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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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전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내용에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행정 전 국장,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집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경환입니다. 구민 생활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태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5개 과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을 겸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더 알찬 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경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인사 핵심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어제 발표된 내용은 우리 구와 시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인사교류에 대한 것은 이미 협정이 시하고 자치구 간에 다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중에서 1명, 6급 중에서 1명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협약이 되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교류가 아니고 상호협의에 의한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무관이나 6급이 시에 파견 나가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 희망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우리 구에 사무관이 올 자리, 6급이 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어느 직원이 오는가 서로 협의를 해서 2년 이상을, 최소는 2년인데 파견하는 기간이, 그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이고 어제 부산시에서 발표한 인사 쇄신책은 부산시 인사 할 때 앞으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표한 시책이라서 저희들은 인사교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존에는 기술직만 인사교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직, 사회복지직까지 확대한다는데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쇄신책이, 어제 대략적으로 5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발표한 위의 자료가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쪽까지 확대되는 문제는 좀 내용을 봐야되겠고 사실상 기술직교류는 교류라기보다는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 인사에 의해서 교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인사교류가 앞으로 5급, 6급 여기에 해당이 되면 우리 서구청으로서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호간의 시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서구의 현실이라든가 여건을 많이 파악해 갈 수 있고 그래서 시의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부산시의 선진 행정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시와 인사교류를 했을 때는 인사 적체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와 구와의 승진 소요 연수라든가 이 필요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냥 인사를 서로 파견 근무 형태로 하는 것이지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전에는 서구의 국장님 자리가 세 자리 아닙니까? 시에서 두 자리를 배정 받고 했는데, 현재 서구에 우리 구에 계신 국장님들이 두 분이 되었잖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역시 시와 구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 구가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시에서 국장 요원까지 받은 사례인데 장·단점이 많습니다. 시에서 받는 것하고 또 단점은 또 우리 자체 인사 적체가 더 심해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작년을 기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직 국장은 안 받겠다, 협약이 해지된 상태죠. 기술직 국장은 역시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행정직 국장님하고 주민복지국 국장님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인사 적체에도 해소가 되고 저도 참 찬성하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중구에서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한 6,000명까지 점차적으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서구는 복지직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했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충족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개선 방향을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저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이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고,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사회복지직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반행정직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해서 대체 인력을 넣어서 일반 노인복지라던가 이런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분담함으로써 업무를 많이 경감시켜준 상태고, 또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것을 위해서 면담하고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거는 했는데, 특별히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만 일반행정직이라든가 타 기술직 뭐, 세무직이라든가 다른 기술직에 비해서 금전적으로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심신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회의적이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일반병원을 활용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순회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측면은 다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 시책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 현재 5급 사무관이 사회복지직 출신이 아직 없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직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직 없는 이유가 인사에서 아직 연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다보니 그런 것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할 때, 사회직이라 해서 세무직이라 해서 특정 기술직이라 해서 배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근속 연수라던가 여기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것이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6급 승진 자도 많아져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사회직에서도 사무관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행정직 6급 공무원들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서운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평 점수가 낮더라도 우선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공무원 한 580명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던가, 이것을 위해서는 공평하게 근평이라던가, 근무성적평정이라던가, 경력평정이라던가 이것을 통해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한참동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가정복지과장, 계장은 전부 여성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때는 여성사무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로 여성에 한해서 직무대리로 온 사람에 대해서 합격할 때까지 사무관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응시하게 해줬고, 여자 6급 계장에 대해서 동사무장도 안 보내고 곧 바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2, 3년 후에는 그 제도가 흐지부지 없어져서 결국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본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얼만큼 오래 지속될지도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하게 사회직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직이라든가 타직의 사기를 꺾어 놓는 상태에서 특별 승진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타당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가족행복과 하고 생활지원과의 사무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별관이 완공하면 사무실을 조금 늘려 줄 그럴 계획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에 한 다음 주쯤 되면 별관동 증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협소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이나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점들을 많이 해소시킨 상태에서 사무실을 재배치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평등한 인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일이 있고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매일 아침에 왔다가시라 하면 못 왔다 가실 그럴 것은 아닌데 사전에 협의가, 상식이기보다도, 감사특별위원회하고 부구청장 출석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전에 부구청장은 첫날하고 본인이 질의·답변하는 날하고 마지막날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예, 영묘비요. 충무공 영묘비 안 있습니까, 이게 탄생하게 된 동기가 사실상 남항매축 기념비입니다. 그 돌이, 원래는 일본사람에 의해서 남항을 매축한 기념비를 이쪽에 세워놨던 건데, 협약이 되고 나서 충무동에 있는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매축비 일본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한 면의 내용을 완전히 갈아서 없애고 거기다가 충무공 영묘비라고 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비석이. 그렇게 탄생했는데 사실상 지하철공사 때문에 대신공원 입구로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간 여러 뜻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더, 저 영묘비가 일본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돌 자체하고 모양은 밑에 돌도 그렇고, 위에 돌도 그렇고 그게 위에 돌에다가 남항매축 했던 것을 기념했던 남항매축 기념비거든요. 그거를 충무동 경로당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충무공 영묘비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인구라고 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거는 아주 시내 못지않게 상당한 번화가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세운 거는 구정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광판을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암남동에 보면 커다란 전광판 TV해 놨다 아닙니까? 재난상황판, 해일이 온다든가 할 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쪽에 충무동, 암남동 일대는 그게 있는데, 내륙 쪽에 재난 안전전광판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아마 받아 가지고 그쪽에 재난상황 전관판으로 설치했는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그런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건데 평소에 재난이 없을 때는 그냥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 구정홍보 전광판은 아닙니다. 재난안전 전광판, 안전총괄과, 공공 용지로,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다가 공공용지로 묶어서 도서관 부지로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가, 그게 물론 부산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하구 하고 경계 지점이거든요. 그쪽 위치가, 해 놓은 데가, 그리고 까치고개 꼭대기 맨 위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이용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미4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되고, 내년부터 행복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될 거고 거기 입주와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쪽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거를 아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되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든 어쨌든 도서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설치 주체가 자치구에서 할 경우 자치구에서 사서라든가, 관장을 둬 갖고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쪽 교육부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광부에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규모를 좀, 작은 도서관을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하면 되니까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든가 어쨌든 이번에 아미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발맞춰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BSC 성과관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지금 BSC 시스템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중에서는 3개 구청인가가 BSC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설치하는 비용이,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운영하는데 전담요원이 한 명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각 업무를 담당하는 580여명 공무원들은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를 매일매일 시스템에 자기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매일매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부산시에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몇 번 검토를 했고 다른 구하고도 기획감사실장들 협의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으로 하면 약간 도입 비용이 안 싸지겠느냐 해 갖고 의견도 교환해 봤는데 이미 그 시스템을 도입한 자치구에서 제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관리 비용도 그렇고 직원들이 너무 귀찮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사적인 게 들어가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비싸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구는 일부러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각 범위를 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렇게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자치구에서 2개 구인가, 3개 구인가 BSC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남구에도 제가 작년에 했던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자치로 되어서 선출직이 되다보면 구청장님 나름대로, 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직원들 평가점이 다 다르실 것 아닙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훨씬 직원들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시장이 인사 혁신책을 발표할 때도 그런 비슷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시에 있는 BSC 시스템을 보완해서 평가 시스템을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저희들도 연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싸질 수가 있거든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도입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에, 2015년에는 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도 확인이 안 됐고, 기존에 있는 BSC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게 지금 이용자들 선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입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다시 시스템을 부산시에서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인사 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무평정부터 시작해서 근무성적평정인데, 근무성적평정도 과장에 의해서 일차적인 평정이 이루어지고, 국장에 의해서 중간 확인이 되고, 또 최종 평정은 부구청장님께서 객관성이 담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확정되면 만들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불공정하다, 뭐하다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뭐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구청장님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어제 시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 손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눈이 한번더 가지는 게 경력 평정이거든요.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근무성적이 낮아 가지고 명부에서 뒤로 처지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젊은 이런 직원들은 발탁 승진하는데 상당히 그게 저해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선 시스템상에 점수라든가 이게 전부 그날그날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기나 수시적으로 근무평가 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1년에 두 번씩 정기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승진 임용이나 보직관리 등 이런 각종 인사관리가 되겠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작성된 서열 명부는 따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제출을 하고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보관을 하고 있고, 나중에 승진임용을 하게 될 때는 인사위원회에 배수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 4명까지 할 때는 4배수까지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4배 수 안에 든 사람들에 한해서 제출된 업무 성과라든가 그거를 참고하셔 갖고 승진자를 의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5, 6명, 많을 때는 3배수, 2배수 이래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사평가위원회가 지금 총 몇 분이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가 풀인력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인사위원이 16명을 지금 위촉해 놓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참석을 통보 안 하고 바로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통보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인사위원들한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로비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민간위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거의 다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 저하고 국장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인사위원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점수가 안 돼서 승진이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의외로, 제가 이거는 조금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승진이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런 시스템을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적용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밑에서부터 주민들한테도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위원들이 또 만날 질책하다보면 그런 힘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희망을 가지는 거는 인사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힘을 얻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80여명의 공무원인데,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거기서 경쟁에서 누락된 직원들은 인사가 아무리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런대로 해 놨더라도 불만이나 아쉬움은, 불만보다는 아쉬움이겠죠.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평정제도를 더 한번 검토한다거나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에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분위기는 좀 업무에 소홀하거나 성적이 뒤진 사람은 아예 승진서열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불만을 극단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발생하겠죠. 최고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활성화라던가 업무성과는 다 뿌리치고 그냥 순서대로, 오래된 사람 순서대로 승진시키면 아무 불만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성과라던가 조직성과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탁승진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입사가 2, 3년 늦는 데 빨리 한다, 단순히 입사 갖고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말들은 점차 몇 년 사이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국장님 말씀에 호를 좀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반발하시는 분 없습니다.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는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년수에 따라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일을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590여명의 공무원들 다 따라다니면서 평가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당연하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평가가 국장이 한다던가, 부구청장이 한다던가 청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최종 확인자 수준이고, 평정자와 중간 평정자가 담당과장이 과의 직원에 대해서 그 동안의 근무 형태라던가, 업무성과라던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평정이 이루어지고, 각 국장이 자기 소관 국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과가 활발히 움직이더라, 안 움직이더라 성과가 있더라, 없더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과장이 한 평정이 잘된 평정인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평정을 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구청장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래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화 된 데이터는 없지만 평소에 태도라던가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인사가 엉망이거나 의혹 투성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사가 엉망이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정말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밑에서부터 굉장히 찬찬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 진급을 안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보직 경로를 보면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동사무소나 이쪽으로 전보가 되고, 그쪽에서 또 열심히 하는 직원은 다시 구청으로 발탁이 되어서 올라와 갖고 구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구청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승진해 가지고 동을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옆에서 보았을 때는 동에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승진 안되냐 하겠지만 그분들은 어제 아래 승진되어서 왔거나 1년 전에 승진되어서 동으로 전보되어 왔거나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좀더 공정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전 메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의전이요? 예, 의전 사무 행정 편람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제가 불과 한 4개월만에 바라보면서 이 의전 메뉴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매뉴얼에 대한 이행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한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연설문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구청장님 연설문 있잖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한 경비, 제가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들 좀 삭감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굳이 인쇄비를 들여서 그것을 제작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장님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사말도 있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홈페이지라는 게 구청장실이라는 게 있어서 인사문하고 그런 활동사항이 들어가는 거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 매뉴얼에 보면 인사말이 있고, 인사말 아래에 행사장에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연설문이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구민들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편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만드시면 어쨌든 홈페이지 우리 제작하는데 경비는 다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년도 별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번에 연설문집 뿐만 아니고, 구정 업무 계획의 발자취라든가 우리가 좀 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은 배포용이 아니고 내부 보존용으로 발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국장님께.

영전

김영전위원

나중에 할까요?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행정지원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정과 동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지원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와 인사업무, 동 행정지도와 선거업무, 평생학습분야와 교육지원 업무, 국민운동단체와 환경정비, CCTV 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우 총무 담당입니다. 최영호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정영수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김용삼 구민협력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지 몇 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2013년도 1월 달부터 구축을 해 가지고 2013년도 작년 6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개소할 때는 239대로 시작을 하였는데 작년에 확대를 해서 339대로 시작을 하였는데, 367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는 현재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와 학교 주변 방범과 또한 각종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경찰서의 각종 범죄 해결과 사건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관내의 청소와 교통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역 안전지키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 안심이 됩니다. 그 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설 규모를 보니까 3층에 체험관이 있는데, 어떤 층을 대상으로 체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체험장을 방문한 사람 수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체험장을 당초에 만든 이유가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학생들, 어린이집이나 중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하고 또한 견학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 학교 주변에 일어나는 각종 지역을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할 겸 그래서 홍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재 거기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현재 지금 정확한 인원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월별 해당 인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만 잘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니 결국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홍보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제 현황을 보니까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CCTV가 367대입니다. 카메라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 모니터링 하려면 인원도 많아야 하고 근무 중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7명입니다. 경찰관 2명과 기간제 요원 12명과 그 다음에 청경 요원 3명 해 가지고 총 17명이 지금 현재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4교대를 해 가지고 관제센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관제센터 요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관제센터 요원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업무 만족도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혹시 통합관제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관이 출동해서 범인을 잡은 검거 사례는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한 달에 거의 평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30건 내외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게,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결을 했다, 안 했다 이 결과는 아는데 자기들이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관제센터 때문에 해결을 했다, 이렇게 답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관제센터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니 정말 다행스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남항대교 걷기대회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 걷기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올해로 제7회 남항대교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서구에서 영도로 개통되는 남항대교의 개통을 기념을 하고 또한 그 걷기대회 기간이 고등어 축제 기간과 같아집니다. 보통 걷기대회는 일요일에 항상 하는데, 우리 고등어 축제도 홍보도 하고, 또한 고등어 축제에 많은 시민들, 관광객들 유입을 하고 또한 남항대교 걷기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다리 위를 걷는다는 게 상당히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옛날 분들은 다리 위를 걸으면 쉽게 말하면 복이 온다고 해서 다리 위를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것과 겸해 가지고 남항대교 걷기대회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걷기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올해까지 행사를 몇 번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7회째로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행사를 7회까지 했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틀이 잡혀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지출내역에 보면 총 920만원 중에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비가 350만원이나 사용된 것을 보면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차량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항대교를 통과하려면 감천 쪽에서부터 우리 서구 남부민동 위에서 내려오는 쪽, 송도에서 올라오는 쪽 해 가지고 물론 걷기 대회 홍보도 되지만, 차량 통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플랜카드를 좀 많이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비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고등어축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중으로 안 해도 되는 거를 보면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홍보비가 3분의 1일이 들어갔는데도 많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고등어축제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같은 행사인데 굳이 걷기대회 7회 정도 되면 거의가 알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알고 현수막도 그렇게 많이 안 걸어도 되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무려 207명입니다. 밥값만 해도 14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렇게 된 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안전요원이 207명이 들어가는 것은 다리 위에 걷다보니까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도로 같으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데, 심지어 해양경찰청에 요구해 가지고 다리 밑에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선도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안전요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우리 직원들도 100여명 들어가지만 경찰관들 그 다음에 교통 통제요원인 모범운전자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회원님들 등 해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안전요원이 200명 넘게 투입된다는 것은 행사가 갖는 위험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험도라기보다는 다리 위를 걷다보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요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 축체 개최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활동기동 점검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지역 축제 관람수가 3천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매뉴얼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걸로 봅니다마는 행사 안전에 대한 예방 점검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 행사의 큰 위험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남항대교 위를 걷다가 혹시나 바다로 추락할까봐 제일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 중에 바람이 상당히 쎕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코스를 본 위원은 남항대교를 할 것이 아니고, 송도 암남공원으로 하면 됩니다. 암남공원처럼 자연풍광이 뛰어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차량통제를 하니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항대교에서 영도 접속도로로 해서 부산항대교의 통행료 징수에 손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가 완공되어 가지고 통행료를 받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왕복 남항대교를 다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한쪽면밖에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천 배후도로를 잇는 천마산 터널이 준공이 되면 그때도 통행료를 아마 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항대교를 걷는 것은 다시 코스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다시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걷기대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만명 이상이 되는데, 암남동 해안산책로를 걷는 것은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코스도 좋고 좋은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연구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남항대교도,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경관과 다리 위를 걷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도 혈청소가 정말 산책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17개 학교에 교육경비가 약 2억 1천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맞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째까지만 해도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도 우리 지역과 자치단체가 같이 포함되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우리 구민들이고, 학생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학교가 커야, 지역교육이 발전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발전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2012년도부터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을 조금 많이 한 편입니다. 했는데,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과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편차를 두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남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의 학교에 1년 동안 필요한,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정비라든지, 학생에 대한 특수한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지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중·고 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거의 비슷해야지 특정한 학교 17개 학교에 주는 보조금의 반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남 고등학교는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줘도 되지만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어야지 한쪽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왜 감사 자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감사 자료 거기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요청, 요구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은 우리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구청의 행정지원국장님과 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 중에서 한 분인 이정향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장학회 이사님 중에서 일반 민간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고 위촉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을 빼고는 추천을 다 받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차라리 공개 모집을 통해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뽑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도 계시고 또 대학교에서도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경남고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1억을 교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올해,

영전

김영전위원

금년도, 2013년도,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것 말입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예, 2013년도 날짜를 봐 주시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3월 27일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2014년도 8월 19일날 1억이 또 2차 교부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는 본예산에 우리가 교육경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8월 19일날 교부한 1억 중 집행액이 3,400만원 된다면 집행잔액이 6,600만원 남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경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특별 강연비라든지 경남 고등학교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경남 고등학교에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 때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한지, 필요함과 시급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라는 게 특정인의 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3월경 배정해 줬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걷기대회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합니다. 고등어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걷기대회만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등대까지도 좋습니다. 등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가 짧다는 이게, 물론 총 길이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가 짧고 좀 시원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운행을 할 때 교통 분야하고 청소 분야를, 무단투기 분야를 관제센터에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고 거기 와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위생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거기에 안 오겠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저희들이, 아닙니다. 관제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는 게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아닙니다. 전문요원이 있는데 저기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관제소가 필요로 하는 이유가요, 그게 자기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관제가 됩니다.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관제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학교와 방범용 등 해 가지고 전체를 저희들이, 예. 아닙니다. 학교하고 다 관제를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청소위생과 하고 청소분야 무단투기분야에 관제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하고 다시, 통합관제소로 들어올 수 있는 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 청소과에서 자기들이 관제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 들어오겠다 해서 안 들어온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다시, 지금 현재 열두 분이 있습니다. 안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소과 파트에서 필요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거는 청소위생과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청소과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우회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 서구 행정동호회 1년에 350만 원 정도. 예. 행정동호회에 지원하는 게 왜 적법한지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활동을 하고 서구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 행정동호회는 1년에 분기별로 한두 번씩 환경정비도 하고 산불 캠페인도 하고 등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예, 의정동호회도 활동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서구지역에서 얼마나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환경정비활동이라든지, 이웃돕기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시우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네,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엄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36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총 17명이고, 기간제 요원이 열두 분이다 이 말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17명 중에서 청경 세 분, 기간제 요원 열두 분, 경찰 두 분 그렇게 해서 17명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17명을 3교대하면 6명씩 근무할 때가 있고, 5명 근무할 때가 있고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현재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런데 관제센터 전문요원이 기간제 요원들이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CCTV 딱 띄어 가지고 어느 부분 딱 치면 바로 팍팍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 적에 그것 한번 해봐라, 어느 동 한번 때려봐라, 정말 그것을 굉장히 지금은 좀 베테랑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실제로 올 12월 달에 그만두는데 질의를 안 하려했는데, 계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저도 지금 134번, 옛날에 35번 종점에서 교통시설물을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서졌어요. 그 정도 부서졌으면 한 위에 20m, 15m 위에 CCTV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내가 이거는 금방 어느 차가 했는지 잡을 수 있겠네, 위에 CCTV 바로 있는데 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또 일주일 있다가 교통과에 물었습니다. 야, 그 어느 차가 박았는지 잡아내라 했는데 아, 그거 희미해 가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통시설물을 해 가지고 차가 박은 것도 당연히 그것을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게 정말로 실제 무용지물 아닌가, 정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그게 멀리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뭐 거리가 멀고 뭐 이래할텐데, 한 20m도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아시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요원들을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십시오. 그래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연말 퇴직하시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동료 공무원 분들과 또 많은 서구 구민들한테 또 좋은 인품으로 또 업무능력으로 존경받아 왔는데요. 아쉽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평생 우리 서구청에서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서구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이사를 오셨으면 좋겠지만 안 오시더라도 서구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서대신2구역 재개발 구역인 서대신4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서대신4동 주민센터 건립 조건 취소의 건을 소송을 했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대신4동 주민센터의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우리 서구청에 무상 양도하기로 신축 부지를 지어 가지고 하기로 했죠? 그랬는데 왜 계약대로 안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게 소송한 것이 시행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서대2지구 조합에서 했고, 조합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 인가를 받을 때는 서대4동 동사무소를 자기들이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고 하기로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 승률이 낮고 자기들이 동사무소를 이렇게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지워준 데 대한 부담감이 많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익이 안 남고 자기들 손해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짓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심에서도 서구청이 승소했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항소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항소를 저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서구청 서대신4동 주민센터가 공사기간 안에 또 임시로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가건물을 지어서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 시공사와 협의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옮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결국 조합측과 협의를 더 해야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조합측에서는 우리 그 동주민센터 건립해주는 것 자체도 약속했던 것을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임시로 몇 년간 있을 거취를 몇 억을 자기들 경비 써 가면서 해주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먼저 동사무소를 먼저 부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먼저 지어주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또 옮겨야 하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안 옮겨도 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뒤에 옮기는 방법,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센터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옮기는 방법,

상조

송상조위원

그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텐데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그쪽에서, 조합 측에서 시공이 억수로 급하다 지금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 시공사에서 이게 분양기점을 언제쯤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착공 들어가겠다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하기 전에 옮길 동사무소 부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부터 신축을 하고 그게 빨리 다 됐으니까 옮기십시오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1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도 항소를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급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사업상 시기가 촉박하고 급하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그런 액션이 일어났고, 또 조합들은 조합장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부산시나 다른 데도 전부 다 형태를 보면 동사무소를 사전에 옮겨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부터 먼저 신축을 해서 이전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분들은 그런 제스쳐도 없고 소송이나 할려고 지금 계속, 1심에서 완벽하게 그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판사가 조목조목 완벽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도 그쪽 변호사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항소를 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 6월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저분들이 판단을 빨리 해서 개인시설물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고, 입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서대4동 전체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일반 주민들이 불편 없이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를 봐서는 크게 급하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대신4동 주민센터가 임시로 거처를 옮길 장소를 조합 측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자체에서 구하든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건물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청사를 확보하는데, 이전하는데, 이전했던 신청사가 만약에 조합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져 가지고 옮기라고 하면 이전비용 이러면 돈이 7, 8억 이상이 더 소요될 거고 또 조합 측에서 1년이나 2년만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으면 되는데 조합측 사정으로 인해서 5년이나 6년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임대료를 계속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받은 세금 갖고, 예산 갖고 지원할 수 있느냐, 특정 몇 몇 이 지구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 세금을 갖고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태까지 사례도 없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전국의 사례라든가 이거를 취합해 본 결과는 만약 임시청사를 마련해 해서 이전하더라도,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것도 조합에서 해야 되고,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이전비용도 조합에서 해야 되고, 또 다시 신청사가 완공이 돼 갖고 그쪽으로 다시 이전할 때도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현재 내부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게요, 원래 약속했던 동 주민센터 건립도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전하는 비용하고 그걸 자기들이 제공을 하겠냐 이 말이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대안이 이전비용이라든지 가건물 짓는 비용이 많으니까 먼저 지어주고 공사를 해라, 우리가 먼저 지어 가지고 옮기고 난 뒤에 하는 게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공사 측에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서구청에서는 밀고 가야 되겠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고요, 현지 대지 면적이 보니까 651㎡ 더라고요. 신축을 옮길 데가, 현재 동주민센터의 두 배 정도 넓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층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3층으로 하면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3층으로 하면 좋은데 3층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조합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청 예산이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에 LED 및 삼파장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여기 감사장에도 봐서도 그렇지만 일반 형광등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LED로 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LED를 저희들도 빠르게 교체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관동을 하면 신관동 전체를 하면서 LED를 다 같이 할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한 60%정도 이상이 됩니다. 본관하고 의회동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1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 앞으로 다 할려고 하면, 올해 하는 게 민원봉사과 쪽하고 하는데 거의 3,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올해는 민원봉사과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삼파장 교체하는 게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구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 받아와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우리 청사 내에는 지원을 많이 안 해 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여름에 보면 청사 에너지 온도를 26도로 맞추지 않습니까? 솔직히 덥지 않습니까? 덥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땀 뻘뻘 흘려 가면서 선풍기 켜놓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정부 시책이 그렇지만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배려를 하면 참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경제진흥과에 에너지관리 담당부터, 시부터 바로 점검 나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바로 현장점검 나옵니다. 여기도 올리고, 낮추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게끔 통제를 하도록 전체 시스템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는 국회의원께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만큼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운 거는 괜찮지만 대형공장에 전기가 없어서 다운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운 걸 참으면 조금 되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면 능률이 안 오르겠나 싶어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에 제가 질의해 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존경하는 김웅렬 과장님, 29일 남았네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십 수년을 제가 옆에서 봐도 다정다감한 분이신데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니 진짜 섭섭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다시피 세상아, 세상아 고맙다, 네 은혜가 이렇게 크고 기쁘다, 라는 시구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의 고마움의 단 몇 글자로 표현했는데 저도 또한 시인의 글귀처럼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동안 청년 때부터 십 수년간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눈물이 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많아 가지고 고맙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심에서 서대4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당초 사업시행 인가 내용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전까지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한다고 했는데 준공인가 전 같으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준공인가 전까지 라고 하면 아파트 준공인가를 이야기하시는가,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판결문에 보면 어찌됐느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준공이 되면 공공시설물만, 아파트 전체의 준공이 아니고, 재개발 전체의 준공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해 준공은 그렇게 넘겨야 된다, 하는 그런, 거기 판결문에도 공공시설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준공인가 전까지 우리 구에 우선 한다고 법적인 판결문이 나와 있거든요.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준공인가 전까지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한다, 이러면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민센터가 그대로 있을 예정이네요? 저쪽에서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도 항소 안 하겠습니까? 비용에 대해서, 자기네들 사업 측에서 부과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소송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된다면 2018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러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서대4동 주민센터가 재개발 대상 중심지에 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이주가 늦어질수록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사업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조합 측과 다시한번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봐 가지고 결정대로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전 위원님 말씀했던 학교 교육 보조금 경비가 2014년에는 경남 고등학교로 1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2015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다른 학교에서 2015년도에 학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곳은 없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서구청에서 지원해 줄 여력이 없고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억이라는 돈 같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다시 세입·세출 할 때 보면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균형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전 위원님이 또다시 이야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이 과장님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많은 대화를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매년 초 2월 내지 3월 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사용 후에 결산보고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결산보고서를 올리면 제가 한 단체의 결산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결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이·취임식, 화환 구입비, 회원 회비, 서구 지회연합회 회비,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빠트렸는데 서대신4동 주민센터가 만약에 우리 안대로 지어놓고 우리가 입주하는 게 안 될 경우에 임시 거처를 동사무소 마련할려면 한 10억 미만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게 만약에 원활히 안 됐을 시에 구덕운동장에 사무실이 넓은 게 많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굉장히 넓은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동사무소 넓이만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임시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겁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중식 시간을 넘겨도 괜찮다면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아니 이제 한 5분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질의는 다음 식사 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 과는 여기서 마치려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아니 많습니다. 네분 받았는데, 소요되어 버리고, 정작 제가 핵심적인,

태환

변태환위원장

아니,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에 넘겨서 합시다. 정진영 위원이 질의할게 굉장히 많으니까,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그러면 마치고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 서구가 상을 싹 쓸어 오셨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신문에 보니까 되게 좋던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적극적인 주민참여라든지 그리고 인재 양성 주민자체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셨던 방안 중에서 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별로 특색사업도 만들어 가지고 특색사업도 끌어내고 또 동 별로 필요한 근역별 사업도 만들어가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민자치 별로 좋은 특색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네,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지금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혹시 차별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우리 평생교육 파트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제2인생에 대한 100세 시대의 제2인생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지금 동 별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 시민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그런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도도 반영되어야 될텐데, 주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청도 받고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동호회가 생긴 것도 있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아리팀을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동아리팀 운영하는 게 14개 팀이 있습니다. 동아리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부민동에서 하던 기타 동호회팀은 부민동에서 기타 강좌를 계속해서 한 1년, 2년 하다가 어느 정도 육성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아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각종 학생들 메인 이벤트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자꾸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실력 같은 것이 차이가 나서 신규 회원들이 못 들어간다, 이런 데 대한 불만 섞인 소리도 다소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기존 수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일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1년, 좀 더 길면 2년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기존 한 1, 2년 했던 프로그램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 프로그램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취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기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올라가니까 다른 팀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불만을 좀 해소하고 있고 신규회원들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금방 지금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처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일단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러 오시면 이분들을 주민자치회나 저희들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관심도도 있으신 분들이고, 또 역량도 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 보이시던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하시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육성시켜 가지고 활동전문가로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은주

배은주위원

활동전문가까지는 안되더라도 자원봉사자를 유도를 한다든지 보통 프로그램을 하러 오시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OT 같은 것은 하실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지사항 같은 것, 그런거 하실 때 이렇게 지역에서 사실 실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지역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길을 좀 열어두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쪽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육성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매달 강좌에 강사로 보낸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혹시 육성되신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도 좀 알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광역시에 주민자치회 포털사이트가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시 주민자치맙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포털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 자료들도 제법 올라가 있고, 우수 사례 이래서 우리 서대신4동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던데 이 자료를 우리 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동의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들어가 가지고 사업 실적을 입력하고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빠진 동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담당자들이 자기들 실적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시키고 이렇게 하는 동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빠진 동도 좀 있고 그럴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반현황에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옛날 자료가 올라가 있던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동 담당자들에게 그 자료는 수정을 좀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박람회가 사실 인센티브도 없으시잖아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비용 부담도 크고 또 업무 부담도 되게 크다 이래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박람회 자체를 갖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없다, 수상을 해도 인센티브가 없고 특별한 게 없다, 이런 것들 쪽에서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 동이나 위원들께서 불만 섞인 요소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타동에 알리고 타 시·도에 알리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단합도 되고 또 위상도 되고 등등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가 물론 인센티브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계속하고 있지만 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분야는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보람도 있고 또 이렇게 참여할만하다, 우리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일개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서 견학도 하고 견학을 함으로써 다른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걷기 위해서는 기기부터 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주민들 스스로 일어서려면 아직까지 관의 도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애쓰고 계시니까 함께 도와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네, 정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자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번 행감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뿐만 아니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각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된 단체 말고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요. 보면은 총 신청한 단체가 33개 단체인데 관련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지회라던가 바르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관련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된다 하여서 예산이 정산 과정에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 전부다 심의를 해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다 받고 계시는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정산보고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 받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받고 보관하고 계시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세부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서구지회 것 3월 달, 4월 달, 5월 달 보면 공히 새마을회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갔네요. 27만원, 3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군집기하고 태극기를 구매했다고 하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군집기라는 것은 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우리 서구 전역에 새마을 기를 홍보용, 사업 홍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대신동도 있고, 아미동도 있고, 남부민동도 있고 지금 현재 다섯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순수 소모품비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홍보용으로 새마을 깃발을 갖다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설치 깃발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구민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단가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련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회계 감독이라던가 관리 감독이 여전히 허술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좀 허술하게 가죠? 이 군집기가 3, 4, 5월 달에 27만원씩, 30만원씩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벌써 제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엄연하게 보고서에 올려놓았습니다. 회계 감독을, 관리 감독을 안 하셨다고 보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서구지회 지출 건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활동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에 와 가지고 6월 달, 7월 달에 와 가지고 갑자기 경비가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행사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또 없습니다. 우리 지원 조례에 보면 1년간 공익 활동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죠? 서부 보조금관리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 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보시면 그 2항 4호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 가지고 활동이 없으면 안 되니깐 물론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 활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활동이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업계획 내역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 집행 내용을 기록하다보니까 여기 있고 지금 월별로 단체별 다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관리 감독기관들이 아예 원스톱 서비스라 해 가지고 보조 신청부터 해 가지고 정산까지 다 지원해주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은 말로 지도해주시는 거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지급 심의 결정은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결산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단체들이 이렇게 유관 단체들이 많은데 재정이 지출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공익활동에 100%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끊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에서 할 일은 다하자 이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울러서 조직 육성법에 의한 단체 말고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들을 보면 오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정지원과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많은데 서구 지방행정동호회에 지원하는 게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적법이라고 하셨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적법하고 그 말이 아니고 타당하냐 안하냐 타당하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게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정당한 거냐 이 말입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번 감사 차례가 끝나고 나면 꼭 가서 판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자체 산하기관 및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꼭 이게 지원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활동과 조직 구성원을 갖추는 게 보조금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정회와 행정동호회 관계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 적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각종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서 사업내용과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하다, 사업내용이나 자기들 쉽게 말하면 우리 서구지역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도 가능하다, 그런 게 지금 현재 별도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안에 활동내용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가능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조직 구성원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례를 열람해 보시고 관련된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에 한번 문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세목, 세목 집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산악연합회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친목단체입니까, 공익단체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는 친목단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친목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서구 산악연합회가 우리 서구 관내에 13개 등산모임들이 14개 등산 팀들이 모여 가지고 산악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이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의 서구 관내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등산로 정비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빛걷기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우리 서구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서구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현재 연간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 산악회의 회원이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직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곧 들어가시겠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직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곧 들어가시겠네요. 자연보호 서구협의회가 있는데 봉사활동에 보면 거리정화, 자연보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첩되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자연보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보호회는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 자연보호회가 되어 있고, 이 근거는 당초에 1977년도에 전국의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자연보호 서구협의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서구 산악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자연보호회를 물으시길래,

진영

정진영위원

이름이 똑같길래,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산악회에 지원되는 게, 저도 산악회가 하나 있거든요. 감히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 보조금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말 못 할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활동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산신제 및 정화활동 비품, 모 산악회 산신제 정화활동 비품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악연합에서 주관하는 산신제 및 정화활동 비품 263만원, 정화활동 비품은 뭘 구입하셨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죠? 산신제 하는데 제삿상 차리는데 돈 10만원 정도 들거고, 무슨 비품을 샀길래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지출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각종 자연정화 활동을 하다보면 장갑이라든지,

진영

정진영위원

계장님 안 계십니까? 정산보고서를 받으셨으면, 비품 내용에 대해서, 금액은 필요 없고 정산내역에 대해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정산보고는 연말 되어야지 받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진영

정진영위원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정산보고는 연말에 12월 달 가면 정산보고를 받고,

진영

정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는 자료가 확보 안 되셨으면 연말에 받으시면 저한테 꼭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산악회는 제가 선정 과정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들,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1호부터 보겠습니다. 1호는 삭제가 됐네요. 2호 보시면 학교에 교육정보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그밖에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보면 마지막 항에 포괄적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포괄적인 항목은 위에 1, 2, 3, 4, 5호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대신 초등학교에 교실 블라인드 교체가 5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5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감사받은 내용이죠. 지적 받은 사항입니까? 지적 안 받았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지적 안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교실 블라인드 교체가 보조사업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학교시설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정비하는 그런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학교에서 이대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항목을 봐 가지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사업비로,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에 몇 호에 해당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몇 호에 근거해서, 조례 몇 조, 몇 호에 근거해서 하시는 겁니까? 조례 2조에 있는데 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몇 호에 근거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6호에 들어가죠? 그거는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사업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지역사회와 관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 외에 학교에 그냥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주민이 청소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문화공간 설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블라인드 교체가 교육경비로 나갈 사항입니까? 환경 개선이다, 이 말씀이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학교 환경 개선이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진영

정진영위원

학생들을 위한 시설 맞죠. 학교 안에 들어가면 다 학생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과 연계가 된 사업이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학교가,

진영

정진영위원

집행이 잘된 겁니까? 지금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학교 교육경비가, 우리가 학교에서 사업 목록을 받으면, 사업 계획을 받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시죠? 이정향 의원님입니까? 이게 체육이나 문화시설과 관계없는 학교 시설물에 부담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업 계획을 갖다가 담당 교직원들이나 교사 분들한테 사업 내용을 알차게 해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하게 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서여고에 한번 봅시다. 서여고에 지원된 게 영어, 수학 심화반 운영, 수능기출 유형분석반 운영, 수학능력평가 대비반 운영 이게 무슨 학원입니까? 학원에다가 돈을 지원합니까? 1,600만원이나, 이거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다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선정하셨다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의를 하고 사전에 계획을 받을 때, 다시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접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지, 안 한지 하시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이런 학교에 취지가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석희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경청하셨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때 강당이 개방이 안 된다 이러는데 돈을 주는데 강당을 왜 개방이 안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분야는 학교측에서 개방을 하고, 학교시설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남 고등학교에 올해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원이 교부됐는데 3,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여기도 강당이나 이런 게 개방 안 하고 있죠? 이 안에도 보면 지역과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 고등학교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경남 고등학교는,

진영

정진영위원

특수성은 알고 있습니다. 자율성 공립고라고 하는데 허울 좋은 이름이고, 경남 고등학교가 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을 만큼 재정이 허술한 학교가 아닙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교육경비 보조금은 집행과정에 집행시기도 적정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지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이 무엇보다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관련, 지출하는 단체들은 관리 감독이 허술하면 임의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폭 줄이라는 게 아마 그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도 11월 달인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항목입니다. 그만큼 이게 낭비성이고,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도 하고, 단체에 관련된 분들에게 권유도 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곤혹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맞습니다.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관련 자료에서 본 거에 의하면,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하고 근절 운동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고 서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서구 관내 중학교가 총 여덟 개교더라고요. 2학년에서 3학년하면 97학급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사고를 진단,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청소년 표준인성검사 같은 것을 실시를 해서 우리 관내에 폭력 학생들도 적고, 왕따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런 걸 한번 각 학교에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서구 장학회 지급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검토를 했는데, 감사 페이지는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2014년 2월 25일날 인재육성 장학금 3명, 250만원, 학업우수 장학생, 한마음 장학생 26명해서 각 100만원씩 해서 총 3,350만원 지급 됐더라고요. 장학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장학금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분야를 갖다가 3개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학업 우수자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우수자, 그 다음 지역에서 받는 한마음 장학금이라고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받는 분, 그 다음에 인재육성 분야는 대학생들을, 올해 처음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추천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장학회에 지급되는 장학기금은 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서구를 떠나는 30대, 40대 연령층에 대한 인구 감소를 막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좋은 서구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자료 194페이지 행정 13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5조 2항에 보면 수혜자는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서구출신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 또는 서구출신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구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서구에 거주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학생으로,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 이 문구는 현재 서구에 고등학생,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서구출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서구 출신으로 되어 있는 걸,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서구에서 사시다가 다른 구로 가서 가신 분을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뜻이 아니고, 서울로 간다든지, 대학생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다는 거는 대학생으로 한정한다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대학생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이게 문구가 제가 읽을 때는 조금 잘못 해석을,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대학생으로 보면 문제가 아닌데 다른 구로 가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생을 보면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14조에 보면, 임원의 보수 제한 등에 보면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학회 사업에 상임이사하고 임원, 지역 인재육성 사업인 만큼 이게 임원진이나 사무실에 대한 실비에 대해서는 조금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이 문구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보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라든지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둔 거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하고 지역 기업인 단체, 그 다음에 주민들이 1인 1계좌 갖기 등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총 11억 9천만원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동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1계좌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장학회 이사님들은 많이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에 총 30억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특수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목은 붙이지 않았는데, 신관동이 개관하고 나면 개관식하고 겸해 가지고 각종 장학회 이사님들이나 우리 서구 유지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내 가지고 수익사업을 위한 바자회 정도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또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구상을 하셔서 꼭 우리 구의 기금은 아니더라도 재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조성 목표액이 매년 3억씩 해서 15억 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꼭 매년 3억씩 우리 재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고,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올라오면 출연금을 적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사항이지, 꼭 매년 3억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목표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정이 1억인 거를 보면 하수도 공사 천만원짜리 10개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민들이 사는데 하나하나 불편함들을 천만원짜리로 하면 10개, 즉, 말하자면 3억으로 치면 30개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3년 만에 15억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꼭 긴급한 상황은 아니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5년에 30억을 목표를 해야만이, 그 목표에 대한, 기금에 대한 부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 출연금을 갖다가 1년에 3억 하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개인계좌 사업을 확보하고 이렇게 할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구 예산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으신데, 저는 주민들을 바라보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한번더, 또 다른 수익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구의 출연금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장학회, 송도장학회 등도 장학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분들과 여기 새마을장학회, 송도장학회 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이번 12월 달 되면 정년이시고 하신데, 우리 공무원들 장기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12월 말에 제가 조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릴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변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문화진흥과 관광분야 그리고 구정홍보 및 구민의 체력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서구가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별로, 행사별로 나름대로 분야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더 발전된 문화도시 서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를 반영해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손욱희 공보 담당입니다. 김성회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생활체육 곽우영 계장은 교육중으로 정병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라인 롤러 실업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되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2개 구를 제외한 14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또 선수들 계약이 1년 단위이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1년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감독하고요? 연봉책정은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서구청에서 합니다. 매년 지난 한해의 경기실적하고 성과를 반영해서 연봉 계약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경기실적하고 성과를 보고 연봉계약,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보니까 설재현 선수는 연봉이 300만원 삭감 되었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그 기록을 점수화 해 가지고 다시 연봉 계약 체결했을 때 좀 성적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감액되고 성과가 좀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해마다 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변감 폭이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전체금액 내에서 연봉을 계약체결하기 때문에, 그 폭 내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잘하는 선수가 다 많으면 연봉 책정 어떻게 하려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시 체육회 분야 관련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카우트비라든지 이런 비로서 보충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에서 보니까 시 생활체육회에서 8,000만원, 인라인 연맹에서 3,000만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기존으로 저희들 받고 있는 거고 거기서 올해처럼 성과가 높고 이러면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지급을 요청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실업팀이 성적이 좋으니까 참 좋은데, 대다수 서구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고요. 물론 전국체전에 나가니까 서구청을 달고 뛰니까 TV에 나오니까 홍보는 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간에 서구 구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이나 이런 체육 기회가 있으면 이 선수를 참여시켜서 홍보하는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신한옥 사업 구비 8억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올해 4월달에 국토건설부에서 새로운 모델의 개념을 정립한 신한옥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 여건이 좋은 대신 구덕문화공원 일대의 부지를 활용해서 신한옥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한 결과 그 당초 저희들이 응모할 적에는 8억에 구 대응비는 우리 기존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하고 부지를 넣으면 2억 정도의 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써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부지 여건과 부지를 정지 작업을 해야 되고 형질이 변경이 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부대 되는 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공모사업처에서, 한옥사업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초 저희들이 대체비로서 부지를 제공하고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고 현금으로 2억을 별도로 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지를 제공한데 비해서 건물면적이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서 그분들이 저희 구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또한 다른 대체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체 부지를 평지를 요구를 하고 기존 부지는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을 자꾸 주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넣어 가면서 자그마한 한옥이 필요하나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구덕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도 숙박시설이 있고 ,내원정사에 템플스테이도 건립이 되는데 여기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하 개념이 되는 1층에다가 숙박시설을 넣는 그런 건물을 총 3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기 전통문화체험관을 짓게 되는 데, 총예산 38억원으로써 짓는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완성 단계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구에 와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짓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 문제 그리고 숙박시설이 들어갔을 적에 계속적인 상주 인원,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하고 계속 절충되고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업기간이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연말에 해서 내년 5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5개월만에 이게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시 계획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그보다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 했을 적에 총 42억 짜리 연구용역에 의해서 1차 적으로 4억을 받아서 먼저 생가 복원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아직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주변에 관련되는 시설 60억 짜리 남부민1동 주거복합형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과 함께 연계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개관식 때 제가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만나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즉 태어나고 자란 집이 저기 있는데 그 집 말고 다른 집으로 하니까 굉장히 아쉽다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제3자이니까 저기 지으나 여기 지으나 그 신부님의 뜻을 기리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고 태어난 그 집 말고 옆집에 해놓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생가를 구입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예산이 더 확보 더 되면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가터가 현재 기존 생가가 허물어져 가지고 99㎡의 건물이 지금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 4억을 받아 가지고 생가터에 생가를 짓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생가를 짓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사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나 방안을 생각했고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아예 사 가지고 거기다가 생가를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2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생가를 샀을 적에 그게 총 건물면적이 99㎡이지만 부지면적은 54㎡ 밖에 안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샀을 적에는 다시 거기다 60% 건축면적을 하면 건축면적만 나오지 여유공간이 6평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서로의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철거를 했을 때 철거를 할 수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계속 또 앞으로 향후 이용했을 적에는 전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생가를 샀을 적에. 그래서 그것을 절충을 할 적에 생가를 사야 되는데 또 생가를 소유하시는 분이 팔지를 않습니다. 생가의 위치는 거기지만 최고 가까운 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으로써 그걸 샀고 그 지역에 생가를 삼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간이 넓어지고 그 집 3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복원을, 현재 단계는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게 아쉬운 점이요.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의 숭고한 봉사, 희생 정신을 우리가 기리자고 한 취지였는데 굳이 생가 거기다가 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 가지고 관광유치 이것을 홍보해서 저희가 서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은 어렵겠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생가 개념이 그쪽에는 그게 원래는 알로이시오 소년의 집을 설립한 신부님이 집도 없고 한 사람들을 살집을 마련해주고 거기다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손수건이나 만들고 이래 갖고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 집이 아니고 마리아수녀원 그쪽에서 똑같은 모양의 집을 6채를 앞 뒤 붙여 갖고 집 없는 분들을 거기 거주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그 6집 전체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무허가로 일부는 들어내고 이래서 그런데 가장 그래도 원형이 살아있던 건물이 지금 우리가 생가 복원한 그 터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거주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그 여섯 동은 어느 동을 갖고 하던 간에 생가의 개념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 집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여섯 동으로 똑같이 건축해서 했던 하나의 합숙소 개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생가개념은 여섯 동 중에 한 동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태석 신부님 기념 사업회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는 것만 해도 이태석 신부 사랑실천회도 있고 참사랑실천회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념회 사업회가 서구에 혹시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참사랑사업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운영을 위탁해준 사람이 송도 성당에 소재하는 참사랑실천사업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저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부산 사람 이태석 신부 기념 사업회 가보니까 남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이 생각이 들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새부산 산부인과 동대신 로타리에 그분이 참사랑 사업회의국장을 하셨더라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분이 서대신1동에 사십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우리 서구에서는 관광객 유치가 큰 목적일 것 같은데 예산확보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국장님, 질의하는 김에 아까 구덕문화공원도 그렇고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에서 다 묶어 가지고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직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방법은 있지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해수욕장 시설이라던가 몇 가지 공공시설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꽃마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한데 묶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 의견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바우처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바우처사업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이 문화바우처는 대상이 아이들까지는 아니고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소외계층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3,300명 가까이 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또 아동, 어르신 다 포함해서 한 3,300명이 수혜대상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 바우처 다 사용하셨습니까? 좀 남으셨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바우처사업은 전액이 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카드 해 가지고 포인트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별로 대충 예산은 신청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저희들이 집행은 저희들이 안하고 바로 문화바우처사업 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했을 때도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는데도 사실은 어려워서 또 신청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던데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 올해 처음 시작되고 상반기 중에 문화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되고 많이 써야 되는데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여행 바우처 문화바우처 그리고 관람권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바우처사업인데 이게 세월호 이후로 부진해서 대부분 다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좀 활성화시키고 또 여행산업이 열리고 관람행사 이런 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던 것을 지금 하반기에 들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혜대상자한테 지급만 했지 여건이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다되었지만 이미자 콘서트라든지 인근 지역문화에 대한 여행 알선 이런 것을 지금 해 나가지고 상반기에 못 했던 것을 하반기에 많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 신청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예산대상인원비해서 한 73%, 74%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73%,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딱 배정된 금액이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수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의 금액을 산출하면 전체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사용하다가 남으면?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남으면은 반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반납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발급자하고 실제 이용자도 좀 달라서 이런 데 대한 부분도 있고 한다는데 그런데 대한 파악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상자 중에서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가구 가정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 아무래도 활동성이 좀 낮다보니까 모시고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인증절차가 좀 힘들고 이용과정이 복잡하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시는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올해에 처음으로 그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이게 시행되는 걸 가지고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센터에 복지 직원이나 담당 직원을 이용해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거의 다 채웠습니다. 채운 이후에 바우처 대상자만 결정됐는데 실직률은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하다는 것, 그 분야는 초기부터 해 가지고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문화가 사실 요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층 간의 이런 문화의 격차가 나다보면 결국은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은 절대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는 모든 이용자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100% 다 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연초부터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도 해수욕장 탈·샤워장 운영단체 심사결과에 보면 모두 적합이라고 평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평합니까? 안 그러면 서류나 서식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탈·샤워장을 운영 위탁하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5월 달 되면 일주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사업하고 위치하고 경쟁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붙여 가지고 보통 5월 30일 되면 접수를 마감해서 접수되면 그 단체별로 저희들이 적합성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분들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앞으로도 수익금의 집행계획, 타당성 등을 함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임찰자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암남동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 정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입찰 참가자 관리할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는 대충의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순수익금 있다 아닙니까, 순수익금은 반드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탈·샤워장 운영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순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금액을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익을 본 걸로 알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적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여론만 듣지, 수입비가 얼마였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 썼다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운영조건 및 준수사항에는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일단 단체가 공익단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도 탈·샤워장 운영조건, 세부조건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일단 각 단체별로 연말 되면 결산이 나올 겁니다. 결산이 나오면, 거기에 표시가 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파라솔 임대 시에 쓰레기종량제 10리터짜리 파라솔 대여할 때마다 하나씩 준다 아닙니까, 무료배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장으로 계산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수욕장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평소 52일이면 52일, 7월 1일부터 개장해서 올해는 9월 10일까지, 추석 이후까지 했는데 그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얼마 이래 가지고 단체별로 동일한 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4년도는 몇 장이었습니까, 장소별로?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장소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라솔 중에서도 탁자용 파라솔인 경우에 종량제봉투 1매를 지급하는데 숫자 이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0매 해 가지고 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료배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72일 아닙니까? 72일 나누기 한다면 하루에 35매거든요. 35매 같으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주말이나 한창 피서기 때는 좀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아니면 그게 좀 적을 수도 있고 상당히 신축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리터 해 봐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루에 35장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송도 해수욕장 주변에 쓰레기가 하늘같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입찰 볼 때 여기에 보면 몇 매씩 구매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데 그거 양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35매씩 같으면, 그러니까 하루가 각 단체별로 2,500매 정도 되니까 99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냥 모래 속에도 집어넣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배부를 해 주면, 모래사장에도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폐장 후 15일 이내에 수입지출 수입금 사용처는 결산보고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자료가 있다 하면 2010년부터 해 가지고 14년도까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 가다보면, 운영 종사자들을 보면 여기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단체들은 명찰을 달고 있기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이거는 잡상인들도 아니고 명색이 대한민국 제1 공설 해수욕장이라는 송도해수욕장에 작업만 실컷 해 놓고 거기에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옷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맨 처음에 시행규칙대로 운영복을 입게 되어 있으면 운영복을 입고, 명찰을 달게 되어 있으면 명찰을 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래도 송도 해수욕장이라는 이미지가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송도 해수욕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는 운영자에 대해서 조끼라도 입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송도 해수욕장이 경쟁입찰 방식 아닙니까, 그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경쟁입찰 방식인데 보통 A, B, C로 나누면 A구역에 대해서는, 보통 A구역, B구역, 보통 한 구역에는 몇 개 단체가 입찰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4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단체가 들어 왔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상한 게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경쟁입찰 방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정가격에 비해 가지고 낙찰가격이 거의 99.9%입니다. 적게는 99%,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는 이런 경우가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기로는 송도 해수욕장 72일간 대여하는데 가격이 너무 쌉니다.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일요일날 하루 장사하면 다 나와 버립니다. 수익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 방식에 대해서 전년도 낙찰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사용일수 이래 가지고 일할계산 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도 해수욕장 여름에 계속 계시지만 일요일날 하루만 장사해도 수익금 20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탈·샤워장을 하는 거는 수익금보다는 오시는 분들의 편리인데 사실상 2010년도에 지금 현재 방식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에서 사용면적, 그리고 연 일수에 비해서 실제 사용하는 일수 이렇게 산정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물가도 변동되고 모든 게 연동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게 됩니다. 한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011년도부터 변화시킨 게 이 방법입니다. 물가에 연동시키고 기간을 반영해서 낙찰가격을 반영하는 이 방식으로 해서 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날짜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일인데 2013년도 거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4만 5천원 돈이 되더라고요, 사용료가, 이거는 현실성하고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목숨걸고 해수욕장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좋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입이 정확하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구청에다가 주면 괜찮은데 운영업체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주거든요. 정확한 자료가 우리 구청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격 대비해 가지고 거의 예정가에 비해 낙찰가격이 거의 99.9%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 내라, 자꾸 하는 단체만 하니까 얼마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지금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낙찰가격이 거의 99.9%라고 하는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만약에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낙찰을, 다른 단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이 금액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 할배요, 하고 달려들겠지요.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1억 몇천 정도 남겨 가지고 거기서 뭐를 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실에 비해 가지고 낙찰가격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 아시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우리 송도 해수욕장도 이용객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고 진짜 많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우리 구를 봐서도 그렇고 해수욕장의 정확한 수익이 얼마 들어온다 것 그걸 봐서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수익이나 지출을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카드나 영수증이 꼭 사용이 되도록 과장님,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을 예를 드셨는데요, 광안리하고 다대포,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수욕장 관리를, 물론 관리사업단이 있지만 해수욕장 전체를 홍보하는 거는 대형기획사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대형기획사에서 해수욕장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스마트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거를 짧은 기간에, 해수욕장 개장철에 기기를 각 업체에 나누어 드립니다. 나누어주고 마치고 나면 다시 회수해 가고, 이런 관에서 안 하는 대형 홍보기획사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체계고, 광안리나 우리 구나 다대포 해수욕장이나 저런 해수욕장에서는 저희들은 광안리보다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서 기간이 다 짧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걸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임시적인, 그런 일시적인 카드 사용이거든요. 단말기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 이런 건데, 한번 더 관리단체를 선정할 적에 그 안을 명시를 해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를 받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송도 해수욕장의 정확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지, 그렇게 안 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도 해수욕장의 정확한 인원이 얼마가 와 가지고 얼마를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지출을 하느냐 그 대비도 충분히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수욕장은 누가 입찰 봐 가지고 사용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필히 세부규정에 넣도록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부터, 카드단말기 그거 두 달 임대해 가지고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진짜 꼭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임대 분야도 저희들이 조금 알아봤습니다. 임대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년 약정을 해야 되고 쓰는 것이 기간은 짧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이석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해운대는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스마트 비치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매출금액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매출에 대한 정확한 산정도 나오고 우리 서구도 도입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탁해 주는, 임대해 주는 단체에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임대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4개 부스에 4개 단체가 입찰하는데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그 단체에서 장사를 여름에 몇 번 관여를 해 봤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 피크에 하루에 천 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900만원 정도 올리고 이랬습니다. 우리 일반 구민이 모르는 굉장한 금액이 매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정확한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서로 많이 정확하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개인별로 챙기는 게 많습니다. 많고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어차피 계약하고 하는 것 올해 장사 안 되면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임대하는 우리 단체도 조금 늘려 가지고 경쟁을 줘야 되고요, 가기 전에 이번 업체는, 이번 단체는 A, B 미리 정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 삼아서 더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파라솔 같은 것도 단체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많이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수입도 좀 늘리고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석희 위원님하고 송상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는데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생각을 해야,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관에서 국세를 걷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거 웃으면서 넘기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단체에 수익금이 생기는 것만큼 세금 납부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해운대구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좋은 사례가 발굴되어서 몇 년째하고 있다면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는 제가 입찰 공고 낼 적에 이 항목도 살펴보는 걸로,

정향

이정향위원

살펴보면 안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 구에서 불법세금 납부 안한 것에 대해서 방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운대구에 보조금에 대한 배후 자금이 지급되는 단체에는 입찰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례도 과장님 개정해주십시오. 아, 개정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해운대 해수욕장 조례하고 타구 조례를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하셔서 정정하고 안되면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2013년, 2014년도에 총 축제가 몇 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축제 이래하면요. 일단 행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 되어있는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행사가 사실 좀100주년 관련 행사가 많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2013년도에 지금 세부행사는 빼고요. 각 부서별로 해서 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남항대교 걷기대회 외에 2건 178만 2,000원, 문화관광과 구덕골문화예술제를 포함해서 13건 16억 6,982만 원, 생활지원과 체험박람회 등 해서 2건 2,713만 4,000원, 가족행복과 여성주관 행사 등 3건 8,030만 1,000원, 청소위생과 그린스타트 등 3건해서 4,368만 7,000원 작년에 총 축제비가 19억 8,65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원인력은 우리 직원들 각 행사 때마다 한 것을 전부 합을 낸 것입니다. 1,093명 투입됐고요. 자원봉사자 944명 총 2,03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 한 번,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구 축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의 혈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낭비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축제가 저희 예산 전체가 38억입니다. 39억이면 서구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분야가 1700억으로 일반 예산을 잡으면 38이면 한 2%, 3%밖에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안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질타를 받고 혈세 낭비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축제라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민간 이렇게 복합된 이런 행사를 축제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축제를 많이 하지만 송도해수욕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이틀이상 하는 구덕골문화예술제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것은 고등어축제 그 외에 부산항 빛 축제라든지 바다축제 하는 그런 축제하고 해빙축제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그런 축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축제가 시하고 연관되고 축제위원회하고 연관되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은 보면 유채꽃축제는 전국에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유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관광성 축제가 있고 참여인원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축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저희 축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분야나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행사성 그게 조금 같이 연관되어서 많다하지만 전체 중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접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축제로 보입니다. 과별로 이렇게 하는 줄도 모르시고요. 저도 이것을 빼면서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할 때 주민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행사나 축제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축제하고 행사 통폐합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자제가 된 이후에 지금 지자체가 20년 지금 경과되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알리는데 사실상 혈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자체의 존립목적이고 또 지자체를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통폐합 해보면은 그렇게 없고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일간 축제를 하는데 조금 줄인다든지 시간을 늦게까지 하는 것을 좀 일찍 마쳐서 주민의 불편을 없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시책별로 하는 행사성 이 분야는 함께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분야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합창단 각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몇 곡으로 무대에 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가고픈 부산 송도는 조금 많이 했고 나머지 분야는 조금 연습한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불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1년 동안 행사장에서 곡을 다 하신 것을 적어보니까 5곡입니다. 5곡으로 이때까지 무대에 4번 서셨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조금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여성어머니합창단 행사하실 때 우리 단원 아니신 분들 서서 음악 다 하신 것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그런 분야가 좀 없었을 겁니다만 지금 연세가 많은 층으로 합창단이 바뀌었고 또 신규 회원이 좀 많이 영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좀 미흡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신규단원모집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강구를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요. 그 소년·소녀합창단에 오시는 어머니들 잘 활용하시면 그 어머니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여성합창단 같이 합류할 수 있는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합창단을 하나로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도해수욕장 주민 불편사항 민원 많이 있었죠? 과장님, 혹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몇 년간 계속 송도에서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는 100주년 관련해서 행사가 많았고 아무래도 소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통의 주거지 불편 문제 그리고 기존 사인하고 고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암남동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게 주로 대를 이루고 주로 보면 행사를 좀 빨리 마쳐야 되는 그 민원이 최고 많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소음 문제 가장 많았고요. 또 하나는 폭죽 하실 때 미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축제 행사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할 때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 잠 재워 놨다가 애가 경기를 해서 병원을 갔다고 병원비 저 보고 청구하시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받아달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축제행사를 지켜보면서 2가지 정도가 우리 연예인들은 초청을 하실 때 어디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주관 측에서 하고 주로 대행사에서 기획하는 대행사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무명 연예인들은 한 분도 안 올라 오시더라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때 그 시절 현인가요제 때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 백련화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수정씨는 송도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백수정씨는 아나운서 아닌가요? 사회보시는 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원래 가수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가수였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기획사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서구 출신 연예인들이 오셔서 좀 더 행사에 빛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조금 규정을 두시고 한 30%면 30%, 20%면 20% 규정을 두셔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실 때 우리 서구 지역의 연예인들을 대도록 이면 무명 연예인이나 우리 서구 출신 연예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축제 때마다 항상 소외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끼 많은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장님들에게 좀 추천해 주십사 하고 해서 그런 아이들의 무대를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그런 행사에 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축제 꾸려 가시고 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가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의 명칭처럼 문화, 예술, 관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구를 알리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산업이 육성되는 게 추진목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재 보존 발굴 이런 것은 한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최종 2013년, 2014년 동안 관광 상품도 괜찮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적으로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한 임시수도 정부청사 관련되어서 생생박물관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부산농악보존 관련되는 전승 문제 그리고 지금 관광투어 해 가지고 아까 엄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을 통해서 이바구길 연결되는 이런 문제 그래도 이 분야는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연계되는 이런 분야는 함께 가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저도 우리 구를 몇 바퀴 돌아보니까 이런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서 홍보지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 조각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거의 다른데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구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게 인터넷도 있고 아니면 각 기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홍보하셔서 우리 구에 오셔서 관람을 하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좀 투자도 하시게끔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서구가 문화의 대성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3, 4년 되었습니다. 예, 연습장에 저희 구에 없어 가지고 창원에 롤러 경기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에서 연습하고 논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숙소가 강서 쪽에 있고 차량을 저희들이 리스 해 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리스비하고 유류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강서에 있습니다. 예. 예, 시체육회에서 전세금 다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4억이 와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예, 4억이 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감정평가 하고요, 설계용역 1,100만 원 하고요.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시공업체가 지금 중간에 연쇄적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자금이 안 들어와서 물건납품이라든지 재료구입 등의 차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자금이 어렵다보니까 공사시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입니다. 적격 심사된 상태에서요. 타 사업장에서 재산 채납 된 것을 가지고 저희 부 사업장으로, 공사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은 4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으니 5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체상금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지금 1,291만 7,000원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2014년 9월 3일입니다. 처음에는 하청을 주고 그 다음 뒤에는 안 되어 가지고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타 사업장에서 발생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 사업장에, 사업장이 저희하고 도시공사 일부 사업장이 있고 학교건립 사업을 이 업체에서 맡았는데 BS건설이라고요. 맡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때제때 이행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이 공사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 계약금에다가 압류를 붙였습니다. 예, 국비 분야는, 템플스테이에서 내원정사를 가기 위해서 조계종에서, 사업단에서 신청하는 그런 예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 중지 15시 25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변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남기택 담당입니다. 재산세 정용세 담당입니다. 취득세 김태경 담당 대신으로 김영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세 박영운 담당입니다. 체납정리 윤성한 담당입니다. 과표평가 백경민 담당입니다. 세외수입 한정숙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5년간 지출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점진적인, 조금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세금은 사회경기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체납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에 지방세하고 시세 체납세를 갖다가 추가 징수된 게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이게 숫자로 봐 가지고 이것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니다.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합니다. 그거는 9월 30일이 현재 아닙니까?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감사 자료에는 인원수가 아니고요, 건당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에는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합친 금액 같습니다. 이거는 연도가 이월된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조중환 과장님, 남기택 계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여러분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방세하고 세수입이 많이 걷혔다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금년도 연말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10월말까지 한 9억 7천 더 받았고요, 우리가 연도폐쇄가 내년 2월 28일까지 지방세, 우리 구세 분야만 한 4억을 더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무과에서의 목표치보다는 더 높게 받았겠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증가 이유 중에 하나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도 한몫을 했겠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것도 있지만 강력한 체납처분이지요. 공매, 예금압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받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에서 보니까 우리가 출장업무를 보셨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내가 그거를 보고 우리 세무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구나, 참 좋게 느꼈고요, 참 좋은 행정이다,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평가하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은 부산시에서 올해 1등을 해 가지고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체납정리도 우리 서구가 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114%, 큰 구가 62%인데 저희 구처럼 목표액의 114%를 달성한 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강력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체납정리 부분이 말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느냐, 많이 문의가 오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윤성한 계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겠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윤성한 계장님, 한영숙 계장님 두 분이,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고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어느 체납자가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세무과에서도 구청장님이 왔고 의회사무실에도 우리 의원들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업무를 보니까 우리 조중환 과장님이 거침없이 보여요. 불도저 같이 보이고, 세무 행정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도 참 잘하세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올해 세무과 직원여러분 실적도 좋고요, 수고하셨고 그동안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그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에 보면 종교단체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재산에 관련한 것은 감면인데, 그에 따른 매점이나 카페, 의료용품점 같은 경우는 과세를 매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장례식장이나 빵집이나, 의료기구를 파는 데나 동아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고신대학병원, 위생병원 전부 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농협 건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의료에 직접 행하지 않은 건물은 재산세를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하신 게 얼마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로 따지면,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로 따지면 정확하게 금액을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제가 감면되는 부분을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고 해서 유효기념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효기념재단이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면제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재단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개인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개인 도서관이면,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개인 도서관인데 그 사람이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되는 겁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각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의결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감면이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연장이 됐을 때 우리 구의 재산세 소득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면, 비과세 이거를 축소를 시킬려고 지금 전반적으로, 저번에 제가 의회 보고서상에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구세입니다. 우리는 시세는 징수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받아오니까 그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구세가 빈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세부담 상환율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 의료법인, 종교 의료기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100% 감면시켜 줬습니다. 그것을 25%를 과세하자, 그리고 재산세는 25%를 과세하고, 주민세는 병원에 대해서 100% 감면을 폐지해 버리자, 그리고 세율 증가도 조금 시키자, 이래 가지고 예상세수가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계류중입니다.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는 약 17억 정도 구세 증가세수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9월 15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되었지는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발표도 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은 우리 서구에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우리 주민세도 같은 경우에 보면 재산 분하고 종업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조금 손을 같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같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사업소세인데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세 재산 분, 주민세 종업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100% 감면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쳐 보니까 37억 266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세금이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몇 대가 자동차가 몇 대나, 장애인 자동차가 우리 구에 몇 대나 되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200대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저한테 감면사항 자료가 안 올라와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시세가 되어서, 구세가 아니라 시세가 되어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이거는 시세거든요. 저희들이 시세 분야가 되어서 자료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실 때 승용차 요일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 있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 공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연납을 하는데요, 연납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10%를 감해 주는 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로 인하로 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율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은행 이자율은 지금 기준율이 2%인데, 대출금리는 3.5%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높다 그래서 은행금리와 비슷한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을 때는 안 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줘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10%라고 하면 40만원 되는 사람이 4만원이 감면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대로 유지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갈등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구를 생각하면 사실은 감면을 적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으로 보면 사실 10%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서, 일전에 과오납분 미·오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미환급 주요 발생사유를 한번 보니까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원인이 이중납부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이중납부가 있는데 이중납부 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착오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안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달리 한다 아닙니까, 부모님하고, 실제로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우리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대학생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되거든요. 이 모든게 신고납부입니다. 자기가 주소를 별도로 단독세대가 대학생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주다 보니까 뒤에 부모님들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세는 건수가 51건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이전 이게 매일 일어납니다. 연납을 받다 보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이중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중납부는 고지서 안 있습니까, 가상계좌,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가면 국민은행, 부산은행에 가상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본인이 한번 내고 또 고지서가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내고, 인터넷에 납부를 해 놓고 고지서를 가족끼리 한번 와서 또 한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어나는 게 가상계좌에 따라서 본인이 한번 납부하는 수가 있고, 주위에 식구가 또 한번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자가 한번 내고, 임대자가 고지서 주소가 자기한테 되어 있으니까 내버립니다. 내버리고 집주인한테 또 내고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되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부과자료가 면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오류가 발생했다 그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렇죠. 착오 보고해서 한 거면 실제로 우리 잘못입니다. 여기서 착오 보고하면 전산입력 잘못,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 맞습니다. 23건에 대해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수입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구 세외수입에 보면 총괄조정은 세무과에서 한다 그렇죠? 체납액 징수 분야는 각 과에서 하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각 과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왕 세무 업무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미수납 금액이 가족행복과에 재산 임대수입이 수납된 금액보다 미수된 게 더 많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타 과 업무가 되다보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도 못 했고 이야기도 못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가족행복과에 왜 수납이 적어 가지고 수납 실적을 이렇게 갉아먹느냐, 이렇게 좀 알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항목들이 보면 다 과마다 사업수입으로 미수납이 많은데 물론 각과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입 내용이 다르겠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도 좀 그리고 안전총괄과 부서의 수입을 보면 사업수입이 1억 2,800이나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아마 송도에서 주택 개발지역입니까? 그쪽에 불법 현수막 맞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전총괄과에 지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있다가 넘어왔는데 그것은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 가공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극히 힘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유는 뭡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이사 명의로 한 사람 명의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을 다 동원 해 가지고 예금계좌부터 그 다음에 차 압류 이걸 갖다가 일시에 다 해야 합니다. 한사람씩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다해야 소문이 안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업무에 성실히 받을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회계 담당입니다. 신차범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곽희영 통신정보 담당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감사에 각종 공사 물품 구입 용역계약 내용을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특정업체 이름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특정업체를 한 서너 가지 되는데 두 개 업체를 제가 추출해서 1년간 총 납품계약이나 용역계약 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특정업체 눈에 띄는 경우에 M사, 상호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주식회사 모컴 그리고 주식회사 동문인쇄 그리고 앞전에 2013년도에 대우에다가 상당히 발주를 많이 받았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특별하게 특정업체에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2012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보다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분산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저희과 입장에서 요청을 했고 간단하게 계약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물품의 계약 같은 경우에 각 해당 부서에서 보통 가격 조서를 작성을 해서 자기들이 산출기초를 내어서 저희 과에 계약 의뢰를 해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저희가 원하는 업체에다가 하다보니까 조금 업체가 잘하고 있는 업체를 직원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저희가 업체를 변경을 하자고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생업체에 하게 되면 도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색도 그 다음에 잘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많은 것을 사전에 시안을 받아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던 업체에 계속하는 그런 사항 좀 있다보니까 이렇게 업체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재정상태가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만 있고 사업만 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춘 업체이면 어느 업체나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을 하면 우리 서구관내 출판업체가 55개입니다. 그리고 인쇄업체가 24개나 있습니다. 총 합하면 79곳이 있는데 유독 몇몇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업체가 55개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쇄물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많지는 않고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업체만 일반인쇄물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부서에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이 업체가 가장 저렴하니까 저희들 보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해주게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특정한 외압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그 문제를 그러면 각종 체결한 부서 과장님께 일일이 물어봐야겠네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단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시 회계 및 사무관리 처리 지침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예전 가격 조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있고 그 사항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계약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그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원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줍니다. 조서가 작성이 지나치게 잘못되었거나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산출기초조사서라든가 업체지정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편중되어져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정하시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인쇄물 원가계산서, 산출기초 다 올라오는데 이게 단가는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합니까? 표준단가 같은 것 다 정해놓고 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표준단가는 조달청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하로 되어있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올라오는 거는 금액이 다 거의 상한선 근처에 가있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특이할만한 사항은 이게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 견적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일인견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 집안 살림 재정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비교 안 해보고 완전히 그대로 구입 안 하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가능하면 두 세군데 알아보고 하는 게 좋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일부에 보면 타 견적을 받아가 첨부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금액이 대부분 다 2,000만 원 한도선 근처에 오는 것들이 딱 타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삼보상사 대표 강용원. 이 업체는 항상 탈락이 되어요. 이거 뭐 거의 타견적 끼워 넣어 가지고 흔적만 남긴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역업체에 이것 왜 중요하냐면 물론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준법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미치냐면 우리 서구지역 경제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판업체 다 합하면 79곳이죠? 이런 곳에 골고루 발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인쇄업체들 그럭저럭 꾸려져 나갑니다. 한 곳으로 이렇게 연간 2억 6,900이라는 돈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 하면 다른 업체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정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진영

정진영위원

아, 내 말 인정 하냐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역업체에 분산해야 되는데는 제가 기본적인 의견은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침하고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요. 배치되지 않습니다. 같이 일치하고요. 구정 홍보물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 20억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개 업체에 나눠줘서 여러 개 업체가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홍보물이 많으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특별히 송도 100주년이었을 때 영상 홍보물까지 포함을 해서 7억 내지 8억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분산을 한다고 해서 지역 업체가 여러 군데가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보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참고가 되도록 하셔 갖고 내년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좀 보면은 특정업체 동원인쇄에 보면 규격이 신문도 있고 서구신문도 있고 그리고 16절지, 12절지, 25절지 인쇄기계가 다 다릅니다. 아십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서구신문을 동원에서 했다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기계가 다른 줄로 알고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쇄기계 고가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걸 2개 또는 3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종류가 다른 몇 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진영

정진영위원

자, 그러면 이 특정업체 갖고있는 인쇄기계 규격은 어떤 사항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분명히 분산시키셔야 됩니다. 이것 보면 어디가 위반되냐면 바로 법률시행령 위반입니다. 보면요, 저번에 갑자기 뒤에 가서 첨부를 하나 시켰던데 직접 확인증명서 붙이게 되어있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인쇄물인 경우에 확인서를 꼭 붙이지는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모컴은 어떻습니까? ?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모컴에서 하는 공사 중에 일부 특수 직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붙여야 되는 항목이 있고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인쇄물이나 홍보물은 제가 알기로는 붙이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다양한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맞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다양한 사양과 규격을 한 업체에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를 다 갖고 있다면 저도 나름 또 이해가 갑니다. 어째됩니까? 다른데 하도급 주겠죠? 하도급 주면 비용단가 안 올라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 사람 수리만 해 가지고 용역계약만 따 가지고 다른 업체로 일선에서 바로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긍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모컴에 보면 인쇄광고 업체인데 무슨 단감행사 하는데 작업하는데 허용해 주셨습니까? 돈을 갖다가 승인해주셨습니까? 있죠? 그런 게 있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제조가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혹시 그것 지적 안 받았습니까? 지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지적합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하면 안 됩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1,000만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근거를 갖다 대드릴까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쇄물 원가 계산서 해 가지고 제가 사본을 들고 있는데 기업 정보나 개인정보가 되어서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계산서만 이렇게 있고 특정업체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제가 단가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가인 줄 압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승인을 올리고 승인을 내리는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동일한 사양이고 동일한 인쇄물인데 엉뚱하게 8면지 하고 6면지 하고 8면지가 가격이 더 비싸야 하는데 8면지 가격이 더 쌉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오면 그 업체만 들어오면 그냥 패스, 프리 패스해 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똑같은 리플렛이고 수량은 만 매, 33절 6면 짜리, 8면 짜리 종이 재질은 150아트지입니다. 양면으로 되어있고요. 희한한 게 8면짜리가 138만 원 이렇게 원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면짜리는 143만 원 나왔습니다. 같은 해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런데 몇 수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실제 견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님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네요.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약속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 특정업체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러 가지 인격과 이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내년에는 올라오는 관계 부서에 특정업체 몰아주기 반드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전부다 분산하십시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처음부터 개업하면서 관급 전문 인쇄소, 관급 전문 간판제작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물량을 주다보면 자연히 노하우가 쌓여서 마음에 들게 되겠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업체를 몇 개 만드십시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도에 동일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내년에도 똑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관용차량 구입비, 페이지 4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에서 차량을 2014년 5월29일 날 구매를 하셨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2,966만 원에 구입이 되어있는데 408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8월 11일 날 수선비하고 네비게이션 외 해 갖고 5종 수선비 51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수리비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차인데 수선을 하셨네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보건소 차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자료만 받아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단지 이 내용으로 봐서 안에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새 차인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장착이 되어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사면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이것을 안줍니다. 그래서 안에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시트 위에 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동에 있을 때 구입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등록된 차량 중에 친환경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몇 대있는 것으로 알고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요. 전기차는 한 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친환경 차량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 아시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 차량 구매하고 할 때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지시하셔서 친환경 차량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차량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저희도 전기차를 한 대 지금 구입해서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입했을 때 충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걸리다보니까 가격대비 선호가 안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시유지요? 대부분이 시유지고요. 그리고 구 땅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은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우리 구는 우리 땅이 조금 있고 우리 암남동사재산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되고요. 실제로 협상은 구는 그냥 참여를 하고 시하고 천마산터널주식회사 하고 같이 협약을 한 사항이고 일단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건물을 주는 대신에 건물을 지어 주기로 했고요. 부산시에서는 전체를 3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부산시에서 받고요. 시에서 받은 땅 중에 1층, 2층 건물을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전체건물을 시에서 하고요, 시에서 우리한테 무상양여로 1, 2층 소유권을 주는 거지요. 예. 시에서 사용만 하고요. 우리는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아니요, 소유권 자체가 바뀝니다. 30년 계약이고요. 부산시하고 천마터널주식회사하고 협약하는 사항이고요. 관리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1층, 2층 건물 소유권을 갖는거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 전체를 4억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1억 5천은 건물 가액이고요, 건물 가액이 1억 5천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구 재산을 4억으로 나왔고요, 예, 4억 나온 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층, 2층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시는 땅하고 3층, 4층은 일정 사용기간이 지나면, 시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가고 30년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보험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1층, 2층을 공제조합에 들어섭니다. 11월 22일자로 이사하면서 이사하는 날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준공은 터널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하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고요, 시에서 지은 게 아니고 천마산 터널하고 해서 저희가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 재산만큼, 우리 재산보다 조금 더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재산은 총 4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 아무래도 그렇죠. 1층, 2층으로 따지면 4억은 넘게 든다고, 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우리 부분만, 32억이 부산시 재산이 아니고요, 천마산 터널에서 자기들 돈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실제로 땅 면적을 가지고 시에서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 했는지는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터널을 할 수 있는 전체 부지를 다 넣어서 전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천 헤배가 넘고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보면 터널이랑 모든 걸 같이 해서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저희가 발췌해서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취득 1년 전에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후내년도에, 2016년도에 만약에 된다고 결정만 되면, 공기 연장만 안 되면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기 연장이 되면 후내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1층, 2층에 대해서, 예, 1년 전에 공유재산 기본계획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돈이 안 들기 때문에요,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구청사 주차장이 총 몇 면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98면인가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자료가 틀리네요. 책자에는 96면이라고 적어놓고 과장님은 98면이라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차장에 우리 직원들이 몇 면 주차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55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지금 업무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업무차량은 64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여기 서구청 안에 있는, 과에 있는 업무차량,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과 차는 보건소, 동 다 빼면 47대 정도 되네요.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구 청사에 주차면이 직원차량이 한 55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무차량이 47대지요? 다하면 몇 대입니까, 102대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102대인데 우리 구청사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주차면이 모자라서요, 저희가 지금 한전 주차장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구 청사에 대고 있는 주차 대수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니까 55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는 한 달에 3만원 받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3만원, 경차인 경에는 50% 할인해 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3만원 해 가지고 55면 해 놨더라고요. 주차 수입이, 그러면 55면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차량이 45대 같으면 총 102대 아닙니까? 주차면은 96면인데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차량만 하더라도 주차면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전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요, 한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한전 주차장은 지금 31면을 지금 사용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차량이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니까 직원 구청사 주차면 이래 가지고 직원 3만원 곱하기 55면 해 가지고 세입안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55대고, 업무차량 47대면 102대인데, 주차장 96면에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차량만 102대 같으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96면에 한전 주차장이 31대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합하면 127대를 댈 수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27대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2대에서 한전 주차장 31면 빼버립시다. 그래도 70면이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들 차 있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차를 3교대로 해서 한전에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5부제가 있거든요. 5부제가 있다 보니까 5부제 차량이, 구청에 직원이 50대 정도 되는데 5부제 하면 하루에 한 10대가 빠져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0대 정도 빠지는데, 10대 정도 빠진다고 봅시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 10대 정도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구청에서 대는 차량이 그래도 70대가 넘어갑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차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토성 중학교 지하 주차장을 저희가 몇 개 면을 무료 임대를 해서 일부 직원들이 차를 그쪽으로 빼서 대고 있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구청 주차면을 더 늘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전 주차장하고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큰 면이 있으면 직원주차를 그 주변에 가까운 데에 할 수 있도록 사실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 지하상가 있지요? 그쪽으로 연간 사용료 하고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더라고요.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끝나는 게 5월 며칠이던데 계속 연장해 줄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대답하는 게 조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토성상가 화재 나서 철거할 때 토성상가가 재건축할 때까지 임대해 주기로 한 사항이 돼 가지고 토성사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거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지요? 지금도 아직 시공사가 경동으로 적혀있어도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천날 만날 주차면이 부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직원들하고 고통 분담하는 게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고요, 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서구청에 하루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8천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8천원이지요? 상당히 싸더라고요, 주위에 비하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많이 쌉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만지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저희도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민원인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저희가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현금수납의 기회도 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직원이 직접 돈을 만지는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남포동이나 이 근방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토·일요일날 많이 사용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토·일요일뿐만이 아니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평일저녁에도 사용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남포동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나 저녁 늦게라도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세워놓고 가는데, 그렇게 해 봐야 주차비가 8천원이니까, 남포동에 영화 한 프로 보면 영화 보는 것 보다 주차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영화도 잘 못봅니다. 주차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서구청 주차장은 너무 주차료가 싸다보니까 여기에 많이 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표를 뽑고 각 과에서 도장을 받든지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보다는 각 과에서, 민원을 보러 오면 각 과에 간다 아닙니까, 각 과에서 무료 주차권을 주고, 남포동이나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각 과에 볼일을 보러오지 않고 주차만 하고 가니까 그분들한테는 따로 입구에서 주차표를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차료를 좀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 너무 주차비가 싸다 보니까 거의 뭡니까,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차 무슨 차입니까? 그 차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 거의 매일 같이 대놓더라고요. 그거는 대형차라도 다른 데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다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어떤 특정 차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특정차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눈에 띄듯이 저희도 한 번씩 한바퀴 돌아보면 사실 그런 차가 있어서 차를 빼 달라고 한 번씩 전화도 하고 하는데 차 빼달라고 해도, 민원인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빼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없는 방향으로 주차장은 운영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 입장에서 주변 주차장 요금과 병행해서 받는 것도 사실 적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석희

이석희위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천날 만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관공서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 규정을 손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장기주차 하는 차는 매일 빼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그게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매일 미루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한 번씩 전화합니다. 우리 신 계장님이 상당히 갑갑해 하면서 전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와서 민원을 못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거기 차 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민원인들한테 가 가지고 민원을 받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들어올 때에 감지를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대로 관리가 되는데 사실 근무시간에 오는 주차를 가지고 다른 데 나가는 차입니까, 과에 가는 차입니까, 사실 물어보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구청사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를 찾는 구민과 고객을 맨 처음 대면하는 곳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친절자세 실천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을 하면서 대주민 친절봉사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철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최태림 여권 담당입니다. 유미숙 민원 담당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이민화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에 보면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해서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도 100주년이라서 기록물도 많았고,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기록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우리 구 기록물 관리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기록관이 상당히 협소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비로소 별관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기록물의 중요성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이 많이 계셔서 기록관을 확장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확장 이전 설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야말로 기존 문서고에 이관됐던 기록물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목록만 제출하고 실물이 이관되지 않은 그런 이관대상 기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면 이관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록관 조성과 더불어서 기록물 정리에 상당히 바빠지는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바로 시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도 그렇고, 또 기록물이 아시다시피 보존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3년, 5년, 10년, 30년, 영구, 준영구 이렇게 가는데 아까 기록물관리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존기관이 경과된 기록물은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각 부서에 평가계획을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금년도는 아마 이게 끝나고, 심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달 정도, 언제 하라는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지금 현재 문서고에 각 별관 신축 때문에 임시기록관 운영으로 인한 짐을 옮긴다든지 기록물 관리상태, 내년도 확장이전 설치계획 마련 또 금년도 6월 달에 기록물을 좀 더 적절하고 체계화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이번에 도입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환경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록관리전문요원이 금년 3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와서 쉼없이 준비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가 금년도 평가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내년 2월 중순 안에는 꼭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시개최 주기가 수시로 되어있고, 수시로 되어 있다 라는 거는 그만큼 기록물 관리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년도에는 7월에 개최를 했고, 13년도에는 11월에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개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송도 100주년 같은 경우에 기록물도 그렇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실은 궁금했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심사관 제도가 있다고 제가,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순서가 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문기록관리요원이 심사 의견을 붙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관제도는 저희 민원봉사과 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계장님들 하고 전문기록요원 같이 해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것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기록보존가치에 대해서 조금 상충하는 부서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가치가 있는 기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측정이 안 되고 폐기물 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다 싶으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을 열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심의위원도 민간인을 2명 둔 이유도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문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향 위원님께서 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그 자료가 다 부서마다 없다고 했던 것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간에 목록은 있으나 이게 없다라는 것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했는지 이런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중요한, 이 지금 서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니까 가치 있는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5년 전에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면요. 5년 전에 향토자원조사 기록물이 지금 저희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향토자원조사요?

정향

이정향위원

향토자원발굴조사단 해서 제가 직접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20여명이 일을 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서 서구 전체에 있는 우리 지금 구민들 자그마한 골목골목에 있는 자료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데이터를 만들어 놨던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지금 보관이 되어있는지?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자원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우리 초장동 같은 경우는 도마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셔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런 분도 제가 발굴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천마산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해 놓았고 구석구석을 다했습니다. 우리 서부관내에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집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그것도 보존기간도 지금 재측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한테 이관이 됐다든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그게 보관이 되고 정리가 되고 보존이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것 확인되시면 저도, 책자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서구의 자원이니까 그것도 하나 만들어서 꼭 책자가 아니라도 CD로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우리 후세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간과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록물관리를 어떤 유형의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정말 유용하게 보존을 할 것인가 그 가치를 어떻게 따져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최적화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직원들에게 참고가 되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지금 야간하고 공휴일 민원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야간하고 공휴일은 지금 현재 당직실로 접수가 되어서 지금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무인발급기가 관내 4군데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구청에는 62종, 63종 되고, 바깥에 기종은 52종인가 이렇게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한 제가 오고 나서 지금 5개월 되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원칙은 그 동안에 쭉 저희들이 해온 그것은 당직실로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인계가 되어서 저희가 해서 또는 그 분이 오실 수 없다면 동에 우리 사종우편이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민원인 한 분이 저한테 제보가 오셨어요. 평일 날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토요일 날 오후에 여기 주차장 입구 우리 구청 입구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누군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데 다리를 꼬으고 앉아 가지고 다음날 오세요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화가 나서 구청에서 이렇게 직원들 친절을 안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하는 곳이 있느냐, 아직까지 이런 곳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직자들이 계시다보면 물론 피곤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쇼파에 앉아서 기대어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590여명의 공무원들을 다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체크하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민원실에도 지금 보니까 불친절 공무원 접수현황이 보면 기획감사실접수 22건이고요, 징계 2건, 주의·훈계 6건 나머지 교육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인 한 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떼러 가면 담당공무원이고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직원이었을까요? 토지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인데 반가운 손님일 수도 있고 귀찮은 손님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가벼운 목례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 가 싶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할 수는 없겠지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했을 때 이 민원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한테 심지어는 사하구청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서구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직원들 아침에 각 기관에 가보면 우리 꼭 서구청은 아니지만 다른 봉사단체나 기관에 가보면 아침에 직원들 친절 교육 한번씩하고 자리에 앉거든요. 과장님 한번쯤 시도하실 생각 없으세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하셔 가지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요, 친절 문제 때문에 사실 머리에 쥐가 내리는데 특히나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이 무표정 하는 것이 그게 뭐 아주 정중하고 그런 줄고 알고 좀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와서 앞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의 멘트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에 오시는 고객이나 주민이나 간에 민원실 제일 먼저 찾게 마련이죠. 모르고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정말 직원들 귀가 따갑게 직원들 개개인 정말 예쁘고 정말 미소도 아름다운 직원들입니다. 정말 귀가 따갑게 아침마다 정말 아무리 전산처리가 잘 되어있어서 집에서 민원을 띄고 동주민센터를 가고 한다지만 그래도 찾는 분이 예전보다는 못해도 오시는 분들에게 저 멀리서 어떻게 오셨느냐 여쭈어도 보고 입 꼬리 좀 올리고 일을 할 때 입 꼬리를 올리고 인사는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역지사지 해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민원봉사과에 근무한다는 그거 하나로서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친절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민원봉사과를 우선 시범적으로 10월 달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월말에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해봤더니 강사님도 사회를 위주로 해서 참 재미있게 해줬고 직원들도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백화점에 아침에 개시할 때 느끼듯이 좀 다 일어나서 해보자 그런 식으로 제안도 해봤는데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게 필요합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서 딸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구 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 꼭 민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매일 아침마다 1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한번하고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굳이 교육을 안 해도 몸에 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어떤 전달 매개체가 전문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이 신선하겠다 싶어서 생각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상반기 중반쯤에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 안 들고 하는 방법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제가 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위원 생활 5개월째 입니다. 5개월째인데 위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서류 참 많이 떼어오라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서류를 참 많이 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조금 신경질이 날 정도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쥐어박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꽃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가면 밝은 모습 웃는 모습, 은행가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겪은 것입니다. 서구청에 가니까 의자에 기대서 뭐 하러 왔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겪은 것입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하러 왔겠습니까? 볼 일 보러 왔지, 뭐 하러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류를 떼는데 한참 이야기하면서 서류를 떼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으면 전화 가지고 한 10분 통화합니다. 전화 통화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당연히 안되죠.

석희

이석희위원

민원인이 앞에 있으면 전화 온 사람한테 상담중입니다, 일하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통화합시다, 하면서 멘트를 날리고 끊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심각하다니까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서너 번 겪은 일입니다. 우리 서구청에 서류를 떼면서 서너 번 겪은 이야기입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제가 일대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가니까 딱 앉아 가지고 뭐 하러 왔습니까, 또 다른 서류를, 며칠 있다가 서류를 떼니까 제가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 한참 준비하더니 한 10분 통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하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서구청의 꽃이, 그래서 고객만족 조사 결과에 2011년도부터 제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객만족도 친절성이 90% 넘어가는 게 신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런 조사가 나왔는가 신기합니다. 진짜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구청 공무원들 욕 들어먹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받으셔서 이정향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끼리 그렇게 인사하면 자연적으로 몸에 인사가 베인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좀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제가 실제로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 서구청 아니면 아예 친절한 사람으로 우리 구청 안에 친절한 사람을 민원봉사과에 두던지 진짜 짜증납니다. 제가 서너 번 당했는데 제가 어떨 때는 은뱃지를 달고 했습니다.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위원뱃지 단 저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말씀은 겸허히 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친절 쪽에 집중하여 민원행정 쪽에 기울여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뻣뻣한 자세를, 경상도 특유의 그 자세를 개선도 좀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창구에 업무 여건상 정규직원이 아니고 상담원이라든지 또 외부 토지과 쪽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한데 민원실이라 하면 토지과 구분 없이 세무과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민원봉사 하는 쪽이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인사말 멘트도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인사 멘트도 민원인이 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멘트를 하나를 정해서 은행의 멘트는 딱 안 그렇습니까? 은행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멘트를 하나 정해야 합니다. 딱 앉아서 뭐 하러 왔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오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기존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그런 멘트를 해야지 만약에 실험 테스트를 해봅시다. 민원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민원과에 앉아서 하면 매뉴얼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들의 꽃은 민원과입니다. 웃는 모습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고 막 이래하면 모르겠습니다, 박경민 과장님은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질의하면 좀 긴장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웃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금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위원님들이 과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여권 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발급 수수료가 2억 5,900만 원 이것 다 구비로 드는 것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게 총 수입이고요. 그 중에서 22%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2%, 그리고 분실이 굉장히 많네요. 요즘에 분실이 범죄에 악용된다 해 가지고 많이 제한하던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분실했을 때는 저희가 관할 경찰서로 조회를 다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한 그분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악의가 없을 때에 다시 재발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 경찰조사를 받습니까? 조회를 하구나, 제가 알기로 여권 분실이 범죄에 악용이 많이 되어서 이게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굉장히 분실이 많아 가지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덜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반납은 무엇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반납은 기한만료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돼야지 되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아, 자동폐기가 아니고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갖고 있으면 안되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사증추가는 무엇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안에 페이지 넣는 것.

상조

송상조위원

유효기간 연장이 원래 10년짜리 여권을 발급 받으면 5년을 연장하던 것을 한번 만들면 20년까지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지금 5년짜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10년짜리로 일괄되어서 지금 그런 의미는 의미가 없게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길래 그러면 여권을 일괄 10년짜리로 발급 받는 것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 동안 5년짜리 쓰던 분들 기간연장 그 의미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기록물 보관장소는 별관동이 증축이 완료되면 서관동 1층에 있는 전 부분을 기록관으로, 작년에 위원님이 확정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1층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막상 그것을 증축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증축비가, 그리고 나무들이 무궁화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자꾸 생각에 줄어들기 시작해 갖고 재검토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을 이룰려면, 그리고 요즘 전자문서는 자료로 저장이 되고 하는데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비전자 문서 시스템 그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적극적으로 사진이라든지, 녹화물이라든지 발굴해서 기록관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전부 이관될 수 있도록 전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동 증축이 완료되면 서관동 1층 전체가 기록관으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실물이 안 간다 뿐이지 문서이관 작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물이 지금 좁아서 부서 캐비넷 속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5년도에 작업을 일제히 할겁니다. 예, 그렇게 할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변태환 이정향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엄주정 김영전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