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과 주무관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액은 5억2,500만원으로 대지보상 5건과 지장물 철거 2건을 해서 5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지보상은 3억6,100만원으로 토지보상 4건에 3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 2억2,400만원으로 6,474등에 대하여 관내 전기업체 위탁시행으로 1억5,77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0%입니다. 다음은 나트륨 150W를 LED 50W로 교체하는 전력효율 향상화 사업은 국비가 10월 21일 늦게 교부됨에 따라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및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신설 169등과 교체 25등 해서 1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 80동 중 미착수 2동, 진도율은 97.5%이며, 빈집정비 70동 중 미착수 5동으로 진도율은 92.8%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16동은 100%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76동은 미착수가 5동으로 진도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미착수 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집 보금자리 구하기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 자율참여 홈페이지 등록건수는 공동주택 930건, 주택·원룸 566건, 기타매물 323건, 부동산중개업소 62건해서 총 1,881건이며, 건당 조회건수는 평균 150~200회입니다. 주택관련 통계 등 법률정보 정비는 분기별로 자료정비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세움터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1,954건, 방문 179건해서 총 2,13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단속결과 44건에 대해 적발하여 양성화 3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억7,390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건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지원은 9건으로 가구당 25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14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을 계획 목표년도로 하여 교사지구는 628세대, 수남지구는 411세대, 당동지구는 74세대 해서 총 1,113세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교사지구는 올 1월에 지정제안서 접수를 받아 7월에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경상남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남지구는 올 6월에 착공해서 2016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당동지구는 올 5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내년 1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단위사업입니다. 관광휴양사업인 갈모봉산림욕장 캠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비 60억원이며, 지역특화사업인 발전소홍보관 조성사업은 민자 200억원, 기반시설사업인 당항 해양휴양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등 2개사업은 국비 2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올 1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갈모봉산림욕장 캠핑단지 조성사업은 유보되고 나머지 4개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어 12월 15일경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 한도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11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개단지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한시적인 사업이며, 동당 최대 지원금은 2천만원입니다. 우리군 대상 아파트는 동외주공임대아파트이며, 현재까지 지원대상자 접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11월 27일 현재 주민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사업비 21억9천만원으로 도로 230m 구간에 대하여 보상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은 86%입니다.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사업비 35억원으로 도로 920m 구간에 보상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은 77%입니다. 남포항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올해사업비는 18억3천만원으로 274m에 대하여 도로개설과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은 47%입니다. 철성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사업비 8억3,700만원으로 243m에 대한 도로개설과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은 68%입니다. 서외오거리 교통개선사업은 올해사업비 5억원으로 편입필지 2필지 중 1필지의 소유자가 보상가 과다요구로 보상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학광장~전통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올해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로 161m에 대해서 보상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률은 79%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삼산면 두포리 와도마을이며, 철탑 4개소와 배전설비 1식을 하는 한전전기인입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개년으로 올해사업비 4억8,200만원과 내년사업비 1억4,100만원해서 총 6억2,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 올 2월에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기인입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대상지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10월에 현장확인을 다녀갔습니다. 변경승인 시 조기에 착공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관인마을 도시계획도로 외 6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23억7,700만원입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외 8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12억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올 5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올 9월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423건에 대하여 부여 또는 폐지를 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로 기초번호판 261개와 지역안내판 정비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수조사와 부채, 현수막, 접지형 안내도 등 홍보물 제작·배부와 함께 경로당 등 60개소의 현장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웹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각 실과별로 구축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 관리정보를 우리군 업무특성에 맞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3월 27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올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2월에는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입니다.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하여 현재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응급·구조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번호판 261개소를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4건이 접수되었으며, 3건은 준공이 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죠? 준비 잘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10시 이후에 감사가 끝나서 피곤하실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에 대한 보존이나 개선에 대한 도시건축물인 도시경관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개발·관리를 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밖에 외출할 때 예쁘게 화장을 하죠? 멋지게 하고 싶고, 귀엽게 하고 싶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말 그대로 우리군의 마술사요,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최고의 화려한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읍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아파트의 높낮음이라든지 색깔, 도장, 경관조성, 도시계획도로, 옥외광고,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불법건축물 관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한옥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주거단지사업, 어린이놀이터 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 모든 지상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임무요,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냥 기술자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부감사를 받은 것이 있죠?

예.

경남도로부터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업무추진 소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3건의 조치사항은 완료를 했고,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상감사에서도 자란만 비법정도로 개설사업,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남포항 주변도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4건이 일상감사에 지적되었죠?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지금 원안시행 놔두고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감사는 사업시행 전에 설계를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큰 것은 아니던데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농어촌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죠? 그것은 우리 농촌의 등불이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1,442개, 보안등은 5,030개 합해서 6,474개가 있습니다. 1년 예산은 2억2,400만원 맞습니까?

예, 유지관리사업비가 2억2,4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한옥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요?

예.

어떻게 도와줍니까?

일단 올해는 선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지원된 현황은, 지금 3동을 요구하였고, 군비 50%, 도비 50%해서 동당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라남도 모 군에 가면 한 가구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옥을 짓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에서 4천만원을 무조건 준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마을이 옹기종기하게 전부 다 한옥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부분에 전문가시라 잘 아실텐데 보통 집을 지을 때 철근콘크리트와 한옥, 철구조물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제일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주택단지 조성 가능사항에 대해서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단지조성 허가가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19세대 이상 되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취급하고,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이면서 3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놔놓고 단독주택을 생각하고 물은 겁니다.

단독주택의 단지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올해 주택 80동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환경개선도 많이 되도록 하세요.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있죠? 그것 처리하는데 올해 76동에 2억2천만원 지원을 해주셔서 한 가구당 288만원으로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비용이죠?

슬레이트처리는 슬레이트 연계사업으로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동당 288만원으로 지원금 외에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사항 알고 계시죠?

예.

3가지죠? 관광휴양산업으로 갈모봉산림욕장 캠핑단지 조성사업,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소홍보관이나 전망대 조성사업, 세 번째 기반시설사업으로 당항 해양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개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개권역에 5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담당부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 중입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27일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결과를 보면 우리 지방비로 투자되는 갈모봉 캠핑장 조성단지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되고 나머지 민자에 대한 홍보관 조성사업과 당항 진입도로, 갈모봉 진입도로, 상족암에서 홍보관 연결되는 국비 230억원 4가지는 원안가결 되었고, 12월 15일경에 그 내용이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12월 15일에 확정·고시 되면 우리 주민들도 확실히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공사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사업비 98억원을 지원했고,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인데 지금 공사가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관인마을 도시계획도로와 배둔시장 정비, 복지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복지관 리모델링은 9월에 준공했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40% 정도...

현재 40%요?

예.

2015년이면 1년 남았는데 나머지 60%가 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감사할 때는 준공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도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 70억원입니다. 그것도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인데 이것은 준공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그것은 올 5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1%도 안 되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하고 2016년말까지 2년 안에 다 되겠습니까?

그것도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희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만 2013년부터 잡아놓고 일단 준비하는 단계가 1년 이상 되니까 2014년 다 넘어가고 2년을 까먹게 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큰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과의 담당들이 힘이 드실텐데 내년 감사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애로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기술자요, 마술사들입니다. 힘이 좀 들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 어떤 빛이 되고, 외국사람이 왔을 때 정말 멋있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동도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일부분 나와 있고, 또 부분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 저에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자료를 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당동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25년 이상 지났는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지구단위변경사업으로 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도로를 잘라놓고 공공시설, 녹지 다 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불만일 것인데 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일부 도로라도 만들어 주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불만입니다. 물론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당동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을 하고, 2015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을 지역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로를 한두 가지 선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토지매입 동의서에 승낙을 해주는데 일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땅값,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개인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매매가격하고 도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가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화면이 배둔권역으로 해서 제일 먼저 시행하고, 두 번째 거류 당동, 세 번째 영오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지역적인 합의사항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이게 하려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라리 군에서 진행하면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인데 그 동안 진행사항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모든 사업들을 이관시키는 이중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의 직원들 하고의 업무적인 진행사항을 보면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차이 정도,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리감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철저히 해줘야만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그 동안 그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아는데 진행이 잘 되려면 행정에서 리드를 잘 해줘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당동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기획감사실, 도시디자인과에 여러 차례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진행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1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도로를 어느 정도 소통을 시켜줘야 당동이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일부 도로라도 몇 군데 잘라서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최소한 아파트는 지금 안 되더라도 자그마한 원룸이라도, 아니면 개인적인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는데 도로사정이 제로상태에 있으니까 그 땅만 사놓고 그대로 계획도로로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동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하고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과장님께서 포괄적인 진행사항, 앞으로 지구단위 변경안에 대한, 5년마다 수정안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쯤 공시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동지구는 2,500명 기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면적은 664,000㎡입니다. 앞으로 1만명의 수준으로 봐서 343,000㎡를 확장해서 1,007,000㎡로 일단 구역을 확장합니다. 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 단독주택지에 20% 4층 이하, 용적률 100% 되어 있는 내용을 건폐율 60%, 용적률 200%, 4층 이하로 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도 도시계획을 통해서 고시·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새평지 뒤편 도로의 불법주차 관계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당동 우회도로 주정차 통행불편’해서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를 저녁에만 하고 아침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한번 주차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대로 놔둡니다. 양방향 주차를 하니까 도로기능은 제로상태입니다. 과거 농로가 있을 때하고 똑같은 기능밖에 안됩니다. 군에서 이렇게 돈을, 거기는 포장까지 전부 군에서 다했기 때문에 순수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하기로 한 것도 그 아파트가 운영상 문제가 있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마저도 군비를 들여서 전부 해준 것인데 일부 사람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앞으로 새평지 뒤편 우회도로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휘천개발에서 하던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부지가 12월 4일 되면 소유권이 완전 인수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아파트부지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한 결과 사전단속예고조치를 해서 단속을 주로 하면서 단속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의회 월례회 때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주택이나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물론 오래된 아파트가 고성읍에 있습니다만 공공건물 내구연한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볼 때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아마 기본적인 건축편람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일반주택의 내구연한은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공공건물도 똑같습니다.

40년 정도 된다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건축 관련해서 철근을 지금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넣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진에 강한 그런 것도 없고, 또 과거에는 대다수의 공공건물이나 주택들이 기둥형식으로 해서 안에는 6인치 보루크나 벽돌로 쌓았는데 요즘은 전체를 통으로 해서 철근을 중간까지 전부 다 넣어서 하고 있죠? 가정주택도 그렇고.

예.

그러면 구 고성읍사무소 저 건물은, 물론 저번에 평가를 하니까 C등급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건물의 경우,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누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금이 간 곳도 있는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축물 내구연한은 40년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 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최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상식을 얻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나온 것이 웹시설물관리시스템입니다. 사실상 고성읍 관내, 특히 고성읍이 그 동안 도로를 5년, 10년마다 한번씩 재포장을 해놓고 1~2년 있으면 상수도 한다, 하수도 한다, 케이블을 묻는다 이렇게 아무 계획성 없이 부서마다 사업을 하면서 파헤쳤거든요. 특히 고성초등학교 앞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어떨 때는 6개월마다 파헤쳤던 때도 있거든요. 웹시설물관리시스템을 이제서야 우리 고성에 도입을 시키는데 이것을 좀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손을 데면 동시에 종합적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당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남강상수도, 그 뒤에는 매설할 데가 없으니까, 전기를 STX에 가져가야 되는데 지하로 매설하려고 하니까 건드릴 데가 없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양쪽 다 파헤치다 보니까, 하수도 한다고 하고, 상수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더 이상은 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성군 전체에 다 도입해서 어느 한 부분에 공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상수도를 먼저 한다고 하면 하수도나 케이블공사까지 동시에 다 그 지역에는 매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스템과 토지시스템, 상수도, 하수도, 도로지하시설물 해서 실과별로 하고 있는 개별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뿐만 아니라 KTX 등에 대한 전기·통신·가스를 포함해서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이 아파트 내구연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30~40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관내에 레미콘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고성읍하고 하이하고.

확인 관리감독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한 번씩 합니까?

확인 관리감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그렇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지역에도 문제인데 주택을,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모래를 레미콘에 쓰는데 무슨 모래를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사를 씁니까, 육사를 씁니까?

원칙적으로는 육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해사를 세척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사가 비싸고 없어서 해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척을 몇 번 해야 레미콘업체에서 출하할 수 있습니까?

염분에 대한 잔류량에 따라서, 기존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는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바다에서 채취해 와서 육지에서 모래업자가 세척을 해서 레미콘업체에 가져가면 레미콘업체에서는 그것을 또다시 세척해서 염분의 농도가 합격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체크를 해봤느냐 안해봤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까 박용삼 위원이 내구연한을 물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몇십 년 지나면 집이 다 허물어집니다. 철근은 가운데 들어가죠? 철근을 부식시키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염분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 감사 받을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육사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래가 없어서 안 되면 세척을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염분을 빼서 레미콘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애쉬 알죠?

예, 슬러지.

거기도 플라이애쉬는 레미콘업체에서 섞어서 쓰는 것을 알고 있죠?

재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도 쓰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사용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모릅니까,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을 해보시고, 토목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짓는 데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바다모래가 들어가고 발전소 애쉬가 들어가서, 애쉬는 법적으로 혼합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2가지는, 해사 모래하고 발전소 애쉬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 관내 건축물에 하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가지 시키네요. 과장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만발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 명칭이 바뀌었죠?

예,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거의 도시 쪽으로 치중이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관리·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에 주택도시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을 때는 고성군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명칭마저도 도시디자인과로 되니까 업무자체도, 물론 보고 있는 업무도 마찬가지고, 계획 세우고 있는 것도 거의 읍 근처로, 도시근처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고성군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현황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갈모봉산림욕장 캠핑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도 안됩니까? 굳이 이런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발전소홍보관 조성사업, 발전소홍보관 조성사업은 발전소에서 할 겁니다. 왜 우리 군에서 개발촉진지구지정에다가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합니까?

지역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촉진지구를 지정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촉진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좀 균형적으로 하십시오. 동해면 조선해양특구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은 개발촉진을 안 해도 됩니까? 당항 해양휴양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런 사업계획을 동해면에도 세우십시오.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든지, 동해면의 근로자들이 다 어디로 빠집니까? 읍에 몇 퍼센트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면에는 장기계획으로 장기, 검포, 매정, 입암 등 해서 5,150세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만 하고 있죠?

지금 삼강엠앤티라든지 종업원 수 대비해서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산이나 진동에 아파트를 사버리면 나중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공장설립 단계부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원들이 들어오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공장 다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그 사원들이 들어오겠어요? 안들어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계획을, 진짜 개발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연구하십시오. 우리 고성군에는 사업하는 부서마다 전부 캠핑단지, 그리고 회화면과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 계획단계부터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정말 면소재지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거류면하고 나면 영오면과 동해면은 건설교통과에서 할거죠?

동해면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지금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저희들이 갑입니다.

갑인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회화면 98억원에서 거류면 70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도 역량강화사업비만 배 가까이 증액되고 있어요, 영오면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만만한줄 아십니까? 우리 군민들 의식이 농어촌공사 직원들보다, 여러분 공무원들 보다 높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민의식이, 군민의식이, 수준이. 그런데 무슨 역량강화사업 한다고, 전체사업비는 내려가는데 역량강화사업비는 배 이상 올라가고, 이것은 농어촌공사 자기들 편한대로 책정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거류면하고 영오면부터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사업비 재조정 하십시오. 역량강화사업 한다고 주민들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못끼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겨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화합은 되지도 않고. 건설교통과와 같이 의논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는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안됩니다. 보고 하려고 하면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담당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실적을 보고 해야죠. 그 사람들이 전부 공사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행사업으로 돈 확보해서 돈만 농어촌공사에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월례회 때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농어촌공사 담당자를 필히 대동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내역을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지역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모든 것을 내놓고 조선특구를 유치했습니다. 조선특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이 인구 10만을 같이 준비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인프라 구축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가 낮에는 9천명, 밤에는 4천명이 동해면 현실이고, 성동조선과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사람이 교통량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우리 지역사람, 다른 곳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장좌리 들어가는 입구, 봉곡 삼거리에서 한내 사이에 6년 동안 5명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눈에는 전혀 안보였고, 동해면에 동진교 다리가 있으니까 진동 유앤아이하고 전부 통째로 그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해서 인구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회도로 나고 나서 진동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죠?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가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당동은 2008년도 한해만 유동인구가 1천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맞게 발빠르게,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업지역에 2층 이상 건물을 못지으니까 상권형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로라도 도시계획에 소로길이 되어 있는 것을 뚫어줬으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고, 또 주택이 들어서든지 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평지아파트 뒤에도 1천여 세대에서 800여 세대로 줄어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분할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성에 맞게 분양될 수 있는 크기로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 상태로는 아파트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혐오시설이 동해면에 들어와서 당동이 교통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계획성 있게 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이 우리군을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 하면 지금 방조제 공사해서 접속도로 있죠? 우리 지방도하고 한내-양촌간 도로. 거기 접속도로를 설계변경해서 가변차선 있던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 가변차선을 왜 없앴느냐, 이 가변차선을 없앤 상황에서 어떻게 도로개통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거기에 4차선 확장계획이 있어서 없앴다는 겁니다. 4차선 확장을 하면 가변차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도비 받아서, 도에서 시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그런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합니다.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그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군수 이하 빨리 개통을 하라, 지역민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개통을 하라고 하니까 2016년도에 개통을 할 거랍니다. 다 해놓고 왜 2016년도에 개통할 것이라고 배짱을 내밉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단계부터 같이 입안을 하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군의 말을 들을 것인데 처음부터 돈만 던져주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군의 말을 안들어요. 심지어 그 면민들 말도 안듣습니다. 거류면에도 사업이 시작되면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금액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금액하고 자기들이 발주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군의 건설업자들이 안합니다. 다 외지업체들이 와서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웹시설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까 웹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망사처럼 엉킨 곳을 말한다고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니까‘의상, 공업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작품의 설계나 도안’이라고 나오네요. 웹시설이라든지 디자인 이름 그대로, 처음 의회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꿀 때 말이 좀 있었죠? 그대로 하라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이름대로 실제 디자인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 농어촌공사가 변천되고 명칭 바뀐 것을 과장님 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농지개량조합부터 해서 농촌공사...

제일 처음에는 수리조합이었습니다. 수리조합에서 개량조합으로,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변천을 해오면서 실제로는 일하는 업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할 때까지만 해도 기반공사 소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추진한다고.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되고 나서는 보고라고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소재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마동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몇 개 면의 농업용수로 하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한 곳도 있고, 또 보상을 하려고 측량을 하는 곳도 있는데 관로를 잘못 묻어놓으면 그 지역은 사후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엄청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행정과 농어촌공사에서만 알고 그냥 측량해서, 어제 오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엊저녁에 전화를 많이 걸어봤는데 보상 잘 해준다고 하네요. 우리가 실제 사고파는 가격의 약 배를 준다고 합니다. 실제 한 평에 10만원 하면 2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곶감이 달다고 보상단가가 좋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동의를 해주고 보상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옆에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수로관 한번 잘못 놓으면 그 지역, 그 마을이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고, 평생 전답으로만 관리해야지 개발지역에서는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농어촌공사에 보고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 광고물 단속지도현황이 있죠? 지금 우리 고성읍을 다녀보면 인도에 나와 있는 간판이라든지 광고풍선 같은 것, 아니면 낮에는 없앴다가 밤에 놔두고 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해 엉망입니다. 다녀보세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만큼 유일하게 합법적이지도 않는 것을 버젓이 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보고서에는 항상 지도단속 한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이 되면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고성읍의 상인들은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자기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상가 앞에 주차를 하면 장사 하는 집 앞에 주차했다고 난리입니다. 그 정도로 고성이 텃새가 심한 곳입니다. 시골사람들 장날에 장보러 와서 상가 앞에 주차를 해보세요. 혼납니다. 남의 상가 앞에 재수 없게 길 막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밖에 꺼내놓기는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십시오. 또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고성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고성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겸용해서 14.88㎞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14.88㎞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겸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항공고등학교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겸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고, 별도로 시설되어 있는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보도가 있으면 보도 옆의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해서 겸용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되어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라고 써놓은 곳이 있거든요. 어제도 한번 짚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곳에 가로등이 서 있고, 전주가 서 있고, 그 옆 담에 슬레이트가 나와 있고, 도로를 낼 때 인도까지는 분명히 잘라서 군에서 보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슬레이트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톱으로 베어버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둬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도로에 지붕슬레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타고 가면 이마에 닿일 정도, 키 큰 사람은 목에 닿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좀 그렇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 자전거도로다, 옥외광고다, 지도단속이다 하지 마시고 고성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실제 담당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차타고 가서 보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돌아보면서 자전거 도로에 어떤 애로가 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나온다는 말입니다. 차를 타고 도로변으로 가면서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송도 지하박스 있죠? 고성읍에서 가려리로 나가려고 하면 송도 지하박스로 나갑니다. 율대리에서 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가려리로 가는 길 있죠? 옛날 경희로. 그 도로 직진하는 선이 일반 공장 같은 곳에서 가변차선 내는 것 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율대리에서 와서 가려리로 들어가는 차하고, 송도 지하박스로 나가는 차하고 바로 닿게 되어 있어요. 율대리에서 가려리로 가려고 내려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지하박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율대리에서 와서 가려리로 가는 차는 또 지하박스에서 나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부딪히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 안들여도, 거기 보면 경희로 라고 해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그 돌 움직이기가 싫어서, 그 돌을 보물처럼 여겨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돌 앞에서 마쳤거든요. 경희로라는 것 필요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경희로입니까? 이갑영 군수 때 고성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하면서 그 도로를 경희로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했었는데 그 나무도 심으면 안되는 겁니다. 농로에 나무를 심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경희로라는 비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옮기고, 그 도로를 따서 가변차선이라고 할까 길게 뻗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거기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고성 율대리 나가는데 보면 율대농공단지까지 양쪽에 인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를 이용해서 고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충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도로에 가로등을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설계를 했는지 인도 가운데다가 가로등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디자인 이야기를 하는데 율대리에서 율대농공단지까지 인도 양쪽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제가 볼 때 200개도 넘을 겁니다. 밤 되면 불은 훤하게 켭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 가로등을 해놓은 그 설계가 어디에서 나온 설계인지 본 위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보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성교육청 뒤에 도로 하다가 막힌 곳 있죠?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막아놓고 있을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각종 교통사고가 많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11월 15일 중앙교회 4필지를 포함해서 6필지를 경상남도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돈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팔고 이사를 가고, 땅을 줄여가면서 다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버티고 앉아서 그 돈 쓴 것 효율성도 없게 만들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도로를 낸 가치도 없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데 일반산업단지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안하면 바로 수용 내려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태까지 안 되고 막혀 있는 것은 행정에서 의욕이 그만큼 없었고, 행정의 장이 표를 의식해서, 표 깨질까 싶어서 수용을 안해서 그런 겁니다. 자꾸 가서 사정하고, 1년 지나고 나면 재감정해서 가격을 좀 올려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땅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자도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버티니까 조금 더 받았다고 하는데 진작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것보다도 못해요. 제발 이런 것 좀 읍내에 길을 내면 본보기를 한번 하세요. 수용해서 밀어내면 다음부터 도로 낼 때 고쳐집니다. 버티고 있으니까 수용해서 밀어버리더라 하고 고쳐집니다. 그렇게 막아놓고 하지 마시고, 11월 15일 수용안을 올렸다고요?

...

일단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11월 15일 수용계획서 올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성강병원 앞에 도시디자인 한다고 잘 되어 있는 사거리를 개발했죠? 공사를 새로 했죠?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2011년 8월에 시작해서 2012년 3월에 준공했는데 약 12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밖에 안들었어요? 원래 도비가 50% 내려오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죠?

사업비 구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도시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잘 되어 있는 도로를, 거기 잘 되어 있었는데 분수대다 뭐다 넣었거든요. 디자인도 좋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 거기 분수대가 맞습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활용도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천담당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지, 어디 가서 봤다, 도시 가운데 분수가 올라오고 하니까 좋더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다가 분수를 넣고 해서, 분수 언제 돌립니까? 그리고 고성서울병원 앞에 있는 땅이 대충 200평 정도가 되는데 고성군 땅입니다. 그 땅 남아있는 것이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더 넓었어요. 도시디자인 하면서 조금 넣었는데 그 땅 한평에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1천만원이 넘는 땅을 개인병원에다가 200여 평을,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온스에서 내려오다가 차가 경찰서 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오후 5시에서 6시쯤 되면 차가 밀립니다. 차가 밀리면 라이온스 앞 인쇄소 있는 세차장까지도 차가 밀립니다. 돈을 그렇게나 들여서 한 로타리사업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과장과 담당 주무계장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다시 물으니까 곧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4대·5대 때 하다가 나가고 다시 7대 때 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는 로타리에 돈을 십몇억원씩 들여서 손을 봤는데, 사람들이 약국에서 고성서울병원으로 건너가고, 강병원에서 건너가는 쪽은 더 복잡하고, 노인들은 가지도 못해 사고를 유발시키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성서울병원 앞의 도로 개인에게 200여 평 특혜를 줘서 아침에 간호사들 나와서 체조하고 하는 마당으로 할애하지 마시고, 간호사들 체조는 뒤쪽 주차장에서 해도 됩니다. 그 땅 편입해서 관광버스 같은 차가 충분하게 돌아가게끔 하고, 현대자동차 앞으로, 강병원 앞에 구두수선하는 데서 커브 도는 방향, 전부 고성군 땅이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병원에 할애해 주지 말고 고성군민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디자인도 좋습니다만 도로라면 무엇보다도 차량소통이 원활해야죠. 요즘 관광버스가 얼마나 크게 돕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또 1년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것은 메모해 놨다가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강병원 앞은 처리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강병원 앞에는 광장이 270㎡고, 서울병원 앞에는 580㎡입니다.

580㎡면 약 200평 되죠?

예, 그 구간은 우회차로 개선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주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발주합니까? 이학렬 군수 때 약 20억원을 들여서 도시디자인사업 한다고 한 것인데 아깝지만 원활하게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회차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 편입해서 도로내세요. 다음주부터 발주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14.88㎞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은 없고, 2호광장에서 정동고개까지 0.56㎞, 대평교에서 남포항까지 2.56㎞, 고성중학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2.18㎞, 교사삼거리에서 서외오거리까지 1.54㎞, 수남사거리에서 남산공원까지 0.69㎞, 송학광장에서 송학지하차도까지 1.15㎞, 무지개아파트에서 교육청까지 0.53㎞, 건강보험에서 경찰서까지 0.47㎞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대충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외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삼거리에서 서외오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자전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철중 가는 아이들이, 교사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서외리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고중 가는 아이들이 다 그 앞을 지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살다 보니까 자주 목격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가 나와 있는 곳, 전주가 서있어서 전주에 있는 부설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못가고 차도로 아주 위험하게, 진짜 곡예사들이 곡예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곳은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시급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불편한 곳이 적정하게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안전하게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과장님, 농어촌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 고성군에 도시디자인과가 맞다고 봅니까?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의령군의 경우 도시건설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계가 있죠? 합천군의 경우 작년도에 도시디자인과로 한번 했다가 다시 도시건축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해보니까 그것이 지역실정에 안맞거든요. 하동의 경우도 도시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도시디자인과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계가 하나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19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청 뒤 등기소에서 무지개아파트간 중로 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8억8,012만원, 19페이지에는 사업비 3억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295만원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정률이 1%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11월 15일 중앙교회 부분 보상 때문에 경남도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5일이 아니고 11월 2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최소 9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립니다. 다른 하자가 없다면 내년 3월이나 4월경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합니까?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다른 결과가 없다면...

만약 의견이 있으면 늦어진다, 그렇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만 확실히 된다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2차선으로 있다가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8페이지에 보면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용역기간이 2013년 6월에서 2015년 5월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용역비가 12억원이고. 이런 큰 대형사업을 맡길 때 업체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해봅니까? 그냥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본 사업은 2013년 5월에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사업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입찰방식 중에서 PQR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사, 예를 들면 대표사가 있고 공동도급사 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양호했는데 대표사인 주식회사 동호가 올 6월 25일 최종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도급사인 하우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과업은 계속 진행해서 엊그제 11월 27일 최종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전반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5년 계획이 잘못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6억원을 지출했습니까?

저희들이 3차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요?

예, 1차분은 2013년 6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3억원 기 완료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2차분 3억원과 3차분 3억6,250만원은 그중 일부 선급금 2억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업의 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재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일부 과업 진행하는 데만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파산 전의 사업실적은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파업하고 사업비 지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되었지만 파업된 대표회사하고 공동도급사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사가 다른 컨소시엄에 대한 실체를 구하면 계약상에만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과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기간,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그 안에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엊그제 11월 27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2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열람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수정보완을 다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 안이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용역사가 이렇게 파산해서 중간에 다른 용역사와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과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마저 잘못된다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이 작성 중인데 작성 끝나고 공고 전에 의회에 보고는 합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12월 12일까지 열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정보완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또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보고할 때까지는 안 되고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때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서죠? 아무래도 학군이 있으니까.

예.

고성읍은 아니고 회화면 배둔에 가면, 알고 계시죠? 고성고등하고와 회화중학교. 그 인근이 현재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는 장기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계획은 약 500가구에 대한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학교만 덩그러니 서있지 그 근처가 묶여 있어서 주거용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힘들다고 주민들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재정비할 기회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5년 주기로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데도, 예를 들어 학교 인근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지만 주거용, 예를 들어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주거용 같은 경우는 개발이 원활하게 되어서, 그래야 외지에서도, 현재 우리 고성군 관내 고등학교에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학교 근처에 방을 잡아서 자취를 하든지 하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내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학교 근처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을 겁니다. 정비할 때, 이것을 또 내년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5년 주기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계획은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됩니다. 인구가 증가되어야 면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구증가가 없기 때문에 배둔지역에는 군관리계획 반영은 안되어 있지만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전에 인구가 늘어나게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자꾸 뒷북만 치면 안되니까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세부내용이 바뀌었죠?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 올라온 업무가 10월이라 세부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최초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기준이 있고, 권장기준이 있고 그렇거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이런 것은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죠?

10월 13일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의무적용대상 건축물도 있고, 권장건축물도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사실 건축물 안에서의 범죄율이 현재 굉장히 높죠?

예.

60~70% 가까이 되죠?

...

물론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철저하게 되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군 관내 면소재지에 시범가로등을 한 곳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삼산면과 동해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삼산면에는 14개소가 되어 있고, 동해면에는 23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이 켜지는 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한 결과 삼산면에는 6개의 등이 고장이 나서 11월 28일자로 완전히 고쳤습니다. 동해면에는 지금 8개의 등이 고장 났는데 자재준비라든지, 조만간에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산면은 고쳤습니까?

동해면 8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택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뀐 것과 같이 주변 환경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고장이 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보수 내지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제때 안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었고,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뀐 우리 고성군이 또 다른 환경조성을 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때 가로등 이런 것도 제때 제때 파악을 해서 교체 내지 보수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에도 가로등 23개 중 벌써 3분의 1은 고장이 나 있는데 거기도 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제때 제때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초가지붕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경, 환경하니까 석면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내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고성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가구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몇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16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놨다가 취소를 하는 주택도 있던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사정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동당 212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212만원 맞습니다.

212만원으로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212만원이고, 슬레이트 제거하고 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할 때 288만원은 처리비로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처리비고, 일단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사는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없는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못 걷어내고 있는 이유가 자부담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212만원 지원을 해주지만 지붕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면, 그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대체지붕 재료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어째도 이 돈 가지고는 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보조받는 2~3배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그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지원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일단 충분한 고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고심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기준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 되는 과가 도시디자인과인데 슬레이트 지붕이 계속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걷어내고 교체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중앙건의 등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76동, 빈집정비 60동, 지붕개량 1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288만원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212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약 500만원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관계는 212만원하고 288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288만원은 위탁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죠? 288만원은 위탁처리를 해서 공단에서 가져가고, 212만원은 다른 지붕으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몇 동입니까?

그것이 지금 16동입니다.

16동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212만원 못 받는 사람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죠? 288만원은 공단에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슬레이트 지붕 철거해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이 16동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구는 500만원을 받고, 어떤 가구는 288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게 안됩니까?

원래 지붕개량을 하면 슬레이트 철거는 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288만원이 되고, 빈집정비는 50만원을...

빈집도 그렇게 됩니까?

빈집은 50만원과 288만원이 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는 데는 212만원에 위탁하는데 288만원 그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는 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군비가 500만원이 나갑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아시죠?

4조5천억원 정도...

4조5천억원이면 우리군 예산의 1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호마을주민이 전부 이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주지역민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잘 하셔서 그 이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2013년 11월경에 군호지구와 덕호지구 660세대에 대한 계획예정지를 지금 지정 해놨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와 도시디자인과가 공동으로 군호마을 이주지원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고성군 세입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성읍 수남리 513번지 411세대 코아루더파크 터닦기 공사를 하고 있죠?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 외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제 생각입니다만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왜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일까요?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지역 안 봤습니까? 지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 가까이에...

발파작업을 하게 되면 건축위치하고 수남리 바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집에서 수면을 취한다든지 집에 있으면 집 벽에 금이 가고 흔들림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진동발파를 하고 있다지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을 하셔서 허가부서에서 집단민원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허가를 내준 쪽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준 위원님이 질의한 하이면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저는 큰 세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이주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안상 그런 것이 되어서 제가 말을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군호마을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호마을이 뭐하는 곳입니까?

인근지역에 고성군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써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철거대상자죠?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주민도 모르고, 물론 보안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당사자인데 이주민 집단거주에 대한 정책을 2군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에게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끝까지 몰라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약 주민이나 발전소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위치만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군호마을대책위원인데 그런 것도 제가 말을 함부로 안합니다. 마을주민들에게도 어디로 갑시다, 1안·2안·3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도, 위원이 20명인데 19명의 의견을 듣고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마을에 누가 되고, 이것이 잘못될까봐 제가 말을 잘 안하는데 금방 그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이면에다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12월 안으로 항공산업경제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항공산업경제과와 같이 미팅을 합니까?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정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발전소나 하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날카롭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안합니다.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건의할 사항도 없고, 차후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쯤 되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조건에 대해 말을 할 겁니다. 금방 김상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평지아파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0층이면 높이가 대충 몇 미터 정도 되죠?

30m 정도 됩니다.

3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집을 지었을 때 뒤에 일조권 제약을 받겠습니까, 안받겠습니까?

받습니다.

이 아파트 허가를 우리 군에서 내줬습니다. 집을 지으면 겨울에는 서너시간밖에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제일 뒤쪽을 앞쪽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층수를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굉장한 민원이 생겨서 추후에 보상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파트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분들은 보상도 못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할 능력도 없습니다. 한집은 바로 붙어서 아파트하고 4~5m 거리에 있는 집도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일조권을 충분하게 계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동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 개설공사가 이미 끝났죠? 진입로 입구가 아직 접속이 안되었지만.

예, 364m 구간에...

예, 364m 그것이 높게 설계가 되어서 그 위에 땅을 가진 분들이 전부 항의를 합니다. 제가 이 앞에 질의도 했는데 동중학교에서 내려가는 길을 개설하는데 앞에 땅을 돋아버려서, 364m 그 위쪽으로 해서 국도 근처까지 전체 땅의 5분의 2 조금 넘게 성토를 안 하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보셨죠?

예, 맞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낸 것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 시점부하고 종점부가 정해져 있고, 중간에 하천이 있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도 다 봤습니다. 그 도로 자체를 낮게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 공사비를 가지고 그 도로 밑의 바닥까지 하천을 준설하는 식으로 다시 개설하든지 했으면 충분하게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위의 땅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5~6천평 이상은 성토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현지상황을 아는 분들은 군에서 설계를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지역민들의 의견과 주위의 지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태풍이 불면 해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든지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집을 지어도 추가민원이 안생깁니다. 그러나 그 지형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높여도 되는데 높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3-3 개설공사 364m 공사는 이미 끝났고, 용동 입구 쪽에 아직 안되어 있죠?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까지 364m 구간이었고, 올해는 230m 구간에 35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총 필지가 21필지입니다. 그 중 18필지는 보상협의가 되었고, 3필지는 잔여지 매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토지보상은 100% 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착공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입구 쪽에 접속도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앞에 토지소유자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은 승낙이 되었고, 1필지는 기공승낙은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내년 2월경에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제일 끝부분이 아직 접속이 안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도로공사를 끝내고 거기는 3년째 접어듭니다. 도로사용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 해결 못하면 또 3년째 도로는 만들어놓고 통행을 못하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동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공해를 입고 있는데 왜 되어 있는 도로와의 접속은 생각도 안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느냐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주택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반 문중재산도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올해 1월 17일 시행된 특조법에 의한 건축물 양성화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조속히 예산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범죄예방 건축을 위하여 아파트 1층을 피로티로 했을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30%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사업성을 위하여 피로티부분을 할 경우 1층의 층수와 높이를 산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법적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팀장과 주무관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23,547필지에 면적은 25,834,55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도폐지가 14필지에 1,991㎡, 변상금 부과는 14필지에 39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색출로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153지구에 사업비는 6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53건에 완료가 98건, 미완료가 55건이 되겠습니다. 미완료 사유는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소류지 정비는 제1회 추경 예산확보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해대책사업은 영농기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즉 구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영오면이고, 사업개요는 다목적운동장 1건과 주민숙원사업 14건에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3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8월에 주민숙원사업은 착공하였고, 10월에 다목적운동장 행정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다목적운동장 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에 주민숙원사업은 준공을 하겠으며, 다목적운동장은 2015년 5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청광권역)입니다. 위치는 개천면 청광리와 가천리, 나선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광새들녘센터 신축과 가천돌담정비, 박진사고가 주변정비, 공동주차장 및 지역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원으로 2014년에 5억1,300만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 90%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 2단계사업을 2월 24일 착공하여 금년 12월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면 유흥리 대가저수지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29,000㎡로 그 중 시설면적이 19,900㎡이고, 연꽃단지 면적이 9,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4년까지 사업비 확보를 완료하고 그 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 9월 23일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4년 10월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 11월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오면중심지 활성화사업, 즉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오면 양산리, 성곡리, 연당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3건, 지역경관개선사업 3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2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4년도 실적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협의에 4억5,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부터 65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2월에 경상남도에 공모신청을 한 결과 2013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타당성검토 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9건에 사업량은 6.95㎞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2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봉치마을 도로확포장공사는 30%의 진도를 보이고, 가동·암전·봉현·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석전도로는 유인물에는 80%인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부마을 접속도로 개선공사도 4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9건에 사업량은 6㎞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3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홍류~매수간은 입찰을 마쳤고, 계약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죽동마을은 30%, 판곡마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촌마을은 계약 및 착공이 되고 있으며, 수양~절골간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도로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둔치~영동간은 입찰을 마치고 계약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로 사업개요는 총 8건에 3.1㎞이며, 2014년도 사업비가 3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읍면마을안길정비는 거의 완료하였고, 좌연마을 도로확포장은 20%, 군령포마을 진입로확포장은 계약해서 착공단계에 있으며, 산업도로~지방도1009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40%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화산마을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3개소로 2014년도 사업비가 25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당화교 외 9개소 교량보수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월곡교는 50%, 중암교는 30%, 연대암교는 계약 및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총 2건에 사업량은 700m이고, 2014년도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정비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동~내곡간 군도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봉곡삼거리~한내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이며,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28억5천만원이며, 추진 공정률은 현재 7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기간 중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도로교통전문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시설과 가로등 등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선진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교통체증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하여 주정차단속용 CCTV와 차량용 주차단속장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교통문화 확립 캠페인 전개입니다.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투광기, 경보등 등을 교체하였으며, 싸이키경광등을 1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 당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26면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대중교통선진시스템 도입 및 군정홍보입니다. 군내버스에 교통카드시스템 운영 및 교통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택시랩핑 광고로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제공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 5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지노선 운영을 41개노선에 300.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마을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4개소 하고, 개보수를 20개소 하였습니다. 그 외 고성터미널 및 간이대합실 시설물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로사업 추진방법 개선입니다. 이 분야는 2013년 9월 25일 의원월례회 시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현재 50건에 1,698필지 141억9,400만원으로 보상협의율이 필지로는 54%, 금액으로는 71%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포장사업은 총 35건인데 보상협의율이 필지기준으로는 50%, 금액 기준으로는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은 발주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재정균형집행 관련부분은 선 발주, 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조기집행의 목표는 달성이 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부분은 평균 보상협의율이 54%로 극히 저조하여 행정력만 계속 낭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계획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선정 및 발주를 지양하고 사업계획 반영 단계에 주민동의를 90~100% 이상 징구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사업발주 단계에서는 보상협의율이 80~90%이상 도달 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균형집행을 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보상협의율이 저조시에는 대체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는 개선계획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퇴신청을 했죠?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오늘까지 쳐서 30일 남았습니다.

군대에도 말년 되면 점호도, 초소근무도, 교육훈련도 열외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들은 후배들에게 조치시켜서 잘 하도록 전달하시고, 잘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고성 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 시간에 마동호 관련 언질을 해서 자료를 뺐는데,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용수관로가 지나가면 그 주위에 개발행위제한을 받느냐고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부분적으로 받는다, 쉽게 말해서 관로가 지나가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받는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관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토지수용을 해서 하겠다, 억지로 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은 거류면 일원으로 용수관로 도면이 뒤에 붙어있네요. 제 생각에는 군에서 액션을 좀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거류면 일원으로 용수관로가 지나갈 것인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봐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이 지역으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지나가자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항공산업 Air-Park 활주로가 거류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면 일원에 Air-Park가 들어온다고 하면 항공산업도 거류면에 놔둬야 됩니다. 거류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좋은 기업들이. 그런데 Air-Park만 거류면에 해놓고 항공산업은 상리면 일원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즉 말해서 거류면 일원에 Air-Park가 들어오는 대신에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민가가 좀 떨어지고 골짜기 지역 한군데를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관통을 하도록 해놨네요. 이럴 것이다 싶어서 제가 도면을 요청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지적을 해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면 그때 챙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제일 안좋은 점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관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지역의 현장에 가보고, 이 지역은 앞으로 정말 개발해야 될 땅인데 이 가운데로 관로가 지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관로를, 여기 항공사진상 보니까 그렇는데 정확한 지적도를 보면서 본 위원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사업구상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과마다, 부서마다 생태공원이 올라옵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대가면에는 8,700평에 60억원을 들여서 수변생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연꽃광장, 산책로가 있거든요. 물론 산책로는 뒷산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수남유수지에 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50억원을 투자해서 합니다. 대가면에 60억원을 들여서 하고, 수남유수지에 또 50억원을 들여서 연꽃공원하고 생태공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또 좀 괜찮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경지정리된 논 12구간, 1만800평입니다. 1만800평에 똑같은 생태체험사업이다 해서 또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거기에다가 상리면에 가면 또 생태환경해서 연꽃공원을 이삼천평 해놨습니다. 4대 때 시작한 건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고성에서 생태 뭐 어쩌고, 물론 생태 좋죠. 돈만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국비를 받아왔으니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군비도 최소한 50% 들어갑니다. 생태, 수변, 테마 하면서 명칭은 바뀌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똑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이나 대가면의 농촌테마공원이나 상하수도의 생태체험장이나 이름만 틀리지 사업은 똑같아요. 연꽃 심고, 생태, 환경 하는 것, 양어장 고기 넣고 하는 것.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은 30일 정도 후면 퇴직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떼어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미 사업비를 들여서 1차, 2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가 안된 상태고 계획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저수지가 숱하게 많습니다. 마을 수는 263개 마을인데 저수지가 거의 300여 개 될 것 같은데 최고 위험한 것이,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저수지가,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드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러 나가서 저수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물 없으면 행정에 와서 물 없다고 고함만 한번 지르고 가는데 저수지에 가보면 허벅지 같은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으로 인해 저수지 둑도 위험할뿐더러 그 나무를 베고 나면 뿌리가 썩어요. 지금은 나무가 살아 있으니까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만 뿌리가 썩으면 결국 저수지에 구멍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수지 둑에 있는 나무를 빨리 베고 조기에 관리를 해라, 전담반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은 분들만 계셔서 저수지 관리가 안 됩니다. 저수지 둑에 가보면 거의 오리목 아니면 아카시아나무입니다. 뿌리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것은 잘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담반을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한달 후면 퇴직을 하시는데 굳이 답변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들이 메모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겠다든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적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40년 가까이 됩니다.

많이 하셨네요. 명예퇴직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떠나시는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 나가셔서 못다한 일 하시고 휴식 취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멋진 인생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4년 건설교통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 건설교통과 예산은 289억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고성군의 실과 중에서 제일 많습니까?

주민생활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2건 있는데 잘 해결하셨죠?

예.

자체 일상감사에 덕암보 정비사업 외 지적사항이 12건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하셨죠?

예, 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거류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26건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26건 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1억원 이상 공사 중 영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2건은 준공하셨죠?

예.

미준공은 11건인데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5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미준공이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는 것이 삼산 두포 도로확포장공사 외 5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현황 있죠? 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동해면 내산인데 사업비가 17억1,700만원 들어갔고, 2007년 12월 26일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2009년 3월 30일 하셨는데 분양률은 100%고, 입주율은 40%입니다. 입주율이 굉장히 낮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입주율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땅을 분양 받아 놓고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 장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있죠? 거기도 사업비가 20억1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9년 7월 9일 착공해서 2011년 9월 30일 준공이 되었는데 분양은 100% 되었고, 입주율은 아까보다 3% 떨어졌네요? 37%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탁시행한 곳이 한국농어촌공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분양이라든지 건축을 하는 이런 문제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 분양된 것은 부동산투기자도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것은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갔는데 우리 군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과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쉬 알고 계십니까?

예.

플라이는 날다죠? 바텀애쉬도 알죠? 매립하는 것. 재가 쭉 나오다가 플라이애쉬는 레미콘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텀애쉬는 물하고 같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플라이애쉬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확실히 잘 모르던데, 레미콘회사가 우리 고성에 2군데 있죠? 거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됩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애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고성에 아파트 짓는데 잘못해서 부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미콘에 모래를 해사하고 육사를 쓰죠?

예.

지금 육사모래가 없어서 거의 해사모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해사모래하고 육사모래를 쓰는데 레미콘에는 육사모래를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육사모래가 없다 보니까 해사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해 와가지고 짠물을 잘 안 빼고 대강 씻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혹시 관리감독을 하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월곡 교량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그렇게 안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하도 험악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겠느냐만 집은 야무지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료 같은 것은 계장님들도 머릿속에 잘 생각해서 진짜 하자 없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발전소에 나오는 플라이애쉬 말고 바텀애쉬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우리 발전소에서 이것을 싣고 하동에 가서 매립합니다. 매립을 50대 50으로 합니다. 흙 한 차, 바텀애쉬 한 차 이렇게 해서 낮은 곳에 매립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허가 난 것이 하나도 없죠?

예.

허가신청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합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환경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예.

건설교통과는 매립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왜 묻느냐 하면 하동군 하고 사천시 서포 같은 경우 바다매립지, 습지가 많은 갈대밭 같은 곳, 고성으로 치면 철둑 정도 되겠네요. 그런 곳에 흙이나 토사와 같은 재료가 없다 보니까, 간척지에도 공장부지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50대 50으로 섞어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도 그런 허가가 들어왔느냐,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만일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도 한번 해보고,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겁니까? 환경과하고 잘 좀 의논하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고성군청에서 한전삼거리까지 야간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 양측에 주정차를 많이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소방차가 못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그 구간은 고정 CCTV 3대가 있습니다. 군청 옆 사거리에 하나 있고, 교학사 앞 사거리에 하나 있고, 한전 쪽에 하나 있는데...

야간에도 작동이 됩니까?

7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그렇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급한 상황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주정차라인을 하든지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수첩에 많은 기록이 있죠?

예.

각종 민원사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수인계 잘 하시고, 아름답게 퇴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민원접수가 되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수첩에 메모 해놨던 것이 다음 과장님께 인수인계가 안된다든지 해서 민원해결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도로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고성108호 월죽선 0.1㎞ 1필지 보상가 불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하우스 하는 사람이 절대 반대를 해서...

거기 보니까 하우스 하는 사람 그 길을 안해도, 위쪽에 농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해도 일직선이 되겠던데요.

그것은 당초에 양쪽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지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담당팀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년 넘게 고성군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도범 위원님과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 김상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야간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많은 인력과 CCTV와 단속차량도 운행하시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아직 안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야간이나 아니면 주차단속이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정말 그 동안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먼저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동호 용수로 관련입니다. 마동호 용수로 관련해서 설계에서부터 군 또는 면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숭의원 밑 1차 펌핑장에서 거류면 감서리 감동마을까지 여기에 설계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논밭의 중앙을 잘라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가지고 1차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또 각 지역마다 지선을 뻗히는데 대한 문제점으로 2차 공청회도 무산시켰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안이 기존도로를 이용한, 그래서 감동까지만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마쳐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일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군은 민원사항을 최대한으로, 또 지역의 여론, 지형, 여러 가지 앞뒤를 따져서 나름대로 해오는데 농어촌공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지금 거산을 넘어서 가려리, 신은까지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지금 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는 이것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위, 공장이나 다른 2차 행위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공청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제약이 안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선로를 지역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공점식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풀베기를 부분적으로 면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지금 안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동마을하고 장기하고 2군데서 나무가 있는 것을 베어 달라고 해서 녹지공원과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가 크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중간에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그것으로 인해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거류면 정촌 저수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그 나무가 썩음으로 해서 뿌리를 뻗었던 부분이 누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과장님은 건설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5년에서 40년 정도로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는 통행량을 예상해서 해줘야 됩니다. 일반 농사를 짓는 농로가 포장이 안 되었는데 산간, 예를 들어 1년에 벌초 한번 하러 가는데 까지도 특정인들 부탁에 의해서 시행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첫날 읍면장들께 질의하는 시간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만약에 안되면 내년부터는 읍면장의 실명을 공개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군에서 감독을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농로차량 대피소 및 가각부 예산이 3억1천만원 내려와서 166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읍면에 평균 8군데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아주 절실했고, 과거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할 때 전부 직각 90도로 해버려서 그때 당시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40년 전에 고성읍에서 경지정리를 할 때는 바둑판 모양으로 하셨죠?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대형농기계가 돌아서 가기가 곤란한데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해도 되는 그런 도로는 뒤로 좀 미루고 이것부터 해야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교량을 신설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그 지형에 따라서, 또 차량이나 농기계가 진입하는 조건에 따라서 각을 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이 5m인데 교량은 3m로 줄여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설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안하면 다음부터는 이 교량공사는 못하도록 해야 될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농기계가 대형이라 틀어서 갈 때 애로점이 있는데 직각공사처럼 잡아서 설계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바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동-내곡간 도로준공에 따른 가속방지용 속도위반 카메라, 지금 현재 죽음의 도로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2군데 정도 더 달든지, 속도를 가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만-배둔간 국도 14호선 공사를 내년부터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만면민들의 바램이 거기 공청회 할 때 자기들이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배둔에서 구만으로 올라가고, 구만에서 배둔으로 내려올 때 어디에 접속도로가 나는지 저에게 물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구만으로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거리상으로는 크게, 지금 현재 밭들농원이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구 국도로 와서 올라가면 거리상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새 도로 나는 것하고는 일이백미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제가 공청회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구만면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가 되면 되는데 지금 그분들은 진출입로 저 안쪽으로 해서 1~2㎞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계는 안 봤는데 그분들에게 공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만면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거리상 문제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고성산업 앞입니다. 내려오는 지점에서 좌측에는 공룡모텔이고 우측에는 선동 물류장입니다. 엊그제도 비가 왔는데 이 부위가 물이 부분적으로 고였습니다. 이 위치가 당동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고성 올라가는 길이고. 이 부위가 물이 고이는 곳인데 이번에 재포장공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물이 조금씩 고이거든요. 물이 고이면 항상 그 도로는 침하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지 안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기에 고성산업의 차량이 하루에 수백대가 왔다갔다하니까 물이 고이는 이 민원을, 그쪽으로 거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번에 공사를 다시 했는데 왜 또 다시 물이 고이는지,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공룡모텔, 선동 물류장에서 용산 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여기 이 부분하고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10~15㎝ 차이가 납니다. 비가 오면 이 길이 물길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도로침하의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쌓이는 이것이 자갈입니다. 자갈과 석분.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정리만 해주시면 도로가 이렇게 안됩니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국·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포장을 해주는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쪽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도로수명이 10년 쓸 것을 2~3년밖에 못씁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계속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물길 이대로 입니다. 여기가 10~15㎝ 이상 높으니까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침하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통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행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공사를 해서 고성산업에서 1.1㎞ 정도 내려오면, 여기는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화면 본 곳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방산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고.

예, 위치는 알겠습니다.

이것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는 지역도 같이 포장을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대로 다 있죠?

현장조사를 해서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임시조치라도 하겠습니다.

군비 낭비입니다. 국비도 들어가니까 국가적으로 낭비고. 관리를 조금만 하면 원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적을 못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적게 실어도 자갈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거류면 거산입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보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침하되어 있죠? 이것이 동해면 들어가는 상수관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제가 두 군데만 사진을 찍었는데 고성읍에서 나가는 지점 10여 군데 이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됩니까?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고성군에 있는 도로 일일이 파악은 다 못하실 것이고, 실예로 이것을 보여드려야만, 어느 정도로만 되어 있어도 이렇게 안했을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 심하거든요. 여기도 들고 일어나고, 저번에는 파열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데 상수도나 하수도, 보십시오. 거류 관내에 7~8군데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만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읍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차량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덜컹 합니다. 이것은 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인자가 충분한 다짐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거산 앞입니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이것도 그 공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구만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만 도로가 배둔에서 올라가는 쪽과 구만면에서 다시 광덕으로 내려오는 것, 올라갈 때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느끼는 것하고 내려올 때 하고 차이점이 차를 타고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저기는 9~10월에 부분보수를 많이 했죠?

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저것을 원인자인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제대로 다짐을 안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약간 녹은 얼음 위를 타고 가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저런 경우는 원인자를 찾아서 재포장을 시켜야 됩니다. 저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둔에서부터 구만까지 제대로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저기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도로폭 3m를 다 걷어내고 한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저렇게 땜질식으로 한 곳도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군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담당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수, 그때 당시 공사를 했던 곳에 연락해서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이라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아무 탈 없이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주무관들께서는 메모를 하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주차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5,273건을 단속했고, 2014년도에 4,287건을 단속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611건을 단속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계몽도 하시라고 단속차량까지 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도 줄어듭니다. 주차단속이 제때 안 되면 아무래도 교통흐름이 안 좋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제때 안 되면 더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불법주차 이유가 근처에 유료주차장이 없다든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죠?

예,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특히 구 읍청사 부근이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 근처에는 유료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데, 강병원 앞 좀 협소한 부분 그 한 군데 뿐이죠?

예.

아무튼 그 근처에 유료주차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시간에는 그 근처에서 미팅을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멀리 주차해 놓고 잘 걸어오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구 읍사무소청사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없고, 상가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도로부분은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거류면과 동해면의 도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비포장도로 못지 않는, 포장도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삼산면이나 다른 외곽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갑니다. 이번에 갈 때 한영대 계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해외에 나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도로부분입니다. 이런 나라에는 도로 파헤치는 것도 볼 수 없고, 도로를 파헤쳐도 말끔히 본살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고성군은 도로 파헤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파헤치면 원상복구도 어렵고, 한 번 팠던 곳은 불과 1~2년 내에 주저앉습니다.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제가 연거푸 상하수도사업소에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도 다 자기들 과에 토목직이 있다 보니까 협조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가 주저앉으면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지시하십시오. 담당주무관님들 참고하시고, 수감자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억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김성영 담당하고 한영대 담당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느낀점을 나중에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것은 퀴즈입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 동고성IC∼지방도1009호선 진출입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과에서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공점식 위원님이 질타를 하고 했지만 수용절차를 밟던지 해서라도, 진짜 공익적으로 쓰는 데는 수용절차 밟아도 됩니다. 개인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행해 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송∼법진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역시 그 마을 주민들도 그랬고 굳이 확장할 필요는 없다, 이면자투리 남아있는 그 부분까지만 확장을 해줘도 농기계가 충분히 피해 다닐 수 있겠다, 거기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 당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 행감이, 아무래도 마지막이 제일 기억에 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명퇴 신청을 해놓으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착공하고 준공이 있는데 진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이것은 주로 보상부분이 되어서 그렇는데 현재 일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일부는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내년 2월 정도 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창고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면 노약자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잘 운행하던 버스가 갑자기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불편할 것입니다. 또 그 지역에는 택시도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고성에서 출발해서 고성·회화·구만·개천·영오 노선에 문제가 많은데 이 관계 때문에 도 관계자도 영오 현지에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주셨는데 고성군에서 도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거창고속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합니다. 도의 담당자가 나와서 현황을 보고 갔고, 도에서도 수차례 말을 했는데 거창고속에서는 1대를 운행하면 한달에 600∼7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운행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도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고성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고성에서 4시 50분에 출발해서 구만·영오·금곡으로 가서, 종전에는 금곡을 안갔는데 금곡까지 가서 다시 회차를 해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다소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연내에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고성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노약자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어쨌든 명퇴 이후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차시설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에도 차량대수가 25,000여 대에 육박하고 있죠?

예.

고성시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공룡시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구 농검자리에도 주차공간이 있고, 구 읍사무소 앞 도로 양측에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읍사무소 뒤편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송학로 도로변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산면 병산마을에 개인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승강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증해서 만들어 놓은, 빨간 벽돌로 지은 창고처럼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산면 병산마을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문도 없고, 앞에 문이 2개가 있는데 날씨가 추울 때 문을 닫고 있으면 버스가 오는지 가는지도 안보입니다. 창문이 없어서 여름에는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삼산면 지역에도 보면 두포지역에 승강장 철거를 한 곳이 4곳이나 있더라고요, 또 신규로 설치한 곳도 있고. 병산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에 현대화로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던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면 장지삼거리에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하셨죠?

예.

하루에 몇 회 들어가고 있습니까?

2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면 장지삼거리에서 군령포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군령포 마을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삼거리에서 군령포마을까지 버스가 들어갈 계획은 없는지요?

모퉁이에서부터 군령포마을까지는 도로확포장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고 나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되고 나면 들어갈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협의를...

말이 나온 김에 포장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포장이 2013년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제 되느냐고. 지금 입찰 중이라고 하셨죠?

예.

공사주와 입찰 중입니까?

계약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보상도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4대 때와 5대 때는 제 지역의 것을 해주라는 소리를 안했는데 한번 짚어야 될 것이 송산리 송정마을에서 군내버스가 가려리 도로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바로 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송정마을 그 밑에 이민마을 경로당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 압니다.

송정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있어서 이민마을로 들어와서 하수처리장 앞으로 돌아가면 얼마 안돕니다. 제가 5대 때 초에 짚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리무중이거든요. 송정에서 바로 읍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거기에서 이민마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하고 거리는 얼마 안되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이민마을에 경로당까지 하나 지어놨습니다. 이민마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수처리장 앞에서 차를 타려고 보행기를 밀고 옵니다. 거기에 승강장도 없어요. 하수처리장 앞까지 걸어오면 읍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돈 1천500원, 2천원이 아까워서 또 그냥 걷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민마을 주민 몇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는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제가 하일이고 가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마을 몇 집 보고도 차가 들어가던데 거기는 정말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이번 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감사를 마친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봉급을 타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일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실제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시원도 하지만 상당히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시내 불법주차 엄중단속 하시고,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폐지된 면수만큼 노외주차장 계획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 시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및 직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구만보건지소를 지난 4월 착공하여 구만보건지소는 11월 20일 완공하였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2월 4일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소에 체성분분석기 12대를 구매하여 군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둘째와 셋째아이에게는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에게는 건강보장성보험, 불임모에게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및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보급 등으로 출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외 8가지 접종을 6,287명에게 적기에 접종하여 인공면역획득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리군 특화사업인 A형간염과 로타바이러스의 선택접종을 964회 무료로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권 보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 및 올바른 행동변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개선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성인병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군민아카데미 건강강좌를 읍면별 14회 실시하여 군민 건강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질병모니터망 지정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였으며, 방역소독반을 권역별 4개반으로 편성하여 분무 및 연막소독을 3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 13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강병원을 지정·운영하였고, 또한 휴일 당번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병·의원 및 의약업소 5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행위에 대하여는 경고 1건, 과태료 1건, 고발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강병원을 365안심병동으로 지정하고 간병인 8명을 배치하여 390명을 간병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간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복지후생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하여 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4천가구를 등록하여 방문진료서비스를 연인원 20,48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목욕서비스, 반찬 나누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질환자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3,903명을 등록하여 그 중 300명에게는 단백뇨, 안질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정보제공으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심·혈관(중풍)예방교실을 6회 운영하여 심·혈관 질환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49명에게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심리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상담을 위하여 정신전문요원 4명을 확보하여 우울증, 조울증, 망상증환자 105명을 등록·관리하여 투약지도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2회 및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매달 개최하여 정신질환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주민 3,950명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등록환자 212명에게 매달 3만원의 치매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예방교육을 4,800명에게 실시하여 치매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암환자 130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지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250명에 대해서는 등록 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암환자 후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군민에게 친절로서 맞이하는 가운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연인원 144,100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와 더불어 학생검진, 외국인검진, 제증명검진 등 총 7,8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으로 저녁 건강증진 교실 운영입니다.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민들 왕래가 많은 마트, 복지회관 등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결핵예방,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치매사업 등을 펼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는 군민 건강서비스를 위하여 찾아갈 때마다 항상 미소로서 맞이하여 주시고, 방문만 해도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진료소가 준공된 곳이 있습니까?

최근에 준공된 곳은 없고 작년에 준공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신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회화면이죠?

예, 맞습니다.

구만면에도 건물은 다 지었고, 이제 준공이 가까워졌죠?

준공 했습니다.

어신보건진료소가 몇 평 입니까?

45평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구 읍사무소를 보건지소로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신 적이 있죠?

예, 했습니다.

구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 안가서, 그 건물이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이나 쓸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을 물어서 100년이라고 답변을 했고, 만약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는 20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교통과에 물었습니다. 공공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70년대 건축한 것은 40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 몇 분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비가 새어서 누수현상도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누구에게 물어도 콘크리트건물을 100년을 쓸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설계내용으로 봐서는 10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은 없답니다. 사실 그날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은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든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구 읍사무소를 100년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근거는 제가 고성읍에 있는 건축사무소 5군데와 구 읍사무소를 안전진단 했던 그 업체에서 자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구 읍사무소를 100년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100년 정도 간다고 했고, 그때 제가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디에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은 자기가 임의로 더 쓸 수 있지만 공공건물은 그런 용어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성읍에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있어서 고성읍민들, 특히 노약자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고성읍 중심지에 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구 읍사무소를 저렇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 읍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전체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건물의 평수는 몇 평입니까?

174평입니다.

단층만 했을 때?

1층과 2층입니다.

과연 보건지소를 하는데 저렇게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영천통합보건지소가 1층만 120평입니다. 읍보건지소는 적어도 그 정도 규모로는 해야 됩니다.

읍보건지소가 그렇게 커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분명이 읍은 지소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야 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규모는 작게도 할 수도 있고 크게도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성보건소가 원거리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보건소 전체를 다 옮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진료실 정도만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성읍을 생각하면 보건지소의 용도에 맞게만 해도 되는데, 추진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소에, 저렇게 큰 평수에,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대독리로 옮긴 지가 15년째 되었습니다. 지금쯤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읍사무소를 옮기다 보니까, 구 읍사무소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3천명 정도의 연서가 들어왔고, 6대 때 군의원님과 도의원님의 건의도 있었고, 또 고성읍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해서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학열 군수님께서 선거 때 공약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고성읍을 제외한 대다수 군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공청회 때 했는데 보건지소를 해달라는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41%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연서가 3천명 정도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연서는 고성읍입니까, 고성군 전체입니까?

고성읍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저곳에 있던 고성읍사무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때 과연 저 장소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이 땅이 438평입니다. 438평의 자리에다가 보건지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구만면에 준공된 보건지소가 몇 평이죠?

85평 정도...

거기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6억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리모델링비를 8억원 넘게 들여서 그 장소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보건지소를 과연 그 땅에다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나 그 인근의 병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성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황금노른자의 땅에 작은 소공원을 만들든지, 주차타운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 방향을 잡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1층 공간만 해도 보건지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독리에 있는 저 보건소는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그것을 병행해서 읍민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타운을 해서 그 주위의 상권을 살리는, 또 옥상공간은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서 옥상정원을 만들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고, 보고조차 없이 언론에 먼저 흘려서 결정을 해놓고 그 뒤에 보고형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도 물론 일부 찬성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행정이 이렇게 간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간다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지난 2013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두 번째 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이니까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구 읍사무소에 보건지소를 하실 거라고 하는데 보건지소까지 오기 전에 읍민들 요구가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쌈지공원도 있었고...

쌈지공원도 있었고, 주차공간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그 당시 저쪽으로 가서 정말 불편했다면, 도저히 불편해서 저 보건소를 이용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읍에다가 새로 지어주라고 요구를 해야 맞지 비어있으니까 들어가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가 저쪽으로 간 이유는 이 건물의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또 시내에 있으니까 복잡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하니까 간 겁니다. 그런데 비어있으니까 다시 보건소로 쓰겠다? 다시 보건소로 쓰면 주차공간하고 다 나옵니까? 안나오거든요. 만약에 구 읍사무소에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반경 몇 ㎞ 이내의 읍민들이 그냥 걸어서 오겠습니까?

반경 1㎞에서도 걸어옵니다.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고성읍이 금융이라든지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날 되면 삼산면이나 거류면에 계시는 분들도 보건지소의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읍 장날 되면 면민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골사람들은 보건소가 구석에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면지역의 사람들이 그쪽에 못 간다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읍민들 편의를 위한다면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남리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순환버스 운행하면 진짜 편하잖아요.

지금도 버스를 하루에 5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환버스도 불편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고성읍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당리, 월평리, 신월리, 우산리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또 순환버스로 갈아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차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비를 아끼려고, 그 차비가 없어서...

그러면 순환버스 운영을 잘 못하는 거죠. 순환버스 운영을 적절하게 하시면, 순환버스가 이당리까지 가면 한번에 해결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건물의 내구연한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 못씁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저 건물을 점검했는데 부분 부분 균열이 있었고, 차라리 박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저것을 철거하고 사업비를 더 받아서 새로 지으십시오. 주차공간도 확보하시고. 그것이 낫지 구태여 우리 고성군에, 저번에 어느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빈 건물만 있으면 찾아들어가려고 합니다. 못쓴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데. 앞으로 정말 필요하고, 우리 읍민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읍 중심에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지을 생각을 해야 되지 비어있으니까 들어가겠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다수의 생각이 그럴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축했을 때의 이득하고 개보수를 했을 때의 이득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의 날을 많이 보내고 또 건축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래도 개보수를 하면...

지었을 때의 문제는,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순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신축을 해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의식의 변화, 경제력의 변화, 공간의 변화해서 건물구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다시 철거를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기관이 25개소가 있는데 이 중 24개소는 전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개보수를 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소장님,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대략 알고 있고,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사업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8억4천만원입니다.

8억4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축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자신합니까?

왜냐하면 낙찰률이 14% 정도 절감됩니다. 그 비용에는 비품 사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그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예상치 못한 암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4년6개월입니다.

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몇 년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관계죠?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 관계죠?

예, 정확하게 보건지소입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가 건립되면 고성읍민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민들, 취약계층, 연세 드신 분들, 군내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모두가 간이주차장에 내려서 걸어서 바로 보건지소로 와서 간단한 진료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군청에서 공청회를 할 때도 저는 분명히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확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지금의 다문화센터에서 대독리로 보건소를 옮긴 지가 15년 되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동안 고성읍민뿐만 아니라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대독리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15년 동안.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희들 책임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 누가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실버타운 한다고 보건소까지 그쪽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옮기는 바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공청회를 한 겁니다. 쌈지공원, 주차타워, 보건지소 그렇게 해서 공청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고성읍 41개 이동장님들 대부분이 보건지소 하기를 갈망해서 탄원을 한 겁니다. 하학열 군수님의 공약 필요 없습니다. 공약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인근에 강병원이라든지 고성서울병원이라든지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병원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5만6천명에 보건지소 하나 그 자리에 온다고 해서, 우리군의 노령인구가 24%입니까?

예, 24% 맞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휠체어를 밀고 끌고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서 대독리 보건소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편리를 많이 도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군 예산이,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0년 정도 사용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의 견해이고 읍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고성읍의 정도범 위원님과 김홍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고성군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존경합니다. 저는 구 읍사무소를 보건지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2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건축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하신다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구 읍사무소 주위가 굉장히 번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쪽은 교통량도 많고 우리 고성읍의 제일 중심지입니다.

만약의 경우 보건지소가 들어선다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읍사무소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보건지소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다소 많아진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성읍 전체를 보면 그 주위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예,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장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행감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뻔히 보이는 교통문제라든지 건물의 노후화 상태, 읍사무소를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문제 그 2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굳이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노후화 문제는, 기초는 지난번 구조검사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 구조인 벽을 다 헐고 하면 건물 노후화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면적도 20면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문제도 아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건물안전과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2가지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구 읍사무소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가서 차를 세워야 되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닙니다. 안쪽 일부 건물을 철거할 겁니다. 부속건물인 창고, 수방자재 같은 것을 전부 다 철거하고 나면 상당한 주차면적, 20면 이상의 주차면적이 되는 것으로 가설계에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본 전방과 후방, 소장님이 바라본 전방과 후방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하는 전방은 도로상에서의 전방을 이야기했고, 소장님은 창고 뒤쪽을 말씀하시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좋은 장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보는데 계속 구 읍사무소 쪽으로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은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읍민만이 군민이 아닙니다. 5만7천여 명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지 읍민만을 위한 보건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를 생각한다면 시외버스터미널의 접근성하고 종합해서 볼 때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 주차장의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독리에 있는 보건소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매 시간마다 오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20면 이상만 되면 절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접종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대독리에 있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렇게 주차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삼산이라든지 이당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간이정거장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걸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앞날을 내다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읍사무소 청사 부분은 사실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구 읍사무소 청사 매각반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중의 하나가 접니다. 제가 매각반대를 한 이유는 우리 읍내에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없다, 물론 남산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이 읍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다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전시관이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청소년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장님들이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제가 고성읍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서명을 받은 이유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 꼭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작게 지어서 예산도 아끼고 다른 필요한 공간으로도 활용하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시지 말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과연 이 부분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쌈지공원도 좋고, 주차공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이유는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서민들, 그분들 건강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해소하는데 진료기능만 와서는 안됩니다. 진료기능도 와야 되고, 또 65세 이상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좀 해야 되고, 또 한방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최소의 공간이 120평입니다. 120평을 하고 나면 또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약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해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소장님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된 사항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당연히 했습니다.

어떻게 수렴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몇 분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불면의 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앉는 자리마다, 또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든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과 저는 참 다른 분들을 만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지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만 저는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을 끼워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까?

절대로 사심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론 소장님이 만난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구 읍청사가 보건지소 관계로 인해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차가운 감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실무자와 의원들인데 의원들간에도 여기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보충질의이긴 하지만 좀 길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첫 입성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읍사무소 관계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현 보건소를 팔아서 보태서 쓰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팔아서 보태서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을 옮기자,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발의까지 해놨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못 쓰는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면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군청이 조속히 나가고 군 청사에 모든 단체를 모아서, 현재 보건소도 이쪽으로 오고, 현 보건소는 요양원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역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해놓은 사업, 만들어 놓은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명환경연구소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개선회를 보면 싱크대가 여러 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옆에 강의실도 잘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농업기술센터 식생활개선회로 가서 강의를 받고, 구 보건소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보건지소가 와도 됩니다. 구 읍사무소 자리에는 쌈지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뜯어내고 주차장을 하든지, 우리 의원들께서 두루두루 현장확인과 점검을 해보고 보건소 직원들과 군의 수장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발의에 의해서 덜렁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의회가 바뀌고 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성읍 보건지소가 구 읍사무소에 오고 안 오고는 다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들끼리도 하자, 하지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행감 마치고 나서 생명환경연구소에 한번 가봅시다. 식생활개선에 준비되어 있는 싱크대라든지 옆의 강의실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현대식으로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둘러보시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차라리 위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건지소는 못 온다, 예산을 못주니까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라고 하든지 판단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앞 소장은 어떻게 해놨고 뒤 소장은 어떻게 해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읍사무소를 이전하고 나서 거기 일정공간에 보건소 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요구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몇 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사무소 신청사.

120평...

아니죠. 읍사무소에 보건지소 옮기는 것.

10평입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다르게 답변이 나오네요. 여기 이 장소에 보건지소가 오면 버스는 운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분명하게 버스는 운행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현 보건소에는 버스가 당연히 가야 되고, 여기는 안와도 됩니다.

보건지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버스운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예, 간이정류소에서 걸어오면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가 학우사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걸어오셔도 되고, 또 간이정류소에서도 200m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군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아무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 장소는 고성읍민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99%가 고성읍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면 제 처가가 거류면이고, 제 외가가 삼산면입니다. 그분들이 이장도 하셨는데 저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신문에 났던데 언제 보건지소를 옮길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날이라든지 고성읍에 한번 나오셨을 때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장단 3천명 서명 받고, 읍민들의 의견에 부합해서 이 장소로 오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답변의 주 요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1일 진료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 진료인원은 45명 정도 됩니다. 그 외...

됐습니다. 구 읍사무소로 이전해서 고성읍 보건지소가 생겼을 때,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사전에 계획이, 우리에게는 보고가 안 되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보건지소가 되면 읍에 일반진료 60명, 한방진료 20명, 물리치료 20명해서 하루에 1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우리 군민을 위한 관공서이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병원은 돈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의사의 수준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데 돈이 안 되면,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면 돈을 낮추어서, 그 돈에 맞추어서 의사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의 수준, 양 병원에서 서로 경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돈이 되었거든요. 또 고성의 진료수준이 통영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수준이. 그러나 돈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외부로 흘러나갑니다. 마산이나 부산이나 진주나 통영으로.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주위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대다수 사람들은 아침에 주차하면 저녁까지 주차를 합니다. 그 주위에는 식당, 금은방, 안경점, 각종 잡화 등 많이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외부로 다 나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성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기회를 안주셔서 섭섭했는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

66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는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는 67억원입니다.

2014년도는 1억원 정도 작네요? 인간이 100세까지 사는데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예산을 70억원 정도 쓰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돈 벌어오는 것은 없죠?

진료수입이 15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매출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순이익입니다.

그래요? 얼마라고요?

13억원입니다.

13억원의 순이익이 올라옵니까?

순이익이 아니고 진료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입니다.

매출이냐 순이익이냐를 묻지 않았습니까? 매출이죠?

예, 맞습니다.

매출이 13억원 정도 올라오면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안해보셨죠?

예.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공점식 위원님께서 두루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구만보건진료소가 엊그제 11월 20일 준공되었습니까?

예, 준공 했습니다.

언제 준공했습니까?

11월 20일 준공계가 제출되어 11월 28일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11월 20일인데 그날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검사는 안 끝났죠?

11월 28일에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아까 앞에 위원이 물었는데 6억1,300만원에서 추가로 1,500만원이 되어서 6억2,800만원이죠?

총사업비가 6억1,385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기반시설 등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1,500만원이 추가되었죠?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슬라브 두께하고 하부콘크리트, 조직단열재, 걸레받이, 홈통, 압축스티로폼, 인테리어 등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처음부터 반영이 되었으면 추가공사가 안되었을 것인데 설계에 미반영 되어서 추가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소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출산 양육지원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6억1,600만원 받습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2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닐텐데요? 출산장려 및 출산 양육자금이 6억6,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둘째아이를 낳으면 얼마 줍니까?

둘째아이는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아이를 낳으면 얼마 줍니까?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넷째아이는 얼마 줍니까?

넷째아이도 똑같이 3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현금으로 300만원 줍니까?

300만원을 주는데 26개월 분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는 것 외에 또 있습니까?

고성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선택접종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아까 8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말씀을 해보세요.

출산장려에 관한 총괄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과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마음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 감사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여성공무원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절반 정도...

40%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공무원들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아기 낳는 분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군청 공무원들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도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행복나눔과 하고 의논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뭔가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관리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암환자가 우리 고성에 250명이죠?

그것은 수급자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위암 77명, 대장암 43명, 간암 34명, 폐암 21명, 유방암 16명, 자궁경부암 13명, 소아암 2명, 기타 44명해서 250명인데, 물론 등록 안 된 환자도 많겠지만 여기 등록된 암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암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약제도 지원하고, 말기암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하고 연계해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신고된 250명에게만 도움을 주고, 신고가 안된 나머지는 도움을 안줍니까?

건강보험 하위 50%는...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암이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뒤에 계장님들 연구를 하십시오. 누가 물어봐도 2013년도는 암환자가 250명인데 2014년도는 300명이더라, 그래야 지원금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 때문에 방역을 하죠? 마을마다 골목마다 수시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파리와 모기가 농촌에 있어도, 그것이 없으면 좋은데 사실 엄청 많습니다. 방역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눈가림식으로, 겉핥기식으로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좀 천천히 가면서 꼼꼼하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 오면서. 소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읍에는 봤어도 면에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방역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하절기 때 방역차를 3회 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다 방역차를 타고 체크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완벽하게 소독을 했다, 방역을 했다고 느낍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세밀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역을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소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겨울이라 지나갔는데 이런 사업도 좀 야무지게 해서 주민들에게 욕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잘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관계와 더불어서 아까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당자들이 좀 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복나눔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업무상 좀 틀려서 그렇지 가는 길은 거의 같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고성군 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군에 7개소가 있어요. 7개소에 428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고성군민은 150명입니다. 특히 천사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9명 중 4명이 고성사람이고 55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13억원입니다. 즉 말해서 고성군에 있는 사람 4명 때문에 13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총 7개의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30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고성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는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마암정신요양원에 199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마암정신요양원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억원을 투자하는데 정신요양원에 고성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인근 시군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챙겨보시고, 지금 그 큰 창원시에 정신요양원 자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김해시에 좀 있습니다. 거제에 가면 시설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고성은 7개소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특히 이 3개과는 숙지를 하셔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보고서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비가 오면 경운기 못 지나간다고 1천만원만 하면 할 수 있는 농로포장을 좀 해주라고 해도 못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복지 따지기 이전에 우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농사 안 짓고, 축산 안 해보시고, 나이 많은 부모님을 안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위원 하나 쓸데없는 돈 투자하는데 대해서, 요양원에 대해서, 천사의 집에 대해서, 보리수 동산에 대해서 사업비 주지 말자고 크게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올라오는 것 중 석연치 않은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질의 좀 받고 답변 좀 하고 소리 좀 듣고 갔으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15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돈인지 아닌지 의회에서도 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장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뭔가를 좀 넓게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생명환경연구소를 정말 잘 지었는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보건소장인데 생명환경연구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 데리고 한번만 가봤더라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명환경연구소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겠구나, 군수나 부군수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구나, 거기 강의실도 잘 되어 있고, 싱크대도 여러 개 있습니다. 진짜 들어가 보면 살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보건소에다가 우리 보건지소를 옮기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구 읍사무소는 쌈지공원을 해주든지, 청소년광장을 만들어주든지, 아닌 말로 확 뜯어내고 보건소만 안한다면 보건소장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괜히 고집을 부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고집만 피우고, 위에 가면 사업비 확보 못해서 당하고, 밑에 오면 사업비 안주려고 해서 당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업무를 좀 챙기고 두루두루 살펴서, 담당자들 보내서 답이 나오게끔, 위원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납득할 수 있게끔,‘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할 정도의 것을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소장님이 다 둘러볼 수 있습니까? 계장이 몇 명입니까? 계장들이 왜 있습니까? 잘 의논해서 제발 좀 앞으로는 보건소 일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4년6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내가 보건소장을 하는 동안 뭔가를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세요. 보고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4대 때나 5대 때나 6대 때나 전부 똑같은 보고서, 답습 그대로입니다. 답습을 해서 그대로 보고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연도만 바꾸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왜 답습을 해서 올린다고 했는지 답변을 해줄테니까. 뭔가 변화는 없고 이름만 영어로 바꿔서 올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업무답게 업무 좀 하시고, 군수님 이야기대로 비상하는 고성이 되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열이 올라서 못하겠습니다. 열을 내어서 죄송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해도 저물어 가고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히니까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새로운 곳에 멋지게 지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를 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청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읍사무소가 왜 저쪽으로 갔느냐, 읍민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읍민들도 여기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다고 이전을 요구해서 저쪽으로 간 겁니다. 보건소 역시도 15년 전에 대독리로 갈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때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 저쪽으로 옮겼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여기가 중심지이지만 나중에는 읍사무소 신청사 쪽이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읍으로 오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2~3년 전부터 유독 깔따구라든지 흑파리라든지 이런 것이 여름 되면 많이 발생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방역이라든지 소독에 대해서 민간하게 반응을 하죠? 전화도 자주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예, 그렇습니다.

방역방법이 분무소독 외에 또 있습니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2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잔류효과는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은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성충에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깔따구나 흑파리가 생겼을 때는 분무소독을 해서 퇴치되는 것을 봐야 군민들은 속시원함을 느끼거든요. 파리가 매일 앉는데 새벽에 와서 연막소독 한번 싹 하고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연막소독 해가지고는 깔다구나 흑파리가 절대 안죽습니다. 그냥 냄새만 맡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검정버섯파리가 극성을 부렸는데 우리 방역소독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한달 방역소독 대행에 따른 것,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지역 쪽으로, 회화·동해·거류·삼산 이쪽으로 계약업체 보고서를 받았는데 아주 형식적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지만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보고서를 요구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확인자 서명을 그 마을 이장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습니까? 이장들에게 안받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서류 말고 그날 분무소독을 하다가 주민이 지나가면 그 사람 잡고“내가 몇 시에 여기 분무소독 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보면 그 마을 이장 전화번호하고, 마을이장 중 몇 분은 온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허위보고서를 믿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글씨체를 보면 한 달간 작성한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1일 소독 보고서에는 담당자 사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사 자체적으로 비치해 놓고 있다가 보여주라고 하면 갖다주는 겁니까?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우리 군민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필수접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필수접종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니까 묻지 않겠고, 선택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A형간염이 125% 달성해서 564명이죠? 로타바이러스 400명, 끝자리도 없고 400명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신증후출혈열,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A형간염 564명 실적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A형간염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접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자기 자료를 찾기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이라고 보고를 하면 당연히 사업금액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사업비는 다 있는데 너무 자잘해서 안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2,576만2천원 이렇게 적어놓고 나머지 세부 금액을 적지 않으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부금액도 모르는데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A형간염은 1,760만원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요?

4,050만원입니다.

신증후출혈열은?

1,800만원입니다.

A형간염 접종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만 해주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요?

로타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만 거주하면 됩니까?

6개월 거주하면서 출산을 해야,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수접종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택접종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해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접종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군에 주소만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접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3자녀를 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182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자녀는요?

5가구입니다.

5자녀는요?

2가구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그 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 갔는데 5자녀 이상인 사람 손을 들라고 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자녀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7명이랍니다. 어느 면에 사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직원들에게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 아무나 안 된다고 하던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7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아주 젊었어요.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다자녀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다자녀가 있는 가정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금액을 다 해소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위로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한번 찾아봐 주고, 알아봐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산모 산후조리를 위한 한방첩약사업이 있습니다. 한약을 한재를 지어줍니까, 첩약을 지어줍니까?

첩약 15일분을 지어줍니다.

한약을 지어줍니까?

예.

산모의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약이 맞는 산모가 있는가 하면 한약이 맞지 않아 잉어나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산후조리 때 쓰는 산모도 있거든요. 산모들 체질검사를 해서 지어주는지, 아니면 산모들이 원해서 지어주는지 궁금하네요.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지어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원치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한약지원을 안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의원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0%, 한의원이 30%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약이 체질이 맞지 않거나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다른 대체로 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아기 낳는 것을 꺼립니다. 또 출산 후에 산후조리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주간 산후조리원에 있으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후조리비용을 소득 이하는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아이부터 2주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아이부터 해주고 있습니까?

예,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소득이 낮으면 첫째아이부터 2주 정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만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살림이 넉넉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돈하고 상관없이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다른 시군에는 어떤 어떤 지원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은 인구증가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좀 더 출산장려에 신경을 써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학교운영은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학교에 직접 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갈모봉에서 했습니다. 피톤치드도 좀 맞히고 했는데 올해 세월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해서 올해는 부득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갈모봉에는 편백나무가 40~50만 그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년에서 50년 이상된 나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예.

이런 좋은 갈모봉은 우리 군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군 재산이 아니고 산림청의 재산이라고 하네요.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계획안에 있는 것만큼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또 외부인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모봉에 아토피 예방 내지 치료목적인 힐링체험관이나 학습관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갈모봉에 마음대로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과나 환경과와 연계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 이런 좋은 장소에 이렇게 좋은 편백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꼭, 내 자녀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 마음으로 아토피 힐링체험관이나 학교를 세우는 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되는 과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성군에서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수가 얼마입니까?

2013년도는 383명이었고, 올해는 현재 10월말까지 340명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용이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 이하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와 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