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복지지원과, 가족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또한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29억9,200만원, 주민세 16억1,100만원, 재산세 245억원, 전년도수입 4억2백만원 등 총 295억5백만원으로 전년에 대비 15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수수료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시세징수교부금을 전년 대비 8억7,624만원을 증액한 35억3,8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 그외수입으로 징수촉탁수수료와 구금고협력사업비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기타미수금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분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22쪽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금 9억3,523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29쪽의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수경비지원 2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30만5천원이 증액된 5억4,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세출항목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은 지방세홍보 785만3천원, 과징금업무지원 1억6,099만5천원,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지원 361만4천원 등 전년 대비 1,531만3천원이 증액된 1억7,24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248쪽 지방세 부과관리사업으로 시세부과관리 537만5천원, 구세부과관리 6,617만원, 세무지도관리 2,430만7천원 등 전년 대비 2,268만원이 증액된 9,91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49쪽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지원 및 증액 건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한 증액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인건비 1,180만3천원, 일반운영비 3,518만3천원 등 4,93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 지방세입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35만원, 국내여비 54만원, 자본이전 2,250만원 등 전년 대비 829만원이 증액된 3,8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발송에 따른 안내문 인쇄 및 봉합비와 현재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납액 관리사업으로 체납액정리 1,661만원, 체납분처분관리 2,236만원 등 3,8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54만2천원이 증액된 1,44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소득세 등의 신설로 세무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쪽 보세요. 111-03 주민세 부분에 내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11억7,9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항목에 보면 주민세 종업원분 목표액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 신설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세목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목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쪽 224-06 그외수입에 세무과 부분에 구금고협력사업비라고 해서 1,2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를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금고협력사업비는 우리가 구금고를 지정할 때에 공모에 응한 업체에서 제시한 것인데 받을 수 있는 그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금고 지정은행에 대한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연간 1,250만원씩해서 4년간 총 5천만원의 협력비를 받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5천만원이라든지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금고측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구금고를 지정하려고 공고를 하면 금고지정을 받고자 하는 은행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에 기준을 공고를 하면 공고를 보고 은행측에서 우리가 얼마를 협력사업비로 지출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주지는 않고요.

제출 자체가 예를 들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쉽게 5천만원이라는 돈은 구금고측에서 자기들이 쉽게 입찰해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5천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구청쪽하고 특별한 관계설정이 안 되면 기타 부분에 대한 시중 금융측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사전에 모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쪽에 얼마나 제시가 됐는지 거기서 1억을 제시했다 그러면 거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되기 때문에 구금고가 바뀔 수도 있다, 다른 부분에 점수가 비슷하다든지 할 때에 그런 내용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쉽게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대구은행이 구청 자리에 설립이 되어서 20년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금융권에서 우리 금고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이 선정된다면 대구은행은 자기들이 20년 동안 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은 다른 장소에 점포를 새로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2005년도에 대구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20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겠지요. 그 당시에 보니까 건물 가격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시중금고를 우리 구청쪽으로 유치를 할 때에 우리가 꼭 예를 들어 대구은행을 선정을 안 하고 타금융권을 선정했을 때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득이다, 실이다 쉽게 그걸 따졌을 때에 어떤 쪽으로 작용을 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대구은행이 우리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구은행 3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대구은행은 대구지방의 은행이니까 대구 지역 내에 각 점포가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대구은행도 그런 걸 감안하고 아마 기부채납하기로 안 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같은 경우는 쉽게 타금융권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는 대구은행은 이 자리에서 지점을 계속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지 타금융권하고 거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랄까 아까 선정 채점기준표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할 때에는 어떻게든 대구은행이 상당히 하여튼 보이지 않는 유리한 조건에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건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아까 협력기금으로 제시한 부분 그 부분이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 금융권하고 이렇게 비교 안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구은행하고 그렇게 거래관계가 2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돈 자체가 협력사업비로 받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금고 선정할 때에는 다른 은행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대구은행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고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개정시효가 무관하게 대구은행과 저희들은 2025년까지 계속 이렇게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무상기부채납 계약할 때에도 그건 건물에 대한 것이고 금고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 제8조에 보면 20년 범위 안에서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딱 잘라서 20년까지 계약을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법리해석을 우리 자문변호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생각하는 시중금리하고 지금 현재 시중금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을 할 때에 어쨌든 건물 수명이 그렇습니다. 2005년 하고 2025년 같으면 건물수명도 다 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는 감가삼각을 따지면 건물에 대한 가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12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지만 쉽게 20년 후 되면 건물값은 거의 없고 땅값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설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물구조 자체에서 하자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건물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되어서 계속 하자라든지 새로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계약자체가 초창기부터 지금 당사자들이 안 계시고 그렇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이렇게 자문변호사님한테 그런 협약서 내용 관계로 인해서 한번 자문을 한번 얻는다든지 시간 나실 때에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48쪽 세출부분 303-10 포상금 내용에 은닉세원발굴 포상이 있습니다. 7천만원에 대한 5%, 350만원 253쪽 보면 303-01 징수촉탁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한 10% 거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몫이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촉탁보상금 부분은 우리가 차량번호판을 연체를 했을 때에 타 시․도나 타 구․군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 몫이 당연한 거고 248쪽에 포상금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다 대상이 되는데 현재 민간인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기여를 하는 사례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저촉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쪽에 보면 지방세결손처리부분이 시․구세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5억2,800 되고 세외수입에서는 8억5,400 정도 체납액이 통계적인 수치가 어떻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규모가 이 정도 이렇게 결손처리 금액이 발생이 됩니까?

다른 데는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중구청이 결손액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가능하면은 부과한 부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결손을 적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정리 실적도 금액이 많아서 불이익을 받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5년간 행사를 아니하면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 소멸 시효 5년 되기 전에 어떤 독촉장을 보냈을 때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든지 이런 제도는.

저희들은 압류를 하거나 다른 독촉을 하거나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경우에 징수 소멸시효가 정지되어서 계속 연장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은닉, 탈루세원 조사 발굴하는데 특별하게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시거나 방법을 강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은닉, 세원조사 발굴해서 주로 세무조사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그 외에 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연간 3, 4차례 각종 대장조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지방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수시로 현장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그러니까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서 연히 작성해야 된다면 그걸로 근거로 해서 세액을 메기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건축과하고 같이 유대관계가 되어서 조사를.

건축과에 무허가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세무과 자체적으로 구역별로 현장확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드포인트 관리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십니까?

어떤 포인트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복지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포인트를.

복지카드 같은 그런 부분은 전략경영실 후생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징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징업무에 대해서 중구에 대신자이에 천세대 정도 해서 통합안내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인구가 증가되는 데 세무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대신 자이, 화성파크드림, 내년도에도 3개 지역에 복합주택이 들어서는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세금 과징업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시세에는 영향을 주는데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사소하게 주민세 조금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 그게 최우선이고 다른 건 없습니까?

주민과 세출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세입은 줄고 크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증가된 요인이 인구가 늘어나서 증가된 요인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세수가 늘어난 것은 대신동 자이, 동인동 화성파크, 대봉동 태왕아너스 등이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때는 취득세 등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고 리스차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차량이 현재 우리 중구 27,000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부분 증가에 따른 징수금 증가분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재산세는 해마다 조금은 3, 4% 정도 정기적으로 상승률 거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통합안내문을 이렇게 보낸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카드로 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납이 된 건 왜 안 나오죠? 그걸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외수입도 은행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체납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통합안내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외수입이 13개 부서에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마다 개별안내문을 다 보내는데 통합안내문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로든지 기타세외수입을 전부 통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에 세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그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머지는 다 폐기가 됩니까? 많이 줄겠네요.

많이 줍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줄었는 게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과는 과대로 정기분 보내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도 독촉장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겠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과대로 전체 모아서 일괄로 보내는,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발송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됐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기가 다 체납된 거 알고 있습니까?

통보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는데 세외수입이 주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납부는 잘 안 하죠, 알고 있으면서.

과태료 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건물에 나오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포함이 안 됩니까?

부담금은 제외하고 각종 사용료라든지 도로하천사용료라든지 과태료든지 과징금.

일부 밖에 안 되네. 다 통합을 못 시키네.

그런데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8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통합안내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저 역시 주민으로서 세금을 내보니까 이 세금을 낸지 안 낸지 모르겠어요. 항상 두 번 내는 느낌이에요. 새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너무 많다보니까 이건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안내문을 과징업무 외에 중구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에 다 확대시킬 수는 없나요?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통합해서 보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전부분을 다 통합해서 보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넣고 이래 하지 말고 할 때 하면 어차피 프로그램은 다되어 있을 거고 각 과에 지방세 큰 거 다 있잖아요. 모르고 못 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작년 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한번 올해 보냈는데 8천만원 정도가 통합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낸 분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튼 과징업무지원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자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세금 중에서 선납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중에는 자동차세 연간 연납하면 10% 감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70% 정도 됩니다. 개인은 좀 작은데 우리 리스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연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구에 70% 정도.

예산은 10% 득보려고 하겠지만 개인 이용은.

15%에서 20%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만 그렇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건 지방세에서는 없고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부분 고지서 발행하기 전에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납했을 때에?

예.

과태료부분 20% 내면 벌점 같은 건 없어요?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벌점이 없고요.

보통 부과당사자는 과태료 선납보다는 후납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안내문을 보냅니다. 고지서 발송하기 전에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되겠는데 선생님 이러한 사례로 단속되어서 부과될 예정이니 언제까지 선납을 하시면 20% 감량해서 가겠다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은행에 카드를 넣어서 지방세를 눌리면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체납부분도 나온다 이말씀이죠?

예, 나옵니다.

그걸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그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온 건 여기에서 세금을 안 메겨도 되는 겁니까?

안 나오면 자료누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100% 가까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금을 냈는데요. 46만원을 냈어요. 고지서를 안 봅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카드를 하면 내 지방세가 짝 나와요. 다 냈는데 왜 그렇게 나왔니까 내가 어제 또 내고 왔어요 40 몇 만원인가 그렇던데, 워낙 많다보니까. 분기별로 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중납부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자시스템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되면 바로 확인되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시라고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2페이지 체납정리특별활동이라고 있어요. 국내여비라고 이것하고 253페이지 체납기동특별활동 있잖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 똑같은 말에 특별만 들어가고.

그건 이제 고액체납자를 정리하려고 관내 말고 관외에 나가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런 거 조사하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외에 우리 체납자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체납정리계와 체납기동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별로 나눠서.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세무과에서 세원을 징수하면서 알뜰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사람은 이렇게 돈이 보면 공공의 돈이죠. 그러면 주로 공돈이라고 그럽니다. 아무 죄의식 없고 무조건 안 쓰면 병신 되고 그런 생각을 거의 다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세무업무 자체가 업무성격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업무고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 신분에서는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되고 그건 모순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쓰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알아서 배정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효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세금 그냥 월급 그냥 뚝 떼어가면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사업자하고 비교를 하면 공무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들은 불만이 많은 게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금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무서 가면 그게 있죠. 납부자 보험담당자가 있죠. 민원실에 가면 우리 중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납세자 명칭이 보호담당자가 있습니다. 2명인가 3명이 있어요, 세무서에 가면. 우리 중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물론 거둬들이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고지를 납부자가 유리한 조건에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부과됐으니까 내라는 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은 불만은 많고 고지됐으니까 내야 되고 계속 쌓이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금액이 커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가스 들고 중구청에 돌진합니다.

저희들도 부과하면서 감면혜택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빠졌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서 검토해서 부과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신청 들어올 경우에 가능하면 분납을 해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지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통합시스템에 그런 내용도 여기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납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납부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인쇄해서 같이 보내는데 안내러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못 보죠. 그걸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체납된 사람들한테. 경찰도 잡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고지를 안 하죠?

고지서 뒷면에 안내가 되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뒷면 보라고 합니까? 보라고 해도 안 볼 판인데.

저희들은 일일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말로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글로 드리는 건데 못 본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떻게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못내는 사람의 입장은 대단합니다. 못내는 사람의 심정은 내는 사람의 심정은 몇 배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도 찾아주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성금입니다.

자발적인데 누가 그냥.

기부금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성금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기부채납하는 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못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대백화점을 돈으로 했고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신동에 건물만 기부채납 받았죠?

그건 위원장님.

대신동은 우리 경로당이나 동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로 내놓은 거지, 그건 기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교환이죠?

예, 맞교환이든 돈으로 줬든 그것은 우리 재산에 대한 자기들의 대가를 준 것이지, 기부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용 과장님을 비롯한 민형기, 남근현, 최청해, 조성현, 정시교, 황현창, 민영란, 이상무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56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복지관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17개 사업에 112억2,34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이 전년 대비 47억8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주거급여가 건축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줄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으로 4억3,25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기초푸드뱅크지원 등 31개 사업에 33억6,634만3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200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억1,969만9천원이 감액된 155억9,76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10억8,815만2천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3,254만2천원으로 2.7%, 시비가 30억 334만3천원으로 19.2%가 됩니다. 나머지 구비가 11억5,362만4천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충무4200보건복지실시계획 및 충무4200식품의약품실시계획으로 1백만원 편성입니다. 국내여비에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및 평가대회 참석 등 3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입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운영부문에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포상금으로 3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중구 푸드뱅크 3천만원, 중구 푸드마켓 운영에 8천만원, 기초푸드뱅크지원 시비 1,2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에 2,100만원, 복지한마당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6,078만2천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추가 지원에 5억3,353만2천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330만원, 복지관 전력 효율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효율화사업에 의거 조명교체사업으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 70%, 시비 30%로 791만7천원 편성하였고 교육여비에 44만원, 민간이전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6억1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이 항목도 지역발전특별회계 70%, 시비 20%, 구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8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539만원,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19명에 대한 중식비로 2,736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노숙인보호사업입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로 112만원,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1,030만4천원 증액된 2억2,526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으로 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업무 홍보물 인쇄에 1백만원, 여비로 154만원, 사랑의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에 전년과 동일하게 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2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상근간사 채용으로 인하여 84만원 증액한 2,884만원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에 진년도보다 2억3,811만6천원 증액된 5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기동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5,500만원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사례회의자문위원 참석수당 126만원, 교육 및 홍보에 490만원, 266쪽 사례관리사 교육여비 9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집 문패 제작은 국가유공자에게 유공자 문패를 배부하기 위하여 1,175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행사 운영비로 75만원,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한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훈단체운영비를 4,055만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사업비를 3,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기획실의 풀예산이 보조금에 책정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변경 지침에 따라 과별로 개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지사 및 유족, 자활 위문금으로 6백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9개 단체에 150만원씩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1,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백만원 증액된 4억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 교복재활용사업에 279만5천원, 자원봉사자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보상금으로 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구 민들레 봉사단 운영보조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여성참여 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지원에 2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및 행정지원에 6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항목도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변경지침에 따른 과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전문자원봉사단운영 외 2개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1억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비로 1억2,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4,12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관리입니다. 269쪽 사무관리비로 102만원, 기초생활보장 담당자교육 여비 99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 85억4,897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비로 5억3,601만5천원, 기초생활해산 장제급여비로 6,27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5,294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시비 7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 국비로 2억3,667만원, 장애인한부모세대에 지원하는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수급중지세대 중 일부 개별급여 개편 후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비로 시비 3,664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통합조사운영관리입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 서식인쇄 2백만원, 기초수급자 책정관리업무 교육여비로 22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84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비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소득 공개사업 자활장려금에 3,237만원 감액된 6,027만2천원 편성하였고 272쪽 자활근로사업에 현수막제작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 국내여비로 164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590만원 감액된 6억9,41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273쪽 지역자활센터 위탁된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에 전년도보다 1억7천만원 감액된 8억9,72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시비 2억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은 시비 72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4,45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기초수급가구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에 4,279만2천원 감액된 1억2,782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로 8,550만원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작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예산편성목이 변경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984만2천원, 여비에 6천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7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00만원 감액된 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원,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 1,03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8,280만원, 시비보조금 4,5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80만원, 국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702만6천원, 여비에 4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금 등 민간이전에 국시비 1억3,637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086만7천원, 578쪽 국시비 보조금 및 과오납반환금에 2,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요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098만6천원,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3억5,78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5만4천원, 여비 144만원, 민간융자금 13억8,516만6천원과 융자금 보존에 16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중구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예산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야에서 세 모녀법 처리에 합의를 봤죠.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보면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방식도 개별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개별급여로 바뀝니다.

세 모녀법 처리 합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착안하지 않았습니까? 세 모녀법이 처리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기초수급자 현황이 11월 말 현재로 2,720가구에 3,873명입니다.

본위원이 6대 때도 항상 복지지원과에 질문했는데 사실 자식이 10명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부모를 돌보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이 세 모녀법이 됨으로 해서 뭐든 맞춤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예상을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은 통과되지 않았고.

합의는 했지요?

예, 그게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개별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내년에 보고 나서 나중에 추경 때 새로 또 국시비 보조해서 할까 합니다.

항상 과장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소외된 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더 춥습니다. 그런 분들을 안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쪽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까지는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 과별로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중구자원봉사단체 운영비 5백만원 이것은 전문봉사단 약 87개 단체 해서 집수리나 전기, 보일러, 도배, 간병, 무료진료 이용 이런 전문봉사단 활동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상호는 80여개 단체가 다 있습니다.

중구만 80개입니까?

예, 봉사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264쪽 사랑의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에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후원의 행사를 해서 좀 소득이 있습니까? 행사를 함으로써 후견인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초대해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은 평소에 각 동, 협의단체 별로 해서 안내도 하고 현재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연말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홍보를 하고.

그러면 사랑의 연결사업을 해서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겁니까?

예, 2만원, 3만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국가보훈행사 문패제작이 있어요. 문패제작을 하면 본인들이 좋아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 주면 호응도가 좋습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작년에 보훈의 날 해서 청장님하고 간담회 시 타 지역에 특히 경상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 중구에도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문패를 제작해 주면 그런 자긍심도 가지고 좋으니까 어떻겠나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을 하신 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이군경회 내에서 약 470명 정도.

470명이 전부 다 했습니까?

예, 상이군경회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일괄 단체에서 해 가지고?

예.

그거 달아주면 특별히 좋은 혜택이 있어요?

다른 혜택은 없고 문패로 국가 유공자라는...

국가의 유공자라는 자부심입니까?

예, 남들이 보면 이 집에는 국가유공자가 산다는 그런...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니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없겠네요.

예, 이것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타 보훈단체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이번에 내가 봤는데 상이군경회 해서 유족, 미망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보훈단체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크게 치우치고 해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전시행정 쪽으로 익숙해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1쪽 307-10 하단에 보십시오. 중구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기초푸드뱅크 지원해서 내년 예산에 기초푸드뱅크지원이라고 1,250만원 증액도 되었는데 뱅크마켓, 기초 이런 게 들어가서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된 기초푸드뱅크지원은 올해 신규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되었고 그 위에 중구 푸드마켓은 남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중구푸드마켓은 두 군데 있습니다. 남산복지관에서 하는 한 군데,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합니다.

기초푸드뱅크지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내용면이 복지관에서 주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푸드뱅크지원도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남산복지관에서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초푸드뱅크를 임의사업장에서 내년 기부식품에 장부가액의 3억원 이상을 하면 당연사업장으로 변경되는 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게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푸드뱅크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나 이런 지원입니까, 인건비 지원입니까?

푸드뱅크 쉽게 말하면 기부하는 데가 경대병원이나 우리 관내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차를 가지고 돌면서 소망의 집 이런 시설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400명 정도 2만5천원 상당의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 차량으로 다니면서 남은 음식들을 전부 모아서 오는 역할을 남산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각 기관에 나눠주는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게 3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에 중구복지한마당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2천만원 투자 대비 효과랄까, 수입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하면서 우리 주민 분들이나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얻어서 받는 기금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복지한마당 행사는 복지관 협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매년 10월 국채보상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실시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나 체험,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건전한 나눔문화를 형성하는데 올해도 성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금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관내의 경로당에 기름을 지원해주거나 저소득층에 연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 중ㆍ고등학생 교복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행사입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방금 성금을 말씀하셨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진다면 2천만원 들여서 2천만원 성금받았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효과랄까 이런 부분도 추가로 다 보이지 않는 수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단체라든지 중구복지관에서 진행을 한다면 행사비용을 적게 투입을 하더라도 돈으로 드러난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백만원을 들이더라도 2천만원이 성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획해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보란 듯이 중구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하고 계속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은 첫째 동장님 눈치를 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자치위원장 눈치를 보고 구청의 눈치를 보고 이런 눈치를 보고 동원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진정성이 있으면 2천만원 지원을 안 해도 성금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복지한마당 잔치 벌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참신한 거리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매년 할 때마다 복지한마당 행사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복지관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해마다 퍼포먼스가 다르고 하여튼 주민들, 우리 자원봉사단체들이 화합의 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천만원씩 들여서 계속 멋있는 효과를 내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267쪽, 268쪽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봉사활동 한다는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봉사활동 하는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게 봉사활동하는 데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취지가 정말 작게 보이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밝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 꼭 지원이 되어요. 이런 지원 부분은 없어도 하지 싶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행사지원,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하는데 돈을 또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나 싶은데 과장님 계획하신 바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단체 하는데 보조금이 좀 많은데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67쪽 민들레봉사단 운영보조 2백만원은 김장담그기 행사 재료비입니다. 약 38명이 매년 보현사 자비의 집에서 김장을 담가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무료급식소에 배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268쪽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행사지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기획실의 풀예산, 사회보조금이 내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우리 과에서 했는데 여기 6백만원은 중부경우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2백만원, 해병대 전우회 중구의회라고 4백만원 해서 6백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서, 계도라든지 범죄예방, 방범취약지역 순찰 등에 들어가는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지방재정법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7백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단체는 어디입니까?

남산4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까?

예.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비는 주로 직원들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공공요금하고 자원봉사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홍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의 연대를 조정한다든지 다음에 자원봉사의 기초, 보수, 전문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다음에 봉사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는 데 따른 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도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다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예.

다음은 예산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3기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2014년 예산의 1,9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보고회를 2014년 10월 8일 5층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세출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의 중기계획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4년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하고 다음 4년 후에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1,900만원 중에서 학술용역비 1,600만원은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조사 분석비용으로 최소화하였으며, 나머지 3백만원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및 담당공무원들의 TF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청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3기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람도서관 운영, 장애인접근 강화 등 이런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 세출예산이 복지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올해는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더 적다는 거죠.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회복지계획안을 만들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물론 알찬계획을 만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복지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에 지금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계획안을 보면 그렇게 투입해서 정말 계획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을 보면 크게 5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핵심과제 및 5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복지지원과 외에 여러 부서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무장애 중구만들기 사업은 가족복지과 소관이고 사람도서관 운영은 또 문화진흥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아마 일을 잘 하리라고 보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주민들의 복지향상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면 이것도 4, 5천만원씩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전문위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설문조사 용역을 하면서 자체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보다 더 주민들이 필요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체로 함으로써 용역비가 절감된 게 있고 세 번째는 그러한 계획들이 아까 각 실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나 가족친화도시로 가는데 거기에 별다른 시책을 수행하더라도 기존에 물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쪽에 방향을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효과는 배가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이 복지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용역비를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부서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보고서를 꼭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상당히 품격 높은 위원회를 이용해서 연구용역개발보고서를 받아보자는 제안도 한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작금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복지에 타 구를 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때까지 몇 해를 보면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부분이 타 구보다 적은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진다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15, 2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예산 심의할 때는 모 부서장님한테 제가 노인 숫자, 장애인 숫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도 퍼센트별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유를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심의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들 필요하고 각 부서별로 다들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부서에 어떤 부분이 희생되지 않고는 사실 어떤 예산을 계획해서 차질없이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사단체에 경비를 들여야 되냐, 복지한마당에 돈을 더 들이면 더 빛이 번쩍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돈도 내기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고심하는 게 행사를 축소하자, 위원회 인원을 축소하고 적재재소에 투자되도록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이 계획안에 입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 해서 263쪽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은 뭘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순찰을 돌면서 대구역 주변이나 지하철 역 주변에 노숙인이 있으면 안내합니다. 단속이라고 말은 했지만 순찰을 돌면서 체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합니까, 공익이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근무시간 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당직실로 인수인계합니다.

노숙인 지도를 하면 어디로 인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단체? 어느 쉼터요?

중구 가톨릭근로자회관이라고 거기가 노숙인 지원쉼터입니다.

반월당에 노숙인이 있으면 이 두 분이 쉼터로 이송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경찰이랑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순찰을 돌다가 노숙인이 있으면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조치는 두 분이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난 해 40일 동안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구는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구역에 많이 있는데 북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철이나 쇼핑센터 주변으로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약 25, 2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숙인 쉼터로 안내를 했습니다.

40일로 늘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밥값이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종합상황실 만들어서 근무자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1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할 적에도 기획예산실 풀예산을 지원받아서 직원들 밥값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마침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직원들 2명에 대한 저녁 밥값입니다.

그리고 301-01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5명을 해서 75만원씩. 이것은 지난 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무연고자로 해서 75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주로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 보고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글자 그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제반 비용으로 1인당 75만원씩 책정을 해놨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가 있지요. 거기에서는 이런 봉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운구하고 다음에 병원의 시체안치소 보관료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그 역할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장례단체 기부를, 쉽게 말하면 염을 한다든지 그런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이건 병원 안치소라든지 장례용품이라든지 운구하는 차량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단체에서는 재능기부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작년에 네 분이 있었는데 네 분을 그 단체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개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수급자는 해 주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금 했던 75만원 하고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해줍니다.

위원장님, 봉사단체에서는 영정사진을 찍거나 시신에 대한 염습 같은 그런 봉사를 해 주고 이 비용은 행려자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영안실 안치비, 화장하러 갈 때 운구료, 기타 장례용품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자원봉사단체에 갔을 때 장례협의회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봉사를 하면 그게 과연 봉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재능기부 봉사를 하는지 자기들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나? 중구봉사단체 협의회에 관계되어 있는 장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느냐? 중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역할을 맡을 수 있지요. 이 정도는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능기부를 하든 물품봉사를 하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되 그 분위기가 더 확산도 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실비, 교통비 정도 내지는 기초음료나 식대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봉사활동에 대한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조금 빗나갑니다만 중구에 문화해설사가 있지요. 그 분들이 시간당 2만5천원 받는다고 했죠?

아마 그럴 겁니다.

2만5천원에서 4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봉사잖아요.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설을 하는 재능을 주고 교통비, 실비보상으로 거의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간당 2만원씩 해서 2시간 같으면 4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2만5천원에서 6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봉사냐, 아니면 직업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2만원요? 10시간이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복지과에 지원하는 거 있죠? 저는 이 복지지원이 국가 전체의 기틀을 흔든다고 봐요. 지원을 받으면 응당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밖에 없는 겁니다. 찾아가서 한다든지 못 움직이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움직일 수만 있으면 지원받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만큼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지원만 하다가는 국가경제에 아마 직격탄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만날 돈 적다고 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으면 청소라도 해야지 세금 낸 사람들이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만날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왜 주냐고 하고 이거 결국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약간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어느 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6월 보훈단체 간담회 시 상이군경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요청한 겁니까?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회원들 보기에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 우리도 타 구에 없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여줬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지금 현재 충분한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패 제작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분들은 국가 유공자 단체예요. 이분들이 국고를 쓰겠다는 것은 이거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도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국가유공자 아니냐? 그리고 충분한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문패하나 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좋아하는 사람 적을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은 더 싫어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 보셨는지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건지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용 국장님, 전세형 복지지원과장님, 이선호, 이희만, 강안숙, 권미진, 박길숙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가족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족복지과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497억5,338만6천원으로 2014년도 세입보다 88억1,056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18쪽 세입내용 중 과징금수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119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321억8,386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71억8,1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2억3,806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1,746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등 149억5,1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9,077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전입금 즉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는 취약아동 방과후 보육료지원 등 23억5,944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5,57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명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9,927만9천원이 증액된 522억5,23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324억2,192만9천원으로 62% 정도 차지하며 시비는 149억5,101만원으로 28.7%, 구비는 48억7,941만3천원으로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6백만원 증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종사자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참여자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6,734만1천원이 증액된 29억4,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노인자원봉사활동 및 은빛순라군 운영비로 전년 동일 총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으로 봉사활동 보상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비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 하단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6,44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금년도 대신 서문경로당 신축 관련 시설비 등의 3억6,810만원이 감액된 공공운영비용 7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효행장려금으로 전년 동일 1,60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행사 지원으로 인구 대비 노인인구 18.4%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중구의 효나눔 실천 공간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르신 한마당행사 1,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복지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92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실에 편성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해당 부서사업으로 이관 편성된 것입니다. 즉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 동일하게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기초연금으로 전년 대비 71억1,574만3천원 증액된 223억9,794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노인건강진단비로 226만7천원을 경로우대업소 보상비 3,120만원, 경로위생수당으로 8,8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수당 1,588만7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백만원 증액된 6억7,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2,160만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지원 1억2천만원, 사회복무요원중식비 957만원 감액된 3,249만원, 노인생활시설 안전설비기능보강 2,325만원 감액된 175만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운영에 4천만원 증액된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로시설운영 신규사업으로 2억3,73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5쪽 재가노인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6억3,278만4천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 3천만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2억1,876만6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7,341만6천원, 독거노인 폭역혹한기 극복지원 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16억6,996만8천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87쪽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금이 전년과 동일하고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전년과 동일하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등록비가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288쪽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지원에 247만9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각각 증액, 시청각장애인자녀 언어발달바우처사업 289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반용 일자리 및 참여형 복지일자리가 각 증액되고 290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지원비가 신규로 1,56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이 모두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291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으로 288만원,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2억3,104만4천원, 292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 1억9,339만8천원 증액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610만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 6억9,163만1천원에 기능보강비 4,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1억3,2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 가정지원에 기능보강비를 포함해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2,985만9천원 및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294쪽 장애인복지 행정관리비가 전년 대비 140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증액 천만원은 그동안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맞게 편성토록 개정된 바 늘어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입니다. 29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억4,57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4,018만7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1,870만원,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지원이 20만원 증액된 백만원, 한부모가족 자녀부교재비 지원 80만원 증액된 680만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지원 2백만원 296쪽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지원 1,650만원, 가족친화문화 조성비 441만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720만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604만원, 29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87만원, 2014년 올해 하반기 구성된 행복수호대 활동에 신규로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동별간담회 3천만원은 행복수호대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 행정관리비를 227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308만원 증액되어 2,508만원,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이 1,020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억8,959만6천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억3,720만원, 그룹홈 운영 4,700만원, 299쪽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6,871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8,857만1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억9,54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시비특별비가 전년과 동일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억3,942만8천원으로 442만8천원 증액됐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생활자지원 1,629만5천원, 한부모가족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6백만원,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지원 660만원, 30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6,73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6,486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371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2,26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33만8천원 증액된 1,20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303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는 세부항목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4쪽 하단 2015년도 신규사업인 청소년문화존 운영 관계로 전년 대비 3,127만8천원 증액된 1억2,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5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6쪽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4백만원, 청소년 국내외 교류는 전년과 동일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6,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2,400만4천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84만4천원, 입양가족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에 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3,457만8천원, 아동급식 중식지원 4억6,812만원 308쪽 아동급식 조석식지원 1억8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728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이 836만8천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은 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수당 지원은 증액,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이 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4,38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 시비특별수당 지원은 9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억7,870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자지원 9,97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2,34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김장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311쪽 아동복지 행정관리비 393만5천원, 보육복지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5억2,627만9천원을 감액 100억4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등 312쪽 국공립 보육교사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담당수당 등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지원에 전년 대비 3,250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313쪽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지원금이 신규로 74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360만원, 31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8,934만3천원, 취약아동 방과후 보육료지원비 11만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6억6,316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간식비 및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31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1,800만원 신규 편성, 보육복지행정관리비로 2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하단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및 채용면접수당 등 인건비와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원을 포함해서 4억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6쪽부터 317쪽까지의 드림스타트사업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452만2천원 증액된 7,499만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복지과의 원활한 주민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필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가족복지과 업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 경로행사지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체육대회 2천만원 금년하고 내년도 똑같이 2천만원 편성됐다, 그죠? 281쪽.

경로체육대회.

금년에는 두류공원에서 체육대회 한 거 맞죠?

경로체육대회는 해마다 두류공원에서 적십자사 봉사단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다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지난 10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 중구는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이 잘 된 걸로 됐습니다.

전년도는 사고가 있었죠?

워낙 노인분들이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특히 마라톤 무리한 운동을 하다보면 한두 분이 중간에서 쓰러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응급대기반이 항시 출두가 되어 있고 즉시 우리가 응급치료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에 한 분도 다쳤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6대 때에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두류공원 야구장이 경사가 높아요, 의자가. 거기에서 약주를 드시고 부상을 당하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중구면 중구, 남구면 남구, 구별로 군별로 초등학교나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로체육대회가 지금 개최된 지 10년이 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경로체육대회 행사가 전체가 어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체육대회에 마라톤이라든지 노인들이 활동하기에 그 이상의 무리한 것들 체육종목에 넣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개최를 유보를 하거나 없애거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대한적십자대구지사 대구봉사회에서 즉 민간봉사기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봐서 없애는 것은 곤란하고 또 아울러 구별로 한다는 것도 당초 적십자사 봉사에서 주관하는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건 행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물론 적십자봉사단에서 주최를 하지만 예산은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예, 참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동수송비는 이런 것들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우리 구의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색은 저거들이 내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어르신 한마당 1,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그죠?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그동안 저희들 어르신 한마당은 어르신들이 행사 주최가 되고 우리 중구가 특히 노인인구가 인구 대비 18.4%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르신들의 문제를 방관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어르신 한마당을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한마당은 늙음이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서 효나눔의 실천공간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꾸준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골든벨 퀴즈대회하고 어르신활궁대회를 했었는데 이 골든벨퀴즈대회하고 활궁대회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중구노인상담소하고 중구지역사회협의체 노인분과 지원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골든벨퀴즈하고 어르신활궁대회 뿐만 아니고 노인일자리 박람이라든지 어르신프리마켓, 어르신들이 향수를 느끼면서 젊은 세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어르신 한마당을 한번 해보려고 올해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국채봉사공원 아니면 경상감염공원 일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상감염공원쪽에는 어르신들 하루 유동인구가 2, 3만이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구상 중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르신 한마당을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르신의 축제장으로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노인골든벨 그런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그 행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약간 단위를 더 크게 해서 그래 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어르신 골든벨은 한계가 있어서 말 그대로 문제 맞추는 그런 것뿐인데 과연 그것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중구의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1부는 골든벨하고 2부는 어르신 한마당을 복합시켜서 같이 오전, 오후.

예, 내년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르신골든벨퀴즈, 활궁대회 뿐만 아니고 거기에 곁들여서 멋진 행사로 저희들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96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아동안전 지도제작 금년에도 17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는 21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아동여성연대 지역운영에서 7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안전 지도제작.

매칭사업 국비하고 시비.

아동안전지도는 올해에 3개 학교에 거의 2,1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고 지역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힘내상담소하고 같이 3,940만원을 했었는데요.

210만원 아닙니까?

아동지도만 210만원 했습니다.

3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교 3개는 내년도에 지도제작이고요. 2014년도 올해 완성된 지도제작은 총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종로, 대구, 명덕, 동덕, 경대사대부고, 수창초등학교 이렇게 6개에 그러니까 아동들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어떻게 안전한 쪽으로 갈 것이냐 귀가길에서 안전을 위한 위해하는 요소가 뭔가를 갖다가 지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그런 것들인데.

팜플렛식입니까? 아니면.

지도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아동안전에 저해하는 요소를 그림으로 만들어놨는데 각 지구대에 상시적으로 크게 비치를 해놔서 경찰들이 그걸 보고 애들이 퇴교할 때 같이 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이래 함으로써 아동들 안전한 길을 일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쪽으로는 안전지도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은빛순라군 운영 여기에 각동별 참여인원이라든지 연세가 지금 어르신들 몇 세 이상 지원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빛순라군은 현재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위탁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위촉을 하면 은빛순라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 만 75세 이하 어르신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3인1조로 전체 8개조, 24분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8개월입니다. 혹한기에는 어르신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근무방법은 월 10회 한달에 10회 정도 시간은 10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1회당 만원씩 지원을 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어르신들이 수당식으로 그렇게 소득보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은빛순라군 어르신들 활동하는 부분 관리라든지 혹시 중간에 점검이라든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활동할 때에 한번쯤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중간에 교체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한테 또 연락이 오면 새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은빛순라군 운영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하고 있지 않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구에 있는 동이라고 다 합니까? 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까?

대상자가.

그렇죠.

노인회 중구지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동에 참여 안 하시는 어르신 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노인지회로 위탁 운영을 주는 것이라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폭이 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산동에는 제가 활동하는 걸 저녁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3인1조가 아니고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봉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절제되고 갖춰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어르신들의 연세를 물은 것도 65세에서 75세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보니까 사고가 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인1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분이 계시니까 미연에 예방되고 조치가 되는데 아까 1일 2시간 근무하고 돈 만원 받고 이러다가 효과적인 측면을 따지기보다는 피해가 도리어 크지 않겠나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가족복지과에서 물론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정기적으로도 정말 어르신들하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내년 3월달에 운영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당초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회에서도 연세가 65세에서 75세 그러시는데 선발을 아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연세도 사실 75세 그러더라도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은 자랑삼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서.

제가 지회에 줄 때 가급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수시로 나가서 전혀 활동이 어려운 분은 배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1쪽에 301-01 효행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3세대 이상 가정에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그러면 1,600만원 나누면 160 가정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올해 146세대에 십만원씩 나갔습니다.

쉽게 제가 어르신 모시고 자식이 있고 이러면 세 가족 이렇게 되죠?

예,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 10만원으로 효행장려금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갖다 부치려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로효친사상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사실 1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족당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3세대 이상 가정에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걸 둬서 쉽게 한 세대당 백만원 정도는 줘야 경로효친사상 고취라든지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 어떻게 효라든지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심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목적이 아마 160 가정에 지원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효나눔의 어떤 모범 도시로 하자는 것이 또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노인인구가 18.4%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중구로서는 효나눔운동이 확산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와 비슷한 조례가 있는 구는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저희들보다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4대가 사는 경우에는 50만원 주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2대에 10만원 주고 3대에는 50만원 주고 4대에는 백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중구 복지제도에 대해서 오늘도 복지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부분은 심각하게 사실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구복지비 지원이 전체 예산 중에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 같은 곳이 얼마 정도 하냐면 58% 정도 많은 데는 63% 정도 대구 7개구 중에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르신들 데이터를 퍼센티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우리 사회복지시설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보다 어르신 숫자도 적고 장애인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지원제도는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걸 각 구별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알 거에요. 거기에 우리 중구에 중기재정계획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면 인원수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아마 데이터를 제출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 지금도 누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데 지원제도가 사실 타구보다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엉뚱한 데 예산을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복지라는 데가 뒤로 후순위로 밀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구시의 7개 구군의 타당한 복지제도를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타구는 57%, 58% 되고 62%, 63%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타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구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타구보다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22만천명입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 중구는 7만7천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았을 때에 거기에 비례되는 장애인수라든지 어르신 인구라든지 기타 등등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을 제가 데이터로 비교한 거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경로체육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한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2천만원 중에 각동별 내려가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효행장려금 아랫부분입니다.

동별로 일괄적으로 70만원씩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남산4동이라든지 동인동이라든지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대봉2동이라든지 성내1동이라든지 두세 배 많은 동네인데 인원 비례라든지 어르신 숫자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없고 그냥 70만원씩 그냥 분배를 한 것 같아요.

동별로 저희들이 참여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똑같이 12개동 똑같은 인원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아마 돈도 똑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남산4동이라든지 동인동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데 숫자는 예를 들어서 30명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운영의 묘가.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70만원 주면 인원수가 많은 곳은 어르신들 비례적으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예산지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한번 봐주세요. 307-10 치매노인복지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구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노인 지원부분하고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케어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은 치매노인 등급을 받은 분들이고요. 노인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고 시에서 별도로 특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종합시설은 노인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들에 대한 케어부분을 각각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이미 요양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분들에 대한 케어고 그보다 약간 경미한 치매환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운영에서 이분들의 치료보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탁운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의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작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노인 관리부분이 제가 보건의료계획에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선 순위가 제일 큰 부분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돈이 홀라당 빠져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놀랐는데 시설운영이라든지 시설사업 이런 게 나눠져서 관리가 되는지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307-10 항목하고 11개 항목하고 운영하는 데하고 사업하는 곳이 나눠져 있는데 관리가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다른지.

아닙니다. 치매노인종합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삼덕기억학교라 해서 대봉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덕기억학교에 시설운영비가 있고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말 그대로 어른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내용이 되겠고요. 시설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 시설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경미한 어르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족복지과에 일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한번 가셔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직접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실태하고 프로그램 내용은 분기별로 정산과 아울러서 보고받도록 보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되는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아졌다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재 그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치료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좋아지는 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많은 돈을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어르신을 만났을 때 바깥에 보이는 쪽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만 거기도 관리하는 의사라든지 소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진척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 머물더라도 그런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돈을 줘서 시비나 국비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돈을 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거든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모니터도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또 치료환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가족들의 설문조사라든가 한번 수시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행복수호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에 보면 행복수호대 대원이 252명 됩니다. 지원되는 내역에 보니까 활동조끼가 3만원짜리 60명, 60명의 조끼를 해 가지고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끼 60명 이것은 올해 7월에 발대식을 할 때 이미 의원님께서 올해 추경에 1천만원을 주셔서 조끼는 이미 250명에 대한 행복수호대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60명 이것은 혹시라도 교체되는 부분이나 보강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비로 남겨두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2개동 간담회를 하는데 3천만원이 투입됩니다. 10개동 간담회하는데 월 20만원 해서 12달 지원되고 2개동은 25만원씩 해서 12달간 지원이 되는데 물론 큰 동, 작은 동 이렇게 구별해서 금액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만 간담회 성격이 어떤데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간담회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운영비 동별 간담회비는 전부 간담회 비용이 아니고 250명 행복수호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동별 간담회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간담회 비용뿐만 아니라 행복수호대원들에 대한 내년도 교육이나 훈련,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체험활동을 통해서 몸에 습득해야만 이 행복수호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측면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기능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간담회 비용은 아니고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동별 간담회 비용 부기를 역량강화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동별 간담회 비용 안에는 거의 3분의 2가 역량강화교육비가 들어가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간담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싶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20만원, 25만원 하는 것은 동별로 구성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25만원은 25명이 두 동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 행복수호대 인원 구성을 보니까 초기에 우리 구청에서도 요구하는 연령대나 뭐랄까 직종, 직업 계통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20대부터 많게는 50, 60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행복수호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 훈련 기능적으로 행복수호대가 해야 될 역할론을 다듬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취지처럼 그렇게 이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행한 사고였습니다만 세월호 사고, 판교 환기구 사고 외에도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작은 사고들에 대한 안전을 우리 주민 스스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복지비에 대한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 지원에 의한 걸로 인식이 되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웃을 돌봐주는 그런 기능을 함으로써 복지비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되면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사업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시설을 한다든지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이 필요한 각종 환경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의 재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구성을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의 습득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우선 솔선수범하고 가급적이면 구성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과거에 같이 중앙일변도 정책, 지식일변도의 정책수행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나 마을에 관한 의견을 내고 또 운영이 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복지뿐만 아니라 도심재생이나 도심활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앙에 공모사업에 가면 주민의견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100% 이해가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활동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최소 주 1, 2회, 3인 1조로 안전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 동네취약지 기반시설 노후지역 등 사전파악 및 개선, 이런 역할론을 볼 때 사실 행복수호대나 자율방범대나 은빛순라군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부분에서 폭을 좀 확대한다든지 지원제도를 늘린다든지 기능적으로 어떻게 보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예산부분은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이렇게 만들고 신설함으로써 사실 구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집행부 말씀을 다 들으면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보다는 자율방범대가 우선순위에 먼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숫자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도 폭넓게, 그러면 기능적 부분도 좀 모자라는 부분은 좀더 보강하고 지원제도를 많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순찰활동이 자율방범대도 주 1, 2회가 적으면 주 3, 4회로 늘린다든지 시간대도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목을 보강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거기서 거기까지 인데 행복수호대가 만들어지고 은빛순라군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뭐가 또 만들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은빛순라군은 각자 기능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소속이고 은빛순라군은 말 그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복수호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뛰어넘어서 이미 너무 많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실 올해. 1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은 좀 거친 말로 말씀드리면 피가 섞여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한 집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중구의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접목되어서 겉으로는 평가지만 사실은 평가가 아니고 여성친화도시하고 접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및 대안이라고 해서 활동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미미하고 순수한 것 같습니다. 타 부서는 미반영시 문제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을 공갈협박하는 이런 문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고 빨리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복수호대의 활동이 기존에 동네 자치위원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있잖아요. 이 단체마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예.

기존에 행정부서가 다르게 발족이 되어 있는데 행복수호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의 인원이 20명 같으면 대단합니다. 20명 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단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점에서 위원님의 왜곡된 이해가 있으신데...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들었고 간담회 식사비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비용도 있고 3분의 2 이상은 교육역량강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수호대의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주민 자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회비는 안 내고 있던데. 동별로 앞으로 움직이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들 계획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지 않고 행복수호대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수호대는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동별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하는 틀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지를 시키는 게 뭐냐 하면 가급적 예산지원은 없다, 각 동별도 결국 동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운영보다는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동사무소나 구청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물리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또는 시에 요구를 해서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행복수호대원들이 아까 위원장님과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위조직별로 가지고 있는 조직은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행복수호대는 복지와 안전, 그리고 동네의 자율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치위원장하고 연계를 해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변단체에서 이 정도 받는 데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회비를 내는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구에서 충당을 시킬 것인가? 기준은 잡혀 있는가? 이걸 물은 겁니다.

이것은 초기에 이분들이 구성되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한 교육, 인식, 역할에 대해서 알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후에는 지원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에 대해 가급적 지원을 안 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로 했죠?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 때 지적해주신 중복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구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등록번호 앞의 것은 괜찮을 거예요.

개인식별정보가 사진,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개인식별정보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정작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해 오던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의 간부님들이라든지 공무원님들이 보는 주민들의 시각하고 직접 우리가 몸소 부대끼면서 그네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도 주민의 일원입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행복수호대라고 기능적인 측면, 내용적인 부분들 다 고취를 시키려고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 행복수호대가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일을 한다고 진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4쪽에 201-03 청소년문화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 월 1회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설이 되었는데 담당자 김유진님이라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상당히 고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는 기본자료고요. 만약 이 청소년문화존이 허락된다면 세부적인 계획들을 자문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화존은 중구를 제외하고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7개 구ㆍ군에서 이미 다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각 구ㆍ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불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다른 구ㆍ군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청소년문화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2000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구축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는 건데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항목들, 법에 의한 항목들이 열 몇 가지가 있고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1300여 도시가 청소년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12월 20일에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서울 성북구가 우리나라에서는 1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군데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문화존 이런 걸 기획하면서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한 사례라든지 제가 아까 서두에 꺼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설명서 99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다 그런 게 있으신지?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단계에 있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8개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구역, 활동장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고민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5쪽 405-01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외행사할 때 1,0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무선마이크, 스피커 이런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안 해놓으셨는데 사실 사전에 감안을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우려가 되고요. 초창기에 기획이라든지 어떤 신규사업을 펼칠 때에는 올해 잘 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이렇게 시비라든지 지원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사업을 펼쳐야 되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우려를 하셔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8쪽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어린이놀이터가 대신동 놀이터입니까?

예, 추경 때 예쁘게 조성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현장답사를 안 했는데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에 놀이터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놀이터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은 없고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고 명명한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옆으로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경과가 되어서 놀이터로서의 기능은 없고 동네 주민들의 체육활동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용도를 놀이터에서 근린공원시설로 변경하려고 담당계장하고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12쪽 307-10 누리과정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과 314쪽에 307-1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당초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 376조가 국회로 예산심의가 넘어가면서 어제 5천억이 삭감되어서 375조5천억으로 5천억원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여러 가지 예산삭감 문제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일단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오는 27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겠지요.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누리과정예산지원 의무가 사라진다. 교육부도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돈을 줄이다 보니 지자체는 더 이상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 누리과정 예산이 허공에 뜬 것이다. 그래서 누리과정예산지원 의무도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허공에 뜬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담임수당 등 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16억6,300이라든지 5억2,900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5천억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376조 정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 부분들하고는 분명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의회나 완전히 별개로 지원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특별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중구는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중구는 예산이라든지 지장 없게 지자체에서 안 해도 되는데 하더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5억2,9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돈이죠?

시 교육청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예산인데 시 교육청.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원대상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교육청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런 돈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꼼꼼히 하나하나 다 물어봤지만 내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0쪽 순라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중구은빛순라군 운영이라는 게 타 구에도 있습니까?

타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중구 은빛순라군이라든가 노인지원 쪽으로 노인지회로 다 주는 겁니까? 중구 노인지회로 예산을? 그냥 일일이 그러니까 일종의 노인복지 일자리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은빛순라군 운영이라든가 기금을 노인 복지운영위로 해서 일괄 주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집하고 대상자에 대한 협조를 받고 활동경비는 각 개인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노인지회로 예산이 또 들어가고요.

그러면 노인지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네요?

예, 예산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중구 노인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예산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지난 번에 방문을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노인회 지회장들 활동비가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데 타 구는 경로당이 거의 100개 이상이고 저희는 44개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으로 새로 나오셔서 타 구에 비해서 일단 활동비가 적으니까.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형편에 맞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활성화하는데 착오가 안 되도록 자세히 좀 살펴주십시오. 복지과에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계시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불만이 많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니까 대봉1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좀 주민들이 많이 삶의 여유가 되는 곳이고 경로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각 경로당마다 골고루 일괄적으로 아까 각 동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애를 먹더라고. 회원이 없고 특히 자치위원장들하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좀 스폰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유가 안 되는 곳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거기에 보니까 증액된 게 인건비던데 이 운영비를 한 사람 이렇게 증액을 하면 인건비가 216만원 정도나 증액이 되던데 기존 인원 가지고는 보니까 명 수도 크게 많지도 않고 충분할 것 같은데 증액이 올라왔네?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 올해 최저 임금분이 상승되어서 최소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1명이라고 해서 12월에서 180만원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1명 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존 1명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안부전화, 청소년 자원봉사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방문간호사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방문간호사하고는 다른데 몇 페이지입니까?

2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기타 방문간호, 안부전화, 청소년 자원봉사 서비스 연계추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봅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추진방법에 있어서 방문간호, 안부전화, 청소년 자원봉사와 서비스 연계추진인데 이것은 이동목욕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방문간호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연계할 것이고 안부전화가 필요한 대상자가 생기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그분의 거동 불편여부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자원들을 주자는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예약은 누가 하는 거죠?

이동목욕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시려면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예약은 저희들 구청 장애인계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기독교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지정한 일자에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7쪽 행복수호대가 우리 구 말고 타 구에도 이런 행복수호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복수호대도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행복수호대 행사에 참여도 해봤지만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나봐요. 각 동마다 행복수호대 모집을 하면, 아까 25명이라고 했죠?

예, 동인동하고 남산4동은 인구수가 많아서 25명이고 나머지 10개동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성내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수호대를 모집하는데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25명, 20명 하셨는데 다른 단체활동에 다 중복되어 있는 회원들이 또 다시 행복수호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역량을 강화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킬 거 아닙니까? 세미나 하듯이 교육도 시킬 텐데 그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데 각 단체의 협의회나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머문다면서 교육을 받고 이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중구에 시너지 효과가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본위원은 드는데 잠깐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동에다가 내려보낼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남산4동은 인구가 많아서 25명 내외 나머지 동은 20명 내외인데 그렇게 딱 정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내1동에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10명이든 9명이든 인원수에 국한되지 않고 행복수호대를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성내1동이 민원은 제일 많고 낮에 전부 쓰레기나 뭐나 돈 버는 것은 많이 치중하고 가고 일찍 문 닫고 가니까 가장 낙후된 쪽으로 되어서 여러 모로 애를 먹는 걸 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동에는 어떠한 특별한 배려도 좀 해서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모든 형평이 맞지 않겠나 하는 걸 새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성내1동에 이야기를 해서 인원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행복수호대나 모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가지고 크게 얘기를 짚어보는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많이 얻어서 위원회라든가 회원들이 중복된 것을 전부 체크해봤어요. 행사장에 갈 때마다 매번 보는 분만 보이지 새로운 회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기존의 회원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회원들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젊은 층으로 가야 회원도 영입이 되지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못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 형평성을 우리 국장님이 시정을 해서 새로운 행복수호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중복회원을 안 넣었으면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적해 주신 데 십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위원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신입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구청 행사에 가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구정활동에 우려가 된다고 하시고 행복수호대원은 지난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중복위원을 현재 약 4명 정도로 최소화시켰고 그 4명도 가급적 신입회원에 양보를 하도록 추후에 조정을 할 것이고 성내1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만 행복수호대원을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기능이 있는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특히 파출소, 소방서, 그리고 간호능력이 있는 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십분 공감을 하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도 다른 데 중복되는 이런 회장을 시키지 말고 총무나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발굴이 되지 기존 감투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하고 또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들이 저기는 활력소 있게 더 적극적이니까 저기는 더 지원을 아끼지 않자고 해서 타의 모범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예산을 깎고 없애자고 하더라도 어떤 힘을 실어서 그분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중구를 위해서 역량강화도 하고 세미나를 해서 참석률도 좋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자는 취지가 되도록 공감이 되어야 살림살이도 제대로 박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머리를 같이 맞대고 있는 게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생각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공감이 되어서 기왕이면 우리 중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장이 행복수호대 명단을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7-11 해서 여기에 예산이 2,500만원 있고 혜택받고 있는 사람은 729명입니까, 총 인원이?

현재 서비스이용자가 729명인데요.

사람이 중복되지요?

연 인원입니다.

729명에 60명이 개개인 입니까?

60명은 개인이고요.

60명이 1년 동안 729회를 활용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729명 혜택을 주면 1인당 얼마 돌아가는지 압니까, 1회에?

계산을 못 했습니다.

1회 목욕하는 데 아마 3만4,300원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 복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욕을 하는데 3만4,300원의 비용이 드는 목욕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60분이잖아요. 아마 목욕도우미 분들이 차를 가지고 목욕을 하셔도 우리 동네에 목욕탕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목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한 분 목욕을 하는데 3만4,300원을 지불한다면 서로 모시고 갈 거예요. 우리 과장님 뜻은 압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이동목욕서비스대상자는 거동이 어렵거나 중증 1, 2급 장애인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1급 정도를 목욕시킨다면 거의 서너 사람이 옆에서 보조를 해서 전문적인 목욕기술을 가진 분들만 목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목욕탕에서 자원봉사자가 붙어서 목욕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사회서비스 투자의 개념으로 십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보통 두 분이 가시죠?

자원봉사자 두 분 하고 공공근로 1명하고 세 명이 갑니다.

보니까 하루에 2명 정도 목욕을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복지도 좋습니다만 비용 면에서 보면 여기만 2,500만원이지 다른 비용이 또 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기관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나 복지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조건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봉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회적인 이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복지 일선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307-1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지원센터를 올해 신규로 했는데 중구는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ㆍ군ㆍ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시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예산을 보내줬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위탁을 어떻게 할지 안에 운영에 따른 종사자를 몇 명으로 할지 하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1월 아니면 2월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ㆍ군에 시달이 되지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은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준비는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1월 초에 각 구ㆍ군별로 지침하고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시달해주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 해서 사업설명서 보시면 됩니다. 301-10에 기존에 어린이집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이 없었습니까?

예, 우리 중구에는 없었습니다. 타 구는 거의 다 주고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의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다른 구 어린이집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서 이번에 수당을 만들어서 유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5만원씩 준다고 해서 고급 인력들이 중구에 있겠습니까?

어린이집의 대표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각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면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다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직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도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구가 가장 늦은 후발주자입니다. 전국 시ㆍ군ㆍ구 중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없었던 곳이 우리 중구하고 부산의 몇 개 구였는데요.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여건상 그동안 설치를 안 했다가 작년 6월에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말 그대로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된 영유아 아동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아서 시범적으로 몇 개구 운영하다가 효과가 많아서 계속 늘려서 이제는 우리 중구가 생기는 바람에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에서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보육, 보건, 복지 이 서비스를 토탈적으로 제공하면서 부모들이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숙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프로그램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부모들이나 평가결과가 예상 밖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문제는 거기에 오는 애들도 드림스타트에 오는 것을 학원이나 사교육 받는 그 이상으로 더 즐겁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중복은 없습니까?

드림스타트센터 내의 프로그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시간적으로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신규사업이고 물론 국비가 100%입니다. 사실은 더 겁나요. 우리 위원들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그냥 해야 된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비 이것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국비 없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로 생기니까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누리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국비 하더라도 중구에서는 심도 있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설희웅, 윤훈, 김주연, 최지숙, 임숙현 담당자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