장을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변에 테마광장 및 상징물 조형 이 부분은 디자인 공모를 다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디자인이 나왔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디자인은 확정은 지금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대변초등학교 앞에 하고 연화리 쪽에 지금 현재 바다 속에 구조물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상징물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멸치 상징물.

홍복

박홍복위원장

멸치를 하든, 돌고래를 하든, 지금 현재 구조물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상징물 맞아요? 그 상징물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그 상징물은 언제 할 건데요? 난 이건 줄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직 아무 것도 없는 지금 대변 쪽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대변초등학교 앞에 하고 지금 현재 연화리 쪽 방향하고 물에 지금 현재 데크 설치하는 쪽에 보면은 물속에 상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구조물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닌데예. 이거는 멸치테마 광장하고, 테마 광장 안에 상징물을, 조형물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테마 광장이잖아요. 지금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테마 광장이 내나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바닷 속에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놔두고 언제 상징물 설치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 상징탑은, 이거 광장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에 있는 구조물에 상징물은 언제 할 건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에 있는 거는 제가 잘…….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 동해사업단에서 합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저는 기장군 수산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물속에 있는 거는 별도의 계획이 없는데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디자인공모를 해서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제가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제가 말씀을 거기에 들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 중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공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대변 연화리 쪽에 지금 현재 거의 다 보면은 지금 현재 데크 설치 해 가지고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조물 설치 해놨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지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거기보고 위치 말씀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 예산서에 얹혀 있는 거는 지금 포장되지 않은, 자갈밭처럼 만들어진 그게 멸치테마광장인데, 거기에 이제 바닥이라든가 그거하고, 그쪽에 이제 상징탑을 세우는 걸로 그거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쪽 연화리 쪽 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화리 그 쪽은 아마 전망대처럼 사람이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오고 내려오고, 아마 그건데, 그쪽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현장 확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어선어업자 어구지원, 예산 이것 또 왜 편성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예산, 왜 또 편성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선어업자들이 매년 지원요구를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매년 해주라고 지원법이 어디 있습니까? 2012, 13년도에 지원해 줬으면 됐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한번 3억이 편성된다 해갖고 전 어선이 다 혜택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사업신청을 해갖고 받을 수 있는 어선이 한계가 있으니까 몇 년 간…….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과장님. 맨 처음에 이 예산하실 때 제가 편성하라 했습니다. 왜냐, 저인망어선들은 그 당시에 바다에 나가면은 가자미, 명태, 또 아귀, 여러 가지 이거 고기를 잡다보니까 그 고기는 어획이 안 되고 해파리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물이 상당히 손실되어서 지원을 좀 해드려라. 해서 그렇게 지금현재, 처음에 이거 어구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톤당에 70만원 지급하시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지급 또 더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또 다시 올라옵니까? 저인망어선들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유자망과 고정자망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유자망과 고정자망은 지원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낚시로 잡는 어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신청자체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얼마 전에 군수님 면담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낚시를 해서 잡는 어구는 한 줄에 낚시가 약 한 250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비가 약 10만 원정도 들어요. 250줄에. 똑같이 이런 데도 지원해줘야죠. 꼭 저희가 유자망에 지원해 주라, 고정자망에 지원해 주라, 낚시로 잡는 어구 지원해 주라.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고정자망도 이 그물 심 자체가 사실 튼튼하지 못하다보니까 바다 물속에 들어 가면은 그물이 오래 못쓰는지는 저 자신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구,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낚시어망으로 예산을 돌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한번 보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선어업자에 다,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니까 어선어업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방향을 일부 돌리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명칭이 똑같기 때문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기장군이 미역․다시마특구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몇 년도 된지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0년 넘은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동마을입구에 미역․다시마특구 간판은 본 위원이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상징탑을 약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미역․다시마특구지정이라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미역․다시마특구 지정해 놓고 우리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준 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특구지정에 따른 국가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죠? 특구만 지정이란 명칭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는요? 로프, 부자, 그것만 지원 해주는 것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우리 북방산 쫄쫄이 미역이 아직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미역종자가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드린 자료에, 충청도 연천에서 종묘배양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 가져오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빨리 저희들이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야 됩니다. 돼가 않습니까, 등록이? 언제 등록신청 했습니까? 이 부분은요.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009년 2월달에 지정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6월달에 해도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수수료입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안 주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특구하고 지리적표시제하고는 별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별개인데, 지리적표시제, 저희들 비용을 일부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묘지원사업 하고는 별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에 국제 및 국내수산식품박람회 등 참가.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느 단체들이 참가를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주로 가공업체들이 대상이 되겠고, 신청하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미역․다시마 가공업체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작년에 바르게 갔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에는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전에 안 갔습니까? 전략식품사업단에서 갔다 왔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사업단에서 갔고, 우리.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략식품사업단에서 갔다 왔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단에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저는 국제 및 국내 수산물박람회 참가 이거는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과가 있나요? 갔다 와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직 업체에서 한 번도 간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성과는 아직.

홍복

박홍복위원장

미역․다시마전략식품사업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라 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네. 왜 우리 군비를 또 투입합니까? 돈 19억이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한 기장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이게 또 1억 잡혀있네요. 이 내용이나 앞에 내용이나 별 차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수산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 이렇게 돼가 있는데 미역․다시마전략사업단에서 브랜드화 상품을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소비촉진사업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 SBS에서 방사능물질이 나왔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급하게 또 안전성문제를 갖고 신문 보도 자료도 한번, 신문광고도 한번 낸 적이 있었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또 매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북극곰대회 하는데 주관기관에서 보면 저희들한테 항상 미역홍보제품을 지원해 주라고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만약, 거기는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각지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이나 참가선수들한테 저희들 예산만 된다면 거기에 미역 한 2천원짜리 3천원짜리 한봉지씩 이렇게 참가자들한테 나눠줌으로써 기장미역을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일단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하고 싶었던 구상안이 있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기장은 또 방사능이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한 번씩 언론에서 방사능이 터질 때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북극곰행사 할 때는 우리 다시마전략식품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홍보행사하면 되지요. 공동브랜드와 같이 홍보와 마케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무슨 틀립니까? 미역․다시만데.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이번에. 방사능 세슘, 우리 부산시에 식품안전청이 있는 곳 알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반핵단체에서 세슘이나 요오드부분이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또한 인체 내 이상이 없다 하지만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감시기구에도 의뢰를 했다. 김대군 의원과 저도 민간감시기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는 부산시에 식품안전청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우리 고리원자력이 민간환경감시기구 못지않은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합작으로 우리 기장군 연안 바다에 나는 어초하고, 또한 월내나 길천, 또 일광 쪽으로 채소나 나뭇잎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검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감시기구 하나만 의뢰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은 부산시 식품안전청에서는 기장군 연안바다에는 어패류는 먹어도 이상이 없다. 이런 현수막도 빨리 하나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빨리 대응을 못해요. 예? 또 언론에 보도 한번 내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대체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반핵단체에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지가 지금 세월이 언젭니까? 검출기가 지금 현재 5만초만 돌리면은 바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고생이 되지만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우리 연안바다 퇴적물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조사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줘보세요. 구상 가져본 것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물양장 말씀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연안바다 퇴적물, 제가 사진 드렸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고리원전 그쪽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바다 목장화 사업할 때 같이 겸해 갖고 바다 밑에 하는 모니터링하고 하니까 그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밑 목장화사업 용역결과,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수님께서 분명히 한치의 거짓 없이 저한테 답 내려야 됩니다. 그 자료를 이미 우리는 최종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기장연안바다에 온도가 1도가 상승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해수면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일단 바다밑 도시계획 기본용역 최종보고서할 때 한 번 더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바다밑 숲 가꾸기 사업을 하시냐면 오늘부터 우리 기장연안바다에 앙장구 퇴적물 작업 들어갔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오늘부터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오늘부터 들어갔죠? 과연 생산이 되겠습니까? 바다 밑 전부다 백석이 다 되어가 있는데.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은 지금 다시 용역비를 해가 지금 현재 들어 왔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은 양쪽 다 해수욕장이,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제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임랑방파제도 보수해야 되고, 동암방파제에는 용역비를 지금 현재 추경에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보세요. 해양개발계장님, 알겠어요? 임랑방파제와 기장 동암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방파제에. 그리고 또 해양개발계장님께서는 칠암수협 옆과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무대장 앞쪽하고 화장실 신축을 추경 때 반영을 하세요. 자,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다시마축제, 붕장어축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축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팸플릿을 들며)이거 봤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이 예산 안 잡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요거 앞으로 내년도 예산 잡아줄 겁니까? 추경에 잡아 줄 거예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지막 해녀 뮤지컬.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아닙니까, 이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공연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녀들이 참가한다고 해갖고 공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잡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는 왜 안 맞습니까? 다른 건 다 잡는데 이거는 왜 안 맞습니까? 이거는 해년데, 해녀 프로그램인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뮤지컬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건 해녀한테 직접 지원 해주는 예산이 아니고, 공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오히려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맞지 싶을 것 같은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녀면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녀가 해녀신고라든가 해녀작업에 의한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해녀가 뮤지컬공연을 하는 데는 저희가 또 지원하는 거는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제주도에는 해녀대학도 새로 신설돼있고, 이런 해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예산서 봤지만은 해녀탈의실 다 해주는데 이거는 왜 안 해 줍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연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미경 계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잠업 허가가,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524페이지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관련 해가 질문 좀 할게요. 전체가 188억 7900만원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2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188억에서 205억으로 또 불었습니까? 약20억 가까이 17, 8억이 불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에는 총사업비가 188억 7900만원 되어 있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계장님이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미경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군비가 지금 우리 205억으로 보고 전체도 우리 군비가 160억이 드는데. (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해양수산과는 큰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많습니다. 여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이제 다 듣고만 있었는데. 아까 말한 그 우리 빛 테마라든지 대변항 관광 또는 사계절 해수욕장, 그 사계절 하는 관광 그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좋은 기획인데. 그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이래 하지 말고 우리 해양개발팀장님께서는 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우리 기장군 전체 오감도까지 이렇게 이으면은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운대 측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길을, 전국에서 아름다운 아마 이 해파랑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밤에도 빛을 이리 쐈을 때에 이제 밤에도 오고 또 겨울에도 그렇게 되면 또 보러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큰 예산을 가지고 한번 다 모으면은 정말 좋은 이 테마공원이 될 것 같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많은 해조류 그런 물고기들이 지금 아무래도 조금 수입이 줄어 든다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줄어든다고 볼 때에 이제 향후 대체 그거로 이런 육로의 바다 길에서 해안 길에서의 관광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기획을 해 주시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농림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뭐고, 농림과가 78억인데 올해 예산 108억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농림과가 74억인데 64억 돼가지고 증감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440……. 잠시만요. 비교 증감 따지면은 108억에 44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이 증가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44억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바다목장화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그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30억 되…….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고리원전에서 지원하는.

승우

이승우위원

고리원전지원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0억. 또 14억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두호 경관사업 그 국비 15억 원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라면 순수 그러면 우리 군비는 증가된 거는 거의 별로 없네요? 국비하고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했던 그런 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원래 신규 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별로 없는 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는 거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궁금해서 확인 차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7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및 버스 승객 대기장 설치 등 확충을 위하여 7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행친화도시 기장만들기 위해서 6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횡단보도 조명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도 내년에는 16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완공, 울산 경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자동차 업체 89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선진교통시책 추진은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대군민홍보캠페인 활동을 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승용차요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차정책 조성입니다. 기장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해서 50억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며 하장안마을 이미 토지는 구입한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없는 자발적 주차질서 유도를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정관5로 등 3개소에 설치하기로 하고 선진주차질서 도우미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안내판 설치 및 스티커 발부 등으로 주차 안내를 하고 또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장 공영주차장 167억 원을 향후 3년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이 10월 달에 부산시를 경유해서 중앙투융자심사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과 우수시장 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상품권도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보호 육성에서 문화형 시장 육성을 위해서 문화추진위원회에서 기장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를 통한 물가안정은 대형마트의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을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신규 발굴, 신청 접수, 가격표시제, 원산지 미표시단속, 설 명절 계량기 단속 등 각종 물가안정에 또 상거래 질서에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이용으로써 기장군청 의회청사에 옥상에 3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실속 있는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업 자생력 강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방문의 날, 창립기념일 축전 보내기, 우수향토기업 선정,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소개, 산단 공장 홍보물 제작 등 총 약 7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관산단 장안산단에 각 45인승 1대를 과거에는 1일 1회 하던 걸 1회와 2회 또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개별 면담을 해서 많이 승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공부방 운영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관내 기업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회사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업사랑 및 기업촉진 조례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단 관리입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7개,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6개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설치지원 강화는 서민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300세대 3억, 서민층 가스시설에 280세대에 63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스와 안전한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정관면에 취업정보센터 면사무소 내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개소하여 정관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일자리 정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는 2·4주 금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취업정보를 위해서 버스승강기나 아파트 도서관에 탑마트 등에 찾아가서 주민 홍보 및 취업 구인구직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인구직 개척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팀 6명을 배치해서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도 짝수달 마지막 목요일날 구인자와 구직자가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구인과 구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추진으로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내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연간 14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내년에도 2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중심 사회적기업 강화에도 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기업에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조사 및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교통안전 실태용역입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뿐 아니라 보행환경 즉, 우리 군에 많은 보행수요가 또 교통안전 수요가 있음에 따라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정관면 상업지역 노상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정관 상업지역인 정관로와 정관7로, 정관8로에 약 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가장 번잡한 시내에 교통주차난의 해소에 적극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분기당 40명씩 기업체에서 원하는 회사에 청소년들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산업현장체험과 향후 경영인과 또 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구직자 우선 채용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관급공사 2억 이상, 민간대형사업은 10억 이상인 사업장에 관내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업자가 정해지면은 저희 군과 MOU를 체결해서 관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부서장께서는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페이지 지금 이지더원 앞 신호등 설치는 벌써 돼가 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거 돼가 있는지가 한 제가 알기로 한 4∼5개월 정도 됐거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빨리 전기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세워놓고 가동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예. 그리고 하기 전에, 저번 24일인가 월요일날 우리 과장님 쪽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을 기업지원 쪽에 예산을 할애 많이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왜곡이 됐습니다. 지금 4페이지 정관신도시 302번 덕계-서창까지 하는데 간격이 50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에다가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인원수와 타는 승객 수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아마 시에는 조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승객이 많다면은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니까 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주시고예. 그다음에 9페이지 대중교통 관련해가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입석을 할 수가 없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정관산단로 곰내터널 쭉 내려오면 철마에서 그 터널 지나서는 그게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입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여농산물시장에서 정관면사무소 뒤에 있는 차고지까지 직통버스를 지금 현재 한 5대 정도 이상 이렇게 직통하는 버스가 있고 그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안을 부산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저희 군에다가 마련된 안을 보내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은 우리 정관에 마을버스도 투입하지예? 순환버스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한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뭘?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버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마을버스는 3대 정도 돌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대 정도요.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11페이지 저 주차장 건설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참 좋습니다. 정관에도 정관온천 홈플러스 부근에 노면주차장을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공영주차장도 같이 가져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부지를 잘 보시고 지금 향후 2∼3년 안에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경제, 경제과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노인분들, 노인회관 바로 뒤에 지금 마트 짓는 그 땅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마트를 짓고 있습니다. 마트를 짓고 있으면은 70%는 주차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땅 주인이.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구연동마을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 사이에. 그걸 지금 주차장을 지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내년에 좀 25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마는 아마 요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구연동 쪽까지 주차장 내려가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은 거기 정관온천 부근에 그다음에 장미공원 어린이도서관 그 주위가 밀집지역이거든예. 그 뒤쪽에 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의원님, 정관지역에 지금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이 114%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귀찮다는 어떤, 아니면 또 요금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 확보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14%나 된단 말씀이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저번 2주 동안 계도했지요. 지금 12월 1일부터 지금 단속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단속을 할라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계도장만 지금 다 붙이는.

승우

이승우위원

계고장만 붙이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공단이라든지 주위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은 이번 주부터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단속할라했는데 워낙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방해되고 또 이제 자기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민원. 그런데 하라는 민원과 하지 마라는 민원이 팽팽합니다. 그래 저희들 참 운신의 폭이 좁은데. 우선 다음 주까지 전체 경고장 내지는 계고장을 붙인 후에 그분들이 자기 사무실로 마당 사무실 마당으로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관신도시 같으면 편리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도시가 잘 형성 안 될 때 주차장 그냥 노상주차 양쪽으로 대고 그런 측면에 많이 익어졌었는데 이걸 정상화시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반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확보가 지금 114%라니깐 안심이 되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그 구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고 주차질서만 제대로 되면은 지금 보면 울산이나 양산 웅산 쪽에, 그다음에 동래 쪽에서도 우리 신도시 쪽으로 많이 저녁식사 하러 지인들 만나러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걸 아느냐 하면 대리운전 해 그런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좌광천이 제대로 되고 산책길이 완성되고 자전거길 되면은 앞으로 정관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주차질서는 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꼭 관철 좀 시켜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14페이지 우리 기업자생력 강화 환경조성에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과 공장설립 등록 민원 편의제공 이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한 5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전체 그거 했을 때 왜 한 쪽에 편향되느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에 왜 한 쪽에 급식이라든지 한 쪽이 되느냐는 이유가 우리 기업체도 좀 살려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여 부근에 있는 기업지원센터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앞으로 기업지원 쪽에 우리 여기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산 김해 창원 등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좀 각종 시책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의 형평에 맞게끔 좀 이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업지원 가능한 부분은 기업이 많이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 의․과학단지 그쪽에 내에도 시설 그 하면 주변 각종 공장들, 산업체 그런 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우리 기장은 지금 산단도 6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우리 기장이 진짜 기업하기 좋은 기장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에 부수하여 과가 인력증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셔가지고 기업지원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예.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조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기, 9페이지. 보행친화도시 기장만들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선 한 가지 개념을 좀 묻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도, 우리 인도도 지금 교통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보도는 저기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핀트는 엇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산책을 하다보면요. 우리 나무로 된 길이 상당히, 땅에 보면 여기, 하다못해 군청 앞이라든지 상당히 걷기 편하고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그런 길을, 우리가 인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비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더 쌀 것 같고. 한번 시범으로 이런 걸 한번 같이 궁리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도로의 관리자는 크게 나누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덴데, 도로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부속물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재난관리과장을 해봐서 압니다.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검토가 되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건설과할 때 의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12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으로 지금 3년 예상을, 예정을 하고 있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3층이라는 거는 3층 전체가 주차장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 2, 3층 다 주차장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기왕이면, 물론 평수자체가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몇 평 정도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평으로 따지면 1100평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꽤 넓네요. 그런데 1, 2, 3층을 지금 일단 전부다 주차장으로 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높여가지고 또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조금 더, 그 위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주상복합.

현만

이현만위원

복합적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좀, 저희들 여기 이제 땅 사고 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올 하반기나 올 추경이 된다면 할 건데, 그때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주민들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다 머리를 합쳐서 주상복합을 할 건지, 또 주차장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그때 좀 이래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주차장만 하기에는 조금 그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그다음 그 같은 페이지에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도 있고, 온누리상품권 판매지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법리적으로 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지원을 하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급공사에 예를 들면요 공사비 전체의 1%면 1%, 2%면 2%, 5%면 5%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취급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아마 싫어할 건데.

현만

이현만위원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실은 작년에 우리800만원치 샀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3% 정도 DC해 줍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사면. 그런데 870만원,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인은 잘 안 사는데, 작년에 한번 800만원치 저희들이 팔아줬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그렇게 법률적으로 일단은 먼저 충돌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글공부방운영, 외국인 돼본 경험이 좀 많다보니까, 제가 외국인경험이 한 11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서럽습니다. 외국에 나가있으면. 한글공부방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원하는 외국인정책을 쓰는 게 어떨까.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직접 이런, 뭐가 필요한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우리 관과 외국인과 뭔가 스킨십이 가능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거 외에도 분명히, 예산은 별로 충분하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런 스킨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외국인, 저희들이 말하는 외국인은 복지지원실이나 타 부서에서 말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다문화하고 다르죠. 근로자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은 근로자,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론 우리 복지지원실이나 다른 과에서 외국인, 그다음 다문화가정, 이런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한건 다문화가 아니고요, 그런 근로자가 역시 이 객국까지, 객지도 아니고 객국까지 와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노동환경이 좋은 기업체도 분명히 있겠지마는 참 몸 서럽고 마음 서러운, 어쩌면 이게 제2의 고향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외교활동을 국가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호감도를 가지면 그만큼 좋은 외교활동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어떤 스킨십을 가져서 그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부분이 뭔가, 하다못해 들어 주는 거라도 상당히 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단지 뭘 해 준다 해 준다가 아니고 들어 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답답할 때 누가 내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면 한글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글부터 가르쳐야 이야기가 좀 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물론 한글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24페이지. 24페이지는 안 그래도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하고 지금 제가 그거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산진구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조례로 부산진구는 30%였죠? 지역인원을 관급공사에 한해서, 물론 공사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우리군은 거기에 30%까지 가능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군의 실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 될 수 있고 15%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총무과가 원래 제목은 관내 그거지만 사실은 목적은 체납임금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조례가 하나있거든요. 그걸 좀 재개정을 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걸로 조례를 하나 만들지를, 지금 제가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좀 주시고요. 머리 좀 같이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업무계획에 16쪽에 정관면 취업정보센터운영은 지금 12월에 개소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주차장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그 앞에 한 거는 여성일자리센터? 지난번에 정관면에 또 하나 한 것.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는 잘, 여성일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다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취업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취직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또 이런 것도 좋지만 많은 일자리를 개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이분들이 적이 하게 갈 거고, 특히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애를 쓰던데, 노인들도 정관 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회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이래 있거든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저소득층도 있지만 정말 정년을 하시고 어떤 자기의 재능은 있는데 봉사 겸 조금의 어떤 그런 일자리, 차비정도 주면은 그런 데가 있었으면 이래 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예. 또 그런 분들의 마음도 긁어줄 수 있는, 그런데 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고예. 그다음에는 그다음 페이지에 18쪽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몇 군데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조금 늘어나고. 그럼 이거 국비, 사회적기업은 주로 나라에서 하고 마을기업은 우리 군에서 많이 책정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둘 다 시비가 내려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시비가 내려오네예?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지난번에 연수에 제가 한번 참여해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 인기리에. 많이 왔는데, 뭔가 구름 속에 뭘 잡듯이 방향을 못 잡고, 또 이걸 공모제니까 뭘 막 이렇게 계획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자신이 없어가 저는 못하겠습니다하는 분이 저보고, 몇이가 있더라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교육을 군청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뒤에 했거든예. 그런데 꼭 자기가 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공모하는 어떤 서류 같은 거 낼 때도 좀 개인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분 오시면 저희들이 다 써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네예? 아.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길천 3번 버스 있죠, 그죠? 이거 울산시하고 협조공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하고 해야 됩니까, 그걸요? 부산시에서 울산시로 또 이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울산 저분들도 자존심이 있는가, 광역시라고. 즈그는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이야기하지 우리하고는 이야기 잘 안할라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 노조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문사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소관 예산서로 넘어갈까요?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547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가 기장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우리 기장시장에 각종 홍보사업이나 판매개척사업이나 이런 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부분은 우리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입니다. 위에 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판로개척부분을 실시하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둘 다 재래시장, 특히 아무래도 기장시장이 중심이 될 거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중, 뭐 이중이라 그러면 죄송한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제 그 밑에건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주는 거고, 위에 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그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같이 하는 활성화사업에 서로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분야가 좀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감사합니다. 541페이지에 보면은 좌천시장, 송정시장해서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료가 나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군유지입니다. 장옥, 장옥에 대해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좌천시장은 1년에 20만원, 송정시장은 29만원 1년씩, 장옥사용료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장세를 받아가 지금 이걸 납부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건 이제 우리 좌천시장에는 이장님이 걷어가 이래 1년에 한번 씩 냅니다. 송정시장도 마찬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좌천은 그러면 위에도 시장이 있고 밑에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위에 거는 군유지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군유지는 없죠. 사유지죠 그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군유지 위에 장옥, 이거에 대한 세를 받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좌천시장은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말만 시장이지 몇이 앉아있지도 않은데 이걸 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매년 이때까지 냈습니다. 양산 시절부터 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546쪽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화물운송사업자한테 보조금, 기름 유류보조금 있는가 싶은데, 이거는 어떤어떤 차량들을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톤부터 트럭은, 이거 영업용.

상섭

권상섭위원

영업용?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이 정책이 국가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 전액 국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국비라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국비라고 안 써놓은 게 돈을 갖다가, 국비는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이 돈은 우리 군비로 나오는데 주머니가, 원칙 할라하면 국비 내려온 거는 30억 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앙국토부에서 돈을 갖다가 우리 군에다가 꽂아줘 버립니다. 꽂아서 차이가 다른데, 일단 전액 국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또 한 가지, 그 위에 일광 이천마을 도시계획 주차장 해놨는데, 노인정, 뭐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노인복지회관.

상섭

권상섭위원

노인복지회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바로 옆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옆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차들 대고 있던데 꼭 이걸 사야 되겠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8명인가 이래 있는데 하루에 150명이 이용합니다. 하필 바로 옆이 주차용지로 있어 가지고 땅값 오르기 전에 빨리 사놔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54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해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배로 늘어났거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마을버스 손실금 말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 이제 해마다 오른다고, 우리가 해마다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한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래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한20일 동안 버스를 타보고 사람이 몇 명 탔느냐, 손실이 얼마냐, 전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금이 얼마를 나오냐. 다시 말해서 용역비도 예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고 작년기준으로 이래 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우리 기장이 계속 발전하면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마을버스도 각 지역에, 오지에도 들어 가야된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지원조례 같은 걸 하나, 마을버스 관련 지원조례 하나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현재 법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법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법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법으로 돼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래서 주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지예? 어디어디입니까? 세군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장교통, 차성교통, 용진교통 세 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는 별도, 그 할 생각은 없고 이 3개 버스회사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동일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좀 더 손실이 많다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손실금에, 손실인정액의 50% 하는 게, 매년 그러면 용역결과를 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내년까지 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디 규정된 건 없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해 놨는데 한 개소당 800만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기시설하고 이러면 한 900만원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25개소. 계속 증가하네예.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다 또 조명등까지 설치해야 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 거는 위에 800만원, 밑에 110만원하면 910만원이지예. 하나…….

승우

이승우위원

박스 형태로 해가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건 뭡니까, 설치는 아니죠? 그 뭡니까, 이정표. 사전에 오는 그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동.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거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우리 내년에 기장군에 몇 대 받았습니까? 아직 그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이…….

승우

이승우위원

최대한 좀 많이, 우리 지역에 좀 배당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마는 정관에는 입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압니다. 그 부분, 마지막 종점이기 때문에 GPS가 종점 관련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또 전봇대도 없고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전봇대도 없고예. 그거는 배전반쪽으로 해가 어떤 방법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안됩니다. 지하로 가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시가지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해운대 신시가지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 545페이지 무인과속카메라설치가 우리 기장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10대로 올라왔지예, 그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해 주는 거는 5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5대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됐습니까? 아니면 10대로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역대로 지원해 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실은 국가사무지만은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날 시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리 돈이라도 조금 투입해서 사고 많은 지역에 우리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시행 될 겁니까, 올해만 그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 혼자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치안정책 계속할 거니까 그때그때 되겠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에서 500m 이내죠, 반경.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4억이나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도 예산배정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6, 7군데 이래할 겁니다. 한군데 하는데 보통 한 7천, 8천 이래듭니다. 좀 많은 데는. 작게 드는 데는 4천, 5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내용은 바닥에 빨간색 하는 거하고, 또 표지판하고, 또 학교 앞 30km 이런 것 있죠. 천천히.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가는 거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제 간판 외에는 바닥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하는데 한 5천 잡으면은 지금 8군데 이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7군데 할 계획입니다. 주로 정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로 정관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46페이지 기장군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이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없었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군 전체 풀 예산을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걸 올해 법이 바뀜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배당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800이고 올해도, 작년엔 기획실에서 예산이 되어 있던 걸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 1800을 올려 놓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55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도시관리공단운영 버스승강장, 이번엔 택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만 먼저 얘기할게요. 작년에 교통경제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1억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지보수비용은 빠져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을 가면서 2억 2700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2억 2천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먼저,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업체용역을 1억 줘가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시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 이런 여러 관계로 청소가 잘 안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인부를 사야 됩니다. 사람을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이동시키려 하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와 인건비를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를 인부를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를 사면은 각종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이 들어가고, 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각종 국민건강보험, 노인보험, 고용보험. 보험료가 들어가고, 그래서 인부를 채용에 따른 부수적인 것과, 차를 삼에 따른 차에 부수적으로 드는 돈을 합했을 경우에 이 정도 든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2억 2천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한테, 그래도 물론 더 깨끗해진다든지 유지관리보수가, 청소까지 포함해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거는 앞으로 해 봐야 아는 거죠? 청결한 거 이런 거는 해 봐야 아는 건데, 비용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랐었는데 비용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을 거라고, 효율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5300만원은 올해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를 사면. 그래서 이제 유지비만 있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것보다는 한참 적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약 한 1억 7천, 8천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러면, 작년까지 버스 승강장,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에 그리고 청소에 들던 비용은 약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우선 제가 용역비용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과에 그동안 교통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유지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만

이현만위원

1억 한 이삼천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별도로 우리가 시니어에 주는 거는 없습니다. 1억뿐이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1억 말고는 없는데, 작년 예‧결산서를 보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억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유지관리비용이 1600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그거는 설치가 조금 하고, 보수는 한 2500정도. 그래 이야기하면 1억 한, 합쳐가지고 한 3천정도 들던데. 내년부터 차량비는 없다 치더라도 한 1억 7, 8천 든다는 이야기는 비용적으로 좀 손해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비용적으로는 계산적으로 따지면 손핸데, 단지 이제 우리 지역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일자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에서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 차이 한 4, 5천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돈 한 5천 더 든다봐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메리트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만큼 이제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봐야.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이제 해봐야 증명되는 거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54페이지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작년도, 지난 년도하면 2013년도를 이야기합니까, 2014년도를 이야기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지요. 1억 2천이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위의 그 과태료는 내년을 1억 5천을 잡았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1억 위에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5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위에 거는 당해 연도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1억 5천은요. 밑에 1억 2천은 그 전, 몇 년 전 거부터 쭉 안 낸 걸 체납된 걸 받는다는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 됩니까. 그러면 당해 연도 1억 5천, 6명이서 우리 주·정차단속 특히 기장하고 정관. 그래가 1년 내내 차 2대로 해가지고 6명이서 하는데 인부임 보면은 300일을 잡고 그다음에 주말을 100일로 잡았는데 요거는 일종의 야간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게 특히 주말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 100일 이래 합니다. 또 야간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수당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당해도 이거 인원 각종 단속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인부임이 많다, 그지요. 각종 수당과 급량비하고 전체 그거 했을 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뭐 급량비는 별로로 안 주는데요, 우리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9시 출근했다가 6시 퇴근하는 일반 우리 행정보조요원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야간근무 밤10시까지 또 일요일 토요일 나와야 되니까 좀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시까지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밤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추가 4시간 더 하네요. 그걸 일종의 시간외수당 타임을 별도로 100일 기준해가지고 이래 6명을 해가 6만 3천원 잡은 거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557쪽에 그 시설비라 해가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거는 어디어디 한다고 돈을 이래들입니까? 3댄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무인단속카메라가 저희 기장하고 정관에 저희들이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12개 정도 설치했는데 매년 많이는 못하고 해마다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계속 이래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어디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장 번잡한 데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번잡한 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교통 저거 뭡니까, 경찰서하고는 무슨 우리 무비카메라가, 저거 경찰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관계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관계없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관계없고 내년에 이제 우리 기장에 동양플라자 앞에 하고 정관 해모로아파트 하고 정관어린이도서관 있고 요 총 3군데 할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게 이제 불법을 하면은 우리 군으로 세수가 들어오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또 이게 설치해가지고 또 경찰서로 또 가서 국고에 세금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건 우리 군비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그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문화관광형시장 (청취불능)하고요. 거기는 이제 기장시장 문화시장추진위원회에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요 두 사업의 사업내역, 왜냐 하면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또는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두 개 좀 계수조정이 금요일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가능하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내용뿐만이 아니고 이미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장시장 문화사업추진위원회 이 예산을 가지고 썼는 그게 있잖아요. 경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예산이 1억 5900 있는데 그 복지시설 5개소가 뭡니까, 주로 LED조명시설로 바꾸는 건데. 어린이, 이 보니까 거의 국공립 쪽.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자활사업단하고 여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동어린이마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삼동, 철마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철마어린이, 실로암 산 애들 위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개당 얼마 몇 개로 봅니까? 642갠데. 개당 얼마 정도 봅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등 하나에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등 하나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00개 다는데 5천만 원이 드니까 이게 25만원입니까 한 개에, 이 정도 듭니다. 200개 다는데 5천만 원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LED등이 너무 비쌉니다. 개당 그거 한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전체 내려오는데 국비 단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단간데. 우리 어디고, 공원 우리 정관신도시에 공원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개당 8만원이고. 우리 여기 아까 무슨 그겁니까, 그쪽에서 부서에서 하는 것도 10만원, 농림관가 가로등 그거 하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가로등하고 요거는, 요거는 실내에 하는 거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실내에 하는데도 개당이 25만원 한다면 비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 등 값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실내공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배선공사를 다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배선공사까지. 근데 등만 교체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등 안에 그거 하는 거만. 근데 배선까지 다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한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등만 이래 달랑 사는 게 아니고 또 끼어주고 다 이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작업을 하더라도 개당 25만원이면 그 공사비 내역 저한테 좀, 642개소 해가지고 교체 등수 642개 1억 5900만원 된 세부내역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명례산업단지 있지요. 거기 교통시설에 대해서 우리 인수를 다 받았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이라 하면 크게 도로 하천 구거 공원 또 옹벽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현재 부산시로부터 저희 인수는 됐습, 인계는 됐습니다. 인계는 됐는데 아직 실과 배당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지금 부지소유자를 업체에서 명례산단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옮기는 게. 저게 등기가 되면은 도로는 건설과, 하천도 건설과, 공원은 농림과로 이리 이관을 시켜줄 겁니다. 곧.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인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에서는 우리한테로 왔는데 우리 과에서 각 실과로 배당을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당을 안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인수인계는 아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상태 그래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기룡미니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국제신문인가 나가 있던데 민간인 공모로 이래 한다고 이래 하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번 주까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 주까지. 공모가 좀 들어오는 가요, 지금. 정보가 좀 들어옵니까, 그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업체를 내가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지마는도 그거는 좀 기밀이 좀 있는데 요번 주말 되면은 민간공모자 접수가 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성공적으로 이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지역주민도 그렇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청취불능)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청년일자리 박람회지원이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최근 아까 우리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도 문제지만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젭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반 제조업에는 잘 안 갈라하고 다 서비스업에 종사할라하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그러면 제조업에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박람회는 단지 일자리만 박람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의 어떤 교육, 교육의 장 그다음에 현장체험의 장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이 박람회를 하려하니까 이제 1억 5천만 원 드는데. 그래서 당일 날은 미래정보관 또 나눔콘서트관 체험한마당 이런 식으로 1박2일로 이렇게 군청이나 아니면 체육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어떤 교육의 장을 좀 합해서 박람회도 같이 할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교통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